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송세혁 의원 발언
손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지말고 유인물에 의해서 질의 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손영길위원장
예, 예산서 8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89쪽 상수관리 2,20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고 89쪽부터 92쪽까지의 상황을 제안설명 할 필요없이 위원님들의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90쪽 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절수용 샤워헤드구입에 1,000세대인데 어느 지역에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은 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변태영위원
신청을 받았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받은 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변태영위원
고장이 잦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아직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고장이 잦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업체에 발주를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90쪽에 하단에 시설비 중방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 부기경정이 있는데 부기경정의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시설비 감액해서 감리비 계상한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시설비를 감하고?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부기경정입니다.
정영해위원
감리비가 현재 4억 3,000만원이나 나왔는데 감리비가 부족해서 부기경정 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영해위원
처음 예산편성할 때 감리비 계상 안 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안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감리비 계상 안하고 공사비만 전체적으로 계산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정영해위원
감리비 4억 3,000만원이 정확한 액수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공기산정해서 계산한 것이 거의 정확합니다.
정영해위원
감리비가 4억 3,000만원이나 나오면, 감리는 경쟁입찰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경쟁입찰입니다.
정영해위원
우리 지역에 감리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상하수도 감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있습니다. 있는데 PQ심사해서 적격대상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기훈간사
하기훈 위원입니다. 91쪽에 하양소재지 우오수분류관 설치 부기경정해서 7억을 다 삭감해서 삭감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액 삭감을 다 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일반회계에서 감해서 특별회계에서 증액시켰습니다.
하기훈간사
이것은 나중에 특별회계에 나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나옵니다.
하기훈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태영위원
91쪽에 사월리 하수도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사월2리 마을에서 오목천으로.
변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남산면 사월리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남산면입니다.
변태영위원
여기는 우오수 분리관은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9쪽에서 125쪽까지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119쪽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변 벽화사업, 경산지역 경량전철 시행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있는데 경량전철이 대구에서 지하철로 나오면 경산지역에는 경량전철을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경량전철을 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지하화 할 것이냐, 아니면 노면으로 할 것이냐, 괘도로 할 것이냐 이런 예비타당성 조사하는 것입니다.
송세혁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정치권이나 시장께서 경산지역에도 지하철을 연장해야 된다, 선거때 마다 공약을 하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부에서는 이 경산 쪽으로 오는 지하철은 정부예산으로는 안되고 민간예산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민간에서 전철을 한다고 하면 지하철을 한다고 하면 요금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지금 서울 외곽 고속도로에서 인천공항까지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37㎞인데 그 37㎞에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고속도로 요금하고 경부선 정부에서 한 것하고 100㎞하고 요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도로는 요금이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3배가 비싸다 하는 것인데 만약 지하철도 정부에서 하는 것과 민간에서 하는 것은 만약 우리 경산으로 나오는 지하철이 민간자본으로 건설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3배에 가까운 요금을 물어야 된다,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대충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정부분담금 20%, 민간투자가 60%, 시도에서 각각 10%, 20%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건설할 경우에?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송세혁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민간자본도 아니고.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민자유치입니다.
송세혁위원
성격이 경산에 지하철을 하면 성격에 정부에서 하는 것인지 민간에서 하는 것인지?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하는 것은 누가 할 것이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해서 앞으로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송세혁위원
그러니까 경산지역으로 나오는 지하철이 정부 주도해서 하는 것인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후에 민간자본으로 이룩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세혁위원
그래서 민간자본으로 하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간사
하기훈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22쪽에 하양교양회관 건립에 1억 1,000만원의 시설비가 무슨 시설비이지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1억 1,000만원 추가 편성한 내용이 우리가 하양 교양회관을 당초에 우리가 설계할 때 추정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 부분에 암반석을 추정해서 대충 몇 미터 암반석이 나올 것이다, 이런데 그것이 너무 일찍 암반석이 노출되다 보니까 암반량이 불어나는 것이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하기훈간사
1억 1,000만원 들어가면 총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하기훈간사
또 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현관 케노피 트루스가 철골 스페이스 프레임으로 변경하는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 바닥틀 시공법 변경하고 두 가지가 암반 추가비용하고 세 가지 보탠 것이 3억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금번에 1억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기훈간사
당초 본예산에 조경비 일부도 사업에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 공사 사업비 중에 조경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당초에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기훈간사
별도로 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총 얼마쯤 소요됩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1억 5,000만원 소요되는데 별도.
