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정원 27명에 현원 30명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그 외에 청원경찰 3명, 일용 7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4개 담당으로 도시담당, 도시개발담당, 도시정비담당 또 녹지담당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도시계획 현황을 보면 행정구역이 62.15㎢로써 도시계획구역은 그 중에 90.7%인 약 56.4㎢, 도시계획 외의 지역은 9.3%인 5.75㎢가 되겠습니다. 산림현황은 총 면적 3,571㏊가 되겠으며 이 중에서 도시공원의 1,557㏊, 또 그린벨트가 1,857.4㏊가 되겠습니다. 또 일반산림이 156.7㏊가 되겠습니다. 녹지대 현황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총 207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섬 또 가로화단, 교량화단과 또 소공원, 수벽 등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현황은 저희들이 제일 많은 은행나무 4,829본, 버즘나무 3,966본 등 해 가지고 총 1만6,961본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73쪽에 공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원은 총 30개소로써 도시자연공원이 1개소, 또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이 23개소, 체육공원이 1개소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 나무, 구 나무, 동 나무, 또 마을 나무해 가지고 네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총 23개소에 31개소를 저희들이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27.9㎢로써 주로 임야가 거의다 차지하고 농지가 9.11㎢, 또 대지는 이 중에서 2.2%인 0.61㎢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은 중구 총면적의 44.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76쪽, 저희들 2000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상주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불법행위가 금년에 약 3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원상회복 2건을 조치하고 또 용도변경 원상복귀를 또 1건 해 가지고 조치했습니다. 또 원스톱 민원처리를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과 접촉해서 약 3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광역시와 환경평가 결과에 따른 검증과 적법 훼손시 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또 금년에 항공촬영 판독을 저희들이 해서 147건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만7,596평에 대한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94년3월부터 해 가지고 현재 거의다 완료를 하고 다목적회관 한 건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6월달에 다목적회관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건축비를 확보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8쪽에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만8,035평에 대한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는 96년도 11월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현재 주택공사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의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7월말에 교통영향평가가 끝나고 8월 초순에 건축심의를 마쳐서 9월경에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1-1 도심재개발 구역은 저희들이 약 3,437평, 그러니까 전체 중에 3,437평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성과 균형성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문제가 봉착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다만 주택공사로 하여금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도 현재로써는 좀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좀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자는 결과를 얻고 다만 저희들이 시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주변여건과 또 재개발 할려고 하는 은행동 1지역에 대한 사업성을 다시 한번 따져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할려고 용역비 지원요청을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에 380쪽에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정지구는 8만2,722평에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주민갈등으로 사업을 착수를 못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6월초에 도시계획 변경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6월20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 간의 주민들의 갈등 사항을 좀더 협의를 해서 갈등을 좀 일부 해소하고 해서 사업추진을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7,8월경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 결정 지적고시가 되면은 바로 시설계획, 환지계획 변경계약을 하고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해서 9월 내지 10월 경에 환지계획 인가를 득해서 10월부터 공사발주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차질없이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영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만7,594평에 대한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반시설 2차분까지 착수를 해 가지고 있고 아울러서 물류센타도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계획대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1쪽에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사항은 도시계획을 다루면서 육평초·중학교에 대한 변경결정 입안을 한 바 있고 또 부사동과 대흥동, 문창동이 접한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도시계획은 변경결정한 바 있고 아울러서 저희구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대한 6개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끝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종로외 17개 노선에 대해서 결지주, 또 가로수 등을 해서 천변과 시가지에 대해서 은행나무, 왕벚나무 등 해 가지고 522본에 대한 가로수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문창동에 꽃개오동나무도 수종갱신을 일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로외 26개 노선의 병충해에 대해서 그 동안에 수간주사를 해서 지금 현재 1차 완료를 했고 8월 중순 이후에 2차 수간주사를 놔서 병충해 방제를 하고 아울러서 중간중간에 또 공공근로 사업으로 병충해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에 길거리 쉼터조성은 정생동 보호수앞 승강장 6개소에 대해서 대기소 등 또 의자 같은 것을 설치를 했고 또 각종 영산홍등 관상수를 식재해 가지고 길거리 쉼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담장 가꾸기 관계는 회색도시 일변도의 도로구조 일부를 푸른담장으로 가꾸자 해 가지고 문화동 외곽도로변 등에 담쟁이 약 3,000본을 식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정비관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 중에서 화장실과 정화조가 일부 노후된 것이 있어서 약 428만원을 들여 가지고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공근로 사업으로써 상당부분 시설물 정비를 해서 특히 수목식재, 그리고 제초작업, 수목전지, 화장실에 대한 정비, 전기, 수도, 도색작업 등을 일제히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3쪽에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교통섬, 가로화단, 소공원 등에 대한 꽃, 초화류와 화목류 등을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계속 식재를 해서 꽃 도시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자원화 사업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정생동 임도변 주변에 잣나무 등 조림해서 자원화에 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설치는 서대전 시민광장에 수질이 고갈되서 관정을 다시 굴착심도 250m의 깊이로써 1일 채수용량 129t 규모로 저희들이 관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384쪽에 공공근로 사업추진은 공공근로 사업은 공원분야에서 국토공원화 사업, 또 녹지분야 해 가지고 가로수 정비라든가 꽃 식재, 또 생활민원 처리라든가 양묘장 조성 등을 하고 또 산림분야에서는 숲 가꾸기 사업을 해 가지고 간벌과 풀베기등을 했고 또 톱밥 생산과 산불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385쪽에 산불예방 분야는 저희들 관내 전체적으로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예방에 전력 질주해서 금년도에는 사실 산불이 소규모로 초동진화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별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389쪽부터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청원경찰을 상주시키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행위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90쪽에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는 아까 전에도 상반기 실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다목적회관 건립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목적회관 건립비 5억7,000여 만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에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서 주택공사가 거의다 마무리 되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통영향평가가 끝나는 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심의를 바로 맞춰서 9월달에 사업승인 나 가지고 10월경부터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계속 하겠습니다. 394쪽에 은행1-1구역 도심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로 현재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은행1-1구역에서 했습니다마는 사업성과 분양성의 결여로 지금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 저희들이 요청한 용역비 1억을 보조를 받는대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심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96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구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10개 지구를 추진하면서 2개 지구는 완료를 했고 2개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6개 지구에 대한 예정지구 지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98쪽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상반기 실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주민들의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공람과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곧바로 환지계획과 실시설계를 해서 하여튼 7, 8월경에, 8월까지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9, 10월에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서 10월달에 공사가 발주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00쪽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물류센타도 시와 농협에서 제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고 다만 이주단지에 주민들의 이주가 아직 안되어 가지고 지장물 철거가 아직도 안되었습니다마는 거의 건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7월말까지는 이주가 될 것입니다. 8월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공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에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은 저희들이 각 교통섬과 가로화단, 소공원 , 기타 노변의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속 꽃 양묘를 확보해 가지고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양묘장을 금년에 신설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403쪽에 뿌리공원 조성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 5만8,100㎡를 근린공원 약 10만㎡ 이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또 관련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조속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404쪽에 산림 자원화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반기도 무수동 산4번지 일대에 대한 간벌과 풀베기 넝쿨제거를 착수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8,339만3,000원으로써 국비 40%, 시비 20%, 구비 4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간벌을 국고, 공공근로 사업으로써 전액 국비 그 중에 8,339만3,000원 중에서 7,505만원은 간벌사업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405쪽에 임도개설 사업은 저희들이 정생동 산13-1번지 즉, 중암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대한 임도개설을 기왕에 했고 또 금년에 신설 1.08㎢를 하고 또 기왕의 임도시설된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수로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절개지 개량사업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는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406쪽에 보호수 정비는 하반기에 관리하는 보호수 중에서 침산동에 있는 보호수 은행나무 하고 그 외에 약 2개소에 대해서 상태가 나쁜 뿌리수술 등을 저희들이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기는 약 10월달부터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천 전통식물단지 조성은 대전천 고수부지에 시민들한테 볼 거리와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약 3만3,000㎡에 대해서 유채화, 보리, 밀 등을 식재를 해서 한 번 전통식물단지를 조성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은 10월경에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화는 내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어떤 월동준비를 다 해 가지고 전통식물단지가 타구보다 좀 볼 거리나 또 쉼터기능에서 나은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08쪽에 산불예방 관계는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큰 산불이 없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11월달부터 산불예방 등에 저희들이 업무에 종사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적극 노력해서 산불이 초동진화 되서 피해가 경미한 선에서 끝나도록 적극 노력도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수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406쪽에 보시면 보호수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치가 침산동 286번지외 2개소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나무를 뜻하는 겁니까, 지역을 뜻하는 겁니까?

