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수 의원 발언

방금 임흥수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흥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흥수 위원의 현장확인 실시에 대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은 7개소입니다.

예, 있습니다.

사실은 전 상인이 전부 재래시장 회원으로 자격이 있습니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번영회를 발족하고 번영회 임원을 15명 내외로 임원을 운영위원회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개 재래시장을 통틀어서 번영회장과 총무가 참여하는 연합번영회도 발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연합번영회는 격월제로 실시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월달에 갔습니다. 2월 초에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의 번영회의 운영상황과 현재 번영회에서 활동해서 활성화 하고 있는 현지를 봤습니다.

저희가 20명이 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금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고 금년에 한 번 했고 그렇습니다.

예, 재래시장 서울과 우리와는 재래시장 규모라든지 여건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자구책에 의해서 실시를 해야지 행정기관만은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마켓팅 전략을 점포주와 경영 판매전략으로써 서비스와 그 다음에 인터넷 시장개설 등으로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만 있습니다. 아직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이 전산망 관계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확실하게 언제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금년말까지는 시와 연계해서 전산망이 구축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벤트 행사를 4개 시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하반기에 이벤트 행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에 대해 관심 써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중소 유통구조 개선자금은 시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이 근 20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자금을 받아서 상가에서 시설을 개수를 해 가지고 할 때에 그 자금의 유용성이 과연 이자를 갚고 또 원금을 가ㅍ을만큼 장사가 잘 되는 구조자금이냐라고 할 때 거기에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상가에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까지 융자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당국에서는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구조자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금을 씀으로 인해서 더 장사가 잘되고 더 활성화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상가에서 매우 망설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문은 열려있습니다.

예.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확보는 작은 돈 가지고 가능한 일이 아니고 위치라든지 현재의 건물을 철거하는 문제라든지 매우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임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제 오늘 한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되고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얘기해서 성과가 없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황을 가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사실은 저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관계부서 즉, 도로를 담당하시는 건설과나 교통을 담당하시는 교통과와 협력을 해서 저희는 단속을 할 수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안은 없습니다. 그 도로법이나 교통법에 입각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최대로 협력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뜨내기 장사는 원래는 시장이 그렇게 금요시장이 되기 전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수하는 것은 정부에서 농협에다가 추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행정기관 하고 무관하게 직거래장을 열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92년5월에 농협중앙회가 주관이 되서 대통령 지시사항은 받아 가지고 주관이 되서 직접 농산물을 도시에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라 하는 그런 내용이 농협으로 떨어져 가지고 농협에서 충청남도지부다 보니까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 직접 그 사람들이 충청남도내에 있는 농사 짓는 농민들이 상품을 가지고 와서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한 14개 점포 정도 되요. 14개 점포 중에서 회원을 약한 70명을 확보를 해 가지고 열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와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썰렁 하거든요. 장사가 잘 안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잡상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끌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커진 것이죠. 잡상인 들어온 사람들은 길에서 장사를 하고 농협에 가입이 되서 직거래 하는 사람 한 70명 정도는 한 번에 70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교대로 오니까 14개소에서 농협안에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오던 것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번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나 혹은 차도도 지금 차를 많이 받쳐 가지고 통행이 불편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법이나 교통법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권관계로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건설과와 교통과에서 단속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상인들을 지도해 나가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쪽에 장사가 잘 되서 번지다 보니까 주위의 용두시장이나 오류시장이나 또는 유천시장까지 거기 와서 그날만은 장사하는 우리 상인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반절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가 잘 열리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도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요?

예,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한상동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용대출로 받은 것입니다.

예.

예,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요구를 하는 사항은 사업성 검토에서 쉽게 얘기해서 돈을 주고서 자기네들이 안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때는 담보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성으로나 그 경영으로 봐서 수지가 맞는다고 그러면 보증서 한 장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 떼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 것 저런 것 다 한다면 돈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서는 것은 또 그 사람들의 자기네들 자구책이기 때문에 따라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여기 34명이 받은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담보없이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서 한 장으로 돈을 받은 것입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5개 구에서 저희 뿐입니다.

