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먼저, 제5대 관악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재무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저를 포함한 재무국 전직원 모두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의 직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등 4개 과에 19개 팀이 있으며, 직원현황은 정원 121명에 현원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지 관리, 각종 계약과 지출 및 복식부기 업무를 처리하고, 세무1과는 부동산 관련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부과징수와 주택가격평가 업무를 처리하며, 세무2과에서는 주민세·사업소세·면허세·자동차세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지적관리업무와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 및 부동산 거래 고유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재무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로는 국·공유지 345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적법절차 유도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353건에 약 148억원 계약을 체결하여 구청 각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를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마치고 9월 정례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기 위하여 2005년도 결산승인안을 6월 28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세무1·2과 소관으로는 2006년도 세입실적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총세입목표액 1,953억8,437만원으로 5월 말 현재 778억9,195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40%의 실적입니다. 앞으로 재산세가 납부되면 금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정확한 부과 및 송달은 물론 지방세에 대한 세원자료를 철저히 조사하고, 체납 지방세에 대한 부동산 압류, 직장인 급여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으로 관계기관의 조세부과 자료제공 등 행정수요에 적기 부응하고, 지가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구 2만4,58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법정 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금년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정부의 부동산 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인 사)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인 사) 세무2과장직무대리 안표희입니다. (인 사)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신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미흡하나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먼저, 제5대 관악구의회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세무2과장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세무운영담당주사 안표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드리며,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재무국) 부록 참조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전직원 일동은 2006년에도 전년도와 변함없이 우리 구 세수 목적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마치고 중식을 하죠.

회의를 마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국·과장님들이 7월 1일자로 상당수 보직변경됨에 따라 아마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업무분야에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가 예상되는데 과연, 국장님도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재무국장으로 가신 지 불과 며칠 안 됐고 또 정신규 과장님도 오신 지 불과 며칠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지적과장님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업무파악이 상당히 미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쨌든 답변이 되는 대로, 잘 안 되면 담당 주무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소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지난해의 선거 보전비용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약 17억원을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전비용을 신청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우리 관악구에 12억원의 보전비용을 재무과에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못 줬다는 그런 설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보전비를 저희가 법정기일 내에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면 다음 주 초쯤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7월 28일 이내로 입금이 되도록 조치가 될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지불 못 했죠?

예, 아직 안 드렸습니다. 아직 기일이 좀 있어서요. 충분히 각 후보자님께 갈 수 있도록 지급하겠습니다.

소관이 재무과 맞죠?

예, 자금 지원하는 거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일반공개경쟁 계약 일체를 물품과 용역을 3,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으로 계약한다고 그랬는데 3,000만원 미만은 그럼 모두 다 수의계약입니까? 8쪽 중간에.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전자공개수의계약입니다.

500만원 이상?

예.

그런데 여기에는 "3,000만원 이상"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일반공개경쟁의 경우입니다. 그것이 전자입찰을 한다는 것이고요 전자공개수의계약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전자공개수의계약은 500만원 이상이고, 일반공개경쟁계약은 3,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9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네요?

예,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하겠다 3,000만원 미만이면?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공개경쟁계약으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 지방재정법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예,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최근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게 말썽이 많아서 제가 확인했는데 재무과에서 만약에 서울시의 조례가 바뀌어서 내려 오면 의회로 바로 통보하게 돼 있죠?

법이 제정되거나 신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사항을 의회에 통보해 줘야 하는 거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까?

지방재정법 조례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변경돼 가지고 집행부로 내려왔으면 집행부에서 의회로 이걸 통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시 조례가 제정된다면 의회에 통보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회로 통보가 돼야만, 의회에서 이걸 알아야지 기준이 틀렸는데 상향조정 됐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심의 기준이 작년도보다 금액이 상향조정돼서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조례 바뀐 게 우리 집행부에 내려와 있잖아요.

