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보건소 운영에 따른 제1회 추가예산안은 26억2,000만원으로 2000년 당초 보다 약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실 및 진료실에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핸드폰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 종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핸드폰을 쓸 경우에 귀에 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가고 해 가지고 진료실 주변만 반경 한 5 내지 7m정도로 핸드폰을 차단을 시킬려고 해서 전파차단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에 필요한 인부임이 2만6,1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인상조정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으로 시비, 구비 합해가지고 2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하단에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 3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써 성인병예방 운동처방 기초장비도 6가지에 대해서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입니다. 149쪽 하단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이동목욕사업 보조인부 154만4,000원 세웠죠? 지금 이동목욕 인구들이 자원봉사 회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인도 있고 저희가 전담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이 자원봉사 요원분들을 지도를 하고, 자원봉사요원들은 자주 바뀌게 됩니다, 동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 정규간호사가 나가서 지도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전번에는 공공근로자들이 같이 했습니까? 일시사역 인부임을 하기 전에 공공근로하는 분들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 직원하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이 인구를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정규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 회원들이 무료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나가는데 기사하고 남자 하나하고 우리 직원하고 봉사자 한 두세분 이렇게 해서 다섯, 여섯분이 나갑니다.

그러면 일시사역 인부를 해서 공공근로가 많이 줄으니까 이 제도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 일시사역 인부가?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기에는 저희 업무가 너무 벅차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해서요?

예.

이동목욕하면 하루에 한번 나가면 몇분이나 합니까? 몇분 못하는 것 같던데요.

대개 아침에 둘, 오후에 둘 하면 많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한분 오후에 한분 이런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효율성은 없네요. 좋은 사업인데 오후에 2명 정도한다면 큰 효율성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많이 걸리죠?

예, 그리고 또 이 분들이 집이 구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건이. 그래서 목욕통을 안으로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목욕통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돌려서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이동목욕사업이 자원봉사나 공공근로 사업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임시직으로 이렇게 쓴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

임시직으로 그렇게 보건소 임의로 쓸 수도 있습니까?

이것이 9개월 정도 쓰고 있거든요. 12, 1, 2월은 못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제가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나 다른분 자원봉사자들을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이런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일이 손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이 이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저것은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다 지도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줘야만 일이 빨리 끝나고 목욕하시는 분도 상당히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인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모든 것을 잘 다루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손이 맞아야 된다? 어쨌든 아까 고성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자원봉사가 한 2,200명에 194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물론 전문인도 써야 되지만 주로 이런 데에는 자원봉사 또한 공공근로에도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대용해서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공근로 간호사가 아홉분이 있습니다마는 잘 바뀌어요. 그 분들은 또 할일이 다른 일이 있고 해 가지고 이것만 전담해 가지고 전문성을 아주 갖추고 혈압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당뇨는 어떻게 하고 뭐, 어디 아프시면 어떻게.... 이렇게 윤곽이 딱 서 있는 사람이 한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임흥수 위원입니다. 150쪽에 01에 일반운영비 있죠? 이번에 212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212만5,000원 사실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마는 또한 거기에 우리가 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기정예산액을 보면 47만7,000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정예산이 얼마 안세웠는데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운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해 주세요.

당초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축소지향적으로 사업을 실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던 사업을 내실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라는 그런 지시와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식품오염도, 건강상태 판정, 영양상담에 당뇨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전부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올렸고 또 시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이런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이것을 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내실있게 잘 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다 참 좋은 말씀인데 그렇다면 본예산에는 47만7,000원 이렇게 조그맣게 세워놓고 추경에 본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웠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중히 고려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비로 300여만원 들여가지고 영양개선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중구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각 보건소 마다 전부 똑같이 배정을 해 가지고 한번 더 해라 해서 열심히,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을 약간 세웠습니다마는 시의 지침에 의해서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1쪽에 바로 밑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이것은 전체적인 1,900이 우리 구비이네요? 이런것도 당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운동을 하려면 운동치료사가 있어야 합니다. 운동처방사, 치료사 이렇게 말씀 합니다마는 그 운동처방사가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 교육을 받은 직원이 금년초에 교육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교육이 끝나가지고 이런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동처방사가 없으면 이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올렸어야 당연합니다마는 추경에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운동처방사라고 하셨는데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대학의 체육학과에서 특정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지금 현재 다니는 직원으로서 이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있었다, 먼저는 없었는데 지금 현재 자격증을 얻었다 그 얘기이죠?