예.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예, 임흥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먼저 3대의회 후반기 출범과 관련하여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업무 보고를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9쪽에 일반현황부터 44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42쪽에 금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선화동 347번지선 도로개설외 16건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의 토지가 50필지, 지장물이 88건으로 공사규모는 폭 6에서 15m의 총연장 1.5㎞입니다. 그 간의 추진현황은 22필지를 보상을 완료했고 현재 도로개설 13건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교통난 해소공사입니다. 은행동 대자피약국 및 중구청 주변에 연장 1,345m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연장 83m의 칼라포장을 지난 5월20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43쪽에 도로포장 및 개량사업입니다. 관내 동백4가에서 선화4가 경계석 개량공사외 21건에 대해서 총연장 5,087m에 도로포장과 시설물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으로는 동백4가에서 선화4가 경계석 개량공사외 17건을 완료를 했고 현재 중구청 주변의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외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공사로써 정생천 정비공사외 7건 992m 전체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써 답적골천 외 6개 소하천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측량을 완료했고 다음달 8월9일까지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4쪽에 재해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3개반 39명에 응급복구반을 운영하고 있고 응급복구장비 지정과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을 완료했으며 만일에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교육 실시로써 지난 5월12일날 산하 직원과 유관기관 방재담당자를 대상으로 방재행정의 시책과 재해대비 위기관리 요령,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45쪽에 방재 실제훈련 실시입니다. 지난 4월21일날 공무원과 민방위대원 136명을 대상으로 건물화재와 산불진화 훈련에 대한 지진대비 훈련이 있었고 5월15일날 인근주민과 공무원, 민방위대원 237명을 대상으로 대전천 하상주차장내에서 실제 포장마차 39대를 이전하는 대피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천 잔디포 관리로써는 관내에 유등천과 대전천 총연장 10.6㎞에 대하여 공공근로 사업자를 활용해서 3회 실시했고 주요 내용을 잔디포 보식과 잡초제거, 크로바 제거, 오물수거 등을 상반기에 3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46쪽에 가로등 신설공사입니다. 인창교 가로등 신설공사외 2건을 25등을 신설했고 가로등 기구교체 공사로써는 관내의 노후된 가로등을 414조를 교체했습니다. 보안등 신설공사는 예술의 거리 보안등 신설공사외 한 건에 대해서 80등을 신설했고 가로 보안등 정비사업으로써는 고장발생시 신속 정확한 수선으로 주민편익을 증대코자 2인 1조 4명을 수시로 운영하여 지난 6월까지 총 2,634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447쪽에 2000년 지역 재난관리 계획수립입니다. 지난 12월달에 재난관리 대책이나 재난유형별 동원계획 재난관리계획 등을 수록한 책자를 80부를 제작해서 각 실·과와 유관기관 간에 배부하여 재난관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로써는 관내 안전점검 시설 대상 329개소에 대해서 시설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상태 여부,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파악으로 현 사용요건 만족 여부 등을 건축사 등 전문가와 해당부서와 합동점검한 결과 329개의 점검대상 중에서 불안전시설 즉, 남대문 종합시장이 불안전시설로 분류되어 가지고 현재 동시장에 대해서 재건축을 유도토록 관계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계과에서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48쪽에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계획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여 시설물 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지난 2월에는 해빙기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고 또한 관내 3개 동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대규모 공사장인 남부 순환고속도로 사업장을 점검하여 공사장 주변에 재해 위험요인을 점검해서 지난달까지 사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49쪽에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329개의 중점관리대상 시설물과 일반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당 부서와 유관기관에 합동점검을 한 결과 정기점검 결과에서는 지적 건수가 36건 중에서 조치를 25건 했고 현재 11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시점검 결과는 305건 중에서 전체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것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조치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재난수습을 위한 안전장비 구입으로써는 화재나 건축물 붕괴사고 등 재난현장에서 교통통제를 원활히 하고 안전장비 구입으로서 사고 현장에서 구조요원의 안전도모와 주민통제를 하기 위해서 안전모 외 57개를 구입을 하고 현재 비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0쪽에 하수도시설 공사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사업에 책정된 중촌4가 주변의 하수도시설 공사외 15건, 총 연장 2,310m는 완료를 했고 구청장 포괄사업비인 부사동 398번지선 하수도 개량공사 외 5건 역시 완료를 했습니다. 기타 특정교부금 1건도 완료했고 하수도 수선비 2건 발주한 것은 현재 다음달 1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상반기에 총 67㎞를 준설을 완료하여 상반기 계획에 65㎞ 계획보다 다소 상회하게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검사로써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출장해서 입회와 봉인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317공 중에 132공을 완료 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12월까지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51쪽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에 총 부과한 금액은 18억1,368만3,000원으로 그 중에 84.4%인 15억3,206만7,000원을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봉사반 운영입니다. 