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3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태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 8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본위원회 위원님! 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전환기적 안보상황하에서 군사,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전방위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국가통합방위와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여 완벽한 민,관,군의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자 97년 1월 13일 제정된 통합방위법 및 97년 5월 31일 제정된 통합방위법시행령에 근거하여 2003년 합동참모본부 및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시군구에 통합방위협의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한 사항으로 이미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도 대부분 조례안을 제정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입니다. 의장은 자치단체장이 되고 구성원으로는 작전책임부대장, 경찰서장, 기무부대장, 국가정보원 관계자, 지방의회 의장, 기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적 기능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대비책 등 조례 제개정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과 지원대책 등을 협의하게 명문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유사시 민관군이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재난재해시 효율적인 대응책을 위하여 본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4년 8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1997년 1월 31일 제정공포된 통합방위법 및 1997년 5월 31일 제정 공포된 동법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 14개조로 구성하여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심사등을 규정하고 제3조 내지 제5조에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 및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서기 등과 의장의 직무등에 대하여 제6조에는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제7조 내지 제8조에 회의록 작성, 비치 및 회의소집과 의결 등에 대하여 제9조에는 현재 향토예비군설치법과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운영하는 구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토록 하고 제10조 내지 제11조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운영 및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제12조에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 운영세칙, 제14조에 시행규칙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통합방위법 제5조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규정 중 제4항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는 근거에 의거 유사시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각종 재난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입니다. 구성에서 제3조에 구성에서 보면 3항에 여러 단체장들이 많이 참여되어 있지만 지금 보면 운송 수송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단체들이 참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버스라던가 철도라던가 우리가 중요한 문서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을텐데 만약에 전시라던가 이렇게 발생되었을 때 그런 사항들이 있을텐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기라던가 기타 다른 사항들은 군이라던가 군경이라던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송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짚어가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의장이 그것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명시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미경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구성이 3조에 구성이 죽 되어 있습니다. 3조에 구성이 죽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을 누구 누구로 예를 들어서 3조3항에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해서 구의회의장, 교육장, 서부서장, 은평서장 죽 나열된 것은 이것은 대통령령에서 이런 사람들을 하라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통합하게끔 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우리 지역현안에 맞게끔 명칭만 고쳐준 것이고 지금 또 말씀하신 소송문제라던가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전시를 대비해서 충무계획이라고 비밀문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무계획의 수송이라던가 전부 반영을 해서 실제로 이번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견학을 해 보셨지만 실제 을지연습을 통해서 실제 도상연습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무계획이라는 것에 이게 수송이라 던가 그런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통합방위협의회에는 기타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명시하는 방법이 좋지않을까요. 어쨌든 여기 구성의 장에 그것을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것은 어쨌든 수색동에도 철도가 있고 은평구에도 철도관계자들이 많이 있고 또 더구나 앞으로는 통일이 된다던가 전쟁,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통일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물류의 전쟁기지가 수색역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와 관계된 그런 것들이라던가 또 중앙차로제라던가 이런 사항도 되기 때문에 그런 버스체계라던가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안건에 구성에서 지금 제3항에 15개 단체의 장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기능에서 각 해당되는 어떠한 방위에 관련된 어떠한 시스템을 그 나름대로 계획안을 우리 은평구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교육구청이면 교육구청장이 여기에 참여하는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주요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또 서장이 참여하면 서장이 참여하는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 왜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또 한전전력이 참여하면 한전전력이 왜 참여하는지 있으면 만일에 유사시에 그사람들이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움직여지는지 그 시나리오가 전부 우리 구에 제출이 되느냐 말이에요. 각 단체별로.

지금 구성인원에 있어서 협의위원회에서 쭉 기관이 나와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시나 유사시에 어떤 역할과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행동을 옳기느냐 이러한 최준호위원님께서 질문내용이 그런 내용이신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서부경찰서다, 서부교육청이다, 소방서다, 한국전력 성서지점이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자기네 유사시에 대비한 그러한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충무계획을 통해서 자기네들 끼리 유관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고 실제로 연습을 할 적에도 이러한 사항이 돌발이 되면 자기네 비밀문건에 따른 충무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충무계획이 세워져서 그 충무계획이 통합, 은평구가 구청장이 중심이 되어서 통합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충무계획들이 전부 제출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충무계획은 자기네 소관별로 가지고 있고요. 우리구 것은 저희가 전부 다 보고가 되고 그렇고 개별기관에서는 자기네들 계획대로 사태발생이 되면 자체 충무계획대로 움직여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통괄지휘하려면.

그것은 어떠한 상황발생이 되었을 때 종합상황실에서 상황전파를 하면 상황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에 우리 구 일반행정정부 기능이 있는 상황실이 있고 한 쪽에는 군경합동상황실 이렇게 2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경과 관련된 것은 그쪽 파트에서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종합정리하는 것은 우리 종합상황실에서 정리하는 것 뿐이고 경위한다는 것뿐이고 소관 기능별로 다 합니다. 자기네 전쟁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은평구청장은 그냥 겉으로만 중심축이 되는 것이네요.

기능별로 종합을 하는 것이지요.

두번째는 아까 최주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동 방위위원회가 있지요?

예.

