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지역개발과장 정진배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서 도시계획 도로시설,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해남공고에서 서림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3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웅진빌라에서 해리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역시 5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에서 당초 2억에서 1억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남양통닭에서 화원반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848만9천 원, 마운틴마트에서 새시대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883만3천 원, 마운틴마트에서 새시대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147만9천 원, 이것은 사고이월 예산 지난해에 불용액, 불용처분 했던 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남향빌딩 앞 인도설치공사 2500만 원, 신안 진입로에서 평동교차로 정비공사 9000만 원, 황산 금영아파트에서 정류소 간 인도설치공사 4000만 원, 화원 청룡교 인도설치공사에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정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96만 원을 감액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집중관리에서 시설비 당초 본예산에 5억이었습니다마는 5억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 24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정비사업 해남 오천 안길 덧씌우기 사업 1000만 원, 현산 금제 마을안길 정비사업 2000만 원, 옥천 도림 마을 암거시설 2000만 원, 계곡 무이 안길 정비공사 2000만 원, 산이 외송 마을안길 정비사업 5000만 원, 문내 예락 안길 정비 2000만 원, 화원 월래 마을안길 정비 1000만 원, 문내 난대 마을안길 정비 1700만 원, 옥천 이목 가드레일 설치 2000만 원, 북평 안평 옹벽 설비 2000만 원 해서 총 10건에 2억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송지 우근 진입로 정비공사 500만 원, 옥천 흑천 진입로 정비공사 1000만 원, 마산 화내 진입로 확포장 공사 1000만 원, 문내 양정 진입로 정비공사 2000만 원 해서 4건에 4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쉼터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해남 남송 작은마을 쉼터 설치공사 1300만 원, 삼산 옹암 마을쉼터 신설 1300만 원, 황산 신곡 마을쉼터 설 1300만 원, 황산 산소 마을쉼터 신설 1300만 원, 옥천 가곡 마을쉼터 보수 600만 원, 황산 4개 마을쉼터 신설 1300만 원 해서 총 6건에 7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서 해남 부흥 승강장 교체 1000만 원, 화산 부길 승강장 교체 1000만 원, 북일 용일 승강장 신설 1000만 원, 송지 신정 승강장 신설 1000만 원, 황산 병온 승강장 신설 1000만 원, 화원 매개 마을 승강장 700만 원 해서 총 6건에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의 자력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주민자력사업 자재대 지원에 본예산에 1억이었습니다마는 50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력제공 장비임차료 본예산에 7천이었는데 2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문내 난대 마을회관 보수 1500만 원, 당초에 3200만 원에서 17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산 장등 마을회관 보수 700만 원, 송지 신흥 마을회관 보수 600만 원, 계곡 신촌 마을회관 보수 1500만 원, 황산 성산 마을회관 신축 6000만 원, 황산 산소 마을회관 증축에 2000만 원, 화원 당포 마을회관 보수 500만 원, 산이 금동 마을회관 보수 400만 원 해서 총 8건에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창고 신축에 황산 갑길 마을공동창고 신축 2000만 원, 화원 월래 마을창고 보수 1000만 원, 그다음에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에 있어서 황산 신곡 마을화장실 신축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해남 길호 마을안길 포장공사 2000만 원, 산이 금동 하수도 정비공사 2000만 원, 현산 황산 마을안길 정비공사 4000만 원, 송지 송종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만 원, 이것은 모두 도 의원님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가안정 관련 보상입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상표권 지식재산권이 되겠습니다마는 존속기간 갱신하는데 2355만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고용촉진 훈련에서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비용으로 학원비 인상에 따라서 105만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현재 근로자 등 보수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5000만2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249쪽에 보시면은 하단 부분에 재료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5000 여기다가 계상을, 재료비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감액을 해서 뒤에 지금 재료비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이것은 밑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 컨설팅 사업비하고 두 가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수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600만 원 감액한 것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지금 계수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50쪽 전통시장 정비에 있어서 시설비 남창 5일시장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사업에 지금 514만4천 원을 감액을 하고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시설부대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침상은 계상 불가였는데 이제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지금 부대비로 편성을, 조정을 한 겁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사업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1320만 원을 감액을, 도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편성비율이 당초에 도비대 군비가 8대2였었는데 5대5로 이렇게 확정됨으로써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의 활성화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도면, 일람표 제작하는 비용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전통시장 개보수비로 2500만 원, 해남 5일시장 정비에서 25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그 위에 개보수비로 지금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해남읍 사업 중에서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 모두 조정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252쪽 전통시장 위험(가스)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국비가 추가내시가 되어서 조정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배수로, 전통시장 위생배수로 사업 이것도 도비보조가 추가내시 되어서 지금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평 남창 5일시장 정비에서는 5000만 원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 및 전원개발에서 사무관리비 삼마도 발전소 배전선로 토지 임차료 당초에 본예산 12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토지 지주를 만나서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중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서류를 확보를 해놓고 이 예산이 사실상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땅끝황토나라 개발사업에서 이제 253쪽 인건비, 일반운영비, 또 254쪽에 보시면은 황토나라테마촌 전기요금 8259만1천 원이 감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가므로 인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모두 지금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4쪽 하단에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국고 보조반환금, 도비 보조반환금은 잔액을 모두 반환하는 사항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 386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관련 법적절차수수료를 본예산에 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500만 원을 전액 감액을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시설비로 910만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별도로 합니까요?

아니, 아니요. 같이 합니다. 내가 지금 착각했네요. 수정안 있으면 같이 하세요.

저희들 한 건 있습니다.

예예, 같이 하십시오.

