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홍성군 군정업무 추진이 관련 법규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가려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 3항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6일 축산과장 장의남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입니다. 제17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축산과 소관 답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과 오석범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업 추진 현황 및 세부적 예산 집행 내역에서 2008년 경상보조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부 사업에서 사업단 설치 및 운영과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클러스터 주체간 네트워크 촉진, 컨설팅 및 평가를 합해서 총 3억 8천만 원의 경상 사업비를 작년도에는 2억 3,439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8년 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서는 세부 사업인 백년대계 홍성한우 기반 구축과 경-축간 지역 자원 순환 사업, 상품 개발 및 기술 지원, 친환경 공동브랜드 개발 육성, 홍보 프로그램 운영, 유통 전략 및 공동 마케팅을 합해서 총 13억 2,775만 원에서 5억 7,144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이월 경상보조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입니다. 앞서 9-2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 후 잔액을 이월해서 이월된 금액 1억 4,560만 3천 원에서 집행된 것은 1억 4,560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은 그 중에서 3,13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2008년 이월 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이 사항도 좌측 세부 사업인 백년대계 홍성한우 기반 구축과 경-축간 지역 자원 순환 사업, 상품 개발 및 기술 지원 등 합해서 총 사업비가 6억 6,811만 7천 원이 이월돼서 그 중에서 사업비 집행된 것은 6억 610만 1,4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 지출된 것은 1억 5,156만 4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2009년도 경상보조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서는 사업단 설치 운영과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등 하단에 있는 유통전문조직 구축 및 공동 마케팅을 합해서 총 사업비 4억 8천만 원 중에 사업비 집행된 것은 4억 8천만 원이고 그 중에서 지출된 것은 6,87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금년도 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서도 백년대계 홍성한우 기반 구축과 경-축간 지역 자원 순환, R&D 기술 지원 등을 합해서 13억 1,625만 원인데 그 사업비는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입니다. 2번 참여 농가 및 연도별 예산 집행 내역에 있어서 참여 농가 현황은 홍성축협과 한우협회홍성군지부 등을 합하여 전체 농가가 1,817가구가 참석해서 사육 두수는 37,588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집행 내역은 설명을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 환경 개선사업은 우선 그 목적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제거로 축산 환경 및 홍성군 이미지 개선과 지역주민의 민원 사전 예방으로 양돈농가의 안정적 사육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자는 관광지 주변 및 축산 집단화 지역 내 양돈농가로 2008년도에는 관내 소, 돼지, 닭을 사육하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효율성이 떨어져서 금년도에는 관광지 주변과 축산 집단화 지역 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악취 근절 및 우리 군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공급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순회 관리 중에 있습니다. 2번 세부적 예산 집행 내역에서 2008년과 2009년 예산 집행 내역에서는 2008년도에는 총 사업량은 59톤으로서 사업비 내역에서는 2억 9,500만 원 해서 집행 실적은 농가는 735농가에 집행은 계획과 같이 59톤으로 2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량 24톤으로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43농가에 21톤이고 1억 5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인별 집행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0페이지 김원진 위원님과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모자돈 생산성 향상 사업은 전신성, 소모성 질환에 대한 면역력과 항병력을 강화시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종돈장, 영농법인 등 전업규모의 번식돈 농가로 72농가이며,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7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개인별 집행 내역은 9-11페이지부터 9-1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4페이지 김원진 위원님과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은 현 사육 중인 불량 모돈을 갱신하고 유전형질이 우수한 모돈을 이용해서 돈군 개량을 가속화해서 양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보조 4억 2천만 원과 자부담 4억 2천만 원을 합해서 총 8억 4천만 원으로 두당 40만 원씩 지원해서 6월 중순까지 추진 실적은 166농가에 1,884두를 개량해서 7억 5,3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개인별 집행 내역은 9-15페이지부터 9-2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2페이지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돼지고기 육질 향상제 공급 사업은 규산염제를 공급해서 양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해서 양돈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조 50%, 자부담 50%를 포함해서 총 3억 6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147농가에 225,000두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개인별 집행 내역은 9-23페이지부터 9-27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8페이지 김원진 위원님과 이종화 위원님,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승마장 건립 사업에서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서부면 궁리 393-1번지 외 12필지이고, 대상 면적은 29,01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군유지는 18,948평방미터이고 사유지가 10,06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30억 원이고 30억 원 중에 국비는 7억 5천만 원, 도비 2억 2,500만 원, 군비 2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승마장 건립 추진 계획 수립을 작년 1월 21일날 하였고, 홍보지구 신리 공유수면 매립지 145,992제곱미터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국농촌공사 천수만사업단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모산도 앞에 있는 삼각형으로 된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천수만사업단을 방문한 결과 홍보지구 개발사업은 2013년에 완공이 되고 이용 계획은 2010년 이후 수립해서 타 용도로 변경은 불가하다고 5월 21일날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양여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마장 건립 대상지를 변경해서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군유재산 취득 승인을 작년도 5월 21일날 승인을 받았고, 또 승마장 건립 사유지 매입을 위한 소유자와 여러 차례 작년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또, 승마장 건립 사유지를 계획 변경을 했는데 당초에는 현재 위치가 포함된 사유지와 군유지를 그 일원을 좀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으나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선 진입로만 확보해서 하고자 계획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승마장 건립 군 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 추진을 금년도 4월 9일부터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 관리 지구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아래 부분은 사유지 즉 진입로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지금 평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집행 내역은 그동안에 집행된 사항은 많지는 않고 다만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선급금 6,500만 원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항에서 부진 사유 및 문제점은 토지주와의 편입용지 협의 시 보상가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오래 지연됐었습니다. 또한, 해안 관광지역이면서 공시지가가 낮은데 그것을 또 보상 가격은 굉장히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서 협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 행정 절차 이행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발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8월 중순까지 완료가 되면 바로 발주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석범 부의장님과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서는 먼저 연도별 청보리 재배 면적 생산 현황 및 추진 계획 중 연도별 청보리 재배 면적 생산 현황은 2008년도에는 재배 면적을 200헥타로 해서 거기에 수확한 양은 3천 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00헥타로 6천 톤을 수확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료작물 임차료 등을 지원해서 점차적으로 사료작물 재배 면적을 증가시켜서 축산농가의 사료값 절감 및 경종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퇴·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형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항 연도별 사업비 및 사업량 실적은 2008년도에는 전체가 855헥타로 사업비는 1억 8,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 실적은 사업량은 1,085헥타이고 사업비는 1억 8,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계획량이 1,650헥타로 사업비 확보된 사항은 4억 1,420만 원이 확보되었고, 지금까지 지원된 실적은 800헥타에 1억 5,868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는 춘파 종자의 공급 실적이고 추파나 청보리 공급은 11월 중에 집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항 수확장비 보유는 농업기술센터에 베일러가 총 12대가 있고, 랩핑기 4대, 옥수수 수확기가 5대, 목초 수확기 9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임대 실적은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법인 및 개인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수확장비는 베일러가 총 50대가 있고, 랩핑기 17대, 옥수수 수확기 6대가 있습니다. 또, 사료작물 수확기 지원 내역은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는 지원 단체 및 법인에서는 8개소에 8세트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4항 기대 효과 및 추진 시 문제점에서 기대 효과는 초식가축 사육 농가에 대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확대하고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사료는 파종시기뿐만 아니라 수확시기도 중요한데 수확 기간의 부족으로 시기가 늦어져서 사료의 질이 떨어지거나 수확을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료작물 수확기계는 고가이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임대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 사용 시 고장난 경우에는 수리비 부담으로 인해 임대를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1년에 1, 2개소로 한정 지원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이병국 위원님,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 축제 시행과 계획에서 먼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별도 축산물 축제를 개최한 적은 없으나 각종 행사 시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내포사랑큰축제에서는 한우 고기와 꼬치구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서 한우를 홍보하였고, 군민의 날 군민체육대회장에서는 돼지고기 무료 시식회를 양돈협회에서 돼지고기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축산물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내포사랑큰축제 시 홍성군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특산품 코너라든가 먹거리 골목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밖에 각종 군내 행사 시에 축산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축산물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우 지원 사업에서 먼저 광역 및 지역브랜드별 지원액은 2008년도에 광역브랜드는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보조가 2억 1,030만 8천 원이고 자부담을 합해서 총 4억 2,061만 6천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지역브랜드에는 군비 1억 3,137만 2천 원을 보조해서 총 2억 6,274만 4천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광역브랜드에는 3억 2,750만 원을 보조하고 지역브랜드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 등 3억 4,152만 5천 원을 보조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역 및 지역브랜드 사육 농가수 및 사육 두수 현황은 광역브랜드에서는 현재 토바우가 88농가에 6,217두이고 하눌소가 165농가에 5,615두로서 광역브랜드는 총 253농가에 11,832두입니다. 지역브랜드인 홍성한우는 415가구에 15,975두입니다. 다음 2항 광역브랜드에 도비 지원, 군비 지원 내역에서는 2008년도에 토바우 하눌소를 합하여 도비가 5,257만 7천 원, 군비가 5,257만 7천 원을 합해서 1억 515만 4천 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토바우와 하눌소를 합쳐서 도비가 8,010만 원, 군비가 1억 6,490만 원을 합해서 2억 4,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돈 개량사업 집행 내역에서 사업 선정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말 가축 통계 조사에 의해서 8개월 이상된 암퇘지의 사육 두수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개량사업 총 두수를 읍면별로 일정 비율에 따라서 배정해서 그에 따라서 읍면에서 희망 농가를 신청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원 규모는 갱신하는 모돈은 현 사육 모돈 수의 15%를 초과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고, 농가당 지원 두수는 5두 이상 20두 이내로 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모돈을 갱신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형평성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선정 순위 등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집행 내역에서 2008년도에는 278농가가 신청하여 2,144두를 갱신해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8억 5,76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184농가에 2,100두의 모돈을 갱신해서 자부담을 포함하여 8억 4천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2,050두에 8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모돈 사육 두수에 의거 읍면에 사업 물량을 배정하는데 신청농가가 적은 읍면이 사육 두수 대비해서 비교적 다수 배정된 예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종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가축방역(신종플루)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 농가 소독 관리에 대한 홍보, 지도감독 실적, 행정 조치 현황에서 4월 25일경부터 멕시코 및 미국 등지에서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로 의심되는 인체감염 및 사망 사례가 확산 양상을 보이고 세계보건기구 및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발표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양돈농가 예찰 및 긴급방역 조치 시달을 하였고, 또한 5월 4일날에는 캐나다산 돼지 수입 농장 1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정밀검사 판명 시까지 제한을 하였고 5월 18일에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돼지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질병 명칭에 의거 소비침체로 인한 돈가 하락 등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4월 29일 멕시코 인플루엔자로 변경하였고, 대한양돈협회에서도 질병 명칭 변경을 지속적 요구하였는 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5월 1일 인플루엔자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5월 3일에는 돼지고기와 무관하다고 공식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5월 8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지침서를 배부하였고, 또 5월 14일에는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방역홍보물 배부와 신종인플루엔자 종합대책상황실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양돈농가에 대하여 방역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항 가축 공동방역단 실적 및 운영 현황에서 2008년도 운영 실적은 11개 읍면에 방제단은 33개반, 방제 요원은 102명으로 편성하였고 소독대상 농가수는 3,349가구입니다. 소독장비 동원은 차량이 37대, 일반 장비가 47대입니다. 이로써 작년도에는 총 22회 운영해서 예산액 2억 2,850만 원 중에서 2억 2,139만 4천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 실적은 방제단이 11개 읍면에 31개반, 방제 요원은 92명, 소독대상 농가수는 2,789호이며, 동원된 소독장비는 84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운영된 실적은 16회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연중 운영 계획에서는 1월과 2월, 6, 9, 10월에는 셋째주 수요일날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5월까지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매주 수요일날 공동방역단을 운영하게 되고, 11월과 12월에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 기간으로 첫째주와 셋째주 수요일날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총 22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읍면별 방제단 편성 및 운영비 배정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항 소비 위축에 따른 우리 군의 행정 대처 사항에 대해서는 돼지고기 소비 위축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홍보 강화를 위해 4월 28일과 5월 4일에 각 읍면, 실과 사업소, 홍성축협, 양돈협회, 음식업지부 등에 돼지고기가 안전함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5월 7일과 5월 12일에는 홍성교육청과 홍성축협, 축산기업조합, 양돈협회 등에 돼지고기 학교급식 실시와 시식회 및 소비촉진 행사를 하도록 협의하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대한양돈협회 홍성군지부로부터 신종인플루엔자는 돼지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시식회 및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군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증폭으로 오히려 소비 감소 및 가격 하락이 예상되므로 취소 요청을 해 와서 시식회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당시 가격동향은 금년도 4월 24일 발표 이후에 4월 30일부터 가격이 급락하였으나 돼지고기와 무관하다고 5월 3일 발표 이후에는 5월 8일부터 가격이 회복을 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종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사업 운영 실태 현황에서 사업 개요는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중 컨설팅업체에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농가에 한해서 예방약을 공급하여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지원 대상은 발생지역 양돈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접종대상은 모돈 및 자돈이 되겠습니다. 접종 방법은 모돈인 경우 종부 3 내지 4주 전이고, 자돈은 3 내지 18주령이 되겠습니다. 실시 요령은 컨설팅업체에서 진단한 확인서에 의해서 생독 또는 사독 백신을 구입하여 대상농가에 공급하게 됩니다. 운영 실적은 2008년도에는 사업비가 3,280만 원으로 사업량은 16,000두이고, 공급한 양은 18,400병이 되겠습니다. 대상 공급 농가수는 123농가이고, 2009년도에는 41,410만 원을 가지고 총 20,200두를 대상으로 약의 공급 병은 22,105병이 되겠습니다. 대상 농가수는 108농가가 되겠습니다. 나항 추진 시 문제점으로는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의 청정화를 위해서 감염농장별 정확한 진단 후 예방약을 접종하여야 하나 농가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한 컨설팅전문업체에서의 진단을 기피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고 우리 군 전체 사업량이 양돈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양보다 부족해서 거시적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과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은 먼저 1번 최근 3년간 사업비 및 사업량, 지원 실적에서 2007년도에는 500헥타에 총 사업비가 7,500만 원으로 지원 실적은 481헥타에 7,2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650헥타에 사업비는 9,750만 원에 지원 실적은 567.7헥타에 8,515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 계획이 650헥타에 1억 3천만 원으로 지원 실적은 387헥타에 사업비는 7,7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이후 사항은 금년도 상반기 실적입니다. 나머지는 하반기 살포 이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헥타당 지원 단가는 2007년도와 작년도까지는 15만 원이 되겠고 금년도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항 기대 효과로는 경종농업과 연계해서 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유도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정문 위원님, 이두원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역특산품 및 군 홍보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추진 현황 및 실적에서 우선 품목별 행사를 보시면 작년도에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서는 소에 대해서 홍보하였고, 내포축제에서는 소, 돼지 등을 하였고, 작년 대한민국 축산물브랜드 페스티벌에서는 소와 닭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I LOVE 홍성에서도 소, 돼지, 닭, 육계, 계란 등을 홍보하였고, 소비자 물산전에서는 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서도 같이 했고,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시에 행사장 및 국도 40호 도로변에서 소와 닭에 대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서울 중랑구의 명동거리에 거리축제에서도 소고기를 홍보한 바가 있고, 또 금년도에 국립공원 문화광장 행사장에서도 소비자 물산전에서 소고기를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있어서는 동영상물 제작과 대형 홍보판 화면에 우리의 소고기를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가축 인공수정 사업 추진 현황에서 축종별 사업 개요 및 추진 실적,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 목적은 유전 형질이 우수한 고능력 우수정액 공급으로 한우 개량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번식우 농가의 사육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 내용은 한우 보증 종모우에서 생산된 1군 정액을 구입해서 한우 번식우에 인공수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로 단가는 두당 1군 정액이 7,5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은 총 15,700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억 1,7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부담이 없고 도비와 군비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우수정액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및 집행 내역에 있어서는 작년도에는 32,532두로서 사업비 집행은 2억 4,399만 원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9,266만 4천 원으로 현재까지 한 실적은 12,480두가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지금 15,000두 넘는 수정 금액이 지원되고 있죠?

