대전 중구의회 발언

임흥수 의원 발언

제7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6-05

회의 전체 보기 686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비보조는 1억7,342만7,000원이며 인원이 증액된 2억192만7,000원을, 시비보조는 3억8,700만원이 증액된 4억5,379만원을, 과태료수입 2,44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 총 세입예산은 6억8,57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0년 본예산 11억8,239만7,000원 보다 2억4,505만5,000원이 증액된 14억2,2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우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시설비 1,800만원, 2000년 문화의 거리 조성 1억5,000만원, 문고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는 청소년 문화마당 2단계 사업 3억원, 유천동 산신제 제당신축 7,000만원, 동네체육시설 1개소 확충에 따른 2,000만원,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비 2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는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 관광업소등에 대한 위반업소 단속강화에 따른 과태료수입이 2,44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병규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말이죠. 예비심사에서 대부분 다 도출된 사항들이고 예비심사를 했으니까 중요부분만 좀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해 주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계속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공보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용 의자하고 스캐너, 스캐너는 언론사에 사진을 전송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캐너 1대를 200만원에 구입코저 합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단오제 행사는 금년도 단오날이 6월6일 현충일날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단오제는 생략코저 합니다. 다음은 중구의 오늘 108쪽이 되겠습니다. 『중구의 오늘』전 개최입니다. 당초에는 사진등을 공모를 해서 모여서 현대사진과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일부 구청에서 한번 해 보니까 영 그것이 아주 부진했습니다. 특히 옛날 사진을 가지고 있는, 소장하신 분들이 잘 내놓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 『중구의 오늘』전 개최를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문화사업 활동비 2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실시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향토관 시설비로써 금년도는 우리 중구문화원이 전국에 우수문화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월달에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금년 2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우리가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1,8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천동 산신제 제당신축 부지매입입니다. 시비 7,000만원 포함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고운영 도서구입비로 2개소 오류동 문고하고 태평2동 문고에 800만원, 국비 400만원 포함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불법게임기를 수거하는데 필요한 공공인부로써 30만원, 음반비디오 관련업소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30만원, 하단부에 체육진흥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동네체육시설 이것은 신촌어린이공원입니다. 문화2동에 소재한 신촌어린이공원외 2개소를 동네체육시설을 시설코자 합니다. 2,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로써 11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확대운영입니다. 게이트볼 1개소하고 기공체조 1개소, 배드민턴 1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코자 합니다. 735만원, 다음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써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감시초소에 전기요금 12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 방한복, 겨울에 야간단속을 하기 위해서 단속요원에게 지급코자 합니다. 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중간에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시비 500만원 포함해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비로써 400만원, 하단부에 시설비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 홀에 대한 방음벽 설치입니다. 지금도 문틈에 방음이 안되어 가지고 주위에 소리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음을 하고자 합니다.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규위원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질의하시죠.

차인철위원

108쪽을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 해 가지고 제일 밑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관 시설비 이렇게 했는데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아, 이것은 100만원이 감된 겁니다. 원래 1,100만원이었는데 똑같이 정액으로 해서 1,0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차인철위원

그게 아니고 지방문화원, 아까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문화원 향토사료관,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향토사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인철위원

예.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차인철위원

향토사료관 시설비라고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실 수 있어요? 어디다가 무엇을 시설하는 건지?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대전문화원에서 보존해온 책 같은 자료가 한 3만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재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어느 때라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자료를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문광부에서 와 가지고 심사를 해 본 결과 아, 여기는 보존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등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자료를 입력시키는 겁니다.

차인철위원

컴퓨터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본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에요, 지금? 구비하고 시비하고 1,800?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아니, 국비가 1,800만원이고 합해가지고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예, 6,000만원. 이거 적지 않은 건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향토사료관 시설비 해 가지고 그냥 금액만 딱 해 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가 가지고요.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그거 사업비 내역은 저희가 우선 당초 얘기할적에 만들은 것은 있습니다. 한번 유인해 가지고 보고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의 주내용은 인터넷교실 구축과 향토서적, 그리고 음반비디오물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컴퓨터를 한 30대, 서버 컴퓨터 1대, 그리고 인터넷 서버 구축 이런 등등이 있어서 이러한 세부사항은 여기다가 기록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래요. 이거 끝나고 나시면 저한테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규위원장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시비가 1,800, 아니, 국비죠? 국비가 1,000이고 이렇게 총 금액이 우리가 6,000만원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추경에. 이런 예산이라면 어느 사업을 하다가 도출된 그런 사항도 아니고 이런 예산은 심사숙고를 해서 이게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아까도 설명 말씀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은 지난해에 성립이 된 것이고 이 예산은 지난 연말에 심사를 받아가지고 2월경에 문광부에서 확정되어서 국비를 1,800만원을 보조해 줄테니 지방비를 포함해서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해서 사료관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2월경에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한 것입니다.

임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위원

보충질의 합시다.

김병규위원장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위원

국비가 1,800만원이 2월달에 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시비는 없습니까?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예, 시비 없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면 국비가 1,800에서 우리가 한 4,200만원 구비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예.

