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게 지금 대형관정은 5년마다 지하수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대형관정에서 우리 간이상수도로 쓰고 있는 물 양에 대해서 지금 안 하다가 올 도 종합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지금 5년마다 지하수는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관정.

환경, 그러니까 지하수에 대한 ······

예예, 환경평가로 보시면 됩니다.

예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산단 내에 있는 토지매입비입니다. 지금 대한조선에서 돈을 이렇게 입금 받아가지고 ······

전체적입니다.

예.

위치는 산단, 산업단지 내에 전부다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단 특별회계로 100만 원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산단하고 관련되어서는 그 비용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고요.

업무추진비 1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선 우리 고위원장님께서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금년에 이렇게 제가 몇 개월 근무하다보니까 그러한 방금 고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 조성, 유대관계 조성하는 것이 지금 아주 필요로 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라도 군수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업무추진비라도 한 500만 원 세워주쇼. 먹고 이렇게 같이 유대하도록 분위기 만들랍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대한조선에 화원산단이 주민과 더불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가 또 같이 토론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대한조선은 해남공고 학생들하고 대한조선하고 어떤 역할 관계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그쪽으로 좀, 대한조선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도 한 번,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를 하자 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새로이 이렇게 부임하는 임원진들과 이렇게 한 번 유대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2009년도에 우리 군비로 20억을 부담해서, 대한조선에 20억 부담해서 40억 공사로 추진했는데 작년 연말에 결산하다보니까 이제 명시이월 시켜서 사고이월 이렇게 시켰던 사업비에 대해서 이제 정산을 하다보니까 3억8000만 원 사업비가 덜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30억을, 총 30억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놈을 3억8천에 대한 절반 50%를 불용처분 시켰거든요, 작년에. 이월을 못하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20억 중 ······ 30억 중에서 작년에 불용처분 되었던 1억9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이, 그때 우리가 사업이 덜 되어서 불용처분을 어차피 못했습니다.

전력선 이렇게 철탑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진행 ······ 금년도에 또 추가로 10억하고 대한조선 10억해서 20억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보상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이설 관계는 절궐 너머에 있는 7호기 ······ 6호기는 안 하기로 했고 ······

예예. 안 하기로 했고 ······

7호기를 지금 설치를 했는데 그놈은 땅 이렇게 고르기는 해놨는데 그놈을 다른 데로 좀, 절궐마을에서 보면은 상단부가 보이는 7호기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이설을 해 달라.” 마을에서 민원이 있어서 이설 지점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5호기에서 6호기 연결 안 하고 바로 7호기로 연결하는 것으로 ······

예예.

거기는 마을하고 6호기는 안 하기로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예예. 기술적으로 진단받아가지고 협의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요.