예.

그러면 15,000두의 송아지가 나와야 되는데 송아지가 불임률이 있다. 그러면 지금 홍성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불임률이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수정률이 인공수정으로 하는 것은 약 85%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럼 15,000두에 85%면 13,000두 정도의 정상적인 송아지가 생산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 그렇다고 봐야죠라니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작년도에 15,000두 이상의 수정을 해 가지고 정확히 수정된 송아지가 몇 두가 되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인공수정을 해서 작년도에 보면 32,532두라고 했는데 이걸 해서.

그러면 15,000두가 아니라 35,000두에 수정을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여기 보시면.

2008년도에 35,000두에 수정을 해서 몇 두의 송아지가 생산되었습니까?

몇 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아니, 과장님. 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정확히 얼마를 주고 얼마일 것이다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이걸 한번 해서 모우한테 수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한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안 됐으면 지출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수태가 안 됐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홍성군 예산 집행에 크나큰 문제점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35,000두에 수정을 했습니다. 아까 85% 정도 수태율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85%면 정확히 몇 두가 돼서 만약에 이 수정한 것이 수태율이 떨어지면 뭐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홍성군에서는 정확히 근거 자료가 없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아니, 근거 자료가 아니라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35,000두가 아니고 작년도에 32,532두를 해서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만 2천……

아니,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자료에 거기 있잖습니까? 32,532두인데 한번 할 때 7,500원씩 1군 정액비가 지출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숫자고 한번 했다고 해서 수태가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거까지는 우리가 파악은 안 했죠.

파악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축산과에서는 예산 집행하는데 지금 했다 안 했다 그냥 말만 하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원해서 수태가 되고 안 되고, 수태율이 몇 % 아니면 불임률이 몇 % 이렇게 해 가지고 정확히 데이터가 근거에 있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니, 말씀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상당히 어폐가 있는 겁니다.

어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한번 할 때에 한번 하는 게 지금 1군 정액비가 7,500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도비, 군비 합쳐서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태가 안 됐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태된 여부에 따라서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32,532두에 7,500원씩 지원해서 수태율이 약 몇 마리가 수태가 됐나 그걸 정확히 얘기해서 만약에 수태율이 떨어지면 더 좋은 종자나 다른 걸로 개선해야 되는데 정확히 그냥 주기만 하고 뭐 나중에 파악이 안 됐다 하면 지금 과장님은 85%라는 근거는 어디서 잡고 계십니까? 수태가 됐다는 건?