윤진근위원

국비 1,800 받아가지고 시비 하나도 없고 이게 실질적으로 추경에 4,200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큰 액수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작은 돈 가지고 사업하는 것을 떼우는 것이거든요. 보충하는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4,2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추경에 얼마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출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생각할 때에 한꺼번에 다 하는 것 보다 추경에 어느 정도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국비가 내려왔다고 모든게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본예산에 단계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윤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생각은 갑니다마는 이것은 당면사항이고 이것이 각 문화원에서는 국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확보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국비가 보조가 안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도 그때 우수문화원으로 책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우수문화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금년도 사업 일부로 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컴퓨터만 사놓고 놔둘 수는 없고 어차피 데이타 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셋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금년 사업은 마무리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국비를 보조해 줄 때 지방비로 얼마를 세우는 조건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윤진근위원

아니, 국비가 1,800만원이라면서요?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예, 그게 30%인데.....

윤진근위원

100% 한다고 그래도 3,600밖에 더 됩니까? 지방비를 세운다는 자체는 시비를 받았다면 어느 정도 되지만 국비만 받았지 국비에 대해서 우리가 100% 세우면 3,800 밖에 안되요.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100% 세우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방비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있다면 모를까 추경이라는 작은 예산 가지고 실질적인 개발비라든가 이런데에서 많이 투자를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산취득비도 취득비지만 너무 빠르지 않나, 지금 우리가 우리 구 말고도 다른 구에서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까?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우리 대전에서는 우리 문화원이 제일 자료도 많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몇개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다른 데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되었고 저희구만 우수문화원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1,800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보조 조건이 지방비를 70% 계상을 해 가지고 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또 금년도 사업이고 또 어차피 이런 좋은 자료를 지금 현재까지 있던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사업을 금년도에 하다가 말 수도 없고 또 하다 말면 지원이 또 안됩니다.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 단체가 사실은 본예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추경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행정을 보면 예산도 없는 것을 빨리 집행을 해 가지고 우수로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살림이 쫄리고 있는 그런 힘든 것 같은....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에 꼭 우수한 업체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짜임새 있게끔 우선 먼저 어떤 것이냐, 그것을 해서 실·과 마다 중요한 부분만 추경 때에는 올라오는게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위원

다른것.....

김병규위원장

예, 하세요.

윤진근위원

과목 405 자산취득비 말이죠. 108쪽 마지막 자산취득비에 보면 109 문고운영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동문고가 없어졌죠? 차량이 없어졌죠?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면 문고 도서구입비는 어디다 쓸려고 하는 겁니까?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는 석교동 문고가 우수문고가 되어 가지고 지원한 바 있고 또 이것이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류동 문고하고 태평2동 문고하고 우수문고로 되어 있어서 2개소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50% 보조해 주고 나머지 50% 지방비 보조해서 우수문고만 전체적으로 계속 지원해 줍니다. 다음에는 또 여기 말고 다음 도서문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설치된 문고를 지원해 준다?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거기가 아니고 석교동 문고도 있고 오류동 문고가 따로 있죠. 동사무소에 있는 문고가 아니죠.

윤진근위원

동사무소에....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동사무소입니다.

윤진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위원

101쪽 시설비 부대비에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홀 방음설비공사 1,55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어디 것을 방음시설 한다는 겁니까?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거기 노래방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장소가 협소합니다. 통로가 하나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음악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밖에까지 다 들리고 또 아래 윗층에 다 들립니다. 그래서 밖에서 뭐를 할 수가 없어요. 방음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방음장치를 할려고....

차인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화동 문화의 집 다목적홀 하는데....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차인철위원

위치 선화동이죠?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예.

차인철위원

우리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선화동 문제 도심공동화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그랬었는데 시설할 때에도 저희들이 한번 가 봤습니다. 공사할 때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시설공사비 총액에서 예를 들어서 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업을 했던 업자가?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예.

차인철위원

그러면 방음시설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 업자한테 전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시설을 설계도에 있는데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업자가 합니다. 그런데 설계가 그것이 방음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 방음장치는 안한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과 문 사이, 문틀 사이라든지 또 천정으로 올라가는 사이라든지 이런데가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소리가 커 가지고 주위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발견되어서 그것을 보충해서 시설코자 합니다. 원래 공사에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인철위원

설계 도면에 처음에 만들때 잘못하셨네요, 그러면?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당초 설계에 그 내용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차인철위원

아니지, 노래방이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옆집도 있고 뒷집도 있고 전면에는 큰 도로이지만 맨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방음이라는 것은 중차대한 것인데 노래방은 굉장히 시끄러운 것인데, 막 음악 소리가 굉장히 클텐데 이런것을 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1,550 올렸다? 이거 업자를 비호해 주는 것 같아요.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그 업자는 상관 없습니다. 꼭 그 업자이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차인철위원

본위원이 몰라가지고 업자를 비호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게 아니고 1,550을 그 동안에 진작 시설을 했을 때 원만하게 완고하게 잘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추가로 1,550이 올라오니까 여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안일하게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첫번부터.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다목적홀이 회의실 처럼 되어 있는 큰방, 거기도 문과 문틀 사이가 육안으로 보면 딱 맞는데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같이 전부 방음을 하고자 합니다.

