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우선, 제5대 관악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새로이 재무건설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조규화 간사님 그리고 여러 재무건설 위원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직제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로는 도로·하천·구거 등 3,771필지의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점용료와 사용료 및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징수율 제고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을 해서 6월 30일 현재 2,079건에 45억6,061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전철(GRT)사업이 지난 6월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통과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게 됨에 따라 보상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점상 및 상품적치 단속 등 가로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 등 13개 노선을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주변과 이면도로, 신대방전철역 보도확보와 지하철 역세권 등 취약지역에 대해 단속과 정비를 한층 더 강화하여 주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가로미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로는 종합적인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에 대해 사전 대비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 853개소에 대해 현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은 즉시 안전조치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 신규편성과 상반기 소양 및 실기 교육을 2만698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여 대상자 4만2,459명 중 4만1,893명이 참석하여 98.63%의 높은 참석률을 보였으며, 불참자 중 9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토목과 업무로는 도로개설공사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제설대책이 주요한 업무로써 도로공사 분야는 난곡길 확장공사, 봉천3동 산89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도시계획사업과 도로정비사업 등 총 29건에 시비와 구비를 합하여 541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계획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량·육교 등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은 원상복구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설대책상황실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여 남부순환도로 외 12개 간선도로 36.1㎞, 27개 동 60개의 이면도로 및 고갯길, 터널입구 등 11개 지점 40개소의 취약지점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치수과는 구민의 생활안정과 재난·재해예방을 위해 신림13동 711-20번지 주변과 봉천6동 1690~1691번지 주변을 비롯한 8건의 하수도 개량 및 보수·보강사업에 44억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공사 등에 1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대책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수방자재와 장비확보, 빗물받이 관리실태 일제조사 및 준설, 방재시설의 철저한 관리 등 집중호우를 대비한 수해취약지역의 집중관리와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수해피해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한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7월 15일부터 7월 17일 사이 우리 구에 275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만 집안의 배수불량으로 역류된 주택 몇 가구와 도로 침하된 곳 등 몇 개소 외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두세 차례 정도 강한 비와 태풍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내 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수해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주요업무로써 신림·난곡지역 경전철(GRT) 건설을 적극 추진함에 있어 현장중심의 행정처리로 주민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림12동 763-68 외 11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시설 개선을 위해 주차구획선 정비와 교통편의시설물 확충 등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건축물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에 대한 원상회복과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불합리지점 교통사업개선 등 교통행정을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듯이 앞으로도 저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주민편익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재무건설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유종범 과장입니다. ( 인 사 ) 재난안전관리과 류승권 과장입니다. (인 사) 토목과 박문식 과장입니다. ( 인 사 ) 치수과 남궁근 과장입니다. ( 인 사 ) 교통행정과 박영출 과장입니다. ( 인 사 ) 교통지도과 전범식 과장입나다. ( 인 사 )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와 건설관리과 전직원은 소관 업무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질책으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승권입니다.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을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문식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 토목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토목과 전직원 일동은 금년에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주요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금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복잡한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전범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7명) (임춘수 위원장, 조규화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보고받은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요핵심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기회 위원입니다. 경전철 소요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상비가 2,090억원이 잡힌 시점이 몇 월달입니까?

시점이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시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시기.

시기가 몇 월달이냐고요.

작년 5월달이 되겠습니다. 최종 발표하기 전 이후에.