예.

지금 현재 악력계라는게 뭐에요?

손에 딱 잡으면 나와요. 40이다, 50이다 이렇게 위원님 같으면 한 50 정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강한거죠, 50이면. 손을 딱 잡으면 파워가 나와요,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이.

그것도 내내 성인병을 예방하는 하나의....

손에 힘이 얼마나 되나 하는 것을 미리 측정해 가지고 건강여부를 체크를 해 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장수마을 관리원장 추경예산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장수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겪어가면서 우리 장수마을은 중구의 소비성인 업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이러한 장수마을을 관리하는데 수고가 많은데 이 예산을 자꾸 갖다가 써가지고 그것이 큰 성과를 거두기 보다도 예산을 좀 절약해 가면서 거기에 직원들이 뭔가 성의를 보이고 우리가 장수마을을 살리는데에서 중구가 산다, 장수마을에다 130, 40억을 갖다가 투자해 가지고 중구가 돈이 없다, 이 소리가 나온지가 얼마 안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원장은 더군다나 위생과 계통에서도 오래 있었고 더군다나 거기에는 다른데 보다도 위생계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고 또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더욱더 힘써야 할 곳이고 이렇기 때문에 장수마을 때문에 중구가 산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48쪽에 206-01 일시사역 인부임 거기에 대해서 3,801만9,000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식당이 4명으로써 운영하면서 8명을 더 갖다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 서원장 말이죠, 중구 예산만 따다가 장수마을로 끌어갈려고 하는 작태 아니에요?

이것은 위원들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니까 계수조정에서 의논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내가 볼적에는 지금 3,800만원 중에서 이것을 깎아도 운영할 것 같아서 그냥 싹 깎는 것 보다도 우리 서원장하고 이 정도 깎으면 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것을 알아야지 솔직한 얘기지 너무 딱 깎아놓고 식당운영도 못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깎아가지고 식당 운영해 나가고 장수마을 운영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따리 싸든 마음대로 해라, 이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고성근 위원님.

우리 김위원님 열을 올리시고 하셨는데 작년 비해 63%가 증가했거든요, 원장님 말씀이.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적자를 아직 면치 못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 말씀이 우리 서원장님은 모든 것을 다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식당이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공공근로와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일시사역 인부임이 필요한 것으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기를 공공근로는 홀써빙이나 가볍고 간단한 일, 또 배식이나 청소 이런것만 하지 전혀 어려운 일은 할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공근로도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디가서 눈치나 보고 시간 떼워서 수당이나 받아먹고 이럴려고 하는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에도 저희도 집에서 구청까지 오면서 도보로 걸을 때도 많습니다마는 그 뜨거운데 포대자루 가지고 말이에요, 나이드신 분이 그러실적에 저희도 지나가다가 크림 하나씩 사드리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 분들을 격려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전혀 이 공공근로는 좀 어렵다, 어려우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 장수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식당의 인원은 여하튼 공공근로나 자원봉사는 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사실 중구의 예산도 넉넉치 못한데 예산을 절감해서 써라, 장수마을은 좀 특별한 곳이냐 이런 말씀이 걱정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까 장수마을은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당이라는게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우리 친척집의 식당에 가 보면 점심시간에 가면 나도 이거 들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인원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게 식당이라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수마을 이익금을 금년에 1억5,000만원 추정 했었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뿌리공원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뿌리공원은 당초 예산 5억4,633만2,000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액 1,409만원이 계상된다면 5억6,042만2,000원으로 2.58%가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 추진비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원경찰 대민활동비가 종전에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2000년4월1일부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청원경찰 7명에게 지급할 189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뿌리공원은 공공근로 27명이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초작업, 수목비배관리, 청소업무 등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될 것에 대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4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10월부터 12월, 즉 4단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계속된다면 절감을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써 현재 공원계류용으로 가압펌프 1대를 가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장이 잦아 수시로 정비하는 불편이 있어 1대를 증설, 교대로 가동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조경수목 전지용으로 수벽전정기 2대가 있습니다. 3년 정도 사용을 하다보니 기계가 노후가 되어 낡고 불편이 있어 수벽전정기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창고용 콘테이너 박스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뿌리공원은 건물내부의 사무실, 숙직실, 안내실, 공원요원 대기실이 매우 협소하여 서고, 각종 작업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 현재 기계실을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위험성이 있어 창고용 콘테이너박스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뿌리공원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세심한 심의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수벽전정기 몇대나 있어요, 현재로?