차인철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설 도중에 잘못되어 가지고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 변명 얘기를 여기서 하시면 안되요.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원 설계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차인철위원

이 도면 보면 다 나와 있을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음장치가 굉장히 중요한건데 추경에 방음장치 한다고 1,550이나 이렇게 올려 놓으니까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가 가지고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병규위원장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유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의 집에 다목적홀 방음설치 공사도 있고 그 위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도 있죠? 다 그게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해당한 예산이죠?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예.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임흥수위원

지금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운영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잘 되고 있어요?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예.

임흥수위원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네요?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지금 제일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면적이 협소하다는게 제일 큰 문제점이고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목적홀이라든지 이런 데가 방음이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런것이 현재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임흥수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 지역을 청소년의 바라공원을 청소년의 문화의 마당으로 이렇게 해서 시에서 한 20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아마 청소년의 문화의 마당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되 6월달이면 그것도 완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동시에 차없는 거리, 이렇게 해서 청소년을 거기에 다중집합장소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에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그 지역에 그런 문화의 마당과 문화의 집, 이외에는 청소년이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모든 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법원하고 검찰이 이주를 함으로 해서 거기가 많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 층을 그 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본 결과 그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런 업종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모이게 되면 점진적으로 그런 업종이 자동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예, 거기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도 해 주시고 또한 청소년이 많이 모이면 그런 데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십시오.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위원

110페이지에 청소년 통행금지 감시초소 전기요금이 나왔는데 그러면 감시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지난번까지는 8명이었다가 지금 6명으로 줄었습니다.

유웅재위원

감시초소는 몇개소입니까?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초소는 1개소 있습니다.

유웅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단순히 통행에 관한 사항만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예, 청소년들 선도를 하고 통행할 때 거기로 가지 않도록 특히 야간에, 그래서 야간근무를 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유웅재위원

출입금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유해업소가 있어서 청소년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고 통행은 청소년이 가는 길을 막는거죠. 통행금지니까 통행을 막는거죠?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예, 통행하지 말라고.

유웅재위원

거기가 국도죠?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국도가 아니라....

유웅재위원

국도로 되어 있어요. 호남 제1호 국도입니다, 국도. 지금은 간선도로 나서 그렇지만 어쨌든 옛날에 국도였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 12만원이 전기요금으로 나오는데 전기요금이 12만원, 그런데 거기에 감시초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최소한 6명 내지 8명이라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상당하죠?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길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가는 길을 막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공보실에서 이것을 묵인해서는 안되죠, 설정해서도 안되고. 다만 설정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통행하는 지역에 도로 연변에 위험물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폭탄이 있다든가 폭발물이 있다든가 있어서는 안될 위험물이 있을적에 한시적으로 통행을 금지시키고 일정한 기간 그 위험물이 철거가 된 뒤에는 통행을 허용해야지 그러면 그 지역은 영구적으로 청소년이 가는 길을 막을 겁니까?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업소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까 국도 그 도로를 양쪽으로 측면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금지구역인데...

유웅재위원

아니, 그러면 간선도로라도 옛날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변명할게 아니라 지난번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출입금지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발전해 가지고 통행금지구역이 되었는데 통행금지 구역설정에 거의 1년이 넘었죠?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예.

유웅재위원

그러면 실제 이 청소년이 가는 길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보릿고개에 질러가기 위해서도 보리밭길을 냈어도 그 주인들이 그 길을 못막았습니다. 더군다나 청소년이 가는 길을 왜 막습니까? 다만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는다고 한다면 그 문제점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고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문화공보실에서도 뭔가는 빠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지 여기에다가 감시초소까지 만들어가지고 청소년이 가는 길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중구에 아마 유일무이한, 어제 시민체육대회 하는데 보니까 어떤 데는, 대덕구 같은 데는 각동마다 우리 유천1동, 유천동에 특화거리로다가 조성할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문화공보실에서 특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순전히 낭비요인이고 청소년의 길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한시적인 통행금지 구역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순철

강순철문화공보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찰하고 어차피 협의가 되어야.....

김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인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방문화원 향토사료관 시설비 해 가지고 예산만 이렇게 올려놨는데 본위원이 먼저 예비심사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동네체육시설 설치해서 2,000만원 1개소, 이것도 지방문화원 향토사료관 시설비도 이 구비를 예산서에다 명기해 주면 위원님들이 궁금하니까 동네체육시설 하면 어느동에 어디에다 뭐를 설치를 하느냐 이런것을 여기다 제시를 해 주면 궁금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것을 앞으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유념하셔가지고 부기명기를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와 우리 중구의 발전에 대하여 고심하시며 또한 저희 세정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김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3억9,800만원 보다 3,500만원이 증가한 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징수포상금입니다. 본 예산은 체납액 징수경진을 위해서 당초 금년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28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총 3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부족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납세조합에 대한 특별징수분 징수교부금 13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금년도에 시세조례가 개정되면서 납세조합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기정이 되어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본예산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관외분 고지서 발송이 연 4만5,000건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마는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하게 되어서 고지서를 기한내에 신속하게 발송하고자 우편엽서 봉함기 1대를 2,000만원을 계상했고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를 위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을 위해서 복사기 1대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확충은 물론 보다 질 높은 세정서비스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규위원장

