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정욱 의원 발언
남궁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태 행정관리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4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재무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이어서 행정관리국 행정과별 업무보고와 감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4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2004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윤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200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금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윤근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윤근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 보시면 일상감사 실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라는 것은 어떤 부분들을 항상 계획대로 순서대로 하는 부분인가요? 일상감사가.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공사발주하기 전에 일정금액 공사 규모이상의 일상감사 그리고 설계변경 이런 경우에는 감사과에 공사발주하기 전에 먼저 사전점검을 받도록 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공사가 열네건이 있었는데 공사가 이런 분분에 있어서 어떻게 업무계획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던가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감사과에 기술안전팀이 토목주사 2명, 건축주사보, 임업주사보, 토목서기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일각연이 있는 직원들을 배치해 놓고 사전에 공사발주 전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관과에서 바쁘다 보니까 미쳐 검토 안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지적해서 공사발주 전에 설계를 변경하니까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 제가 오고 나서부터 별도 이 팀이 기술직 보직을 가진 기술팀들이 와서 일상감사는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양이 많아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지적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저한테 보여주시고 다음 13페이지 분야별 기획순찰 운영실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건들이 적출되고 정비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관리실태 점검은 18일동안 274건이 적출되고 정비됐고 공중화장실 50건 가로수 건도 104이나 됐어요. 날짜상으로 거의 10일이나 15일안으로 된부분인데 각과에서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8일동안 이렇게 많이 적출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부분들이 적출되고 정비되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 여러가지 여기 내용상 양이 많아서 보고를 안드렸는데 각종 노상적치물, 정비 그 다음에 특히 도로관리상 이런 도로파손 이런 것들도 있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상태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 하다못해 화분이라도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든다 하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휴지통, 휴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되는 경우, 가로휴지통 이런 것들을 보면 점검하는 시점에 따라서 는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있을 수도 있고 지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대개는 특히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은 매일매일 하는 사업이니까 즉시 처리가 가능하고 현재 시정시키는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감사담당관께서 보실 때 건수가 제가 봐도 황당하거든요. 그렇다면 각 과별로 너무 많은 건수들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항상 이런 분야별 기획순찰을 운영할 때 마다 이런 식으로 적발이 되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이 아시다시피 유심히 보는 것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 하고 다른 것이 이렇게 유심히 보면 주관과에서 지나치는 것 같고 한번 찾아내자 하는 식으로 보면 많이 나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것도...
김미경위원
다시 한번 각과별로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적출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순찰 12쪽 적출건수가 2,000건이 넘는데 적출 주내용이 뭡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서로 분야별로 8개 분야를 가로환경 분야, 청소분야, 건축분야로 해서 8개 분야로 주로 이야기하고 그중에 주로 많은 것이 쓰레기나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불법광고, 프랑카드 이런 것들입니다.
이양기위원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순찰팀에서 가령 생활쓰레기나 이것을 적출해서 처리했다는 이런 내용보다는 해당과에서 청소행정과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3개소가 있고 대형폐기물 처리업체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에는 무단투기를 수거 운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수거 운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에서 수거운반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처리비용이 나간단 말입니다. 이런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 없나를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야지 쓰레기 나온 것을 감사관실에서 2,000 몇 건을 치워 주었다 우리가 왜 치웁니까? 해당과에서 이것을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나 안하나 감독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 해당 공무원에 책임을 묻고 해당 부서에 시정요구를 하고 이런 감사가 필요한 것이지 다니면서 쓰레기 치워주었다 환경순찰팀에서 이면도로는 우리 역촌동만 얘기하겠습니다. 일, 화, 목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전에는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분류해서 치우다가 지금은 동시에 치웁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재활용을 가지고 간 다음에 생활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생활쓰레기를 치우고 재활용을 놔둡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분리하면서 생활쓰레기 그대로 남아 있고 음식물 쓰레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분명히 지적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환경순찰팀에서 여름철에 요즘은 날씨가 서늘해져서 7, 8월에는 그렇지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을 환경순찰팀에서 몇 건을 적출해서 해당 과에 시정요구를 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무단투기를 몇 건을 적발해서 2,000건을 치웠다 이런 환경순찰 보고는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몇 해전에 청소과장 출신이고 해서 이 국민수준하고 쓰레기수준 하고는 같구나 하고 항상 느끼는 사항중에 하나이고 청소분야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출해가지고 직접 처리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양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마침 이번 달에 청소과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그부분이 계약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하고 금년사이에 청소과업무가 주요 이슈가 되어서 과연 이게 문제가 있는가 구청차원이 아니고 민원인 차원 의회차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해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믿겠습니다. 