예. 이어서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도시계획 시설정비 및 확충에 있어서 시설비 신안진입로에서 평동교차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회 추경에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 구간이 지금 해남경찰서 위편에서 해남교통 지금 주차장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장애인복지관을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입구, 또 체육시설까지 들어가는 데가 도로가 협소하고 그쪽이 노면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그쪽에서 저쪽 해남 평동 대흥사거리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들어가는, 대흥사 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그쪽에 이제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간까지의 전체 구간인데 대흥사 쪽으로 가는 평동교차로에서 장애인복지관까지 가는 구간은 일부 지금 현재 기존 한 4m 정도 도로가 됩니다마는 차가 교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6m 정도로 확정을 하면서 아스콘 포장을 하고 또 저쪽에 해남교통에서 장애인복지관까지 들어오는 길은 지금 상태가 노면이 안 좋기 때문에 덧씌우기 하는 걸로 해서 9000만 원을 추경에,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만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장애인 휠체어가 다니는 그런 도로를 하나 개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복지관 들어가는 데가 지금 교행하기가 아주 어렵다 그래서 그 인근에 부지를 차제에 아주 확보를 해서 지금 기존에 3m에서 4m 폭이 됩니다마는 거기도 아주 6m 폭으로 늘려서 확장하면서 포장까지 하는, 또 그러면서 해남교통 입구에서부터는 장애인복지관까지 휠체어 전용도로를 개설해서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용이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를 포함을 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4억 정도가 지금 이제 필요해서 3억1000만 원을 이번 수정예산안으로 증액해서 지금 수정안을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지역개발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43페이지요. 마운틴마트에서 새시대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도로가 지금 철거문제가 걸려 있는 그 도로 맞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 정리가 다 되셨는가요?

지금 철거부분은 이제 저희들하고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일단 너무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공사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해가지고 명도소송 부분은 이제 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 지금 철거를 하도록 철거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비용을 법원에 지금 공탁을 하고 집행관 사무실에서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지금 이제 손실보상 청구를 해서 해남지원에 금년 3월달에 손실보상 청구를 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남지원에서 다루다가 “이것은 광주지법에서 행정소송으로 다뤄야 할 사항이다.” 라고 최근 6월 말경에 광주법원으로 이송이 되어가지고 오늘 10시에 변론 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변론한 변호사하고 저희 도시개발담당께서 참여를 하고 지금 와진 상태입니다. 현재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지금 오늘 그러면 판결결과가 나왔습니까?

오늘 지금 변론이기 때문에 결과를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이제 철거는 철거대로 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철거는 가고 손실과 관련한 부분은 따로 논해도 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손실관계는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이제 지금 고법에서 행정소송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다.” 라고 이렇게 이송이 되어서 지금 그 절차를, 오늘 지금 첫 변론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철거는 하되 그 이후 과정은 법의 논쟁을 통해서 군이 배상할 일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공사는 진행하라.” 이런 내용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244페이지요. 신안진입로에서 평동교차로 정비공사 있는데요, 과장님 이 문제는 좀 제가 과장님과 생각이 달라서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요.

예예.

신안진입로에서 평동교차로까지 도로 지금 폭도 좁고 상당히 다중 이용시설도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 진입이라든가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정비 공사를 애초에 계획을 하셨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하시다보니까 기왕에 하는 것 거기에 장애인 통행로라든가 이걸 보장하자 뭐 이런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그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요 이 도로를 하다보니까 이런 편익시설을 같이 놨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도로를 넓힌다든가 ······ 2차선 도로를 계획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선 도로를 계획하시려면 그곳에 이제 장애인시설이 있고 장애인들이 집중적으로 통행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억에 걸쳐서 사업을 하실 때 이 사업 정비공사에 덧붙여서 가는 사업이 아니라 우선해서 장애인 통행로를 확보하고 도로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실제 장애인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내용은 할 때 통행료를 만들어주라는 게 아니라 이런 도로가 생기면 장애인들이 통행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위험하다 라는 이 문제를 호소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해서 배려해야 될 부분은 정비공사 이전에 장애인 통행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아무래도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참 저희들이 집행부 내에서도 얼른 사업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통행하는데 불편 없도록 이렇게 했는데 좀 폭넓게 장애인분들의 어떤 통행하는데 우선 더 먼저 생각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을 했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애초에 9000만 원 세우실 때는 조금 놓치고 갔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3억1000만 원을 증해서 수정안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안에 올리신 내용에서 보면 4억 정도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사업이 가능하시겠다라고 보고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실 때 혹여 장애인 통행로가 우선해서 고려되어야 될 내용이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예.

이 내용에서요.

예예.

그게 고려가 되지 않고 우선 좀 어렵다고 해서 정비공사부터 고려가 되어버리면 저는 이 문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휠체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를 우선적으로 모두 이렇게 개설하는 쪽으로 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통행로 폭이 어느 정도나 보장되어야 되는지 혹시 고민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장애인 통행로는 지금 저쪽에서 구간이 한 300m 됩니다. 그래서 우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은 한 2m 구간을 별도로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2m를 확보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예.

지금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입구까지만 고려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

이제 휠체어 구간은 그렇습니다.

뒤에 체육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체육관 쪽까지, 체육관 앞까지 가는 구간이 한 300m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장애인이 갈 수가 있도록 ······

그것 확실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장애인복지관 입구까지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체육관은 장애인복지관에서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도로를 타고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은.

예예.