2대 있습니다.

그런데 낡아서 교체할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창고용 콘테이너 박스 이게 몇평 짜리인데 400만원씩이나 나가요?

1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평 정도? 그러면 창고용으로 전부 쓸려고?

예, 사무실이 가서 보니까 저희 사무실이 총 3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용도가 일반 사무실, 그리고 방문객 안내실, 그 다음에 숙직실, 공익요원 대기실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전혀 창고용 자재라든지 창고용 자재로 쓸 수 있는 여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용도로 저희들이 구비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여기는 지금 현재 문중에서도 오고 지금 현재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있죠?

예.

그런데 창고용 콘테이너 박스가 필요합니까, 거기?

저희가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려고 하는 의도는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지만 공원을 관리하는데는 각종 예취기라든지 삽, 괭이, 낫 여러 가지 도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도구를 지금 현재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라버댐을 작동하는 조그만한 기계실이 있습니다, 현재. 그 비좁은 공간에다가 각종 작업도구라든가 페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를 넣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할려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필요하다면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는 문중이라든지 세계의 최초 테마공원이 조성된 그런 자리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창고용 콘테이너 박스 이런것은 미관상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모든 그런 것을 사용을 해도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라버댐 밑에 기계실이고 해서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위험성이 있다, 물론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많은 인원이 이렇게 관람객들이 오고 하는데 그런 미관상으로 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 공원은 아시다시피 미관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공원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 안한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창고는 있어야 되겠고 해서 장소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세심한 고민을 했는데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도로 미관상 보이지 않고 찾는 관람객들에게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장소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미관상 보이지 않도록 잘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콘테이너 박스 이거 수명은 얼마 짜리입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반영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도 영구적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후발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수정안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여기에서 기 우리가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부분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이것은 넣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감하는 것, 또는 넣고 보니까 모자라서 더 보태야 되겠다 하는 부분 이외에 전혀 여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새로 올라온 것도 수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방위 강사수당하고 장수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민방위 강사수당은 집행부 실무자의 착오였습니다. 당연히 추경예산안에다가 올렸어야 될 사항인데 업무미숙으로 해서 미처 생각을 못하고 추경예산안 상정한 뒤에 그것을 발견을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또 장수노인회관 건립문제는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50년 이상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수가 생기고 또 붕괴위험 마저 있기 때문에 참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경로당 부지는 사유지가 한 5평 정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이것을 금년 우기를 앞두고 시급히 우선 폐쇄하고 신축하기 전까지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신축하는 방법을 택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부득이 수정안으로 이렇게 올렸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누수가 되고 또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더 줘야 되겠다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지금 여기 기 편성된 내용 중에서 수정이 아니라 실은 누락된 부분을 여기에다 편제해서 보충하는 것 아닙니까? 누락부분을?

예.

그러면 그것도 쉽게 얘기해 가지고 수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그것은 개념차이가 되겠습니다마는 미처 추경예산안에 못챙겼던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저희들이 안으로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는데 미스가 온거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추경예산 본예산안에다가 못넣은 것만은 문제는 있는 거죠?

예, 본예산이나 이번 추경예산안 본 안에다가 저희들이 상정을 못했던 점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꼭 해야 될 부분이 누락된 것을 다시 넣은 거죠?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요약한다면 지금 현재 추경 수정예산안이 현재 경로당 관계하고 또 민방위 교육실기 강사수당하고 이 두가지 아닙니까, 주로?