사실은 청소가 우리가 비용이 드는 것만큼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하이서울”인지 책자를 보니까 역촌1동에 환경순찰팀이 몇 명이 와서 순찰을 해가지고 볼 때가 없다고 하는데 미리 올줄알고 동사무소에서 싹 쓸어놓은 거에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길에 쓰레기가 몇 건 접수됐다는 것보다는 업무, 직무감사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이양기위원님 말마따나 쓰레기 문제가 지난 번 추경예산 심사때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 공공부문에 계약부분이나 일반 사계약 부분이나 아마 정서적으로 비등해야 될 부분들은 계약하는 중에서 단년도 계약은 사실상 변동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단가변동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단년도계약이면서도 용역을 주어서 그 단가가 올랐다고 해서 운반비를 더 주어야 된다는 그래서 1억 3,100만원이 더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계약체결을 일상 감사에서 점검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어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어 예산은 허용은 했지만 사전에 그러한 감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감사들이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낭비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견문보고 각동별로 보고하면서 적출하면서 보고내용 중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예산관계가 되었든 무슨 관계가 되었든 각동별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현황 보고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565건에 대한 견문보고를 동별로 좀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진대로 또 안이루어 진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구별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관두겠습니다. 토목과 연간 단가 계약분야 감사를 하셨지요. 3페이지에 3/4분기 추진실적에서 토목과연간단가 계약분야를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연간단가 계약분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왔는데 지금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감사를 하셨는지 실제 감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하셨느냐?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감사관계요. 대개 위원님들 다 느끼는 일이겠지만 도로를 개설하면서 새로 포장하고 한 다음은 굴착복구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도로를 걸레로 만들어 놓은 제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정상에는 몇 년 이내에는 굴착복구를 허용을 안하고 어떻든 규정에 맞게끔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가 침하가 되고 되어서 제대로 굴착복구가 이루어 졌는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처음 포커스가 원래 복구하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제대로 복구를 했는지 아니면 날림공사였는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제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단가계약 분야는 물론 굴착복구를 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도로를 포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감사할 적에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우선 서류 서면하고 현장하고 일치여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것이지요.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누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어떤 부분이 누수가 됩니까?
최준호위원
설계하고 현장하고 현장에서 실제 비파일 검사까지 해 보았습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그렇잖아도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정 부분을 다 팠습니다. 파고 그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 추경예산으로 안전관리장비로 해서 물 론 안전관리로도 쓸 수 있지만 그런 장비를 마침 그래도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금년에 지도점검장비를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전혀요, 아무 것도 토목분야에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나가서 눈으로 보면 이것 분명히 설계하고 엄청나게 틀리게 나왔습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파서 그런 것 다 했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런 것들이 지적이 안되고 그것으로서 예산이 누수가 엄청나게 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감사실에서 감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감사기능을 갖고 정형화시켜서 감사를 해가야지 그냥 지금 감사실 인원을 우리 자치구에 전체 인원의 각 부서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감사기능 분야를 이것을 전부 정비를 해서 정례화시켜서 소수 인원가지고 정례화시켜서 샘플감사를 할지라도 이 일을 해야지 감사실 인원은 전부 늘려놓고 여기에서 뭐하자는 것입니까? 너무 많다는 얘기이에요. 감사실인원들도 전체인원을 편중해서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감사결과 조치가 행정상 조치하고 하고 신분상조치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제가 질의답변시간에는 보고서 양이 많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사진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땅 판 것 이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현재 당장 저하고 같이 이 시간에 나가볼까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질의답변 끝나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 것 샘플로 하나 해놓고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여기 4쪽에 보면 은평제4종합복지관 여기에 추진할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은평제4종합복지관건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그게 지금 사업비를 노인요양시설로 아마 변경방침 받은 모양입니다. 이 내용은 구청장 공약사업중에서 실현가능성도 있고 어떤 것은 사정 변경상 불가피하게 변경된 사항도 있는데 그 부분을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안하고 어물쩡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과연추진상 절차상에 잘못은 없는가 해서 본 사업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은평제4종합복지관건립은 전문가하고 주민들 의견이 사전에 수립한 적이 없고 건립계획상으로 부지선정시적이가 부적정 했고 별도로.