그렇다고 하면 체육관 앞까지 장애인 통행시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집중해서 10억 세워져 있습니다. 기정액은 5억이였고요. 지금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됐던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소화시키길 말씀을 드렸었고 너무 남용되어서도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전체를 다 없애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를 하셨고 그 이후에는 이것을 최소화해 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지어는 추경이 본예산만큼이나 세워져 버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실 부분이 과거를 자꾸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이 저희들 이제 지금 군수님께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시스템이 과거와 좀 달리 뭔가 군수님을 찾아와서, 군수님실에 와서 사업이 해결되는 이런 과거에 모순점을 지금 배척을 하고 뭔가 읍·면장을 통해서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비 5억 가지고는 터무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장들이 올렸을 때 ······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여기 하나 줘라.” 이런 사업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우리 담당파트에서 현장을 나갑니다. 실사를 가서 정말로 이제 읍·면장들이 봤을 때는 다 급하다고 하지요. 그러나 군에서 봤을 때는 14개 읍·면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정말로 급한가 하는 완급을 가려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지금 조금, 약간 남겨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가 소요가 그중에서 저희들이 해결을 못해드린 건에 대해서 지금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하고도 지금 해결을 못해준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현재까지가 그러는데 앞으로 또 이제 ······

과장님.

예.

그러니까 지금 3회 추경에 반영하고도 해결하지 못한 건이 많으면요 3회 추경에 더 반영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고 내용도 없고 확인할 길도 없는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건에 대해서 ······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더라도요.

이제 그런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우리가 9월달에 내년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요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지금 태풍이 또 온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

그러니까 태풍이 오면은 태풍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다른 돈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다른 돈으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

지금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에 있어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상반기 사업 내용도 물론 주셔야겠습니다마는 이거 충분히 예산 세워서 하실 수 있는 문제에요. 벌써 우리가 3회 추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이걸 다 세워주시면은 ······

예산으로 반영하세요! 예산에 명부 여기 다 기재하셨잖아요. 안길정비, 진입로 정비, 쉼터, 승강장 다 넣어서 하시잖아요.

이걸 다 계상이 된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왜 그러시냔 말입니다. 이것 집중해서 이렇게 따로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리듯이 지금 이제 엊그제 폭우 때 이로 인해서 지금 피해가 발생된 부분 아직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발생된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지금 ······

그런 문제가 필요하시면은요, 의회 오셔서 사전에 성립전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

성립전은 우리 예산이 아니라 도나 ······

아니, 지금 그러니까요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예산부기를 충분히 해서 하시란 말씀입니다.

아니, 이제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집중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제기가 수 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그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지난 상반기 본예산 때도 일정 부분 그런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인정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와서 “도저히 조금 부족합니다.” 도 아니고 본예산만큼이나 지금 추경을 올리고 있다는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런 고민이 전혀 없으신 거잖아요, 이런 예산을 놓고 보면.

아니, 이제 그건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에 수요가 이렇게 많다보니까 ······

자, 그건 다음에 숙원사업이면 숙원사업 받아서 그만큼 예산 세워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줘야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예산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은 이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렇게 모두 처리가 됩니다마는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때그때 급한 사항이 발생되면은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피해가 난 데가 있는데 그러면 그걸 읍·면에도 돈이 없고 사업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 때 ······

자, 그런 것 때문에 있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을 보면 지금 벌써 여기 5억 있지요. 또 앞에 주민생활 편익사업 해서 또 3억인가 세워드렸지요.

아니죠. 5억 ······

그렇게 해서 8억인가 있을 거예요.

집중으로 저희들 ······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돈이 ······

예. 집중으로 시설비 5억입니다, 저희들이.

예. 아무튼 간에 그런 돈들이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세워드렸는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지요, 이게. 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하반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낼 모레 혹시 태풍이 ······

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

자, 태풍이 와서 비가 와가지고 마을안길이 무너졌다. 그러면 누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까?

지금 태풍 몇 번 왔습니까? 해남에.

지금 금년에는 아직 안 왔지요.

아직 안 왔는데 벌써 5억 다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도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되니까 그런 겁니다.

과장님, 여기서 우기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업 다 받아서 예산 세워주셨는데 불구하고 또 따로 빼셨잖아요. 우기실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자본보조 부분에서도 3억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태풍 한 번 안 왔는데 태풍 올 때마다 써야 된다고 하시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아니, 재해 어떤 ······

그러니까 최소화 해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부기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 앞전에 본예산 때 나름대로 고민하시길래 인정해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배로 뻥튀기해서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248페이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1억5천을 재료비로 돌리셨다 했어요. 맞습니까?

1억5천을 ······ 아까 249쪽에서 ······

248쪽에 있는 1억5000만 원 보수가 감해지고요.

예. 보수가 감해지고 249쪽에 ······

예. 재료비로 ······

재료비로, 집수리 사업으로 지금 이제 지침이 확정된 이후에 현실에 맞게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이 돈이 지금 집수리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자리사업에서 1억5천이 감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를 못 만들었다는 얘기인 겁니까, 뭡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일단은 당초에 지금 일자리 사업 아까 그 앞쪽에 그리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보수 인건비로 지금 세워놓았다가 중간에 이제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지금 실질적인 이런 사업에다 투자를 해라 라는 부분에서 이제 관련 만능 집수리 사업에다가 추진이 가능하도록 재료비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제가 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통상 이 정도 4억6천 정도 세웠다가요 3억1000만 원 정도로 지금 감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통상에서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인지 일감이 줄었다는 것인지 어떤 것이냔 얘기에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1억5천이 감해진 내용을 이유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억5천을 감해서 뒤에다가 다시 계상을, 재료비에다가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비하고 보수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재료비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것이 행안부 지침이 당초에 예산을 확보 해달라고 했을 때 일자리 사업으로 확보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에다 확보를 하는 겁니다. 했다가 이 사업의 세부적인 지침이 다시 시달이 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 자, 집수리 사업을 하는데 집수리 사업은 인건비 갖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를 사주려면 재료비로 편성을 해야 돼요, 집행하려면은. 그래서 현실에 맞게 지금 ······

그럼 사업변경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계상을 해준 것이죠. 지금 그쪽에다 편성을 해준 거지요, 지금 1억5천을.

