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감사담당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종합민원과장 마방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역점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71쪽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지난 6개월 간에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3개면에서 3회에 걸쳐서 349건을 해결하였고요. 행복을 드리는 작은 쉼터 운영을 위해서 월간지, 잡지 등을 지속적으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화분, 실내화단 등을 실시를 했고요. 무인민원발급기 3개소에 설치해서 총 6370건에 대해서 민원해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위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민원행정 시책발굴이나 선진지 벤치마킹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도 마찬가지로 6개면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11월경에 실시를 해가지고 진실로 민원을 위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이 편안하고 머무르고 싶은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오디오 1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중식, 또 업무 시작하기 전에 음악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미클래식이나 칸소네 같은 것, 그리고 가요를 위주로 해가지고 틀어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사업 농로 편입부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총 사업량은 1471필지로써 마을안길 976필, 새마을농로 495필입니다. 총 투자할 사업비는 2억1600만 원으로써 올해 7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써 상반기에 측량 추진 중이 지금 금년 목표가 490필입니다마는 기 측정완료가 392필지를 했고 98필지를 측량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걸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74쪽 지적공부 불부합지 정리 추진입니다. 총 사업량은 7만4378필지로써 총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마는 올해 1000만 원을 투입, 투자를 해서 불부합지 2만265필지, 전체 27%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불부합지가 거의가, 지적공부상 불부합지는 정리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면적이 상이한 것, 특히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민원들이 불부합지에 대해서 기피를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적극 홍보해서 많은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측량 결과도면 전산화입니다. 총 전산화 지적서고에 전산화 매수가 6만7480매로써 지금까지 전산화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측량결과 도면 스캐닝을 6월 30일까지 완료했고 2011년 사업량 2만3000매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6쪽 지적기준점 마을간 연계구축입니다. 총 사업량은 950점으로써 올해 사업비는 거기가 지금 3400만 원으로 되어갖고 있습니다마는 2800만 원입니다. 2800만 원 투자를 해서 지금 측량기준점을 950점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연마을당 1개 내지 2개 점을 완료를 했고요. 지적위성 측량기준점도 마찬가지로 315점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는 성과고시를 실시하고 다음에 세계측지좌표계 전환을 위한 좌표체계 사전 준비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8800만 원으로써 28만9000필지를 공시지가를 조사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조사 결정·공시를 4057필지를 했고요. 다음에 의견제출지가 접수, 처리 50필지에서 상향 23필지, 하향 14필지, 기각 13필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 7월 28일까지 접수 처리를 하고, 조사결과 결정을 10월 31일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8쪽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올해 21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산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완료를 했고 자료정비 및 민원발급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용도지역·지구 변경 및 지적변동자료를 실시간 정비를 해가지고 민원에 대해서 신속·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주소 부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 676개 구간에 총 1574㎞, 건물 3만152세대에 대해서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명 및 새주소 D/B자료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2010년까지 도로구간 설정 및 시설물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다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위성영상, 도면, 현장조사 등에 의한 누락, 변경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신규, 변경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도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올 7월 29일날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새주소 전면사용을 위한 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0쪽 공적장부의 새주소 전환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7대 공적장부를 올해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건물·법인 등기부, 그다음에 사업자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부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산 매칭을 완료를 해가지고 지금 에러, 미 매칭된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문제점을 점검을 해가지고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주소 주민 고지·고시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총 약 9만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읍·면 주민을 직접 방문을 해갖고 고지를 한 것이 5만4621건, 관외 거주자에 대한 서면고지가 1039건, 오류 및 이의신청분 현장조사 및 자료 정비한 것이 326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후에도 이걸 고지 불가능 건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6070건 추진을 28일까지 하고 전국 일제 고시를 7월 29일날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입니다. 이것도 7월 29일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병행시행을 하는데요 이게 새주소로 7월 29일날 돌아는 갑니다마는 앞으로 2년간 추가 고지를 해가지고 병행실시한 다음에 새주소를 활용을 하도록 되어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종 군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3쪽 복합민원 처리의 내실화입니다. 농지, 환경, 위생 민원처리 등 총 37종입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위생관련 민원 처리한 것이 1449건으로써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가 약 35건에 2억57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D/B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뭐입니다마는 올해 16억24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주택개량, 화장실개량, 빈집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원기준으로써는 주택개량은 융자로써 1동당 4000만 원, 화장실은 120만 원 자본보조입니다. 그다음에 빈집정비는 100만 원, 1동당 자본보조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주택개량 35동으로써 완료를 1동을 했고, 공사 중은 지금 34동입니다. 화장실개량도 마찬가지로 150동 중에서 97건은 완료를 했고 공사 중은 53건이고, 빈집정비는 80동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미 추진된 것이 13동이 있습니다. 이건 주민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이걸 이번 추경예산서에 돌려가지고, 변소개량으로 지금 돌려서 예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 현황도 작성 설계지원반 운영입니다. 건축담당계에서 소규모 건축에 대한 현황도면을 봉사를 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현황도면 작성에 12건, 건축 신고서 및 도면 작성에 2회, 용도변경 신청서 및 도면작성은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공무원이 솔선수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6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올해는 19억8000만 원으로써 군비가 20%, 국비 80% 사업입니다. 세대당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건 LH공사 책임 하에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 국비는 LH공사에 국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바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군비 3억9600만 원만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것 올해 330동을 해가지고 지금 LH공사에서 최종대상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걸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우리 박희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좀 묻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 86쪽이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지금 여기에 하면 생활보호자들도 ······

예.

그 사람들이 다 혜택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 하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안 되도록 거기서 우선 추천을 해주면은 그 추천대상자를 저희들이 확정을 해가지고 LH공사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상당하니 여러 채널로 해서 보조를 많이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이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상위 ······ 이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 ······ 연속 사업입니까?

지금 연속 사항인데요.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쭉 이건 지속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취약계층이 먼저 끝나면은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이 되지 않을란가 추측은 합니다마는 그건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난해하고만요.

예. 차상위가 어려움이 많단 말입니다. 많아요. 그래서 차상위계층까지 혜택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

예. 관계 부처에 한 번 알아보고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요 지금 빈집 철거를 기피한다는 이유는 슬레이트집이 지금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보통 한 동 철거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보통 제가 ······ 이제 조건마다 틀리는데요, 한 사오백 든 놈도 있고, 이삼백 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음성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니까 그러지 그걸 놔둬버리는 걸로 하지 누가 빈집처리 하려고 하는 사람이 ······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돈 사오백 들여가지고 철거를 합니까?

예, 그렇게 해야 맞죠.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새마을 사업 편입 부지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는데 신청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에서 찾아서 합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위성사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봐갖고 ······ 읍·면에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도록 읍·면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원래 이 면적이 새마을 도로를 낼 때 자력사업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실질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80년도에 농로를 냈을 때, 새마을 사업 농로를 냈을 때 바로 그때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빠진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력사업으로 한 것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부체납을 받는데 기부체납을 기피하기 때문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도로라도 끊어 놓은 것이, 도로 부지로 끊어 놓은 것이 ······ 저희 생각으로 해서 도로로 끊고 있습니다.

도로 부지로요.

예, 도로 부지로요.

그러면 도로 부지로 끊었을 때는 지주가 원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읍·면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받기 위해서.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80년도 초에는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이해는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다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걸 잘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쪽이요, 복합민원 처리의 내실화에 있어서 과장님 아마 작년에도 그랬었고, 또 아마 지금도 그런 건이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내줘야 할 인허가 사항을 어떤 민원 때문에 처리를 해두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지요?

제가 와서는, 전에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지금 그런 건이 하나도 없고요. 좀 문제점이 있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걸 주민과 사업자 간에 매칭을 시켜가지고 지금까지는 처리를 잘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건이 문제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민과 협조를 다시 한 번 ······ 그래서 오늘 지금 실은 11시에 송지에다 주민들하고 회의를 붙여놓았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주민들에게 최대한 불편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종합민원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게 100% 다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법이 있죠.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아가지고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든가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그래가지고 행정심판을 하고, 소송을 하고 해가지고 패소가 되면은 그 부담을 또 누가 해야 되느냐 ······

그래서 ······

담당 공무원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실질상 어디 지구라고 말 않습니다마는 농로는 나 있습니다. 농로는 나 있는데, 도로는 나 있는데 거기에다 축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전부 그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개인소유기 때문에 그걸로 또 조정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주민도 좋고 사업자도 좋은 방향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를 하되 마지막에 가서는 원칙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85쪽입니다. 건축물 현황도 작성 설계지원반 운영과 관련입니다. 2009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건이나 지원반 처리해 주었습니까?

지금 올해 추진한 것이 17건입니다. 그 밑에 실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업무보고서 내용 중에 작성대행할 수 있는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실질상 발생건수는 지금 저희들이 해결을 하는데 거의가 일반 민원이 왔을 때는 건축민원이나 이건 허가나 신고민원은 ······ 거의가 신고민원은 여기서 대행이 가능하는데 허가민원은 이제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실적으로는 큰 건을 해주는 거고 소소한 건은 많이 하고 있죠.

대강 몇 ······

대강?

예.

한 50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좋은 제도라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 특수시책입니까?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생각하기에 본 제도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실질상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저희들도 인력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 실질상 건축직이 3명 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수의 민원이 왔을 때는 실질상 저희들도 처리하기 힘들죠. 워낙 사람이 ······ 예전에는 건축직이 5명이 있었습니다, 이것 초기 실시할 때는. 그런데 지금 3명으로 줄어버려가지고 ······

지금 3명이죠?

예, 3명 있습니다.

본 의원도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건축직이 몇 군데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건축직은 제가 그건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아마 지금 해남읍, 황산면에 하나 있고요. 황산면은 계장 놈입니다. 계장 놈으로 하나 있고 그러고는 지금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지금 한 명 뿐 ······

예. 그러고도 6급이어놔서 ······

읍·면에서 근무하고 건축직 공무원을 근무반 명단에 포함하여 운영하면 민원인들이 군청까지 방문하는 불편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행정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봉사행정입니다. 읍·면 건축직 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읍·면 건축직이 황산면에 혼자뿐이 없거든요.

예.

6급이.

예.

그리고는 나머지 일반직원은 없기 때문에 ······ 좌우지간 최대한 ······

그러면 7급도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은 봉사행정이다시피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이 민원실에 오실 때는 이제 잘하고 계시지만은 제가 민원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님들도 잘 했지만,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그래도 빨리 일어나셔서, 그래도 다른 정상인보다 더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종합민원실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하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어촌 개선 사업 관련해서 방금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개선사업이 우리 군에서 지금 주택개량 35동, 화장실 개량 150동, 빈집 개량 80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6월 말이 지나고 지금 반절이 지났는데 실적이 너무 부진한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실적은 거의 정상으로 지금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완공이 1동, 지금 계속 공사 중이라고 했는데 공사 중이 35동, 그중에서 공사 중에 ······ 얼마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공사 중이라고 합니까?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몇 동만 제외를 하고요.

그럼 지금 미추진한 것은 한 동도 없습니까? 35동 중에서.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랬다하면 다행스럽고요. 또 방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빈집정비 있지요.

예.

빈집정비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폐기물 업자한테 그걸 처리를 하도록 되어갖고 있습니다. 폐기물 업자가 여기가 지금 없거든요, 해남에가. (담당 직원들을 보며) 그것이 지금 어디가 있지? 주택 계장, 폐기물 업자, 슬레이트. 여수.

여수요?

예, 여수요.

그러면 그 폐기물 처리한 내용 있지요?

예예. 그거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제출 한 번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저희 지역에 관한 문제라서 될 수 있으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무고 전원마을 농가주택 있지요?

예.

그걸 지금 10동 배정했지요?

예.

거기가 지금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15동을 요구를 했거든요. 10동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가 그 현지를 이 앞번에 가보고 지금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이 현황을, 다녀왔으니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담당 계장 한 번 ······

담당 계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박병극 건축담당 박병극입니다. 전 주에 최근에 한 번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며칠 전까지 건축신고가 10동이 전부다 들어와가지고요, 현재 10동이 들어와서 착공신고까지 끝났기 때문에 공사 진척 사항을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더니 아직 장마철이고 그래서 공사를 착수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하고 대표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장마철만 끝나면은 바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축신고가 언제 끝났습니까?