최준호위원
아니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은평제4종합복지관의 타이틀을 걸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 의회에서도 알지못하는 이 사업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느라고 야단법석을 치고 있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수아비가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들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이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 확정되어서 온 경우는 사업이 확정되고 타당성 검사가 끝나고 이런 경우 가 예산심사고 구청장공약 사업은 이미 오픈된 사업 아닙니까? 구청장공약사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선거과정에서 이미 구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이고 두 번째는 이게 기본계획은 여러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나 다만 예산편성은 비록 구청장업무계획에 있더라도 편성시기가 아니면 예산으로 요구 안하는 것이 보통의 상례이고 아마 이게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데에는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 위원님들 들으셨지요?
노무웅위원
그것 예산 다 해 준 것인데 왜그래?
최준호위원
무슨 예산을 다 해줘?
노무웅위원
지난번에 시보조 40억인가 받았는데..
김미경위원
다른 것인가요? 증산동 그것이 아닌가요?
최준호위원
그것 아니라니까 그것은 노인침해시설이고.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그것으로 사업변경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이 좀 그래서 사업을 사전에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이 시설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수용하기 좀 힘들어서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사업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4종합건립관은 당초에 청장님 출마시에 나왔던 구민과의 약속사업이었고.
최준호위원
이것을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추궁할 일은 아니에요. 이 업무가 지금 추궁할 일은 아니지만 사업명칭이 변경이 되었던 사업이 지금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 드렸을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50병동의 노인 침해병원을 건립한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이것은 잠깐 기획예산과장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책자로 2002년도인가 이게 안나와 있습니까? 다 드렸습니다. 혹시 자료를 추후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을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분명히 얘기는 합시다. 구청장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 공약을 세워서 당선이 되었다. 그러면 공약을 세웠는데 그 공약이 이룰 수 없는 공약은 어떤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것을 변경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준호위원
그래서 그 외에도 공약을 이룰 수 없는 공약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빠른시일내에 타당성 검사를 해서 이게 잘못이라고 하면 이미 썼다고 공헌을 하고 사업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공헌을 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를 하고 변경을 해야 지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사과할 것은 제 사항 이 아니고 변경할 일이 있으면 변경해야 되겠지요.
최준호위원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어느 책자에 기재되었다고 해서 주요업무보고에서 우리가 제4종합복지관이 애당초 이러 이러한 사업으로 계상을 하다가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하고 이 정상적인 주요업무보고에서 변경이 나와야합니다.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처 듣지는 못했는지 몰라도 그러한 것이 지금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는 가능한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우리가 3개 국을 오늘 할려고 계획한 거죠? 1개 국이라도 감사담당관실 하나를 가지고 1시간이 소요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관리국만 하더라도 6개 과가 있어요. 시간이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을 간단하고 질의답변 같은 것을 명료하게 끝을 내서 시간대에 맞출 수 있도록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질의나 답변은 간략하게 서로 하셔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민원접수가 되면 1차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합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여기서 말한 민원은 진정서민원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진정서, 그런데 진정처리현황에는 감사과에 들어온 민원만 해 놓으셨네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일반민원이라는 광위로 말하면 등·초본발급 다 이런 것까지 민원에 들어가니까 감사과에서 총괄할 수 없고 여기서 말하는 민원은 유기한 민원 그중에 다수인 관련 민원 이런 것 통상 말하는 진정민원을 말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왜 접수는 감사담당관을 경유하면서 처리는 안하냐 이말이에요. 처리는 해당부서에서 다 하죠?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그중에 감사담당관에 서 직접해야 될 것이 직원부조리하고 관련된 것하고 특별히 감사과에서 처리요청한 이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일반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다 감사과를 경유해서 해당 부서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처리결과는 감사과에서 모르고 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감사과에서 경유합니다, 처리하면서.