지역입니다.

지역?

예.

그러면 외과수술 및 뿌리수술 등 5본, 이렇게 했는데 이것 무슨 나무를 수술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호수가 주로 느티나무, 은행나무, 종류가 팽나무, 왕벚나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보호수라고 하면 수종이 상당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뿌리가 썩어들어가고 가지부분에서 또 상처를 입어 가지고 썩어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외과수술, 또 뿌리수술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에 썩음을 방지해 가지고 보호수가 고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호수라는 것은 느티나무 큰 것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침산동 그 안에 죽 들어가서 그 느티나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침산동에 보면은 느티나무가 주로 있거든요. 저희들은 느티나무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것이 총 31본이 있어요.

31본?

예.

아, 우리 중구에서.

예, 저희들이 5본 정도가 상태가 나뻐요. 봄에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지역이 침산동 우리 중구지역이지마는 원래 공원지역이 아닙니까, 지금?

그 보호수가 대사동에도 있고 석교동에도 있고 공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 침산동 같은 경우.

그 마을안에 있습니다.

마을안에?

예, 마을 입구에.

아니, 그 위치가 .....

공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가 뭘로 되어 있어요?

그린벨트안이죠. 그린벨트 마을안, 마을입구에.

시에서 거기까지 관리하는 것 아녜요?

아닙니다. 저희들 구역입니다.

아, 중구에서?

예.

그러면 2개소라고 그랬는데 31본이면 대충 지금 어느 어느 곳에 있는 것이라도.....

지금 저희들이 봄에 일단 한 번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현재 침산동에 있는 것 하고 사정동에 또 당상봉 은행나무가 좀 일부가 가지가 꺾인 것이 있어요. 그것 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5본 정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가을에. 그래서 그것은 한 10월 경에.

10월경에 해마다 수술을 하게 되요? 문제가 있는 것만 합니까, 그럼?

그렇죠.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고 또 나무의 잎이나 이런 것을 봐서 상태가 나쁘면은 수간주사도 놓고 또 외부에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더이상 썩음을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시에서 1,200만원밖에 시비를 못 받았는데 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네요. 2,800만원이면은.