박병극 건축신고는 지금 올해 하실 분들에 대해서 ······

그러니까 10동에 대해서 ······ 지금 10동이 배정됐지요? 전원마을에.

박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 10동이 건축 신고가 지금 제대로 끝났다고 방금 우리 계장, 담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건축신고가 언제쯤 끝났냐고요.

박병극 그 날짜까지는 정확히 일일이 다 파악을 못하고 이제 제가 사무실에 가면은 정확히 조사되겠습니다마는 ······

의원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거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예.

저도, 본 의원도 한 번 가봤거든요, 그제. 가서 보니까 그 터 닦으기는 다 되어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동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못 봤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 완료가 다 된 걸로 지금 ······

저는 이 전원주택은 생각을 안 했어요. 전원주택은 생각을 안 하고 일반 지금 주택으로 해가지고 ······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 전원주택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해서 해야 할 사항이죠? 사업 자체가.

실질상은 저희들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있지요?

한옥도 마찬가지로 지역개발과에서 선정을 하고 공사만 저희들이 건축직 셋이서 하고 있고 전원주택도 마찬가지로 일반 기반시설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또 건축물만 담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는, 서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농어촌주택 개량은 어떻게 보면은 농촌지역에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주택 배정을 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전원마을에가 농어촌주택이 배정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전에 한 번 그것이 문제시되어가지고 ······ 법상은 그건 가능하도록 되어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때 추가배정을 할 때 전원마을 것은 도에서 배정을 하지 우리는 안 할란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좀 따갖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총 360동에서 70동, 곡성 것 70동을 제외하고 290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25동을 지금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22개 시·군은 엄청나게 뺏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칭찬 좀 우리 담당 계장한테 해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과장님 같은 말이라도 뺏었단 말이 ······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져왔다고 해야지, 뺏었다 듣기가 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본 의원도 이건 지금 전원마을에 대한 10동은 앞으로 서류상이나 모든 것을 실·과에서 공조해서 할 것인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전원마을에 농가주택이 배정됐다고 한다 하면은 일반 우리 군민들께서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건 잘못됐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 ······ 농가주택을 못 지어서 지금 10년, 예를 들어서 3년, 4년씩 기다리고 있는 사항인데 그 전원마을에다 농가주택을 10동 줬다하면은 어떤 군민이 지금 이해를 하겠어요. 그건 우리 군에서 하지 않고 도에서 했다 하지만은 도에서부터 이것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법상으로는 전원주택을 지원하도록 되어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꼭 법이 우선이다 하면은 ······

예,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갖고 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꼭 법이 우선입니까?

좌우지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우선이지 법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저는 안 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래서 앞전에 이런 일을 가지고 실장님한테 보고도 받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는 도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그런 사업이 왔을 때 전원마을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있는 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자기들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다 우리 농가주택을 배정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 번, 이번에는 도에 건의해가지고 제외를 시켰는데요 다시 한 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좀 해주시고 방금 얘기하다시피 도에다 건의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접적인 관여를 안 한다하니까 좀 나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한 번 연구해보기로 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국어순환운동 좀 하세요. 그 속기록에 다른 언어로 좀 바꿔주세요.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합민원 관련해서요,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해남군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자 간에, 아니면 기관 간에 이런 처리에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운영실태가요. 잘 되고 있으신 겁니까?

예. 올해 한 건 조정위원회 했습니다마는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조정위원회를 열었느냐 안 열었느냐의 말씀이 아니라 조정위원회를 만든 취지에 부합되게 제대로 활동이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 그 관계 ······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장 방문을 통해서 조정위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의 인지하고 또 민원 관계자들을, 이해 관계자들을 불러서 함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조정안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 갔느냐, 이런 게 조정위원회의 기본적인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라는 말씀이죠.

이번에 제가 한 번 운영을 했는데요 참 건전하니 운영이 됐다. 서로 난상토론을 하고 그런다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민원의 이해당사자를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거기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해당사자는 거기에 들어간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번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건전하니 운영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정위원들이 어떤 민원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

아니, 내가 ······

저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만든 취지가 있을 거예요. 취지는 그냥 그 사람들이 판결내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판결 내린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 활동을 펼쳐서 민원인들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조정위원회 활동을 ······ 그 조정위원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주저하거나 그런 것 보다는 보다 좀 통 크고 대범하게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항상 지역에서는 앞으로 민원이 갈수록 더 복잡해가지고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얽힐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나마 이런 조정위원회를 규칙으로 정하고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위원회 최근에 5년간 ······ 5년간은 좀 많은가요? 3년간 정도 해서 회의록이나 현장방문 및 조정했던 실적 이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남군에서는 공동주택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2년째 올해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진행을 해보신 소감이.

저는 이번 추경에 또 3000만 원 지금 올라갔습니다마는,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제 기본적인 ······ 그렇습니다. 제 기본적인 생각은 공동주택에 지원을 기 했지만은 지원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다. 거기는 ······ 근데 또 일말에서는 “1개 마을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지원을 한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반대여론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정을 하다보니까 실질상 필요한 액수, 전체가 다 주라 합니다, 전체가. 그런다 해서 군 재원도 한정이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체를 다 해주겠나 하고 한 것이 이번 추경까지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공동주택은 이번까지 해주고, 제 생각 같습니다마는 아직 시책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거를 좀 중지를 해야 되지 않을란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주택법에 나와 있는, 상위법에 나와 있는 지원의 근거가 있지요?

예.

이제 거기에 보면은 어떤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거기는 극히 제한지역으로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얘기합니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기보다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적으로 지원해 줄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시설, 소규모시설은 지원을 하도록 되어갖고 있지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도 보면은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내용들에 들어가다보면은 상당히 좀 애매한 구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으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 번도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설위주나 실제 아파트에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공동주택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심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사회적 이익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익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환원시켜 낼 것이냐 라는 취지에서 이 법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에 있어서 뭐 어떤 수선충당금이라든가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들이 있지요? 그런 비용들을 저희들이 지출하다보니까 각 아파트, 공동주택마다 요구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지원금액도 달라지고 이러다보니까 민원들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제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관리업무를 통해서 그 들어가는 비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가로등 같은 경우도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도 실은 공동주택 몇 십 가구를 저희들이 검침원들이 검침을 일일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공동주택은 한군데 검침만 하고 나옵니다. 그런 대부분의 일들은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진행하지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의 임금은 아파트 주민들이 내고 있는 실정인거죠. 그런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까 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예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타당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

그럼 법이 잘못 됐을까요?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라 ······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못, 좀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서 의견 개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 아,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축사관련해서 표준설계도가 있지요?

표준설계도요?

예. 축사 표준설계도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는 있습니다.

표준설계도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가요? 축사를 짓는 분들이.

실질상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을 건데 ······ (담당 직원을 보며) 지금 실질상 활용이 안 되고 있지요? 지적이 전부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박병극 축사에 대한 표준설계서가 중앙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가끔가다가 한 번씩 표준설계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표준설계도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있다 보니까 ······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축사를 평당 단가가 약 33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들고 공사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도가 나온 걸로 공사를 하다 보면은 80만 원, 90만 원 이상이 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신 분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저번에도 한 분 오셔가지고 표준설계를 한 번 보고 그대로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완전히 호텔이다. 너무 이렇게 좋게 하다보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맞지 않는 설계도가 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준설계도로 보면은 축사 건설단가가 너무 비싸게 나온다 이런 얘기신거죠?

박병극 그렇습니다. 아주 고급으로 나오 ······

그러면 지금 표준설계도에 의하지 않고 건설단가를 낮게 이렇게 지금 축사를 건설할 수 있습니까?

박병극 이제 축사 어떤 기준에 맞게 비가 들치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폐수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하고 ······

아니, 제 말은 최소한 합법적 기준에서 짓는다고 하면 표준설계도에 의하지 않고 자체 설계로 하는 게 건축단가가 좀 싸게 든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박병극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

그러면 표준설계도를 만든 것 자체가 너무 고비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겠네요.

박병극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박병극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만요. 그 표준설계도를 만든 취지는 알고 계시죠?

박병극 그렇습니다.

대부분 축사의 모양이나 형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한 이런 형태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설계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이런 대책으로 표준설계도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박병극 예.

그런데 그게 좀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해남군에서도 지금 설계지원반도 운영하고 그러시잖아요.

박병극 예.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박병극 표준설계도서는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표준설계도는 중앙에 어떤 승인을 받아가지고 전 시·군에 한꺼번에 배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

아니, 제가 중앙에서 만든 것이 그렇게 비용이 든다고 한다면 저렴한 단가로 운영가능한 표준설계도를 한 번 만들어보는 것은 어떠시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병극 글쎄요 ······

저희들이 지금 표준설계도는 못 만들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

박병극 예. 표준설계도를 ······ 제가 다시 한 번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설계도를 만들더라도 과거에는 수기로 신고랄지 모든 것을 이렇게 할 때 하고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을 신고라 하더라도 전산으로 전부다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고 신고도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까지 전부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신고의 범위 내에서 또 허거나 신고 범위 내에서 된 것은 무조건 건축사가 설계를 해가지고 등록을 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고라 하면 건축사가 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편의를 봐주고 대신해서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어차피 비용이 똑같이 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활용이 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자격여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건축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표준설계도를 국가에서 어차피 기 만들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저는 기본적 취지가 축사에 어떤 일정부분에 시설요건을 갖출 것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민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지요. 여기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시면, 지금 그 취지가 제대로 못 살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그런데 농민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행정서비스가 발달이 되게 되면은 그것까지도 가능하겠죠.

아니, 이게 지금 ······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정부의 법상, 정책상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 보다 여기서 답변을 하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부정책에 실제 지역민에게 적용이 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

그런 문제점은 올리지요.

그런 것들 올려본 적 있으세요?

나 지금 와 갖고는 안 올렸습니다.

예, 한 번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남군에 가설건축물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요?

예.

제가 그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네요.

담당 계장, 발언대에서 하세요.

(담당 직원 보며) 가설건축물 그때 뭐 제출해 줬나? 자료.

이정확 의원님, 계장님한테 한번 ······

그 자료 제출하신 내용 알고 계시죠?

박병극 제가 깜빡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설건축물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가설건축물은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지요?

박병극 예.

허가되는 가설건축물이 있고 ······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나뉘어지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있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신고대상인 거고요.

박병극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안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대상입니다. 그러지요?

박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 잘 숙지하고 계시죠?

박병극 예.

가설건축물법으로 따로 이렇게 적용했던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안에서 나중에 재산권에 일정부분 제한을 좀 둘 필요가 있겠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설건축물 일부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박병극 예.

그런데 우리 해남군에서는 지금 가설건축물을 일반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1, 2종에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내용이 되어 있지요?

박병극 가설건축물은,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시계획시설이나 그런 예정된 시설에 우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이 실시되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데요, 규제되는 사항은 보통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다할 수 있으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랄지 그런 운수시설이랄지 한 세 가지 정도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 외에는 다 허가가 가능합니다.

지금 근린생활 1, 2종 같은 경우 허가가 나면 사실상 가설건축물에서는 할 수 없는, 제한을 둘 수 없다고, 거의 없다고 봐야 무방하지요?

박병극 그렇습니다.

도시에 어떤 도시계획 안에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박병극 예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은 나타나는 게 없었습니까?

박병극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박병극 예.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이제 제한하고요, 철근콘크리트 구조랄지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제외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용도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또 3층 이하의 건물, 거기까지 ······

아니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민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물이 철거되면 건물보상은 하지 않게 되어 있지요?

박병극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이제 경량철골? 뭐 이렇게 해서 조립식 판넬이나 간단한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짓는 집이나 ······

박병극 철거가 가능한 ······

이 정도만, 철거가 가능하고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건축물에 한해서 지금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지요?

박병극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실은 재산상에 나중에 피해를 좀 적게 하기 위한,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일 것이고요.

박병극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지금 본 의원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세입자가 사업을 하게 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입자가 거기서 이제 나름의 시설을 설치를 하고 이제 거기서 영업행위를 영위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철거할 때 그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아무 것도 없지요?