중공
유중공위원
처리결과도?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여기에 자료에 안 나오니까...감사담당관 김윤근 반드시 처리하면서 감사과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준호위원님이 질의하신 토목과 연간단가계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단일 사업 1건으로 인해서 감사결과가 적출건수를 18건이 됩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1건 사업 연간단가사업과 관련해서 관내 포장도로와 관련해서 감사과에서 지적감사를 해보니까 18건이 적출되고 있다. 이 연간단가사업이 금년 1년만 한 것도 아니고 매년 연간단가사업을 해왔는데 18건이적출이 됐다 이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적출건수가 많거니와 왜 이렇게 적출건수가 많은 이유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징계조치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신 징계내용과 실제 처분징계한 내용과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까? 그 결과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르신다면 다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는 감사과에서 어떤 조치를 요구했을 텐데 인사위원회에서 다 징계조치를 줄여서 완화를 하다보니까 이게 매년도 시정이 되지 않고 반영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토목과 감사처분 결과보고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중대한 사항인데도 다 주의로 떨어졌다 이거에요. 주의가 12건이죠? 주의로 떨어질 수 없는 것들인데 어떤 잣대에 의해서 주의로 떨어졌는지 그게 좀 애매한데 특히 공사비 물량이 감액됐는데도 공사비가 감액되지 않고 공사비를 지불해 버린 것 이런 것은 중대한 것 아닙니까? 예산낭비하고? 거기다가 매설물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는데 207a를 유관기관 별도 협의없이 그냥 포장해 버린 것 이런 것은 엄청난 과실이거든요. 원래 3년안에 굴착이 안되게 되어 있는데 그냥 협의없이 포장을 해버리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동네에 작년에 포장한 것을 금년에 다시 다 팠습니다. 수도마다 다 파버렸어요. 주위에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연 주의로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지금 주의를 준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신분상 행정조치를 강화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보면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총무과나다른 과와 달리 욕을 얻어 먹어야 될 그런 자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것은 아니죠. 감사해서 신분상조치를 하니까 제가 욕을 얻어 먹기 싫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관선시대 보다 민선시대가 와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약간은 관용의 길로 가는 어떤 신분을 내도 본 적은 있습니다. 다만 기술직이 하고 있는 건축과나 토목과, 하수과 이런 부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어떤 공사든 완벽한 공사는 없습니다.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 그때마다 신분상조치를 당한다면 그 과는 거의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말하는 징계는 일종의 전과인데 전과자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공무원들 일을 하는데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공무원사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을 안하는 사람은 감사도 안받고 징계도 안받는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만 감사하고 그 결과 신분상 불이익이 온다.”고 그런게 공무원사회에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구청을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풍토를 조성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기에는 신분상 조치가 미흡하다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것말고 시에서 또 나왔습니다. 토목과 감사에서 전직원이 거의 훈계이상 징계요구를 안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신분상조치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건, 1건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는 1년에 하는 사업들의 종류와 그 사업이 완벽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 조금만 시각을 달리해도 적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 생각은 직원사기를 위해서 완화하는 차원보다는 문제는 연간단가사업이다 보니까 구청장이 다니면서 “여기해! 여기 해!” 이렇게 지시가 떨어지다 보니까 졸속으로 금방 금방 공사를 준비하고 시행하다보니까 실제 해당부서 직원들이 징계를 먹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연간단가 분야에 관련된 직원들이 징계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급하게 “여기 언제까지 해!”, “여기 언제 까지 해!” 이렇게 지시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대두된다고 일면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이 감사는 특별히 구청장님이 하명해서 하는 감사입니다. 특별히 봐주는 사업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출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지 않은 것같구요. 다만 공무원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지켜야 될 규정하고 절차는 밟아야 될 것 너무 바쁘다 보면 그냥 우습게 지나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감사들을 계속 하면서 반복적으로 청장님 말씀에 이렇게 자꾸 적출되는 것은 앞으로 덜 적출되도록 예방감사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적을 보니까 일 많이 하셨네요. 일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한 칭찬하고 싶은데 일을 많이 했으면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컷해 놓고 나중에 결과가 없으면 하나 마나지요. 보니까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정비까지 적출건수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내용을 보면 실속이 하나도 없어요. 주의 내지 시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구두로 당신 앞으로 똑바로 해 하고 말지 주의 시정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은평구청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한 부분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유중공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토목과 감사결과를 보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 분분에 대해서 양정이라는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이렇게 은평구의 인사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후하게 공무원들에게 너무나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몸둘바를 모르겠고 아까 토목과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토목과에서 굴착신고를 하고 나서 복구를 할 때 확대해서 복구한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지적사항에 없는지 묻고 싶은데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주요지적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 하자기간내 시공한 게 있고 도로굴착 복구승인 사항 변경에 따른 복구비 징수하고 한 부분이 부적정한 것이 있고 장애자 점자블록 설치시 부적정, 도로 굴착 복구감독 부적정, 이것은 아까 최락의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과 같습니다. 시공불량, 그 다음에 증산 부적정....
