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유통지원과,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세무회계과장 김총수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먼저 ARS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화납부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5800만 원으로 해가지고 ARS를 통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자동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ARS 서버 업그레이드를 하고 세외수입납부 안내프로그램 및 일괄발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또 지방세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실시간 수납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지방세 일괄독려 안내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ARS안내를 위한 납세자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정비하고 군 홈페이지와 그다음에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주민홍보 그다음에 담당자 사전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최소한 9월 1일부터는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강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현년도 2억3100만 원, 과년도 33억8100만 원, 그래가지고 총 36억1200만 원이 지금 미수납액입니다. 이 수납액은 12개과 5개 읍·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전체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또 이 36억 중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26억으로 해가지고 전체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상반기 6월 1일부터 7월 30일, 또 하반기 1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두 차례 정리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 실·과·소 및 읍·면별로 징수 목표액을 작년 미수납액에 20%인 7억3400만 원을 목표액을 설정해가지고 지금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진한, 좀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독촉장 발송하고 행정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체납액 징수대책 실·과, 읍·면에 대한 담당자 징수대책 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또 고액체납자 전담팀도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납부최고서는 기 6월달에 전부 1만3868건을 발송을 했습니다. 또한 징수불능분 및 소멸시효 도과분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리도 과감하니 하고 자동차 관련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종전에는 번호판 영치를 못했습니다마는 오는 7월, 이번 7월 6일부터는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분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은 징수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신속·투명한 회계업무추진입니다. 지금까지 G2b에 의해서 전자계약 1건을 저희들이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또 민간보조사업 계약대행제도도 용역 2건, 물품 2건 해서 4건을 대행입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원·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선금지급에 대해서는 지급사항을 하도급 업체에까지 지금 통보를 해주고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기관, 설계서 넘어오면 전문기관 원가검토를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1억 이상 3억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원가검토를 시행을 해가고 총 22건 2억5800만 원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3억 이상은 기획실에서 지금하고 있고 5억 이상은 도에서 원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회계업무를 위해서 전자계약 시범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확대하겠습니다. 계약입찰, 계약대행 제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계약현황은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도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을 해볼 계획으로 있고 관내생산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체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중심 세정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올 2011년 부과목표액이 337억8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도세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새로 지금 개정이 되어가지고 부과목표액은 약간 변동이, 도세가 약간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변동 목표액이 328억2500만 원입니다. 5월 현재 부과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6월까지 해서 부과액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랍니다. 179억9700만 원으로 해서 목표대비 지금 현재 약 54.8%를 부과를 했습니다. 탈루·은닉세원도 6월 말까지 해서 303건에 2억200만 원을 발굴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토지분 비과세 대상필지 현황조사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서 자진신고 및 납기 전 납부 홍보 강화, 또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누락세원 발굴 강화, 중과세 일제조사 실시,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철저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 산정을 해서 재산세 부과 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저희들이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까지 마치고 최종 결정공시를 지난 4월 29일까지 해가지고 최종 2만3710호로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는 1월 1일 기준 결정 공시한 주택 외에 신축이나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의 변경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조사, 그다음에 검증, 심의 등을 거쳐서 9월 30일까지는 결정·공시하도록 단계를 밟아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현재 현년도 1억5800, 과년도 16억6500, 그래서 지방세 체납액 현재 도·군세 합해서 18억2300만 원의 체납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0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을 작년 12월 1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추진을 해가지고 목표징수율 93%인데 저희들이 94.1%를 올려가지고 도 평가에서 도내 2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상금 5700만 원도 받았고 또 북일면이 체납세 없는 면으로 해가지고 시상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결손액 포함해서 6억9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현금만 3억1000만 원을 징수를 해서 약 64%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7월 말까지 해서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국유재산 토지가 3129필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유재산 토지도 7681필지, 그다음에 군유재산은 토지가 3만1204필지, 건물이 396동, 기타 선박 등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295필지에 3100만 원을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존부적합 재산 수의매각 추진 12필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완료, 이건 이석호 소송분인데요 22필지를 권리보전 조치를 했습니다. 올 연초에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도 매각을 했고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500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대부분이 하반기에 대부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1872필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부과를 하고 수의 보존부적합 재산 수의매각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 보수입니다. 지금까지 본청 내부 개보수 3건, 그다음에 본청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창호교체, 이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교체 이렇게 추진을 했고 읍·면 청사도 해남읍 등 총 7개면 청사보수를 마쳤습니다. 면 보건지소도 구 보건지소인 황산면, 화산면, 옥천면 보건지소 건물 세 군데를 철거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본청 문서고 및 사무실 확충인데요 제2문서고는 문서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자료실이 없고 또 창고가 지금 아주 빈약하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서 문서고와 자료실 창고를 결합한 건물을 지금 짓고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현 본청 뒤에 있는 가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창고 문서고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남미소를 지금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4층 옥상, 사무실 바로 옆에 옥상에다가 가건물로 해서 해남미소 사무실을 짓고자 이것도 역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면 청사시설 보수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옥천면 청사 상수도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물이 안 나오고 있어서 이것 긴급히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30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본예산에 세워졌던 본청 및 면 청사, 전기 소방시설 보수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내면사무소 신축 공사입니다. 문내면 총 7690㎡ 부지에 25억을 들여서 문내면 청사를 짓기 위해서 올해 부지 매입비하고 설계비 5억9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부지 소유자하고 매입에 지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가격 차이가 워낙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지금 협상자체가 중단된 상태이고 면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제3후보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구두상으로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도 또 사례 이런 것이 반복이 안 되게끔 토지소유자들하고 구체적으로 접촉을 해서 거의 가능, 매입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을 하도록 일단은 그렇게 구두상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확실한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추진과정은 지켜봐가지고 이 청사신축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41쪽이요 관내생산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제품 적극 구매 아마 이건 농공단지 형성된 이후로 계속 쓰는 단어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여러 가지 관급자재 구매요구가 들어오면요 이제 뭐 같은 제품이라도 여기서 구매할 수 있는 것 있고, 없는 것 있고, 또 여기서 할 수 있어도 또 마찬가지로 다른 데 외지에서도 구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량을 여기서 뭐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가급적이면, 요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것 견적이 들어왔어도 저희들이 관내 제품을 가급적이면 구매를 그렇게 유도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농공단지 제품을 좀 우선해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굳이 명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의지를 표현하는 것도 되고요, 또 이렇게 해 놔야만이 저희들도 부담을 갖고 계속해서 농공단지 제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넣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안 지켜집니다. 전혀 안 지켜지는 사항이에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물론 이제 공개경쟁입찰에서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수의계약 사항인데요 읍·면사무소라든가 실·과·소에 보면은 어떤 의지라든가 전혀 없어요. 농공단지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인데도 타 지역 제품 오히려 더 많이 구매가 되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있는 기업체들이요 다른 농공단지로 이주해 가려는 그런 생각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일부 또 완도라든가 거기에다가도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실정이고 각 지방자치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주면요 외지업체에서 농공단지로 들어옵니다. 그게 안 되다보니까 어떤 전혀 규제라든가 의지라든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왕에 하실 바에는 어떤 ······ 물론 강제적으로 줘서는 안 되겠지만 각 읍·면이라든지 실·과에서 저희 지역제품을 활용하고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정거래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꼭 해줘야 되지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이제 조금 빗나간 얘기 ······ 빗나갔다고 하면 좀 뭐하는데요 저희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계약 파트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에 농공단지 제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방금 우리 박선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농공단지 제품 구매권장이라든가 촉진 이런 것은 지금 별도로 지역개발과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촉구도 하고 실적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단순히 관급자재로 요구된 품목 중에서 농공단지제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관내 농공단지에서 순수하니 우리 계약파트에서 구매한 것이 현재까지 180건에 21억2700만 원어치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꼭 세무회계과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동안 노력 많이 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꼭 좀 잘 지켜져서 활성화 됐으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345페이지 좀 보실까요? 지난번 기획예산실에도 내가 그런 것을 부탁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올 때는 그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되고 또 만약에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을 때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전에 의회에 이렇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들 지금 다 지켰다고 세무회계과장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은 정말로 뭐 빠뜨리지 않고 지킬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각 과에서 추진하면서 전체 공유재산 관리를 총괄하다보니까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부분이 이렇게 기회를 놓쳐서 하고 또 예산도 편성된 것을 또 나중에서야 올리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지난번 간부회의 때도 제가 실·과장들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가 의회에 나가서 정말로 할 말이 없다. 이런 걸 철저하게 좀 지켜달라.” 고 실·과장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실·과에서 느닷없이 넘어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면목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절차를 빠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준해가지고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켜야 될 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켜야 할 일이죠?