시 보호수는 1본이 있어요, 1본, 그리고 나머지는 구에서 관리하는 보호수가 3본.

시 보호수는 어떤 것을....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대사동.

아, 대사동은 시 보호수고 나머지는 구에서 관리하는 보호수라 이 말씀이시죠?

예.

4,000만원이면 이것이 구재정도 어려운데 많은 액수거든요, 사실.

예, 금액은 많습니다.

외과수술 및 뿌리수술은 5본에 4,000만원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는가 이 생각이 드네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집행할 때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보호수라는 것이 역사성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런데 왜 여기에 31본인데 5본......

예, 그 중에 31본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예, 5본 정도가 문제가 있다.

5본을 수술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저희들이 그것은 이제 전문가 하고 일단은 또 한 번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을 해서 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이 4,000만원이고 또 병충해라는 것이 금방 미리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5본, 7본이 될 수 있고 저희들이 가을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하여튼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오래된 보호수도 중요하겠습니다. 죽이지 않고 잘 살려서 보호수 보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요? 다른 겁니까? 그럼 제가 한 번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시 보호수가 대사동 것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시 보호수면은 시에서 보조받는 1,200만원 전액을 여기 대사동에다 쓸 겁니까?

아닙니다. 시 보호수만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관내 31본 중에서 시보호수 한 본이 있고 나머지는 구 보호수 하고 동 보호수로 그것도 마을 보호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시비를 1,200만원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글쎄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시 보호수가 대사동에 있는 것 하나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이것이요. 동네의 안녕을 위하고 제도 지내고 하는 나무인데 시 보호수 1,200만원이라고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시길래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 4,000만원은 공통적으로 다 쓰는 액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시 보호수 잘 안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요 이것을 왜 그러느냐면 본위원이 대사동에 있는 시보호수 때문에 약 몇 년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당들이 나와 계시지만 본위원이 볼 때 철저히 하지 않습니다. 이것 4,000만원 돈이 적은 것이 아닌데.

하여튼 시 보호수는 수종이 한 500년 된 나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하여튼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업무보고에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것을 문창동이나 부사동 그 쪽으로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년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거죠?

재정비 관계요?

예, 재정비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상대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기왕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 중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을 가능한한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다만 도로개설 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대규모 개발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은 민원이 생긴 부분은 도시계획이 불합리한 것이 가끔 경미한 것이 생깁니다. 이런 변경을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전반적인 도시계획 변경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도로를 개설할 때 선형이 안맞다든지 현장하고, 예를 들어서 옆에 공터를 두고 집을 3층 건물을 한 3분의 1정도 헐어서 도로개설을 할 경우도 있거든요. 현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구거부지나 하천부지 이쪽으로 공터가 있을 경우에 집을 비켜서 그런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있고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적공사 하고 현지 측량을 정확히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 변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될수 있는 대로 민원인 하고 상대성이 안되게끔 해서 구거나 우리 체비지 하천부지를 찾아서 변경을 시키겠다.

예.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하나의 재산권이 큰 문제가 되니까 한번 그것은 잘 좀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참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대성이 없어서 민원이 발생이 안된다.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서 해 주시고 왜냐면 재산에 큰 문제가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박종규 위원님께서 시에 대한 공원화를 얘기하는데 저는 목척공원을 한 번 듣고 싶어요. 목척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전부 소요되는 것이?

목척공원 하고 홍명상가 거기는 기왕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에 조성된 나무의 소독, 병충해 방지, 또 거기 가지치기 정도 이 정도의 시설 하고....

전기 하고.

예, 전기 하고 이제 홍명공원에 있는 분수대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그것 하고 이제 잡초제거라든지 도색, 주변의 경계석 정비 이 정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몇 % 정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쪽 와서 보니까 녹지분야는 보통 시비 하고 구비 부담률이 한 50:50 정도.

50:50 정도. 그러면 시비가 50%, 구비 우리 중구에서 50% 댄다. 그 공원만 조성했지 실질적인 이득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중구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 중구도 상당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장사가 될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면 동구에 장사를 해 주는 것이지 중구에 장사를 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예요. 그러면 동구와 협력체제를 가져 가지고 시비 50%, 우리 20%라든가 동구가 30% 한다든가 어떤 채널을 구와 구 사이에 지방자치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무슨 대안은 없습니까?

글쎄요. 이것이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변신하다 보니까 지금 업무의 성격이 정확하게 구와 시의 업무, 또 동과 동의 업무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한다면 100% 시에서 관리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그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와 또 자치구 사이에 업무의 성격의 한계를 명확히 해서 그러한 구분을 또 저희들과 또 의회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시에다 건의도 하고 또 시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업무의 성격을 확실히 해서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부담도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정확한 기준이 아직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m 도로도 시에서 하지만 또 구에서 보조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100%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뜻이고 또 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광역시 행정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과 또 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시 하고 업무의 성격을 구분해서 또 비용부담도 같이 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또 공원관리도 그렇습니다. 공원관리도 도심공동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 주민들한테 정신적인 그러한 혜택은 많이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관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또 홍명공원, 목척공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위치가 중구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권이 중구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고 다만 저희 중구가 사람이 많이 모여서 동구가 장사가 잘되면 거기에 인접해 있는 은행동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도심공동화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된고 판단됩니다.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중구가 목척시장에 50%를 한다고 내버려 어떻게 할거예요. 시에서 안하면 중구에서 내야 될 것 아녜요. 관리가 있다고 그래도.

