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의원 발언

 김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경섭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30일 자로 인사이동 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자우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직원 소개를 마치고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호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가능 장소를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많은 장소에서 음식 문화를 향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이 가능한 장소에 대하여 안 제2조제1호는 기존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2조제6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와 함께 출자ㆍ출연기관, 공사ㆍ공단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물론 시민들이 다양한 시설과 장소에서 음식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청주시 여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의 능력 개발과 양성평등문화 조성 교육 사업 등을 지원하는 청주시 여울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신규 위탁ㆍ운영을 진행하기에 앞서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자선정심의회 등 선정 과정을 통하여 수탁자의 운영 능력과 향후 운영 계획을 심도 있게 평가한 후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된 것으로 총 3개의 위탁 대상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청주시 보육 조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3개소 중 대광로제비앙 1단지와 호반써밋 어린이집은 공개 모집을 통한 신규 위탁으로 추진하고, 장기 임차 국공립 전환인 축복받는 어린이집은 지정 위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어린이집 운영, 재산ㆍ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자선정위원회 등 선정 과정을 통하여 수탁자의 운영 능력과 향후 운영 계획을 심도 있게 평가한 후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 등ㆍ하교 전후 틈새 돌봄, 체험활동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자선정위원회 등 선정 과정을 통하여 수탁자의 운영 능력과 향후 운영 계획을 심도 있게 평가한 후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2023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청주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조사ㆍ연구ㆍ개발, 복지안전망 네트워크 구축, 교류ㆍ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주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13억 6,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복지재단이 복지국과 함께 민선8기 시정방향과 발맞추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지원 사업과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는 2021년 기준 1,909명이며, 2022년 6월 말 기준 1,46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의 안전과 보호선도 사업, 육성 책임에 대하여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사ㆍ공단에서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청주시시설관리공단 1개소와 오창 테크노밸리 등 4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여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에 개소하는 여울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단체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신규 단지 2개소 및 장기 임차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초등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규로 설립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위탁 및 연구 등을 수행하는 청주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2023년도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의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김기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시 한번 없으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