6개반 62명으로 연중 운영하는 봉사반은 상반기에 전화민원과 순찰처리 해서 총 3,074건을 접수해서 생활처리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도 노점상 414개소, 노상적치물 347개소 등 총 761개소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또는 자진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 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한 공공근로 사업은 총 29개소 연인원 8,807명을 투입을 해서 유인물과 같이 많은 사업을 실시해서 실업자의 생계와 더불어 많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5쪽에 금년도 하반기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완벽한 재해대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 최소화로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해 취약지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 강화 및 사전조치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상시는 주 1회이상, 기상특보시는 하루에 1회 이상 재해 취약지 사전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해대책 근무사항은 물론 아울러 공공근로 사업과 병행한 재해 예방공사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피해예방과 피해 최소화와 주민생활 안전도모를 기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에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의 교내 운동장과 주민이용이 많은 골목길의 비포장 구간을 재활용 보도블럭을 활용해서 일제 정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관내 골목길 보도정비가 총 81a를 했고 각급 학교에서 건의한 학교 운동장내 정비를 4.37a를 완료 했습니다. 참고로 보도블럭 재활용 관계는 소형고압 보도블럭, 사각블럭 등 해서 관내 도로굴착 현장과 관내 건설사업장에서 발생된 보도블럭을 재활용 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45a에 대한 골목길 보도정비를 하고 다음에 1학교, 1도우미 학교장 건의 보도내용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정비에 소요되는 부족된 보도블럭이 약 50만매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것은 별도로 건설본부와 관내 굴착현장에서 나오는 보도블럭을 재활용토록 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에 도로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추진 중에 도로개설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으로써는 본 건은 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석교동 222-9번지선 도로개설 외 1건으로써 도로폭 4 내지 10m, 연장은 270m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이달 중에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음달부터는 미협의된 보상물건의 수용재결과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또한 조형물 설치 및 기타사업으로써 문화 예술의 거리 조형물 설치 외 6건으로써 중구청사 주변에 문화예술의 거리 조형물 설치 3종, 도로포장 및 개량 1,350m,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 등 11억1,200만원을 집행토록 현장조사와 설계를 거쳐 다음달부터는 공사착수에 지장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에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선화동 법원청사의 둔산이전으로 인한 주변지역 상권회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단계로 구분하여 시와 구에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개요는 1단계로 약 2,000㎡ 달하는 문화마당 조성사업은 시에서 지금 현재 발주를 했고 저희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2단계는 진입도로 정비사업으로써 폭 4 내지 20m, 연장 380m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 사업은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시행 중인 진입로 가로정비 사업시행은 선화4가에서부터 법원4가까지 선화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도 칼라포장과 화강 경계석 설치 등 지난 5월달에 가로 진입로 정비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반기 추진개요로써는 먼저 한전에서 청소년 문화마당 앞 진입로 380m에 설치된 한전주를 전주 28본을 8월말까지 지중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우리구에서는 보차도 정비와 칼라포장 그 다음에 진입 유도시설 등 기반시설을 7월달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 도로정비를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0쪽에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외환은행부터 시청앞까지 폭 8m 연장 420m 중앙로 하나은행에서부터 수라면옥까지 폭 15m에 연장 220m 그리고 주변도로 1,600m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한전에서 전주 48본을 철거를 완료해서 지중화를 완료했고 아울러 지상기기 23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10억2,000만원을 전액 한전에서 부담해서 완료를 했고 우리구에서는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안등 설치 사업으로 603m의 칼라포장과 1,611m 덧씌우기, 45종의 보안등을 지난 6월30일날 기반시설을 다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운영 하기 위해서 현재 경찰청과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차량 진입방지 시설을 8월 초순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 관계부서에서 번영회와 협의하여 각종 이벤트 등 상권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1쪽에 문화예술의 거리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문화예술의 거리에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로 거리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코크텍 아이디앞의 2개소에 중앙조형물 1개소, 그리고 외환은행과 한밭슈퍼옆에 입구조형물 2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써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하순에 조형물 설치공사 발주를 해서 전문가를 선정하고 감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에 유등천 우안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관내 태평동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조성이 완료되어 9월부터는 약 4,500세대의 아파트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서 앞으로 둔산방향 주통행로인 태평로와 천변도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크게 예상됩니다. 이를 해소코저 유등천변 우안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유등교부터 태평교까지 도로확장이 연장 830m 4차선 15m가 되겠고 아울러 배수시설 830m, 그 다음에 태평동에 언더패스 250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으로써 현재 시비 500만원이 확보되었고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요구한 결과 어저께 보조결정이 내려와서 본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달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고 9월부터는 공사착수 해서 가능하면은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동시에 교통질서가 원활하도록 금년말까지는 확장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구 관내 하천현황은 유등천을 비롯하여 국가 하천과 지방 1, 2급 하천, 소하천 등 총 연장 51.88㎞가 있으나 지방 2급 하천과 소하천 14개소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집행 완료를 했고 다음달 9일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64쪽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중구 정생동부터 금동에 걸쳐있는 금동천 정비사업으로써 총 연장은 1,225m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억6,300만원에 사업비가 확보되서 지금 시에서 10월15일까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10월달 용역이 완료되면은 저희가 별도로 구에서 설계도를 설계도를 인수받아서 금년 하반기에 발주해서 내년도 우기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에 하천 잔디포식재 및 관리입니다. 