책정한 가격이 그 시점을 잡을 때 그러면 그때가 공문 시 기준일로 해서 잡은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공시지가가 바로 보상가격이 아니고 기준은 됩니다. 일부 기준으로는 되는데 감정평가사들의 평가에서 개략적인 숫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480억원, 거의 500억원 이상 보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공시지가 이후에 많게는 6 ~ 70% 정도, 사실 공시지가 자체가 현실화가 안 돼 가지고 그쪽이 저희들 난곡 1차·2차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1차 공사 때 1㎡당 저희가 최고 580만원까지 평가가,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공시지가가 상당한 현실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90억원에서 거의 3,000억원, 그런데 5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예견하고 이걸 잡아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 돈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긴 주겠지마는 이 문제로 인해서 상가나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그 시점을 확실하게 잡고 그 공시지가를 책정하고 보상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아까 3,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럼 앞으로 3,000억원 가지고도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428억원이고, 당초 시에서 보상비를 2,090억원을 잡았는데 순수한 보상금이 1,000억원 더 해서 보상비만 3,000억원 이상이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책정된 것이 공시를 했을 때 그게 몇 월달에 책정돼 가지고 그걸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그 이후로 바로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위임사업으로 떨어지면 시점은 사업실시인가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액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보상비 자체가 미리 예견된 것이 아니고 사업실시인가가 떨어졌을 때 보상을 책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시점을 그렇게 봅니다. 도시계획결정 인가고시가 떨어진 이후에 감정평가사 2개 기관이 지정되고 구청에서 또 주민이 원하는 2개 기관 공인기관을 선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은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 사업시행인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러면 언제까지 앞으로도 토지수용과 그게 3,000억원이 넘어간다면 이거 잘못하면 4,000억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인데 대략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3,000억원이 넘지 않는가 하고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구간하고 현재 남부 1·2차 확장공사가 난곡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추산해 봤을 때 저희 구청에서 잠정적으로 3,000억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추산을 해 본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관악구에 존재하는 전문건설업체가 237개 업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업체 중에서 관악구 발주공사를 처리하는 업체는 대략 몇 개 업체나 되는지?

그 자료는 저희들이 자세히 뽑지를 못 했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께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쪽에서 하거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공개입찰이라 하더라도 지역 사업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타 지역 업체와 전문건설업하고 종합건설업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 우리 지역의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더라도 컨소시엄 등을 통해서 입찰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예로 볼 적에 하수관 교체사업 같은 거 보면 그것까지도 전문건설업체에서도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꼭 종합건설업체를 선택해서 하거든요 입찰을 볼 적에, 확실하게 믿는 종합건설이 좋겠다 해서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중소업체하고 관악구에 있는 업체들하고요 컨소시엄을 통해서 같이 입찰을 해서 공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건설관리과 소관은 아니고요 재무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점용에서 통신주하고 전주는 도로점용료가 차이가 있어요?

기준표가 별도로 있거든요. 차이는 점용부분 그러니까 기준요율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길이와 기준표가 조례로 규정이 돼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생계형이 많이 증가가 되고 해서 안타까운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고유발 예상지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나 또 신호등 있는 주변에 노점상이 거기에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행인들이 차량 오는 게 옆에 보이지 않아 가지고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게 몇 개 지점이 있는데 그런 거는 강력히, 뭐 다른 데도 다 단속을 해야 되겠지마는 생계형, 상당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 가지고, 얼마 전에도 사고가 몇 번 일어났어요. 제가 현장을 가 본 결과 그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강력히 단속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GRT사업 보상추진에 예산은 전액 다 시비죠?

예,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보면 증가될 예산이 한 3,000억원 정도 증가가 될 걸로 예상

보상비만 1,000억원 정도 더. 왜냐면 당초 2,090억원으로 시에서 소요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1,000억원 더 넘게, 그러니까 포함해서 3,000억원 가까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는데 3,000억원

이것은 당초 소요예산 보상비 2,090억원에서 플러스 그러니까 한 910억원 정도

증가 예상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이거 표현을 좀 잘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보상비가 2,090억원이라고 서울시에서 판단했는데 3,000억원 이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보다는 910억원 정도가 더 많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는 지장이 없는 거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예산요구를 할 거고요 의원님들께서나 집행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혹시 가두에 쓰레기통 설치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건 청소환경과 소관입니다.

관리도?