하기훈간사
그러면 앞으로 4억쯤 추가 투입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하기훈간사
지금 공사 진척도는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전체 40%정도입니다.
하기훈간사
여기는 우리 본청에서 감독관이 우리 직원이 나가 있지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나가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혹시 감독관이 누구십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건축분야에 김태규, 토목분야에 김웅래, 전기에 박종술, 통신하고 청내 직원입니다.
하기훈간사
매일 지도감독을 나갑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여기에 건축은 건축감리가 상주하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직원이 나가서 현지확인하고 지도점검하고 합니다.
하기훈간사
매일 감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데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아서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쪽지역에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러 올라가는 시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현황판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시민들이 이것이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 무엇인지를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하양읍으로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팜플렛은 따로 할 것 없는데.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조감도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하기훈간사
공사 조감도를 안에 혹시 비치되어 있으면 바깥쪽으로 하나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빼내겠습니다.
하기훈간사
다음에 122쪽에 자인 북사 어린이공원 조성 부지매입비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파트 단지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주택지내입니다.
하기훈간사
주택단지내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주택단지 형성해 놓은 그 옆입니다.
하기훈간사
현재 북사 어린이 공원 들어오는 지역이 일반 주택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단지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일반주택지, 일반 주거지역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하기훈간사
이것이 우리 시에서 부지조성비를 매입해서 우리 시에서 공원을 지어 준다는 말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어린이 공원 대개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내가 하는 이야기는 부지는 입주해 있는 아파트 단지나 주택단지에서 매입을 하고 어린이공원을 우리 시에서 지어 주는 것이 아니고 부지조성비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어린이공원도 우리 시가 지어주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이나 이렇게 할 때는 사전에 공원부지다, 공공시설부지다 이렇게 정해서 하지만 이미 일반주거지역내에 공원조성이 되면 우리 시가.
하기훈간사
당초 도시계획에 우리 이 어린이공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도시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도시계획도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인에 이런 공사말고도 현안공사 사업이 다른 것이 많이 있던데? (도면제출)
변태영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 추가질문 하나 합시다. 일단의 아파트 단지 내나 빌라단지 내에 우리가 아파트나 빌라를 지었을 때 일단의 주택지 내에 형성돼 있는 도로를 냈을 때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일단의 주택지 내에 빌라나 아파트가 섰을 때 도시계획도로가 설사 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기부채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기부채납 받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어린이 놀이터나 노인정 같은 것을 지었을 경우에 그것을 아파트 짓는 사람이 기부채납합니까, 안 합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단지내의 것은 아마 주촉법에.
변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지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단지 밖입니다.
변태영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연립주택지 내에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갖고 있으면 시에서 돈줍니까? 기부채납 안 받고.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공원을 설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주택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변태영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일단의 주택지 내로 지나갔을 경우에 그것을 기부채납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일단의 아파트 단지내에 빌라 단지내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으면 초장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지금와서 돈줍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택지조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태영위원
그것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종달
은종달도시과장
(도면제출)
변태영위원
안 봐도 알아요. 복판에 있어요. 당신보다 내가 더 알지! 이상입니다. 일단은 넘어갑시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122쪽 하양교양회관 건립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들읍시다. 수치개념이 하나도 안 맞네요? 22억 8,520만원 빼기 27억 5,200만원을 하면 1억 1,000만원이 나옵니까? 이런 눈감고 아웅식의 방법의 어디 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변태영위원
잘못됐으면 고쳐야지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
이래서 의원들 눈감기고 그럽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변태영위원
뭡니까? 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죄송한 것이 아니고 고쳐줘야지요?
하기훈간사
나머지 차액분을 이번 추경에 1억 1,000만원만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1억 1,000만원만 확보하면 되지 계산이 왜 이래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의원들 책자에 다 고쳐 주시길 바라겠고 그 밑에 경산온천지구 온천자원조사용역, 경산온천지구 온천공 수정모터 및 토출관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온천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서 온천 자원조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온천개발하고 난 후에 벌써 수 십년이 흘러갔는데 그 동안에 지하자원에 대한 흐름이 변동이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변태영위원
몇 년이 흐르면 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이때까지 5년마다 한번씩 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못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몇 년만에 하는 것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9년 됐습니다.