예.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 총괄재산관리관은 누구를 칭합니까?

총괄재산관리관은 부군수님이십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부군수가 다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확인을 해야 되고 그때그때 재산관리관한테 어떤 업무에 대한 배치랄까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지금 놓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지난번에 내가 기획예산실에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떤 법적인 문제, 행정의 어떤 행위 때문에 의회에서 논쟁을 하고 어떠한 질적, 우리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어떤 사안을 검토할 시간에 법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무회계과장도 좀 각별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유재산처분이나 취득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2000만 원 미만에 대한 이러한 재산의 취득처분이랄까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조례에 있는 것처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유재산 관리는요 의회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거쳐서 거기 선에서 끝나는 것이 있고 또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소액은 실·과에서 하는 경우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금액으로 해서, 금액이나 면적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나 면적이요?

예예. 지금 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은요 한 건당 취득이 10억 이상, 처분도 10억 이상, 토지는 1000㎡이상, 처분은 2000㎡이상은 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또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까지도 할 수도 있고 또 그 이하는 재산관리관, 즉 그 소속과에서 임의처분 할 수도 있고 그러죠?

예예.

그러면은 소속 ······

그러니까 지금 대장가 2000만 원 이하는 군정조정위원회도 거치지를 않습니다.

거치지 않고 ······

예예.

그 과에서, 소관 과에서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

예.

그런데 ······

이제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은 실·과에서 전부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처리를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과 아니면 군정조정위원회 즉, 공유재산심의를 하는데 이제 군정조정위원회로 갈음하는 그런 제도죠.

예.

그런데 그것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어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소속 과에다가 이것을 임의대로 모든 권한을 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재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행들이 나타난 것이 있어요. 내가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언제라도 저한테 오면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우리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충분히 쓸 수 있는 건축물을 2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소관과장이 없애버렸을 때 그것은 어디서 그러면 이 문제를 잡아내야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다시 한 번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재산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재산입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처분은 이제 행정재산 임의로 처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명확하니 제가 기억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재산 실·과에서 임의처분이 안 되고 일반재산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저희들한테 처분의뢰를 이렇게 넘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이건 매각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보존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과에서 자체 처분한 경우는 지금 의원님이 어떤 것 갖고 얘기하신가는 대충은 짐작은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체적으로도 했는가는 저희들도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죠?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절차를 저에게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 계약을 할 때도 어떠한 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가지고 어떤 그 근거로 인해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합니까? 이런 데서 평가서까지 작성해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미만이라는 이러한 즉 소관부서에서 처분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하나로 가가지고 어떠한 군에 대한 재산을 맘대로 처분한다거나 폐기한다거나 용도를 변경한다는 것은 나는 아주 잘못된 지금 현재 문제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주시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은 어떠한 제도적인 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주연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과장님. 의원님들, 우리 부군수님이 투융자 심사가 있으셔서 아마 부군수님이 좀 이석을 하셔야 된 모양이에요. 준비를 좀 ······ 11시부터 들어가는데, 그래서 의원님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우리 기획홍보실장님이 배석해서 여기 나온 의견은 집행부로 전달할 걸로 알고 이석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예.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윤주연입니다. 본 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 투자유치추진입니다. 금년에는 13개 업체를 목표로 신규투자 입지 후보와 부서별 목표제, 투자유인 환경조성의 전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농공단지 입지선정과 투자 가능입지 조사를 완료하였고 2개 업체가 공장을 신축완료 내지는 신축 중에 있고 10개 업체와 상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목표량 부여와 투자실현을 위한 서포터즈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홍보물 제작과 MOU 체결업체가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중소기업 활동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자금과 판로의 지원, 기존 농공단지의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제조업체 전수 조사, 후견인제 재정비, 내년도 옥천농공단지 보강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융자금에 대한 이자 1억 원을 12월에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생산제품 구매 분위기 조성, 홍보물 제작 배부, 옥천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주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마산면 상등리에 2014년도까지 조성하게 될 본 사업은 용역계약심사를 완료하여 발주의뢰 하였고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구성지구 개발사업 활성화입니다. 산이면 일원에 조성하게 될 관광레저시설은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 된 가운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중에 있고 승인시기와 관련하여 당초 7, 8월에 예상하였습니다마는 지난 6월 말 실무협의회에서 간척지 양도·양수에 유리한 시기로 조정키로 문체와 협의됨에 따라서 승인시기와 착공시기가 다소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지구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증 용역이 국토부와 농식품부 공동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원산단 조성 지원입니다. 대한조선의 활성화를 위한 본 지원사업은 산업단지와 진입로의 토지보상, 전력시설 및 공업용수공급 등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단지의 토지보상은 71.6%, 진입로는 14%, 부분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보상은 67.5%를 보상하였고 전력공급을 위한 철탑은 22기 가운데 10기를 완료하였고 공업용수는 대불산단에서 시작하여 35% 관로매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대한조선 행정이 협의체를, 체제를 공고히 해 나겠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체제가 바뀜에 따라서 이제 업무파악 등 경영인수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산단 조성사업이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해남공고 조선학과 기자재 지원입니다. 조선학과 기자재 지원을 통한 인력양성을 위하여 해남공고에 철판과 용접봉, 파이프 등의 재료비를 지원하였고 조선관련 기업지원서비스 기관에 출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선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교사들과 논의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대한조선이 견실한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터를 닦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인재활용도를 높이는 전략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업도시에 관해서, 전에 제가 한 번 기업도시 협약서에 대해서요 아마 저희 군에 좀 불리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마 일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보완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마 협약서 14조에 보시면요 개발이익을 기업도시 안에만 지금 우선 투자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아마 최초에는 그외 지역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참고로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40조인가요? 협약서 40조에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게 아마 방수제가 한 61만평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고려를 해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해남군에서 나중에 전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은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 갈 수밖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아마 방수제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기업도시 측하고 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금 보완하고 계시는데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좀 더 철저하게 좀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협약서 보완 지금 작업이 서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려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시오

예, 우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 한 가지만 요구 할게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있지요?