고수부지내에 잔디 미식재 구간에 대한 잔디식재로 고수부지의 유실을 방지하고 기 조성된 잔디포 주변의 잡초제거로 청결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7월부터 8월까지 하천구역내 정화활동과 잡초를 제거하고 다음 9월부터 10월까지는 잔디 미식재 구간에 대한 부분적 잔디를 식재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는 고수부지와 제방벽면에 하천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구가 각각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저희과에 배속된 공공근로 사업자를 활용해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6쪽에 잔디포 관리 추진입니다. 대상 위치는 유등천과 대전천으로써 제초작업 구간은 대전천 5㎞, 유등천 8㎞ 해서 총 13㎞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잔디보식도 유등천에 3,000㎡를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7월10일부터 9월말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활용해서 1일 50명씩 투입을 해서 조별로 구역을 편성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잔디포를 관리하고 우기중 재해발생지 지역을 응급복구 투입해서 신속히 복구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에 저소득층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관내 저소득 가정의 불편한 사항을 이동봉사반에서 처리하여 소외된 생활보호 가구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자는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824가구에 대해서 주요 내용은 전기나 수도, 보일러, 하수도, 취사시설 등을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과에 배치된 기능직 2명과 공공근로 및 일용인부 3명 등 5명을 인력을 확보해서 생활민원 처리에 따른 자재비를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동 사회복지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468쪽에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주택가에 배수소통을 원활히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저지대의 침수피해 최소화로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및 유천시장 주변 일원으로서 총 7개소 600m가 해당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2,907만원으로써 수선비가 그 중에 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달에 이미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고 일부 2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에 하수관거 준설계획입니다. 하수관거의 준설을 실시하여 하수소통을 원활히 하고 악취를 예방하여 배수불량 지역의 침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중구 관내 총 연장 100㎞중에서 상반기에 65㎞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35㎞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로는 4,244만원으로써 별도로 일시사역 인부와 기계준설 사업비로 확보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우기가 끝나는 7월달부터는 퇴적구간과 주민생활 불편지역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에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및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총 대상 317공 중에서 185공을 대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132공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7월부터 연중 실시되는 수질검사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 출장 및 입회하여 봉인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하여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1쪽에 유천시장통 배수불량 해소계획입니다. 유천동 일대의 하수단면 확보로 집중 호우시 유천시장 주변 저지대의 일시적인 침수피해 해소를 하기 위해서 버드내 아파트에서부터 유등교까지 박스를 2 곱하기 1.5에 총연장 434m는 주택건설업체 부담으로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동양아파트에서부터 태평교간 2.0에 1.5ℓ짜리 연장 630m는 현재 시공이 완료되어 태평2동사무소 앞에 800mm 3본을 부설해서 지금 현재 유천시장통의 배수소통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버드내아파트에서부터 유등교까지 434m는 하반기에 완료하고 2단계에 추진하는 유천시장부터 버드내아파트까지 즉, 계백로를 환통하는 박스는 2002년까지 시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에 2000년 재난대비 도상훈련 실시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대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능력배양을 위한 총체적 연습을 실시하여 재난예방, 수습, 복구관련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연습효과를 제고하고 연습시에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보안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본 계획은 9월4일날 예정입니다마는 구청회의실에서 건물 붕괴시 재난사항 메시지에 대한 도상연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에 재난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관내 중점 점검대상 및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재난발생에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점검부터 지정, 사후조치,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 체계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난위험 시설물 및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 329개소를 연중 점검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건축물의 전반적 안전성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1차적으로는 소유자에게 시정조치 하고 불이행시는 행정명령을 부과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74쪽에 전문가 초빙 안전교육 실시계획입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관내 취약 주민들에게 화재발생시 소화장비 사용 및 대피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가스, 전기 등의 사용 및 관리요령 숙지토록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 하반기 3개월에 걸쳐서 관내 취약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민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소화기 사용요령이라든지 가스점검 및 화재 예방교육, 전기 사용 및 관리요령 등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건설과의 제반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용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지하수법 20조에 의해서 개발코자 하는 사람이....