아, 그러셔요?

예.

그러면 이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랍니까?

예예,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예.

251페이지요.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해남 5일시장 화장실 신축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놀이시설은 예산을 감하셨고요, 아예 없애셨어요? 이유를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신축 건은 또 2000만 원이 늘어났고요.

예. 이것은 이제 해남읍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총괄적으로는 1억 예산을 이렇게 이제 세분화를 해서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해남읍에서 일부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중복된 사업이 좀 있고 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중복이 됐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성격이 예를 들어서 쉼터 및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남읍 5일시장 뒤편에 지금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뒤에다가 그 옆에 우리가 어린이 놀이공원을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부터 이제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있는 시설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을 포기를 하고 대신 다른 사업으로 이 사업비가 써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해서.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주차장에 쉼터 및 놀이시설을 만들려고 하셨으나 ······

아니, 아니죠. 당초에는 쉼터 및 어린이 놀이시설을 지금 현재 장옥에다가 할 계획으로 ······

장옥 2층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예.

장옥에다가 이제 주부님들이 애들 데리고 장에 왔을 때 애들이 거기서 놀 수 있도록 어떤 놀이기구하고 또 그 위에 손수레도 역시 같이 끌고 가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지금 조성을 하다보니까 중복투자에 어떤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하고 대신 다른 사업, 지금 이제 화장실 신축의 경우에다가 ······ 당초에 화장실 신축을 4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 내에다가 4000만 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40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적습니다. 사업비가 적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2000만 원을 증액해서 6000만 원 가지고 어린이 놀이공원하고 같이 시장 보신 분들하고 ······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드렸던 내용은 화장실 신축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줄인 것이냐라는 이 질문이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장옥 2층에 세우고 그 옆에 바로 놀이공원, 어린이 공원이 생김으로 해서 근접 거리에 놀이공원이 2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중복적인 면이 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이정확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24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요.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성격으로 처음에 편성됐었던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를 재료비로 변경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아니, 그 일자리 사업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수리 사업이라 해가지고요 슬레이트,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슬레이트집입니다.

예예.

20년 이상이 되어가지고 노후된 그런 슬레이트집에 거주하는 차상위 이상 계층에 이런 분들한테는 동당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거기에는 그 슬레이트 지붕을 뜯어내고 이어주는 작업을 하는 인건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금 일자리 인건비는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슬레이트나 예를 들면 나무 각목 같은 것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료비로 이제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보다는 ······ 오히려 일자리를 늘려야 될 건데 재료비 성격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

이제 그 일자리사업에 써집니다. 일자리사업이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목이 일자리를 창출해야겠다는 것인데 일자리 인건비 성격으로 편성이 됐다가 재료비 성격으로 넘어가니까 인건비는 그만큼 줄어든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뭐 강판 사고 각목 사고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재료비가 부족하니까 인건비에서 빼서 재료비로 넣었다 그 말씀이죠?

예예.

계수가 어째 좀 그러네요.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계수는. 2원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다음에 253페이지요 제일 밑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문화체험센터 기계실 예비용인데 무슨 기계인가요?

······

무슨 기계인데 네 드럼이나 기름이 필요합니까?

저희들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보일러실.

그런데 예비용이라면서요.

······

고장났을 때 쓰는 겁니까, 아니면은 난방시설을 주목적으로 한 난방기인가요? 이게.

우리 담당, 한관수 담당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기계가 아니고 난방기 ······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6페이지 보면요 소규모 민간자본 들어가면은 마을회관 신축인데 물론 이제 보수나 이런 문제는 긴급하게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추경에다 합니다마는 마을에 신축은 우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 놈을 쓰는 것으로 대부분 정리해왔는데 올해는 특히 이렇게 특별하게 성산마을에다 신축하는 어떠한 그런 뜻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급적 본예산에 이제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제 성산마을은 지금 현재 회관, 기존 회관이었던 부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건강센터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회관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건강기계 시설을 모두 투자를 해가지고 건강증진센터를 이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회관이 없어진 불편을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부득이 본예산에 계상해야 할 사항을 추경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모두 읍·면장을 통해서 아니면 또 여성이장이 건의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해서 이번에 편성했다 이 말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뭐 여기에는 안 나타났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지면 송종 마을회관 관련해서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예예.

송지면 송종마을.

예예.

지금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분들이 재판을 해서 일부 종친회 패소를 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 지금 일단 운영하는 게 ······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반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 직원, 정진배 지역개발과장에게 설명 중) 아니요. 과장님, 담당이 말씀하셔도 돼요. 예산 계통이니까 하세요.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76쪽이요.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이요.

예.

3억6630만 원을 세웠다가 지금 6억6천으로 증액이 됐는데 국비 증액된 것 때문에 그런가요? 국비가 저 ······

그 비율보다도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장려금이요?

예예, 지금 다 떨어지고 보조금, 돈이 지금 없습니다. 추경에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뭐냐면 저기 남천리에 가면요 자원재생공사라고 있습니다, 이제.

예예, 알아요.