예를 들어서 수정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전해들은 얘깁니다.

아니, 군비를 집행하는데 수정사가 몇 % 수태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근거 자료로 한다는 것은.

근거 자료가 아니라, 예산 집행을 하는 데는 군비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비에 지원된 금액을 군비 부담분을 붙여서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5,700두에 대한 예산이 군비와 도비 합쳐서 1억 1,775만 원의 예산이 선 겁니다.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걸 모릅니까? 지금 2008년도 32,532두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태율이 몇 %인가, 그 중에서 열 마리가 됐나 백 마리가 됐나 어떻게 85%라는 근거 자료를 정확히 근거 자료도 없이 수정사가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85%다. 이걸 어떻게 의회에서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전례가 주로 인공수정에 의한 수태율은 85%로 보고, 또 수정란 이식 시술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아주 적게 통계를 보고 있어요. 그건 약 30%인가 이렇게 수정밖에 안 된다 이런 통계수치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한테 수정료를 달라 하는 그런 부분도 이거 무관치 않습니다. 왜, 이쪽 수정사는 수태율이 좋고 이쪽 수정사는 수태율이 나쁘다면 농가가 판단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뭐를 가지고 있어야지 군에서 어디 가서 수정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수정사한테 지급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어디 가서 수정을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농가한테 누구 뭐 어떤 수정사한테 해라 이렇게는 않죠. 농가가 원하는 사람한테 해서 그거 한 사람이 수정사가 나 이렇게 했다 증빙자료 주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지금 홍성군 축산 정책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85%라는 근거자료도 정확히 없습니다. 왜냐, 홍성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나 어느 정도까지 판단이 되어야지 수정사가 몇 % 될 것이다 이런 근거자료도 없이.

효율적으로 쓰고 있죠. 집행한 거에 대해서 수정한 거에 대해서 자료 가져와서 거기서 집행한 거 아닙니까? 수태율 된 거에 따라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정액이 좋다 나쁘다, 만약에 수태율이 아까 85%라고 했죠. 그러면 88%나 90%만 되면 지금 홍성군에서도 A급 정액을 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1군 정액비가 7,500원이에요. 정액이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상등급에 있는 게 7,500원이고 그 아래는 4,000원짜리 있고 2군 정액은 3등은 2,000원짜리 그래요.

아는데요, 그 부분이 홍성군 한우 종자 개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 수정이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데이터베이스화 않고 수태율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침상 수태된 거에 한해서 지급을 해라 이렇게 하면 분명히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수정한 거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가져오면 집행을 해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지 수태율이 얼마다 이걸 가지고서 예산 집행해라 이건 아니에요. 그걸 파악 못했다고 해서 축산 정책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상하죠.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냐면 지금 35,000두에 1급 정액만 무조건 수정하면 7,500원 내준다.

지금 그래요, 1군 정액을 하면.

그래서 1군 정액으로서 그것이 정말 진짜 1군 정액이냐 2군 정액이냐 그거 판단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됩니까? 1군 정액이라는 증빙서류를 가져오는데.

좋아요, 그럼 증빙서류에서 있다. 증빙서류 있는데 이것이 진짜 수태율이 85%다 하는 것은 안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35,000두 해서 수태율이 60%나 50%면 효율성이.

100% 되는 것도 있어요.

예?

수정해서 100% 되는 것도 있다고요. 간혹 가다 보면 실패하는 게 있어서 수정률이 약 80% 된다 이 얘기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통계가 대략 얘기하면 전체 수정하면 약 85%가 수정이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당연한 답변을 진짜 어떻게 감사장에 나와 가지고.

아니, 감사장에.

수정액을 주고서.

김원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지금은 안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거 분명히 홍성군 축산 정책이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갖고 계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한우 클러스터 사업에서도 수정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맺은 데가 있죠?

사업단에서요?

예.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에 대해서 한국종축연구소인가 어디하고 협약서를 맺은 데 있죠?

물론 좋은 말씀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만 7,500원씩 무조건이라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저희들도 듣기가 거북합니다. 인공수정을 하기 위한 우수정액을 관리하는 데는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액을 구분하는데 1, 2, 3군 정액을 구분해요. 그런데 1군 정액에도 예를 들어서 부위별로 발달된 그런 정액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 그것을 정액을 주입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했다고 해서 이렇게 말 표현이 좀 저희들 듣기에는 그런데요, 하여튼 그 중에서 3군까지 있는 정액 중에서 제일 우수한 1군 정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수태율이 얼마고 나중에 좋은 소가 낳다 하는 그런 것은 자료화를 해야 된다.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도 그런 의미에서 좋은 A+, A++을 생산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사업단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홍성군에서도 정액을 지원할 때 정말 얼마를 줘서 32,000두를 해서 몇 마리에 수태율이 있고 그것이 A+, A++이 몇 %, 몇 % 이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요즘 얘기하는 등록 다 되어 있잖습니까? 그 근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과장님께서는 막연하게 우리가 7,500원씩 줬는데 약 85%일 것이다 이건 좀 앞으로는 홍성 한우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액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나중에 끝까지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1, 2, 3 이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타당하다면 앞으로 홍성군 축산과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감사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먼저 하시고 다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홍성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성한우 2008년도 이월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2008년도에는 사업비가 경상보조 사업과 자본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9-2페이지는 경상보조 사업이고 9-3페이지는 자본보조 사업인데 경상보조 사업이 이월된 것은 9-4쪽에 총액이 1억 4,560만 3천 원이 이월되었고, 9-5쪽을 보시면 자본보조 사업 이월된 금액은 6억 6,811만 7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럼 약 8억이 이월된 거네요. 지금 과장님 이런 부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다 아니까 이월된 부분이 얼마다 하면 그냥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보조 자본 이거 할 거 없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약 15억 8천에서 1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7억 얼마에 시작을 했습니까?

2008년도에는 보조사업이 15억 8천이고 자부담이 1억 7,700.

그러니까 17억을 가지고 했는데 8억이 이월됐다 하면 이 사업단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계획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건 간단하게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이 17억을 가지고 8억이 이월됐다 이게 계획이 잘못됐다 아니면 사업단 운영이 잘못됐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는 전체적인 사업이 승인 신청하면서 승인 받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시기가 1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과장님, 이 사업을 어쨌든지간에 17억을 가지고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을 홍성 한우 발전을 위해서 17억의 예산을 쓰겠다고 승인 신청한 겁니다. 그게 8억이라는 돈이 이월됐다면 이 사업이 원만히 이뤄졌느냐, 아니면 문제가 있었느냐? 사업 예산 편성 지금 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은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글쎄, 지금 두 가지 중에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작년도에는 1월부터 집행하게 됐었으면 이거보다 더 집행할 수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시기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비 집행이 이렇게 남았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문제는 시기가 늦어졌을 뿐이지 사업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9억, 8억이 이월됐으니까 9억을 가지고 홍성 한우에 대해서 발전했다고 성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가시적으로 이게 3개년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총 17억을 가지고 8억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 집행했다고 해서 성과가 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선 전반적인 여기 사업 범위가 다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기초화해 가면서 사업비를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홍성 한우 전체적인 사업 발전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 가맹한 4개 단체만 발전하기 위한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가입한 단체만 지금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가입한 4개 단체를 위해서 9억의 예산을 썼는데 가시적으로 1년 동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이 당년도에 끝나는 사업 같으면 벌써 작년 사업이니까 금년도 지났으니까 성과가 뭐고 문제점이 뭐고 되겠지만 이게 3개년 사업이고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3개년 사업이라도 작년에 해야 될 사업, 올해 해야 될 사업이 작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다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과장님은 그 이월된 것을 시기가 늦어서 못했다. 이거 아닙니다. 올해도 못했습니다.

그 중에는 완료한 사업도 있고, 거기 보시면 완료한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가 잘못됐다.

그건 아닙니다.

사업 계획서가 잘못 안 되면 어떻게 8억이 이월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는 건 있잖습니까 6개월이든 한 달이든 그 연도에 쓰겠다고 예산을 신청하고 홍성군 축산과에서 검토해서 해 준 겁니다. 그런 것을 3년 사업이라서 17억 줬는데 못했다? 어떤 그런 답변이 필요합니까? 이건 과장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서 홍성군 축산과에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방향성 선정부터 잘못됐다. 그 중에 한 가지 아까 얘기한 상품개발 기술지원하고 여기 보면 가공장 만드는 거 그렇죠. 이런 것을 홍성 축산과에서 사업 계획서를 보고서 다 인정을 해 준 부분이죠?

이것이 축산과에서뿐만 아니라.

아니, 글쎄.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 왜 자꾸 말할 때는 아니라 아니라 하면서 말을 막으면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축산과에서는 이 계획서대로 인정을 해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홍성 축산에 홍성에는 홍주미트라는, 40 몇 %를 가지고 있는 홍주미트가 있습니다. 홍주미트 놔 두고 또 가공장 만든다. 이런 사업에 홍성군 축산과에서 인정을 해 줬다는 부분이 사업 계획서를 제대로 보고서 해 주신 겁니까?

그러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농림부에 신청해서 군에서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뭐한 거를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물론 계획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승인이 됐겠죠.

그러면 홍성군에서 가공장 이거를 새로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검토 안 하셨습니까?