아, 그것은 지하수법 제7조 내지 13조의 규정입니다.

글쎄 시정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근거는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각 용도별로 달리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용수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공업용은 2년에 한번씩, 농업용은 3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연1회죠.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도별로 또는 설치년도별로 관리자 그 다음에 지하수의 공의 위치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상세하게 기초현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본인 관리자가 신청을 안한 경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행정지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다 이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규정대로 연1회, 연2회 한번씩 해야 되는데 신청이 안들어올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시정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이 317공에서 132공을 검사를 했죠.

음용수는 26공입니다.

예.

일반 생활용수, 음용수에서는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은 대부분은 합격통보가 오는데 개중에 하나, 한 두가지 성분. 저희가 17개 정도의 성분을 조사하는데 하나 정도 불합격 통보가 옵니다. 다시 수질을 채취해서 재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질은 다 정상적으로 판명되서 회신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지하수법에 나와있는 수질검사 규정 기간에 대한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검사할 때마다. 그래서 일단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몇 차례씩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연중 우기때나 등등 수질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시기는 필요성을 느끼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생활용수 검사할 때는 약 16만5,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대부분이 지하수를 쓰고 있는 수용자가 저소득층, 저소득지역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2,3차례씩 말이지 검사를 받도록 요청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일정한 비율을 보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예산상의 보조를 한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예.

3,067개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6월말 현재 지하수 이용시설이 총 3,49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불법 지하수가 1,092건 정도. 그렇게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지하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금년말까지 저희가 자진신고를 하면은 수질검사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줄려고 홍보도 하고 있고 5개구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양성화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폐공되어야 될 대상이 몇 개소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있다면은 불법지하수 1,092건 중에서 자진신고 해서 양성화 되고 남은 잔여물량이 결국은 폐공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연말에 별도로 또 조사를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약 개소당 13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하는데요.

예.

그것은 개인들이 그냥 단순히 인부를 사 가지고 할 때는 덜 들겠지마는 원래 지하수법에 의해서 전문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곳에 의뢰할 때는 통상 120, 30만원 소요됩니다.

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50필지에 5,500㎡입니다.

22필지 완료되었죠.

예.

저희 관내 전체 대상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개설률은 저희가 61.4%입니다. 그 중에서 개설된 도로 중에서 포장률이 98.9%인데요. 하반기에 얼마만큼의 예산 확보되는 데에 따라서 조성되겠습니다마는 개설률 자체는 원체 미개설 도로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0.소수점 이하의 증가율 밖에는 증가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몇개 현장이 있죠. 예를 들어서 보상단가가 낮아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분이 있고 또 건물 부분적으로 철거되는 지장물 전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현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선화동도 지금 김태연씨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잔여지 매수관계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잔여지까지 매수해서 나중에 재정이 허락하면은 어떤 지역의 휴식공간으로 시설을 할려고 나머지 잔여지도 매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보상협의를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보상협의를 잔여지까지 다 매수하는 것으로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 계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예.