박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37쪽에 지방세수입 과징경진대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대충 알게 되는데 설명을 하시기 이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보니까 98년도에는 860만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99년도에는 580만원이 삭감되어가지고 280만원이 그대로 계상이 되었고 2000년도에도 본예산에는 280으로 이렇게 예산이 그냥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3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더 계상이 되었다 이것을 두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부기를 확실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 놨으면 여기에 대해서 몇번 더하니까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위원들이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이런것은 예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이번은 세번 정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예산에 더 예산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 두가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견해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무위 예비심사 때에도 꾸중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금년도에 경진대회를 지방세과징 경진대회를 3회 개최하게 된 배경에는 기왕에 해마다 여러 차례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특히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지방세과징 경진대회를 지난 연도폐쇄기 때 1월부터 2월말까지 한번 실시를 했고 동기능 전환 전에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체납액 경진을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마는 전체 예산 형편이라든지 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1년치를 다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무과장님께서는 구세의 발굴, 그리고 구세 징수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현재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것은 부기를 확실하게 앞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위원

다음에 밑에 내내 똑같은 동일 포상금 내역입니다마는 과년도 구세 징수 포상금해서 1,000만원이 본예산에서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500이 더 추가로 올라왔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세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수포상금을 기정 1,000만원을 확보한 것은 전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구세 체납액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1/4분기 연도폐쇄일까지 구세 과년도 징수금이 체납액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금년도 확보된 기정예산액에 90%가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6월, 7월 체납액 정리기 또는 연도말에 체납액 정리기, 과년도분 구세 징수분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마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1/4분기에 거의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5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임흥수위원

과장님 말이죠. 지금 구세징수 포상금이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이 2억으로 여기 부기를 보면 그런데 1억이 이후로 더 징수가 되었나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현재 한 2억 정도가 징수가 되었고요, 앞으로 1억 정도를 더 징수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임흥수위원

아, 앞으로? 글쎄 여기 본예산에는 2억으로 되어 있고 지금 추경에는 3억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이상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런 말씀이 반드시 실천에 옮져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위원

임흥수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힘을 많이 합쳐가지고 징수율이라든가 이런것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 포상금을 이번에 한 560만원,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더 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포상금을 이렇게 해서 줌으로써 더 좋은 세수를 확보하고 앞으로 구에서 모든 것을 징수하는 것이죠?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지서 전달방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우리 주민들이 조금치라도 탈루자도 덜 생기고 또 우리 세수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다루었고 해서 이것을 다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주민으로부터 원성이 나지 않는 이러한 일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위원

없으시면 제가.....

김병규위원장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이 다 끝났죠?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획실장한테 물으니까 잘 답변을 못하시고 자료를 세무과에서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자금을 어떻게 과장님이 전부 담당하시나요? 세무과에서?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위원

은행이 하나은행에다가 다 전부 넣습니까?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고성근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먼저 언론보도에도 나왔었지만 대덕구 같은 데는 99년도 대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750억에 7억5,000이 이자수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850억에 6억3,000 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러면 100억 정도가 자산이 차이가 나는데 1억2,000 정도가 이자수익이 적습니다. 그런것을 언론보도에서 봤을 때 본위원 보다도 중구 구민 모두가 이런것을 봤을 때에는 구정행정에 살림을 잘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금년에는 좀더 타구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고 자세한 내용을 과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예산규모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잉여자금이 얼마가 있는지 그게 사실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의 경우 작년도, 재작년도이죠. 97년도에 1년 동안 거의 자금이 아주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마는 연말에 기왕에 예산이 자금이 어렵기 때문에 절약도 했고 또 그 다음에 해당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리면서 잉여자금이 생겨서 작년에는 상당히 여유있는 예산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어져서 그래도 금년에는 상당부분 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종 사업을 금년에 조기에 발주한다든지 또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해서 이자율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사정으로 해서 당초에 저희 이자수입 예산액을 책정할 때에는 적게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도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까지 이자수입이 목표대비해서 한 30%, 그러면 예산액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면 한 4월까지 그러니까 3분의1 이니까 정확하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지금 하나은행 한군데에만 활용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떨어진다든지 다른 구 보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점은 아직까지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위원

어쨌든 금년에는 살림을 잘해서 이자수입도 좀 늘리고 중구 구민이 좀더 모양새 좋게, 언론보도에 이런 기사가 안나게끔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병규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치원입니다. 평소 민원봉사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김병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7.6%에 해당되는 4,5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시상금 4,000만원과 시비보조금 300만원, 그리고 업무이관에 따른 전예산 60만원과 자체사업비 2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정된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호적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구 대흥1동사무소 경비용역 수수료 132만원과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당 60만원이 계상되어 일반운영비는 1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200만원이 변경된 일반보상금은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은 시 보조금입니다. 142쪽입니다. 시상금 4,000만원 전액을 민원실 보강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시상목적과 부합되는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제약성 때문에 민원실 환경정비, 인테리어 등 다른 사업을 계획할 수 있겠지만 청사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이동이 가능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자체사업비 70만원은 신원조회관리 소프트웨어 50만원, 수명이 다해 폐기되는 진공청소기 구입을 위해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 거두기의 경제 기본원칙에 기준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이 되었음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규위원장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위원