거기에서 사는 건데 폐비닐 값을 수거하는 대신 장려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초에 본예산에서 깎여져가지고 부족한 상태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지금 킬로에 얼마씩 줍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적정하고 부적정이 있습니다. 적정은 이제 좀 깨끗하고 흙도 털어지고 그런 부분에 적정이라고 판정된 것은 70원, ㎏당. 또 부적정하다고 흙이 묻고, 더럽고 물이 있고 무겁고 안 좋은 것, 그건 부적정으로 해서 30원, ㎏당. 그렇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요.

예. 지금 상반기 계상된 것은 다 상반기에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작년에, 작년 것 말고 재작년에는 보상을 좀 더 했었지요? 60원 줬던가요? 얼마 줬던가? 아마 줘가지고 예산을 많이 썼던데 작년에 이제 30원으로 떨어지면서 작년 예산이 4억660인데 실질적으로 3억9400 지출을 하고 7100만 원을 집행 잔액을 남겼더라고요. 근데 4억6천 가지고도 7100만 원이 남았는데 6억6천으로 증액이 되다보니까, 물론 이제 국비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합당한 증액인가 지금 싶네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그마만큼 지출될 걸 예상하고 주기를 판단해서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전반기 때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몇 % 정도나.

(담당 직원을 보며) 전반기 나온 자료 있는가?

예, 계장님 나오셔서 얘기하십시오.

예,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작년에는 그런데 왜 그렇게 늦었 ······ 실적이 부족했었어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예. 박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방금 박선재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작년에요?

아, 본예산에서요?

예.

(담당 직원을 보며) 여기서 삭감된 거여, 자체에서 삭감이여? 본예산.

조정이지, 조정.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죠?

예.

아니여.

예, 자체 조정해서 ······

애초에 삭감해서 올라오신 거죠?

예예, 조정해서.

조정해서 올라오신 거예요.

예예.

삭감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을 하실 때도 보면은 예산이 상반기에 본예산이 세워질 때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말 그대로 조정이 좀 필요한 영역에서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은 방금 수거비 같은 경우도 예측을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배가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애초에 예산보다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조정할 때는 이러한 선을 맞췄는데 예산상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다보면 본예산에 자금상 이렇게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해남천 관리 인부임 3명 채용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할 인부로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세 분이면 해남천 관리가 충분합니까?

어렵더라도 남자 두 분 정도, 여자 한 분 정도 해서 세 분으로 해서 쓰레기 수거하고 풀도 메고 잡초제거라든가 예취기 등을 사용하고 또 상단, 하단 정화조 관리도 하고 ······

말 그대로 해남천만 지금 관리하시는 거신가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애초에 용역 결과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 인력 관계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생태하천 전기요금에서 600만 원 예산안 올리셨는데요. 지금 펌핑시설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예?

펌핑시설이 다 완료가 됐어요?

예, 시설은 다 완료 됐습니다.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게 이 펌핑시설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주가 거기 되겠고요. 거기 자체에서 관리되는 모든 전기요금을 다 얘기합니다마는 ······

주가 지금 펌핑시설이신 거죠?

가동보를 이제 관리하고 펌핑하고 이렇게 겸해서 ······

그 보에서 물을 올리고 그 보를 이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기요금이 좀 들어가실 거고요.

예. 가동보라면 그것이 꼭 올린 것만이 아니라 수문도 열고 닫고 여러 가지 전기 작동으로 이제 ······

주가 이제 ······

가동보 위주로, 예.

가동보가 아니라 펌핑일 것 같은데요, 전기요금의 주가.

보도 이제 하고 전기도 막 거기서 올리고요.

이것은 사전에 예측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요.

요건 저희들이 ······

용역자료에.

준공단계가 아직 멀어있기 때문에 당시에 본예산에서는 거기까지는 큰돈도 아니고 ······

아니, 아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본예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펌핑시설이 지금 다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밑에 수변공원이요. 수변공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수변공원 ······

습지.

습지, 예.

그러니까 지금 금강곡 저수지 밑에 하나 있고요.

예.

저쪽 남외지구 밑에 하나 있고요.

예예.

가 보셨어요?

예.

수질이 어떠시던가요?

수질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없어서 못 돌리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아니, 이제 만들어놔서 계속 가동해 올 그 정도 시기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 삼산천 관련해서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억이 국비에서 감이 됐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 아직 발주가 되지 ······ 발주가 될 것으로 간주했었는데 발주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후로 늘려서 이제 기간을 차후에 준다는 그런 의미로 ······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사용을 하지 않는 돈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

지금 3억3550만 원이 사용을 하실 거고요.

예. 우선 ······

발주가 안 됐는데도 이 돈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죠?

이제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돈이 필요치 않는다 ······

그러니까 아예 필요치 않는 겁니까? 아니면 ······

아닙니다. 우선 지금 사업비가 안 들어가니까요.

예. 이어서 궁금한 것만 계속 여쭐랍니다. 277페이지요.

예.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또 84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예.

그것도 민간위탁금이니까 뭐 계약에 의해서 나가는 돈이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따로 없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계약이 7억1400만 원 예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조정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또 6억3천만 계상해 주고 또 이것이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가분석 결과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계약금액이 약간씩 조정이 됩니다.

예산 세워진 뒤로 계약을 하셨고 이 차액이 발생하셨다는 건가요?

예?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담당 직원을 보며) 제 설명이 맞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담당 직원을 보며) 그 대답만 해줘.

예. 오셔서 ······

예.

공영버스 지원 취지로 나오는 돈인데 1회 추경 때 올라왔던 돈이 있습니다. 1회 추경 때는 작년 분이라고 해서 세워주셨지요?