예, 한우 전문 가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지금 먼저도 과장님께서 제가 군정질의 때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죠. 왜 홍성한우 클러스터 월보에 하눌소 점포 홍보해 주고 뭐하느냐,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할 때도 왜 그걸 지적했는데도 올해 또 그런 부분이 계속 월보에 실리고 있습니다.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단이 13개 단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그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홍보지로 하는 건데 거기에 그것을.

그러면 점포 내는 것도 홍성한우 클러스터에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 단체 점포 내는 거까지 홍보를 해 주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지적했죠, 작년에?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해서.

시정했는데 했습니까?

다음에는 그게 더 안 나왔고, 또 종이 재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재질도 고치도록 했고, 이렇게 시정을 조치했습니다.

지금 시정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만약에 시정이 안 됐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과장님, 이런 부분이 사실 홍성 축산에 상당히 축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홍성 축산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난립된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거보다 축산 전체 농가에 지원을 하자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축산 정책을 전환하자. 그것만이 홍성 한우가 발전하는 길이고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홍성 축산 정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에 또 브랜드 나와 있죠. 오무라는 브랜드를 여기서 탄생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용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안 한 거죠?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이 축산 브랜드의 난립을 홍성 축산과에서 축산에서 인정해 주는 꼴밖에 안 된다. 이런 데에 막대한 예산이 군비 아니라고 책임 안지고 국비라고 책임 안지고 이런 데에서 지원이 되는 것도 그냥 용인을 한다. 이것이 홍성군 축산 정책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그 축산 정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대안도 제시하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단체에 지원해서 나머지 단체 가입 안 한 농가들은 한 푼도 지원을 안 받는 이런 축산 정책이 어떻게 축산 정책일 수 있습니까? 단체만 만들면 무조건 돈 주고, 단체 안 만들면 십 원도 정말 그분들은 다섯 마리, 여섯 마리 가지고 아이들 대학교 공부 시키고 수십 년 동안 홍성 축산을 끌어왔던 분들한테 십 원도 안 줍니다. 머리 좋고 단체 만들 줄 아는 사람들한테는 돈 주고 이런 놈의 축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러스터 이 사업이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처음에 신청이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게 다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럼 분명히 사업을 취소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취소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취소를 안 해도 정부 예산이든 아니면 도 예산이든 잘못된 것을 홍성군에 현실에 맞게 개선을 해야죠. 이 감사를 하는 것도 잘못가는 방향성을 개선하자 이런 측면에서 감사가 이뤄지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과장님은 그 사업이 잘못됐다고 하면 취소하자. 그럼 과장님이 자신 있으면 이 사업은 잘못됐으니까 취소를 하십시오. 과장님도 아시죠, 지금 홍성군에서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단이 운영하는 것을 각 사료회사들이 자기 사료 먹이는 데에는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다 원스톱으로 책임을 져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프로그램이 더 낫습니다. 왜, 자기 사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성군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데에다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그 단체만 살찌우는 이런 정책이 축산 정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만 지금 감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우선 그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나머지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9-2쪽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해서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 사업의 근본 취지는 홍성 한우 산업과 한우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퇴비를 이용한 경종농가가 환경농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향후 100년의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상당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목적대로 잘 안 가고 있고, 이게 근본 목적은 한우보다는 경종농가에 유기농업을 위한 그런 쪽으로도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현재 사무국을 여기 예산에는 사무국 설치비용도 있는데 축산회관에 설치했잖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그 안에 집기나 이런 것만 있으면 될 텐데 예산 집행에 있어서 너무 사무국 설치하는데 과다 잡혀있지 않나. 그리고 컨설팅 및 평가를 위해서 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 사업단에 전문 CEO를 두고, 지금 예산을 들여서 세 명의 직원을 두고, 전문 CEO 한 명과 두 명의 직원을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CEO가 있는데도 또 굳이 예산을 들여서 컨설팅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 컨설팅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여기 모니터 운영했는데 모니터 운영하는 데에도 천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모니터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컨설팅을 꼭 받아야 되었나,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9-3쪽에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제일 중요한 게 경종농가들한테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한 한우 사육 과정에서 나오는 퇴비를 이용하기 위한 순환농업 영농단 구축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홍성은 특히 축산군으로서 축산 액비라든지 퇴비가 엄청 많이 폐기물로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순환농업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여기에 장비만 지금 구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상품 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네 가지 해서 곱창전골이라든지 볶음이라든지 꼬리곰탕, 사골곰탕 이건 이미 시중 식당에서 많이 나와 있고, 또 인스턴트 식품으로까지 다 개발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런 제품을 꼭 개발하는 데 그냥 뭐 다른 데 한 거를 벤치마킹 해서 해도 될 텐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고, 또 브랜드 개발에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 내포천애라든지 또 홍성한우나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 또 브랜드가 지금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한우에 대해서는, 브랜드를 또 만듭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브랜드를 개발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서 어떤 사업과 어떤 행사를 통해서 홍보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상품 개발도 아직 안 된 상태고, 브랜드 개발도 안 된 상태고, 마케팅 전략도 안 나왔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홍보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예산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제품도 안 나오고 제품의 명칭도 안 나왔는데 어떤 그냥 단순 홍성 한우, 홍성에 경종농에 대해서 홍보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따 답변이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동영상 제작한다고 6월말로 용역 완료라고 했는데 지금 완료가 되었겠네요, 동영상 제작이.

예.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품 개발도 안 되고 브랜드도 지금 만드는 중이고 그런데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떤 동영상을 제작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쪽에 유통전략 및 공동마케팅 해 가지고 친환경 농축산물 차별화 마케팅 전략 수립을 연구 용역 완료를 했다는데 지금 아직 이름도 안 나오고 제품도 안 만든 상태에서 마케팅 전략만 나온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을 다 못하시겠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도 마찬가지로 홍보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있는데 제품 개발, 브랜드 마케팅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뭐를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쪽에 한우 전문 가공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육가공 공장은 도축장에서만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지 않았나요? 도축장 인근에서만 하지 도축을 한 소나 돼지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가공을 하지 못하게 법이 개정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건지? 아까 뭐 장소가 토지가 매입이 아직 안 됐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법에 맞춰서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사업은 홍성 한우 사업도 중요하지만 홍성이 환경농업을 하는 군이고 유기농업,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한우에서 나오는 퇴비를 가지고 홍성에 유기농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다른 부분 한우에 대한 부분 집행이 많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 가장 근본 이 사업의 취지가 그거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면 내년으로 이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금년 가을부터는 퇴비를 쓸 수 있는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 9-8쪽에 참여 농가 현황 자료가 있는데 본 사업에 참여한 농가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홍성군에 현재 지금 사육 두수는 총 몇 두인데 이 한우 사업으로 참여한 농가는 몇 농가에 몇 두? 그래서 참여 안 한 농가는 현재 몇 농가이고 몇 두 정도가 참여를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자료에 한우협회홍성군지부도 있는데 한우협회홍성군지부의 구성원은 여기에 있는 다른 축협에서 하는 토바우나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에서 하는 하눌소나 거기에 관련 없이 따로 구성원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중복이 되어 있는 건지 자료를 봐서는 본 위원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일 중복이 됐다고 보면 중복 지원에 문제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한우협회홍성군지부에 회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은 홍성에 한우 사업뿐만 아니라 홍성에 유기축산을 통해서 아니면 일반 축산을 통해서라도 홍성에 농업을 경종농가한테 화학비료 같은 걸 안 쓰고 퇴비 같은 걸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서 그야말로 홍성은 환경농업의 메카라는 인정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이 지금 전혀 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할 게 아니라 금년부터 이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자료 제출할 것과 여기서 말씀드릴 거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3쪽에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서 아직 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홍보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생명평화 리플릿 10,000부 기획 제작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뭐뭐를 홍보 리플릿으로 작성했고 했는지 그건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는데요 지금 리플릿을 그렇게 많이 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단순 홍성 한우에 대해서 리플릿을 제작한 건지 아니면 토바우에 한 건지, 하눌소에 대해서 한 건지 그거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건 몰라도.