윤치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거기에서 노트북이 195만원 아닙니까? 이거 꼭 사야 합니까, 지금?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에서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에 재원은 시상금 4,000만원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상금은 많은 구민이 구청에서 잘 했기 때문에 상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으로 했다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저희 민원실 형편상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민원 다이 위에 대형컴퓨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산만합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깨끗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능은 같고 성능은 월등히 좋지만 덩치가 작은 노트북으로 대치를 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계획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이게 10대를 사면 열 사람에게 하나씩 주는 것 아닙니까?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이 10개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기술이라든가 이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민원봉사과 개인한테 지급하는 장비가 아니고 현재 민원증명을 발급하고 있는 시스템이 컴퓨터로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호적등본, 지적등본, 교통등록원부 이 모든것이 컴퓨터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다이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성열위원

아, 간단한 것으로 바꾼다? 단말기를 바꿔가지고 노트북으로 바꿔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한다 이겁니까?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가고 간소화하고 신속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보상 받은 금액으로써 이것을 지금 구입한다 이 뜻인가요, 그러니까?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할 떄에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예결위까지 올라왔으니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조금 우리 민원실에서 이렇게 조심하여 가지고 조금 더 있다가 불편하고 어려워도 단말기 이용하다가 노트북으로 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윤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병규위원장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위원

자산취득비 물품취득에 노트북 1대가 195만2,000원이죠?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윤진근위원

거기에 앞서 우리가 시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꼭 여기에만 국한되어서 쓰란 법은 없을 거예요. 시민과에 4,000만원이 들어왔으면 유효적절하게 프린터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꼭 거기만 국한된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하고 노트북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가격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제일 가시적인 차이는 덩치가 작다는 것, 덩치가 작지만 기능은 월등히 낫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를 책상 밑에다 내려놓으려고 하더라도 장소가 작기 때문에 본체를 줄여야지 이전해 가지고는 민원실 분위기가 쇄신이, 일신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윤진근위원

아니, 컴퓨터를 구입했을 때 책상위에 컴퓨터 책상이 넣고 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해를 하는데 민원 다이가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그 다이는 컴퓨터를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그 시설을 할려면 또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그 시설은 그대로 놓고가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기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시청으로 옮기는 것을 생각하시고 노트북을 쓰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글쎄요. 대전시청으로 언제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컴퓨터가 책상을 개조해서 전부 밑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노출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책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서랍식으로 넣고 빼고 하는 시설을 해야만이 지금 기존 있는 컴퓨터를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는, 왜냐하면 노트북으로 하면 노트북 다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컴퓨터가 더 많잖아요, 노트북 보다 그렇죠?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창구만, 창구 단말기만 교체하는 거니까 지적과하고 창구에 나와 있는 지적산하 또 교통전산망, 주민등록, 호적, 10대가 됩니다.

윤진근위원

아, 단말기만 교체한다? 그렇군요. 지적과하고 또?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토지관리, 지적등·초본, 또 교통차량 등록원부 발급하는 데...

윤진근위원

그리고 호적하고?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주민등록.

윤진근위원

호적전산화 하는 데 들어간단 말이죠?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민원 다이에 있는 컴퓨터가 10대입니다.

윤진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

차인철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141쪽에 일반운영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청사자동경비 용역수수료 132만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추경에 132만원 올렸는데 이것이 구 대흥1동사무소에 그 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이게 세이콤 이런거죠?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세이콤입니다. 그 전에는 동사무소로 활용될 때는 동에서 했는데 민원센타가 철수하면서 경비가 해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호적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 그 장소를 계속 경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저희한테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러면 이게 12월로 계약을 이번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소급해서 하는 겁니까?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동예산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차인철위원

철수하면서?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대흥동 민원센타가 구 대흥1동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같이 병행해서 호적전산작업을 했었는데 봉사센타가 철수하면서 경비용역을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차인철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이 납득이 안가는데, 그러면 이게 각 동에 지금 다 있는거죠?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다 있는데요.

차인철위원

지금 동에 다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17개 동이다 그러면 이 17개 동이 물론 이게 금액이 안나오겠지만 통상 보면 전부가 11만원이 아닐 거란 말이죠, 한달에. 그거 잘 모르시죠?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럴텐데. 그거 잘 모르시죠?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런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추경에다가 올릴 것 같으면 잘 파악을 해서 단돈 1원도 아껴쓰자라는 구정방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본거고 이거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 안되는 가격이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많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이콤을 하다가 그만 두고 다른 데로 인계인수가 된 데도 있고 다시 또 운영을 하고 하는 이런 데도 있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보는건데 가격이 좀 틀릴 겁니다. 1원이라도 잘 아셔가지고 잘 파악을 하세요.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위원

제가 다시.. 여기에는 없는데 대흥동에다가 호적전산화 취급하고 계시죠?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윤진근위원

거기에 보면 컴퓨터를 입력시키고 전부 하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열이 받으면 에러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컴퓨터가 에러 나면 날씨가 더울 때 전기요금을 아낀다고 해서 컴퓨터에 열이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에어콘이라든가 선풍기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작업하는데 컴퓨터가 에러가 안나오게끔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전기세니 뭐니 안올라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정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비용역 수수료는 새롭게 대흥동에서 부담하던 것을 각 제1. 제2 민원봉사센타를 철수하면서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는 대흥1동은 경비가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비용역을 떠맡게 된 겁니다.

