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흥균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균입니다. 제2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 그리고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 있는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여 향후 본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과·소별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설명 청취의 건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도 10월 17일 문화관광과장 이광운 주무관 박석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제출된 서류를 ······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하여 ······ 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이순신 체험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황은 사업명은 이순신 체험공원 조성공사고, 사업비는 1억400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현황은 우진종합건설에서 도급액은 1억180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0년 3월 17일날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10년 10월 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시공회사는 우진종합건설 대표 김숙자가 되겠고 공사개요는 막타워시설 1식입니다마는 가로 6m, 세로 7m, 높이 15m가 된 그런 막타워를 하나 시설을 한 것입니다. 막타워를 선정하게 된 배경과 추진경위는 2009년도에 해남군 시책연수대회에서 선정된 사업으로써 주 5일 근무제 정착과 가족, 단체, 동호인 등의 체험형 관광 수요 증가와 조선수군 체험을 통한 차별화된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2010년도 이순신 체험공원 조성사업에 포함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여부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없고, 앞으로 활용방안은 2010년 시설이 완료된 후에 명량대첩축제 시 일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시설미비 등으로 사용을 중지했으며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시설과 도색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민간위탁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업체는 그린인성교육개발원에서 막타워를 운영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대책은 막타원 착지지점 토지소유자의 시설물 이설 요구에 따라서 이설지점을 개인 소유가 아닌 공유수면에다 하기 위해서 점·사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토지소유자가 시설을 허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설치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선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이 편성되고 해서 하셨겠습니다마는 이것 막타워가 수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연관성보다는 청소년들한테 이제 뭐랄까요? 그 청소년들이 이제 직접 체험을 좀 함으로써, 뭐랄까 그 ······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막타워는요 군대에서 담력 훈련하고 낙하 훈련할 때 주로 훈련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저쪽 진도 쪽에서 보면은요 관광지에 옛날 수군이 활동했던, 그다음에 이순신 체험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성이 되는데 거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면은 옛날식으로 좀 그때 망루가 그런 형태였는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하고 분위기가 좀 맞는 시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보니까 국방색으로 도색만 일부 되어 있어가지고 ······ 그다음에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로프라든가 전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막타워만 지어놓고, 세워놓고, 그 지역에 어울리지도 않는 막타워 해가지고 오히려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데 위탁해가지고 활용한다는 것보다도 다시 한 번 그 존치를 ······ 물론 이제 1억4000이라는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존치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돈 아깝다고 그대로 보고 놔두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 번 재검토를 하셨으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

그걸 이제 제가 직접 한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저도 와서 보니까 그쪽 다른 시설물하고 전혀 조화롭지가 못하고 그런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억4000만 원을 들여서 시설을 한 사업이니까, 제 생각은 그걸 잘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우수영관광지가 어떤 계획이 있냐면 그 앞에 해태각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사무실 바로 뒤에가 아주 보기 싫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부산 사람 소유였는데 그런데 그걸 계속 안 팔다가 이번에 2억5000만 원엔가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내년도에 문화체육부에서 지금 그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거기다 그 이순신 전시관을 지금 새로 신규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전시관은 그쪽으로 옮겨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막타워, 또 전시관, 이런 걸해서 체험프로그램을 그쪽에 좀 더 넣어서 하고 지금 국방부 색깔로 된 그런 부분은 다른 페인트칠을 좀 다시 해서, 그 예산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 하여간 여러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알아봐서 아까처럼, 망루처럼 만든다든지 이런 위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그쪽이 이제 또 유스호스텔이 있어가지고 그 유스호스텔 뒤에는 이제 서바이벌 게임장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발주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쪽에 와서 다양한 체험을 해서 -아까 내가 대답을 못 했습니다마는- 담력을 좀 기르고 가고 또 이순신 기를 좀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그쪽에다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자체가 아주 보기 싫고 그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의회에서 잘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좋은 안을 좀 주십시오.

예.

잠깐만요. 그래서요 ······

설명이 충분합니까?

예, 아니요. 그 아마 재활용 방안이라면 지금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사각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는데 혹시 보완을 하신다면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어떤 성격을 완전히 감출 수 있는 그 기둥을요 나무형태로 해서, 아니면 막타워 위에도 어떤 초가지붕 형태를 낸다든가 해가지고 그쪽 시설물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좀, 보기 흉하지 않게 그런 방향으로 병합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정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앞서 박선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0월에 준공이 됐습니까?

예, 작년 10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럼 10월에 완공되고 지금 1년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사용하신 일자는 며칠이나 되신가요?

작년에 명량대첩축제 때 그 프로그램에가 그것이 있어가지고 3일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사용하고 시설은 계속해서 방치되어 왔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위탁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공모를 하는 과정에 첫 번째 공모하니까 아무도 입찰을 안 했다가 그다음에 또 하는 과정, 또 이제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부분 예산 확보, 이런 식으로 나가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위탁과정, 위탁공모과정에서 안전시설 미비가 발견이 됐고 그것 때문에 안 됐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예.

그러면 그 전에 완공이 됐을 때는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해버렸죠.

그러면 그게 없는 상태에서 3일간 운영이 됐어요?

예.

만에 하나 그럴 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고 나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게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안전시설에 대한 기준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운영하시다가 나중에 발견이 되어서 지금 1년 동안 방치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예.

여기에 지금 군 예산이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1년 동안 ······ 뭐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이 시설을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도대체 어떤 군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내용대로 ······ 전혀 뭐 본 게 없죠? 활용도 안 하시고, 공익적 차원에 어떤 접근도 안 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도 안 되고, 앞서 말씀, 박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 지대 일대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좀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

하나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그 공사 착공과 준공시점이 한 7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1억짜리 공사에 7개월 정도 소요됐다는 것은 통상의 생각으로 보면은 상당히 긴 공사기간을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공사가 내가 알기로는 위치가 막 처음에 육지부에다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떨어지고 그러면 더 면적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공유수면을 더 별도로 이렇게 아래로 매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공사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공사기간이 빨랐다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 동안에 3일 쓰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별로 의미는 없겠습니다마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 또한 예산이나 이런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그 내용을 좀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 ······

그러면 지금 뭐한다면은 그때 당시 공사를 맡았던 직원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직원한테 직접 한 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희 ······

예. 직원 나오셔서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시설6급 박석희입니다. 그때 당시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가 조금 불성실한 업체여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일을 못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이 좀 늦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공유수면 쪽으로 옮기면서 공사시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업체가 불성실했다는 얘기는 어떤 말씀이세요?

