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재무국 소관 2005년 세입예산액은 총 706억4,546만6,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78억5,214만3,000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884억9,760만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04억2,215만7,8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7.97%인 885억8,729만2,6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억3,486만5,150원으로 이 중 5억8,363만6,37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12억5,122만8,7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재무과 소관은 국·공유지 매각대금과 변상금 등이 1억8,831만690원이고, 세무1·2과 소관은 지방세로 9억271만8,750원이며, 지적과 소관은 과태료가 1억6,019만9,3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6억4,602만3,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의 0.68%에 해당되며, 이 중 15억2,027만7,48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63%인 1억2,574만5,52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계획취소액이 18만원, 집행사유미발생액이 62만원, 비목별 예산절감액이 4,419만8,7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7,690만89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84만5,93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무국은 나름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우리 구의 건전재정 향상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자 재무국 과장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자로 봉천제4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전보된 권구범 세무2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예산구성은 지방세 징수 등 세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에 필요한 경비와 부서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06억4,546만6,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178억5,214만3,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884억9,760만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04억2,215만7,810원이며, 이 중 총 징수액은 887억4,868만6,140원이며, 여기서 과오납금 1억6,139만3,480원을 제외하면 실제징수액은 885억8,729만2,660원으로 징수율은 97.97%이고, 미수납액은 18억3,486만5,150원으로 2.03%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78억5,214만3,000원으로 명시이월 내역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관련 예산, 지역문화행사 지원비, 봉천2동, 봉천7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관련 예산, 신림10동 청사부지 매입, 방범용 CCTV 설치,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용역 유지·보수 등 26건에 76억2,826만원으로 그 사유는 연말에 사업비 교부, 연계된 다른 사업의 지연, 부지선정 지연, 주민 반대의견 조정 등이며, 사고이월 내역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관련 사업예산, 봉천3동 작은도서관 건립, 구의회임시청사 신축, 봉천본동 청사부지매입, 봉천6동 청사건립, 신림다목적센터 리모델링, 남강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구립납골시설 매입, 서원어린이집 건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구암초등학교 보도육교 설치공사 등 26건에 102억2,387만7,030원으로 그 사유는 공기부족, 보상지연, 계속사업 등입니다. 미수납액 18억3,486만5,150원 중 결손처분액은 5억8,363만6,370원으로 재무과와 지적과는 없으며, 세무1과 405만320원, 세무2과 5억7,958만6,050원으로 과년도 체납분 중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한 것이며, 그 사유로는 무재산 1억9,784만4,880원, 행방불명 2,993만7,130원, 시효완성 2,153만3,490원, 공매시 무배당 2,318만1,620원, 기타 3억1,113만9,2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은 12억5,122만8,780원으로 부서별로 내역은 재무과 1억8,831만690원, 세무1과 4억9,752만1,880원, 세무2과 4억519만6,870원, 지적과 1억6,019만9,340원이며, 사유별 내역은 거소불명 4,874만2,380원, 무재산 1억3,608만2,150원, 고질적 체납 6억1,582만5,620원, 소송계류및재산압류등 4억4,370만1,860원, 기타 687만6,770원으로 이는 2006년도에 이월하여 계속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예비비 지출, 예산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예산액 16억3,902만3,000원, 전년도 이월액 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6억4,602만3,000원이며, 이 중 92.36%인 15억2,027만7,4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4%인 1억2,574만5,520원입니다. 집행잔액 1억2,574만5,520원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에 지적과 18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에 재무과 62만원, 예산절감에 재무과 1,796만1,000원, 세무1과 1,157만7,700원, 지적과 1,466만원으로 총 4,419만8,700원, 예산집행잔액에 재무과 2,729만3,120원, 세무1과 2,044만130원, 세무2과 2,201만2,150원, 지적과 715만5,490원으로 총 7,690만890원이며, 보조금은 국비 700만원, 시비 2억108만5,000원으로 총 2억808만5,000원 중 국비는 100%, 시비는 98%인 1억9,723만9,07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집행잔액은 재무과 367만6,410원, 세무1과 16만9,520원으로 총 384만5,93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28%이며,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25.4%로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8%로 전년도 대비 0.5% 상승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수납액 중 과오납 환급금은 1억5,477만4,820원으로 전년도 5억7,777만9,280원 대비 4억2,300만4,460원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과오납금이 과다한 이유는 2004년도에 재산세를 납기 후에 20% 소급인하하는 구세조례가 의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20% 소급인하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환급함에 따라 과다하게 나타났던 것이며, 세무2과의 과년도 수입 과목에의 실제수납액은 세입예산 현액 대비 2002년도 99.5%, 2003년도 77.7%, 2004년도 103.6%, 2005년도 165.1%로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2002년도 26.4%, 2003년도 22.2%, 2004년도 21.3%, 2005년도 31.8%로 매년 징수율이 낮아지는 추세이었으나 전년도에는 크게 개선되었으며, 미수납 사유별 내용으로 거소불명은 2004년도 5.6%, 2005년도 3.5%, 무재산은 2004년도 65.7%, 2005년도 5.5%, 고질적 체납은 2004년도 27.2%, 2005년도 12%, 소송계류및재산압류등은 2004년도 1.5%, 2005년도 79%로 전년 대비 무재산과 고질적 체납은 많이 감소한 반면 소송계류및재산압류등 사유는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손처분액은 2003년도 1억9,315만8,270원, 2004년도 3억6,896만2,440원, 2005년도 5억7,956만7,150원으로 매년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유별 내용으로 무재산 33.6%, 거소불명 5%, 시효완성 3.7%, 공매시 무배당 4%, 기타 53.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4년도 6억2,174만2,060원, 2005년도 3억3,282만75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5% 감소되었는데 이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과 압류 등 체납금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징수실적이 향상되고 결손처분 금액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의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방안 검토”에서 미수납액을 낮추는 방안으로 부과 징수상의 기술적 문제점 검토, 행방불명자와 재산이 없는 자라고 판명되는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세법 제3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완성 이전이라도 결손처분하고, 납세홍보 및 체납처분 방법 개선 등 다양한 업무개선과 제도개선, 예산 추계의 합리성과 적정성 고려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건전재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 현액대비 92.37%를 지출하고, 집행잔액 7.64%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연도별 불용처리 비율을 보면 2002년도 14.3%, 2003년도 10.6%, 2004년도 13.5%, 2005년도 7.64%로 집행잔액 비율이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 비율은 7%인 점을 감안하면 재무국 집행잔액은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신림10동 청사부지매입 미집행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금액은 얼마인지.