예.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요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며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영철입니다. 유통지원과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확충사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개소로 우리 군이 추진하는 공공부문사업 1개소와 민간부분 장원유통, 미래유통 2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이며 공공부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전체사업비 20억 원으로써 건물 등 고정자산에 국비, 도비, 군비 등 13억2000만 원이 투입되고, 시설·장비는 시설임대 운영자인 이레유통이 민간사업 유형으로 보조와 자담 등 6억8000만 원의 사업비로 출연하게 되며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장원유통은 13억 원, 미래유통은 10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유형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부지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중 국·도비는 내시되어 있으며 군비는 제3회 추경에 확보하여 1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사업니다. 농가형 중·소형 저온저장고와 공동작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농가형 소형저온저장고 126동 중 도비사업 46동은 제1회 추경 사업비로 확보된 관계로 추진 중이며 군 자체사업 80동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농산물 공동작업장 3개소 중 완료 2개소, 1개소는 추진 중이며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1개소 또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가공공장 이물질 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8대중 4대는 완료하였으나 4대는 추진 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이월된 사업으로써 해남군 수협에서 해남읍 안동리 102-4번지 외 2필지에 국비 20억, 군비 16억, 자담 4억, 총 40억의 사업비로 건축물 3991㎡외 세부공정별로 5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부지 기반조성이 완료되었고 건축물 시설에 따른 기둥보 터파기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중순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 김, 자반 가공처리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 2개소 중 1개소는 사업자를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물량 1개소는 사업 신청접수를 받아 선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므로 대상자를 조속히 선정, 11월 말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를 위해 60%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초·중·고, 유치원, 보육시설 76개교, 1만552명에게 보조 지급되는 도비와 군비 10억8700만 원의 사업비 중 9억2700만 원 85%을 지급하였으며 분기 1회 급식재료비 사용실태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재료 공급확인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해남쌀 판매를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 해남쌀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양희은, 강석우의 여성시대 라디오 협찬광고를 통한 홍보와 6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6개월간 수도권 강남역 등 10개소 주요역사 내에 있는 지하철 스핀TV에 1일 15회 광고를 송출 중에 있으며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다음, 야후, 인터넷검색 광고를 통해 해남쌀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YTN TV 스팟광고를 통해 금년 수확기인 10월 한달동안 땅끝햇살 무농약쌀을 집중 홍보하겠으며 지하철 스핀TV광고가 송출 중인 10개 역사 내에서 땅끝햇살 무농약쌀 판촉행사를 실시와 아울러 라디오 협찬광고를 통한 당첨자 360명을 해남쌀 고정고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쌀 이미지 향상 및 판로 개척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21일 현재 해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2만2480포에 대하여 포대당 1500원씩 지원과 설명절 기간 동안 해남쌀 구입고객 경품이벤트 행사 1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해남쌀 판촉활동 전개 일환으로 공직자 쌀 팔아주기운동 추진결과 6월 21일 현재 1만9249포로써 계획대비 53.5% 달성하였고 서울, 광주 등 도시지역 초등학교 19개교를 친환경쌀 학교급식 고정 납품처로 발굴하여 납품 중에 있으며, 친환경쌀 홍보물 제작과 해남쌀 쇼핑몰 관리운영 등 판로개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해남쌀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농촌 프로그램 운영, 경품이벤트 행사와 수도권 학교, 병원 등 친환경쌀 소비처 확대 발굴을 위해 판촉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땅끝햇살 브랜드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땅끝햇살 친환경쌀 등 3개 브랜드명으로 화산, 황산, 옥천 3개 농협 RPC와 1293ha에 조곡 40㎏ 기준 19만4275가마를 출하 약정하고 지난 3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생산농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도부터는 땅끝햇살을 친환경쌀로 전량 생산하게 됨에 따라 포장재 디자인을 개선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땅끝햇살 친환경쌀 포장재 30만매 공급과 계약 단지별 현장지도 강화는 물론 브랜드 원료곡 매입 및 출하약정금 가마당 40㎏ 기준 2천 원 지급 등 브랜드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 정부양곡 창고 108동을 지난 3월 도급계약과 3월 말 기준 정부양곡 재고조사와 양곡보관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으로 성실히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매월 1회 이상 정부양곡 보관창고 및 가공공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10월 말 기준 정기재고조사 실시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금년 가을철 공공비축 미곡수매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문내농협과 옥천농협에 각 1개소씩 증설계획으로 문내농협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건축공사 40% 공정에 있으며 옥천농협은 제1회 추경 사업으로써 농협중앙회의 설계기술 검토 중에 있으며 수확기 이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대표농산물 브랜드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대표 농산물인 고구마, 겨울배추, 양념채소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 포장재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겨울배추의 경우 생산자단체협의회와 연계하여 농협 수원유통센터에서 봄 김장 홍보행사와 포장재 11만4000매를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고구마는 생산자협회와 연계하여 품질관리를 위한 협의회 3회, 포장재 15만매를 제작 지원하였으며 양념채소의 경우도 생산자단체협의회와 연계하여 포장재 53만6000매를 제작 지원하였으며 또한 계약재배농가 품질관리 교육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겨울배추의 포장재 미 제작분 조기완료와 품질관리에 대한 농가교육을 시기별로 실시함과 동시에 11월 중에 겨울배추 직판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판로확대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전국에 알리고 소비자 개척을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수원에서 우수 농특산물 대도시 직판행사를 실시하였고, 도·중앙단위 농산물 직거래장터 40회 참여와 설맞이 직판행사 2개소를 운영, 대도시 소비자 초청 그린투어 2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가을철 햇곡식과 배추 수확기에 연계하여 9월부터 대도시 우수 농수특산물 직판행사 3회와 대규모아파트단지 부녀회와 연계한 그린투어 및 직거래장터 2회 실시와 농수산물 판로확대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군 농특산물 광고를 위해 서울 용산역과 강남터미널에 대형 광고물을 설치하였으며 농수산식품 박람회 3회 참가, 설 명절 홍보전단 1만부 제작 배포와 종이 및 비닐쇼핑백을 제작하여 각종 농수산물 판매 행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기 설치된 용산역과 강남터미널 광고물 2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우리 군 관내 우수농산물에 대한 홍보책자 제작과 중앙단위 농수산물 식품박람회 3회 참가와 10월부터 11월까지 절임배추를 고속버스 배너광고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 농수산물 체험단 운영입니다. 지난 3월 28일에 33명으로 체험단을 선발 위촉하였고 5월에 1박 2일 그린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체험단에게 3월부터 6월까지 4회 6개 품목 농수산물 시제품을 배송한 결과 군청 홈페이지, 네이버, 다음 사이트에 261건에 체험후기가 게재되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제철 체험상품을 매월 발송하는 등 체험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우리 농수산물 평생고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택배화물을 통한 해남 농수산물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에 농수특산물 홍보스티커 12만매와 박스테이프 4000매를 제작, 해남우체국으로 인계하여 6월 3일 5만매를 부착 우리 군 농수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농수특산물 홍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자 농산물 마케팅역량 강화입니다. 올해는 절임배추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절임배추 생산농가 위주로 교육계획을 수립 제1기는 지난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28명을, 제2기는 지난 7월 4일부터 5일까지 30명을 선발, 수원 농산물 유통교육원을 통해 마케팅 관련 이론교육 및 괴산군과 화성시 등 절임배추 관련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1시·군 1생산자 조직 육성사업으로 7월 중 삼산면 신흥리 소재 고구마떡 가공업체인 해미원을 통해 영광 모시잎떡 등 선진지 견학 실시로 고구마떡 사업이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우수 농수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자는 13개 업체이며 6월 30일 현재 10개 업체가 완료하였고 3개 업체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3개소에 대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기 지원된 포장재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종합선물세트 구성입니다. 우리 군 직거래사업단을 통해 관내 쌀, 고구마, 김, 잡곡 등 우수농산물 5～10개 품목으로 종합선물세트를 구성하고 포장재로 제작하여 설 명절용 등으로 판촉과 기업체 및 유관기관, 단체 선물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 절임배추 직거래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 절임배추의 위상을 부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절임배추 활성화대책 차원 실·과 부서 간 실무협의회 2회 개최와 생산자농가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2회, 생산자 단체와 간담회 3회 실시하였으며 포장박스 디자인은 시안이 완료되어 제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포장재 제작, 배부 및 고객명단 D/B화, 친환경 배추단지에 대한 그린투어와 병행한 현장체험 실시로 우리 군 절임배추 홍보 및 판촉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남농산물 유통전략 운영기반구축사업입니다. 해남미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신활력사업과 관련하여 명품 농산물유통 전문조직 육성과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 소비자 중심의 농산물유통 여건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7년 4월 20일 (주)이맛젤과 업무제휴를 맺고 동년 5월 30일부터 2011년 5월 31까지 4년 동안 매년 목표대비 100%이상 매출액을 올렸고, 2010년 4차년도분 또한 100억 목표대비 100% 매출실적을 올리는 등 누적회원 5만5628명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해남미소 운영성과로는 타 시·군보다 먼저 소비지 시장에 맞는 상품개발과 판로확대로 생산자 마인드 제고와 농수산물 판매를 통해 우리 군 문화관광 알리기와 우리 군 농수산물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말씀드리면서, 또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2008년도부터 정부지원의 유통회사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설립이 지연되면서 시스템 인수주체 부재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과 생산자 간의 자발적인 협력체계 구축 미흡으로 자생조직이 결성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해 10월부터 해남미소 계약기간 만료일인 금년 5월 31일 이후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참여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운영방안을 모색한 결과 유통회사가 설립되기까지 생산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고객관리, 소비자 신뢰확보 차원에서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인근 완도, 진도, 영암군에서도 군 직영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우리 군에서도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남미소를 군에서 직영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7월 11일 현재 판매실적은 275건에 827만 원에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후에도 해남미소 직영 운영에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함과 동시에 대표 유통회사 설립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지리적표시 및 단체표장등록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겨울배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은 전남지식센터를 수행기관으로 전문용역업체인 신세기를 통해 추진 중에 있으며, 김 지리적표시등록은 해남군수협을 수행기관으로 전문용역업체인 향토지적재산본부를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2개 전문용역업체를 통해 겨울배추는 등록대상기관인 특허청으로, 김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11월까지 상표출원 및 등록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최종등록까지는 최소한 1년 정도가 소요되므로 내년도 11월경에 등록이 결정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배추절임 및 가공산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비 및 도비와 연계한 배추 가공 기반구축사업 8개소 중 착공 5개소, 인허가 추진 중 3개소이며 소규모 배추절임가공시설 15개소 중 사업완료 14개소, 추진 중 1개소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9개소에 대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반찬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장은 송지면 엄남리 부녀회로써 현재 추진상황은 건축물 설계를 완료하고 부지조성 토목공사 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송지면 금강리 한들식품으로 전라남도 공모사업자로 선정되어 현재 전처리시설에 따른 설계 인허가 및 바닥공사를 완료하고 건축공사 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땅끝 황토고구마 클러스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향토자원인 고구마를 1, 2, 3차 산업이 연계된 복합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31억1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의해 민간주도 추진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고구마생산자협회를 통해 경상사업비 4억4000만 원으로 사무국 구성 및 운영과 워크샵, 선진지 교류, 마케팅전략 및 CI, BI개발 등 4종에 대한 용역업무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사업주체는 해남 황토고구마클러스터사업단, 고구마생산자협회를 통해 추진하겠으며 사업비에 있어서는 경상사업인 혁신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지원 외 2개 분야는 고구마생산자협회를 통해 추진하고 자본보조인 황토고구마 가공인프라 구축사업은 우리 군에서 고구마생산자협회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자본보조사업인 고구마가공식품 부분에 있어서도 군고구마, 페이스트, 슬라이스, 사료화 등 7가지로 최종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으나 고구마생산자협회 측에서 아직까지 식품 품목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히 품목결정, 12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출농산물 상품성 향상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3개의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옥천 해남자연영농조합법인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2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70쪽에요. 반찬사업 수많은 마을이 있는데 송지면 엄남리에 선정한 배경이 특별히 무엇입니까?