거기에는 참여 단체 것을 주로 했는데요 하여튼 각 한 거에 따라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브랜드는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무인가로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돼서 다른 명칭으로 지금 바꿔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등록은 안 돼 있고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혼동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만이라도, 개인이 하는 사업들이야 뭐 별 이름을 만들어서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홍성에서 정말 군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국가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보면 정말 하나의 브랜드로 해서 가야지 소비자들 혼돈시켜 가지고 홍성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9-4페이지에 동영상 제작도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유통전략 및 공동마케팅도 그 사항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품화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공동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사항도 자료를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프로그램 운영 9-6쪽에도 마찬가지로 자료화해서 만들겠고요. 다만 9-7쪽에 한우 전문 가공장에 대해서 아까도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을 때에도 제가 세부적으로 이건 검토를 안 해 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해서 그 결과를 자료에 의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에 홍성에 우리 총 농가는 한·육우 농가는 작년 12월말 현재로는 3,552농가에 59,000여 두가 됩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여기 표시되는 대로 전체가 1,817농가 그러니까 반 정도 차지를 하고, 사육 두수는 3,700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협회홍성군지부에 여기 참여 농가는 200호가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하고 중복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걸 200농가에 대해서 파악해서 이것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사실 우리 한우 사업에 전반적인 홍성군 내에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더 좋은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또 그러한 조건도 있어서 이렇게 참여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사업 방향이라든가 성격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실행 가능성과 실행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분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한다든지 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근본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하려면 시기를 제대로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집행에 있어서 순서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제품이 개발도 안 되고 이름도 안 나오고 했는데 홍보를 하겠다 뭐 마케팅 전략을 세우겠다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 사업 집행에 있어서 순서가 정말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뭐 과장님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신다고 하는데 자료 봐도 뻔합니다, 이거.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에서 보조금 집행 내역에 자료를 봤는데 군내 사육 두수 규모에 맞게 집행이 된 건지, 아니면 농가에서 나 어느 정도 쓰겠다 물량을, 그 신청에 의해서 집행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나눠지는데 2008년도는 이건 축산농가들이 희망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했고, 금년도에는 전체 사업비도 적게 책정도 되었고 그래서 꼭 그 원인뿐만 아니지만 주로 우리 관광지라든가 학교 주변, 또 집단화된 데 그 주변에서 많은 일반인들한테 대한 민원성 얘기가 많이 나와서 금년도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럼 그냥 이렇게 농가한테 배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 농가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업체로 해서 순환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나름대로 군내 축산농가들 사육 두수를 정확하지는 못해도 대략적으로는 파악하고 있는데 차이가 많이 있길래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악취발생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답변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하여튼 홍성군이 다른 군보다 축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런 사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양돈 개량사업 집행의 부적절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모돈 두수, 농가당 두수에 비례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급을 했다. 일단 그런데 읍면에 배정한 상태에서 읍면에서 다시 또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두수 차이가 난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자료에 보면 홍성읍과 서부면과 결성면이 다른 읍면보다 배정된 두수가 상당히 많게, 다른 지역은 적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또 금년에도 역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반 축산농가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 협회 모임이라든지 여러 행사 때 만나게 되면 몇 두 배정 받았느냐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총 사육 두수가 몇 두이고, 모돈이 몇 두 사육 규모가 되는데 나보다 더 받았네, 내가 더 많네 이렇게 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정확하게 하기는 군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형평에 맞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9-15쪽에 있는 자료와 9-36쪽에 있는 자료가 두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 2009년도 분에 대해서 농가수가 읍면별로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자료가 차이가 납니까?

9-15쪽은 금년도 예산 집행 내역이거든요. 감사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기준이 6월 18일까지 작성했었습니다. 그래서 9-14쪽 아래에 보시면 추진 실적이 166농가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진 실적이고, 9-36쪽은 전체.

이 자료는 좀 뒤에 만들었나요?

2009년도 것은 전체 한 것이 아니고 총 사업비 8억 4천만 원에 대해서 두당 사업비를 40만 원씩 계상하면 총 사업할 두수가 2,100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 아직 안 한 부분.

집행을 현재까지는.

9-15쪽에는 집행한 거고.

예, 이것은 전체 사업 물량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약 2천만 원 정도 자부담 포함해서 50두 분 정도가 아직 미집행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볼 때에는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유독 홍성읍은 다 20두씩, 또 결성과 서부는 역시 많이 지급이 됐고 다른 면 지역은 적게, 본 위원이 대충 규모를 알거든요, 홍성에 양돈농가들. 보면 차이가 있길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좀더 세밀히 해서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PRRS사업 운영에 있어서 홍성군 내 정말 PRRS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전문 업체에서만 컨설팅 전문 업체만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먼저 답변을 들었는데 일반 수의사나 전문 컨설팅 업체 수의사나 똑같은 수의사 아닙니까?

그런데 농림부 지침에, 도 지침보다도 인제 도도 농림부 지침을 따르는 건데요, 농림부 지침에 거기 아주 컨설팅 업체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추진 시 문제점처럼 군내 축산농가들이 전문 컨설팅 업체의 진단을 기피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방이 좀 미흡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농림부에 건의라든지 이런 건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농림부에 이 문제점을 적시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농림부에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운영 실적에서 여기 구분, 사업비, 사업량, 공급량이 있는데 여기 농급 농가수라는 건 뭐예요?

그건 죄송한 말씀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농급이 아니고 공급.

공급 농가수. 답변 잘 들었고요, 9-37쪽에 가축방역 하고 신종플루 등 대책이라고 했는데 여기 등은 어떻게 자료에 빠졌네요. 그래서 신종플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대책을 군에서 잘 세우고 있나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신종플루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가축방역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받고자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만 나왔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없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만 알고 신종플루 쪽에 주로 위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는 공동방역단 운영 실적에 대해서 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가축방역을 위한 사업이 국비사업, 도비 보조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보조사업은 농림부에서 직접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발생한 상황이라든가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거기에는 주로 구제역 지원으로 해서 백신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소, 돼지, 닭, 벌, 개 등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구입할 수 있는 사업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요원을 위촉해서 탄저병, 기종저 이런 것은 직접 접종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돼지나 닭 같은 경우 꿀벌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 약을 구입해서 보관했다가 수시로 농가들이 필요할 때 거기서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국비사업 범위에 포함이 안 된 것은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비를 보조하게 되면 거기에 군비도 포함해서 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육계 같은 경우에는 감보로 백신 예방약이라든가 산란계 예방약, 또 돼지 같은 경우에는 PED, 설사병 예방약 이러한 것들을 별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9-39쪽에 답변 자료에 의하면 신종플루가 발생된 뒤에 처음에는 돼지 인플루엔자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발표된 뒤부터 소비가 위축됐었는데 군에서는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홍보를 군내 각 읍면이나 실과, 사업소, 홍성축협, 양돈협회, 음식업지부 등에만 홍보토록 했다는 것은 정말 너무 안일한 행정 아닌가. 최소한 우리 군은 축산 군이기 때문에 대도시에 나가서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대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돼지 인플루엔자 처음에 발생되었을 때에 상황에 대한 보고를 의원간담회 시에 들으면서까지 건의를 했는데 그러지 않고 군내만 홍보했다는 건 너무 안일한 홍성군의 축산 정책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명칭을 바꾸고 나서 다시 회복세로 왔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제일 밑에 당시 가격 동향 해 가지고 24일 발표 이후 4월 30일부터 가격 급락했다고 하는데 발표된 직후부터 소비가 위축이 되었어요. 4월 30일이 아니라. 그리고 5월 8일경부터 가격이 회복됐다고 했는데 사실 5월 중순경까지도 회복이 잘 안 되고 지금도 그때 소비가 위축돼 가지고 재고가 남은 상태가 계속 밀려가기 때문에 돼지 가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은 축산 군이고 군내 지역경제를 축산업 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가격이 하락되면 군내 경기가 그만큼 위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최소한 대도시에 가서 홍보를 했으면 뭐 굳이 돼지에 대해서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홍성 돼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신종플루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홍성 돼지가 그만큼 홍보가 되고 좋지 않았나 했는데 그러지 않아 가지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다른 방역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역을 군에서 잘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소 같은 경우에는 방역 위촉을 해서 한다고 답변하셨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소 같은 경우가 부루셀라 때문에 군에 한우 농가들이 상당히 걱정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있어요. 부루셀라 검사가 되어야 소를 출하할 수 있잖습니까? 검사를 신청하면 며칠만에 검사가 됩니까? 지금 그게 상당히 늦어진다고.

매년 1세 이상 암소에 대해서 전 두수를 대상으로 부루셀라 일제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니, 일제검사뿐만 아니라 출하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만 출하를 하니까.

예, 일제검사를 올 4월부터 그것을 쭉 해 왔는데 이게 읍면별로 부루셀라 검사하는 수의사들이 지정돼 있어서 그 날짜에 의해서 할 양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걸 하는데 일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들한테 요청하면 자기 지금 할 것도 있고 요청이 들어온 거 있으니까 이게 서로 하려고 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할 수 있는 그런 기간 내에 다 못하고 조금씩 날짜가 미뤄지다 보니까 그런 말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것을 시정을 해 주셔야 돼요. 개선을 해야지 축산농가들이 자꾸 늦어진다고 불편하다고 그러고, 또 부루셀라 백신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공급을 이장들한테 했죠? 아까 위촉해 가지고 소 백신 놔 준다고 답변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직접 와서 백신을 놔줬대요.

부루셀라요?

예.

올해도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당연히 수의사가 검사하는 거고, 백신도 직접 전년도에는 놔줬는데 백신을 지금은 그냥 농가한테 나눠주고 놓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잘 모르세요? 담당께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중식 후에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성한우 클러스터 육성사업에서 가공장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위치는 선정을 했지만 매입 과정에서가 지금 지연돼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치가 선정이 됐다?

지금 여기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류상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선정된 위치가?

잘 모르니까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기 위치 물색한 데가 어디어디예요?

장소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건 죄송스럽고요. 그런데 소리 지역이라고 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심 있게 업무를 하고요.