차인철위원

아니,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원봉사센타가 없어지면서 세이콤이라든지 이 자동경비 용역도 같이 계약만료가 취소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제가 표현이 잘못이 있었는데요.

차인철위원

그전부터 내려왔던 겁니까?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새로 설치하는게 아닙니다.

차인철위원

새로 설치하는게 아니면 왜 추경에 12개월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까?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대흥동에서 부담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세한 내용은 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래요.

윤진근위원

보충질의 합시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기존에 대흥동에서 관리하던 그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추경에 편성하는 것 보다도 기존에 있는 경비시스템 세이콤인가 그것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대흥동이 관리했다고 그랬잖아요? 대흥동에서 관리했으면 거기에도 예산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동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서 이게 올라온다는 것은 괜찮아요. 동에 삭감이 안되고서 여기에 다시 세운다면 그것은 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말씀드릴게요. 민원봉사센타가 동사무소가 다 편입되면서 그전에 있던 장소는 봉사센타로 되었잖습니까? 그것이 최근까지 운영이 된 데가 대흥1동입니다. 대흥1동인데 이것을 작년 연말에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함과 동시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죠. 그런데 이거 철수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경비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우리가 떠맡게 되기 때문에 시설비는 안들고 용역수수료만 기존 있던 것을 동에서 물던 것을 저희가 물게 된 겁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는데 이제 동이 철수하는 바람에 시민과가 센타가 되니까 그것이 설치비는 아니고 수수료만 여기에서 문다 이거죠?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42쪽에 09에 민간실비 보상금이 있죠? 자원봉사센타 및 알뜰매장 운영 봉사요원, 여기 알뜰매장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구 선화3동 자리에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지금 자원봉사요원이 지금 현재 중구에 몇명이나 되요, 전체가?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자원봉사 회원은 2,9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팀은 194개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센타에서 같이 적을 두고 근무하고 있는 데는 알뜰매장팀이라고 중고품 매매 매장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 같으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본예산에도 1,000명으로 이렇게 식대와 교통비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50인이 이렇게 식대와 교통비가 서 있거든요. 물론 시비이지만 지금 현재 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잘 되고 있어요? 잘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제가 여러 차례 자주 가보거든요. 지나다가. 그것이 그냥 그대로 그래서, 거기 요원들 보고 여러번 물어봐도 한번 잘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듣기좋게 이렇게 잘된다고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사실 그런 조그만한 것이라도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완을 해서 앞으로 발전을 할려고 해야지 듣기 좋게만 잘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지금 제가 잘된다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이 잘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중고품 매매가 잘안되지 않느냐 이런 단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중고품이라는 것은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듯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물건이 팔리는 것인데 우리 실정에서는 중고품이 잘 안팔리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뜰매장팀에서는 주로 영리를 위한 물건을 파는데만 활동 주목적을 두지 않고 사회계도적인 활동, 즉 물건 아껴쓰고 필요없는 물건 서로 바꿔쓰고 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임흥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매매도 좋지만 상호 서로 중고품을 교환하는 그런 장소,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것도 이왕이면 물론 중고품이라는 것이 A급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으로도 생각을 좀 덜하고 있겠지마는 이왕이면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2,900에 또 194팀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 만큼 이런것이 잘될 수있도록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또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이런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상당히 계셨습니다마는 노트북 10대, 이것이 친절봉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시상금으로 나온거죠? 4,000만원이?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김병규위원장

어떻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쟁점화가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서로 난상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4,000만원을 가지고 꼭 여기에 써야 된다고 그렇게 정한 이유가 뭡니까?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우리 실정으로는 이런 사업 외에는 할 사업이 없습니다.

김병규위원장

지금 말이죠. 이게 기술적으로 노트북 10개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설치되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 창고로 들어가죠?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창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김병규위원장

그러니까 좀 쓰다 보면 주 컴퓨터가 아까 과장 얘기대로 노트북으로 활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의 연습용으로 남을 것이란 말이죠, 먼저 있던 것은. 그러다 보면 소홀히 하다보면 창고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컴퓨터가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직원들이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규위원장

충분히 기술이 있습니까?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노트북이라고 해서 사용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지금 기존에 있는 컴퓨터는 노트북을 구입해서 교체되면 창고로 들어갈 것이 아니냐 라고 우려를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직원들이 1인당 컴퓨터 1대씩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지적과나 민원봉사과에는 1인당 1대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잉여분은 컴퓨터 배정이 안된 직원한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본위원의 생각에는 기술적으로 우리 민원봉사과장은 충분히 기술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위원들은 반대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한 5대 정도만 사가지고 우선 해 보시고 나머지 돈은 어차피 친절봉사 우수기관 시상금이기 때문에 시민봉사과 재원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게 되어 놓고 돈을 잉여금으로 놔두셨다가 이게 잘 되고 있구나 할 때 5대를 구입하면 안됩니까? 본위원은 전액 삭감하고 컴퓨터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다음 본예산 때에 반영시키라고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워낙 문제를 민원봉사과장이 상당히 비중을 두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선 한 5대만 사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5대 분은 좀 놔뒀다가.....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이번 6월 중순에 행자부의 확인이 있습니다. 확인평가 종목에는 사업비를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했나 안했나 이것도.......