우리 군에는 500여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부녀회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소재품과 또 부녀회가 결속되어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읍·면을 통해 사업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엄남리 부녀회에서 열심히 해서 소득을 올려보겠다는 뜻에서 신청이 되어서 현재 검토해본 결과 송지 엄남리는 바닷가와 인접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 나오고 있는 여러 조개류랄지 반찬산업으로 충분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엄남리에서 특별하게 꼬집을 수 있는 반찬 ······

이제 지금 그쪽에서는 주로 해보고자 하는 게 조개, 그쪽에서 많이 살고 나오고 있는 조개정도를, 조개를 갖다가 젓갈 같은 걸 해보고 지금 그쪽에 송지도 절임배추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이, 김치까지 만들어서 대도시와 연계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로나 이익을 분석해 봤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생산을 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분석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신 자료대로 분석을 해서 다른 데 더 확대할 때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희망하고 있고 기왕이면 소득사업으로는 반찬사업이 아주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면 더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더 확대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도하고 또 재원 비율이 보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으로만 가기가 매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도비와 중앙 재원과 연계한 현재 재원이, 상당히 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부담율 전체 ······

그래도 그 여성들을 위해서는 연차별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의원님.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이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확충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3개소에요, 이레유통, 장원유통, 미래유통. 저희들이 해남군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산지유통센터를 지금 이레유통에서 위탁관리를 하지요?

예.

이레유통이 어떤 회사인가요?

어떻게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해남군에 농산물을 생산자하고 연계해서 계약 또는 수집해서 지금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에 저장을 해서 대도시에 소비자와 연결해 주는 그러한 농산물 유통을 하는 어떤 업체, 법인단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죠?

예.

제가 봐서도 농산물 유통하는 유통법인회사죠? 그런데 우리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 관리 운영 조례안에 보면은요 제2조 생산자단체가 있고요. 대부신청자의 자격에요 생산자단체 연합법인한테 대부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저희 조례에 규정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생산자단체에요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에 정한 법령에 의한다 했는데 법령에 보면은요 생산자단체는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렁에는 보면요 생산자단체의 범위에는요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 그다음에 수산업 협동조합 유통법인한테 대부할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임대가 된 상황인가요?

의원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법의 영에 의해서 농협 쪽에만 되어 있는데 왜 법이 되었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운영 관리 조례에 보면은 지금 지역농협들은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또 규정되어 있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니,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5조에요 대부신청자의 자격 제1항에 생산자단체, 제2항에 생산자단체연합법인, 제3항에 공익적 사업의 수행실적이 있고 소속 회원 조직 중에서 시설운영 주관 조직을 선정하여 운영하려는 생산자단체의 연합법인 그러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5조에가. 저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레유통 같은 경우도 영농조합법인 대표, 예를 들어 생산자단체가 연합된 법인으로써 지금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산자단체가 아닌데요? 유통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회사 아닙니까?

꼭 유통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생산도 재배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레유통의 경우도.

재배를 하고 있다고요?

예. 예를 들어 계약을 해서 ······ 유통도 하지만 예를 들어 농가 간에 계약을 해서 생산까지도 겸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생산한다고요?

예.

그러면 아무나 참여가 다 가능하겠네요?

지금 현재 아까 유통하는 법인으로만 보느냐 ······ 그리고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의 유통센터 관리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 단독으로 저희 군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접수 받아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금 이레유통이 선정되어서 5년간 이미 계약이 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생산자단체냐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아마 회사 정관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정관하고요, 생산자단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제출을 해주시고요 조례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해석이 잘못된 것인가 ······ 제가 보기에는 유통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대법원에도 주소득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유통으로 볼 것이냐, 생산으로 볼 것이냐 그 판명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 의원님 말씀한 대로 자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부지매입을 7월달에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7월 말에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이 앞전 임시회의 때 부군수님께서 의회 본회의장에 오셔가지고 행정 절차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은요 회계연도 말에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추경에는 추경예산 반영하기 전에 의회에 의결을 거친 후에 예산반영을 한 후에 예산요청을 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부군수님 사과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바로 다음 회의에 의회에 이런 일에 발생된다는 것은 참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걸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52쪽이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에 관해서 아마 저희들이 식재료비를 지원을 하면서 해남군 관내에 있는 학교에 저희 해남군 농산물이 몇 % 정도 공급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부족한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공급한 업체들 통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계속 지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지원이 되면서 아마 몇 번 제가 본회의장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도적 정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유통업자들 물어보면요 40에서 60%, 많이 들어가면 해남군 농산물 60% 정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현실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또 유통지원과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육지원청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십시오. 촉구를 해서 지역단위 식단을 꼭 좀 편성해달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해야 됩니다. 이 앞전에 아마 촉구를 했는데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반영해서 식단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재료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지원이 되고 또 해남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저희 지역에 판매하고 먹이지 못하고 외부로 판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단위 식단을 꼭 편성을 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주고 나서 지원도 되고 계약재배를 한다든가 그런 체계가 갖추어 질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육지원청에 꼭 좀 촉구를 한번 해주시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청과 다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알고 있는 대로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식단을, 공동식단을 짠다는 게 면단위 학생 수가 적다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점을 좀만 참고해 주시고 교육청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우리 고기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이 질문한 것 외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남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군이 지속적으로 유통사업단에 대해서 증액을 하고 늘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에 소위 얘기하는 임대입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참여한 업체가 얼마나 됐습니까? 몇 개 업체나 되냐고요.

참여업체,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참여하는 희망 법인단체죠?

업체, 예예.

저희들 군에서 노력했을 때 희망업체가 없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레유통이 희망을 해서 현재 이레유통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1개 업체가 저기해서 부득불 이레유통을 ······

예.

그래도 과장님, 앞으로 물론 이제 5년 계약이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기간이 지났을 때 혹시 해남군 유통업체나 우리 본 조례안에 합당하는 자격이 있는 업체들이 앞으로 혹시 임대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체가 예상하기로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도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우리 법인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에서도 복합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겠고요. 저희들이 농협에서나 요즘 아주 광역 유통법인 주식회사 같은 것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몇 개가 이렇게 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도 많은 분들이 우리 산지유통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그러실랍니까?

예.

산지유통센터가 1개 업체가 계약을 해가지고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것도 더 넓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런 사업을 벌이고 계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유통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해남군이 임대, 연 임대료 1억800만 원에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런 좋은 시설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개인 ······ 아까 의원님, 반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개인의 법인단체보다는 군민이, 전체 생산자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재배하면은 그것을 수집해서 저장해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단지 유통만 하고 거기서 발생된 이익은 해남군에 1억800만 원에 임대료만 주게 되면 나머지 유통업자가 어떤 이익이 발생되더라도 환원이라는 그런 제도는 없지요?

그분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희사 같은, 불우이웃돕기랄지 그런 건 조금씩 하고 있는 걸로는 ······ 제가 집계로 어떤 보고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거는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

아, 그렇습니까?

예.

1억800만 원 임대료를 받게 되면 우리 군에 전 수입으로 잡히죠?

그렇습니다.

혹시 시설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게 없습니까?

시설물 ······

시설운영비. 말하자면 산지유통센터를 시설 운영하는데 임대차 되어 있는 업체가 전반적으로 다 합니까, 우리 군에서 매년 시설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현재 별도로 어떤 관리비를 운영에 지원해 준 거는 없습니다.

관리비로 지원해준 게 없어요?

예.

아, 그래요.