유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혀 계상이 안되었던 예산안을 넣었던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사항은 일부 과목변경이라든지 수정, 글자 그대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민방위 교육실기 강사수당 800만원 이런것은 예산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그렇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런 문화동 장수경로당 신축 이런것은 이게 본예산에 서야 되요. 본예산에. 지금 현재 그러면 50년 되었는데 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현재 누수현상이 온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것을 관련부서에서 사전에 미리 챙겨서 본예산에다가 상정을 했어야 사실 맞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요인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인접된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데에 상당부분이 민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침 사유지 소유자가 그 땅을 매각을 하겠다 하는 의사가 최근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매입을 해 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경로당을 이번에 신축하자, 그런 차원에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것이 모위원이 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은 신중히 살펴서 본예산에 해도 아마 어느 의원이 경로당을 짓는데 반대한다, 그런 의원은 아마 안계실겁니다. 이런데에 대해서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못챙겼던 점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님.

장수마을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나온 사항이 아닙니까? 장수마을 관계에 대해서는?

노인회관 말씀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장수노인회관.

지난번에 얘기가 되었던 것은 지난번에도 역시 사유지를 매입해서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소유주가.....

아니, 글쎄 전번에도 장수노인회관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라고 나온 사항이죠?

제가 알기로는 몇년 전에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유주가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추진이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평 정도나 되요? 토지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전체가 대지가 84평입니다. 84평인데 지금 장수경로당은 32평입니다, 대지가. 그 중에서 중구 소유가 27평, 김장환이라고 하는 분의 사유지가 5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5평 때문에 지금....

아닙니다. 그 5평하고 나머지 전체 84평 중에서 나머지 부분을 전체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장수경로당은 제가 조금 알거든요. 저희 동네는 아닌데 건물은 낡은 것은 사실입니다. 낡았는데 토지소유자하고 지금은 합의가 되었다는 얘기이죠?

예.

그래서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거예요, 추경에 못올리고?

그렇습니다.

그 때는 소유자하고 합의가 안된 거예요?

안된 상태였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인데?

그렇습니다.

아, 며칠 사이인데 지금은 합의가 되어서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다 이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이 당초에 누락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번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1년치 강사수당이죠? 수정예산안 23페이지.

당초 예산에 실기강사 수당이 섰었는데 부족분입니다, 이번에.

당초 예산에? 아니, 당초 예산에 어디에 섰어요?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인데 자체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밖에 본예산서에 없는데 어디에 섰어요, 70만원이?

본예산서 26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96반 해 가지고 672만5,000원 선겁니까? 그래요? 내가 여기 본예산서를 보고 좀 의문이 생겨요. 뭐냐하면 이 본예산서에는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비보조를 235만4,000원을 받습니다. 강사수당에, 그런데 지금 수정예산안에 올린 것을 보면 민방위관리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비에요. 그것도 또 일반운영비로 올렸습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금 성격인데 어째 보상금 성격을 계상을 하면서 지금 이것을 자체사업비에 일반운영비에 올려졌느냐 이 말이에요.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672만5,000원 이것은 시비보조가 230만4,000원이 들였습니다. 보조사업 항에다가 집어넣었고요. 이번 부족분은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예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다가 편성해 넣은 것은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아니, 자체사업에 편성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국가사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다 이런 수당의 성격이라든지 교육비 성격은 국·시비 지원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왜 유독 민방위 교육실기 강사수당 중에 이 내용 800만원을 지원없이, 국·시비의 지원없이 왜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에다가 넣었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물었어요.

당초에 구비를 지금 추경에 올린 예산액 만큼 더 편성을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구비 부담액이.

아니, 그러면 국·시비에 대한 민방위 교육수당에 대한 비율은 얼마입니까? 50:50 아니에요? 50:50이면 지금 800만원을 계상을 했다라고 하면 이 800만원 중에 400만원은 국비나 시비가 왔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비가 붙든지, 그래요, 안그래요?

맞죠.