관리가 위치로 봐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공원을 만들어 주고서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가 이익을 보고 있지 실질적으로 은행동이 이익보는 것은 없어요. 그것도 한 번 저희 구하고 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동구하고 협의 좀 해 보세요?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주민들한테 좀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많아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지정이 작년 12월달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6개소가 되죠? 그러면 기히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데까지 해서 할 것 같으면 10개소. 이렇게 지금 6개소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어느 도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6월달에 지구지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구지정 해서 현재 개선계획, 각 지구에 대해서 현지개량이냐 아니면은 공동주택을 짓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계획이 완료 되면은 그 시점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고 해서 일단 현재 개선계획 수립단계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부 곧 주민들한테도 한 번 문의가 되겠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다가 몇 개 지구를 할려면은 사업비는 한 번 추정을 해 보셨습니까?

사업비는 개선계획이 완료되면은 거기에서 공동주택이라든지 현지개량 사업량이 나오거든요. 개선계획 수립완료 되면은 사업비도 나올 겁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는 대략적인 것도 추정을 못 했다.

대략적인 추정이지 이것이 아직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것은 알고 계신다.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주민들한테 저희들도 많은 사항이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 지금 4개소를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면적이 11만1,934㎡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추진이 되었고 앞으로 6개 지구가 42만4,865㎡를 지금 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될런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6개 지구 17만평에 대해서 하는데 전부 258억1,900만원이 현재까지 소요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도 더 추가가 될런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추경이 있으면 아마 또 추가를 할려고 예산요구가 되겠죠. 그러면 42만4,000㎡를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이 예산 확보계획은 어떻게 뭐 아직 수립은 안됐습니다마는 대충 어떤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 사업관계는 개선계획이 수립되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완료되면은 각 지구별로 예산이 나오고 또 사업의 순위가 나올 겁니다. 그것 가지고 국비와 시비 확보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해 가지고 시비의 지원율 10% 정도 상조정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방침이. 그래서 우선 개선계획이 수립이 될 즈음해서 사업의 난이도를 또 따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화지구 하면 선화지구에 공동주택을 한다면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지구내에 MBC가 있다. 그러면 사업을 금방 못 하거든요. 그러면 순위가 뒤로 넘어갈테고 또 현지개량 한다면 현지개량의 경우에는 중장기 계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도로개설이 계속 주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지개량은 현지개량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구별로 매년 얼마씩 투자를 일시에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추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 또 반신반의해 가지고서 저희들한테 들고 문의하는 사항은 지금 중구가 도심공동화가 되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심공동화 측면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을 개선을 해 가지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서 이곳을 떠났다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의 첫째 목적이 되겠고 또 간답게 살아보자 하는데에 또 그 목적을 두고서 주거환경 개선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구의 재정형편이나 이것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주거환경 개선지구 6개 지구가 과연 100% 목적한대로 추진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주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럴 것 같으면 잘못되어 가지고서 청사진으로 춰주고서 주민들한테 꿈만 갖다줬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굉장히 또 혼란이 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고 이 주민들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부사동 쪽으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부사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들어간 곳이 이 마을형태가 백제시대부터 형성된 마을로써 지금까지 지금 그대로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길을 걸으면서 이것이 백제시대의 길이다 얘기를 하면은 혹 가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 골목길 같은 데를 빠져나갈려면 어깨를 반듯이 하면은 못 갈 데도 있어서 옆으로 비켜서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백제시대부터 논틀, 밭틀길을 그대로 지금 이용을 하고 주위에 담장도 쌓고 집을 짓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와서 백제시대의 길을 지금도 우리 부사동 주민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주거환경으로써는 상당히 저버린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되겠다 해 가지고서 설문을 지금 몇 번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서 예산상에 확보가 안되거나 이렇게 해서 청사진으로 비춰준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주민들한테 주는 실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에 주력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구지정이 완료되서 저희들이 개선계획 수립이 되서 완료가 되면은 특별법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다만 구비지원이 문제가 되는데 구비지원을 시에다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좀더 대폭적으로 시의 부담률을 높여달라고 해 가지고 10% 정도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더 하반기부터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재정, 예를 들어서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안하고 희들이 시비나 아니면 구비를 들여서 한다면 현지개량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약 5,000억 이상의 돈이 투입되어야지 도로개설을 완료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재원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 사업지구 10개 지구 얼마 전체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중에서 열악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현지개량, 공동주택이 아니라도 현지개량이라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면은 지역개발이 좀더 앞당겨지지 않느냐. 또 이것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당연히 따라오기 때문에 구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확보노력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이상에, 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서 저도 상당히 기대를 갖습니다. 주민들 하고 몇 번의 설문조사를 거쳐 가지고 있고 하기 때에 주민들의 기대감을 과장한테 그 뜻을 전달하는 그 목적을 두고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거기에 보충질의요?

예, 보충질의요.

보충질의 하실려면 하세요.

아니요. 저는 안한다니까요.