지금 관심이 아니고요, 과장님 관심이 아니고 이 부분은 홍성군에서 광천터미널과 같은 파괴력 있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이거 클러스터 사업단 아까 여러 위원님들 오석범 위원님이나 이종화 위원님이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이게 정부에서 예산을 땄습니다. 그러나 홍성 축산에 전혀 홍성 한우에 조건 부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예산 들여 가지고 용역 설명회 이런 것도 거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전면 홍성군에서 보류를 시키고 사업 재검토 이걸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행된 건 잘못된 진행 부분도 있고, 또 잘못 예산이 쓰여진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우는 사료회사에서 생산서 판매까지 모든 걸 관리해 줍니다. 자기 사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 사업단에서 이걸 한다 하면 이미 시행되고 한 프로그램만 그대로 따다 하면 되는데 왜 돈을 17억씩이나 처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건 관심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홍성군이 잘못 쓰여진 예산이나 잘못 책정된 정책에 대해서 과감하게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전문공장에 대해서는 위치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법에 없는 또 저촉이 된다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 여부와 불가능 여부를 조목조목 따져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세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축산과는 유능한 과장님 그리고 유능한 담당들께서 계신데도 축산 정책은 자꾸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했던 사업 그대로 하고 재작년에 했던 사업 올해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유능한 과장님, 유능한 계장님들 계실 때 홍성 축산에 정말 방향 전환이라도 꼭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더 깊이 안 들어가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홍주미트 도축세 받습니까, 홍성군에서?

예.

1년에 얼마 정도 받습니까?

대략 8억 내지 9억 정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두 도축에 얼마 들어오는 것을 정확하게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그 현황을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있는 관계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0쪽에 청보리 사료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100% 정도의 사업 계획이나 수확량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확량 전부 파악했습니까?

거기에서도 기록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보리는 금년도에 재배면적이 400헥타이고 수확량은 6천 톤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청보리를 재배하는 농가한테 특별히 종자대 말고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청보리를 재배하면서 단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은 수확기에 한쪽에서는 모내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수확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벼 수확량에 보조금을 주더라도 단지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건 동감하고 있습니다.

한 논에 한쪽은 모심고 있고 그러면 청보리 생산 수확기에 농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청보리 곤포사일리지 하는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수확량이 감소되는만큼 보조를 해 주더라도 단지화를 시켜서 전체적인 농지를 그 지역에는 단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한번 해 볼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작년 말부터 농가들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장성리뜰 지역 거기를 집중적으로 독려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당초에 농가들에 처음에 호응도는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업 시행을 하면서 그 실행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지화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성이 있고 느끼고는 있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작물 벼 수확에 대한 피해보상을 조금 해 주고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단지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청보리 수확에 대한 이익금을 벼 수확에 대한 감소 부분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면 그런 게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촉구드리고, 그게 청보리를 생산하고서 수확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사료작물로 못 쓰고 콤바인이나 뭐로 가서 수확을 해서 벼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료작물 목적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촉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한우 지원사업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9-34쪽에 보면 광역브랜드 도비 지원, 군비 지원 내역에 있어서 2008년도에는 군비하고 도비가 각각 50%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가 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전년도에는 50%씩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도비가 30%뿐이 안 된 이유?

보조 비율을 도에서 보조 가내시 해 가면서 비율을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에는 50%씩 되었고 금년도에 안 된 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계획이라든가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닙니까?

계획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광역브랜드에 대한 지원사업은 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 정책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것이지 광역브랜드는 군에서 어떻게 하겠다 해서 요청에 의해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비율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틀리게 내려왔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9-41쪽 액비살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분뇨탱크를 설치하는데 보통 대형은 1억 5천 정도 들어가고 소형은 2, 3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변단체하고 희망농가에 분뇨탱크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오래 전에 2006년도, 2007년도에 지원한 분뇨탱크는 농가에 관계없이 무조건 농토에 분뇨탱크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토를 가진 농가에서는 요새 쌀 직불금도 못타죠, 농작업 하는데 굉장히 피로를 느끼죠, 또 방해를 받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액비 분뇨탱크를 놓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액비를 살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한테 보상을 하나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액비 분뇨탱크를 전부 철거해 달라 그랬거든요. 사유재산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걸 빨리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를 않고 있는 이유는 뭐죠?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70%는 지금 방치돼 있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금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관에서.

아까 도축세 몇 두에 얼마.

예.

그리고 매년 지원하는 것이 관련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거하고 그렇죠? 현재 계속 진행된 게.

관련단체라면.

관련단체는 토바우, 하눌소 그리고 홍성한우에도 홍성군 예산이 지원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서 홍성 축산이 과장님이 보기에 얼마나 발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줍니다, 주는 돈은. 그만큼 줘서 홍성군 축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보느냐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매년 그대로지 그걸 뭐 다른 지역과 차별화나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차별화나 아니면 홍성 한우의 우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답변하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실패했죠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니라고요? 그럼 그 아니라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이 세 가지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발전했나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축산 사업은 예를 들어서 한 사업에서 목표를 10에다 놓고서 매년 주면 올해는 이만큼 했으면 1 올라가고 2 올라가고 해서 어느 해는 10을 해서 완성돼서 그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자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가지나 네 가지 사업은, 또 축산 사업 중에 거의 다는 매년 그 사업을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또 농가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지원을 하지 이번 지원했다 해서 완성돼서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지원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생각해서는 매년 지원이 되는데 홍성군은 타 지역과의 축산이 경쟁력이 우위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왜, 브랜드도 난립됐죠, 뭐 여러 가지 횡성한우나 다른 지역보다 많이 앞선 게 없잖습니까? 물론 농민들이 열심히 해서 고급육 생산에는 상당히 뭐하지만 많은 고급육을 가지고도 홍성군이 다른 지역과 경쟁력이 그렇게 뭐하다 하는 부분에서는 실패한 거 아닙니까? 매년 주는데 매년 주면 조금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몰라도 단체 지원하는 것은 그 단체가 자꾸 발전하고 홍성을 홍보하고 홍성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런 신뢰받는 제품으로서 뭐를 받아야 되는데 매년 지원해 주는데 발전된 게 뭐 있습니까? 가게 몇 개 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쪽에 예산 쓰는 것이 홍성 축산 정책에 잘 했다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년 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매년 준다고 그랬어요. 이거 매년 줘요. 그렇게 줘서 발전한 게 뭐 있냐고요. 물론 환경개선은 잘 해도 되지만 이거 단체에다가 가게 차리라고 돈 줘서 축산 발전했습니까?

단체도 예를 들어서 홍성 한우라든지 광역브랜드라든지, 광역브랜드는 도 정책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 비율로 해서 군비를 부담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만 홍성 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1차연도, 2차연도 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우리가 지향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지금하고는 틀리겠죠.

과장님, 축산 정책이 그래도 계속 지금 현재까지 그럼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다 잘 했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의회에서 여러 번 정책적인 건의나 제안을 해도 전혀 묵살하시지 않습니까?

묵살했다고 표현하시면.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주미트가 도축하는 것이 작년에 12,000두, 올해 9,400두의 한우를 도축했습니다, 홍주미트에서. 그런데 이게 홍성군 소입니다. 홍성군 소가 58,000두 중에 12,000두 도축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46,000두에, 만약에 도축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비율로 따지면 나머지 도축은 어디서 합니까?

비율적으로 따질 수는 없고요 그 중에는 도축할 수가 있고 도축할 수 없는 소가 있고 여러 가지 소가 있잖습니까?

지금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양돈 해썹 사업 4억 4천 가는 양돈 해썹 인증기반 조성사업 참여자 명단입니다. 여기 14명에 4억 4천 홍성군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홍주미트에서 도축하는 수는 여기 불과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산을 4억 4천 홍성군에서 돈 주면서 홍주미트에 도축하는 조건부로 하면 홍주미트가 지금처럼 경영난에 빠지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히 과장님한테 정책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단체에다 주는 돈 있으면 홍주미트에서 도축하는 조건부로 해서 A+, A++에 300만 원 더 주자고. 그런 거 전혀 묵살했잖습니까?

묵살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우에서 홍주미트에 가서 도축하게 되면 장려금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홍성군에서 소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다 홍주미트에서 도축하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아니, 왜 안 됩니까? 과장님 그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시면 홍성 축산 발전 못합니다. 왜, 아니 여기 보다시피 4억 4천 지원을 해도 홍주미트에서 도축 안 해요. 돈을 주는 데도. 우리 농가한테 내가 아까 지원사업 왜 홍성군이 뭐하냐, 지원하면서 너희들 필요한 대로 지원 다 해 줄 테니까 도축은 홍주미트에서 도축을 안 하면 지원 못하겠다. 왜 안 됩니까?

그 해썹 사업은.

해썹 사업이든 뭐든 홍성군 통해서 돈이 나가는데.

그걸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썹 사업은 신활력 사업으로서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전체 홍성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는 두수를 홍주미트에서 못한다고 해서 축산과장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안 되잖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능력이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뭐가 안 돼요?

전체의 소가, 한우 소가 홍주미트에서 도축을 하고 싶어도 능력이 지금 안 되잖습니까?

아니, 과장님 해 보고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현재 능력으로는 안 되잖습니까?

지금 12,000두 하는데, 돼지 210,000두 하는데 하루에 800두밖에 않습니다. 거기가 운영하는데 1,500두 이상하면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에 거기에 직원도 고용을 더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가 다 소화를 못해서 못할 때는 그때 가서 생각하고 일단 그런 정책으로 홍주미트라도 활성시키고 홍주미트 활성화시키면 도축세 홍성으로 다 들어와요. 지금 5억 들어오던 거 15억, 20억씩 들어올 수 있는데 왜 그런 정책은 안 하고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사업을 않느냐고요. 그건 말이 아니죠.

그런 정책을 않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정책을 않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않는다고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않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해 줘도 못한다면서요.