예.

되도록이면 이 예산을 쓸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거고, 도에서 내려온 돈이다 보니까. 그런 취지로 1회 추경에 지원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떠십니까?

그건 작년분이 이제 ······

예. 그러니까요 작년분인데 작년에 안 세워졌다가 올해 세우자 이렇게 해서 ······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원했습니다, 그 부분.

아, 2대 다 구입됐나요?

예. (담당 직원을 보며) 구입까지 했나? (담당 직원, 이광근 환경교통과장에게 설명 중)

아니, 아니요. 담당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담당 나오셔서.

그러니까 도에서 어렵게, 지금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이 농어촌버스에 대한 지원책으로 마련한 돈 아닙니까?

작년, 그때 당시에는 이제 힘들어서 1대를 반납을 한 그런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올해 세워졌잖습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이제 ······

추경에 세워졌던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중에 1대도 반납했고 지금 2대 세워진 것도 ······ 지금 세워진 것은 쓰시겠다는 건가요?

예. 금년에 이것은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대 구입하실 계획이 확실합니까?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

5대요?

아니, 그건 이 외에 ······

그 지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해가지고요 그 위에 보시면 2억8천, 약 3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세워지고 있거든요, 2억8000만 원 정도가요. 증해서 세워지고 있지요?

예.

그중에 보면은 군비가 대부분입니다. 2억5천이고요. 이게 세워진 내역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그러니까 재정지원 하는데 어떤 이유로 재정지원을 해가는 것인지 ······ 실은 이 재정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본예산 때, 이 상임위에서 본예산 때 삭감결정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중에 버스구입비와 그 ······ 기억이 지금 잘 안나요. 수리비였던가요? 버스구입비와 수리비 일부를 삭감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재정지원금의 내용에 대해서요 일반인 대비해서 학생 할인 차액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

아니, 제가 지금 그것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 전에 본예산 때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재정지원을 하는 내역과 관련해서 버스를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아까 대체차량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이제 해남교통에서는 지금 현재 예비차량을 5대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5대를 가지고 예비차량 대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재정도 열악한 회사가 예비차량을 그렇게 많이 두고 또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3대인가요? 지금 정확하게 내용이 잘 안 나옵니다마는 3대인가 2대인가를 버스구입비를 삭감한바 있습니다, 예비차량 활용할 걸 요구하면서. 그런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재정지원이 그만큼에 한 3대분 이상에 지금 재정지원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지원 말고 이 돈이 다른 데 쓰여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버스 지원비입니까?

예예.

지금 우리 예산도 이렇게 남아도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남교통이 적자냐,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도 남아도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예비차량을 활용해서 버스를 사용할 걸 요구했단 말입니다. 배정지원을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고 요구했고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돈 퍼주자고 하시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버스구입 외에 다른 돈에 쓰여지기 때문에 이 돈을 주자는 것인지, 어떤 내용이시냐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질의의 뜻을 잘 모르시고만요. 예를 들어서 운수 지금 공영버스 구입을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부담을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으로 대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해서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버스구입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올라왔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돈 액수 안에 그 버스구입비가 들어 있느냐는 겁니다.

아, 작년에 삭감한 ······

올해 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이 지금 추경에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아니 ······

여기 버스구입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대차, 배차 2대분이 지금 1억41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 있지요?

예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거 확인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십니까? 그러니까 본예산 삭감한 예산을 ······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지금 가지고 올라온 내용이 또 뭐 달라진 지형들이 특별히 있습니까?

본예산에 삭감 ······

그 잘못 모르시고만요.

그 뜻을 ······

확인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이요.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대형인데 어떤 걸 얘기하신가요?

지금 우리 농약기계로 비교하면 분무기, 고압분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불진화장비로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그 진화장비가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산불진화장비로는 소형이라고 해야 사실 맞겠는데 고압분무기 어떤 이런 종류로 보면 대형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이 됐데요. 그래서 고압분무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압분무기요.

예예. 그래서 산불진화장비 ······

850만 원 ······ 차에다 싣고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견인해서 다닌 건가요? 이게.

저도 정확하게 그 기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는 못했습니다마는 차량에 탑재를 해서 이동을 하고 그 자체 어떤 동력에 의해서 바로 진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50만 원 정도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인카메라 시설 및 유지보수비에서 어디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가요?

지금 무인카메라가 대둔산, 일성산, 달마산, 그다음에 금강산, 두륜산, 이렇게 다섯 군데에가 무인카메라가 지금 정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격으로 그게 다 감시가 되고 관리가 되는 거죠?

예, 상황실에서 원격작동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9페이지요. 관내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 부대비 그 위에 시설비에서요 정비사업해가지고 3억1595만 원 증 됐고요.

예예.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셔요?

저희들 등산로 정비에 따른 장기후보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서 거기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정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이요?

예예.

이게 매년 세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

지금 한 5개년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아마 가치가 부딪치실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환경보전, 산림보호 이런 내용의 취지와 또 등산객들의 편의와 안전, 이런 문제가 같이 부딪치지 않겠습니까?

예예.

이제 그런 속에서 과장님의 판단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등산로 정비에 크게 꼭 돈을 들여야 될 것이냐. 지금 등산로 일부 구간에 데크시설이나 전망시설,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많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등산로에 상당히 뭐 등산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이나 험난한, 험한 그런 지역에 데크시설이나 계단시설 모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위험하면은 돌아서 가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일반 전체적인 우리 군 자체적으로만 또 생각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쉽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 지금 주작산 등산로가 강진 구간, 해남 구간 이렇게 걸쳐 있는데 지금 주작산 등산로가 강진 쪽이 먼저 앞서서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해남 구간으로 들어오면은 참 험하다. 이런 것들이 꼭 거기에 시설을 할 필요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외지인들이 보는 해남군의 이미지, 또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위험한 곳이면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또 길이 아니면 안 가면 되는 건데요.