관리도 그쪽에서 합니다 청소환경과에서.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도 안 합니다. 청소환경과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민원입니다. 제한된 것이 아닌 구청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로판매대 정비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가로판매대는 복잡한 인도를 점유하는 경우가 많죠. 상당부분 점유해서 하는 영업행위가 보행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거리 미관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접에 보면 신림9동도 마찬가지겠고요 또 사거리에 나가 보면 대부분 점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세인들이 하는 판매대라서 크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보행자의 불편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율방범대 초소 이게 지금 불법적치물로 돼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은 안 했고요 그것이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우리가 설치하고자 할 때에 어느 부서에 부탁을 하면 대부분 다 꺼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공성있는 설치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 대부분 피하고 있고 또 설치하는데도 굉장히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심하게 단속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된 상태이지마는 그래도 마음놓고 설치해서 우리가 공공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편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계각층 여러 가지 기관에서 그런 비슷한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이해관계가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구에서도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태풍이나 큰 홍수가 났을 적에 주무 부서가, 치수과나 토목과나 재난안전관리과 중에 어디가 주무담당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 하면 처음 인식이 모든 재난업무를 다 맡아서 하는 부서인가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생각들을 하시는데 풍수해 기능을 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대응도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우나 태풍 이런 것으로 치수과에서 대응을 할 때 저희도 상황요원으로 같이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 거고요.

비상근무를 할 때 주민들이 급할 적에 동사무소로 전화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팀을 구성하고 있죠?

예.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들어갔을 적에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강동구청에 한 번 봤어요 잘한 점에 대해서. 5분대기조식으로 차량을 준비해서 만약에 축대가 무너진다, 하수도가 나무가지 때문에 막혀가지고 물이 차 오른다 아니면 산에서 우수박스에 낙엽 같은 게 차 가지고 토사가 마을로 흘러든다 이런 걸 빠른 시간 내에 가서 응급조치를 하면 큰 피해를 입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한 번 연락하면 구청에서 나오는 시간이 2 ~ 30분씩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대기조를 차량에다가 상용직, 토목과·하수과에 몇 명씩 딱 두더라고요 한 3 ~ 4명씩. 그래서 군대식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5분만에 그 자리에 출동해 가지고 조치를 잘한다는, 강동구청에서 잘하는 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그런 차량을 - 국장님, 잘 들어 보세요. - 하나 딱 준비해 가지고 만약 신고가 주민들한테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들어왔다 하면 속히 나가서 미연에 방지하는. 지난번 제가 아침에 청룡산 올라가다 보니 우수박스가 큰 나무들이 가려서 막혔어요. 그래서 우리 구민회관 쪽으로 물이 넘치는데 제가 좀 꺼냈습니다. 꺼내왔는데 동사무소로 신고를 해 가지고 올라오는 시간이 한 2 ~ 30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인수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 구의 잘한 점들을 봐 가지고 그런 5분대기조 차량, 구급차량 하나 해서 도로가 파였다 그러면 속히 가서 아스콘으로 때워주고 할 수 있는, 우수박스가 막혔다 하면 속히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이런 발상을 해 달라 이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상용인부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우기철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상차량하고 인부들, 각종 자재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가 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지원복구팀 이렇게 사무분장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 팀을 거기에다가 더 만들어 가지고 하든 치수과에서 그런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든

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게 잘 안 이루어져요.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차량을 하나

물론 전용차량이 있어요.

못 본 것 같은데.

아니 있어요. 우리 상용인부들이 사용하는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나는 못 봤는데. 평상시에도

상용직 대기실도 저쪽 구청 별관 지하에 별도로 있고

평상시에?

아, 그럼요.

본위원은 못 봤는데.

근무명령까지 내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다음에 한번 그런 차량 119식으로 해 가지고

치수과에서 그런 민원전화를 받으면 바로 상황반에 통보해서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자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건의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민방위교육이 있는 달이 많잖아요. 그런데 민방위교육장에 비해서 도로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민방위교육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민방위교육장에 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차 때문에 인도도 제대로 못 걸어다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민방위교육장에도 주차공간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필요 시에는 차량통제도 하면서 최소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민방위교육장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 민방위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차 때문에 불편해 가지고 거리 다니기조차 엄청 불편하다는 겁니다. 향후에 민방위교육 오는 데 있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묻는 거예요.

우선 1차 동을 통해서 회의소집 통지서가 전달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마침 질의하게 되네요. 민방위급수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치수과하고 한 개 차이로 민방위급수시설 개수가 다릅니다. 저희 신림9동 삼성초등학교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당국에 물어봐도 그렇고 제가 거기에서 조기축구를 하니까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제가 장동식 위원님한테 이러한 시설을 의회에 가서 말씀드려봐라 그랬더니만 유사한 시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낭비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겠고요 조치가 요구됩니다. 과장님의 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민방위시설물은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각 동을 통해서 점검하고 보고를 받고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삼성초등학교는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시설을 확인하고요,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열쇠가 녹이 슬어서 딸 수 없을 만큼 오래도록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서 연 예산의 몇 %를 기금으로 운용하죠, 연 예산의 몇 %를 운용합니까? 예비비 편성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산출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매년 적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분의 1로요?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분의 10이 아니고요?