일 추진이 조금 안 된 업체여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아니, 업체를 선정하실 때 그 업체가 갖고 있는 나름의 신뢰도나 이런 것 다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그 업체를 경리부서에서 이렇게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요 막타워 선정배경 및 추진경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시책연수대회 때 선정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쭉, 지금 보면은 자료가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선정됐다고만 하시고 선정된 경위나 과정, 뭐 배경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 목적, 이 사업의 목적도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나와 있지 않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자료가 달랑 한 장짜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끝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과 관련한 ······ 특히 이런 시설은 안전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나중에 와서 운영했다라고 하시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년이 지나도록 이런 시설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도 뭔가 대책도 없이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도 또한 답답한 상황으로 보여져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요 이제 우선 시설해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전문업체가 지금 금방 여기 그린인성교육개발원? 여기가 충청남도 태안에서인가 시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는가, 이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한 번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 방침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런 문제가, 수의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냥 공모를 해라.” 그래가지고 공모를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발언할 위원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막타워 기능이 뭐예요?

막타워 기능이 이제 청소년들이 올라와가지고 ······

막타워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

점프하는 거예요?

예. 점프도 하고 ······

로프타고?

또 이렇게 로프를 타고 쭉 내려가서 바닷가에서 여름에는 안전장치를 하고 그냥 뛰어내리기도 하고, 이제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유격훈련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타워 기능은 그거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서바이벌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 제일 처음에 막타워 하나만 시설해 놓았다가 그 시설이 거기에가 있기 때문에 추후로 구상하는 것들이 연계성을 가진다고 보느냐, 안 그러면 처음부터 이 막타워 계획에 단순히 하나만 놔뒀냐 ······ 앞으로 이런 거를 구성해서 놔둔 거예요? 어떻게 이것 하나를 놨었어요?

그게 이제 시책연수대회에서 그쪽에는 우리 체험시설을 한 것이 좋겠다.

그래서 체험시설을 단순히 막타워 하나만 가지고 그 기능성을 발휘한 거 아니냐, 말하자면.

그렇게는 안 되죠. 하나씩 하나씩 늘려간 것입니다.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서바이벌 게임이나 추후계획이 위치가 지금 그 상황으로 본다하면 체험공원 그 뒤쪽 산뿐이 없겠네요, 연계한다 하면.

지금 서바이벌 게임장은 ······

유스호스텔 뒤쪽으로?

유스호스텔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뒤쪽에서 이 막타워하고 공간 상황이 체험공원이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공원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말하자면.

예예.

그런데 이 막타워 시설이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 게임하고 과장님은 연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지금 이 막타워 시설 자체가 서바이벌 게임이 계획대로 그렇게 한다 해도 말하자면 툭 떨어져 있는 것을 독립적으로 봐야지, 이게 연계성으로 보겠느냐, 그 지역여건상으로. 그것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니, 그 유스호스텔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 가지 체험을 시킨다 그러면은 ······

이건 별도로 그냥 ······

서바이벌 게임 갔다 오고, 또 유스호스텔 가고 ······

또 걸어서 공원으로 들어와서 또 그 코스 ······

서바이벌 게임장은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을 한다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확실히 안 봤습니다마는 곧 발주를 하기 때문에 한 번 가볼랍니다마는.

그래요?

예. 그런 연계성이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막 얘기로 얘기하면은 막타워 자체로 보면 기 했다라고치지만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위치상으로 본다하면 흉물형태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의도한 그런 시설물로 보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제가 보거든요. 또 앞으로 서바이벌 게임이나 이런, 또 서바이벌 게임 뿐만 아니고 청소년의 그런 어떤 장을 만들어 오는데도 제가 볼 때는 막타워 자체 위치가 같이 통합적으로 연계성이 부족해서 독립적인 어떤 건물 형태로 뿐이 더 나오겠느냐. 지형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고 치면은 물론 서바이벌 게임뿐만 아니라 이거를 구상해서 ······ 또 그 점프력이라는 게 처음부터 그 점프를 먼저 해야 되느냐, 끝에서 늦게 해야 되느냐. 체험공원에서 뚝 별도로 여기, 여기, 여기 해가지고 정말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을 들여가지고 막 얘기로 얘기한다면 생각 없이 해놓은 건물을 가지고 어떻게 ······ 활용방안도 검토하시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 정말로 흉물로 봐야 될 것이냐, 활용도로 봐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다음에 어떤 착안사항이 있으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다시 ······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책연수대회 선정배경과 과정, 자료제출 해주시라는 말씀드렸고요. 그 명량대첩축제 시 일시 사용했을 때 작성하셨던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예.

있습니까?

축제부서에서, 예.

그 계획서. 아니, 축제 때 일시 사용했던 계획서, 그것 따로죠?

예, 축제 프로그램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추진실적에서 공사가 지연됐는데 지체상환금에 따로 부과됐던 게 있습니까?

이틀 지체된 것 있습니다.

이틀이요?

예.

그 자료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자료제출에 대해서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했는데 자료 덜렁 이거 한 장이에요. 이순신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이 한 가지만 갖고 조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연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다른 사업도.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는 사업 내력이 아무 것도 없잖아. 달랑 이거 하나인데. 그리고 이거 그 연속사업이죠?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죠?

예.

계속사업인데 금년도 예산 얼마 정도 확보했어요?

금년도 예산은 8억33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랬죠? 거기에 대해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얼마 정도 했어요? 예산 대비 사업을 얼마나 했어요?

지금 거의 한 87%정도. 지금 그 성터 이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성벽, 그것 쌓는 것 남았고, 지금 뭐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뭐 있지요? 입구 들어가는데 그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세워서 하는 그 ······

예예. 그것 발주했습니다.

발주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업 내용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자료에가. 막타워 이거 하나만 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험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을 얼마 정도 했는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또 실적도 보고 해야 되는데 막타워 이것 하나만 갖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또 한 가지 본 위치를 ······ 위치변경을 했다 했지요? 위치변경하면서 설계변경 했어요?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위치를 갖고 설계변경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장소를 어디다 해야 될 것이냐, 그것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옛날 사람들이 정했습니다마는 ······ 지금 전시관 위에다가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안 되니까 그 밑에다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밑에다 하면서 지금 당초 시설하는데 승낙서를 받았다 했거든요, 토지사용승낙서.

예.

그러면 이제 사용승낙서를 안 해준다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와서.

아, 그래서 이제 그것이 ······

그래서 승낙서를 받고 지금 지었지요?

예.

지었으면 그때 당시에 어떤 협약서라든가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이 이제 그 ······

구두로만 했어요?

