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양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4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의원세미나 개최, 국내·외 비교시찰, 유관기관 간담회 등 각종 주요행사 등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자치를 이해시키고 나아가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신문, 지역방송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성숙한 의정활동 등의 홍보를 활성화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에서 계획했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으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의회사무국장인 저를 중심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전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는 담당주사로 하여금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기영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창우 의정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전대훈 의사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장호경 의안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박창우입니다. 제5대 관악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장동식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해외선진국 비교시찰과 관련해서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방문국을 태국으로 해서 간다는 얘깁니까, 갔다 왔다는 얘깁니까?

예, 다녀 왔습니다 2월달에.

그러면 하반기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4대 의원님들이 갔다 오셨는데 그때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간 걸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나간 것보다는 상반기에 다녀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업무계획 보고를 하시는 것이 맞지 지나간 건 실적보고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4대 의원님들께 대여 형식으로 나간 노트북 있잖아요. 계속해서 5대 의원이 되신 의원님들은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께는 아직도 대여가 안 된 상태입니까?

지금 회수된 걸

회수가 안 된 게 몇 대나 됩니까?

7대가 아직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회수된 거 가지고 의원님들께 우선 배정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빨리빨리해서 배정해 드리지 왜

전자 관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마무리되면 바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의회사무국에서 하실 일이지

먼저 사용하던 흔적들을 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11명 의원님한테는 아직도 회수가 안 된 상태다 그 말이죠?

지금 현재 지방에 가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빨리빨리 회수해서 현재 들어오신 의원님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속하게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의원님들이 유급화 되기 이전의 의정활동은 회기수당이 일자를 계산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과 맞물려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회기가 한정돼 가지고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기 일자가 꼭 규정에 맞게 정해 가지고 회의를 운영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전대훈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이 개정돼 가지고 연간 회의일수하고 정례회, 임시회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게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법은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례를 1차 정례회 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회기 일수는 지금 현재는 80일 중심으로 회기가 잡혀 있습니다마는 더 늘리는 것도 가능하고 하니까 1차 정례회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예, 가능합니다.

조례가 반드시 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비교시찰 전반기 때 4박 5일로 해서 10명의 의원님들이 다녀오셨잖아요. 현재 남은 예산은 얼마입니까?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 선이면 전반기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간다고 그러면 몇 명 정도 의원님들이 가실 수 있습니까?

한 열한 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한 분 정도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5대 의원님들이 스물두 분이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을 빼면 스무 분 되잖아요. 스무 분 중에 반씩 하면 10명씩 10명씩 해서 금년 하반기 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금년에 못가신 의원님들 계시면 내년 전반기 때 갈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가지고 또 서로 협의해서 추진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입니다마는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 시 국·과장들이 오셔서 업무보고가 끝나면 양해도 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상당히 회의장이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좀 소란 없이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7쪽에 보면 의정활동 관련해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2005년도 300만원에서 2006년도에 100만원 증가해서 400만원 됐습니다. 이게 지금 해당 기초의회별로 하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의회별로 쭉 모으면 꽤 큰 금액이거든요. 의회뿐만 아니라 나중에 구청도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이 금액이 모이면 대략 한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가 되는 돈이에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회비 개념으로 내는 거잖습니까. 내면 그 사용내역이 구의회 차원으로 통보가 되는 건지 결산관련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구도 문제겠지만 다른 구도 내라니까 그냥 쭉 다 내고 있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내역이 어떻게 쓰이는지, 협의회는 있어요. 협의회는 있는데 회의가 정례적으로 소집되거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돈은 그냥 온라인으로 쭉쭉 나가는데 과연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떤 명목인지, 그렇다면 구의회 의장님이나 의장단 활동할 때 어떻게 대우를 받는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지출됐을 때 어떻게 쓰이는지, 회비라면 회원단체 개념이기 때문에 결산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해야 될 거고, 그게 불투명하다면 의회차원에서 이 부담금 지출을 저는 중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면 아까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급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급화뿐만 아니라 지금 주5일제가 되었기 때문에 현행 80일 기준으로 돼 있는 회기일수 가지고는 처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영향을 받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랄지 여러 가지를 좀 정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회기일수도 100일 이상으로 늘려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회기일수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이나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안 편성과정이나 관련해서 기존에 전 회의록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처리해야 될 업무량과 회기일수와 불합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폭 확대하는 게 맞다고 보고, 회기일수도 중요한 업무에 맞춰서 회기일수도 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좀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관계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7일로 돼 있으니까 그걸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회기일수가 지방자치법에 연간 80일로 한다고 규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기 때문에 8월달에 타 구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또 저희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9월달 정례회 하기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지금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가 있거든요. 이것을 "회의운영에관한조례"로 명칭을 바꿔서 회기일수라든지 이런 걸 보완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홈페이지 있잖습니까. 의회홈페이지에 회의록이 신속하게 게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활용도가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검토해서, 그쪽에 지금 가장 많이 보는 게 게시판하고 회의록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기능 외에 일반주민들이 접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나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인데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처음 접속했을 때 메인화면에 들어가기 해서 한 번 더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화면은 디자인상에서는 괜찮을 수 있는데 굳이 불필요한 기능이라고 보고, 좀 신속하게 접속을 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실을 수 있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걸 검토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는데 해외비교시찰이나 국내 타 지방의회 비교시찰 관련해서 제주도로 진행했던 것은 특별자치 관련해서 저는 타당하게 진행했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해외선진국 비교시찰 관련해서는 태국도 배울 게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더 우리가 기초의회고 지방자치 관련해서 모범사례들이 있는 데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해외시찰 관련해서 지역 단체나 주민들이 보는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유성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구체적인 시찰계획과 갔다 와서 보고서, 그래서 가령 필요하다면 지방자치가 잘 돼 있는 일본의 가나가와현이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브라질 같은 데 많이 알려진 데 있잖습니까.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참여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관악구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물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배정도 그렇게 쓰여지고 계획과 보고가 이루어지면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외시찰 같은 경우도 성과가 남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의정담당주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