과거에 1000분의 10이었는데요 그게

그럼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재난에 대비해서 예비비가 연 얼마 정도나 되죠?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액수가 9억3,1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적립예정액이 1억9,400만원 한 2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 말에 집행부분을 제외하고도 한 10억원 정도 기금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기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난이 나기 전에, 그러니까 나기 전에 미리 막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급하다,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해도 시간을 많이 끌어 가지고 직접 들어가서 치웠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런 예산을 예비비로 재난방지를 위해서 미리미리 위험할 때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큰 재난을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듯이 그걸 효과적으로 잘 운용을 하면 그런 재해 손실률이 많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내가 생각한 거에 비해서 예비비가 상당히 적네요, 재난방지 예비비가 굉장히 적은데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출동을 바로바로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마련해야 되겠다, 사고가 난 뒤에 그걸 복구한다거나 하면 우리 예비비가 백배, 천배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예비비를 제대로 좀 운용해 가지고, 쌓아놓을 게 아니라 기동대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재해발생요인을 미리미리 제거해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비비는 계속해서 쌓여갑니까?

아닙니다. 기능부서에서 특히 치수과에서 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대부분은 건축과에서 기동력을 갖고 대응하고 있고요, 하수구는 치수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 우수박스 이런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기동력과 대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위원님은 그걸 같이 묶어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건 검토과제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그런 위험요소가 안 생기도록, 지난번에 신림동에서 난 그런 사고 아니겠어요, 나뭇가지 같은 걸로 인해 막히고 또 갑자기 내린 비 양도 많지만 그런 기동반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전에 준비가 돼 있었다면 큰 재난은 안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효과적으로 예비비를 운용하자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까 양지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제 한 시간 남았습니다. 집행부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꼭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축대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림10동 지역 도로 관내는 대부분 30년 이상된 축대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화 돼 있죠. 이번 장마에도 두 곳이 무너져서 아마 동에도 보고된 바 있을 겁니다. 신림9동 250번지 일대도 보면 축대가 거의 30여 년 됐습니다. 그런 축대를 사전 안전점검해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사실 재개발 때문에 자꾸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해바라기주택 주변 같은 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가로축대와 블록으로 쌓여진 기와집인가요 무허가집 그런 데는 거리가 불과 한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무너지면 바로 집이 휩쓸려서 인명피해는 당연한 걸로 생각되죠. 그래서 사전조치가 필요할 텐데 일단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 그래도 동에서도 공문이 오고 해서, 축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집을 짓기 위해서, 대지조성하기 위해서 축대 쌓은 거 그거는 주택과 소관이고,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축대 쌓은 거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넘어가는 도로라든가 그거는 토목과 소관이고, 재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거는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그렇게 세 가지로 분리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주택과 소관이라서 주택과에다 빨리 보수토록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치수과장님 보면 관악구에서 하수, 치수에 대해서는 제일 달인이다 이렇게 항상 존경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10억원 들여서 청룡산 급수시설 했죠 민방위급수장이요?

예.

지금 전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회전이 안 돼서 물이 안 흐르면 그거 오염될 거 아닙니까 방치해 놓으면. 그래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물을 빼주고 있습니까?

민방위급수시설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분기마다 한 번씩 저희가 수질검사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가 날라오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없어 가지고 우리 공익요원 두 사람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방관계로 해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 번 더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전기 넣어서 일반 주민들도 와서 물 틀어서, 약수물 그거 좋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수축대를 청룡계곡에 쌓지 않습니까. 그 물 양이 집중호우 때, 그 밑에 토관이 몇 ㎜입니까 산에서 구민회관 쪽으로 내려오는 토관?