건물이 아니고요.

예.

건물이 아니고, 여기서 줄을 타고 쭉 가면 끝에 떨어지는 지점에 이제 땅 소유, 그거를 얘기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협약을 했으면 군과 협약을 해서 해야지. 구두로만 했어요, 서류로 했어요? 그걸 한 번 묻고 싶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예.

그리고 자료를 좀 성의 있게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

아니, 저는 이제 그 실무자들한테 “이순신 체험공원 전체적인 사업을 얘기를 한 것이냐, 언제까지 얘기한 것이냐?” 했더니 이제 실무자들이 이쪽 협의를 해가지고 그 막타워만 지금 한 것으로 그랬지 ······

그러니까 막타워,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됐는가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지, 막타워 하나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잘못 됐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충실하니 해주시고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료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지역개발과장 김홍길 행복마을담당 한관수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시설현황, 계약현황, 준공이후 문제점 및 대책, 추가사업 필요성 및 검토 결과, 직영관리계획 및 운영상황, 민자유치계획 및 향후방향, 위탁관리 운영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550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9만3504㎡, 약 2만8000평이며 사업비는 159억5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황토문화체험센터, 제철진미장터, 공방촌, 다목적운동장, 수변공원, 주차장, 어항진입로 등입니다. 시설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현황입니다. 총 9건에 112억8923만1천 원입니다. 테마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는 선진과 장산엔지니어링과 계약을 하였고 테마촌 조성공사는 EN건설(주)하고, 전면감리는 (주)유탑엔지니어링하고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용역은 (유)성주환경개발과 폐기물 폐석면 처리용역은 자연환경(유), 그리고 한맥테코산업(주)하고 계약했고 전기공사는 (주)진산전력하고, 통신공사는 청명정보통신(주), 그리고 소방공사는 (유)성동전기소방에서 했고 또 철근공장가공 용역은 (주)유니온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준공이후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초 민자투자를 계약했던 업체가 부도로 해서 황토건강랜드하고 황토흙펜션, 제철진미먹거리촌, 숲속찻집 등 주 기능 시설을 조성하지 못하고 황토문화체험센터하고 공방촌 등 일부 시설만 완공하여 운영함으로써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초 조성 목적이나 취지인 시설면에서 크게 미흡하고 이용객 유치에 한계가 있고 특별히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소재가 빈약하여 인건비 및 유지 관리비가 수입에 비해 많이 소요되어 어려운 군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대학교, 황토관련 단체 등에 테마촌을 일괄 관리·운영을 위탁코자 하였으나 희망업체들의 현지답사 및 수지분석 결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현재까지 위탁관리 운영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황토 관련 건강치유·회복·유지, 그다음 체험놀이, 숙박시설 등의 사업이나 황토를 소재로 한 친환경적인 의류 또는 식품, 그다음에 공예품 등으로 테마촌은 무궁한 잠재력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테마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황토건강랜드나 황토흙펜션, 제철진미먹거리촌, 숲속찻집 등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위해 행정지원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테마촌 전체 시설의 위탁관리가 어려울 경우 부분별로 황토염색, 한지공예, 가죽공예라든지 도자기 공예 등을 입주시켜 체험과 강의, 판매 및 홍보 등으로 테마촌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추가사업 필요성 및 검토 결과입니다. 테마촌의 주 기능 시설인 황토건강랜드 및 황토흙펜션, 제철진미먹거리촌, 숲속찻집 등을 적극 민자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고 테마촌 전면 숲속에 산책로를 개설하여 인근 마을 주민과 관광객이 황토문화체험센터를 이용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성수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테마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갈로를 설치하여 테마촌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 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영관리계획 및 운영상황입니다. 먼저 직영관리계획입니다. 테마촌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2011년 4월 15일날 제정하였고 2011년 7월 1일부터 개관하여 민간위탁 관리 운영 시까지 지역개발과 행복마을담당 부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평일 근무는 행복마을담당 직원 1명과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은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예약 접수 및 시설물 관리, 환경정비, 그리고 이용객 편의제공과 테마촌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촌 수입과 지출현황입니다. 7월 개장이후 9월말까지 수입은 객실에서 1146만7천 원과 세미나실에서 5만6천 원, 총 1152만3천 원이며 지출은 인건비 702만5천 원과 공공운영비 678만3천 원, 사무관리비 1298만1천 원으로 기타 500만 원에서 총 3178만9천 원으로 2026만6천 원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민자유치계획 및 향후 방향입니다. 먼저 민자유치계획은 황토건강랜드라든지 그다음에 황토흙펜션, 제철진미먹거리촌 등을 유치하겠으며 민자유치 소요사업비는 총 108억 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으로 민자유치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대학, 황토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투자가 보장되도록 적극 행정지원 및 홍보하고 황토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황토와 접목할 의료, 식품, 공예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 테마촌이 전국 제1의 명소로 되도록 핵심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위탁 관리운영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위탁 관리운영 추진상황은 테마촌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제1차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위탁 단체 모집 공고를 금년 4월 19일날 하였고 제2차 공고를 5월 19일날 하였으나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공고가 끝난 이후에 몇 개 업체가 의향을 제시했으나 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고구려대학교에서는 학생들 위주로 MT장소 및 세미나장소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관리비와 운영비의 과다지출이 예상되어 위탁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우조선 해양 SMC(주)에서는 직원 및 가족 휴양 장소로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콘도 추가 건립 시 사업비 과다지출과 지리적 여건 등을 검토하였으나 위탁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주)프라임비엠텍에서는 건강치유관련 업체인데 연수 및 황토와 관련 건강치료센터로 설립 검토하였으나 지리적 여건으로 먼 거리에 있다고 해서 포기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뉴스파트너는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일보 자매지인 (주)테일리 스포츠월드 계열사인 (주)뉴스파트너 회사가 수탁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 현황이나 추가 증빙자료 등을 현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노예술촌은 영암 도포면에 있는데 폐교를 이용해서 지금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연염색이나 한지공예, 가죽공예, 천연재료 실내디자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테마촌에 입주하여 관리 및 운영 희망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화원요에서도 도자기 코너 운영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더존그린에서는 골프장과 관련된 용역 조경업체로써 신규 보완사업으로 약 한 20억을 투자하여 스포츠파크, 경관조성, 테마공원, 어린이 놀이기구 등을 조성목적, 그 의향을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끝으로 향후대책입니다. 테마촌의 활성화를 기하고 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먼저 시설 전체를 민간위탁 관리운영 방안을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고 대기업이나 대학, 황토관련 단체가 직접 참여하여 건강랜드, 흙펜션, 제철진미먹거리촌 등을 민자투자도 하고 위탁관리도 겸할 수 있도록 적극 유치 및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전체 시설의 위탁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부분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한 천연황토염색 한지나 가죽, 그다음에 도자기 체험 등의 업체를 입주시켜 테마촌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황토나라테마촌이 언제 착공해가지고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몇 년간 걸렸어요?