최락의위원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은평구가 너무 확대복구를 해서 세금이 1년에 몇 억씩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10평을 공사하겠다고 해서 굴착복구비를 냈는데 구청에서는 20평을 나중에 덧씌우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더 감사를 해 주시고 지금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보면 긴급복구라 해서 체납을 계속하고 있어요. 무슨 은평구청에서 돈을 받고 굴착복구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긴급복구라 해서 수도사업소는 그냥 외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보통 몇 억씩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주민의 세금에서 흘러나가는 부분은 지적하셨는지 묻고 싶네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서울특별회계 예산 받는 시점하고 저희구 예산시점 차이 때문에 미납됐다가 완납됐다 미납됐다 완납됐다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장기적으로 체납을 해서 안내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간에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기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락의위원
장기적으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혹시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최락의위원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항상 전화친절도를 점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전화를 할 때 정말 직, 성명 대고 이렇게 하는 적원이 몇 명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점검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다른 제도를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시정조치로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다른 제재조치가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재난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난관리를 점검을 잘하셨는데 보면 지적만 했어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다른 간부도 마찬가지지만 정기결과를 반듯이 보고 받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전화를 받든지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받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완결될 때 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락의위원
이 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점검을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만 해 주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완료될 때까지 주관과가 있으니까.
최락의위원
건축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해 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죠. 지적사항을 한번이라도 감사실에서 조사를 합니까, 내용을?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저 올때 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이번에 정식감사를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토목과의 연간단가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했다는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액수는 단위사업이 휠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잘못될 염려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조사한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럽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서울시 감사계획이 이 감사계획 바로 다음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사업은 이미 서울시에서 상급기관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는 아직 통보를 못받았는데 그 사업은 우리구에서 자체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감사로 금년에 했습니다.
김덕홍위원
또 한가지는 쓰레기봉투 관리실태를 감사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하신 겁니까? 3페이지에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쓰레기봉투에 대한 감사는 봉투제작 과정, 혹시 유가증권이니까 그것이 제작상 잘못이 없는가, 유출될 그런 것이 없는가 하고 그 다음에 봉투판매대금이 적기에 들어 오는가,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가 위조봉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봉투제작과 판매과정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타구에서는 불법봉투 를 제작을 하다 걸려서 단속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요즘 새로 나온 것이 끈을 묶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봉투양이 적어 졌어요. 그리고 부실합니다. 그런 것도 감사실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참고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4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3/4분기 업무실적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미비한 점도 있을줄 압니다. 이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참고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면서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옥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과장님께서는 유인물로 보고토록 대처 하고 의문사항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 발언을 드립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님에 대한 뜻에 여러분 동감합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순옥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내용에 유인물로 대처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코자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보고하는 과와 다음 보고하시는 과만 대기하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를 보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추어 참석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2004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200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쌍문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22쪽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협조 방안강구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이 우리가 향후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필요한 조명시설이나 화장실 설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토목과에서 이게 지금 도로조명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가정복지과에서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서로가 상호 업무 협조가 있어야 될 것같은데 중복이 되는 것같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건가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협조에 관한 내용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목과라든지 각 기능 부서별로 일부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언급도 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보조금을 통해서 학교시설 개방하는 운동장 개방이라던지 시설에 지원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조명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시비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빼고 하시는 거지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순서인 기획예산과도 전 과와 같이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이 11월 말에 끝납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11월 2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1월 20일까지 예산편성에서 저희한테 접수되기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네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까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무관하게 예산이 먼저 올라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예산편성 하기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이 안 된 것은 예산에 책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위치가 정해져 있으면 가능한데 사실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관련 부서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
주요시책김덕홍위원
사업 등 여러 가지를 사업평가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지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방법은 우선 사업추진 주관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뭐냐 단위사업이 80개 단위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평가하는 방법이 다 틀릴텐데 그 평가를 전문성도 없는 입장에서 사후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말이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사업추진 상황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느냐 그리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것을 진척사항 위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사업내용 용역사업을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덕홍위원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전문적으로 사업에 내용을 평가할 그러한 대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용역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사업을 넣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일반 포장사업이나 연초에 제시한 사업 그러니까 부서별로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 사업에 심도까지 평가를 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덕홍위원