신림10동 청사부지 매입과 관련한 사항의 업무 소관부서는 주민자치과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업무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더 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의 예산절감은 경비의 하나던데 이렇게 절감을 해서도 가능합니까?

매년마다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평균적으로 2% 내지 5%를 예산절감 목표로 잡아 가지고 그만큼을 쓰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과에서도 그 정도 예산절감한 사항입니다.

반복되는 질의 죄송합니다만 고질적 체납이 매년 감소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독촉체납자에 대한 대응책이 어느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납부독촉을 하고요 때로는 저희가 전화독촉이라든가 현장 출장을 나가서 면담을 통해서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영세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납부를 하시지 못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뿐만이 아니고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질적체납이 2004년도는 27.2%, 2005년도에는 12%로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용을 보면 이면에 재산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습관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얘기 아닙니까?

재산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지방세 뿐만이 아니고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해서 다 압류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다 이제. 다 재산에 압류가 돼 있고 저희들도 재산이 있으면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나 이런 걸 다 하거든요.

국세가 세금징수법에서 압류를 늦게 했다고 해도 1순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채권보다는 우선해서 국세나 지방세가 압류를 설사 늦게 한다고 해도 순위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거에는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압류 순위에 따라서

분명히 맞습니까?

예, 분명히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런 고질적 체납자들에 대한 향후 우리 구청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금융재산이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합니다 지방세 전산망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금융재산이나 이런 게 발견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저희 지방세 뿐만이 아니고 온갖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효가 지나기만 바라고 있겠네요?