박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전국적인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 추세들은 가설건축물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일부에서는 허용을 하더라도 시설투자가 많이 되는 사업들은 또 제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박병극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세입자하고 건축주하고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철거를 하면서 물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 실시되기 전에 철거하라면 자진철거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공증인 각서까지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 그리고 또 사전에 어떤 도시계획시설이 이렇게 실시된다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에는 조사도 실시하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세입자하고 ······ 세입자들이 일어난 피해 같은 것에 대해서 문제성이 없었습니다마는 이정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교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문제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설건축물은 일단은 가설건축물 이전에 먼저 도시계획이 남발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정확하게 도시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재산상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보장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또 하나는 이 민원인 간의 문제건 기관 간의 문제건 이 시설, 이렇게 본인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이 도시계획상에서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다른 전국적 추세들을 보시고요, 해남군에 여러 상황들도 요해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제한을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계장님, 그 자료 요구하면서 제가 봤던 내용에 보면 아까 계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콘크리트 건물은 가설건축물로 등재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박병극 가설건축물 대장 ······ 아니, 가설건축물 대장은 대장만 있고요. 가설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지요.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은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병극 철근콘크리트랄지 철골철근콘크리트는 허가에서 ······

될 수가 없지요?

박병극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에게 제출했던 자료에 보면 일부 건축물들이 콘크리트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지요?

박병극 ······

모르십니까?

박병극 더러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이 다 사진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박병극 최근에는 ······

알고 계시는 내용은 있을 수도 있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

아니, 근데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이정확 의원님, 그게 ······

박병극 그 자료를 제가 잘 안 봐가지고요.

지금까지 수 없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갖고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는 법상 테두리에서 현재 상황에서 어쩔 것이냐 이것하고 해야지,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에 법이 틀린 것을 우리 군은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는 ······

과장님.

예.

제가 지금 앞에 얘기는 끝난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대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 콘크리트 건물이 상위법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저희 조례상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건물은 아예 할 수 없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박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내가 시켜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해남군의 가설건축물대장에 보면 거기에는 허가를 내줬다고 되어 있어요. 허가 된 건물 안에 콘크리트 건물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박병극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존재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요청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들이 어떻게 해서 가설건축물로 됐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든, 와서 설명을 해주시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할까요? 예, 휴식을 위해서 11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정진배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남읍 고도·남외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미세분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날 용역을 시작을 해서 내년 3월 9일까지 끝날 그런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중간보고회를 지난 6월 7일날 가졌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해남 고도·남외지구 1종 지구단위수립용역은 7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모두 갖겠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전라남도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청을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연말까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10월까지 토지적성 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전라남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연말까지 도시계획 심의 및 결정고시를 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해남읍을 비롯해서 5개 읍·면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개설하고 교량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화원파출소에서 터미널 간, 또 황산진입로, 해남읍 한국병원에서 평남마트 간, 해남읍교회에서 법운정사 간, 남외리 신명아파트 앞에 해남천 교량 가설공사를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남양통닭에서 화원반점 간, 또 마운틴마트에서 새시대아파트 간, 또 북평 남창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모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내면무사무소 진입로, 해남공고에서 서림공원 간, 또 해남읍 해리 웅진빌라에서 해리교 간, 그리고 신안 진입도로 공사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남 서림에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서성사거리 간, 또 해남 오피스텔에서 베르사유 간, 북부순환도에서 우진아트빌 간은 보상협의를 계속 10월까지는 모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내면사무소 진입로 문화재 발굴조사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조기에 모두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해남, 산이, 옥천, 마산면 구간을 경유하는 사업이 됩니다마는 우선 금년에 해남읍 지금 도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 용역보고회 절차 등을 걸쳐서 현재 사업발주 의뢰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2월까지 사업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해남군 도시계획지구 6개 읍·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인도정비를 하고 도로 소파부분 보수, 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해남읍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차선도색을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안전시설물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도 매입을 모두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지역 및 주거개발 진흥지역 골목길 정비사업을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내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를 모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9쪽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4개 사업 38명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을 모두 했습니다. 마을육성사업도 황산 옥석공예단지를 지정을 해서 명품 옥석공예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에 워킹맘 베이커리로 사업 10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4월부터 시작해서 이달에 모두 끝납니다마는 사무자동화 마스터 과정,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취업희망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인턴제를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5개사에 11명을 고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제 운영을 모두 했고요. 물가안정 대책으로 물가 모니터요원 2명을 상시운영을 해서 물가조사를 월 2회씩 조사를 해서 군 홈페이지에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물가는 상반기에 공공요금은 동결하는 그런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또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인턴제,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제 사업들을 모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소상인 정책자금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0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남창 5일시장은 주차장 조성 및 캐노피시설을 하고 고도 5일시장 외 7개소에 대해서 위생배수로나 가스안전시설, 화장실을 신축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남창 5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토지 및 주택 감정평가를 해서 우선 모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필지 중에서 9필지는 지금 협의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 및 캐노피 시설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개보수 및 편익시설 정비사업으로써는 노후 장옥 철거 및 화장실 신축 등 10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 황산 남리와 북일 좌일시장에 대한 위생배수로 정비사업을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입니다. 남창 5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공사 착공 및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개보수 및 위생배수로 사업, 또 고도 5일시장에 대한 화장실 신축공사, 해남읍 매일시장 외 5개소에 대한 가스안전시설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시장 견학을 9월 중에 실시를 하고 시장 애용하기 이벤트 행사를 10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품 수출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관내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모두 안내, 홍보를 해서 6개 업체, 1100만 원의 수출물류비를 모두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와 농수산 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을 모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5억9500만 원 중에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13억400만 원을 금년에 투자해서 도시가스 공급 배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실시설계 원가계산용역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총 사업비 및 군비부담액을 모두 확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사업 협약을 5월 말에 저희 군과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가 체결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도로굴착 관련 인허가, 지금 도로 점사용 허가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8월 중에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공급배관 공사를 모두 이렇게 착공을 해서 금년 연말부터 2016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감독을 모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열 냉·난방시설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송지면 노인복지회관 등 4개 마을 경로당에 지열 냉·난방시설을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상반기 실적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쪽에서 사업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태양광 발전을 지열 냉·난방 시설로 5개소를 이렇게 변경을 해달라 요청이 되어서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사업변경 승인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거쳐서 공사발주를 6월달에 모두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를 9월까지 이렇게 마무리짓도록 하고 냉·난방시설 가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 2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150만 원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자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모두 됐습니다. 그래서 대금까지 전부 지급이, 모두 보조금까지 지급이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대상자를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대상자를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신규 245등, 보수가 3270등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마을안길 신규설치 109등, 또 노후된 강관주를 교체하는 것이 38등 해서 1957등을 신규로 설치 내지는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착장 가로등 14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모두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편한 지역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지역은 신규로 설치를 하고 이제 노후된 그런 고장된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장 가로등도 역시 4개소에 대해서 11등을 설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6쪽 특색있는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대한 경관계획을, 경관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고 또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공공 공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지역 여건 및 이와 관련된 모두 기초조사를 하고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이제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많이, 모두 하고 그래서 특색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자료수집 모두 정리를 해서 일정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공 이제 우리가 주민공청회를 갖고 또 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년 6월까지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27쪽 도시 근린공원 정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원 5개소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기구 및 운동기구를 설치를 하고 조경수 식재 등을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남외 어린이 공원을 현재 착수를 지금 한 70% 정도 현재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림공원 부지 확장을 조성하는데 편입부지용지 모두 매수를 지금 완료를 해서 현재 폐기물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기구 교체는 지금 해남읍에 세 군데에 대해서 기 어린이 조합놀이대 이걸 안전시설에 적합한 시설로 모두 교체를, 모든 사업을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추진 중인 남외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8월까지는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림공원 부지 확장조성 공사를 착공을 해서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 시가지 주요도로변에 조경수 및 꽃나무를 식재하고 현수막 게시대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학동, 해남읍 학동사거리에 지금 도로공원 조성을 지금 마무리를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고도～호천 간 도로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조성사업도 지금 끝냈습니다. 현수막 자동게시대 3개소를 설치했고, 도로섬에 있는 소나무 병충해 방지 및 관리에 모두 만전을 기해 왔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동사거리 도로공원 조성사업 준공처리를 하고 도로섬 소나무 병충해 방제 등에 모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산을 비롯해서 지금 8개면 지역에 농어촌 소득 및 생산기반시설을 모두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상반기에 북일, 옥천, 계곡, 마산 4개 면에 대해서 마을 간 연결도로 3개 지구, 또 생산기반기설 6개, 총 9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착공을 해서 현재 일부 완료됐거나 지금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본 사업들에,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영농에 특별하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서 11월까지는 저희들이 본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그것은 마을안길, 또 진입로 정비, 간이 승강장 신설, 또 보수 등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총 95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마을안길정비 29개소를 비롯해서 67건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방식사업 15건에 대해서도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완공이 안 된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새마을사업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1쪽 주민 여가생활 공간 확충·정비입니다. 마을회관과 창고, 화장실, 쉼터 시설 보수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마을회관 보수 25건을 비롯해서 62건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땅끝 황토나라테마촌 운영입니다. 이것은 이제 본 조성사업은 지난해 말 준공을 해서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하고 1차, 2차에 걸쳐서 민간관리위탁 운영자를 모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수탁관리자가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부터 사실상 지금 직영체제에 가고 있습니다. 현재 7월 중에 한 40실 정도가 지금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적정한 수탁자가 있다라면은 저희들이 모두 수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일단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참살기 좋은 마을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신규마을로 7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모두 마을별로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조성된 마을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모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문내 무고리에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지금 이제 단지기반조성사업이 사실상 지난해 4월달에 착수를 해서 금년 2월까지 해서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자가 33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입주자가 해야 할 그런 사항만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하반기에는 그 입주자가 추진할 그런 사항들을 모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이렇게 착수를 할 수 있도록 또 건축이 모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가꾸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지금 황산 기성과 북평 동해 2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지금 황산 기성과 북평 김치마을을 사실상 행복마을로 선정을 해서 공공기반시설 실시설계를 마무리를 하고 지금 공사가 전부 착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공공 기반시설 공사를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획된 한옥도 모두 건립을 완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이렇게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행복마을로 저희 군에서 계곡면 태인과 산이면 대진마을을 도에 신청을 해서 도내 총 12개 마을 중에서 저희 2개 마을이 지금 예비 행복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건 북평면 남창리 일대에 이제 주말 풍물어시장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유수면 매립 및 마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량진성과 해월루, 목교 산책로 공사도 용역을 거쳐서 실시설계를 거쳐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감독에 철저를 모두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221쪽 지역상품 수출활성화에 대해서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 수출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수출되고 있는 품목은 지금 30가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몇 개국에다가 수출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일본이 이제 화훼종류는 대표적이고요, 일본, 중국 정도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으로 지금 고구마 같은 것도 나가지요.

예예.

지금 파프리카는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까?

예. 파프리카도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는 수출품목 확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지금 이에 대한 물류비 정도 지원을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이제 생산하고 권장하는 파트는 친환경파트, 또 유통파트에서 지금 다루어져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이제 파악해본 결과로는 수출 업무 분장이 각 실·과별로 산재되어가지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하고 잘 합의하셔가지고 수출업무를 총체적으로 지역개발과하고 실·과에서 잘 해야 하는데 참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수출이라는 큰 명목 하에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모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 지역개발과하고 유통사업단하고 농산과하고 세 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주무부서가 지역개발과에서 취합해가지고 잘된 점, 못된 점 구분하셔가지고 좀 해주시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이제 부탁의 말씀겸 당부 말씀드릴랍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있지요?

예.