지금 ······ (자료 찾는 중) 지금 황토나라가 우리가 200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5년 9월 8일부터 해가지고 선정하기는 2006년도 2월달에 대상 선정하고요, 용역이 2006년 10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설계가 2009년도 6월달에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이 2007년도부터 이게 사업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요.

예.

긴 시간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이 안 되기 때문에 직영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선까지 할란가는 ······ 위탁을 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근무계획에 보면 이제 평일이나 숙직이나 이런 것은 남자들이 하는데 휴일 일숙직에 지역개발과 여자가 들어가는 것은 일직만 여자가 들어가고 숙직은 여자가 안 하지요?

예. 여자 분이, 여직원들이 지금 일직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민자유치 계획안 향후 방향에 대해서 처음에 민자유치는 애시 당초 시작할 때부터 민자유치를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 ······

예, 그렇습니다.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왔지요?

예. 민자유치를 당초에 성안종합건설이라는 데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이제 부도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느 정도 민자유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전체 위탁을 하려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위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부 위탁이라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그 의향서를 제출한 그런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

여기 보면은 일곱 회사가 지금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부는 일부만 사용을 하고 또 어떤 회사는 전체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막대한 예산, 우리 군비 한 120억, 국비 한 40억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 우리가 판단할 때는 160억을 들여가지고 회사 무슨 시설로 전환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군민이나 다른 분들도 많이 와서 사용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회사에 가서 위탁을 해 버리면 그 회사 휴양지라든가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큰 회사에서 하게 되면 휴양소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취지는 황토테마촌이기 때문에 황토의 본래 성격에 맞춰서 해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어렵다보니까 이제 이렇게라도 운영을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사실 본토, 우리의 본 취지에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황산면 우항리 공룡화석지 같이 전담 이렇게 팀을 줘서 그놈 이끌어 간다든지, 또 육성시켜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수지 분석한 결과 이렇게 흑자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위탁관리 의향서에 보면은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위탁하려는 사람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의지가 있겠지요.

예.

그럼 우리가 근본 취지는 이것은 아니었지요?

그렇습니다, 예.

근본 취지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 위탁하실 분들의 애로점을 알 수는 ······ 우리는 공익적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면은 수지타산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해 나면 ······

이제 그 부분들이야 주로 숙박시설은 거기서 하더라도 다른 데 진미촌이라든지 공방촌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그에 접목하신 분들을 이렇게 위탁을, 자체 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맞습니다.

과장님도 우리보다 더 고심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위탁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또 적극적인 대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위탁을 해서 우리 지역개발과 직원들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자체도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황토, 땅끝황토테마촌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인데 자연스럽게 이게 앞으로 운영으로 이야기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하게 나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시설이랄까요? 시설보완 문제, 이런 것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할 것 같고 또 현장에서도 할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그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한두 가지를 말씀드릴랍니다. 지난번 우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고를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고했는데 물론 여기에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황토나라하고는 컨셉이랄까 여러 가지 맞지 않는 회사가 또 신청이 되어 있고, 물론 그때 당시 우리 해남군에서는 군민이나 또 언론에서 뜨거운 감자니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민간위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민간인한테 관리를 하게끔, 운영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솔직히 본 위원은 나는 그때 당시 테마촌하고 맞지 않는 회사가 온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염려를 했고 솔직히 불안한 마음으로 쳐다본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60억의 그 거금을 들여가지고 만든 하나의 지역에 앞으로의 큰 건물이, 또 공간이 한두 사람이랄까요? 뭐 회사의 어떠한 MT장소나 휴양장소로 이렇게 전락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도 가끔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면은 위탁관리 운영 상황과 향후 대책을 보니까 그 5번하고 6번 있지요? 마노예술촌과 ······

예예.

이거는, 순전하니 이건 내 개인 생각이고 여기에 대한 내 감만 좀 말씀 드릴랍니다. 물론 다른 회사들도 나름대로 사업 제안을 냈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쩌면은 마노예술촌과 화원요, 또 이분들이 만약에 기능자로서의 역할, 그 예술인들의 역할이 좀 부족하다면은 더 포함되어가지고 나는 이런 분들이 꼭 들어 왔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예.

특히나 우리 테마촌을 ······ 내가 약간, 몇 가지 적어 왔습니다. 체험학습지도자, 염색체험사, 황토벽지시공기능사 등 평생학습하고 연결될 수 있는 직업 교육의 장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교육장으로써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나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황토를 활용한 초·중·고 학생들이 체험학습의 중심센터로 또 발전시킴으로써 전국의 청소년들을 나는 이쪽으로도 많이 또 되지 않겠는가, 또 황토활용 천연염색제품 생산 등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아까도 지적했던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해남황토를 땅끝해남의 녹색성장의 새로운 브랜드로써도 나는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다보면은 그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황토문화예술공간으로써 땅끝해남의 새로운 문화예술명소로써 나는 육성도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몇 자를 적어 와봤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 가지 황토테마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줄기차게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군민들이 보는 생각과 또 언론인이 보는 생각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나는 이제부터는 우리 군민과 지역의 언론인도, 공무원들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황토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처음에 고민했던 그런 내용으로 갔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우리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도 하나의 화두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설계변경을 몇 번 하셨을까요?

설계변경이요?

예.

그 부분은 좀 계장님이 ······ 두 번이요? 2회 변경을 했습니다.

2회 하셨는가요?

예.

자료에가 행정사무조사인데 책임적인 부분만 써져가지고 ······ 2회 설계변경 하셨어요?

예.

아마 최초 도면을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최초, 예.

예. 최초 도면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계별 준공감리를 ······ 검수를 감리에서 했는가요, 아니면 저희 직원이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같이 했는가요?

이렇게 사업이 큰 것은 감리가 합니다. 감리하고 ······

감독을 감리가 했지요?

예예.

그러고 나서 최종 준공검사만 ······

최종 준공검사도 감리가 ······

감리가 했습니까?

예예. 큰 공사는 감리가 이렇게 모두 맡아서 ······

아니, 그러니까요. 단계별로 검수는 저희 직원이 안 나가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감리요, 감리.

