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관 의원 발언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에.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갚아나갈 것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잘못하면 지방채 내에서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일 때는 그렇게 하지만 미만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분리도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계획성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원래 중앙지침이나 모든 것이 할 때는 시도 금고에 예치하도록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별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거기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이렇게 우리 시금고에 의해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짚어볼 사항은 맞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특정사업 특정재원을 충당할 때 그런 지원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사업승인을 중앙에 얻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운동장 승인을 얻었을 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놓고 단지 대통령령에서는 기금운용 관리는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승인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채무가 207억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번에 이성관 위원이 실질적으로 지방채상환기금조례도 사실상 권장을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고 그래서 각 시군에 자료도 얻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받아서 우리가 갚아야 될 돈, 그 다음에 도에서 받아서 갚아야 될 돈,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받아서 낼 돈, 그 다음에 원인자 수혜자 부담액이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제가 다 빼라 이래 가지고.

총금액은 6월말 현재 1,465억원입니다. 1,465억원 중에서.

예.

예.

1,465억원.

이게 올 6월말로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얼마냐 하면 560억원이고 도비가 84억원이고 그 다음에 순수시비가 207억원, 그 다음 특정재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주택개량, 공단조성, 상수도시설 확충 이래서 원인자 수혜자부담이 614억원 이렇습니다. 그 분석을 전번에 하도 거론이 되길래 별도 저희들이 상세하게 내막적으로 뽑아 본 겁니다.

이자는 별도로 뽑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그런 문제는 다음에 자료 받도록 하고 오늘은 조례안 심사와 관계 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억 5,400만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어때요?

(○답변공무원석에서-금고운용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운용조례를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사항은 되는데 지금 당장 고쳤다 하면 우리 금고운용조례가 또 상충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은 개정 못합니다.

지금 현재 혹시 조례에 의해서 상충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조례 제·개정안 및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등 3건입니다. 먼저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과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의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 이용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신설할 경우에는 기존의 경산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와 경산시동번영회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가 2001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에 따른 경산시세감면조례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종전까지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서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문화재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회관 및 보훈회관 건립부지 취득을 위하여 2필지 1,676㎡ 매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제·개정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안자료에 의해서 잠시 요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에 보고드린 대로 서부동에만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부동 외 1개소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일단 1개소 설치하더라도 조례는 제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점만 정리해 드린다면 주민자치센터 관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과 읍면동장 및 위원회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12페이지에 주요골자입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정하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하고 자치센터는 읍면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 규정을 하고 강사 및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 그 다음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기구이고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을 합니다. 15인에서 25인 이내,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 실비보상은 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 경산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등 동번영회조례는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토록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22페이지에 시세감면조례중 이것은 현재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전액 면제되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는 50년쯤 된 주로 건물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면 면제는 안 됩니다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두 가지만 한 50% 감면해 주는 것이 맞다 이래 가지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의정간담회 시에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2필지가 지난번에 보훈회관하고 농업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2필지를 확보해야 된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연초에 원래 됩니다만 중간에 이런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계획변경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설치,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수행, 읍면동장 책임하에 자치센터의 설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5인 이상 25인 이내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경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가 2001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중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물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로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상위법과 우리 시의 조례가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입니다. 자치센터가 우리 경산에 지정된 곳이 어디입니까?

서부동을 이번에 시범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서부동 복지회관 됐다고 요새 항간에 압량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별도 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요원을 지금 현재 우리가 하면서 인원하고 별도로 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조례만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도 구성하고 주로 자치위원만 구성합니다.

현재 우리 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시비가 이중 부담되는 경향은 없습니까?

물론 예산에 규정된 것은 있습니다만 일단 시민들이 다 이용하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고 자치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치위원장이 뽑히고 간사 뽑고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물론 장소 제공하고 장비는 들어가겠지요.

좀 번거롭기는 번거롭겠네요. 그리고 강사수당하는데 강사는 어떤 사람을 보고 강사라고 그럽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역시 상의해서 할 일인데 무슨 외국어를 하고 싶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취미생활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미활동을 하고자 하면 거기에 따라 모여 가지고 그 분들 들어봐서 강의 듣고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보기에는 관할구역 내에 자기가 살고 있든지 안 그러면 사업장에 근무를 한다든지 종사를 한다 하는 그것인데 안 그러면 그 무슨 단체의 대표로서 있을 때 이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조1호에 보면 동사무소 관할에서 거주 외에 역시 그말이지요. 안에 없고 다른 데 가버린다든지 “외” 아닙니까?

예, 그말 아닙니까.

예.

이것은 보통 우리가 위원회할 때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저도 의문이 있어 가지고 알아보니까 아까 등록문화재는 주로 50년 정도 경과된 건축물이라든지 기념물 이런 것으로 대상을 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일단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것이고 더 보존가치가 있으면 일단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한 3년 있으면 그것이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인데.

예,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이성관 위원 말씀하세요.

이성관 위원으로부터 제17조제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하고 제20조제2항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전국 31개 정도의 시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공문을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1차, 2차, 3차 위반까지 저희들이 했는데 1차 위반이 보통 보면 20만원이 제일 많고 2차 위반에는 50만원, 3차 위반에는 100만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국민건강증진법 어떤 이런 시행령에 따른 여러 가지 국민건강증진을 생각할 때 그래도 과태료 기준이 전국 평균치인 보면 20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30만원도 있습니다만 30만원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대학 구내에 담배자판기를 많이 설치합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11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특히 영남대학교 구내에 담배자판기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담배자판기에 대한 설치장소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를 적합한 장소로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원이란 벌금이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성관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9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한 6년 동안 담배자판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도 없이 대학에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 업주한테 찾아가서 끝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지만 이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한번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동안 수도 없이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는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