김병규위원장

아니, 행자부에서 돈을 4,000만원 들여서 이것을 거기에서 노트북 사라고 고시해 가지고 했나요?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아니, 사업을 하고 있나, 했나, 완료했나 이 사항을 점검을 옵니다. 그리고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개별접촉을 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마는 먼저 당초에 내무위원회에서 자동발급기 같은 것을 구입하는게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동발급기는 1대가 4,000만원입니다. 1대가 4,000만원이고 또 시에서는 자동발급기를 민간자본유치 해 가지고 요소요소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발급기는 구입을 안하는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위원장님이 5대만 구입하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구입한 효과가 없습니다. 1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은 노트북으로 바꾸고 반은 기존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김병규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현재 기술적으로 과연 가능하느냐, 못믿겠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나중에 가서 10대 구입해 놓고 현재 있는 것 창고로 집어 넣어 놓고 어쩌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또 노트북도 사 놓고서 그냥 방치해 놓으면 돈만 사장되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 반영하는 쪽에 비중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방향 두가지 방법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설명드리기 이전에 우선 저희 현충원에서 내일 행사준비 때문에 담당자들이 전부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9억2,175만9,000원 보다 4.93%인 8억3,420만3,000원이 증액된 177억5,59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감은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 및 증액에 따른 조정입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액 보다 7억4,912만9,000원이 감액된 68억9,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기초생활보장 조사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를 증액을 시켰고 168페이지입니다. 저희 생활보호대상자 일제 조사사업을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비가 국고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42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 이전비 중에서는 생계보호비에서 6억2,9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노숙자 보호사업은 3,4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8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가 1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 분야는 기정 예산 보다 9억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경로당 난방비에서는 2,9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장애수당도, 장애범주가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비에서 1,2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장애인 자녀학비에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 중에서 장애인 의료비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가정봉사 파견사업비가 1,7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가노인 식사배달비가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증축 및 보수비에서 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가 저희가 어남동에 선화복지재단에서 치매요양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7억7,000만원이 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여성복지 분야는 1억1,761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주로 여기는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요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저희가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한글97 소프트웨어 구입교재비가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99년 여성정책 우수기관으로 1등을 했습니다, 대전시에서. 그래서 사업비를 3,000만원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 중에서 교재구입비로 150만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재가부자 가정지원비는 240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녀 학용품비가 80만원, 그 다음에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 정착금이 600만원, 입양 아동양육 보조수당이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 대상시설이 증가됨에 따라서 민간시설 교재교구비가 2,111만2,000원이 증액이 되고 입양아동 의료비가 40만원, 그 다음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모자보호시설은 루시모자원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288만2,000원이 감액이 되고 결식아동 무료급식비에서 546만원이 증액되고 모자보호시설 도시락·도서구입비에서 139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850만원이 증액이 신규계상하였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업무 1등으로 해서 7,000만원 받은 것으로 컴퓨터 구입비로 2,8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 분야는 기존 예산액 보다 5억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는 2억8,461만6,000원이 감액된 반면 인부임에서 7억5,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에서 5,1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1,791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월금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525만원과 과년도 수입은 대불금, 상환반납금 1,266만1,000원이며 보조금에서 6,995만1,000원이 증액된 것은 의료보호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의료보호 진료비 중 국고보조금에서 5,596만1,000원이 시비보조금에서 1,399만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58쪽입니다. 총 세입확대는 기정예산 53억2,300만원 보다 8,786만2,000원이 증액된 54억1,08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 심사를 마친 후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위원

사회복지과장,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0쪽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해 가지고 체력단력비 또 여러 가지 기구하는데 1,200만원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105군데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저희가 90개소의 헬스용 사이클, 벨트마사지, 발마사지기를 하나씩 그러니까 한 경로당에 3개씩을 구입을 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한번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5개 경로당이 이런 체력단련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에서 600만원하고 저희 구비에서 600만원, 1,20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15군데에 대해서 체력단련기구를 사서 드림으로써 노인분들께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105군데에 다 체력단련기구가 구비됩니까?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90개소는 먼저 드렸고 나머지 15군데만 드리면 됩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1,200만원 하는 거죠?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성열위원