그거는 지난번 비올 때 12시에 제가 순찰을 나가서 보니까 상당한 물이 흐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토수하고 집수정을 해 놨는데 용량이 좀 부족할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그것도 공원녹지과 소관이지만 저희가 이번 수방이 끝나면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항상 걱정하는 게 뭐냐면 산쪽으로는 공원녹지, 도로 밑으로는 치수과 이래서 항상 예산문제 때문에 미루다가 하여튼 지난번 집중호우 뭐 크게 난 것도 아닌데도 그게 넘더라고요. 넘어 가지고 만일 거기에 큰 비가, 집중호우는 아니더라도 요즘 게릴라식으로 많이 오는데 빗물이 넘어와서 구민회관 쪽으로 해서 구청 신축공사현장으로 토사가 쏟아졌다 하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수관 토관을 좀 넓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림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식견이 좋으시니 우수박스를 하든 아니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서 나오는 하수도를 하든 지금 청계천처럼 관악구의 명물로 태어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한기홍 위원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두 가지 사항은 저희 구에서 조치할 사항이지만 도림천은 특별히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서울시, 지금 도림천이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22개 복개하천 중에서 저희 구 하나를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다시 핸들링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의원님들께서는 힘을 좀 실어주시고, 저희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잘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하고 또 구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저는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주택가 이면도로나 간·지선도로의 준설작업 있죠? 그건 1년에 몇 번이나 시행을 하고 있는가요?

그거는 저희가 1년 365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반기 6월 말까지 저희 기동반이라고 해서 상용인부가 10명 있고요 이 사람들은 응급상황을 하고 저희가 연간단가를 맺어 가지고 일반 업자가 공개입찰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만 해도 한 10억원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6억원 갖고 해 가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없어요. 연간 3,000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똥물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돈 다 떨어졌고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거의 다 막혔어요. 이거 계속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2,500건 정도 들어오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최하 상반기 한 거 6억원 정도는 또 있어야 돼요. 최우선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건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거 안 치우면 하수구 안 막아요. 또 하수관이 연결된 거 깨진 거 고치는 거 그런 것들입니다.

이번 장마에 제가 그걸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남부순환도로나 관악로처럼 큰 도로변에는 민영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예.

직영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이면도로 준설기 두 대 놔 가지고

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면도로조차도 제대로 준설작업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수시로 하신다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때가 우기 전에 준설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비에도 제가 보니까 곳곳에서 하수도 역류현상으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우리 봉천동 지역에는 경사진 도로가 많기 때문에 위에서 한꺼번에 빗물이 많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통행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신발이 푹푹 빠지면서 그렇게 물이 제대로 흡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지금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예산상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필요한 만큼 올리셔서 그걸 하실 차후의 일이고요, 직영에서 할 수 있는 이면도로만이라도 신경을 써 주셔서,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준설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51쪽에 도림천 정비계획 기본설계 내용에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 설치를 보면 지금 강남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우리 관악구의 견인차 장소가 있는데 저쪽 인근에 지나가는데다 도로를 막아놨습니다. 과장님, 관악구 MTB 자전거 타는 회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꽤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림동 인근에 있는 데는 그쪽에 도림천 개발해서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림동 도로가 버스전용차선이 생겨 가지고 예전에는 세워 있어서 그쪽으로 지나갔습니다만 지금은 버스전용차선이 생겨서 사고위험이 날 게 선명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막아놓은 데는 차량진입이라든지 쓰레기 투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볼라드를 설치해서 우리가 인근에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도로를 유용하게 탈 수 있는데 이걸 강구해 주시고, 반드시 이것 좀 조속히 처리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암동이라든지 인근에는 앞으로

