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통하여 행정감사, 결산심사, 의장단 선거를 마치고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업무 중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 관심을 가져왔던 업무를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을 모시고 본회의장에서 질문과답변을 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과 의원은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립적인 상태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업무의 실정과 부서간 상호 무관심 사고이월시키는 사업비 그리고 불용액 공무원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을 200억 이상을 남겼다고 하나 본의원이 볼 때에는 원칙과 기본계획이 잘못되어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이월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목과 사업부서 업무상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잘못한다고 지적 이전에 사정도 알아볼 필요가 있고 인사권자인 구청장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업무에서 그 어떤 부서를 두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처리를 제때 해 주지 않음으로서 우리구민에게 직,간접으로 막대한 어려움을 주는 부서를 들어 말한다면 토목과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03년도 사용 예산액이 320억입니다. 전체 직원수는 34명이고 외근이 9명 과장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24명이 내근자이면서 계획수립 계획추진 각종협의 민원업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보상팀이 6명의 인원으로 사업비 48억 9,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고 있으며 보상업무관련해서 1년에 567건을 처리하고 민사소송이 9건입니다. 또 행정소송이 3건입니다. 이러한 인원으로서 과연 맡은 바 업무를 적절히 처리할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토목팀이 5명 인원으로 146억 1,1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만해도 14건 기타 업무, 심사분석, 비관리청 협의,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 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도로관리팀이 73억 6,600만원을 가지고 외근 2명 포함 7명의 직원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된 공사건수는 27건을 맡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설물관리팀이 4명의 직원으로 26억 7,6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비공사 등 20여건 이상을 연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조명팀이 10명 중 6명이 외근이고 사용액이 32억 5,300만원입니다. 공사는 18건 주민과 직접 관련된 부서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제때 일처리를 못한다면 그 피해자 과연 누구라는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무더위에 쓴소리 한번 안듣고 땀한방울 흘리지 않는 부서가 있는데 직원을 지원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파킹 사업 특정지역에만 국한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03년 4월 구청장방침으로 인해서 당해 8월 7일 사업팀을 구성했습니다. 행정직이 2명, 토목직이 1명, 교통 1명해서 4명으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시비 보조 17억 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4년도에 예산을 9억을 주었는데 합해가지고 26억 5,100만원를 가지고 1개 팀이 구성됐다는 점입니다. 이런 면을 볼 때 토목과 업무와 사업비 그리고 그린파킹팀의 업무와 사업비를 비교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가 26억 5,100만원인데 서둘러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상은 단순업무이고 신청자에 의해서 호의적 입장에 처리를 하는데 대해서는 무리가 따르지 않는 그러한 부서라는 겁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그린파킹 사업, 주차장 마련사업은 마찬가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55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1면 추가시 200만원을 더 주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180만원선인데 주차장 마련사업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당초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점입니다. 20개동 전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촌1동에 국한시킨 것이 큰잘못입니다. 그이유는 시범동이라고 해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대대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동네에 전선지중화 작업까지 하고 있는 동네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대상가구를 288 가구를 정해놓고 추진하는데 참여가구는 40가구 뿐이고 248가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여권유에 말을 듣지 않으니깐 이면도로 주차단속 계획을 세우고 단속을 추진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차장을 설치해놓고 그것이 1면에 설치비용이 4,6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해서 공동주차장 인근 주차단속을 권하니까 이면도로는 법상 단속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린파킹 사업 실적이 저조하니까 이면도로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이면도로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도로정비 공사를 토목과에서 공사발주를 했는데 시범동 사업을 할 때에 이면도로 정비 공사는 안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에 적극적인 이유, 특정동에만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19개동에 동의 동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1동 시범동 사업을 마치면 다음 동을 선정된 동을 시범동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동을 선정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시범동이라는 명칭을 사용금지 하라고 했는데도 굳이 구청에서 시범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 동네를 위해 1개 팀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예정지역에 대단위 사업 사전에 부서간 협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이란 것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불량주택이 밀집된 우리 은평구 입장에서는 그 어느 구청보다 필요한 사업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98년에 예정지역을 3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추진을 꾸준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마다 계획 변경안을 세워서 시에 보내면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새로운 계획변경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5년이 되어서 2004년 5월 27일 계획변경안을 서울시에 심의요청한 바 당초 예정지역 24개 지역에서 29개 지역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단계별로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1단계 2004년에서 2005년, 2단계, 3단계 계획을 세워서 2010년까지 29개 예정지역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추진 예를 들어서 1단계 사업대상지역은 준비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을 요청했을 때 재심의해서 재개발예정 지구로 요청이 통과되면 4개월에서 5개월 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정지역내에 크고 작은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낭비예산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녹번동 21-26, 25-1 지역은 1단계 사업지역이면서 총사업비는 24억 7,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 3월에서 2004년 준공예정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도로개설 폭이 6에서 8m, 연장이 433m, 공개경쟁입찰 업자선정, 일부 보상완료, 선급금 지급, 공사착공 등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니깐 공사중지하고 업자에게 지불한 돈은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환수가 가능하리라 보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낭비한 예산이 있다면 낭비한 예산은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에서 50억 미만 사업은 투자심사를 거치고 서울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러기 전에 방침을 받고 반면에 부서간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침서를 보니까 우리구에서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전연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차장 설치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차구획선을 긋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혼선이 올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토목과에서 이월시키는 것하고 불용액하고 이런 것들은 사업부서인 부서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이월시키는 가능성도 많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2003년도에 명시이월은 빼놓고 사고이월이 특별회계에서 1억 4,500만원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200을 빼놓고 사고이월에서 122억을 사고이월 시켰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즉 불용액이 230억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주면 남겨도 안되지만 더 써도 안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예산절감이라고 안봅니다. 