예.

중간 중간에 지금 이 사진첩, 감리 자료제출 받아가지고 군에서 만든 거지요?

사진첩이요?

예예.

예. 저걸 군에서 만들까요?

감리단에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요 이 사진첩 만든 파일 좀 원본 ······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거죠?

예예.

이 파일 좀 요구를 해주십시오.

파일이요.

예.

제출, 예.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가끔 확인을 하셨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예.

세상에 사진 봐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철근인가요, 고철인가요? 철근이 전부 부식이 되어가지고요, 쓸 수 없는 철근들을 해가지고 ······

아, 공사할 때 ······

그것도 사진이라고 찍어서 제출을 해놓았어요. 이것 부식된 이 ······ 고물상에도 없는 철근들입니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감리에서 사진 찍어서 검수라고 사진 제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감독공무원은 철근 지시대로 들어갔는가 확인할 길이, 방법이 없겠네요. 그러죠? 이것이 감리에서 하고 이미 레미콘 타설 다 들어갔으니까요.

예.

제가 보니까 사진상으로 확인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여러 건이 있어요. 그래서 꼭 감리단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원본파일, 사진으로 받지 마시고요. 파일로 좀 받아서 해주십시오.

파일로, 예.

감리, 확인되면 이거 처벌이 가능하지요? 가능하지요?

예.

준공도, 최종 준공도 감리단에서 했고요.

예.

자재검수는 감독공무원 나가서 혹시 중간 중간 확인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까?

자재점수는 ······

감리단에서 다 했지요? 자재검수는 일지라든가 확인서 있을 건데요, 감리단에 요청하면은.

자재검수 확인일지요? 예.

예.

그거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파일하고요, 그다음에 최초 도면하고 설계변경요구서 있을 거예요.

예.

왜 하게 됐는가. 그거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이정확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문제점 쭉 총괄, 총평을 좀 하셨는데요.

예.

보시니까 “목적이나 취지에 크게 미흡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보면 사업목적이 안 나왔어요, 자료에.

사업목적이요?

예.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그 ······

문제점 말씀하신 것은 현황만 얘기하신 거예요.

예예.

지금 상황이 크게 미흡하다. 미흡하게 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황토를 소재로 해야 할 테마촌이 ······ 지금 황토가 소재가 되어가지고 그 주변에 이렇게 황토가 많이 있어가지고 한다든지 그랬으면 더 빠른 그런 뭐가 됐을 건데, 좀 그러다보니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시설면에서도 사실은 갖춰야 할 것이 갖추어졌더라면은, 이왕에 가면서 건강랜드 같은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갖춰졌다면은 더 유치할 수 있는 것이 될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갖춰지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할 때요, 현황을 놓고 보지 마시고 그렇게 된 원인을 잘 찾으셔야 처방이 제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시설이 없어서 ······ 그거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사업계획에서부터 왜 이렇게 세워졌냐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이제 처음에 하시는 위치 선정부터 (청취불능) 되는데, 아무튼 ······

일단은 다시 정리해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 이 보고서를 자료를 주셨는데 원인 파악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 또 하나 더 드리면요,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분적으로라도 염색·한지공예, 가죽공예, 도자기 공예, 이런 것을 통해서 테마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점이 많이 찍혀 계신 것 같아요.

예.

이런 고민을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이제 그 황토테마촌의 본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또 그다음에 전체 위탁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희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먼저 해서라도 활성화 시켜야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서야 되는데요.

예예.

뭐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저는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방향에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마치 이 문제를 민간위탁으로 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형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또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이 되지도 않을 거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뭔가 이런 분들이 있어서 여기 부분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게 아니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여기에는 지역에 주민들이, 전문가든 주민들이건 이분들이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160억을 여기에 말 그대로 뭐라 그럽니까? 낭비했다라고 하는 지역에 어떤 큰 비판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핵심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모아지지 못 했다라는 고민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그 중요한 문제를 빼 버리고 당장에 나타나는 몇 가지 이 모습만 가지고 진행해 간다라고 하면 이것이 다시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직영을 하고 있을 때 뭔가 성공적인 사례가 나와야 누군가 여기에 도전해보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또한 실패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 시설은 말 그대로 뭔가 활용할 기회하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단순히 좀 ······ 정말 부탁드리는데 시작에 정말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왔다면 지금이라도 접근하는 방법이 진정성 있게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통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질적인 것은 조사를 통해서 더한 어떤 말씀도 드리고 한다지만 지금도 제가 ······ 과장님이 이 보고서 내용상을 한 번 보게 되면요,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안 보여요. 그냥 듣고 있는 얘기랄지 대충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이 내용상에 보면은 접근이 용이한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도자기공예, 수예공예, 천연재료 실내디자인, 한지황토염색, 친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가죽공예 ······

예.

그죠? 가죽공예 포함된 ······ 가죽공예라는 내용이 지금 한 3개 들어가 있지요, 세 군데. 그런데 이것 친환경적인 이런 요인 속에 정말로 집행부에서 고민했다고 치면은 가죽공예가 친환경적이냐, 아니냐 고민해본 적 있어요? 막 얘기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어떤 내용이든지 지금 (청취불능) 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정말 하나하나를 고민하면서 어떤 틀을 갖고 가려는 그런 사고를 좀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도 10월 17일 주민복지과장 한희덕 서비스지원담당 전영희 노인복지담당 강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한희덕 복지과장은 소관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설명자료에 의해서 가사간병 및 노인돌봄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는 장애인 1～3급에 해당이 되겠고,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질환자·부상 및 질병·만성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의사소견이 첨부된 자 등 기타 재가간병이 필요하다고 시·군수가 인정한 자가 되겠습니다. 본건 사업비는 9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첫째 신체 수발지원입니다. 목욕·대소변 등 옷갈아 입히기와 세면·식사보조 등이 되겠고, 가사지원은 쇼핑·청소·식사준비·양육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지원에 있어서는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또 정서적지원은 대화·생활상담 등이 되겠으며, 간병지원 체위를 변경한다든지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단가는 시간당 9200원이 되겠고요, 제공시간은 1회에 2시간이 되겠습니다. 2시간 초과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시간이 15분에서 45분 미만이면 30분으로 간주하고 45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이 되겠습니다. 바우처 지원내역 및 본인부담금 내역은 본건과 같습니다. 18시간과 24시간 기준인데 대부분이 18시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돌봄서비스 관련입니다. 본건 사업목적은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전개·가사활동지원 등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33만9000원이 되겠고, 그 노인종합서비스하고 기본서비스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본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며, 서비스 내용은 가정방문 우선 등을 통한 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서비스는 65세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의 노인에 해당되겠으며, 방문서비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지원액 및 이용자부담금은 서비스단가 시간당 9200원이 되겠으며, 따라서 기초수급자·차상위자·차상위초과자에 따라서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현재 제공기관 내역은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가 있는데 기본서비스는 해남노인종합복지관이 되겠으며, 종합서비스는 방문과 주간보호가 있는데 방문은 자활센터와 새롬가정파견센터, 또 주간보호는 새날을 여는 집, 송암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계속하여 답변석에 서 있음) 과장님! 증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덕 주민복지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제출하신 이 시간, 도우미 방문시간대 이 자료를 보면 시간대가 굉장히 이분들에게 잘 연관성이 없이 오전에 갖다 오후에 갖다 막 이런 식으로 시간대가 잘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대 지금 ······ 가사간병입니까?