심재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에 앞서 우리 박대수 과장님의 좀 간단한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 동안 행정감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 수고 했다는 말을 전하고 본위원은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사회건설쪽으로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상 미숙한 점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현재 공동화 현상에 있어요. 우리 중구의 공동화 현상은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도시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에 와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중구가 도시기반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구역정리가 되기 이전에 도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중구가 한창 번성할 때에는 30만에서 31만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었고 유동인구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26만, 25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중구의 상권도 잃고 여러 가지가 다 잃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중구에 지금 담당과장께서 도시기반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한윤희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문산 근처의 주변은 특별관리하는 지역이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백제시대의 길을 다니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쪽으로 와서 보면은 대흥동 일부, 선화동 일부, 목동, 용두동, 중촌동 일부 같은데도 역시 지금 도시기반 하기 전에 지금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낙후된 부분이 많다. 이것을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할텐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도시기반 얼마나 잘 하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의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구를 떠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중구의 장기적, 단기적 주무과장으로 있으면서 도시계획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이런 의견이나 그런 고견,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이번 기회에 피력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구가 동구와 더불어서 도심공동화가 급속히 지금 확산이 되어 가지고 노력도 하고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노심초사하고 계신데 사실 이 도심이 200만 가까이 되는 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도심이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둔산 신시가지 또 앞으로는 서남부권 개발 해 가지고 구도심이 생기고 해서 거기에 따른 인구이동이 필연적으로 따르고 또 거기에 시민들의 기대심리에 의해서 인구의 동이 급속히 전개되면서 도심공동화가 생긴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중구도 사실 동구와 같이 옛날의 명성을 갖던 도심지역이었습니다마는 업무기능이 많은 개소수가 둔산으로 이전되면서 공백을 메꾸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어떻게 메꾸느냐를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서 기능설정을 우선으로거의 기능으로서는 중구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좋지 않느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합니다. 왜냐면 보문산 주변에 환경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구도심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노후화 되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타구보다는 많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현재의 추세가 아파트 위주의 생활환경과 또 업무기능이 집합된 곳으로 인구가 이동이 되다 보니까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중구가 많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또 인구가 적은 노년층이 주로 많은 그러한 도시로 중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시 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주거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정주인구가 많이 있어야지만 도심이 활성화 되고 활기에찬 도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도 그래서 상당히 많이 다른 구보다 지금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택재개발 지역도 시 하고 협의해 가지고 약 12개 지역을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방향을 공동주택이냐 또 일부는 거기에 맞는 현지개량을 해서 단독주택으로 일부 가고 해서 정주인구가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사정지구도 안영지구와 마찬가지로 곧바로 착수가 되고 하면은 지금 버드내아파트 이쪽에 대단위 아파트가 서고 하면은 많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해서 살기 좋은 쾌적한, 여기는 공업도시나 그런 것이 아닌 주거의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도시로서 또 정주인구가 많이 있을 때 그 뒷배경을 상권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또 어느 쪽으로 상권을 유도하느냐를 시 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도심공동화가 빠른 시일내에 끝나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뭐 장황한 말씀을 하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중 하나가 말하자면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4,50년 된 주택을 전부 없애 버리고 말하자면 아파트 단지화 하는 것이 말하자면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것으로 인식을 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전시 주택개발 사업의 청사진을 볼 것 같으면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세미나도 하고 그러한 계획을 발표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주택개발 사업계획 확정이라고 해 가지고 그 발표한 것을 보면은 중앙도시계획심의 의결을 볼 것 같으면은 정부에서 말이죠. 구 도심이 우리 대전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도시활성화를 위해서 광주랄지 부산이랄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봤습니다마는 말하자면 구 도심지는 전부다 낙후가 되어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느냐. 종전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적에 정부에서 25%, 시에서 25%, 그리고 해당 구청에서 50%를 했는데 지금은 그와 정반대로 정부에서 50%, 시에서 25%, 또한 구에서 25%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그 자금에 대해서는 숨통이 터졌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단계는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방향을 잡고 있죠?

잡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특별법이거든요. 그리고 이 특별법이 종전되기 전에 지구지정을 해서 국비 지원을 일단은 많이 받아야 됩니다. 확보를 해서 현지개량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중구의 도로개설만 해도 5,0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한다면은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도로개설이라고 다 완료를 하면은 주민들의 삶의 환경이 많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아까 아파트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를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여건을 개선해서 일부는 질 좋은 단독주택을 형성하고 일부는 또 아파트, 또 일부는 이쪽에 상권을 형성하는 그러한 도시의 기반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자금확보를 어떻게 하느가 관건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활발히 지금 추진......

우리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여기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혹시 보신 일이 있어요? 어떤 형으로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어떤 말씀이신가.....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 주거환경 사업을 하면서 어느 지구는 단독주택으로 한다. 이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별관리에 필요한 구역이 한 군데가 있고 중구 전체를 볼 적에, 그 다음에 주변정비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또 한 군데는 복합개발 유도지역이다 이렇게 세 군데로 대전시에서 나눠서 분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심의한 것을 보면은 전체 22개 지구를 놓고서 구역별로 보면은 말하자면은 57만평을 전체적으로 개발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입니다.

예, 시에서? 그런데 이것이 동구 하고 중구만 하는 겁니다. 시 전체가 아니고 이것이.

예.

동구는 10개 지역에 37만평을 하고 있고 중구는 12개 지구에 20만평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19만8,000평.