시설 이후입니다. 시설할 때까지 지원해 주고 ······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13개 읍·면 조합이 유통단체를 설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바 있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농산물이 대도시하고 연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어떤 보다는 농협 간에, 또 법인 간에, 해남군에 광역적인 어떤 유통주식회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속에 지난 저희들이 광역유통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별도로 했습니다. 농협군지부와 연계해서요. 그래서 14개 읍·면 농협장님이나 전무님들을 모시고 그 용역했던 것을 보고도 드렸고요. 또 법인들과 함께 자리해 군수님 주재 하에서도 하나의 주식회사를 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유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했지만 아직 농협은 농협대로, 또 민간법인은 민간법인대로 그동안에 걸어온 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하나로 가지 못하고 최근에 보니까 농협에서는 농협대로 주식회사를 만들어보려는 취지에 해남 ······ 신문에 연재된 것까지를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14개 읍·면 조합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9500만 원을 출연해서 정말 군민과 함께 하는 그런 유통사업단을 만들려고 확정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연관된 어떤 사항 속에서 해남미소에 대해서 다시 또 연계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맛젤이 왜 4년 동안 해가지고 이런 커다란 이익도 산출해내고 이런 성과를 올렸는데 왜 재계약을 안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운영성과에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맛젤에게 저희들이 매년 군비를 해서 또 운영에 대한 성과도 있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군비를 이맛젤과 해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민대상이 되어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남미소를 ······

아니, 그 고민대상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단적으로만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년 ······

잘 되고 있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군비를 매년 5억 정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 부담, 또는 지금 쌀이랄지 주로 그런 위주로 품목이 나가고 일부 소품목인 참여업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참여에 대한 기피현상도 다소 있었고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봤을 때 해남미소를 저희들이 직영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

아니, 좋겠다는 거예요, 더 낫겠다는 거예요?

······

해남군에서 우리가 직영하는 게 이맛젤에다가 줬던 이런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남군이 직영을 하게 되면 단지 5억에 대한 지원보다 ······ 물론 이제 지원해 주는 어떤 ······ 우리 군이 운영한다 해도 이제 경영비는 들어가겠지요?

예.

그런데 이 성과는 더 올릴 수 있다?

예.

그런 검토에 의해서 해남군이 직영을 하겠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직영하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한번 지켜 볼 그런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 산지유통센터와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복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 의원의 생각을 한 가지 말씀드릴랍니다. 산지유통센터는 저희 군이 수익성을 낸다기 보다는 해남군 농민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유통을 통해서 돌려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산지유통센터 내에 해남미소라는 어떤 틀도 우리 4층에다 조그만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 의원의 생각은 유통센터 내에 들어가 줘서 보다 현실감이 있는 활기찬 그런 유통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166쪽에 우수농산물포장 개선 사업이 있지요?

(자료 찾는 중)

아니, 그냥 말씀만 들어도 됩니다. 여기에 저희 절임 농가들이 박스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박스를 더 늘려달라는 그런 조합원들의 얘기들, 군민들의 어떤 절임농가들이 빗발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저희들도 의원님들이나 우리 생산자, 절임 생산자협회의 생각과 같이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도,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 보다 좀 부족해서 또 추경에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금번 또 3회 추경에도 일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어떤 절임배추 생산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지속적으로 생산업무를 보고 있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해남배추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해에 어찌됐든 브랜드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절임배추 농가들의 혁혁한 공을 절대적으로 평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절임농가들이 늘어날 걸로 예상했을 때 미리 예산확보에 대해서 좀 더하고 만족까지야 느껴드리게 할 수는 없다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속적으로 좀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생산자농산물 마케팅 역량강화에서 절임농가들에 대해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충복 괴산에 견학간 그 내용보다는 충복 괴산군을 갔던, 견학했던 간단한 소감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제 괴산군과 저희 군이 절임을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괴산군에 시설 형태와 우리 쪽에 ······ 우리는 그런 대로 철골 구조로 주로 해서 그 안에서 절임을 하는 쪽이었고요. 괴산군은 하우스쪽에서 주로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괴산군을 가게 된 것도 이제 폐수처리 때문에 주로 갔습니다. 폐수를 거기는 내수와 ······ 바닷가가 아니고 내수다 보니까 염분처리 하는데 있어서 염분을 기술센터에 옛날에 꽃도 키우고 했던 하우스가 큰 하우스가 있었는데 그 하우스가 재해가 일어나가지고 파손 됐어요. 그놈을 다시 복구해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절임 농가들이 가져온 염분 폐수를 거기에서 소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견학을 했습니다.

예예. 그 폐수, 폐염 관계 때문에 ······

겸사겸사해서.

보고 오시는 것만 했지 제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제품도 같이 생산하고 있는 것을 아까 절임배추 농가들이 그쪽 생산자 대표하고 우리 예를 들어 화원면에 최재문이 같은 회장님들이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서 우리 절임배추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서울 시장은 특히 괴산농협이 절임배추를 먼저 했는데 우리 해남 배추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므로 인해서 괴산군에 시장이 조금 많이 점령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좀 더 우리 해남군에 절임농가들에 대한 박스뿐만 아니고 다른 지원의 대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노력해 주심으로 인해서 해남배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통틀어서 이런 어떤 문제들을 물론 유통지원과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좀 더 지속적으로 또 강도 있게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간단한 ······ 170쪽에 마을반찬 사업 지금 어떤 성과는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해남에 몇 개소나 했습니까? 아까 침에 우리 동료 의원도 지금 질의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송지 엄남까지 3개소 추진입니다마는 ······

북평면 영전, 북평면 동해리, 그리고 송지 엄남리 마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 선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던 데 대한 성과 분석을 해봤습니까?

아까 의원님께서도 한번 또 질문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까지 못 했습니다. 솔직히 두 군데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예산 지원 비율이 도비 20%, 군비 70%, 자담 10%였습니까?

예, 당초 계획부터 그랬습니다.

당초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예.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도에 내시 내려올 때 또 그렇게 내시가 왔었습니다.

예, 그래요. 여기서 어느 곳은 잘한다. 못한다.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한번 현장을 가가지고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은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163쪽 있지요. 생산자 농산물 마케팅역량 강화에가 보면은 중간에 추진실적 보니까 1시·군 1생산자 조직육성이라고 했지요?

예.

1개소에 이거 25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구마떡 해미원에다가 이것을 조직육성하게 됐습니까?

예. (이종록 의장, 박희재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내가 지금 답답한 것이 뭐냐면은, 답답한 것보다도 좀 이해가 안 된 게 뭐냐면 과장님이 방금 172쪽에 보면은 땅끝황토고구마 클러스터 사업 기반구축이라 해가지고 총 31억1000만 원이 지금 있는 사업이 있지요?

예.

1시·군 1생산 조직육성이 다른 분야에서 이 조직이 육성된다면 제가 이런 지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기 벌써 31억이라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작년도 2010년도에 얼마를 했나요? 약 8억4000을 작년에 쓰고 올해도 약 한 10억6000을 지금 현재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그중에 보면 경상보조, 자본보조 두 개로 나눠집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상보조는 클러스터사업단의 운영 및 네트워크 관리, 뭐 가공식품 갈구미 육성, 해남고구마 브랜드사업, 뭐 문화 컨텐츠 사업 등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조직육성에다 지금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가 황토고구마 클러스터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31억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해남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남에서 고구마에 대해서 일을 했었던 분들, 여기서 내가 일일이 말을 할랍니다. 땅끝식품이랄까 아니면 해미원이랄까 옥천막걸리랄까 기타 등등 해남새순영농이랄까 해남농우랄까 지금까지 그분들은 이 조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미원 같은 경우는 당초 의원님이 아시는 대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근자에 고구마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이번에 빠져나와서 ······ 빠져나온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직들은요?

아니, 다른 ······

다른 제일 처음에 농업영농회사 법인을 만든다, 주식회사를 만든다 할 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씩 투자를, 뭐입니까? 이 자본금을 내놓고 참여했던 우리 순수, 지금까지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해남고구마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의 지금 참여율은 어떠냐 이거에요.

다른 일부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 가장 첨예한 부분이 가공부분에 오면서 다소 이해상관이 있다 보니까 아까 해미원 같은 경우가 당초에 거기에 같이 운영하려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아마 빠진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해미원 움직이고 있는 것은 소규모 경영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고구마생산 클러스터사업에 참여했는데 왜 이것을 중복으로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이야기 뜻을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니 전달을 못 받았는데 어쨌든 우리 해남군에 대한 고구마에 관련해서 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황토자원이 고구마를 일체산업으로 연계해서 복합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공모해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예.