시 조례가 제정된 사항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 대상 금액이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1억원 이상이었었죠.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5억원 이상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재무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불과 얼마 안 되셨는데 그 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수개월 전에 이게 집행부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로 통보가 안 된 건 그럼 담당주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1월달에 회의 때 드렸습니다.

1월달에 바뀌었죠, 1월달에 바뀐 걸 왜 그러면 우리 의회로 통보를 안 해 줬어요?

그때 당시에 자료로 다 깔아드렸습니다. 추가로 구청장인수위원회에 제가 제출했는데 김종길 위원님께서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전해드린다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구청장인수위원회에 본위원이 들어갔을 때 확인이 된 거거든요. 왜냐면 신림9동 공영주차장 54평에 7평 짜리 매입한 거 있죠, 이걸 분명히 제가 4대 후반기 재무건설위원장 맡았을 때 공유재산 받은 기억이 없었는데 그게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그날 지적을 해 가지고, 지방재정법 제84조에 의하면 이거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고 매입을 했습니까 내가 질의를 했을 때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때 교통행정과장님인가 교통지도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길래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아닌데 그랬더니 조례가 바뀌었다 해 가지고 내가 그럼 나중에 조례 좀 가지고 와 보라고 했잖아요.

예.

그거는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신 게 아니라 숙지를 하고 계신데 시기적으로 아마, 주무 담당주사님이 계시니까 그 바뀐 조례를, 담당주사님이 그때 나한테 온다고 해놓고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변경된 조례를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조례가 바뀌었으면 집행부에서 바로 의회로 안 내려오고 이러면, 집행부에서 의회로 바로 통보해 줘야 의회에서 그걸 적용해서 알고 넘어가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21쪽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을 287건 접수해서 상향조정을 11건, 하향조정 121건 했는데 기각을 153건 했단 말이죠. 287건의 민원인이 나름대로 이의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50% 이상 기각됐다고 한다면 관련 부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각을 시켜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및 각하사유는 주택특성이 현황과 다름이 없고 건교부에서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의 배율이 적정하며, 비교표준주택 산정이 이상이 없는 경우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1월에 공시한 표준주택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대상이 안 돼 가지고 각하결정한 사항입니다.

2건은 각하를 했고?

예.

그러면 말이죠 과장님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153건을 기각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살고 있는 신림8동에 강남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강남아파트 역 주변에 시흥도로에 접하고 있는 주택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이라든가.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시흥대로변 쪽으로 가깝게 있을 적에 땅값이 당연히 비싸야 됩니다. 실제 거래하는데도 비쌉니다. 그런데 안쪽으로 들어온 땅인데도 불구하고 시흥대로 쪽에 붙어있는, 거의 가깝게 근접해 있는 토지보다도 훨씬 더 높이 평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주가 우리 구청에 이의신청을 했어요.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민원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못한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을 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입장을 바꿔서, 우리 민원인이 이제는 만족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구민이 감동을 하는 그런 구정을 펴겠다고 새로운 김효겸 구청장께서 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구민이 감동받는 이런 행정을 좀 펴 주시기를 간절히 요망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인 편에서 모든 행정을 생각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현황에 보면 과부족이 상당히 심한 것 같네요. 직원현황에 보면 과부족이 예를 들어 7급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배가 많고 8급, 9급은 상당히 부족한데 인원이 이렇게 정원하고 현원하고 급수가 더 낮은 데에 배정돼 있고 7급 같은 경우는 배가 더 많아요.