지금 배관은 어느 정도 다 되었지요? 원 배관은. 이제 지역 내에 주택으로 들어간 놈만 안 되었지 ······

이제 그렇습니다. 주 배관은 우선 지금 1차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세대 주택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제 다음 단계에 일반 가정으로 뭐가 됩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그쪽 해양도시가스에서 세부적인 지금 설계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군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포에서부터 영암을 거쳐서 우리 해남 쪽으로 오는데 계곡면 일부하고 마산면 일대, 그리고 해남읍 일대가 관로가 다 묻어져갖고 완공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도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농번기철에 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임시로 아스콘을 좀 해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고위험이 너무 많이 도사리고 있단 말입니다. 어째 그러냐면은 요철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관로를 안 묻은 쪽으로 반대차선으로 가다가 차가 오면 비켜서 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회사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관련 회사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예, 박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쪽에요.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해가지고 설계가 지금 6월 20일까지 다 끝났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해남읍권입니까, 아니면 산이, 옥천, 마산면까지 전부 연계된 설계였습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4개 면이 해당되는데 이제 그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선이 목포에서 지금 산이 ······ 저희 소관은 산이 구성부터 시작이 됩니다, 노선이.

예예.

산이 구성에서 마산 상등으로 와가지고 해남읍 고도리를 거쳐서 우슬재를 넘어서 강진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코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정코스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상 지금 구성리에서 해남읍을 오는 도로나 또 지금 옥천을 넘어서 강진 연결되는 도로는 사실상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못 합니다, 현 입장에서. 너무 노폭도 좁고 ······ 만약에 하게 되면은 엄청난 땅을, 부지를 새로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는 해남읍권 내에서 학동사거리에서 우슬재 우슬체육관까지 연결되는 이 구간만을 갖고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4.3㎞, 왕복으로 하면은 8.3㎞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계를 지금 마쳤습니다.

읍권만 설계를 하셨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하실 때 어차피 옥천도 지금 4차선 계획이 또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

그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고려를 하셨으면 쓰겠어요.

예예.

그다음에 219쪽이요.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마을기업육성에서 옥석공예가 마을기업육성으로써 경쟁력이 있는가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이제 이 사업목적이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금 기존에 어떤 전통적으로 쭉 해온 가공업 위주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쭉 공모신청을 받았는데 한 다섯 군데가 신청이 됐습니다. 신청이 되어서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현실에 좀 부합된다라고 한 지역이 이 지역이고 그래서 이 지역을 추천을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지금 선정이 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아니, 소득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컨설팅 분야가 지금 저희들이 촉매역할을 해진 겁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 같은 그런 추세로 가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지금 현재의 생활적인 그런 부분에 맞는 상품으로 개발을 하고 또 디자인도, 포장재도, 또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런 걸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선정을 하셨으니까요, 획기적인 마케팅을 좀 하셔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쓰겠고 ······

예예.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유지, 이 공공요금 군에서 할 수 있는 공공요금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가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은 현재 지금 올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기조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군에서 공공요금 조정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이라는 말씀이시죠?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요,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고도리 기존에 있는, 5일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 있지요?

예예.

여자 화장실은 제가 안 들어가 봤는데 남자 화장실 들어가면요 소변보는 장소가 외부에서 다 노출이 되더라고요. 가림막을 좌우측에 하나씩 설치를 지금 해주셨으면 쓰겠고요. 한 번 가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다음에 청소 관리가 좀 잘되었으면 쓰겠어요.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좌일 시장이요 장옥철거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에가 문제가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상 시장을, 제가 인수를 받고 전 시장을 둘러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제가 깜짝 놀란 지역이 북일 좌일 시장입니다. 너무나 지금 노후하고 안전사고가 가장 염려가 되어서 이건 철거를 해야되겠다라고 해서 철거를 하고자 하는 건데 현재 문제는 지금 현재 철거비용을 계상을 했는데도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상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1개 장옥 중에 한 사람이 장옥을 3개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사람입니다. 자, 한 사람이 3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이러면서 쓰지 않는 장옥을 철거를 못하게 합니다.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부분에 대해서는 북일면장이 그 지역주민하고 상인하고 뭐를 해서 결론을 지어서 올려주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지금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 아까 말씀하셨던 화장실 정말로 지저분합니다. 옛날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잘 되면은 상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가 세 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이 되는데 이러면서 이게 단합이 안 됩니다. 이런 데는 우리가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뭔가 잘 뭉쳐지고 단합이 된다면은 앞으로 어떤 개선사업을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가겠다 이런 지금 방침입니다.

아마 800만 원 장옥철거비 내려가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을 제외한 현재 지금 앞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장옥을 제외한 뒷부분을 지금 철거를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하는 비용은 지금 현재 건물 자체가 보셨으니까 알겠지만은 기둥나무에다 이렇게 밑에 뭐 박아서 ······

예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철저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비용은 안 됩니다. 그런다하면 그게 철거가 된다면은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해 볼 그런 부분들은 기반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정지작업을 해가지고 노상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천막을 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에 현대화시설 우리가 이제 자금을 중기청에서 끌어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아마 일부 철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화장실은 신속하게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급한 부분, 아까 그래서 이제 우선 물이라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조치는 했습니다.

화장실은 해주시고요.

예예.

그 나머지 부분 아마 800만 원 가지고는 장옥철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내년이라든가 예산반영을 하셔가지고 일단 장옥 사용하고 계신 분들하고 지역민하고, 지역에 주위 분들이요, 살고 계신 분들하고 아마 면하고 과장님하고도 모두 합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사, 반영을 좀 해갖고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역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고 사실상 그 돈이 면에서 설계를 해갖고 요청했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정 뭐한다라면은 저희들이 추가지원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주민들이 단합을 해서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보였을 때,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고기준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15페이지 해남군 도시계획 정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도시계획 정비가 끝나게 되면 혹시 앞으로 어디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향후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이 계획도시정비는 고도-남외지구가 사실상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풀어서 주거단지로 이렇게 만드는 ······

아니, 그러니까 향후 계획이 혹시 있냐 이 말씀이죠.

이것 끝나면요?

예예.

이것 끝나면요.

예.

이것 끝나면은 이제 도시계획을 지금 5년만에 이렇게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수시로 정비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 6월달에 1차 도시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5년이 이제 지난 시점에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재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

그러면 도시계획 외 지역도 5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도시계획 외의 지역도 만약에 포함을 시키거나 또 현재 어떤 변경하거나 할 때는 이제 거기다 포함을 시킬 수는 있지요. 그런 것을 5년이 넘은 다음에 검토가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필연적인 필요성이 있는 데도 5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까? 만일 그런 지구가 필요성이 있는 지구가 있다 했을 때.

이제 그래서 화원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다음에 저희들이 2000 ······ 이제 5년만에 이렇게 뭐를 하기 때문에 그때 새로 넣을 데하고 제외를 할 데하고 그때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이내에는 할 수 없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원지구도 5년 이내에 할 수 없습니까?

예예, 현재 그렇습니다.

아, 그게 법률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한다.

예예. 그전에 검토를 해놨다가 그때에 변경할 때 그걸 예를 들어서 집어넣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과장님, 저희 화원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런 법적인 틀로 본다하면 제가 지금에서부터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화원면에 조선소가 몇 년도에 들어오신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예.

화원면 조선소가 활성화가 되므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서지 않음으로써 군과 또 가까이 있는 화원면, 인근에 있는 모든 면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미래발전적인 어떤 입장에서 좀 막 표현한다면 군적으로 좀 손해보고 있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앞으로 모두 개발이 좀 되어야 할 지역이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개발의 여건인 조선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저희 군에서 화원면에 대한 부지계획을 놓침으로 인해서 대한조선이 있을 때도 고도제한이나 이런 모든 불합리성 때문에 조선소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해남군에 거주하지 않고 타 인근 시·군으로 많이 가버렸습니다. 출·퇴근을 저희 해남군 ······ 안 그래도 우리 군이나 모든 군들이 인구유입정책을 폄에도 불구하고 화원면이 먼저 둠벙을 못 파줌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해남군은 탓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5년 동안에 계획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이런 불합리성 때문에 저희 군이 앞으로 대한조선에 경영이 ······ 이제 물론 다행이다는 표현을 쓴다는 건 이건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마는 경영이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이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대우해양조선이 대리경영을 하게 되는데 취임식에 우리 군수님도 축사 속에서 3000명의 인원이 7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군들이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법률 테두리 속이다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차후 이런 개선책에 대해서는 과장님 많은 노력과 연구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모두 저희들이 변경할 때 포함시킬 작업을 사전에 모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좀 더 시급성이 있다라고치면은 그 외의 조항이라도, 어떤 긴급사항에 대해서 법률테두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와 협의를 한다거나 하는 어떤 긴급사항을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냐면 문내면사무소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문화재 발굴 조사라는 어떤 지연으로 말미맘아 민간인들이 진입로를 내는 과정에서 문화재에서 어떤 저기를 발굴해 주신 다음에 온다는 주민의 불편성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한 번 이렇게 민원을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래서 그쪽에 수차례 출장을 갔습니다. 가서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쪽에 안 되어 있던 지장물 철거하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자면 통신주라든지 또 한전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를 정비를 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 참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들 표현이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악법이다 보니까 꼭 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용역을 갖고 이렇게 공모를 해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두 차례 하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 외에 어떤 방법이 있겠냐 그래서 저희들 참 용역기간이 아마 ······ 그런 생각도 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상반기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니까 각 지자체에서 하도 용역을 주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용역을 맞는 교수진들 ······ 지금 대부분 교수진들이 맡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다보니까 달라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의계약 쪽으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지금 그런 단계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예예.

앞으로는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군에서 그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이런 과정과 절차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게 되면 사업발주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주민들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관심을 갖고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25페이지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지금 농어촌 가로등 설치하는 그 허가사항에 보게 되면은 허가사항이나 설치를 해주는 여건상에 보면은 세 가구 이상인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 각 면단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세 가구라는 어떤 틀 때문에 가로등 이 부분에 몹시 불편한 점을 갖고 있는 단독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 산악지대인 ······ 평야지대는 그래도 한 가구가 있어서 물론 그런 틀 때문에 불편함은 본인이 해소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산악지역에 있는 그런 독립가구들은 지금 저희 환경생태를 살림으로 인해서 멧돼지나 이런 야생종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몹시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많이 있는 가구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어떤 설명에 답보다는 현장상황에 접하게 되어서 가로등을 독립가구에 대해서 혼자만 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는 세 가구 있는 쪽에, 가까이 있는 가구 쪽에 비춰주기만 해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충분하는데 독립가구란 어떤 미명 속에서 그런 위험부담률이 소유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세 가구 이상이어야 된다. 그 틀에 대해서는 빛을 비추는 그런 어떤 거리를 어떻게 둬야 될 것인가, 조금 더 현장에서 순발력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이 8000여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30건, 요즘에는 30건씩 이렇게 고장이 늘 납니다. 고장문제가 아니라 현재 지금 방금 설치를 신청한 부분 중에 못 달아드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애로가 그겁니다.- 단독가구거든요. 이 단독가구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로 지금 최근에 축사가 규제를 받다보니까 전부 축사가 외진 데가 있습니다. 이 축사를 다 지어주려면요, 달아주려면 엄청나게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 또 설령 이제 단독가구 한두 분들 이렇게 귀향오신 분들, 아니, 귀촌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집에다는 설치를 못해드리고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다른 사람이 같이 써지는 이런 농작물에 피해 없는 부분,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가급적이면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이렇게 못 달아 주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애로사항은 제가 못 느끼는 것 아니고 느끼고 있는데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부락에 집단화 된 부분은 가로등 한두 개씩 빼도 괜찮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더 어두운 곳에 빛을 더 비춰주는 게 가로등에 어떤 명분이라고 봐야지, 실질적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부락은 어떻게 보면 가로등 없어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고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216쪽 있지요?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 거기에 문내면사무소 진입로 문화재 발굴 때문에 못 하신다고 했지요?

예.

참 감히 유감스러운 것은 상하수도 오폐수한 데는 늦게 지정이 됐어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 의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게 문화재를 다루는 파트가 문화관광파트거든요. 저희들도 그냥 아무것도 ······ 이거 그냥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잠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성 조금 지나갔던 과거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길로 썼던 자리 아닙니까? 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 이걸 발굴조사를 해야된다라고 문화재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간과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어떻게 보면 실·과 간에 협조가 안 이루어진 사항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만에 하나 이거 문화재발굴해서 원상복귀하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조치에 따라야지요.

따라야 돼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미 다 철거해버리고 그랬지요?

예.