구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 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가 이월되고 불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 인력부족에서 오는 문제도 생긴다.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도시계획도로를 보상을 하는데 200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일인데 건수가 567건을 그러면 지금 보상팀에서 처리를 해서 있는 것입니다. 200일이 걸리는 건수를 567건을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취급하는 사업비만 하더라도 48억 9,600만원을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원은 불과 7,8명 하는 인원을 가지고 이 막대한 업무를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 인원을 배려해서 무리없이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목팀에서 146억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총 5명입니다. 5명 가지고 일처리를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불용액이나 또 사고이월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토목과에 보면 10m미만도로를 굴착을 하는데 1년에 건수가 몇 건이 나오느냐 하면 3,500건에서 근 4,000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원인자가 복구를 하고 굴착을 하고 원인자가 복구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법에는 그러면 이 수많은 건수를 과연 누가 할 것인가 도로정비해서 돈 많이 해서 정비를 해놓고 몇 칠 있으면 파 재낍니다. 10m미만 도로는 항시 굴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억망입니다. 그렇다고 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심지어 굴착을 해 놓고 3,4개월을 복구를 안하는 그런 지역도 있는가 하면 굴착한 것이 부실공사를 해서 억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역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으로 이런 것까지 감독하기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문제도 해결방법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인원배려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린파킹 관련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기적으로 팀을 구성하기에는 이르지 않는가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비 17억 5,100만원입니다. 우리 구비 9억은 별도로 쓸 용도가 있어요. 17억 5,100만원을 가지고 일개 팀을 구성한다는 것이 됩니까? 이것을 토목과에다가 비교를 해 보자는 얘기지요. 그 엄청난 양을 갖다가 처리하는 토목과가 있는데 불과 17억 5,100만원 대상가구 288가구로 있는데 참여가구는 40가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생활침해라던지 여러 가지가 있고 550만원을 주면서 거기다가 1면 주차를 더할 수 있게 하면 2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75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제가 지적한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면도로 우리 동네에 있어서 이면도로 주차단속을 요구 했을때 법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법으로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런 점입니다. 그리고 역촌1동이 시범동이기 때문에 이면도로까지 대대적인 포장사업을 다했어요. 정비공사를 그런데 이번에 그린파킹사업비로 해서 거기다가 이면도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공사발주를 했어요.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가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20개동입니다. 20개동인데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원래 계획이 없이 생긴 도시가 되어서 골목이나 모든 것들이 저는 미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데가 있는데 역촌1동에다가 수십억을 가지고 사업을 왜 거기다가 또 특정지역에 준해서 그린파킹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을 거기에다가 하느냐 참여도 않고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20개동에서 선정해서 몇 가구씩 한다면 그것이 시범효과가 있는 것이지 왜 특정 동에다가 해서 참여도 않는 그런 지역에다가 막대한 돈을 두고 1개팀을 구성해서 거기에다가 사업을 전력투구를 하느냐 이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녹번동 지구에 관해서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물론 2003년도 3월에 예정 지역으로 되어서 지적이 되어서 했다고 그러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면 1단계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지구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4개월내지 5개월내에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보았을 때 응암동에도 1단계로 되어 있는데 2억 6,000을 들여서 공원정비를 했고 또 응암동에 53번지에는 6,300만원을 들여서 도로정비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1단계 사업예정지에다가는 이런 돈을 쓰지 않았으면 좋지 않느냐 긴급을 요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1단계 사업 예정지역에다가는 큰 돈을 쓰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공동주차장 설치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4,600에서 5,000만원을 들여 주차장 1대를 설치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용객이 없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공동주차장 앞에 무질서하게 무단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에 돈내고 들어 가서 하겠습니까? 주차질서를 유지하고 주민생활 편의, 그러면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엄청난 돈을 쏟아 묻어놓고 이용객이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주차구획선을 긋는 이유는 뭐냐 이것도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원활한 교통소통 그리고 주차질서, 주민편의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중삼중으로 주차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차구획선 안에서 돈내고 주차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돈안내고 이중삼중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만일 유사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또 한가지는 우리 불광3동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지역도 물론 그러한 대상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03년 2월 5일 철거를 마친 곳이 있어요. 2억 5,000 들여서 철거를 마쳤어요. 마쳐가지고 1억 8,000만원 돈을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까지 했어요. 그 중앙에 통신주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4, 5대 주차를 해버리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 효과가 없어요. 매일 대놓고 욕을 하는 거요. 구청놈들 돈 다 썩어 놔갖고 해놓고 이따위 공사를 해놓고 공사효과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 그래서 구청 해당과에도 수없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공적인 일을 취급하는 양반이 사적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일개 개인한테 끌려 다니면서 통신주 하나 못옮긴다면 과연 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내가 그면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에요. 지금도 통신주 하나가 조그만게 서 있어서 일처리를 못해요. 그것 1년 전부터 내가 시정을 요구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관에서 공무집행을 한다고 그런 것을 하는지 나는 의문이 가는 점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의견을 찬성하지 않으면 영원히 방치할 것인지 문제가 되고 나 보고 위치를 선정하라는 거에요. 참 자도 가도 웃을 일입니다. 모든 것들이 잘되기를 바라고 하여튼 이상이 없도록 주민과 관련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신속하게 처리해가지고 주민불편을 덜어줌으로서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가구하고 1면 더하면 750만원 2대하면 7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