기획예산과가 사실상 보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을 하겠다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데 이 사업은 어느 규모에 얼마정도 이런 적정성 정도는 알아야 편성을 할 때 책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사업계획서부터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철저히 분석을 해서 예산책정도 하고 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지역특허사업추진 우수팀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으로서 호응받는 사업에 우수팀을 포상한다고 이렇게 100만원씩 최우수팀 100만원, 우수팀 두 팀에 100만원, 장려팀 한 팀에 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선정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부서로 나름대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자체 국별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제출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한 사업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추진사항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했는데 최우수한 팀을 선발을 못해서 우수팀과 장려팀을 선발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선정과정에서 그러면 선정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됩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선정위원들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들이 심사위원이 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일정한 사업하나 갖고 사실 팀 하나에서 이렇게 타가는데 사실 은평을 대표하는 은평대상을 제가 심사위원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 상금이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금과 이런 포상금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질문을 드립니다. 좀 대상 같은 것을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위원님의 의견이 차후로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도 제가 심사위원으로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특별상 같은 것이 개인이 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두 분으로 만들다 보니까 올해 장지원양이 태권도 금메달을 타서 특별상을 주다보니까 두 명을 선정하다보니까 한 사람 앞에 100만원씩밖에 못주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4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순서입니다. 진행은 전과 같이 하겠습니다. 심상용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서와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불광천변 정비에 따른 체계 확립방안과 관련해서 처리 결과내용에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느끼기에 불광천변관리에 있어서 하수과,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여러 가지 과들이 분야별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주관부서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 주관부서에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올라오면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 사업을 문화체육과 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고 토목과는 토목과대로 어느 한 분야에서 총괄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답변내용은 그런 것이 아직 감사 지적사항을 지적한지 언제인데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되고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이 곤란하시면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불광천이 주무 담당부서가 기본적인 근본적인 주무 담당부서가 하수과가 되고요. 거기에서 불광천변을 주민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녹지분야시설을 하다 보니까 녹지과가 녹지시설을 하게 되고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과에서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업무자체가 그렇게 업무시행 자체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또 총괄부서에서 하수과에서 일일히 그것을 체육시설을 거기에서 맡아서 할 수 없고 녹지도 거기에서 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면서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아마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바꾸어 보자는 이야기가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자 연말 전에 그렇게 되었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작성은 미리 되다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까지는 해당 부서별로 올라오고 내년도부터 한 과에서 총괄로.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산은 다른 부서별로 되어 있더라도 그게 정리만 되면 예산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은평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박물관 건립관련해서 용역결과 보고설명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박물관건립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새로 편성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박물관 관련해서는 소위 향토사료관 이하 등 등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중간보고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획예산과 내에 기획팀장을 겸해서 향토사료관 업무를 병행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던가 장소라던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예산편성이라던가 이런 내용은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인가요? 우리구에서 총 행사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총 15개 단위 행사를 했습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
15개 밖에 안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31개 였습니다.
김정욱위원
우리가 크고 작고 총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31건이죠? 그런데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효율성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런 말은 처음으로 구민의 날 장기간 축제를 하는 그런 행사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후평가에도 금년에 계획할 때도 사실 계획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번 행사기간중이나 아직 끝나고 며칠 안됩니다마는 상당히 작년보다는 발전이 되었고 정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작년과 대비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위해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업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처음 시작이어서 사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돼서 두서없는 행사가 좀 있었고 정리가 덜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금년에는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후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구민들의 소리는 너무 짧은 일정에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러한 의견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거기서 계절에 좀 배분을 해서 해야할 그런 행사들도 있다. 근데 구태여 그걸 연말에 해야할 행사들도 있고 그러는데 구태여 일주일 동안에 한꺼번에 30 몇 개를 집어 넣는다는 것은 조금 더 행사를 주관하는 우리 구는 편안하게 하실지 몰라도 거기에 참여하고 관람하고 해야할 구민들 입장은 조금 상당히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본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더 30 몇 개라는 것을 구태여 늘려서 할 일이 아니고 그런 것을 줄여서 라도 정말 제대로 문화행사가 될 수 있고 은평구 가면 이런 행사가 진짜 기가 막힌 행사다. 그렇게 돼야지. 그냥 30 몇 개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찾아 다닐려면 헷갈리더라구요.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좀 짜임새 있고 제대로 된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또 이렇게 되면 또 제가 얘기 좀 안해주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최대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도서관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구가 도서관에 지원해준 금액이 한 9억여원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13억 2,000을 지원을 했어요. 맞죠?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렇게 됐죠. 13억 2,000을 지원할 당시에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구비를 많이 확보해야만이 보조금을 많이 받아 온다. 그런 관계로 해서 13억 2,000만원을 예산에서 편성을 했어요. 구비말고 시비보조금 받아온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3억 3,500만원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2003년도는 혹시 아세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1억 5,800만원이랍니다.