마을에서 좋겠죠, 이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옥입니다.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923호인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1924호인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1925호인 2010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총 3개 과 친환경농산과, 건설방재과, 축산진흥사업소 14건으로, 친환경농산과에서 일조량 부족시설 원예작물 피해복구비 등 농업기반 재해추진비로, 축산진흥사업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차단 방역추진비로, 건설방재과에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발생한 태풍 “곤파스”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비로서 긴급 사용코자 요구한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목적이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건설방재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한 결산 검사결과 33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5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기금 운영제도 개선입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1994년 5월 4일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1500만 원 이하로 정했다가 2003년 제4차 개정 시 융자한도를 2000만 원 이하로 인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융자실적이 부진합니다. 반면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 진흥기금은 융자조건이 주민소득지원 기금과 같으나 가구당 융자한도가 1억 원 이하로 정해져 있어 농가의 선호도가 높고 융자신청액이 배정액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소득지원 기금도 융자한도를 인상한지 8년이 지났으므로 그동안의 농어촌 소득사업 여건 변화나 물가상승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인상하는 등의 개선안을 검토하라는 지적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2010년 보조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소홀입니다. 2010년도 보조지원 사업 신청자에 대하여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 심의회를 개최, 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를 심의·의결한 후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 계획 및 자금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친환경농산과와 축산진흥사업소에서는 일부사업에 대한 이러한 절차 없이 사업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앞으로 세부사업별 보조지원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심의회를 개최 사업대상자를 심의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사업추진 부적정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한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사업은 2009년도에 36억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해남군 수협을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나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비는 2010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010년 6월 29일 설계용역의 발주 등 선금급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24억 원의 선금급을 집행하였다가 2010년 8월 13일 사업부진을 이유로 기 집행된 선금급 24억 원을 회수하고 사업비는 2011년으로 사고이월 하였는바 사고이월은 회계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만 사고이월 할 수 있음에도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지 않은 24억 원까지 사고이월함은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수출농산물 HACCP 시설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HACCP 시설지원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한 가공 식품생산을 통해 판매·소비촉진 활성화 및 농가소득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한 2010년 수출농산물 HACCP 시설지원 사업에 있어서 2010년 4월 16일 시설사업 준공 이후 해남자연영농조합법인 대표 황상덕이 2010년 8월 25일 광주은행에 동 보조지원 시설물을 3억6000만 원에 담보물로 설정함으로써 앞으로 대출금 미상환시 경매처분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대표자에게 보조지원 시설물 설정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해 동 보조지원시설물이 경매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예산 이중부기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중 1차 추경예산 4억1675만 원을 2차 추경예산으로 합산하여 잘못 부기함으로써 예산이 증액되고 증액예산을 전용 및 변경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황토나라테마촌 건물등기 절차 미 이행입니다. 황토나라테마촌이 2010년 말 준공되었으나 건축물관리대장만 2011년 5월 3일 등재한 후 미등기 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2010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및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추진 소홀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가뭄발생지역의 당면영농을 위한 관정 등 용수원 개발비를 지원하여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 관정개발 및 양수장시설사업과 산림녹지과 소관 임산물 생산 및 유통조직의 활성화와 규모를 촉진하여 임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홍수출하방지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에 있어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25조 규정에 의해 농림사업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 후보지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 지구를 공개 심의·의결 후 사업대상지구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완료시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사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후관리대장이 미 비치되었습니다. 앞으로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25조 규정에 의해 심의회를 개최, 공개심의 후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지구별로 사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사후관리 대장을 비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연 추진입니다. 2009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9년 9월 14일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음에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0년 4월 30일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고 2010년 10월 26일 전라남도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2011년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였다가 2011년 3월 16일에서야 용역 발주했다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2011년 5월 31일 기준 해남군 자동차 총 등록 대수는 3만716대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은 30%로 체납차량과 금액이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10년도의 경우 자동차 과태료 체납 건수는 2324건에 5억2787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이 누적되어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늘어남에도 분기마다 독촉장 발급 외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지방재정 수입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행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희망근로 참여 사업을 적극 활용 임시적 징수반을 운영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항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징수 및 동법 4항에 의거 과태료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해마다 반복되는 체납액이 또다시 누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내용입니다. 해남군 공유임야 특별회계 운영 부적정입니다.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하기 위해 2008년 2월 18일 해남군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9년과 2010년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010년 중 발생한 이자수입, 임야 매각대, 대부료 등의 수입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예산 외 수입으로 계상하였다가 결산시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없는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라는 명칭으로 세입액만 결산하는 등 해남군 공유임야 특별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입니다. 2010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출석위원 수당 지급 철저입니다. 2010년 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참석위원 수당지급에 있어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1인당 지급액이 다른 부서의 위원회와 차등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위원이 고품질 우량묘삼생산시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참석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나 앞으로 해남군의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출석위원에 대한 1인당 지급액을 타부서와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사항입니다. 2010년 서부권 임대농기계 구입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2010년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용 농기계를 구입함에 있어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25조에 의해 심의회를 개최, 심의회에서 농기계를 기종별로 심의·의결 구입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운영 위원회에서 농기계를 기종별로 심의 선정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앞으로 농림사업 추진 시 농림수산 사업 실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농림수산심의회를 개최 공개 심의하여 농기계를 기종별로 선정하라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사항입니다. 송지, 황산 하수처리사업 완료 후 사업비 이월입니다. 송지 및 황산 하수처리사업이 2009년에 완료되어 예산을 집행, 잔액 정리하여야 하나 2011년으로 이월했다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열네 번째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부과철저입니다. 해남군의 수도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와 해남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요금 적정부과를 위해 동 조례 제24조에 매월 정기검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 시행규칙에 정기 검침일이 미 지정되어 있으며 해남읍 수도사용 전 가구에 매월 검침을 실시하여 상하수도사용료를 적정하게 부과해야함에도 일부 수도사용 가구에는 몇 개월 동안 검침을 하지 않고 임의로 상하수도 사용료를 과다 부과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동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정기 검침일을 지정하고 수도사용 전체 가구에 대해 매월 검침을 철저히 실시하여 적정부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결손처분 대상자 관리 부적절입니다. 땅끝레저개발 주식회사 엔터코리아는 2003년 2월 4일 소유권이전 이후 2005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상수도사용료가 체납되었으며 2006년 07월 12일 해남군에서 상수도사용료관련 압류, 2007년 12월 27일 강제경매 매각 소유권이전, 2010년 09월 17일 결손처분,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상수도요금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급수정지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단수조치하지 않아 상하수도사용료가 과다하게 체납액이 누적되는 현상이 초래하게 되었으며 또한 2007년 12월 27일 매각처분으로 소유권이전 이후로 체납자관리를 위한 재산 유무를 계속 재산조회를 하지 않고 바로 결손처분 함으로써 상수도요금 체납자 관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5건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2010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건을 다 놓고 여러분들 의심난 것 있으면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