네네.

가사간병 ······ 시간대가 맞지 않다고요!

예.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시간이 잘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자료에 보시면 지금 시간이 오전에 갔다올 때도 있고, 오후 뭐 1시에 가실 때도 있고 오전 7시 54분에 가신 적도 있고 막 이래요, 이게.

예.

이분들이 보편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해남에서 지금 가사간병도우미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중 최고의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최고의 시간으로, 몇 시간을 받고 계신 분이 최고의 시간을 받고 계시냐고요.

······

180시간 받고 계신 분이 최고죠! 지금 현재.

예.

그러신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강춘자”님이나 “고미진”씨나 이런 분들을 보시면 지금 1분 안에 나왔다 들어간 기억도 있고요. 이 자료에 보면 1분 동안 무엇을 했을 것이며, 이분들이 가사간병도우미를 받는다라는 거는 이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청소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외출이라든지 가사에 대한 모든 것을 도와주기 위해 이분들이 가사간병도우미 이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시간, 이분이 지금 시간대를 얼마나 지원을 받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1시간도 있고, 1시간이 안 된 시간도 있고, 뭐 2시간이 넘는 시간도 있고 그래요. 그죠! 이렇게 시간대가 정확하게 맞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체적으로 거의가 그렇습니다. 시간대가 거의가 안 맞아요. 보면은 1시간 한 적도 있고, 뭐 30분하고 나와 버린 적도 있고, 2시간 있는 적도 있고, 2시간이 넘게 있는 시간도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고미진”씨 같은 경우에는 이 내역자체에가 지금 장애인이신 것 같은데 육아를 받고 계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지원을! 이분이 혹시 자녀가 몇 살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선, 먼저 말씀하신 그 시간이 지금 일정치 않고 또 도우미 근무시간이 짧고 그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제가 알아봐 가지고 ······

파악을 해 보시고요,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분들 가사간병도우미, 이분들에 대한 하루 하루의 일지 있죠?

예.

그거를 자료로 좀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간병도우미서비스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안 됩니다.

아～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예.

그러시고요, 지금 “고은희”씨나 “고미진”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정서지원 및 일상생활가사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지금 5쪽에 보시면 산이면에. 그리고 “고은희”씨 같은 경우에도 장애부부로써 “자녀들 정서지원 및 일상적인 가사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분들의 지원내역을 봐서는 이분들의 자녀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대로 봐서는 정말 이 아이들 중 초등학생도 있을 것이며, “고은희”씨 같은 경우에는 41살 정도의 연세가 되신 분이고, “고미진”씨 같은 경우에는 34살이에요. “고미진”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어릴 수도 있지만 “고은희”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의 아이가 있을 것 같은데 시간대가 어떻게 ······ 이게 지금 초등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 시간에 방문을 한 기록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 아이들이 몇 세인지 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몇 세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그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의 현황에 있어서요.

예.

그 현황에 있어서 그 서비스내용에요 “간병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체위변경·간단한 재활운동보조 등”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물품이 아마 정해졌습니까?

서비스내용에 ······

예. 그 내용에요 신체수발 있고, 가사지원이 있고, 일상생활이 있고, ‘간병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체위변경이나 간단한 재활운동보조 등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보조지 ······

보조 되냐고요?

예. 혹시 물품이 정해졌는가요?

지금 특별한 서비스는 없고 여기 체위변경하고 간단한 생활운동을 ······

그러죠.

간단한 재활운동을 보조한다는 뜻이에요.

예, 체위변경이나 간단한 재활운동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조를 한다는 것이 좀 여기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무엇을 지원한다는 건가 ······

재활운동을 보조하는데 재활운동을 어떻게 보조하느냐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 물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재활운동은 재활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요?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생각컨데 ‘간병지원에 따른 재활운동보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조라고 해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 물품이 정해졌는가, 혹시 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파악해서 저한테 주고요 ······

혹시 이 위원님! 담당이 나와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할 수 있으면 ······

예,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전영희 서비스지원담당 전영희입니다. 방금 이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위변경이나 간단한 재활운동보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간단한 재활운동보조는 어떤 기구를 이용한 재활운동보조가 아니라 그 간병, 와상환자라든지 이럴 때 체위도 변경해주고 간단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에, 보조를 해주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인데 “재활운동보조” 그렇게 해야지 “간병지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영희 이제 저희 지침상 이렇게 구분이 된 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옮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원”이라는 것은 (물품이) 정해졌고 그런 것이라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병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이 “물품지원이 아니냐.” 이 말씀이시죠?

예.

물품지원은 없고 그냥 보조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문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우리에게 내력이 있는데요, 대상자 인적사항에 있어서 생년월일이 있으니까 저희가 보겠는데요 그래도 여기에서는 그 어린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어차피 일을 하시는데 고생하시지만 구분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요 사실상 사람이 얼마 안 되고 한 56명밖에 안 되니까 그동안에 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우리가 사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지원실태를 전화로 해가지고 본인하고 이렇게 해서 실무자들이 해가지고 불편이 없는지, 아니면 어떤 잘못이, 서비스 질이 나쁘다든지 이런 것이 없는지 하고 전체 56명에 대해서 한번 전화문의를 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한 사항은 안 나왔고 한 대 여섯분이 “불편사항이 있다.”, “불만사항이 있다.” 이런 정도는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 정도는 파악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문성희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 노인돌봄서비스에서요 노인돌봄서비스도 한 분당 몇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루 1회에 2시간입니다.

2시간씩 정해져 있으시죠?

예.