저희가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예, 두 명입니다 과부족은. 과부족은 전체적으로 2명인데요 근속승진이 있기 때문에 9급으로 채용돼 가지고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8급으로 승진을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급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장옥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드릴 말씀인데요 기각을 153건을 내셨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봤을 때 보통 오피스텔이라고 하죠 쉽게 원룸. 오피스텔로 허가를 내서 원룸으로 하고 준주거지역과 바로 인접지역에는 주거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을 맞추셨더라고요. 그러면 원룸으로 해서 월 임대료 수입이 훨씬 높은데 비해서 주택은 훨씬 그거보다 낮죠 주거를 전용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재산세는 주택에서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기준은 토지나 건물이 거의 비슷한데도 말입니다. 그럼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룸 같은 경우는 국세 쪽의 세금으로 많이 부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세와 시세와 지방세와 구분이 다 다르게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게 다 다른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임시적수입이 뭔지,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뭔지 그걸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종류가 세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합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수시로 들어오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안표희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안표희 직무대리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취득세 부과세 집기 포함대상이 씽크대 및 가스렌지, 기타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까? 왜 제가 질의를 하는고 하니 지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붙박이장을 포함해서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아마 안 직무대리님께 전화를 하셨는가 보더라고요. 타 지역은 지금 기히 붙박이장을 포함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원인이 안표희 직무대리님께 전화를 했더니 상당히 오만불손하게 대답을 하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재정이 143억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또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도 많은데 만약에 이렇게 시행이 되면 전부 민원이 불보듯 터질 텐데 이 마이너스 재정을 어떻게 막을 건지?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아파트 취득세 부과 시 그 집기 포함대상이 조례가 어떤지 근거가 어떤지 그 확실한 것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자꾸 우리 안표희 직무대리님한테 다시 가자는 것을 제가 지금은 우리 의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자세히 좀 알아보고 그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목은 저희 세무2과 세목이 아니고 세무1과 세목이기 때문에 아마 제 이름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 세목 면이기 때문에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와 개인이 거래하는 경우와 다르는데 대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법인이 시공하게 됩니다. 법인이 시공했을 경우에는 건축물이라고 그러는데 건물하고 부속으로 들어가 있는 지금 닥트시설 돼 있는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싱크대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 아파트인 경우에도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든지 할 경우에는 과표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아직 정확히 정립이 안 돼서 그 아파트에 계신 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 가지고 거기는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왜 여기 아파트는 적용을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한테 정확한 내용을, 근거를 묻고 답을 하겠노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이분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안대리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 그분도 착각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제가 모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 자치회장인데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같이 안 가면 자기가 쫓아오겠다 이거예요 사무실로.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기가 끝나면 제가 충분히 검토하고 담당한테 여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자료로 요청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알아 가지고 그 민원인한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알고 싶고, 민원인이 화가 나 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회장인데 대단히 화가 많이 났어요. 세상에 이런 공문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래서 조금 참으시라고 그렇게 제가 안정을 시켰습니다. 이해하시고,

저는 답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안직무대리"라고만 하더라고요. 지금 과장이 안 오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고 말씀드린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8쪽에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몰라서 질의합니다. 우리 5대 의회가 구성이 돼서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 보고자료인데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28쪽 보면 차량등록세가 부과액이 24억7,800만원이고 징수액은 24억7,700만원이란 말이에요. 숫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징수율 100%라고 징수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가 백만 단위이기 때문에 99.9999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도 99.9999 그거하고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100%라고 하면 그것은 허위보고자료입니다.

차량등록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부과액이 24억7,800만원이고 징수액이 24억7,700만원인데 퍼센트로 내다 보니까 100%에 가깝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돈으로 따지면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걸 100%로 표기하면 그건 잘못된 보고자료다 그런 얘깁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세무2과 소관 같은데요, 아파트 발코니 부분 확장공사 하잖아요. 그것이 본시 서비스 면적입니다. 그런데 요새 확장공사 하게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에만 올라갑니까 아니면 등기부등본에만 올라갑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세무1과에 잠깐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가 어떻게 되었어요? 세금, 어차피 그게 서비스 면적인데 본시 확장공사 해 갖고 세금을 징수합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 지금 담당주사와 상의를 했는데 -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가옥대장을 위주로 해서 등기부가 작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가옥대장에 등재가 된다라면 당연히 등기가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현재 집행된 게 있어요?