원상복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거기가 뭐가 되어서 “복원을 해라.” 그러면 복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이미 훼손시켜 놓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훼손 ······ 이제 복원하는 부분은 훼손, 이제 지금 현재 그 상태 아닙니까? 저희들이 훼손한 거는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거기를 복원을 해야된다라고 하면은 문화재파트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서 복원을 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극단적인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 지금 용역이 안 되어서 못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몇 년차입니까? 이 사업이 책정된지가 지금 몇 년차예요?

지금 이제 이것에 문제 발단이 된 것은 아마 지난해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이 배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문화재발굴 ······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이게 지금 문화재파트에 제동이 걸려서 지금 사실상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사업을 끝내야지요. 이월 안 시키고 빨리 당해연도에 사업을 끝내고 다른 사업을 해가고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지금 상당히 애로가 많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치는 겁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그쪽 주민들은 도로 사정이 어떻게 된지 알고 있지요?

예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

우리 주민들께서 ······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못 해드린 저희들의 안타까움도 이렇게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요 도시계획 재정비를 5년만에 한 번씩 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만에 한 번 할 때 그 도시계획지역에 주민들이나 그쪽 그 뭐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나 어떤 보고 같은 건 없습니까? 어떤 그 도시계획 재개정하면서 사업이 좀 변경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소방도로를 어떻게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사항들에 도시계획에 불합리한 사항은 재개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5년만에 한 번씩 재개정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읍·면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또 읍·면에서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해서 설명회 열·공람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읍·면에다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읍·면에서 고지를 안 해줘서 모른가 몰라도 지역민들 모르고 있어요. 그 사항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도시계획은.

그렇습니다, 예예.

도시계획은 주민들과는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 자꾸 놓치다 보면은 지역민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읍·면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촉구를 좀 하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꼭,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과정에서는 주민공청회나 주민들의 설명회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그 지역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방향제시나 또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겠는가, 도시계획이. 그런 사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문내면 도시계획 있지요? 문내면 도시계획.

예.

지금 도시계획 지정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도시계획 때문에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도시계획에 어떤 사항이 있는가,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지요? 얼른 말해서 산업지역이 몇 %, 주택 몇 %, 농지 몇 %, 그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항에 재정비하면서 풀 때는 풀고 또 다시 정비할 때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5년만에 한 번씩 정비를 하는 동안에 그런 사항을 모르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그대로 넘어가고 그래요, 지금. 우리 문내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저는 그런 줄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몇 년도에 합니까? 재정비를.

이제 저희들이 지난 2009년 6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제 2014년,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읍·면에 공문이 모두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모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읍·면에 행정력이 조금 못 미쳤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마는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이라도 면에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나오셔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담당자하고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자, 이 지역에 도시계획 지금 현재 사항, 또 도시계획 5년만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주민들은 언제 했는가 너무 생각이 못 미쳐요. 그 점에 대해서는 꼭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내면사무소 진입로 문제는 진짜 이건 좀 심각한 문제에요, 주민들한테도.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233쪽 있지요.

예,

233쪽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옥석공예 동료 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옥석공예가 한때는 엄청 호황을 누렸거든요, 옥석공예가.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쇠퇴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옥석공예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왜 이것이 침체 됐겠는가 과장님 모르세요? 이 사업이.

이제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특별하니 그쪽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저 사업을 시작할 때 직판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줄 때 여러 가지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가 못 된 부분들은 상품 가치가 없게 만들어 진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해진 어떤 그런 상품은 잘 판매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 워낙 무겁습니다. 돌이 무겁잖아요. 무거운데 이 지역에서 나오는 자재는 쓰지 않고 파키스탄에서 만들어 놓은 놈 갖다가 전시해놓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합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저희들이 지금 직영하면서 여러 가지 모두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또 지금 현재까지 끌어온 ······ 제가 실무자 때부터 너무나 소상하게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과거에 전례를 밟지 말고 그렇게 가지 말고 새로 한 번 잘해보자 하는 쪽에 여러 가지 모두 교육도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파키스탄에서 가져오는, 외국에서 가져올 때는 왜 가져오겠어요. 우리 지역에 원석이나 우리 지역 제품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하다시피 많은 고가의 원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판매하는데 지장을 느끼기 때문에 외국에서 싼 수입품을 갖다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판매장에 제가 알기로는 상주 근무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마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쇠퇴되어가지고 그만둬야 할 사업인데 이걸 과연 해가지고 우리 일자리 창출 될 것인가 감히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전체가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그쪽 마을 주민들이 전체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좌우지간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뭔가 해서 상품을 판매하면은 그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소득도 생기고요. 이런 쪽에 노력을 해야지 그런다 해서 쇠퇴했다 해서 그냥 둬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일으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마침 정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

과장님, 그 대표자한테 물어보니까 전체가 참여한다고, 마을 전체가 참여한다던데요, 그 대표자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전 주민은 아니죠. 이제 이 가공하는 시스템에,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

가공시스템이 옛날에는 15농가 정도가 했어요, 전부 수공업으로, 가내공업으로. 그랬는데 지금 한 농가도 없고 단순히 거기 지금 우리가 1년에 얼마씩 원석, 군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얼마씩 보조해 주지요?

이제 그것은 장려 ······

그리고 장려 뭣으로 ······

장려비로 해서 50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500만 원씩.

예예.

그것 때문에 명맥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또 우리 판매장 임대료도 안 받지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고 있지요?

예예.

오죽해서 무상으로 주고도 명맥을 못 이루고 있는데 감히 이것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기반시설 해줄 것은 다 해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나 ······ 그 회사에서, 또 전원마을 들어올 그분들이 해야 할 일들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 보고 드렸듯이 33세대가 지금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선 지금 15세대에 건축물 건축허가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현재 지금 착공 신고하고 발주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시설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택지조성 한다든지 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오수관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해 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집을 앉힐 수 있도록 옹벽을 절개를 해서 지금 전부 집 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장을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집을 바로 앉힐 수 있도록 이제 딱딱 구획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제비 뽑는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내 집 자리다 해서 내 위치에 맞는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설계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선 15동을 설계해가지고 착공시공 들어가고 나머지도 이제 계속 이어서 설계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

평수제한은 없어요?

평수제한은 저희들이 자기들 자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얼마를 줘라 이렇게 저희들이 제한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어촌주택자금을 받은 것은 평수제한이 있겠네요.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제한은 ······ 그 부분 농촌 저쪽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제한이 ······

농촌주택은 제한이 있거든요, 평수가 30평 이상은 못 짓게.

예.

그런데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 그리고 우리 화봉 지구 다시 계획, 추진계획을 세워놨는데 거기는 어느 회사하고 한 것이에요, 지금 계획만 세워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고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관계자들하고 다 했는데 마치 이제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무고지역은 다행히 이제 대한조선 임직원들이, 직원들이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 지역은 경관이 좋은 지역입니다. 경관이 좋은 지역인데 거기에 투자자들이 다 외지 사람들입니다. 걔중에 몇 분만 이쪽 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분들이 주업이 뭐냐? 연령대가 30대, 40대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판단컨데 과연 정주할 사람들이 30대, 40대가 해남에 올 것이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투자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런 차원에 분들이 아니냐, 그래서 현장설명회 때 제가 갔습니다. 가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다 그냥 젊은층들이 세단 타고 말이죠, 이런 ······ 또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부분이 부동산업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부분들이 참여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천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달만 지금 해 준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저희들의 내부적인 그런 의견을 사실대로 지금 작성을 해서 제출해 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시고요. 참 살기 좋은 마을 활성화 있지요?

예.

금년으로 끝나지요? 5년 사업계획이.

지금 이제 도에서는 계속 사업을 추진토록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락, 금년에 사업을 특별하니 도에서 앞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지시가 없는 한은 마무리 좀 할까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았어요. 이거요 지금까지 했던 추진사항이요 자료로 하나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236쪽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봅시다. 북평면소재지 정비 사업, 지금 이 사업이 지역개발과에서 소재지 정비 사업인데 그전에 어떠한 선행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매립이랄까 이런 문제 ······

예. 그래서 매립면허를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 추진한다는 소리는 뭐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용역 착수했습니다, 지금.

그랬습니까?

예.

지금 삼산～남창 간 국도 13호가 내년도 상반기 완공 예정되어가지고 내년도 예산 160억까지도 지금 확보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다 하면은 내년도 상반기에 그 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곧바로 그 사업이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다 하면은 2013년도까지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 종합정비에 대한 사업비 내력을 보면은, 세부 사업명을 보면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춰 갈 수 있겠는가. 이제 면허의 신청이 되고 도로가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지역개발과에서는 이 사항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자주 모이고 연찬해서 이걸 좀 놓치지 않았으면 쓰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역주민들은 도로를 13호를 낼 때 바깥쪽, 예를 들어서 해수 쪽은 지금 거의 다 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쪽은 지금 해서는 안 되겠지요, 매립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아무리 국가 돈이라 하더라도 이중투자내지는 혹시 필요 없는 예산을 거기다 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군에서는 세 파트가, 세 과가 그런 고민을 같이 하면서 서로 이렇게 자료와 또 진행사항을 연찬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하고 있습니까?

이제 모두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 과가 모두 협의해가면서 그런 부분에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그렇게 모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경관개선사업은 지금 올해부터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예예.

이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 해남군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관시설에 목교설치를 많이 하지요? 목교, 나무로 된 그 설치를 많이 하는데.

예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특히 지역개발과에서나 문화관광과나 앞으로 그런 목재의 재료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 납품업체는 반영구적이다 최소한 30년은 쓴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은 땅끝지역이나 우리 지금 해남에 목재로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 보면은요 2～3년 가면은 마디마디 다 부서지고 없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왕에 그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하나의 재료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더라도 그런 고민을 좀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모두 건축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용역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기 놓치지 마시고 특히 여기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부서만이 아니라 3개 부서가 같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18페이지요. 도시기반시설 확충하신다 했는데 상반기 사업계획에 보면 선비골에서 유성슈퍼 간 인도정비공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반기 사업계획서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요, 사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 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쪽에 상수도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해놓고 또 ‘까발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저희들 예산을 당초에 1회 추경 때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감액하고 상하수도사업소 넘겼다고 ······ 상하수도사업소 공사는 언제쯤에 있으신 거예요?

그건 구체적인 계획은 상하수도사업소 ······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정확하게는.

아니, 금년에 지금 사업 ······

좀 연락을 하시고 협조를 하셔서 ······

예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이제 주민들께서는 이 내용이 될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있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사가, 뭐 하수관거 공사나 이런 상하수도 공사 같이 들어가게 지금 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알고 계시다가 어느 날 안한다. 없다 이래버리면 당황스럽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얼마 차이 안 나는 공사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나 그런 어떤 설명이나 이해가 되도록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플래카드 한 장이라도 붙여서 설명을 하신다거나 ······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상당히 불평불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좀 ······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 주민들 힘드시거든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20페이지요 전통 시장 환경개선사업 하시는데 고도리 5일시장에 화장실 신축해서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 질의 때였는가요? 그때 아마 제가 이 말씀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예.

화장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예. 우리 이 의원님께서 여성 화장실을 최대한 이렇게 모두 확보를 해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때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 설계하는 단계부터 저희들이 모두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지어질 면적이 7.5평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화장실 변기가 지금 4개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좁습니다마는 비좁더라도 어떻게 하던지 이렇게 확보를 좀 하자라는 차원에서 여성 변기를 4개, 남성 변기를 2개, 대신 남성은 이제 소변기가 2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이지만 최대한 우리 여성 쪽에 대변기를 확보를 좀 넓게 지금 그렇게 설계를 반영시켰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칸은 어떻습니까?

장애인 화장실도 역시 면적이 좀 협소한 부분에서 이걸 하나로 쓰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도 구획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1칸은 ······ 장소가 좁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4칸 중에 1칸은 장애인도 쓰고 일반인도 같이 겸용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 좁은 공간에다가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구획해갖고 내버리면은 이용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도 가서 쓸 수 있도록 옆에 이제 시설물을 하는 겁니다. 하고 일반인도 쓸 수 있고, 또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 장애인도 쓰고 일반인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주셨던 그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지금 그 설계도 나왔습니까?

예예.