압류라든가 이런 거 해 놓으면 시효는 중단되기 때문에 그게 계속 가는 겁니다.

어차피 과오납 해당자들은 다른 채권이 우선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압류를 한들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늦게 지금 현행법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옛날에는 순위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며요?

예.

그렇다면은 늦게 압류를 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받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시효는

합니까?

시효는 계속 중단시켜 놔야죠.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전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는 현상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1억6,000만원 정도의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과오납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때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인지?

우선 쉽게 말씀드려서 납기 내에 고지를 했던 금액에 대해서 납기 내에 납부를 하시고 납기 후에 독촉장이 나가는 경우 잘 챙겨보지 못하신 경우에 이중으로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니, 과오납이 발생한 원인은 어째서 과오납이 발생하냐는 그걸

이중 납부에 의한 과오납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두번째, 요율을 잘못 적용한다든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 환불요율 요인이 발생을 한다든가 그런 사유에 있어서 과오납이 발생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오납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실무자의 신중을 기하지 못한 그런 행정처리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예,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자들께서 일반 주민들이 내는 세금고지를 할 적에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잘 살펴보시고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세금 부과를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좀 실무자가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여기 사고이월된 내역에 보면 신림다목적체육센터리모델링이 사고이월됐는데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벌써 이게 몇 년 전이에요? 신축하기로 결정난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사고이월분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가 결산부서이기 때문에 집계는 저희 과로 돼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 보면 예산절감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그게 1,157만7,700원인데 세무1과에서는 사업이 별로 없는데 그게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절감액입니다.

일반운영비요?

예.

집행하고 10% 절감액인가요?

절감율이 있고 또 하다 보면 미처 집행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보면 거소불명은 주소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재무과 하실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고질적체납이 4억3,000만원 정도 되는게 그걸 장기적으로 봐서도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부동산이 추적이 되면 압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소송계류하고 재산압류 보면 3,200만원이고 고질적 체납은 재산압류할 수 없는 겁니까 그게?

예.

재산압류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거 계속 안 내고 나서 시효가 완성이 되면 못 받는 겁니까 그건?

시효가 완성이 되더라도 저희가 5년간 저희가 추적을 합니다 재산추적을.

그때까지도 안 되면 못 받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세입 결손처분에 대해서 행방불명이 됐다고 했는데요 그거하고 세입금 미수납액 거소불명 고질적 체납이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신용정보센터나 이런 데에 의뢰합니까?

저희가 금융조회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계속 추적하고는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고질적 체납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어떤 분야의 고질적 체납이 됩니까?

본인들이 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도 없으면서 내지를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전에 어느 정도 체납이 될 때는 경고장을 보내고 재산 파악을 해서 압류를 시켜놓고 있죠?

예, 즉시 즉시 압류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기가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사전에 조치를 못 하면?

재산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세를 했는데 그 과세하고 부동산 처분하고 맞물려 갔을 때 미처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권구범입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는 개선됐는데 면허세, 사업소세 이런 부분이 과오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미납금이

과오납금 면허세 경우는 과오납금 발생 이중납부입니다 거의다가.

이중납부요?

예. 모든 세가 그렇습니다. 과오납금은 이중납부.

거소불명.

거소불명은 사는 데가 어딘지 모르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하고 추적을 하는데 사는 데가 불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 신고를 사는 곳과 관계 없이 그냥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살지 않더라도 체납이라든가 개인 부채 때문에 자기 아는 사람이나 친척집에다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면허세 고질적 체납액이 한 3,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예요?

업체가 없어지거나 또 사업하다가 부도나서 망해서 가는 경우는 저희가 징수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무재산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은데 그런 데는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합니까?

사업소세도 재산할하고 종업원할이 있는데요 재산할의 경우 건물이나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거의다 징수가 됩니다. 그러나 종업원할의 경우는 종업원 급료가 나가면 급료 5%를 정희가 징수하게 되는데 회사가 망하게 되면 그 부분을 징수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소세 체납은 극히 미미합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