자, 그랬을 때 이것은 그러면 뿌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고구마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몇십년 동안 관행적으로 했던간에 아니면 자력으로 연구를 했던간에 지금까지 기반 조직들이 있어요. 이 조직을 전부 다 아울러줘야 됩니다. 자, 진행하면서 진행한 대표자의 생각과 어떤 마인드와 사업방향이 틀리다 해가지고 이분들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 대립이 되겠지요. 또 각자의 어떠한 사업에 대한 방향이 틀리고 개념이 틀려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휘감독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주식회사에다가 모든 것을 위임한다. 전부 다 여러분들 ······ 뭡니까? 계획대로 해라 이런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의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도 고구마생산자협회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군에서도 지도할 건 지도하고 자생적으로 할 것은 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공부분에 들어와서는 본인들 간에 자기 제품을 갖고 예를 들어 가공품을 육성하려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고 거기에 ······ 아까 위원님께서 말한 생산자들 단체들은 같이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다 아우르고 있는데 가공부분에 들어가서는 자기들의 어떤 주장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당초 해미원도 거기에 속해서 떡을 가공산업 속에 한 품목을 넣어가지고 육성하려고 했다가 자기의 어떤 품목이 다소 이렇게 되니까 본인이 또 스스로 그쪽에서 빠져나가는 걸로 제가 아까 의원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아니, 그것을 내가 이해를 못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투자계획을 보면은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보조는 아까 말한 그대로 클러스터랄까 모든 이러한 구축하는데 사용을 하고 자본보조는 고구마 가공 인프라 구축이에요. 그래서 자본보조사업에 대한 것을 너무 우리가 침해한다거나 너무 감독을 강화해가지고 그분들의 자유권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는 그것이 기본으로 깔려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 사업의 취지 목적은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 사업으로 해서,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남군에 고구마에 관련해서 자생적으로 했던 분들을 그래도 좀 아울러서 가는 이러한 폭넓은 것을 좀 대표가 가져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감독기관인 집행부도 그렇게 좀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여러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공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만 있을란다 이런 내용이 나는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요 가공협회 담당하고 있는 그쪽 협회나 다 같이 폭넓게 아울러서 갈 수 있도록 지도와 아울러 행정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농협과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지요. 특히 유통지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각종 사업들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협 ······

농협에.

예. 다소 ······

다소 있지요?