사례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코니 부분을 확장하게 되면 신고하게 돼 있죠?

예, 주택과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주택과에 신고하고 신고하게 되면 바로 가옥대장에 올라가게 되면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또 부과징수하죠?

이건 아파트 서비스 면적에 대해서는, 분양 당시에 서비스 면적에 대해서는 그게 비과세 부분인데요 등기가 됐을 경우에는, 세법을 다시 한 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그게 공식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토지거래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허가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예, 두 군데입니다. 뉴타운하고 녹지지역입니다.

예?

녹지지역.

뉴타운하고 녹지지역?

예.

녹지지역이라고 함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일반적인 산입니다 산. 관악산 일대입니다.

그린벨트라든가 자연

그린벨트를 포함해 가지고 자연녹지지역도 포함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 허가 거래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각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실제 거래하는 모든 부동산 거래신고를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실적은 그렇게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옛날처럼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밑에서 여섯째 줄 보면 6월달까지 실거래가 신고서 처리 건수가 4,854건입니다. 즉 한 달에 800건이 되고요 하루로 치면 하루 평균 4건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금년도 6월 1일부터는 이 부동산실거래가격이 바로 등기부에 등재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개인이 621건을 신고했다고 그랬는데 개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임을 받은 제3자입니다. 위임장을 받은 제3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예, 법무사도 가능하지만 법무사 아닌 일반 자연인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실거래 신고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게 되는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존재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지연 또는 허위신고했을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3억원짜리 일반부동산 - 주택이 아닌 - 을 허위신고했다든가 또는 지연신고했을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연 2%니까 600만원 곱하기 3 1,800만원어치 과태료가 나가는 아주 많은 과태료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발견이 됐을 때 얘기고, 발견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처분 예고통지를 보낸 것이 총 46건에 과태료 예정금액은 1억2,580만8,970원을 부과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담당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과태료가 많다는 것은 수입이 좋다는 것만 봐 가지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루 지연된 것도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31일째 신고하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걸 예견하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제까지 우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2회에 걸쳐 가지고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실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항시 노력·지도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행정동별 관내도를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종별 세분화, 표기를 하셔야 되죠?

예, 1종, 2종, 3종, 지금 현재

1종, 2종, 3종 해 가지고 그러면 관내 지도에다가 그거를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그린다 이거죠?

예.

그러면 혹시 이거 재산권 행사에 좀 문제되는 사람 민원이 안 생길까요?

이는 순수하게 행정동별 관내도이지 어떤 증명 도면이 아닙니다. 증명은 항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해서 증명돼 있고 이것은 그냥 견치도라고 보면 됩니다. 행정내부에서 우리가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참고로 사용하고 특히 어떤 득실변경에 관해서는 항상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받아서 처리하는 거니까 이거는 순수한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여기 300권을 제작할 거 아닙니까. 300권을 제작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보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 실·과,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유관기관 경찰서, 우체국 등에도 보내드리고 의원님들께도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도시계획사항의 변경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하반기에 도시계획 결정 개최일자가 아직 미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재검토해 가지고 올해가 안 되면 내년 본예산으로 이것을 옮길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법에 올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

예.

예를 들어서 현재 일반주거지역 3종 지역인데 부분적으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심의 올라가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돼 있고 현재 이대로 3종 됐을 때 관내도를 제작했을 때 이게 추후에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봉천동 882번지 일대는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이거를 준주거지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한 신림동 1428번지 일대는 2종도 있고 3종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준주거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 7월 11일날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개최도 아직 미정이지마는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가지고 가부결정이 나는데 이것도 미정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작시기를 좀 재검토해서 내년도에 하는 방향을 또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 갖고 말씀드리는데요 재산권에 또 민원이 생길 수 있고 또 예산집행, 아마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확정나기 전에 제작하실 때 만약에 주민들의 혼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한번 과장님이 도시관리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