그 위치를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남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구로공단 건너편에. 견인차 보관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밑에 지나가는데 거기를 막아놨습니다 MTB 자전거가 못 지나가게. 그래서 그 곳을 과장님이 현장확인 하셔 가지고 바로 조치를 내려 주시고요. 물론 국·과장님들 또 유능한 직원들이 계시는데 상암동도 보시고 인근에 견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하고 견학을 해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잘 세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올립니다마는 대림동에는 가로등도 설치돼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 체육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새로 5기 구청장님 공약도 나와 있고 아까 도림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벤치마킹을 해서 반드시 그것이 우리 구에 맞게끔 다른 데도 보고 잘된 곳을 봐서 그렇게 견학을 해서 기본계획을 잘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건설도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신림6동에 보면 주민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원신공영주차장인데 하자가 발생된 지 꽤 됐는데 전 구의원한테 여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걸로 보는데 그게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관계 부서에서 조사해서 시정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60쪽에 보면 경전철에 관련된 난곡과 신대방역 간 신교통수단 건설입니다. 사실은 신림7동의 국제산장아파트와 삼성산주공아파트 주민들의 불거진 숙원사업입니다. 연장이 과연 가능한지? 얘기 들어 보니까 안 된다고들 말씀하시던데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전혀 안 됩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신림6동 공영주차장 관련은요 저희들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우고요,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고, 다 준공이 된 다음에는 관리는 또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3원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조치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난곡 경전철 국제산장아파트까지의 노선연장부분은 아까도 건설관리과장님 말씀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5월 23일날 기자회견 당시는 한 2,000억원 정도 소요금액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올 때는 한 2,518억원 또 앞으로도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름대로 금액이 많이 추가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금액은 실시계획인가가 끝나고 감정평가가 된 다음에 본격적인 보상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구체적인 액수가 어느 정도 선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돈입니다. 지금 난곡 경전철도 서울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난곡지역에 가장 심각한 정체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대방역에서 난향초교까지 1차적으로 발표를 했었고 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추가연장부분은 사실상 GRT는 교통수요를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추가연장이 어느 정도 신축성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버스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난향초등학교까지 마무리하고 2차적인 문제는 국제산장아파트 노선연장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 보라매타운의 교통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공원도 있고 또 시립병원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그래서 거기 교통수요가 한 2 ~ 3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차후에 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연장해 달라는 그런 주문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말고도 저기 금천구 시흥에 벽산아파트 있습니다. 거기도 5,000세대인데 거기까지도 노선연장부분에 대해서 큰 민원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2차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68쪽에 보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이라고 있네요. 여기 보면 생산적인 방법이 아니고 비생산적인 방법으로 자립도를 높인다 하는 부분,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해서. 그렇게 세외수입을 올려서 자립도를 높이겠다 이것은 꾀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성있는 시설을 확충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안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금년 신림12동 공영주차장 한 군데만 건설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신림3동에 입체식 건물로 지상 2층 3단으로

알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액이 얼마 남아있어요?

지금 정확한 액수는, 한 30억원 가까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네를, 지금 공시지가도 올라서 땅 매입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더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만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감안한 편의단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같은 때는 상가, 상점주변을 보면 - 대부분 외식이겠죠 - 12시부터 한 2시까지라든가, 3시까지라든가 그 시간대는 단속하지 않고 그 이외의 시간에만 단속하는 걸로. 요즘 굉장히 불경기에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를 댈 수가 없어서 식사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시장의 아는 분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서대문구에는 시간제 차등을 둬 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구청장님 인기가 높아졌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우리 관악구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시간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상습지역은 장사가 잘되는 그런 골목입니다. 큰 대로 같은 데는 안 대겠죠 대중교통이 원만히 돼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 보면 많은 상인들이 즐비해 있는데 그 단속시간을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했던 것인데 신림6동에 원신주차장의 하자문제, 그 문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원성이 자자합니다. 때문에 이런 말을 합디다. 김광태 당신이 이것만 해결해 준다면 표를 주겠다 해서 표 많이 나왔어요. 이거 부탁을 드리고요.

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가까운 시일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 위원입니다. 우리 27개 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맨처음에 도입될 때에 전체 세액 중에서 그때 몇 %를 각 동에 반환을 약속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익금에 대해서.

동에다 반환을 해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거기 한 면당 3만5,000원인가 징수하고 있죠 한 면당. 그 수익금에 대해서 각 동에 몇 %씩 다시 환원을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예.

도입할 때 전체 세액 중에서 몇 %를 각 동에 환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까?

예.

시행도 없으니까 안 했겠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아마 주차관리요원을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에서 징수한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꼭 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걸 아마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분들의 임금으로

그렇죠,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죠. 별도로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에서 징수한 금액을 교부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들어온 금액을 각 동으로 환원한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그럼 그 금액이 아마 주차관리요원들의 관리비용으로 나가는가 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