위에서 편성이 672만5,000원 중에서 235만4,000원이 시비가 보조된 거란 말이에요, 강사수당이. 그래서 이 사업예산편성이 자체사업 예산이 아니고 보조사업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인데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넣어서 일반운영비에 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당연히 따라와야 될 시비 400만원이 따라와서 800만원이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보조금 사업 전체가 보조금 사업이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게 맞습니다마는 시비는 연중 몇시간 곱하기 해서 산출근거로 해서 시비는 보조가 되고 나머지 부족분은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이라는 것을 아까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에 201- 일반운영, 201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해서 시비 235만4,000원을 포함해서 50:50이니까 672만5,000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족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족분이면 수정예산에 대한 민방위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이것도 틀렸고 또 강사수당이 당연히 시비가 50:50 따라왔어야 된다면 지금 부기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포함시켜서 시비가 내시 되었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용적으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시비보조는 기본훈련에 대한 소양강사, 소양교육에 대한 강사수당만 시비에서 50% 부담하고 그 다음에 구비로 충당이 되는 자체 실기강사 수당이 또 있습니다. 자체 실기강사에 대한 수당, 이것은 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체 실기강사 수당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수정안으로 올린겁니다.

아니, 그렇게 자꾸 부족분이라고 하지말고 지금 자체사업에 실기 강사수당이 누락이 되었다면 기정예산액이 제로인데 무슨 부족분이에요? 전체가 누락된거죠. 지금 시비가 보조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672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은 이 안에 이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부족되어 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와서는 기본훈련 강사수당은 보조사업이고 자체 실기강사수당은 또 자체사업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족분이라고 그랬으면 기정예산액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기정예산액 중에서 50%가 전체가 670만5,000원 아닙니까, 전체가. 그런데 시비가 235만4,000원이니까 이 중에 구비도 235만4,000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460만원 정도가 소양강사수당이고 나머지는 자체실기 강사수당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672만원 중에서. 거기에 대한 나머지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올렸다 그렇게.....

올렸다?

예.

그러면 이 부기 틀렸지 않습니까? 세항, 세세항, 목을 나누는 과정에 이 4111 민방위관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보조사업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여기에도 같은 보조사업으로 부기가 맞아야지 이것은 지금 기정예산액이 제로 아닙니까? 그랬으면 여기에 기정예산액이 당초에 672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야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교 증감에서 800만원이 올라가서 1,472만5,000원이 계상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자체 실기강사 수당은 별도로 자체사업비에 강사수당으로 넣었어야 예산편성이 맞는 것인데 부기설정이 잘못되었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으면 이 내용을 다시 넣으려고 그랬었으면 지금 그 밑에 220-201로 편성이 되든지 아니면 이게 보상금 성격이라고 그러면 301로 편성이 되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정안을 낸다고 한 것이 오히려 또 다시 수정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네요? 맞습니까? 나 이거 혼돈이 오는데요.

자체 실기강사 수당은 자체사업이 들어가니까 이번에 수정안에다가 보고를 자체강사수당으로 넣은 것인데요. 당초 예산, 본예산에 대한 자체강사 수당은 본예산서에 이것은 목 설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느게 잘못되었어요? 수정안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수정안은 맞는데 당초 예산에 시비 235만4,000원, 구비 235만4,000원 해서 470만....

470만8,000원이 되어야 되고?

예, 넣었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까지 넣었다는 것이....

나머지 한 200만원 정도는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었어야 맞는 것인데 그것이 부족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실비 강사수당이 실제로 소요되는 것이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맞아요, 민방위 계장님?

저희들 업무미숙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못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교육 실기강사수당이 맞는 거죠?

예.

그러면 본예산서에 있는 수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본예산서에 있는 수정이 틀린 거죠? 위에 있는 시비보조에 대한 문제를 50:50으로 본다면 나머지 금액은 다시 여기에서 200만원 정도는 빼서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맞아요?

예.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수정예산 다시 그렇게 편성되어야 맞습니다.

예.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수정을 다시 하지 않으면 안되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본예산서까지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수정안 다시 내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

자, 됐습니다. 기획실장. 이 내용은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점심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에 법적인 문제하고 다시 수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정확한 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수정안을 내야 된다면 다시 수정안을 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내용 자체에 문제점을 분명히 제시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해야 된다면 오후에 휴식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수정안 다시 내시라고요. 검토하셔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계수조정등을 협의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