1회에 2시간씩 정해져 있는데 한 분이 10명 가까이의 노인을 보필하실 수 있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 분이 7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섯 분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분은 뭐 아침 6시에 나와서 밤 12시에 집에 들어가실까요?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2시간을 하고 ······

2시간 정도면 이동시간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그런 시간을 뺀다고 하면 어떻게 한 분이 일곱 분에서 여섯 분을 맡는다라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지금 근무일지가 있으시죠?

그렇죠.

근무일지를 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가사간병도우미하고 지금 노인돌봄서비스도우미들하고 같이 등록해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분야가.

다릅니까?

우리 계도 달라요, 업무가.

그러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가사간병도우미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노인돌봄서비스까지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 서비스를!

예.

노인요양보호사니까 양쪽에는 할 수 있죠.

같은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사람들이 아까 우리 문성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숫자가 꽤나 많습니다, 도우미로 계신 숫자가.

예.

이걸 ······ 하루에 2시간이라고 그랬죠?

예.

이건 도저히 ······ 지역도 틀리고 하는데 ······

아니, 1회에 서비스를 나갔을 때 그 사람한테 2시간 기준으로 한다!

그러죠. 대상자 1인당.

‘한 사람이 나갔을 때 2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해라.’ 그 뜻이고, 2시간 하고 물론 이동시간 30분 이동해서, 뭐 1시간 이동한다든지 이동하면 또 2시간할 수 있고, 그러면 사람의 체력으로 그것이 가능, 감당을 하겠느냐 이런 ······

그런데 이게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이 과연 해남읍권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면단위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내가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전체의 시간이 ······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리해서 하면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그럴 것 아니냐.’.

예예.

그런데 만약에 이 사항들이 전부 체크가 되고 하는 사항이라 그 시간에 가서, 시간에 가는 시간, 또 나오는 시간이 체크가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본인이 체크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사항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바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죠.

혹시 지금 가사간병도우미하고 노인돌봄서비스에가 대상자에 따라서 혹시 받는 인건비가 틀려집니까?

······

가사간병도우미하고 노인돌봄서비스를 하루에 1명 하는 것하고 하루에 7～8명 하는 것하고 ······

그것은 상관없죠. 대상자로 어떤 사람을 했느냐도 상관이 없고.

대상자 숫자에 따라서 혹시 받는 인건비가 틀려지는지 그게 좀 의문이 가는데요!

아니요, 같 ······ 1회 횟수에 따라서 ······

지금 서비스를 하는 대상자가 1명인거하고 아니면 7～8명인거하고 대상자의 숫자에 따라서 혹시 받는 인건비가 틀려지냐고요.

아니죠.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에 한해서 산정되겠죠, 근무한 시간. 하나에 자기도 수입을 올릴려고 더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만큼 일한 대가가 나올 것이며, 또 적게 하면 적게 나오는 것이고, 자기 사생활하고 이 생활하고 해서 자기가 뭐 다른 일이 전혀 없고 여기에 온통 매진할 수 있다면 시간을 더 많이 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간병도우미하고 노인돌봄서비스를 같이 겸하는 사람들이 이상 많습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양반들은 해당자가 보통 7～8명에서 한 10여 명 됩니다.

예.

이 양반들이 어떻게 지금 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해봤는데요 이번에 어차피 조치가 된다면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랍니다. ‘혼자가 양쪽으로 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사실상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볼랍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이 만약에 체크가 안 되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그 사람의 민원이 바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는 방문시간이 기재가 안됐네요.

돌봄서비스가요?

예, 간병도우미는 시간대가 적혀 있는데요.

예.

직위 성명을 밝히고, 나오셔서 ······ 그리고 위원장이 나오라고 할 때 나오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석순 위원님! 담당자한테 들어볼까요?

아니, 지금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서비스내용에 “방문”이라고만 써있지 정확히 시간대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 간병도우미하고 중복된 사람들이 시간이 중복될 수가 있어서 그것이 좀 파악이 안 됩니다. 그건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작성하신 분 어떤 분이십니까? 가사간병도우미 시간대 이 자료요. 내역자료! 어떤 분이세요? 그 계속해서 2번씩 중복기재된 건 단순한 전산오류인가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그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같은게 있어요. 2번씩 나온 것들이 많거든요. 그냥 단순한 전산오류입니까? 뭡니까? 담당자 있으시면 나오셔서 ······

예,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께서는 직위 성명을 밝히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지원담당 가사간병담당자 송수임입니다. 지금 2번씩 찍혀진 것은 아마 시스템 오류로 해 가지고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우리 시스템에다가 카드를 긁을 때 안 된 줄 알고 이렇게 중복으로, 한 번 더 해 가지고 중복으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도우미들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도우미들이 시스템에다 결재를 할 때 안 되는 줄 알고 한 번 더했다가 그래가지고 중복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1분씩 체크된 것은 어떤 겁니까? 아까 문성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그 1분으로 체크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1분으로 체크되면 수당이 나가나요?

······

아니, 잠깐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1분씩 체크되면 수당이 따로 나갑니까?

1분씩 체크된 것은 안 나가죠.

안 나갑니까?

예.

전혀요? 전혀 안 나가는 겁니까?

예, 안 나갑니다.

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이분은.

우리가 지금 기본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그 2시간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지, 1분이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습니다.

이제 기본 2시간 초과했을 때만 돈이 나가나요?

예.

2시간이 미달됐을 때는 전혀 안 나가고요?

예.

예를 들어 1시간 30분 해도 안 나가는 거구요?

1시간 30분이요?

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한 15시간, 13시간씩 받는 경우도 있나요? 서비스를.

하루에요?

예.

하루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 한번 봐 보실랍니까? 이게 지금 페이지수가 안 나와서 “화산 삼성노인요양센터”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면 세 번째 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요 “김주상”씨 7월 19일에 서비스 제공받은 거요, 이것도 단순한 입력오류입니까? 07시 45분부터 20시 23분까지 서비스를 하루 받으셨어요.

제가 지금 며칠 전에 그 화산 삼성노인요양센터 그 대표에게 전화를, 아니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어요.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나서 이렇게 카드를 결재해야 되는데 기계가 작동오류여 가지고 나중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럴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 서비스를 그렇게 많이 한 게 아니라 서비스를 하고 나서 저희가 결재를 해야 되는데 그 카드가 작동이 안 되서 오류가 생겨서 나중에 결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하시면 과장님이나 미리 좀 사전에 보고를 하셔서 그 자료를 만드실 때 뭔가 좀 조율을 하시던가요. 아니면 와서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양해를 하고 감안을 해서 자료를 보라고 해주시던가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료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안보여서 그렇습니다. 물론 고생하시고 애써서 하시는데요 그 자료, 그 있는 거 전산자료 뽑아서 갖다 줄만큼 자신있게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그 전에 이런 지적사항 정도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기가 상당히 난해해요. 이렇게 해주셔서 보긴 보는데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 박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계장님!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요. 방금 답변하신 계장님이요.