예, 20만평. 그러면은 여기에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중구나 동구나 공동화 현상은 똑 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평수를 봐 가지고 37만평 정도면 17만평 정도가 중구보다도 더 개발예정 지역이 주거환경지구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더 시에서 잡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적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중구는 20만평, 또 동구는 37만평 그런 격차가 17만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주택재개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구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주택재개발의 후보지로서 적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주택이 얼마나 노후화 되어 있고 또 도시기반 시설이 전무하냐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지구지정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택재개발 하고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뺀 나머지 지역 19만8,000평에 대해서 지구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지구를. 그래서 저희들은 동구 하고 평수로 많은 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을 한다면 좋겠지마는것이 또 실현성이 있느냐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저것이 예를 들어서 주택재개발 하면 은행동 같이 도시재개발을 할 때 사업성이나 분양성이 없으면 또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판단은 장기적으로 또 사유권이나 재산권의 제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단계별로 도심을 개발해야 된다고 판단 합니다. 일시에 예를 들어서 30만평 한다고 해서 일시에 개발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 사업도 추진하고 주택재개발 사업도 시 하고 협의해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매겨야 됩니다. 우선 순위를 매겨서 하면서 또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또 도심활화를 해서 주택재개발이나 아파트지구나 주거환경 사업지구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또 지구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시에서 계획된 기준에 맞춰서 12개 구역으로 19만8,000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그 외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요청을 해서 지구지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12개 구역에 20만평이라고 하면은 말이죠. 결론적으로 동구 하고 중구 하고 비례를 해가지고 설명한 대로 받아들인다고 하고 20만평 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디어디가 20만평 중에 되어 있고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느어느 동이 1차, 2차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주택개발 지역은 목동, 또 문화동, 또 대사지구, 부사지구, 조금 이따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될까요? 제가 동으로 해 가지고 위치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예, 지금 도면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지금 시에서 분류한 것을 보면은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특별관리 필요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흥 하고 대사, 문화1동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주거환경 정비구역이 대흥 하고 문화2동 하고 용두동, 말하자면 1지구, 2지구, 선화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리고 복합개발 유도지역이다. 이것은 아마 상가, 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죠? 여기가 대흥1, 2동 하고 용두2동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의 형평이나 여기에서 지구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성이 있다면 시와 협의해서 추가로 지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과연 실현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자금 확보를 시 하고 협의해서 얼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금력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구 재정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말예요. 대전 동구 하고 중구 전체적으로 볼 적에 가장 주민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가 목동 KBS 뒤쪽이 지금 거의 70% 이상이 이것은 재개발을 하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있고 실절적으로 거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여기서 생각하십니까?

목동지역은 이쪽에 대아아파트가 바로 사업승인을 득할 것이고 그와 인접한 지역에 목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를 그렇지 않아도 주택공사에서 제일 적지다 우선적으로......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선병원 뒤쪽으로.

선병원 뒤쪽으로 시작해 가지고서 주택공사에서 먼저 지난번에 지은 데?

대아아파트쪽으로요. 을지병원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병원 뒤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목동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요.

목동초등학교에서 북쪽으로......

북쪽으로입니다. 예.

북쪽으로 해서 주공에서 공사한 데 그쪽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쪽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묶여있고 남쪽으로는......

예, 그 남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남쪽으로는금 조합구성을 할려고 주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사업장 선정은 안되었고 주민들 동의는 아마 주최측에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대충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합구성을 해서 재개발 주택지역으로 할려고 지금 주민들이......

그럼 말하자면은 공사를 할려면 말이죠. 주민자치조합을 결성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기업이 참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투자기관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서너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과장께서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죽 하니 볼 적에는 자체에서 한다든지 민간업체에서 참여한다든지 하면 항상 잡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잘 할 수 있는 데가 우리가 볼 때에는 정부투자기관, 말하자면 주택공사 같은 데서 하는 것이 잡음 없이 잘 되는데 그 3가지 중에 어떠한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일 바람직한 것은 정부투자기관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우선적으로 조성원가가 낮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데. 정부투자기관에서는 우선 결손이 나면 안 합니다.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다만 이익이 없더라도 제로선에서는 한다 이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주택공사에서 관여를 할 것이냐는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고 그 차선책으로써 주민조합에서 민간기업을 참여를 시키는 방안, 이 방안으로 목동1-1구역도 민간기업을 참여시킬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잘 되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조합측 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사동 같은 데는 말이죠. 자연환경 보호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데는 용적률이 어떻게 되요?

용적률은 보통 3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대사동지역은 고도제한이 걸려있어요, 보문산.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지역이 대사동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문산 입구 케이블카 위쪽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구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사실 보문산이 대전시 공원의 유일한 공원의 입구고 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들이 노후화 되어 있고 오래되어 있어 가지고 또 무질서 하게 난립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미관도 안좋고 또 거기를 개발할려고 하다 보니 또 고도제한 이런 것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사실 정부투자기관에서는 또 꺼려하고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지주 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계획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간인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들어가면은 민간이 또 제약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대사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거기에다가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고도제한 때문에. 중·상급의 빌라정도로 유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하고 도로개설 하고 또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주차장 시설도 일부 하고 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사동지역, 또 부사동지역이 아주 좀 개발하기가 난한 지역입니다. 사업성 측면에서.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설명을 죽 듣고 보면은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일반 사업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대들어서 공사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것만 해 놓고 우리가 볼 적에는 말 방패막이만 해 놓고 해 놨지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어야 거기를 대들텐데 그러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못 한다는 것이 안된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 고도제한이라는 것이 말이죠. 여러 가지 제한도 있겠지마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곳은 자연환경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이라는 것이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는 층수가 몇 층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별로 틀립니다만 대사동 지역은 5층입니다.