농협 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니다. 어떻든 집행부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농협에 보조사업을 확대해가지고 그것이 잉여가 나왔을 때 다시 우리 농민과 즉 조합원들에게 환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또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지도사업을 해가지고 간접적인 이렇게 농가한테 환원하는 이제 이러한 제도에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은 지자체 협력사업이 어떠한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조합원, 솔직히 어떠한 단일 법인으로써 전체의 어떠한 이런 시설분야, 특히나 고정자산 투자 같은 데, 이런 데는 자기들이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즉 지금까지 중앙회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을 보면요 지출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생산과 농민들한테 직접 어떠한 소득에 연결되는 내용들로 지자체 협력사업을 구성하라 했지 어떠한 시설물 위주에 즉 고정자산 투자하는데 하라고는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이 꼭 필요할 때는 해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각 조합에 많은 지원들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찬성은 합니다. 찬성하는데 너무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너무 손쉬운 방법을 찾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염려가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모든 농협에서는 공익적 기능으로써 군민들의 고루 수혜혜택과 또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이익창출에서도 도움이 되니까 어느 한편으로는 농협에 주는 것도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서도 너무 행정에 의존한다. 이렇게 보신 점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법인, 민간의 법인은 법인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농협중앙회와 연계된 협력 사업들을 많이 가져오면서 지자체 사업을 또 연계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때로는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서포팅해서 고루 해남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 ······ 그러나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고정자산 쪽에는 가급적 지양하면서도 같이 더불어 가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에요. 농가소득에 직접 사업비는 중앙에서도 이렇게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갑니다마는 고유, 자기들이 해야 할 고정자산 투자에는 지자체 협력사업이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예산이 조합에서 협력사업이라는 그 미명 아래 사업비를 올렸을 때 그분들하고 깊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예. 부구순님 나와계시니까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기업도시사업소에서요 식품이전농공단지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2년 7월부터 부지공사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유통지원과에서는 고정자산 13억, 또 부지까지 구입을 해서, 한 1㎞나 떨어져 있을까요? 그 지역하고, 식품농공단지하고. 그 지역에다가 농산물가공시설을 짓겠다고 그러고, 기업도시사업소에서는 외지 식품 가공할 수 있는 업체 유치하러 다니고 있고요. 각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1㎞ 인접, 가까운 곳에 농산물 가공시설을 짓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들어와서 하라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잘 조정하셔서 원활하게 잘 조정이 되어서 했으면 쓰겠어요. 부군수님 그냥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정영철 유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10분간 휴식하고 할까요? 3시 2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성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285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 관내 조림계획이 246㏊로 전체 사업비는 6억3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8개 유형의 사업으로 추진해서 6개 사업은 완료를 하고 2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순환림 조림, 경제수일반, 생태보완 조림, 큰나무 일반 조림, 큰나무 공익 조림 202㏊입니다. 202㏊는 조림이 완료가 되고 이후 추진계획으로 속성경제수 조림으로 황칠나무 20㏊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당초 춘기에 조림할 계획이었는데 지난 겨울한파로 인해서 묘목이 수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기에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휴토지 조림은 자본보조사업으로 20㏊가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5㏊는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나머지 15㏊가 대상자 신청이 지금 없어서 추가로 지속적으로 지금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로 마지막 방풍림 조성은 북일 방산과 송지 엄남에 4㏊ 최근에 조림 완료를 마쳤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 전체 4010㏊, 큰나무 숲가꾸기하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으로 4010㏊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큰나무 숲가꾸기는 전체 2900㏊가 계획되어 있는데 1차로 지금 1400㏊는 사업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고, 2차 추가분으로 1500㏊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 23일까지 설계를 마치고 사업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다음에 조림지 가꾸기로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350㏊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고요, 칡덩굴 제거사업은 760㏊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350㏊가 사업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410㏊는 대상지 선정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만간 설계해서 발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은 전체 117명을 운영해서 9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인원들은 산물수집과 가로등 정비 등 사업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큰나무 숲가꾸기 2차 지금 1500㏊분에 대해서 설계가 마무리되면 발주해서 사업추진하고, 조림지 풀베기 지금 하고 있는 350㏊는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칡덩굴 제거사업 나머지 물량 포함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금년도 저희 관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전체 13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8종, 군비 자체사업으로 5종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7000만 원으로 표고재배사나 저온저장고,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 등 전체 13종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 13종에 대해서 지명관계로 세부적인 사업은 표식을 못 했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8종에 대해서 표고재배사 시설, 그다음 잔디생산,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 조경수 토양개량제 지원, 그다음 조경수 관정, 임산물 저온저장고, 산약초 재배단지, 그다음에 묘포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비 자체사업으로는 표고버섯 종균대 지원, 그다음에 표고버섯 자목구입, 소규모 산채류 재배, 조경수 생산 육묘장 시설, 그다음에 표고하우스, 강제 환풍시설 등 13개 사업을 지금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13종에 대해서 146농가가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자체사업 진도는 80%정도 사업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추진 중에.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조사업 완료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아직 미완료사업장에 대해서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소득구조 다변화를 위해서 임산물 쪽에서도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지금 50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상자 선정은 전부 마무리를 했고, 35대가 ······ 지금 자료에 보면 정리가 현재 시점하고 지금 안 맞습니다마는 이 자료작성시기하고 지금 보고시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업 진척이 그동안 돼서 안 맞습니다. 현재 50대 중에서 35대가 마무리가 되고 15대는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조경수 생산용 육묘장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비 자체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1500㎡를 지금 저희들이 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4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상수 등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은 5농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3농가가 지금 마무리하고 지금 2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2농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약초 종묘 대량생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 용동에 저희들이 육묘장을 700평을 임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200평하고 노지 500평을 임대해서 각종 산약초 종묘를 거기에서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채종포를 저희들이 3㏊, 적하수오, 더덕 2.9㏊인데 계곡 방춘에 채종포를 저희들이 군유림에 직접운영을 하고, 해남읍 복평리에 천문동 300평을 채종포로 운영하고 있고, 육묘장은 방금 옥천 용동리에 있는 700평에서 육묘를 해서 그다음에 채종포로 저희들이 이식을 해가지고 채종하고, 또 그 채종된 씨앗을, 종묘를 농가에도 분양하고, 자체 식재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묘생산은 저희들이 옥천 용동에 있는 육묘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9만2000본, 당초에는 15만3000본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더 양을 많이 늘려서 지금은 39만2000본, 적하수오, 곰취, 천문동, 방풍 등을 저희들이 육묘장에서 생산해서 농가분양은 지금까지 1만7000본 정도 적하수오를 했고, 자체 식재는 계곡 법곡 군유림에 곰취 7만 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추가 적하수오에 대해서 농가분양을 추가로 3만6000본 정도 더 하고 자체 식재도 6만6000본 정도 적하수오와 방풍 등을 식재하겠으며, 천문동에 대해서는 농가에 분양할 수 있는 기간 동안, 2년 정도 저희들이 자체 더 육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쪽 산림내 소득작목 재배사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산약초 생산하고도 연관된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산약초로 생산된, 그 산약초를 저희들이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곡 법곡 일원의 군유림에 30㏊에 산약초를 단지화해서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계곡 법곡에 30㏊ 단지에 곰취를 거기다 식재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 가지고 식재인력들은 사회적일자리서비스사업 인력들을 활용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시범단지조성으로 해서 숲가꾸기 20㏊ 정도 추진하고 산약초 및 산채류, 두릅이나 참두릅, 엄나무 등을 적극적으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 군에 전체 19㎞ 임도사업이 신설, 구조개량, 보수로 책정되어 있어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임도 신설구간이 2개소입니다. 삼산 상가, 북일 운전지구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사업추진돼서 8월 말쯤이면 마무리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도 구조개량 4개소, 보수 4개소는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신설구간 2개소에 대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임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 산림 병해충 방제계획이 946㏊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예찰방제단이 지금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시 예찰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사업은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 그다음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흰불나방 지상방제, 오리나무 잎벌레 지상방제, 각종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일부는 또 완료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권 민간컨설팅사업을 10월 말일까지, 우리 생활권에 있는 숲나무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예찰방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산림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는 병해충사업에 대해서 방제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전체 금년도 저희들이 가학산휴양림 예산이 6억3000만 원으로 목교설치나 숲속교실, 물탱크보강공사 등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목교설치와 숲속교실, 다음에 다목적광장내 공중화장실과 취사장 신축, 그다음에 휴양관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물탱크 증축과 주차장 조성공사 등 보강사업을 실시했고, 그다음 휴양림 진입로에 가로경관 조성차원에서 철쭉을 451m 식재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휴양관 주변에 보강공사나 물품구입 등을 하고, 또 다목적광장에 가로등 설치, 그다음에 지금 풀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풀장 위쪽에 사방댐에 대한 사방댐 상류지역에 보강공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금년도 등산로 정비는 저희들이 흑석산이나 금강산 등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등산로 정비는 흑석산 등산로 정비를 4.7㎞, 저희들이 주정비내용은 전망데크와 등산로 4.7㎞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등산로에 대해서 이정표 일제정비를 할 계획이고, 또 앞으로 숲길 조사원을 활용해서 등산로에 대한 전체현황을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지정된 보호수가 281본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35본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보호수 외과수술하고 주변정비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보호수 정비 34개소에 전체본수는 151본을 저희들이 외과수술하고 생육환경증진사업과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151본을 정비완료 했고요, 그다음에 보호수 병해충 방제사업 281본에 대해서 병해충 방제사업 전체보호수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또 지금 지역에서 신규로 추가보호수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수목들이 신청된게 지금 25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본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호수 지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진화대를 57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산불전문 예방대를 57명을 운영해서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방순찰활동을 했고, 또 산불 발생현황은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29건이 발생이 됐고, 피해면적은 20.2㏊가 피해면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가을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41명을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그렇게 해서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소나무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전적 가치가 있는 소나무 숲의 생육환경을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삼산면 송정리 마을 뒤에 있는 소나무 숲 3.3㏊를 저희들이 생육환경개선사업과 복합비료시비 등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생물다양성과 환경변화요인 등을 조사·관찰하고 또 이런 지역에 대해서 생태탐방 등 자원으로 활용방안 등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구수골 삼림욕장 조성입니다. 현산 황산에 봉동구수골에 50㏊를 대상으로 해서 산림욕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급증하는 산림휴양 수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산림욕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로부터 삼림욕장 조성계획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으로 계획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주사업내용은 산책로, 이 산책로에는 데크나 목교, 계단 등이 일부 시설되고, 또 삼림욕대, 숲속교실 등을 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숲 해남공원 관리입니다. 본 공원은 2009년 8월에 착공해서 2010년 2월에 준공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쭉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 내용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 편백숲 내에 장애인 전용 원탁을 설치하고, 야외데크무대진입 램프설치, 그다음에 중앙광장에서 화장실 방향으로 잔디블럭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점토블럭으로 교체해서 휠체어 진입로를 확보하는 사업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경수 사후관리에서는 저희들이 전체 식재된 수목이 1만7225주를 식재를 했었는데 금년에 하자수목이 발생해서 하자 교목이나 관목 등 696주를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했고 여러 가지 환경정비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절꽃을 식재를 했는데 그쪽에 칸나나 꽃양귀비, 버베나, 메리골드 등을 식재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군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쪽 가로수 사후관리입니다. 전체 크게는 저희들이 국도 13호, 18호, 77호선 그리고 또 읍시가지 식재 및 가로수를 사후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실적으로는 가로수 보식과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고사목에 대해서 보식을 하고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는 토양개량제나 뿌리발근촉진제, 또 엽면시비 등 4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노선별로 보면 국도 13호선에 해남교차로에서 계곡까지 먼나무가 지금 식재되어 있는데 그제 고사목 51주를 보식했고, 읍시가지 이팝나무 30주 보식, 그다음에 국도 18호선 해남교차로에서 황산 옥동교까지 후박나무 지금 산림조합에서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사업, 또 마산 상등에서 마산면소재지간 지금 동백나무가 쭉 식재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생육상태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저희들이 식재를 더 보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대한 민간 진단 컨설팅용역 사업을 지금 금년 4월에 발주해서 11월까지 연간 지금 진단을 하는 컨설팅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 77호선인 화원 월호지구 위험도로 개수구간에 대해서 가로수를 이식을 해서 보식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도 13호선 해남교차로에서 현산 구간에 후박나무입니다. 하자보식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작년연말까지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게 되어 있었는데 업체하고 협의해서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302주 최종 식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전 구간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 진단 컨설팅용역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꽃길 및 꽃단지 조성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지 진입도로나 주요 도로변에 특색있는 꽃길과 꽃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땅끝 해안도로에 옹벽위에다 꽃댕강나무를 시범적으로 4000주 1.2㎞가 되겠습니다, 구간이. 식재를 했고, 그다음에 오시아노관광단지 진입도로 옹벽위에 칸나를 식재하고, 그다음에 지역특색을 살린 꽃길 시범조성 사업으로 화원면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매월 해안도로변에 해당화를 식재를 하고, 그다음 화원지역 주요 도로변에 금계국이나 코스모스 등을 식재를 지금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계절꽃 식재에 대해서 사후관리로 잡초제거나 시비, 관수작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나무은행사업과 묘포장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나무은행과 묘포장은 전체 8개소입니다. 나무은행이 3개소, 묘포장이 5개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나무은행사업으로 마산 그 뚜드럭재 폐쇄도로, 구도로에 있는 소공원 수목을 신도로로, 새롭게 개설된 도로공원으로 이식을 했고요, 법원 앞에 있는 가로화단, 그 사유지에 있는 화단을 저희들이 조성을 했었습니다, 사유지에다. 그런데 소유자가 이식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그 땅끝, 지금 갈두에서 남창간 도로선형개량지에 생긴 소공원 부지로 저희들이 또 이식을 했고, 또 개간지에서 나오는 수목을 바로 논스톱으로 식재를 했는데 소나무 104주를 지금 공원 주기장으로 저희들이 이식을 했고, 그다음에 편백나무는 옥천에서 나왔습니다, 개간지에서 29주를 전 휴양림으로 바로 이식을 하는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도 나무은행사업이나 묘포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석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301쪽, 과장님! 가로수를 왜 심습니까?

저희 군에서 가로수를 식재하게 된 배경은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지금 국도 13호선에 가로수 하자수목 최종보식을 지난 3～4월에 끝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보면은 그 고사된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조금 전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자보증기간이 작년 12월 말로 해서 끝났었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업체하고 하자수목에 대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사실 지금도 ······ 그때 당시에는 아쉬운 점이,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에서 하자수목으로 이용주나 도저히 수형을 갖출 수 없는 그런 수목과 그다음에 고사가 확실시되는 그런 수목을 최종 저희들이 302주로 업체하고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3월에 그 부분 “이제 겨울철 식재보다는 봄에 식재를 하자.”고 합의를 해서 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저희들도 ······

과장님! 잠깐만요.

예예.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자보식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고사가 되어 갖고 있는 가로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지금 고사가 확실시 ······ 아까 여기 민간 컨설팅용역사업을 보고 드렸었는데, 지금 민간 컨설팅용역사업하고 연계해서 가로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실태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기 때문에 ······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지금 당장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보기 싫고, 당장 고사가 확실하다고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제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제거를 했고 ······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예.