가사간병노인요양 이것 때문에 ······

시간 체크를 어떻게 한가요? 가서 ······ 그 체크카드 있죠.

카드는 개인소지가 있고요, 대상자가.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체크기라고 해가지고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갖고 다니면서 체크를 하거든요.

체크기는 각자 개인이 다 있는가요? 단말기 없죠?

예.

안 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 하루에, 물론 이제 하루에 여러 사람이 나가는데 자활이라든가 삼성노인요양센터라든가 ······ 이거 뭔 얘기가 안 맞는데요, 그러면. 그러잖습니까? 이 도우미들이 체크 단말기를 다가지고 있을 때 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카드를 도우미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거 혹시 모르시는가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2시간 안 되면, 2시간이 안 되면 수당이 안 나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자료에 보면 2시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담당께서는 이 자리에 와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요. 방금 우리 선서 했죠?

예.

그 선서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요.

아주 많고요. 쭉 보면은 한 사람이 일주일내 1분 간격으로 4월 15일, 22일, 26일, 12일 14시 46분에 들어갔다가 47분에 나오고, 그다음에 또 가서요 49분에 갔다가 50분에 나오고, 그다음에 갔다가 뭐 12시 31분에 들어가서 31분에 다시 나오고, 14시 22분에 들어갔다가 22분에 다시 나오고. 이게 자료 오류인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일주일, 아니면 며칠씩 집을 비워서 그랬는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상당히 여러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시든가 아니면 답변을 좀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 제공기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그냥 저희가 확인을 세심하게 못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왜 시간이 그렇게 짧게 체크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간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보면 대상자 집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고요, 도착했다고 전화를 하고요, 끝나고 나올 때 마치고 간다고 또 전화를 하고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런가 본데 상당히 유동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몇 시간씩 하고 다른 일보고 와서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믿지 않는다면 함정이 없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상당히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시간체크과정하고 그다음에 시간당 2시간 기본서비스 제공시간이 안 됐을 때 비용 지출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1분 간격으로 나와 버리는 그런 과정들을 전부 확인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아니면 구두로라도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거기 잠깐만 계세요.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입니다. 담당자! 아까 본 위원한테 뭐라고 답변하셨었어요? 2시간 이하가 되면 수당이 안 나간다고 답변 안 하셨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1시간 반짜리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

아니, 그러니까 파악하나 마나 그 돈은 안 나가는 게 맞죠?

안 나가야 맞긴 맞죠.

일단은 그렇죠?

예.

그건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예.

과장님! 지금 여기 도우미하시는 분들 실수령, 월 실수령액이 얼마씩입니까?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다르죠.

대략 어느 정도나 되죠? 노인돌봄 아니, 가사간병도우미 같은 경우는 실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평균은 얼마나 되시죠?

요양보호사가 받는 실수령액이요?

예.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 못하셨어요?

예.

뭐, 나머지 노인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다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대략적인 수령액이 따로 있습니까? 얼마정도 나와 있는 게 있는 가요?

······

······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마련되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각자의 직업들로 준비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하고는 별개죠. 이 사람, 자기들의, 지금 참고로요 요양보호사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적다고 이렇게 지금 여론에서 듣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보호사들의 처우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몇 시간동안 서비스를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서비스의 질을 받고 있느냐가, 수당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느냐가 우리 대상자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을 좌우할 수 있어요. 말씀드리자면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 정도씩 받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서비스의 질에 대한 파악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도 차량으로 직접 개인적으로 이동하시지 않습니까?

예.

요즘 이제 유류대도 상당히 비싸고 이러할 텐데,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충분히 갖춰져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시설, 아니, 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책임자들과 혹시 간담회는 어느 정도나 해보셨습니까?

특별하니 소집을 해서 뭐 간담회를 한다거나 그렇게 까지는 접근 안 하고, 이제 다른 업무도 하니까 다른 업무에서 이렇게 곁들여서 합니다마는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거나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뭐,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주무관도 계시고 이럴 텐데 이분들의 고민이 현실적으로 나타나 주고 녹아줘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군에서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수행기관에게 맡겨서 잘되고 있는지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제도가 잘 되고 있고, 정착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느냐, 또 그걸 진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와 고민은 없느냐! 그래서 우리 정책 속에 반영할 것은 없느냐!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이 돼 줘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에 이것은 우리 사회안전망사업이죠?

예.

안전망을 갖춰가는 사업인데, 더더군다나 그렇다보니까 이 소통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간담회라든가 이런 조정들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뭔가 사업이 좀 수박 겉핥기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우리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받는 쪽에서만 체크해 가지고 ‘그분들이, 요양보호사들이 잘 와서 시간을 잘 지켜서 잘 하고, 또 서비스를 와서도 질적으로 서비스를 잘 하더냐.’ 이렇게 받는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요양보호사도 하나의 직업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일정 보수가 되고, 어느 정도 수입이 확보되고 그래야 기름값 털면서 시간 내에 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것이다. 거기 사람들도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 봐가지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이런 것을 체크해 봐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참고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사업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이것도 부족해서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업은, 이 사람도 인체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루어지듯 그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돌아야 그 사업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구성원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이 수혜에 대한 만족도가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갈음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의 서비스만을 놓고 ‘이게 마음에 드냐. 안 드냐.’만 놓고 얘기를 한다면 그분들의 만족도를 내실 있게 체크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이 정체사업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놓고 보면 뭔가 안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이 일단 아까 뭐 시간대별로도 얘기를 하고 이렇지만요, 그리고 또 당장에 우리 도우미들이, 저는 그분들은 몇 가지 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자리’라는 이 특성이 하나 또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져야 이 사업이 총체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만족도가 높아지는 속에서 맞물려 돌아갈 것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챙겨보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과 고민들이 좀 투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그 기관까지도 일정의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장이 되어야 양질의 서비스가 될 것 아니냐, 수혜를 받는 쪽만 체크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아까도 제가 간담회 개최여부를 여쭤보니까 안 하셨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은 충분히 고민을 좀 ······

이제 간담회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지도점검은 도 단위에서도 수시로 있고 그래서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는데, 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이런 간담회는 자주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법무담당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마칠랍니다. 우리 법무담당관! 우리 법무담당관한테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