김덕홍위원
2003년도에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2003년도에.
김덕홍위원
2004년에는 3억여원 받아왔다 이말이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3억 3,500.
김덕홍위원
그리고 그것을 잘 챙겨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서권수가 몇 권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약 10만권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구민 인구 비교해가지고 다 확보가 된 셈입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도서관진흥법에 건축의 면적이라든가 이용 등등 해서 보면 아직도 다소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매년 확보해야 되는 수량이 있는데 그거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우리가 그때 당시에 8만권이었을 때 10만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도서구입비를 더 책정한 적이 있어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동안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이후에 계산하면 12만권이나 13만권 정도 확보해야 아마 기존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또 올라갔어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매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요.
김덕홍위원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39쪽에 보면 자료구입 및 기증이라고 해서 2,320권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증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남한테 줬다는 얘기입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자료구입이라고 해서 책을 사기도 하고 책을 기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김덕홍위원
우리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2,320권을 2004년도에 받았다, 3/4분기내에 이 얘기입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44쪽에 연도계획에는 우리 시설이용 주민만족도 조사를 4회 분기별로 계획을 했는데 3/4분기에는 빠져 있는데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가 작년 9월부터 개관한 이래 보통 분기 한번 정도씩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상반기에 두 번 나갔고 하반기에 두 번 나갈 계획이었는데 3/4분기 나갈려고 하는 시점이 9월말경이 되었습니다. 9월말이 되다보니까 중추절도 있고 연휴기간도 길어지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체육센터가 상당히 전에 보다는 안정적이고 또 지도 점검을 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3/4분기에는 한번 빼자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3/4분기는 빠졌습니다. 물론 4/4분기 11월경에 한번 더 지도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1회 만족도조사표는 어떻게 여론이 나왔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전에 보다는 만족도가 높아진 걸로 나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수치는 잘 모릅니다.
정순옥위원
구체적인 수치가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과에서…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수치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갖고 왔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민의 날 문화행사에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서 각 동에 연대에 입상, 수상작품들 그것들을 좋은 수상작품들이 풍물이라든지 볼거리 제공에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참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구민의 날 이벤트에 접목시켜서 구민이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것이 아마 참여자도 느낄 것이고 보는 구민들도 함께 즐거워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는 그것을 꼭 한번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부탁드리고 구민체육센터 만족도 설문조사표가 지금 주무과에는 있지만 여기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만족프로테이지가 계속 상승이 되어서 좋은 구민체육센터로 자리 매김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질문드린 것이지 표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려고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무과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항들을 적극 보완해서 구민 모두에게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조종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청내 광장에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구청 민원해결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입니다. 올해 유난히 구청광장을 행사로 활용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주차난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행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금년 연간 전체 한 것은 제가 다시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구민의 날 축제와 관련해서 5회인가 했습니다.
조종현위원
5회 무엇 무엇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전야제하고 구민의 날 기념식하고 야간에 영화제 한번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전시판매 그런 정도로 했습니다.
조종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평사시 구청광장 주차장이 우리 주민들, 민원인들이 상당히 부족하죠. 평상시에도.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조종현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차를 손으로 들고 있어야 돼요 어디다 주차를 대고 민원을 해결해야 합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광장이라는 것은 그것이 주용도가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그렇지 꼭 주차장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왜냐 하면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차 이외 필요한 일이 있으면 사용을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조종현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불가피하게 또 주차를 목적으로 들어 오시는 분들은 그 용도대로 필요하지만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구입장에서 봤을 때 구민을 위해서 뭔가 행사를 하고자 할 때 특별한 장소가 없는 한 광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정도는 양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종현위원
그런데 꼭 구청광장을 이용 안해도 행사를 치룰 수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행사내용의 효과면이라든가 사정을 볼 때 물론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구청광장을 이용하면 주차에 문제가 있고 민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한번씩 할 때. 그래서 왠만한 주무과에서 행사를 구청광장에서 하자고 할 때 총무과하고 항상 마찰이 일어납니다. 총무과에서는 안된다 주관과에서 효과적인 행사추진을 위해서 이용을 할라 하고 주민편의상 필요하지 않느냐 주차하는 사람만 주민이냐 그것은 이쪽 행사를 할 때 거기도 이용하는 주민도 주민 아니냐 구청광장을 이용해야 할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구청광장을 행사를 안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일부 행사를 해 보고 하는데 행사의 효과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구청광장을 이용 안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하지 않토록...