설계도 한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형태든 다양하게 고민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까 장소 협소 얘기를 하시는데요, 장애인 화장실 문제나 여성 화장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법이 이러니까 이런 접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배려들이 그런 곳에서 숨어 나왔을 때만이 아까 이제 재래시장에 어떤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화장실들이 필요하니까 한 채 지어주는 이런 접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요. 그 동료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황토나라테마촌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마디만,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좋은 말씀들을 쭉 하셔서 달리 이 질책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그 직영했 ······ 원래는 민영을 고민하셨지요? 민간위탁을.

예예, 그랬습니다.

고민하셨다가 최근에 안 되니까 직영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행정의 고민이 자칫 이 문제가 뭐라 합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라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방식에 고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의 과정이 군민들로부터 비판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왔다 이겁니다. 뭐 이것 다시 허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뭔가 진정성 있는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지역민들과 또 각층의 어떤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먼저 고민을 나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직영이냐 민영이냐 그래서 직영을 갔으니까 직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또 운영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너무 좁은 사고에서 매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민들과 함께 충분히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문을 열고 좌우지간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한 번 잡아서 되는 대로 계획이 잡히는 대로 저희들한테, 저한테라도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직영하시겠다고 해서 예산만 올려놓으신 상태잖아요. 그러지요?

예예. 전에부터 준비 ······

예, 그러니까요.

만약에 안 되면 직영으로 가겠다라고 준비를 ······

안 되니까 직영 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어떤 계획 속에서 이걸 운영해 가실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용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시행 용지매수 추진입니다. 화원～삼포간 국가지원지방도로 확·포장공사와 송지 마봉～마련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화원～삼포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는 편입토지 대상 369필지 중에서 321필지를 완료하였고 지장물 90건 중에서 68건을 완료했습니다. 마봉～마련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및 보상협의는 토지 81필지 중에서 62필지를 완료하였고 지장물 12건 중에서 1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유자 불분명 및 미상속자에 대해서 수용재결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사항으로 해서는 화원～삼포간 국가지원지방도로 보상협의는 연차별 예산 지원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마련～마봉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토지와 지장물 1개소에 대해서 마을회관 필지에 대해서 연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필지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해남군 일원에 대해서 사업비는 4억1900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계곡, 북평면에 대해서 노후 원격자동강우량 측정장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재난위험 안전지역인 계곡 가학과 현산 봉동, 삼산 어성교에 대해서 안전표지판 및 비상구명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기자재를 각 읍·면에 없는 데를 마대 및 말목 등을 배부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안전관리계획 및 홍보책자를 100부를 발행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재해피해 응급복구 임차비 7500만 원에 대해서는 재해가 나는 대로 응급복구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수립 및 침수흔적도 재해지도 작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3억이 세워져 있고 지금 3회 추경에 5억5000만 원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승인이 나면 8억5000만 원 가지고 우선 총괄계약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재난 예·경보 발생 및 필요시에 따라서 재난문자 통보대상 및 정비를 해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재난시설물 관리 및 문화안전 정착입니다. 14개 읍·면에 대해서 사업비는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문화안전 활성화 추진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4일에 해 가지고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수급가구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142세대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재난대응 한국훈련 실시에 대해서는 해남읍 복평리 해남천에서 1회 실시를 했습니다. 특정관리시설물 127개소에 대해서 1회 상반기 때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사항으로써는 문화안전운동 활성화 및 안전의 날 매월 4일에 운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특정대상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246쪽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도 하천 정비계획은 지방하천 도에서 시행분, 가학천과 월평천, 계곡천 3개소에 대해서 12.5㎞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에서 시행하는 지방하천 해남읍 학동과 마산 장촌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2.5㎞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학동천은 제방 및 지금 심천교 교량 가설을 시행 중에 있고, 다음 호안블럭 기초공사 및 제방을 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촌위험지구 사업은 지금 원동교 교량을 재가설토록 기초콘크리트를 치고 있고 제방 성토 및 호안공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16개소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유지관리 및 퇴적토 준설에 대해서 2억75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상습피해지구인 4개소 옥천 백호, 북일 용일, 문내 용암, 화원 구림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추진실적으로는 도에서 시행한 월평천, 가학천, 계곡천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1136필지 중 708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인 해남읍 학동천과 마산 장촌천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 14개소는 자체사업이 13개소, 노후가 1개소 되겠습니다. 지금 12개소에 대해서는 완공을 하였고 2개소는 현재 해남읍 학동천과 현산 덕흥천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퇴적토 준설사업 및 기성제 정비사업 38개소에 대해서 1억2400만 원을 투입해서 준설을 하고 기성제를 정비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습피해지구인 4개소 중에서 3개소 지금 준공은 옥천 백호, 문내 용암, 북일 용일지구에 대해서는 완공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재해위험지구 사업인 학동과 장촌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이 추진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소하천 사업 2개소 학동과 덕흥천에 대해서도 연말에 끝낼 수 있도록 모든 공정과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및 퇴적토 준설사업 24개소에 대해서 1억5100만 원을 투입해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피해상습지구인 구림천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끝내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도 가을착수로에서 2011년 봄 마무리로 끝내는 문내면 신흥지구 밭기반 정비 68㏊와 또 2011년 가을착수로 해서 2012년 봄 마무리로 시행할 화산면 월호지구 110㏊와 송지면 산정지구 51㏊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확·포장 및 용·배수로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문내 신흥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현재 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을착수로 시행할 화산 월호지구와 송지 산정지구에 대해서는 세부설계 현재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문내 신흥지구 밭기반 정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산 월호지구, 산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시행이 완료되는 대로 9월에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11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에서 시행한 5개 지구 4.5㎞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4개소 4.5㎞ 전체해서 9㎞가 되겠습니다. 군 시행분은 월송과 마봉, 흥촌, 옥동, 산정지구가 되고,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했던 지구는 복평, 평활, 경수, 호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249쪽 농로정비 사업입니다. 해남군 일원 전체에 대해서 92개소에 23.1㎞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92개 중에서 90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중지된 해남 학동과 송지 마봉지구에 대해서는 토지승낙거부가 되어 가지고 현재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와 적극 협의를 해서 사업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대구획정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가을착수로 시행할 계곡면 법곡지구 31.2㏊와 2010년도에 착수하여 2011년도 봄 마무리가 끝나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송지면 군곡 125㏊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군에서 시행하는 계곡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세부설계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용역발주가 끝나는 대로, 8월에 끝나면 전라남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10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화원면 양화지구 지방관리방조제 외에 화산 무학과 황산 한자1지구 방조제와 또 국가관리방조제인 북일면 신월지구 방조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방조제 제방 개·보수 및 배수갑문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추진실적으로 해서 양화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석쌓기 및 속사석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67% 정도가 됩니다. 다음 신월지구 국가관리방조제는 지금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학 한자지구에 대해서는 6월 20일에 도 승인이 되어 가지고 용역은 완료 됐습니다. 이후 추진사업으로는 무학과 한자1지구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월지구사업에 대해서는 도 승인 후에 발주토록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원 양화방조제는 10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면은 삼산, 송지, 북평, 산이, 문내가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도로 확·포장과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6개 지구로 해서 현재 도로 확·포장공사 2개 지구, 북평 서홍과 문내 고전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60%입니다. 그다음에 용·배수로 사업 3개 지구인 삼산, 신흥송정 2개 지구는 지금 완료를 하였고, 산이 초성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중지사유는 현재 벼가 심어져 있어 가지고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세천정비사업은 송지 산정～마봉간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사업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북평 서홍과 문내 고전지구 도로 확·포장공사에서는 8월 중에 완료토록 하고 산이 초성지구는 벼 수확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14개 읍·면에 대해서 2011년도 총사업은 78개소로 해서 17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68개소 15억2400이 되어 있고, 1회 추경 때 10개소에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용·배수로 구조물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78개소 중에서 77개소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중지된 곳은 화원 이목배수로에 현재 작물이 심어져 있어 가지고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후 사업계획으로 해서는 중지된 이목지구 배수로에 대해서는 작물을 수확하는 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11년도 사업으로 해서는 22개소 사업이 되겠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개소,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은 1개소,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3개소, 누수 보수사업은 4개소, 농업 중·소형 관정개발은 14개 읍·면에 54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농촌생활용수 개발은 화산 신풍과 현산 상구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정은 완료를 했고 그 이용시설인 관로매설과 관 매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용수원개발 1개소는 마산 산막 양수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관로매설을 하고 있으나 그 소하천 공사인 장촌천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지금 원동교 가설공사로 해서 거기에 관 매설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원동교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화산 신풍과, 송지 가차, 문내 석교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전체 준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농업 중·소형 관정개발입니다. 중형이 27공, 소형이 27공 해 갖고 54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7월까지 해서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땅끝 대둔군역과 계곡 비슬권역, 문내 고현권역이 되겠습니다. 땅끝 현산 두륜권역은 황산, 구산, 봉동, 조산, 신풍 5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고, 사업은 대둔다목적관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계곡 비슬권역은 강절, 당산, 신기, 태인 4개 부락이 해당이 되겠고, 올 사업은 비슬 주민교류센터 외에 9종이 되겠습니다. 문내 권역은 해당마을이 고당, 고전, 고평, 고대해서 4개 마을이 되겠고, 고현 문화복지센터 외에 7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땅끝 대둔권역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사업은 다목적건립 및 역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목적 건립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사업 감리 및 감독은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슬권역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비슬 활성화센터 건립 및 역량강화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내 권역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실시 중에 있고 기본계획이 끝나는 대로 실시설계를 내서 저온저장고 및 폐교 경관조성 및 고현 문화건립센터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원면 송촌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36㏊로 해서 사업내용은 제반보강과 농수로 정비, 이설도로가 주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 해서는 현장사무실을 지었고, 지금 현재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공사는 이설도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설도로는 L=530m가 되고 암거 2개소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문내 무고～신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에 1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군도 6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군도 6개 노선 중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3개소, 신규사업이 3개소, 이중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충무～이목간은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학동～삼정간, 무고～신평간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신규지구로 해서 해남읍 기동～부호간, 해창위험도로, 오산위험도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완공은 충무～이목간은 하였고, 5개 노선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농어촌도로 2개 노선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써 6개 지구, 신규사업으로 해서 6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준공을 한 마산 호교～금자간과 송지 동현～학가간, 그다음에 화산 송평～중전간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지역 노선은 동현～학가, 방축～도고, 청신～탑동간, 월산진입로 구간, 마산 덕인～원항간, 송평～중전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사업으로 해서는 지속적으로 공정관리를 위해서 연말에 끝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설계단 운영입니다. 현재 그 인원은 5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2011년도 설계절감 목표는 79건에 7억71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상반기 때 49건에 4억71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추진내용으로 해서는 도로 확·포장 및 덧씌우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소하천 정비,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사업으로 해서는 하반기 때 추경사업 및 수시발생되는 주민숙원사업 등 30개소를 해가지고 3억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243쪽과 257쪽을 같이 해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마봉～마련간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지금 다 끝났죠?

예, 완료됐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완공하고 나서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당초에는 어떻게 모양이 나올까 했는데 아주 보기 좋게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위에 추가로 ······ 거기가 지금 지방도 308호입니까? 내가 정확한 ······

803호입니다.

803호입니까?

예.

당초 우리 군에서 도로 그 사업을 요구할 때 달마산에 다니는 등산객이나 모든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그때 한 기억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5대 의회 막되면서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2006년도에 ······ 그런데 거기 위에는 만흥리 그 위에 까지를 ······ 그 약수터라고 하죠? 약수터까지가 그때 당시 당초계획에는 되어 있다가 거기가 지방도가 아니고 농어촌도로라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이 그때 제외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체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끝났다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가셔 가지고 그런 거 안 느꼈습니까?