이게 여기서 하부조직이죠? 동 방위위원회에서 각 동이 그 지역 보통 전례를 보면 중대본부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지원체제로 되어 있는데 현재에 각 동별로 방위협의회에서 중대본부에 지원하는 현황이 나옵니까?

지금 동마다 방위협의회 여기에 근거가 있으면 통합방위협의회가 되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본부에서 방위협의회에 예를 들면 집기지원이라든가 행사지원 요청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재정여건에 맞도록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일부는 잘하는 데는 잘하고 또 운영이 부실한데는 형식에 그치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재 각 동 방위위원회에서 중대본부를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방위위원회가 되고 있는 데가 다수가 많다 그러면 보통 우리 주민들은 방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다수의 주민들은 그것을 볼 적에 저것 관변단체, 인상을 나쁘게 인식할 수 있어요. 스스로 이 지역을 지킨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그렇치 않으면 다만 회비를 제대로 내서 중대본부를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중대본부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가 표현이 어색한지 모르지 만 그게 간발의 차이거든요. 관심을 두고 독려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사무위임조례개정안은 다양한 의료기기의 출현등에 따른 효과적인 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별도로 2004년 5월 29일 제정된 의료기기법, 5월 29일 시행된 법률 제6909호에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의료기기에 대한 업종의 명칭, 위임사무의 범위 및 관련조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5월 29일 의료기기법이 제정되고 2004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4년 8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의료기기의 출연 등으로 2003년 5월 29일 의료기기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사무위임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5조와 관련된 별표 중 약사법의 의한 사무의 내용과 근거법령을 의료기기법의 내용에 맞게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지도 감독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는 내용 등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이번에 의료기기가 다양하게 많이 출연이 되어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위해서 의료기기법이 새로 신설된 거죠?

예.

현재 우리 의약과에서 의료기기를 많이 지도 감독하고 계시는데 의료기기 취급업소들은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89개 정도 됩니다.

이번에 약사법 제42조에서 16조로 바뀌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벌칙조항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까? 준비 안되셨으면 다음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의료기기법이 바뀌면서 추가가 된 것이 있는데 임대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번에 의료기기판매업하고 임대업하고 수리업이 추가가 됐는데 임대업은 의료기기를 입대를 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기를 임대하는...

빌려주는....

어디서 임대를 합니까?

판매하는 곳에서 필요한사람들에게 비용을 받고 일정 기간 빌려주고 다시 회수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취급업소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판매도 하고 임대도 해 준다는 것이죠. 빌려서 다시 돈받고 그것이 추가가 된 것이고 필요한 분들은 사지 않고도 빌려써도 되겠네요? 앞으로는.

모든 것을 다 빌려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를 할 수 있는 품목들을 정해서 임대업자가 임대를 합니다.

취급업소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의료기기법이 새로 신설됨으로써 자격기준은?

의료기기법 6조에 정한내용으로 정신질환자나 근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에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마약 그 밖에 유독물질중독자,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자격요건이 되면. 자격증이 필요없고?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 없고 아까 정신질환이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자격요건이 됩니다.

일단 의료기기업소 정리가 안되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으로써의 기능에 일부 미흡한 규정들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료복사 및 인쇄수수료가 타 도서관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적정금액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주민의 편의제공과 학습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심야열람실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정하여 도서관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식 정보센터 및 평생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4년 8월 26일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6월 13일 우리구 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시행된 후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동조례 제2조와 제9조의 제목 및 제1항 제10조의제2항 제16조의 제1항 중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별표 중 제목과 심야열람실 사용료 2만 9,000원을 신설하며 각 규격별 복사 및 프린터기 인쇄수수료를 하향조정하여 구립도서관의 공적기능을 충실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심야열람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용부분에 있어서 심야열람실 사용료가 2만 9,000원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심야열람실 시간을 어떻게 새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심야열람실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심야열람실은 구민구립도서관이 2001년 10월 15일 개관을 했는데 몇 달후에 2001년 12월경부터 이 좋은 제도가 사실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럼 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간은 밤10시부터 익일 공6시까지. 밤에만. 공부를 하기 위한 학생이나 고등학교 3학년 이상 그리고 취업준비생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부방이 없는 그런 분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외떨어져있다고 해야 하지요. 산 밑에 있고 그러는데 새벽이나 아침시간에 다니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이들거든요. 조금 동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심야열람실을 하면서 혹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없었고요 도서관측에서도 관할 파출소하고도 수시로 얘기를 해서 경비를 강화하고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또한 여기에서 전에 그러니까 현행에서는 양면, 단면으로 나뉘어서 복사비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사용료 중에서 지금 양면, 단면으로 안 나와있고 그냥 1면당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것도 같이 양면, 단면으로 나뉘어서 금액을 받는 부분인지 1면당하면 뒤에 부분도 같이.

1면당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양면을 할 경우에는 금액이 다불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언제 되었지요? 이 업무이관이.

2월 5일입니다.

2004년 2월 5일인데 지금안건은 8월에 제출이 되었어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업무 이관을 해서 업무를 한 것은 결국 조례위반입니다. 그렇죠?

예.

가능하면 이렇게 무시하는 행위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가 모든 것은 그 때 그때 업무를 처리 하고 그 법에 적법하게 또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적절하게 운영해 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다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