조종현위원
국장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작년보다 더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구청질의 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자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올해는 구청광장을 더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자제를 하고 그렇게 안하는 것이 맞는데 불가피하게 닥쳐보면 그렇게....
조종현위원
중소기업 상품 행사한다고 해서....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
조종현위원
일반 다 품목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순태
것도
그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구청입장에서는 허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인들이 와서 하고자 난리를 치니 요즘 이런 어려운 때 중소기업체 도와달라는 식으로 사정을 하고 졸라대니...
조종현위원
그렇게 할려면 다 줘야지 부녀회에서 달라 어디서 달라 그러면 각 단체에서 달라 그러면 다 줘야지...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구청입장은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조종현위원
힘이나 좋아야 차를 들고 있지 차를 어디다 주차하라는 거예요. 저도 주차를 못하고 오늘 아침에도 세바퀴나 돌았습니다. 세바퀴. 평상시에도 그러는데.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압니다. 그 실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종현위원
알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제대로....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사경우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니까 양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크레이션 교실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한국무용, 스포츠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이나 문화예술회관에서 중복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광장하고 예술회관하고 제가 정확하게 어떤 종목이 어떻게 중복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우태위원
43페이지에 보면 구청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금년 3/4분기 추진실적만 봐도 약 121회 5,400여명이 추진실적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중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레크레이션이라 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술회관은 예술회관대로 또 하고 사실 생활체육 분야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 우리 구민이 47만이라면 이런 것에 해당되는 구민이 아무리 안되도 10만 이상은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전체인구는 아니지만. 이것을 한 부서에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슷한 내용이지만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하고 예술회관은 예술회관대로 하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느 한쪽에 오시는 분이 없다면 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인원을 어느 한 부서에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갈라져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우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운영횟수가 12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5,400명이면 약 1회 50명정도 밖에 안되는데 50명 정도를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동에 분산배치해도 충분할텐데 왜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주차문제나 어려움이 대두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을 이용하는 활동은 주로 야간시간 이후에 저녁행사가 있고 낮에 하는 것은 주로 관내 가정주부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의 보면 차를 이용 안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청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 주차장애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문화예술회관 자체도 주차장이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무한정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가피한 분만 차를 가져오셔야 되고 주차가 불편하고 안되면 안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도 주차장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김우태위원
강좌 횟수에 비해서 수강인원은 참 많지가 않은데 꼭 이렇게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떻든 좀 여러 가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양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문화예술회관에 대강당있고 소강당있고 그렇지요?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대강당이 아니고 공연장으로 불리고 또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럼 보통 예식하는 곳은?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대회의실입니다.
이양기위원
대회의실입니까? 내부시설 보수도 다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다 했습니다.
이양기위원
전체적으로 공연장이나 일부시설 개보수를 했는데 실내를 보면 어둡고 각종 벽이나 천장, 바닥, 조명, 장식품들이 노후되어 가지고 사실 예식장같은 경우는 주민 이용도가 낮아지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상업성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내년도에는 노후된 시설 좀 교체해서 밝은 분위기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04년 3/4분기 추진실적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업무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전과 같이 하겠습니다. 서광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행정정보 공개가 지금 대충 어느 정도 접수가 됩니까?
광복
서광복민원봉사과장
금년도 9월 30일 현재 253건이 접수됐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런데 그게 정보공개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해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민원이 해 주거나 못해 주거나 총민원은 얼마나 들어 옵니까?
광복
서광복민원봉사과장
이게 지금 총 접수건수입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면 공개를 해 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해 준 것이...
광복
서광복민원봉사과장
전체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거의 95% 공개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신상이나 그런 사항인것 어떤 개인의 신분노출 사항이라던지 이런 사항정도이지 거의 다 공개됩니다.
김정욱위원
이것은 저한테 총건수하고 종류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민원봉사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4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4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