전체 아까 그 마리수를 가지고서 홍성군 전체 58,000두인데 현재 12,000두밖에 못했으면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는 지원사업을 이대로 지원해서 홍주미트 망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홍성군에서 지원하는데도. 홍성군 지분이 45%, 46 가지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 홍성군 예산 갖다가 토바우, 하눌소 다 갖다가 외지에서 도축하고 도축세 외지로 낭비하는 것이 진정한 홍성 축산을 위하는 정책인가? 하고 있어도 4억 4천 공짜로 주는데 이 사람들 홍주미트에서 도축 않는 이런 부분도 홍성군에서 통제를 못한다. 축산 그러면 이 정책이 잘 된 정책인가, 안 된 정책인가? 아, 해 보시란 말이에요. 왜……

김원진 위원님, 감사 자료에 요구한 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예요. 제가 여기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다 이 모든 것이 아까 내가 축산 정책이 잘못됐다 이것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홍주미트를 거론한 겁니다. 홍주미트 홍성군에서 지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홍성군에서 예산을 주는데 그 받는 사람들 농축가들은 외지에 가서 도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게 홍성군이 지분이 없으면 개인사업이라도 홍성군에서 그 기업이 잘 되게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단체만 만들면 돈 주고 사후관리는 전혀 안 되는 이런 정책이, 홍성 축산 정책이 잘 된 정책인가, 왜 얘기 내가 잘못됐습니까? 지원사업 하지 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방향을 선회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홍주미트 살리면 비싸게 팔 수도 있고 더 좋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의 때에도 홍성 축산 정책은 이렇게 가야 홍성 축산 정책이 발전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에도 좀 개선을 해 줘야지, 그래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4억 4천 이렇게 돈을 줘도 홍주미트에서 도축을 않는 그런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단을 몰랐는데 지금 저희들도 받아서 홍주미트에서 도축을 않는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고 가능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과장님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홍주미트에서 도축을 하는데 규격돈 이상, 만약 규격돈이 110㎏라면 따통 130㎏ 가는 것은 감량 무조건 칩니다. 그런데 다른 양돈업자가 그걸 가져가면 감량을 안 칩니다. 누가 홍주미트에서 도축을 하겠습니까? 홍주미트 경영에 대해서는 홍성군에서 경영에 대한 분명한 그런 어떻게 경영하나는 알고 있어야 되지 지분만 딱 갖다 놓고 뒈지거나 말거나 그냥 방치해 놓고 농가들은 홍주미트에서 도축 않고, 이게 홍성 축산 정책이 잘 됐다는 겁니까?

한 단면만 가지고 전체 다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듣기는 좀 그러네요.

그렇다면 예산을 쓰고 홍성군이 축산 정책이 잘 된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히 뭐를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자료 요구하신다면 다시 자료 작성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그렇게 축산 정책이 잘못됐다 개선하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서운하시다면 이 막대한 예산을 쓰고 2008년도, 2009년도 홍성군에서 몇 십 억의, 몇 백 억의 돈을 쓰고 잘 됐다는 정책을 한번 얘기해 보란 말입니다.

몇 백을 쓴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축산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계속 그전부터 지원해 왔고, 또 앞으로 그 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돼야 할 사업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체가 김원진 위원님이 보실 때에 축산 정책이 전부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축산 정책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제안한 이런 방법, 홍주미트에서 도축을 다 해서 A+, A++ 300만 원, 200만 원 더 줘서 홍성에서 소비시킨다면 관광객도 홍성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 소가 외지에 나가서 팔리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진짜 맛있는 고기가 홍성에서 소비가 된다면 홍성에 관광산업이나 여러 가지 그 축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이 사업을 내년에 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반영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단체에 지원 않고 그 돈으로 다 홍주미트를 통해서 도축해서 A+, A++ 홍성군에서 매입해서 홍성 소비자나 아니면 지역에서 A+, A++만 판매될 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않고 이걸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 지원도 저희들이 아까도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역브랜드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요청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 정책사업으로 내려온 거에 대한 군비 반영분을 해서 한 거고, 또 지역브랜드는 우리 자체로 이 지역브랜드를 육성해서 발전시켜야겠다 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다 삭감해서 없애서 홍주미트에다만 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요.

저는 홍주미트에다가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홍주미트에다가 왜 줍니까? 농가가 홍주미트에서 도축해서 A++, A+ 나왔다 홍성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외지로 빠지지 않고 홍성에서 소비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치자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더 이 감사가 끝나면 김 위원님께 별도 또 배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김원진 위원님께서 제안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여튼 다음 연도라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워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홍성군 예산 집행 지원해 주되 조건부, 홍주미트에서 도축을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축산농가, 홍성군에서 지금 돼지나 소 도축할 때에는 홍주미트에서 도축한다는 조건부로 지원하자니까요. 축산환경 개선사업, 모자돈 생산성 사업, 한우 지원사업 왜 안 됩니까?

하여튼 위원님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계속 개진해 주시는데 그 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토의하고 검토해서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단체들 그냥 지원해 준다면 효과 없습니다.

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는데 광역하고 지역으로 나눠진다고 한다면.

아니, 광역도 지원하더라도 홍주미트에서 도축하는 조건이 왜 안 됩니까, 다 홍성 소인데. 아니, 그게 광역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 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홍성에서 생산되는 소는.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님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시면 그 하나하나를 우리 계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축산 그동안 정책이 잘못됐다, 그럼 일부분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꼭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발전 방향을 위원님과 협의해서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홍성 축산 정책이 지금 이렇게 그냥 잘못되고 홍성에 성장 동력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데에도 그 정책이 그동안 한 게 잘못이 없다. 아까 얘기한 한우 클러스터 사업 이거 뭐 한 거나 여러 가지 지원하는 거, 또 뭐하는 부분이 아무 문제가 없다. 축산 정책은 잘 굴러가고 있다. 이 감사라는 것은 꼭 얼마 쓰고 뭐하는 걸 따지고 뭐하는 거보다도 홍성군에 정책이 잘못됐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정책을 세상 변화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러 정책은 성공하고 1990년대부터 계속 인공수정사용료 뭐 이거 다 지원, 지원, 환경개선사업 하든 그런 것은 제자리 걸음밖에 않습니다. 어제 농업 생산력은 1. 몇 %씩 증가했는데 이익은 0.2%씩 감소했다 이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홍성군이. 90년대 하던 사업 2009년도에 해도 아무 문제 없다. 시장은 많이 변했습니다. 시장에 맞는 축산 정책이 홍성군에 꼭 필요합니다. 9-8페이지 아까 대전한우조합만 이렇게 농가수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 홍성축산협동조합서부터 풀무사람들까지 전체 명단을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7월 7일 오전까지 자료를, 이 자료는 다 데이터베이스화 되었으니까 뽑으면 오늘이라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화 되어 있나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아니, 그런 근거 없으면 어떻게 여기다가 110농가라는 게 나오고 그럽니까? 이건 7월 7일 오전까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42페이지 과장님께서도 홍성 축산이 현재에 홍성군에 성장 동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예.

그러면 지금 9-42페이지 봐도 홍성 성장 동력인 축산에 홍보라는 것이 답변이 이렇게 나왔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성군 축산이나 홍보 정책도 잘못됐다. 왜, 성장 동력인데다가 예산을 안 쓰고 엉뚱한 데다가 예산을 썼다는 홍보 예산도 잘못된 겁니다. 왜, 의회에서 20억의 홍보비를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성장 동력인 축산에 이렇게 그냥 어디 박람회나 가고 이런 홍보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 동력이 지탱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홍성 축산 정책에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홍성군이 진정한 축산이 성장 동력이라면 20억에 60% 12억은 이 축산에 홍보비로 쓸 수 있는 그런 홍보 정책이 내년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김원진 위원님하고 뭐 김원진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2년째 들어가는데 처음에 과장님은 홍성에 새로운 개혁적인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상의하고 이게 아니고 홍성군 축산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세계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앞으로 수립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홍성 축산 정책에 큰 변화를 촉구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홍성군에서 홍주미트한테 돈 15억 내놔라가 아니에요. 약속을 안 지켰다는 그 부분이지 내놔라가 아니에요. 지금 경영 못하게 내놔라가 아니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홍주미트에 홍성군 15억이 차입금으로 그쪽에 등재돼 있죠, 그렇죠? 차입금, 꿔다 쓴 돈. 15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차입금으로 되어 있죠?

차입금이라는 표시는 아니고 거기 결산보고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채무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라면 차입금 아니에요. 채무 차입금. 꿔다 쓴 돈. 그렇죠,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러면 박성호, 주흥로 이 두 분께서도 10억씩의 차입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10억씩 내놓은 차입금에 대해서는 주식 전환이 되고 홍성군에 15억이라는 돈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홍성군에서 갚아라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걸 몰랐다 아까 답변하셨는데 몰랐다는 건 홍성군에서 공문서를 내놓으라고 두 번 공문서 보낸 게 공문서를 안 보내고서 위조를 했는지.

그분이 몰랐다고.

아까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난 그거 차입금 15억 있는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15억 내놓으라고 하면 운영을 할는지 말는지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2003년도 2004년도에 이뤄진 일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제 막 얘기한다면 그런 식이죠.

예?

그때 당시 이사장은 내가 아니었다 그 얘깁니다.