예예.

그러면서도 이제 등산객들의 편의와 안전의 문제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게 또 아마 과장님의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딱히 한쪽에만 치우쳐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우시겠지요.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과장님이 기왕에 그런 고민을 하고 그 정도 판단을 하고 계신다하니까 결국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고하되 이 개발이나 어떤 훼손이나 이런 문제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 자료요청으로 좀 대처하겠습니다. 이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까요. 405페이지죠? 공유임야 관리에서 수입은 국유림 기타 매각대금이고 ······

예.

다시 세출은 토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어디 부지가 있습니까?

매입부분입니까?

예, 매입부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이 이전에 쭉 군유림을 매각해서 조성되어 있던 예산이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 계획을 사실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출이 되어서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산림임야를, 군유임야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대체임야를 매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후에라도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체임야를 매입하는 그런 계획을 또 세울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어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토지매입이 가능하지요?

예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약 1억2100만 원이다 하면은 분명 의회 승인사항일 것 같아서 사전 이런 것을 하더라도 ······ 왜냐하면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주 놓칩니다. 놓쳐가지고 또 다음에 어떤 문제가 없게끔 사전에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 수정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비가 7월 1일자로 내시가 되어가지고 3차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잡기가 좀 어려웠었다, 군비 1960만 원을.

예예.

그래서 아무래도 840만 원 쓰려면은 군비가 포함되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은 마지막 정리추경에라도 해가지고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써야만이 도비 840만 원이라도 살린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런 입장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 왜 이번에 이런 것이 좀 늦었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다 하면은 이것을 올 하반기에도 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뭡니까? 예산실하고 정리가 되어야 됩니까?

······

방법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이 기금으로써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제 ······ 사실 제 입장에서 지금 와서 의회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집행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할 때 군비를 부담을 해서 당연히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도에서 내시가 사실 늦게 오다보니까 수정안으로 해서 지금 도비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

그래서 ······

그 말이 과장님, 나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수정안이 왔다면은 당연히 군비부담을 넣어가지고 수정안이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은 840만 원이 이 수정안에도 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데 이것은 들어오고 군비는 계수 조정하는데 어렵다 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책자가 나왔다 해서, 부기가 됐다 해서 안 된다는 그 논리는 나는 도저히 맞지가 않는데요.

글쎄, 이제 예산 부서 의견은 뭐 재원관계 때문에 군비를 추가로 부담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어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더 이상 주장은 하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당연히 군비 수정안에서 군비부담까지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

지금 이런 건이, 꼭 이제 도비가 아닙니다마는 자체 우리 사업비에서도 환경교통과에서 지금 한 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심의 끝나고 나서 토론시간에 예산부서를 불러다가 조율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예.

어쨌든 이것이 반영되어가지고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동료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신문에 이렇게 나타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깊이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얘기가 됐을 때 여러분들 정당한 어떠한 행정적, 논리적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한 번 더 하십시오.

예, 미안합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까?

예예.

공식 명칙이요?

예예.

급식비가 있는데요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평균 단가가요.

급량비가 5천 원씩인가?

정확하니 답변해 주세요. 담당자 있으면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498만5천 원이 7천 원 계산해서 계상된 겁니까?

예예.

그거 반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거는 산림청에서부터 기준 단가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하기는 ······

반영이 불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

제가 지금 보기에 7천 원이라는 단가가 적거나 이러진 않는데 지금 현재 아마 해남에 어떤 식대나 이런 걸 보면 ······ 그러니까 현장에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보통 식당에서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주로 이분들이 도시락을 많이 싸갖고 다닙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그럼 급량비는 따로 챙기시나요?

어차피 그러죠, 뭐. 급량비는 공식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락을 안 싸거나 못 싸신 분들 혹시 계시는가요?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면 다 좋습니다마는 단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금액이 시세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감안해서 단가조정이, 결정이 ······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올라버리고 이러면 불가능해지시는 건가요? 조절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은.

예.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우리 군비라도 추가로 부담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더 주겠노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 군 자체적으로 ······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방금 말씀하실 때 불가능하시다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입니다. 기술센터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세입예산은 농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4000만 원과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 368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술센터 이번 추경 총예산으로는 1억7052만 원이 증액된 47억90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시설비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시설비에서 4610만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에 610만 원, 자산취득비에 4000만 원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금년 상반기에 조직개편에 따른 연구개발과 물품구입비 PC하고 프린터 등 해서 7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에서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이 연간 구독료가 1만5천 원에서 2만5천 원으로 증액됨에 따른 1227만 원이 증액된 32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땅끝 국향제 국화 조형물 제작비에 6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땅끝국향제 국화 전시 및 수거 운반차량 임차료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는 군민광장 꽃탑재료 구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농외소득원 개발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산야초 가공상품화시설은 산야초인 질갱이나 민들레 등 발효액이나 식초를 가공해서 하는 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채소 성분분석료로 금년에 이어서 5개 품종을 제일종묘와 연계해서 시험재배를 할겁니다. 그러니까 5개 품종 5점씩 해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농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이것은 도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도비 공모사업에 우리 해남군에서 두 사람이 발표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개소당 2000만 원씩 2개소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 재료 구입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포장재 구입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민상담소장들이 본소로 통합이 됨에 따라서 상담소장들의 월액여비를 국내 기본여비로 해서 과목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수정안은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는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후면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에서 새농민회 육성에 민간경상보조로 전라남도로 새농민회 연찬회를 8월 3일날 우리 해남군에서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경상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22쪽이요. 그 민간인 경상보조에 농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2개소가 있는데 이것 공모사업입니까?