에～, 그거는 우리 송지주민들이 그전부터 약수터에 대한 애정과 주변에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약수터까지는 꼭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방도는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수터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거는 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돌려서 해야 할 그런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작년도 지역에 축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줄어들었어도 달마산에 찾아오신 분들이 37만5000명입니다, 군에서 직접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달마산을 찾아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미황사나 현산 향교에서 올라갑니다마는 대부분이 지금 마봉 만흥리 쪽을, 즉 약수터 쪽을 통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대형차가 꼭 필요한 곳이에요, 그 구간이. 물론 송지면에 많은 분들이 이 약수터를 이용하고 송지주민들도 필요합니다마는 해남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랄까 등산객들의 편의를 보더라도 그 도로는 계속 연장을 해 가지고 우리군 자체사업으로라도 빨리 해야 만이 지금 현재했던 그 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더 많은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도라도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시행부서와 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 2006년도에 우리가 5대 막 시작하면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때 7월 1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비가 많이 쳐가지고 도지사께서 직접 그 현장에 오셔 가지고 약속된 사항인데, 그 위에는 지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해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초 주민들이랄까 지역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군에서 꼭 관심 있게 봐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완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합니다.

······

여보세요?

예?

아니, 나는 안 보고 있어서 . 과장님! 그러면 내년도에는 좀 반영을 시킬랍니까?

예, 아까 말씀드려놔서 지금 안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적극 반영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고기준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255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있죠?

예.

이게 농촌공사한테 전반적으로 위탁합니까?

저희들이 위탁할 수도 있고, 또 용역을 맡겨서 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농촌공사에다만 꼭 할 의무사항은 아니다!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작부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주민들하고 또 뭐 공청회나 이렇게 면담하는 과정의 시점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부터 농어촌공사가 나와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 정부에서, 농림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그 지침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쪽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를 지금 주로 시행 그쪽으로 줘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100%의 지침은 아니고, 군이 주도를 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물론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어떤 방침은 농어촌마을의 경관개선이랄지 생활환경정비를 어떻게 보면 이것을 설명회 때부터 보면 주도를 하더라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환경개선을 통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글자 그대로 광역화시켜서 하다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누락이 되는 것 같아요. 누락이라기보다는 잘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로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여기도 소득사업은 자부담이 20%가 따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20%가 자부담이 되더라도 이 권역별로 해서 이 소득사업을 기피하는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업은 권역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마을 간에 이권적인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발생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이, 즉 말해서 결속이 있는, 결속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곳은 참 추진하기가 좋은데 서로 마을 간에 갈등관계가 있는 곳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지금 단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 아니, 이 종합개발계획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결속력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마을소득을 올리고 또 터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어떤 이권적인, 마을에 치우쳐 가지고 하는 사업들로 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패가 또 오는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의 한 4억 들여 가지고 그런 선진지 견학 및 또 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어려움이 있죠?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경관에만 투입해 가지고 이게 현실적으로, 앞으로 미래발상적인 생각인가! 안 그러면 이 많은 예산가지고 환경에만 투입했다가 어떻게 보면, 물론 유명무실은 아니죠. 하다 보면 안한 것보다는 좋죠. 그런데 이런 환경조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더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사업이 꼭 필연적으로 따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범위하다보니까 서로의 뜻들이 안 맞고, 또 고령화와 젊은 층과의 관계, 또 어떻게 보면 홀로 사신 부녀자들하고의 관계, 물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광역민들이 그런 토론이나 토의를 통해서 결집체를 갖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해줄 때 보다 앞서서 이것은 비단 우리 건설과 소관만 아니고, 농어촌 소관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촌이면 농촌, 예를 들어서 농촌이 아닌 어촌이면 어촌, 이런 관계 속에서 합의가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이 되고 어떤 지표를 세워가지고 미래발상적인 어떤 소득사업으로 해나가기에는 이런 사업이 따랐을 때 주민하고 공청회 관계를 유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또 앞서 가다 보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농촌에 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소득사업과 연관돼서 오히려 정착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지향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권역별로 각기 틀립니다. 방금 얘기한 경관조성을 위해 안 쓰고 그거를 이용해서 소득사업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즉 말해서 권역이 있고, 또 환경정비를 제대로 해서 우리 체험 현장이랄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득사업하면 농수산만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즉 말해서 환경이랄지 이런 것을 잘 이용해서 또 하면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실정에 잘 맞게끔 지역주민들이, 또 잘 결속력 있게 해서 추진하도록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물론 여러 다각도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 대는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이 있겠지만 특히 저희 군은 농군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산기반 구축을 농협과 수협과 축협 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자부담이 비록 따르더라도 그런 쪽에 우선 실리라고는 안 하지만 저는 경관의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이런 사업들을 크게 영위하고, 지속적으로 영위하기에는 소득적인 차원에 우선, 우선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소득사업에 대해서 조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잠시 휴식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각 3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이종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감사담당, 권익보호담당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군정추진을 위한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활동으로 공직사회에 활력을 고취시킴은 물론, 군민의 권익을 도모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정기적인 감사활동을 통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업무추진과정에 문제점 지적보다는 각종 제약요인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정기종합감사를 해남, 삼산, 송지, 북평 등 4개 면을 실시해서 행정상 54건의 지적과 신분상 15명을 문책했으며, 재정상 조치도 1627만 원을 회수 또는 추징했습니다. 또한 해남군 자체감사규칙을 감사대상 및 종류의 명확화와 피감사기관 우대조항 등을 신설해서 지난 6월 중에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4개면 현산, 마산, 황산, 북일과 땅끝, 모노레일 운영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군비 지원사업 기획감사와 읍·면 감사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 및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추진방침은 공직기강이 해이되기 쉬운 연말연시나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통해서 불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군민들의 불편·불만사항 등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줌으로써 군민의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실·과·소, 읍·면에 대한 공직감찰 활동을 2회 실시했으며, 그밖에도 초과근무실태, 중식시간준수, 근무시간 음주여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였고, 특히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군민을 보호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상반기 중에 15건을 접수처리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공직감찰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특히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공직기강을 보다 더 확고하게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으로 깨끗한 군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부패 및 사전통제 기능 강화 및 공직윤리 학행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청렴한 공무원, 투명한 군정으로 군민과 함께 열어가는 활기찬 해남건설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청렴에 대한 의식을 강화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방침을 설정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무원행동강령을 매주 한 묶음씩 설정해서 업무용 컴퓨터를 켤 때마다 매일 1회에 한하여 청렴에 관한 관련된 행동강령을 자가진단토록 했습니다. 또한 군민권익위원회의 제작 동영상 시청과 행동강령 이행 결의대회, 청렴서약서 징구는 물론 전 실·과·소, 읍·면별로 1부서 1시책 1슬로건을 게첨하여 추진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해남군 명예감사관 간담회 개최와 공직자 음주운전 안하기 운동과 부패방지 시스템 활성화 실현으로 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행동강령에 따른 셀프체크러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군민권익위원회의 강사를 초빙해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청렴도 측정결과 우수분야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등 깨끗한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새올전산으로 접수된 민원처리 시 부패인식이라든가 부패경험, 투명성, 책임성 등 4개 항목을 정해서 민원인에게 사전에 ARS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처리 과정시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혁신을 통한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조사시스템을 지난 3월 31일까지 완료했으며 4월 18일부터 현재까지 6회를 실시했으며 설문대상자 771명 중 246명이 응답함으로써 응답률은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후에도 군민권익위 평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매월 내용을 분석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함으로써 민원처리가 획기적으로 혁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약심사 업무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해 사전 심사하여 적정원가를 산출하고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해서 사전에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사분야 18건에 6억1000만 원, 용역 12건에 4억300만 원, 물품구매 11건에 7300만 원 등 총 41건에 11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단가조정이나 착오·시정뿐만 아니라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공법이나 불필요한 공정제거 등 심사기법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활동입니다. 추진방침은 계약금액 3000만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동감 있는 기동감찰로 감사의 투명성 확보 및 각종 건설공사에 신뢰성을 제고함은 물론 대형사업장에 대한 수시감찰 활동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10일간 공사현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24건을 적발해서 기간 내에 조치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도 2차, 3차, 4차까지 부실시공 등 기동감찰을 전개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시모니터링 강화로 사전예방 감사 실현입니다. 사후 적발위주의 서면감사 방식에서 탈피해 가지고 앞으로는 IT감사기법 도입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체감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사후처벌 중심의 외부통제로는 비리방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처리에 대한 자가진단 및 오류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내부통제 및 사전 예방적 지도 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IT감사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는 법인카드 사용관리로 투명한 예산집행에 역점을 두는 추진방침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상시모니터링 운영으로 지방세 과세 누락 발부 및 착오과세 등 조치로 98건에 55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지출 계약분야 등 부적절한 e-호조 운영사례를 수시로 점검했습니다. 또한 군 보유 법인카드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카드는 해지하고 행안부 표준 도안으로 교체하는 등 총 177개의 법인카드 일제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새올전산으로 접수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도 처리기한 준수 등 민원처리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및 지방세 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더욱 더 강화해서 사전예방감사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우리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에 따라서 지난 2월부터 됐죠?

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어떠한 사전통제기능 등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과거에 발생되는 어떠한 공무원 비리라든가 또는 음주운전 이런 것은 단 1건도 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의 어떠한 기강확립에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당초 행정기구설치를 할 때 “당초 계획대로 또 당초 집행부에서 의도한대로 잘 진행된다.” 이렇게 자체평가를 하고 있다고요?

예.

퍽이나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이 좀 바뀐다고 해서 전체 기강이 확립되고 조직의 변화가 곧바로 오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꾸준한 통제, 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할랍니다.

그리고 61페이지요, 계약심사 업무관련해서 지금 여기 추진실적을 이렇게 건수로만 해 놨습니다마는 성과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한번 거기 ······

예, 서류로 제가 제출을 해 드릴까요? 설명을 해 드리기는 좀 ······

방대합니까?

예예.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이나 그런 것이 1건도 없다.”고 그랬죠?

신설이후로입니다.

신설이후로! 그러니까요.

예.

감사관! 불행하게도 오늘 아침뉴스 봤어요? 공직자가 어떤 사고를 내고 어떻게 했다는 거?

예, 뉴스는 접했습니다.

거기에 음주가 안 들어갔어요?