아니, 회사가 몇 번 바뀌는데도 저 부분은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몇 백 억의 채무가 그대로 승계 받아서 현재까지 저분들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입금 15억을 몰랐다 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경영인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왜, 자기들 차입금은 주식으로 전환하고 홍성군에서 15억이나 또 10억은 안 갚겠다. 이 부분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성군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명쾌하게 홍성군에서 지금 45.6%의 주식 지분이 25%로 줄어든 것이 이게 합당한 거냐, 합당한 조치냐? 이거부터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성군의회에서 이 회기 끝나면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요구한 오석범 위원께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요구 자료 17건, 또 이종화 위원님께서 요구한 7건, 김원진 위원님께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 축산단체 참여현황 제출.

10-6쪽에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 이 사업이 금년 같은 경우도 조기집행을 해서 정상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3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5년에 걸쳐서 지금 예산 확보 때문에 그런가요?

산림청 계획이 2007년 7월말로 알고 있습니다만 8년부터 5개년으로 되면서 사업비가 이렇게 잠정적으로 확정이 변경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군에서 산림을 잘 가꾸기 위해서 하고 산에 찾아오는 사람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이점을 보고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처음에 추진위도 구성했었고 이장님들하고 협의도 많이 했었는데 정작 오서산 중간에 차지하고 있는 정암사 측 토지가 이 사업하는데 포함이 되는데 정암사 측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 그리고 이 오서산에 대한 유래비, 오서산의 역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유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오서산에 대한 사업인데 오서산에 대한 유래비 하나도 없이 이 사업을 계획했느냐. 그리고 오서산에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땅을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정암사 측 주지나 이런 분들하고는 하나 상의도 없이 사업 계획을 세웠느냐.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내년과 내후년까지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도 복합경영 같은 거 민간자본 같은 것은 신청이 안 돼 가지고 사업비가 부진하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암사 주지 스님도 우리 사무실에 가끔 오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현지 나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내판이라든지 역사라든지 해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반영해서 기왕에 하는 사업 오서산에 대한 유래비도 만들고.

그건 당연히 들어가야 할 사업으로 압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성과에 보면 산촌관광 인프라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체육시설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산촌관광 인프라는 광성리 펜션을 말하는 건가요?

펜션촌이 광성리에도 있고 담산리 쪽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펜션은 거기에 펜션은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지금에 와서는 다 특화사업으로 전부, 오서산에 투자되는 것은 오서산 특화사업비 외에 투자되는 것도 다 그걸로 인정해서 지금 사업을 집계를 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 예산은 원래 그 전에 다른 사업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이 그 예산으로 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오서산 특화사업 신청을 하면서 기왕에 했던 사업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특화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체육시설은 어디에 어떻게 한 겁니까?

광성리 주차장 주변에 사업을 했습니다.

광성리 주차장 주변에다가 체육시설 어떤 체육시설을.

간이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등산로 주변에.

뭐 족구 같은 거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족구 같은 건 없고요 허리돌리기라든지 그런 시설.

운동기구.

예.

스트레칭하고 뭐 이런 거.

주차장에 내려 가지고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에 성과가 제대로 미칠 수 있도록 계획 같은 거 세울 때 인근 관련된 사람들하고 상의를 잘 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 뭔가 해서 기왕에 예산 들여서 할 때 지역주민 요구에 맞춰서 사업을 하면 좋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우리 군내에 있는 산을 잘 관리하고 계신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료 요구를 한 부분은 아닌데 입산금지 때문에 금년 봄 같은 때에 오서산을 서울이나 경기 쪽에서 많이 찾아 왔다가 입산금지라고 그래서 산에 못가고 관광버스 타고 왔다가 되돌아가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걸 많이 봤는데 지역에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런데 입산금지를 알리는 것은 지금 어떻게 알려요? 군 홈페이지에 안 올려놓나요?

그게 전국적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니, 전국적으로 일시에 입산금지를 하겠지만 지역별로 보면 입산이 허용돼 있는 산이 있고 입산금지가 되어 있는 산이 있잖습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용봉산 같은 경우는 입산이 금지돼 있지 않고 거기는 개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등산로만큼은. 그리고 오서산 같은 경우는 입산이 금지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오서산에 왔다가 입산금지라고 하니까 못 가는 겁니다. 사전에 대부분 그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그 지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사를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입산금지 이런 부분은 군 홈페이지에다가 반드시 올려놔 가지고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이 헛걸음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올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령 쪽에서 넘어오다가 하는데 그런 탄력적으로 2주 정도 하고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금년도를 참고해서 인원을 증가 배치시키고 입산통제를 않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불 인력을 증원시켜 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한번 입산통제 하고서 우리 과에서 토론한 결과입니다.

군에 산림자원을 잘 가꾸고 관리하기 위해서 입산금지가 필요한데 이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왔다가 헛걸음하고 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홈페이지에다 정확하게 제대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올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입산을 허용하되 산 요소요소에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증원 배치해 가지고 등산은 하고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차후부터는 그렇게 하는 걸로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10-9쪽에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는데 위원님들 간에 견해가 많이 차이가 있지만 본 위원은 가로수를 많이 심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연부락 같은 데 이런 데야 주변에 야산에 나무가 많이 있지만 도심권에 특히 홍성읍이나 광천읍 이런 데는 더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지 않나. 선진국 같은 데라든지 국내 주요 도시 같은 데 잘 가꿔져 있는 도시 같은 데 가보면 가로수를 잘 가꿔놓았고 가로수로 인해서 한여름에 도시의 기후가 4, 5도 정도는 낮춰준다고 나무에서 많은 수분이 방출되면서 주위 온도를 떨어뜨려서 온도가 4도 내지 5도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특히 도시 내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공기정화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로수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홍성에서 광천 사이, 그리고 홍성 시내 같은 데도 보면 자동차 시야에 가려서 많이 빼고 그랬는데 자동차가 도심지 내에서는 차가 천천히 가야지 차가 달리게 하기 위해서 가로수 심는 것을 덜 심는다든지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규정 속도로 주행할 때 지장이 있는 부분만 나무를 빼고 심어야지 자동차들 자유롭게 달리게 하기 위해서 시야를 확보해 주기위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최대한 그 구간은 커브통하고 교통안내 표시판이 있는 바로 붙은 지역 그런 데만 고려해서.

대전시 같은 경우는 큰 네거리 같은 데에 네 귀퉁이에 교통섬이 있잖습니까? 보도블럭으로 만들어져 있는 교통섬, 교통섬에도 나무를 세 개 정도 나눠서 심었어요.

낮은 나무를 심은 걸 저도 견학을 했습니다.

낮은 나무뿐만 아니라 큰나무도 심고 나무 자체도 승용차 같은 건 얼마든지 시야가 되고 그래서 정말 지금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군은 이 사업을 잘 하고 있다고 보고 가능하면 나무 심는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으면 많이 받아 와서 많이 심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천 쪽 가는 데에 사업 계획이 지금 섰죠? 홍성에서 광천 사이. 국도 21호.

예, 국도 21호가.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이고 가을에 식재하게 되나요?

국도변에 나무 식재는 예산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 설계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일부 모 시군에서는 승인이 안 돼 가지고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겨서 했는데 저희는 승인 과정에서 좀 늦어 가지고 가을 추기 식재로 추진 중입니다.

여기 자료에 추진 중이라고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이라고 한 것은 기후 조건상 가을이나 겨울에 식재를 해야 되겠네요.

예, 공사중지를 5월 15일자로 시켰습니다.

지금 김원진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3쪽 지금 담장을 허물므로 인해서 관공서나 이런 데가 특히 지역주민들과 서로 소통하는 오픈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주고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행정에서도 담장을 설치하려고 해서 2003년도 같은 경우, 작년도에 홍동면 담장 허물기 사업을 했는데 홍동면에 2003년도에 옹벽과 담장을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5천만 원이 계상되었었는데 본 위원이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거든요. 옹벽만 하고 담장은 기존 담장 그냥 써라. 오히려 지금 담장을 허물어야 되는 시대인데 허물고 있는 추세인데 왜 담장을 새로 하려고 하느냐 했고, 또 은하 같은 경우도 담장 그때 설치하는 사업을 해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의견도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다시 또 담장을 허무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그 당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을 많이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건 사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드려야 될 얘기인데 불과 5년 전에 담장을 했던 걸 지금 허물다 보면 오히려 담장을 설치할 때보다 허물 때가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왜냐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업은 사전에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보고, 이 담장 허물기 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 외지 사람들이 홍성군을 지나다닐 때 정말 잘 가꿔놨다, 정주하고 싶은, 홍성에 와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도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담장 설치 관계는 이관 부서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통보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협조하겠습니다.

아까 가로수 쪽에서 한 가지 질문을 안 했는데 지금 가로수가 이미 식재되어 있던 데를 다시 또 주변을 만지면서 가로수 밑에다가 잔디과의 식물인지 무슨 식물을 심은 거 있죠?

예.

그거 상당히 잘 하셨다고 보는데 대전시 같은 데도 보니까 가로수 밑에다 잔디를 심은 데도 있고 다른 꽃 종류를 심은 데도 있고 거기다 또 시골 정취를 느끼게 하려고 보리도 심은 데도 있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하나의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데 잘 하셨고, 원래 기존에 거기 있던 철재 보호판 있잖습니까? 그 판은 제대로 다 수거가 되는 겁니까?

수거해서 고물 처리로 설계상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 고물 처리로 했습니까?

예.

고물 처리를 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