5층, 그러면 5층 이상은 못 짓고 5층 밑으로만 허가를 해 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5층 건물을 지어 가지고 맞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사동 지역에 보면은 장부실업이라고 약 2만평 중에서 1만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 하고 입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구지정을 하지 말아달라. 그런데 저희들은 지구지정을 안할 경우에는 안되 거든요. 지구지정을 해서 하면은 자기들이 사업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말아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고 그 사람들 하고 얘기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가로망 계획을 넣어 가지고 현지개량쪽으로 유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망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가로망이라도 전부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땅을 가지고 있는 장부실업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가칭입니다. 50%를 가지고 있거든요, 토지를. 그런데 부도가 나 가지고 아마 지분정리를 아직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가져 오는데 다만 개인도 5층 이상 못짓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자기들도 외부적으로 용역을 준 모양입니다, 얘기듣기는. 그래서 그 용역이 보문산 개발계획하고 부합이 되고 또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면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 의견을 수용을 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가로망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현지개량 쪽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신 것과 같이 그냥 주민들한테 약속만 해 놓고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꼭 공동주택만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백제길을 걷는 것 같으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망이.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중구에 도로망 개설하는데 5,000억이 들어갑니다.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지정이라도 10개 지구를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도로라도 다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삶의 질은 상당히 높아 진다고 판단되서 그런 쪽으로라도 사업성에 있어서 공동주택이 안된다 하면은 현지개량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꿔서 그 개설을 할 목적으로 도시기반 시설을 완료를 할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사동 같은 데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5층 이상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의 예측입니다마는 조례로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를 않습니다.

안됩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말이죠. 지금 주거지역은 대개 용적률이 몇 %예요?

용적률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300% 이내로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전부가 300%.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계시는군요.

230%에서 300%입니다. 보통 들어오는 것이.

그러면 복합지역은 몇 %나 되요?

복합지역도 지금 정부에서 먼저 서울시에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도심을 개발하면서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고 또 용적률이 높으면은 지금은 괜찮지마는 한 30년 후에 또 난관에 봉착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용적률 300% 주면은 보통 20층 이상이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노후화 되었을 경우에는 재건축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비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적률을 낮출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적률을 많이 높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태평1동 같은 데는 지금 거기가 주공아파트가 5층 짜리가 있었어요. 5층 짜리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1단지는 고층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2단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거기를 재건축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용적률이 문제라 이거예요. 용적률이 떨어지다 보면은 사업성이 안맞기 때문에 말하자면 업자들이 안 대든다 이거죠. 그러면 생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15평, 13평, 17평 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뭐 결론적으로 그때 건물을 지을 적에는 연탄보일러를 쓰게 되어 있지마는 거의 연탄보일러를 쓰는 사람은 없고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삶의 질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거기에. 지금 아시다시피 태평동은 거의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평균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질에? 그런데 거기서 살면은 어쩐지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적률이 말이죠.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재개발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목동 KBS 뒤쪽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쪽에도 용적률이 결론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것 같으면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용적률이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는 예전 법대로 그때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70% 이상 지금 동의를 하고 재개발을 하겠다, 재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적에 우리 구청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런 문제를 좀 행정적으로 돕고, 독려도 하고 해서 일을 하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운우 위원입니다. 안영지구 폐기물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안영지구 폐기물 현황에 있어서 폐기물 99년10월19일 이후 중간처리장 계근코드 하고 11월2일 이후에서 상차확인서를 요구했는데 감사에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첫번에 이것이 안 오고 본위원이 요구한 계근코드 확인서 하고 상차 확인서가 안와 가지고 그냥 계속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겨우 이런 어제 그저께 결국은 다 맞춰줬는데 왜 이렇게 감사요구 자료가 안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취합하느라고 약간 늦은 모양입니다.

취합하는 것 이것은 그때그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요구를 하면은 한 3일씩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사자료가 뭐 여러 가지 취합해 본 결과 급조한 부분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지금 안영지구 폐기물 총 계약물량이 얼마나 되요?

지금까지 약 2,900t 정도.

아니, 사업시 발생되는 건축물 폐기물의 총 예상량이.

1만7,499톤입니다. 총 앞으로 계획 총량이.

이것이 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틀리고 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틀리고 그럽니까? 그때 당시에 1만3,700t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건축자재물만 1만3,227t 이고요. 철근구조물 하고 묵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또 있거든요. 그것까지 해 가지고.

말씀 잘 하셨네. 그럼 과장님 철근 그때 당시는 행정사무감사 때 건물 철거대상 철거시에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폐토사 해 가지고 1만3,700t, 맞습니다. 그때 당시 철근구조물 철거물량 하고 묵은 구조물 헐기 여기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산정이 안 되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 종류가 아스팔트 하고 건축잔재물 하고 그 다음에 철근구조물 하고 네 가지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총 합계가 1만7,499t이고 아스팔트가 2,530t, 건축물 자재가 1만3,227t, 철근구조물이 750t, 또 묵은 구조물이 992t, 이렇게 됩니다.

그럼 추후에 이것을 신고 했습니까?

아니, 총 도급물량입니다. 안영폐기물은.