음주는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중이라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저는 ······ 내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방송에서는 “음주”가 분명히 나왔어요. 음주운전을 하고 또 뺑소니까지 거기가 되었는데, 이거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도 이런 불행한 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해도, 이건 뭐 열 사람이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 힘으로도 안 되지만 공직자들 스스로도 그런 행위는 안해야 되요. 일반인들이 사고를 내도 그 뺑소니라면 아주 그건 죄 중에서도 아주 뭣한 죄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위 공직자가 돼 갖고 ‘뺑소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진짜 그 방송을 접하고 우리 해남군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공직자들 기강을 다시 한번 바로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으로는 더욱더 단속이나 통제를 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하시고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쪽이요. 상시모니터링 강화로 사전예방 감사를 실현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업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통상 관례적으로요 안 지키다 보니까 당연히 법이 그런 것, 규정이 그런 걸로 인식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비를 보니까 국내 ······ 이제 관내여비가 한 18억 정도, 국내여비만 21억 가까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내여비에 대해서는 지출결의서 한 장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더라고요. 행정부 규정에는, 행안부 규정에는 분명히 영수증처리하고 출장복명서라도 첨부를 해놓게 되어 있는데 관례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 한 장 외엔 어느 과에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방침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안 지키고 있는 것인가. 그 소소한 것,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제까지 안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규정에서 물론 관내여비, 또 관외여비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저희 업무추진에 여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는, 관내는 2시간 이내에 출장업무를 처리해야 할 사항, 지방공무원은 상시 상존합니다. 상시 상존하기 때문에 그 출장을 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여비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지출을 했고요, 관외는 규정대로 해서 그 부분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내여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읍·면 같은 곳은 월액여비로 해서 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월 20만 원씩 15일 이상 출장을 내게 되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 급여형식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은 형편상 출장을 갔을 때는 1일 일비가 2만 원, 2만 원으로 해서 관내여비는 그렇게 출장이 나고 결정이 나면 그걸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가요? 제가 2010년도, 작년도 행안부 예산운영지침을 보면요 관내여비, 관외여비 구분 안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되어 있고요, 그 어느 하나 규정도 못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볼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성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채성기입니다. 2011년도 문예체육진흥사업소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상반기에는 춘계한국중등 축구연맹전 또 전국남녀 개인종별 펜싱대회, 전국남녀 종별배구선수권 대회 등 5개 대회에 연인원 3만6000여 명이 참가를 해서 36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라남도 생활체육회장기 볼링대회와 대통령기 전국 레슬링 대회, 유소년 축구대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볼링대회 등을 꾸준히 유치해서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버팀목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지훈련 팀 유치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동계 전지훈련 팀은 육상, 배구, 펜싱, 레슬링, 축구 등 7개 종목에 연인원 2만여 명을 유치해서 2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유치를 포기하고 또 스토브리그 축구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계획대비 2만여 명이 감소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지훈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지훈련 팀 유치를 위한 하계훈련지역 등을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 전지훈련 유치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각급 학교에 배부하는 등 하반기에도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육상팀 운영입니다. 육상팀은 연초에 할 때는 당초에 선수가 4명 이었습니다마는 5월 9일자로 선수 1명이 퇴직을 해서 현재는 선수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내대회는 전국체육대회 전남예선에서 전국체육대회 출전권을 획득했고, 경북안동에서 열린 전국 실업육상경기대회와 전라남도체육대회, 또 대구에서 열린 전국육상경기 선수권대회 등 6회를 출전해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3, 동메달 5개를 따냈고, 국제대회는 대만국제육상경기대회에 출전해서 “한효희”선수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특히 육상팀에서는 동계전지 훈련 팀을 615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원도 태백에서 열리는 전국실업단대항 육상경기 대회와 경기도 고양에서 열리는 전국 체육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 우리 군을 알리는데 한 몫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슬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15억, 군비 36억 원 등 총 51억 원의 사업비로 체육관 1동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중에서 2층짜리 연면적 300㎡의 숙박동 1동을 함께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의견수렴 결과 타당성이 없고 또 비현실적이어서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숙박동은 제외하고 체육관만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타 시·군 시설견학과 기본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와 원가심의를 끝마치고 지난 6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마는 입찰결과 2순위 업체에서 적격심사에 따른 1순위 업체의 경영상태 자료가 허위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우리 군에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슬경기장 개·보수 및 생활체육시설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60억 원의 사업비로 지금까지 53억77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명시이월사업비로 6억2300만 원을 투자하여 우슬경기장 잔디보수와 주차장 확충부지 조경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타 시·군 자료조사와 함께 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5월에는 계약심사를 끝마치고 지난 6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7월 중에 착공하여 차질없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금강체육관 개·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등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체육관 바닥을 교체하고 내부 벽면보수와 조명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지붕 및 벽체 등 구조물 안전진단을 거쳐서 실시설계를 용역하였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체육관의 명칭은 다목적체육관으로 불리었습니다마는 지난 5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금강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육관 외부도색을 위해서 3회 추경에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경기장 시설에 대한 이용자 편익제공과 함께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증진 운영을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수영강습반은 연중운영을 하고, 특별반은 동신대학교 아쿠아 수중운동프로그램 등 5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특별반은 면단위 어린이를 위한 주말특별 강습반을 운영하였고, 동신대학교와 보건소 아쿠아에어로빅을 운영하였고 또 완도해양경찰서와 옥천 초등학교 수영강습 등 연인원 8000여 명의 특별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수영장 물 관리에 있어서는 수영장 욕조 수질검사는 6개 항목을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저수조 수질검사는 반기 1회 24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여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방법의 수영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수영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연문화 향유권 확대 및 합창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각종 문화예술공모사업인 농어촌희망재단 문화공연사업과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여해서 카르마, 비트,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등 5개 작품에 1억1000만 원의 우수공연 기금 및 재원을 확보해서 4월에는 카르마, 5월에는 콘서트 7080, 지난주 7월 7일에는 비트 공연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군립합창단은 6월 10일에 보성에서 개최한 도민합창단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공연과 자체 기획공연으로 8월에는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를, 9월에는 브레멘음악대, 10월에는 도서관음악회, 11월에는 두드락 공연을 하고, 12월에는 송년특집공연을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를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중심의 도서관 역할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서관 상반기 이용실적으로 독서회원 가입인원은 1만3000여 명으로 전 군민의 16.5%가 가입하여 이용을 하고 있고, 이용인원은 8만4000여 명으로 전년대비 11.4%가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 도서관 자료는 2925권을 확충하였고,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또 책읽는 문화 조성을 위한 독서문화행사로 겨울독서실과 도서관 주간행사, 책읽는 가정, 4과정을 선정해서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했습니다. 또 직장인 등을 위한 야간도서관 운영으로 학습실은 11시까지, 자료실은 8시까지 연장운영해서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신지식 정보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독서의 달 행사 등 다양한 독서문화행사 등을 연계해서 독서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강좌 및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연중운영을 해서 여가문화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계절별 문화교육프로그램으로 겨울학기 10강좌, 봄학기 16강좌를 운영하였고, 면단위 찾아가는 문화학교는 삼산, 북평, 황산 등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선호하는 인기강좌 및 신규 문화강좌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가족단위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문화 소외지역 및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학교 등 확대시행을 위해서 여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 각종 행사운영 지원입니다. 대공연장은 24회, 다목적실은 53회 등 총 77회를 운영해서 이틀에 한 번꼴로 각종행사의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건축, 전기 등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 오디오 믹서교체와 장애우 화장실 출입문 등을 교체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공연장 무대기계 와이어 교체와 함께 예술회관 전등을 LED전등으로 교체해 나가는 등 노후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를 통하여 원활한 행사지원과 함께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름다운 군민광장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군민광장 행사를 17회를 운영 지원하였고 수목은 적송, 반송, 느티나무 등 240여 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군민광장 가꾸기를 위한 계절꽃을 식재하였고, 푸른광장 조성을 위한 조경수 잔디관리와 함께 군민광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절꽃 2만 본을 식재하고, 푸른광장 조성을 위한 조경수 잔디관리와 함께 시설물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특색있고 분위기 있는 광장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하주차장 및 생활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주차장 4만5427대가 이용을 하여 전년대비 6.7%가 증가했습니다. 헬스장은 평균회원 수가 100여 명으로 전년대비 1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위한 CC카메라를 3대를 추가 설치하였고 노후헬스기구도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차장 및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유지보수 및 탁구장 등 환경개선에도 만전을 기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순이 의원입니다. 그 보고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45쪽이요,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그 규칙적인 약품투입 있죠?

예.

“규칙적이다.”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일반적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하는가요?

전문가 의견은 지금 저희들이 저수조 그 수질검사 있지 않습니까?

예.

수질검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이제 수영장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 지금 규칙적인 약품투입이라는 것은 염소를 이렇게 ······ 소금전기분해장치라고 있습니다. 그 분해장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투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 생각에는요, 여름철이고 또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요즘은 특별히 많은 인구가 왔는데 아토피, 무좀, 피부병 등등이 있을 텐데 이거 돈이 좀 들더라도 각별히 이건 신경 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아까 지금 저희들이 수영장 물 관리는 1년에 원래 정기적으로 두 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우리 수영장 물이 인근 강진이라든가 다른 곳에 비해서는 사실 월등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군민건강관리를 위해서 엄청 많이 신경을 씁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물 수질관리를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염소투입관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질검사를 실시하면서 ‘어느 정도 그 약품을 투여해야 만이 좋은 물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일정량이라 하면 그 수질에 따라서 얼마를 투입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잘 관찰해 가지고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염려하신 만큼의 좋은 수질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저도 강진이나 해남 비교해서 한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건강관리에 더 유념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444쪽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금강체육관 개·보수인데 금년에 2억 투자해서 보수하신가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지금 해남읍으로,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해남읍으로요?

예.

지금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게 이제 우선 체육관은요, 가끔 학교 체육관을 그나마 우리 군비를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학교체육관이 개설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 운동장에 대해서도 그 잔디구장으로 지금 많이 개선을 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은 해남읍을 또 위주로 이렇게 우리 우슬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체육관이 1994년도에 개관이 됐으니까 상당히 오래됐네요. 오래되고, 그러면 매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겠죠?

지금 금강체육관은 아시다시피 체육관바닥까지 전부다 후로링을 2억을 들여서 다 했기 때문에요 금강체육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커다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몇 년 후에는 시설보수를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참고사항으로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해남읍에서 주거밀집지역이 지금 자꾸 바뀌죠?

예.

자꾸 바뀌고 있는데 학교시설 빌려 쓰는 것하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빌려 쓰는 것하고 주민들이 느낄 때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학교체육관 빌려서 쓰는 게. 그래서 어차피 시설이 노후되고 그랬더라면 그 근처에 교육지원청이나 병원이 있으면 개·보수해 갖고 다른 목적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봐요. 그래서 매각을 한 번 더 고려도 해보시고 그 비용에 조금 더 추가로 한다면 아마 법원 근처로도 추가로 그 비용 가지고 플러스 시켜서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생활체육인구가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생활체육이 28개 종목에 약 생활체육인구가 47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하게 잘 알아듣겠습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447페이지요 도서관 역할강화 내용이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학습실 밤 11시까지 운영하신다고 했고요, 그러면 기존에 계속 그렇게 운영해 오셨죠?

예. 지금 늘려가지고 11시까지, 동절기 때는 12월부터 2월 사이에는 10시까지 하고요 ······

예.

하절기 때는 11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죠?

좋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시다면 다행이겠는데 그런데 이제 지역민들이 그 학습실을 이용하면서 많은 민원들을 얘기하고 계시죠? 불편함들을. 주로 어떤 내용들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부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뭐 야간 ······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

전면 뭐 ······ 야간 하루 종일 24시간 개방이라든가 일부 좀 그런 건의라든가 그런 ······

최근에 이제 학생들 기말고사와 겹치면서도 학생들의 그런 수요가 상당하죠? 학습실 운영상황이요.

그렇습니다.

다른 대책이나 이런 거 강구하고는 계신 건가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대책을 강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은 인력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예.

인력문제가 가장 어려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시까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직원들한테는 엄청 힘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좀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거기를 24시간 이렇게 개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개방했을 때, 이제 강진같은 곳도 저희들이 보면 불과 몇 사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물론 하면 많이 이용을 할란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의심이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건의는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듣고만 계신 거죠! 지금의 사항은.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분들하고 해보면서, 이런 민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기 들었던 고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방도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도서관과 학습실이 문예회관 안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있으실 듯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그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있죠?

예.

이 공공도서관이 저희들 군립도서관과 문예회관하고 휴관시간하고 날짜가 딱 겹치죠?

예.

같은 월요일, 매주 월요일로 겹치다 보니까 ······

예, 월요일 ······

특히 그 날짜에 대한 불만들도 많이 있으신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도 어차피 휴관날짜가 조례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건, 아니면 교육지원청장님께서도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개선의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그것도 지금 아직 가능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기다려보고는 있는 상황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습실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높다라고 한다면 일부 건물이나 시설을 이렇게 임대를 한다거나 이런 고민들을 같이해서 그들의 어떤 민원들을 해결해 가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고민들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 도서관은 저희들 책이 장서가 약 한 9만 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그 책의 무게중심 있지 않습니까?

예.

활하중이라고 그럽니다, 활하중. 활하중인데 활하중은 ㎡당 750㎏까지 지금 현재 들어가도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4층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그 상반기 때 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9만 권의 장서가 있는데 앞으로 한 2～3년 정도까지는 그 책을, 지금 현재 올해도 상반기에 2900권 정도 사들였습니다마는, 샀습니다마는 약 한 2～3년까지는 책을 구입해서 들일 수 있을 같고요, 앞으로 3년 이후에는 거기다 장서를 더 이상은 반입하지 못할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서관이 저희들이 참 ······ 그 강진은 이제 군립도서관이 별도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이 별개로 있어가지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뭐 그전에 어린이도서관을 위해서 별도로 한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저 도서관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해나가고 검토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예회관에서 도서관에, 도서관이 갖는 구조적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도서관은 어디 부속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아니죠?

예.

말씀하신대로 확장형을 지향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다는 말이죠. 장서구입이나 장서가 쌓임에 따라서 건물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요구가 있는 건물인데 그것이 이제 문예회관 안에 부속건물과 같이 있다 보니까, 시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같이 노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에 있어서 그런 만큼의 학습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에 따르는 대책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오래된 민원이시죠? 그래서 그나마 좀 해왔던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조금 연장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지금 시행하고 계신거구요. 그런 점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세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