그리고 그 위에 경로당 난방비 있죠? 난방비는 기정예산액 2,460만원이죠?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2,980만원이 새로 추가되었네요?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성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광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역에 저희가 공동주택, 중앙난방은 22개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중앙난방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8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도 개소당 30만원씩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로당에서 30만원 가지고는 난방하시기가 어려우시다고 그래서 이번에 시비에서도 좀 지원을 하고 저희도 시비 만큼 이쪽에 더 보태가지고 평균 65만4,000원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같이 일괄적으로 30만원씩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65만4,000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참 잘한 겁니다. 지금 경유 한드럼에 10만원 되죠? 30만원이야 3드럼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60만원 배가 넘게끔 이번에 추경에서 올려주신 거죠?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성열위원

이것을 본예산에서 왜 못올렸습니까?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가 따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시비 보다도, 시비에서는 25만원 밖에 안되는데 저희구에서 더 보태가지고 30만원까지 했었거든요. 이번에 추경에서 시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비 확보분 만큼 저희가 더 보태서 65만원이 된 것입니다.

김성열위원

시비가 1,600만원인가요? 이것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보태서 해 준 것이다?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경로당에는 매월 15만원씩 드리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절약을 좀 하시면 되는데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쓰시고 또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계상하시니까 부족하신데 지금 수도세나 전기세는 한달에 5만원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우리 노인장님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운영비에서 절약을 하셔서 난방비에 보태셔야 되는데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하니까 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연료비 3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죠. 안되고 경로당에 지금 나오시는 분들도 자꾸 줄어듭니다. 거기에 경로당에 과거에는 웬만하시고 또 유지되시는 분들이 많이 적잖이 오셨었는데 그런분들이 자꾸 나오시지를 않아요. 그것이 지금 경로당의 제일 문제점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이런 시설을 안해 주셔가지고 춥기는 하죠, 와야 먹을 것은 없지 솔직히 얘기해서 경로당에 가서 누구 얘기할려면 말이죠, 국회의원이다, 시의원이다, 구의원이다 굽신굽신 해 가면서 끌어들일려고 막 그러는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 하나도 안와요. 가면 선거법에 해 가지고 박카스 두 박스만 가져가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갑니까? 그러니까 이 경로당이 지금 사회과에서 지원 안해주면 문 닫게 되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참 잘하셨는데 시비라든가 이런것이 늦게 왔기 때문에 지금 했다고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것을 본예산에서 다루어가지고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경류 한드럼에 10만원 하는 것 말이죠, 3드럼 가지고 겨울 납니까? 못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본위원이 볼적에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사회과에서 안해주면 운영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폐쇄되는 경로당이 머지 않아 생길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고 늙은이들 말이에요, 도와줘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동안 다 바쳐서 아들 딸 가르쳐서 다 공로자들 아닙니까? 이런것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규위원장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경로당 기능보강에서 체력단련기구하고 국악기 등 여가기구에 1,200만원인데 이것은 세부적인 것이, 어느 동은 뭐를 주고 이런게 뭐 있습니까? 계획해 놓은게? 그냥 주는 겁니까?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력단련기구는 헬스용 사이클, 벨트마사지, 발마사지 이렇게 세개씩을 줬어요.

차인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105개 경로당에서 이것이 준 데가 90몇개소, 안준 데를 위해서 발맛사지니 이런것을 드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예.

차인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악기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요?

이광희사회복지과장

다른것은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예산이 허락을 않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똑같이 지금 현재 해 드린 만큼만 해 드리고 남았을 때에, 돈이 남으면 그 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 보는데 일단은 체력단련기구만 우선 사 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위원

그 다음에 국악기는 뺐어야죠.

이광희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 이것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이것은 각 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부기를 한 겁니다. 저희구 형편은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차인철위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봤을 경우에는 우롱하는 처사 밖에 안되잖아요? 차라리 뺐어야지 편의상 국악기등을 넣으면 안되지. 뺐어야지. 한군데라도 그것을 사드리는 입장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여기 국악기등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집기 여러 가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것은 제가 생각을 못하고 이것은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하면 체력단련기, 국악기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집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집기는 한번도 사드린 일도 없고 그래서 부기가 시비 지원될 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같이 부기를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차인철위원

확실하게 본위원도 이해가 잘 안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님이 할 말이 없잖습니까. 어디 한개든지 반개든지 줄 수 있는 뭐가 되었어야지, 일단 넣었으면, 알겠습니까?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규위원장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위원

171쪽에 상단에 보면 시설비 경로당 증축보수 있죠? 지역이 어느 곳인가 궁금해서요.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역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 저희가 계속 이것은 증축은 아니고 보수만 해서 지금 현재 무슨 고장나 있는 것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고장이 나면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어디다 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하여튼 저희 관내에서 보수가 필요한 곳은 전부 보수를 금년에 할 수 있습니다.

고성근위원

전부 하면 1,800만원 가지고 전부 할 수 있습니까?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또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그러니까 저희 자체에 구비 전체로는 3,000만원이 있고 이것은 시비가 900만원이 붙어있기 때문에 부기를 별도로 한 겁니다. 추경에서는 1,800만원을 확보하지만 본예산에서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합쳐가지고 4,800만원 가지면 큰 무슨 전체는 못하지만 조그만한 것은 전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성근위원

보수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예.

고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규위원장

김영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