도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이미 선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상반기 때 도지사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기술원에서 아이디어 사업을 한 번 받아봐라.”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전라남도에 2000만 원씩 해서 10군데 예산이 썼었어요. 그래서 우리 해남에서 세 사람이 응시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현산 만안리에 강희준이하고 -귀농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옥천 백호마을 신상보, 두 사람이 파워포인트로 해서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잘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예, 잘 하셨네.

도비 사업이 늦게 내려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러고요. 이왕 했으니까 이제 잘 해야 되겠지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 새농민대회 이것 본, 당초예산은 얼마 정도 세워졌습니까?

없었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거 우리 해남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이거 진작에 몰랐습니까? 우리 해남에서 할 줄을.

예. 이것은 그 새농민회는 지금까지 우리 농협에서 새농민상을 선발 안 합니까?

예.

하는데 우리 해남에도 새농민상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남도 대회를 작년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금년 상반기에 전남도 대회 연찬회입니다. 그래서 전남도내에 새농민 상을 받은 사람들 부부모임을 우리 해남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번 연찬회를 하고 싶다 이제 그것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수정안을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늦게서 와가지고.

예. 그러면 우리 해남에서 총 몇 명 정도 예상이 ······

우리 해남에서 42명? 32명? 예, 32명. 지금까지 새농민상을 받으신 분들이요.

우리 전남만 이제 모여서 하는 거네요.

예. 전남도 새농민상 받으신 분들이 전체 우리 해남으로 오지요, 이제.

예예. 그래서 1000만 원 세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 예, 박선재 위원님.

예.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20쪽에 자산취득비 아마 면에 상담소장님들이 본소로 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늘어난 건가요?

그 PC구입하고 프린터 구입한 것?

예.

예, 그렇습니다.

면에 있던 것 그대로 놔두고 오셨고요.

면에는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321쪽에 보면은 땅끝 국향제 국화조형물 2대였는데 4대로 늘려서 하겠다고 이제 그 말씀 ······ 자꾸 예산이 증액이 되네요?

이제 의원님 이해해 주실 것은 이 사업을 하다보면은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국화를 현애작을 금년에는 제작을 해서 그것을 거치대를 만들어서 군민광장에다가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거치대 제작비가 없어요. 그래서 거치대 제작비하고 다룬작을 또 한번 만들어보려는데 그건 예산이 좀 적길래 680만 원인가 추가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군민광장 꽃탑 재료구입 4회 해서 500만 원씩, 이건 어떤 건가요? 지금 있는 거, 저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예. 군 앞에 지금 꽃탑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예산이 없는 것을 미리 봄철에부터 설치를 했지요.

예. 그다음에요 아마 부기상에 이게 맞는건가 모르겠는데요. 232쪽 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 ······

예예.

아마 월액여비 지급 기준에 상담소장님이 가능한가 그것 지금 아무리 봐도 ······

위원님, 옛날에 그 농민상담소장이 읍·면에 상주를 할 때는 월액여비를 지급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저희 조례에 있어요? 월액여비 읍·면 조례에 있다고요?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는. 볼까요? 392쪽에요. 여비 관련해서 월액여비 기준단가 13만8천 원은요 지급대상이 어촌지도·어업통계 공무원,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게 13만8천 원이고요. 10만2천 원은 수산물품질검사·어업지도단속공무원, 산림보호공무원, 동·식물검역공무원, 정부구매물자가격조사공무원에 한해서 월액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님, 제가 확실히 규정은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읍·면에 상주하는 직원들은 월 20만 원씩 월액여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면에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상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부기까지 그렇게 되어가지고 올라오니까 규정에 없는 게 지금 부기되어서 올라와서 ······

그것은 이제 ······

2011년도 행안부에서 내려준 예산편성 운영기준도 마찬가지고, 2010년도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지금 지방의회 여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재정능력에 따라서 조례로 해서 규정해서 편의상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공무원에 관해서는 그런 지금 위임사항도 없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 건가, 부기가.

상담소장들이 본소로 통합됨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지금 삭감시키는 것이죠. 삭감을 시켜서 기본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월액여비가 삭감되어가지고 국내여비로, 관내여비로 넘어온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월액여비가 관내출장비로 그대로 넘어온다는 것은 또 사실 편의적으로 한 것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기획실에서 그것 근거 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새농민상이라면 지금 현재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이죠?

예.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지역에서 품목별 어떤 성공한 자들에 대한 시상입니다. 그런다 하면은 이것은 엄연히 좀 농협에서, 연찬회비랄까 뭐 대회비랄까 뭐 회비랄까 이런 것은 농협에서 할 지도사업 분야인데, 이것마저도 지자체에다 이렇게 던지는 걸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 협회에서 요구했습니까, 어디서 요구했습니까? 이 예산은.

이제 우리 새농민협회에서 ······

그랬죠?

예예.

물론 이제 앞으로 부기 조정할 때는 참고를 할랍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세요. 의회에 올리기 전에 다른 사업이 아니고 농협 사업이에요. 농협에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하나의 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의 어떠한 모임을 주선하는 이런 회의에 지자체가 이런 데까지 연찬회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안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위원들끼리 한 번 더 타협을 할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후 2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1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