총 도급물량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런 자세한 구분을 해서 보고를 안해 주고 이제 와서 철근구조물 철거물량 하고 묵은 구조물 헐기 물량 하고 산정이 되서 올라왔어요?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글쎄요. 제가 답변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양이 건축자재물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숫자가. 당시에는 건축자재물이 1만3,227t이니까 아마 그것만 답변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위원님들이 총 폐기물 물량과 종류를 얘기했을 적에는 구분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왜 폐토사나 폐콘크리트만 얘기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물량이 늘어나서 보니까 철근구조물 물량 하고 묵은 구조물 물량하고 늘어난 것 아닙니까?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건축자재물 이외에 도로에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철거는 별도로 건축자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빼는 겁니다. 건축자재물이라도......

철근구조물이 거기에서 뭐가 그렇게 나오죠?

수로 같은 것이 있잖습니까. 수로, 농수로 같은 것이 콘크리트 구조로 죽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다 캐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묵은 구조물은?

그것이 묵은 철근도 있고 복개된 데 철근이 있고.

철근 넣은 데가 있고 안 넣은 데가 있고.

이것이 차량통행되는 데는 철근구조물로 되어 있고 그냥 농수로는 묵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99년11월 이후의 폐기물 중간처리 코드 하고 상차 확인서를 볼 것 같으면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총 중량하고 실 중량 같은 것이 틀리고요.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실 중량 하고 총 하고요?

예.

그것은 계근 철근이기 때문에 맞아야 될텐데.

맞아야 되는데 계근코드 하고 도착해서 폐기물 반출확인서 있죠. 그것 하고 다 틀려요.

그것은 틀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반출코드는 차량별로 상차하면서 현장에서 나가는 반출증이 있고 저쪽에서 개량이든지 우리 차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도 올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순번이 틀릴 겁니다, 아마.

아니, 12월1일날 들어간 차들 중에서도 계근대 올라가면은 차량이 이 계근코드는 중간처리장에서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계량증명서 있잖아요. 이것도 계근코드에 찍히는 대로 똑 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틀리단 말예요. 왜 그런 경우가 나오나요? 확인 안해봤죠?

그것까지는 확인 안해 봤습니다.

확인 안해봤으니까 과장님이 모르시지. 그런것 외에 상차확인에 대해서 물론 실수로 빠졌나 어쨌나 모르지마는 총 중간처리장으로 간 물량은 자동차가 15t차로 9번 갔다면은 상차확인서가 8번밖에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다면 잘못된 것인데요. 숫자가 맞아야죠.

숫자가 맞아야죠?

한 차가 예를 들어서 8번 뛰었으면 8번에 대한 같은 차 번호라면 8번에 대한 반출증이 있어야 되고 계근표가 8장이 따라들어와야 되죠.

지금 37번 계량증명표가 있는데요. 그 상차확인서는 29개 뿐이 없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숫자는 다 어디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관리감독을 잘 안했다는 겁니까?

확인을 한 번......

대표적인 예가 3055차량이 많이 나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있어요. 계량증명표 하고 상차확인표 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녜요, 그렇죠?

맞아요. 숫자가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맞아야죠.

그러면 그 물량이 다 어디 갔다는 얘기야. 지금 거기 누가 상차확인 하는 겁니까?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누가요?

현장직원 하고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한분 가 계세요?

우리 직원은 안합니다.

그럼 다 감리단에게 맡겼습니까?

감리단에서 책임감리기 때문에.

그럼 책임감리에서 이런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고 감독해 보셨습니까? 내가 수차 개인적으로라도 도시개발과 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할 곳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확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확인을 제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하겠어요?

예.

지금 우리 총 도급물량의 계약서 금액이 얼마예요, 계약금액이?

계약금액이요?

예.

폐기물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지금 총 처리가 56가구로 되어 있어요. 86가구에서.

예, 총 56가구 처리가 된 것이.

지금 가옥에서 발생되는 총 예상량이 1만3,700t,이죠?

1만3,227t.

예를 들면은. 그런데 지금 56가구에서 2,879t이 처리되었죠?

예.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1만3,700t의 폐기물 예상량의 물량을 잡아 놓은 것이 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산정은요. 저희들이 그냥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설계지침이 있습니다.

설계지침만 있으면은 지금 말 그대로 이 물량들은 계약해서 관리소홀과 현장감독이 철저하지 못함으로써 지금 시에서 계약서대로 할 것 같으면은 이것 다 인정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나중이라도.

그것은 일단 정확한 양을 우리가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계지침대로 설계를 하고 지금 계량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총 취합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만3,227t이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산해서 예를 들어서 8,000t밖에 안 나왔다고 하면은 8,000t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해야 됩니다.

글쎄, 이제 지금 말대로 상차확인과 계량증명이 잘 맞았을 때 정확한 금액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안되었을 때는 주민의 세금이 새어나가겠죠.

잘못되면 그렇죠.

당장 확인을 해도 상차표 하고 계량증명표가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어요?

예.

총 계약금액이 얼마인가 봐 주세요.

폐기물 처리비가 총 1억5,213만442원입니다.

1억5,200만원 돈 되죠?

예.

지금 만약에 우리가 발생예상량으로 추측한 돈으로 생각하면은 아무리 싼 폐기물로 계산을 하더라도 t당 7만원씩 잡아도 t당 여러 가지 계산수치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 물량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주민의 혈세가 새어나갈 수 있는 확룰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런데 지금 11월2일 이후의 계근코드나 계량증명표 보면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위원장님. 잠시 이 문제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합시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바뀌어서 6월달에 해요, 아니, 7월달에 중간에 해서 여러 가지 본위원들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우리 과장님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99년12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문제로써 이번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물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인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