그 도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3집 중에서 한 집이 보상완료 되고 2집이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나 가지고 가능하면 수용까지 안가고 협의보상에 응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가능하면은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임흥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셔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444쪽이요. 444쪽을 보시면 수방자재 비축 이렇게 되어 있네요. PP마대가 말목, 비닐, 양수기, 삽, 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방자재 같은 것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구본청에도 보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촌동, 그 다음에 문화동. 별도로 저희 구에서 국공유지 활용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천과 또는 보문산과 연접된 동에도 일부 비축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마대 같은 것은 재해위험 요소가 있는 현장에도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량하고 맞겠죠? 이 수량하고 맞겠죠?

예.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여기에 되어 있지를 않겠네요?

예, 그 현황까지는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안 나왔겠네. 오전에 현장에를 아마 몇 군데 문화동, 부사동, 대사동을 확인을 해봤는데 과장님 하고 같이 갔죠?

예.

가서 보니까 수방자재 비축도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있는 데는 있는데 없는 데는 전혀 없고. 어느 동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또 한다고 그러면은 영세민이 밀집된 지역으로 부사동이나 대사동 같은 데를 보면 이것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사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재점검 해서 적정하게 보관을 하도록,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 재난관리계에서 소방시설이나 뭐 이런 것 관리하는 것 있습니까?

저희 재난관리담당의 주기능은 관내 어떤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재난수습을 위한 총괄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부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관계부서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나, 기관 또는 소유자한테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관기관과 연계를 해서 통보를 하면은 유관기관에서 바로바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시정기한을 줘 가지고 그 기한내에 통보가 안오면 우리가 재 촉구도 하고 지속적으로 카드화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73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때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바도 있고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임시회 때도 한번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총무과의 민방위계가 있고 건설과에 재난관리계가 있어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밀고 땡기고 하는, 연계가 잘 안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봐도 지금 업무체계가 좀 모호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령인 체계가 그런데요. 총무과 민방위계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과 재난관리계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관리담당의 기능이 총괄적인 어떤 안전점검과 만일의 재난발생시에 취할 수 있는 응급복구라든지 총괄적인 지휘체계 그런 기능이고 실질적인 단위 사업별로 복구하고 그 다음에 사후조치 하고 수습하는 또 각 기능별로 인부가 각 실·과별로 분담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기 관계하면은 그 간에 민방위계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가 취약지역, 그 다음에 영세민 밀집지역 그런 데에 배치하는 소화기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관할 동장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충약도 해야 되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만서도 구 본청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소방업무 자체가 저희 재난관리 파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 의해서 별도로 취약지역에 소화기를 구입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소화기도 구입해서 배치하도록 조치한 바도 있고, 관계부서에서요. 그래서 총괄적인 점검같은 것은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서도 사후조치나 유지관리, 점검 그런 것은 각 소관부서나 당해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요. 오늘 현장을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과장도 같이 배석을 하고 같이 다녔는데 과장님이 볼 때에 이 민방위장비 보관소나 이 재난관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아침에, 오전에 같이 다닌 그 결과를 보고 느낀 점이 있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동은 관리체계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열심히 더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많은 노력이 더 요구됩니다.

우리 건설과장 설명을 잘 들어서 제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 한번 지금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중인데요. 건설과 업무 중에 총무과의 민방위 업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오전에 실시한 현장확인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나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총무과는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마는 민방위 업무와 건설과의 재난관리 업무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을 출석 요구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할 적에 제가 이 문제는 우리 과장한테 질의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속기를 잠깐 빼와 봤어요. 건설과장 하고 총무과장 하고 상반된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확인하고자. 오전에 민방위계장 하고 같이 몇 군데를 확인하러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첫째로 민방위에 대한 모든 제반 장비를 보관하는데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무슨 장비속에 아무 이유도 없는 상관이 안되는 물건이 막 나온단 말예요. 이것을 보고 바로 아주 분개했어요. 요즘에 아주 우기철이고 장마철인데 말이지 어디 이럴수가 있나 싶은 어처구니 없는 것을 봤는데 우리 아까 계장 같이 가셨죠?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동 행정을 총괄 지도 하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동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 하고 정비를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죄를 드립니다. 즉시 시정을 해서 본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즉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믿어도 되겠어요?