그러면 가로수를 조성하는 목적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지금 자연경관을 더 방해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 고사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 그전 행정사무조사 때도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현장조사도 해봤지만 지금 현재까지 고사가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그 구간에 고사의 원인은 ······

아무래도 기후이상입니까? 아니면 식재시기를 잘못 선택했던 것입니까?

복합적으로 어차피 다 연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아마 그때 예기치 않은 한파가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뭐 식재시기나 식재방법이나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으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알았고요. 지금 산림과 우리 2011년도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예산이 100 ······

117억 맞습니까?

예예.

지금 녹지과에 그 직원이 13명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직렬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인원이? 직렬당.

직렬이 ······ 지금 녹지직이 3명 있고요 ······

나머지는 행정직이죠?

예, 나머지는 행정직입니다.

지금 녹지직들이 9급이 3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용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

임용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임용이 1년에서 2년 정도 됩니다.

전부 2년도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이 각 사업들이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

예, 그렇습니다.

2년도 안 된 그 녹지직 9급 3명 가지고 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얼마나 반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어려움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인사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군수님의 최종판단에 의해서 신규 ······ 거의 신규나 마찬가지인 1년, 2년 미만인 직원들을 배치하고, 경력직들을 다른 부서로 배치를 했을 때는 그만큼 뜻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현 상황에서 지금 경륜은 비록 짧지만, 있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좀 속도가 느리고 하긴 합니다마는 업무연찬을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모두 업무편찬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어려움은 있긴 있습니다.

예. 이 녹지직 3명 외에 녹지직이 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군청 산하에?

지금 공룡화석지에 조경 쪽으로 해서 1명 있고요, 이번에 산이면에 녹지 6급, 그다음 황산면에 녹지 7급, 전체 6명 ······

6명입니까?

예.

그중에 지금 9급 3명이 본청 녹지지과에 근무를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읍·면에 내려갔다는 소리죠? 사업소에.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전문직들 같은데, 이분들이 왜 읍·면 단위로 나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어떤 인사하는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됐으리라고 봐지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왜 그렇게 배치가 됐는지는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어디가 있든지 간에 뭐 경륜이 짧다고 해서 저희들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다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봐집니다. 좀 더디고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봐집니다.

예, 본 의원도 ······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그 업무보고서를 쭉 살펴보니까 상당한 전문성들이 필요한 이런 사업들인데 이 전문직들이, 채 2년도 안 된 전문직들이 어떻게 이 사업들을 업무에 효율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겠는가 심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현산 일평 고현구간에 가로수 보셨나요?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어떤 부분인지 ······

그 지금 고현에서 일평 들어가는 입구에 반송 가로수가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 화단에 식재된 ······

도로가에 심어진 가로수 말입니다. 반송! 소나무!

아～, 지금 저 구도로 면사무소 들어가는데 반송 ······ 예예.

그 관리를 누가 하나요?

그거는 지금 ······

면에서 하나요?

식재 자체를 면에서 지금 식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면에서 하나요?

지금 면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곤 합니다마는 관리주체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반송이 상당히 고급수종이죠?

예.

그래 도로에다 그 반송나무를 식재해서 가로수로 조성을 했는데 도로 땅이라 땅도 상당히 박하고, 또 면사무소에서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상당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 제가 알기로도 반송이 상당히 고급수종인데, 이것이 매년 두세 본씩 전부다 고사가 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 반송이 총 128주가 거기에 식재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워낙 고급 수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아까워서 이걸 산림녹지과에서 어디 나무은행 같은 데에 위탁관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쓰시면 어쩌겠냐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옮겨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예예. 적지 않는 128주면 상당히 금액으로는 수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가로수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가 좀 문제성이 있어서, 그 구간이 상당히 농로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야확보가 안돼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길 차라리 나무은행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거기를 꽃길 조성이라도 해서 ······ 상당히 그 고급 수종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좀 활용을 했으면 해서 그 제안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산면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예. 그래서 과장님이 좀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88페이지요,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사업과 관련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도부터 몇 대나 보급되었습니까?

지금 2009년도에 93대, 그다음에 2010년도에 56대 그렇게 해서 158대가 ······ 2010년까지 149대가 되어 있고, 금년에 50대해서 199대가 금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 사후관리 기간에는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의견도 청취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예.

설치 후에 주민들의 반응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여러 가지 반응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

예. 주민들의 불평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물량 중에 15대가 남아있다는 것은 본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최근에 대상자를 추가로 지금 선정한 것이 8대가 있거든요?

예.

보조금 교부결정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업이 늦어지고 있지, 뭐 대상자들이 사업을 할 의향이 없어서 늦어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15대가 남아 있죠?

예, 아직 완공이 안 된 것이 15대인데 최근에 대상자 선정이 ······ 그게 일시에 대상자 선정이 안 되고, 점차 몇 명씩 이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나 썩 그렇게 호응도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작년에 우리 군의회에서도 펠릿보일러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도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상부기관에 이런 사업을 개선하여 주도록 서면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요청을 ······ 뭐 공식적으로 이 건에 대해 단독적으로 요청을 한 것은 아니었고, 중앙회에서부터 그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 어떤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아무래도 정부중앙차원에서는 정책적으로 모두 이런 사업들이 진행 추진되다 보니까 얼른 그런 ······ 현장반영, 의견반영이 잘 안 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 되는 방향이 없지 않고, 있죠!

······

예. 과장님 내년에도 국비가 내시되면 계속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참 쉽지 않는 부분인데, 중앙회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군에서 안 하고 전부 반납을 했다 했을 때 어떠한 우리 군에 미치는 이미지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께서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산림녹지과에서도 정확히 실태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294페이지입니다. 가학산휴양림은 1년에 몇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휴양림이 ······ 2010년에 한 2만9000명, 그 전에 것은 제가 자료를 확보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전체이용객이 2만9000명 정도 이용을 했고, 전체 그 수익금액은 한 6200만 원 정도, 지금 산막이용료하고 야영장이나 주차비, 또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입장료 이렇게 해서 한 6200만 원 정도, 그런데 전체 2만9000명이 유료입장객은 아니라고 보고, 전체 입장객을 저희들이 했을 때 또 유료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체 사용료수입이 62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예. 가학산휴양림이 유치선정시 잘못되었다고 말도 많았는데 이제는 궤도에 올랐다고 봅니다.

예예.

그것은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예.

본 의원은 이제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10년, 20년, 50년 후를 내다보면서 장기운영계획을 세워보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쪽 부서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학산휴양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차근차근 정비가 돼 줘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해남에 정말 좋은 관광지가 됐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301페이지요, 우리 김석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입니다. 현재 계곡 강절리 앞 도로에서부터 장소, 선진마을까지 가로수가 농경지에 피해를 줌으로 아마 이것을 제거를 하시든지 가지치기를 이미 했어야 됩니다. 근데 가지치기를 하시지 않고 이걸 지난 업무보고 시에 제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플라타너스 지금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곡면하고 공식적으로 이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 제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저의 생각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계곡면하고 협의를 해서 제거를 하든지 존치를 하든지, 존치를 한다고 그러면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방법을 계곡면하고 협의를 해서 도출된 안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거주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위험합니다. 가로수가 너무나 왕성해 가지고요 농작물뿐만 아니라 그 청소년수련관 있죠?

예.

또 기도원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차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저도 몇 번이고 그 위험을 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가로수가 과연, 지금 현재 당장 한번 보십시오만은 그 흑석산 기도원에 들어가는 그 입구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표지판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정말 그 가로수는 아름답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품종을 다시 선택을 해서 계곡면하고 타협을 해서 예산이 없으면 좀 세우세요. 그래도 해남군 관문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추진 못했던 부분 죄송하고 조만간에 이 부분은 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가로수 사후관리에 있어서요, 국도뿐만 아니라 지방도에도 지금 2차선 주변에 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예.

있는데 특히 그 농로하고 인접되어 있는 그런 도로요!

예예.

그 논두렁 불 지르기하면서 농민들이 가로수를 많이 불에 태워가지고 고사시켜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하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논두렁소각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피해가 온다고 하면 원인자를 저희들이 색출해서 배상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읍·면에서도, 본인이 알면서도 찾기가, 찾아낸다는 것이 지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논두렁소각할 때 최대한 읍·면이나 저희 순찰대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모두 지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가끔 소각과정에서 가로수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이제 발생되는 것도 있는데 가끔 보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시고 주의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 안되면 원인자 배상조치라도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나무 한 그루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한 그루에 몇 십만 원씩 예산 들어간 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읍·면장님들하고 협조를 하시든가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관리가 됐으면 쓰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