예.

이 소화기 문제에 대해서는 5월25일날 이후 6월25일 한 달, 7월 지금 이 시간까지 수차에 걸쳐서 제가 한번 다른 두 부서에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5월25일날 썼던 말하자면 뭐 하기야 10개 중에 2개인가 3개밖에 사용을 못 하고 나머지는 약이 안 나와서 안됐지만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화재를 진압하지 못한 이 소화기가 11개가 오늘 그대로 있어요. 충약을 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충약을 안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것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즉시 시정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아니, 그 소화기 문제가 아니고요. 동사무소 내에 비치되어 있는 .....

민방위장비. 이것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보세요. 소화기 문제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그러면 우리 과장 답변하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유해를 느끼고 있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전쟁이 또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난이 있고 자연재해, 또는 인재로 일어난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는 재난이 있는데 예비군이나 민방위는 전쟁 발발시를 대비해서 대비책으로 우리가 도입한 제도이고 재난관리 취약지를 점검하는 관리하는 재난관리는 우리 일상생활 하고 직접 관계있는 상시적으로 직접 관련있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서를 신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관리는 원 큰 틀로 보게 되면은 소방서 관할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방위 재난관리과 시절에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소관 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해라 저기에서 해라 그 과장 재량하에 사무분장 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작년 9월1일자로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민방위계 하고 재난관리계 그 큰 축으로 나누어서 2개 카트로 나뉘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민방위계는 전쟁발발시를 대비해서 큰 역할을 하기 위한 인력자원, 인력동원, 대피시설 등 그러한 큰 틀을 이루는 그러한 사항이고 재난관리는 화재가 났을 때 어디 둑이 무너졌다, 하천이 유실 되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 했습니다만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민방위계는 전쟁을 대비한 조직이 되고 재난관리는 응급조치를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로 따지면은 소방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주민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소화기도 설치 하고 여러 가지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 일, 뭐 도로공사에서 할 일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앞장서서 주민편의 위주로 설치한 모든 시설은 관리하기 쉬운 부서 여기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민방위가 폐지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민방위 기본법이 폐지가 된 것이 아니지.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민방위과가 폐지가 되어 가지고 건설과로 가고 총무과로 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화재 등 인위적인 재난 죽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조례에 다 있지 않습니까?

조례인데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폐지될 때 우리 공무원들의 실수로 아직까지 그러한 법규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수로?

예,

그러면 계속 실수만 하시는구만.

아니, 계속 실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음 의회 때 조례개정을 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진작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위원이 똑 바른 길로 이해를 잘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보세요.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규칙 보면은 제9조 제2항에 가에 보면은 소방장비, 소화기 물 양동이 이런 것 전부다 민방위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소화기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소화기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총무과, 각 동사무소 이런 부서에서 관리하는 소화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 다녀보니까 너무 엉망이에요.

예, 행정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소화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잘 안된다 이거지 결론은 제가 볼 때. 관리도 잘 안되고 지금 두 부서에서 상반되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충약관계라든지 다른 소방장비 같은 것이 잘못 되었을 때 대부분이 보니까 이 정말 소모품이더라고요.

예, 소화기는 소모품입니다.

민방위 장비 즉, 예를 들면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장화라든지 무슨 수방복, 죽 있는데 오늘 가보니까 소모품이라 이거야. 소모품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소홀히 다룰 수가 있는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런 문제는 총무과장님이 아까 실수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시죠? 잘못된 것?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다시 해서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를 할 적에 민방위계에서, 총무과에서 확실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 관리도 사실은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재난관리계에서 또 한다, 민방위계에서 한다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각 행정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소는 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들 소관하고는 조금 떨어집니다. 동 행정만 총괄적인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저희들 소관이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니까 또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몇 개월전부터 자료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사회건설위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위원장석에 앉아서 보니까 이 질의를 하는데 조금 어색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시원하게 하셨으니까 이만 하겠고 다시 한번 각 동에 전부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잘 관리도 해 보고 각 동사무소의 17개 동의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직접.

알았습니다.

가셔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를 죽 보십시오. 여기 본위원과 여기 몇 분이 같이 가셨는데 전부 놀랐습니다.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