변태영위원
경산온천이 상대온천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밑에 온천공 수중모터 및 토출관 설치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온천자원조사에 따른 설치비용입니다.
변태영위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시에서 다 해 줘야 됩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3공에 대한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119쪽에 아까 송세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로변 벽화사업 부기경정을 했는데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 때 도로변 벽화사업 본 위원이 예산낭비라고 삭감하자고 엄청스럽게 이야기도 하고 질타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벽화사업을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강력히 주장을 한 내용입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 놓고 왜 부기경정했어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당초 벽화사업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영대하고 몇 군데 자문을 받아 봤는데 사업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우리는 대충 1개소에 1,000만원해서 3개소로 계상했는데 1억이상 소요되고, 학교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해서 경량전철시행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으로 부기경정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때 3,000만원하면 옥산 굴다리 지역에 장소까지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은 벽에 페인트칠하는 것을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끝까지 고수를 하던데 일단 예산을 집행을 해 놓은 것 같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 놓고 예산 추경에 삭감시키고 부기경정시키고 하는데.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저도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페인트칠하고 대충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사전에 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예산을 여기에 계상한 모양이지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정영해위원
자료를 받아서 얼마만한 크기에 얼마만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대학교에 전체적으로 전문직에 자료를 받아서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정영해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도록 하세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정영해위원
그 다음에 120쪽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정문 앞 분수대 설치공사 2억 9,800인데 이것은 토지하고 설치장소가 분수대 설치장소가 몇 평이나 됩니까?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종달
은종달도시과장
(도면설명) 안에 조경은 하나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경이라든지 조형물은 효가대에서 10억에서 17억 자기들 예산 들여서 다 해 주겠다, 분수대 관계는 전기시설하고 관리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위치는 효가대 정문을 벗어나서 공원조성해 놓은.
변태영위원
도로복판이네요?
종달
은종달도시과장
현재 광장입니다.
정영해위원
예를 들어서 하양에서 대구쪽으로 진출하면 효가대 들어가는 정문 지나서 좌측에 삼각지 거기 아닙니까?
종달
은종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교통섬하고 교통섬하고 연결해서 여기서 아치를 설치하고 아치비용은 효가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분수대 설치하는데 조명하고 전기시설비입니다.
정영해위원
효가대에서 얼마 나와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많게는 17억, 적게는 13억정도입니다.
정영해위원
17억 나오는 것 확실합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약속이 됐습니다.
종달
은종달도시과장
이 시설하는데 조경하고 조형물 설치하고 하는 시설비 대충 저희들이 추정해 봤는데.
정영해위원
17억을 준다는 것이 확실하게 효가대하고 약속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겁니다.
자기들이 하겠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정영해위원
뒤에 시설하고 난 다음에 효가대에서 돈 나온 것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뒤에 공사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그것 뿐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정문 앞 분수대 설치공사 200만원,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3억 돈입니다. 그리고 122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성암산 레포츠공원 화장실 보수공사인데 성암산 레포츠공원 화장실 설치한 총 공사비가 얼마 들었으며, 설치 평수는 몇 평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했는지 얼마 안 되었는데 보수공사비 200만원 또 들어갑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도급액은 4,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9월 8일부터 2000년 11월 7일까지 예정입니다.
정영해위원
건물평수는 몇 평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공중화장실이 7평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여기 보수공사 한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보수공사비 200만원 들어가는데 어디에 씁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아마 대변기 세척 배출파이프 누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시공회사는 부도가 나서 없어졌고 하자보증금에 82만 8,000원 입금시켜놨습니다.
정영해위원
국장님은 그 당시에 여기에 안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모르시는데 저도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시민한테 연락을 받아서 이것의 내용을 알게 됐는데 현재 여기 4,100만원 같으면 7평에 평당 얼마입니까? 화장실 공사.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일반적인 공수의 비용보다도 이것이 밑에 탱크 1동 매설해서 규격이 큽니다. 용량이 52.5톤 규모인데 그 관계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화장실 바닥에 물 빠지는 데가 없어요. 바닥에 물 빠지는 데도 없고 소변을 보고 난 뒤에 물로 세척이 되어야 되는데 소변기에 물 파이프 시설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바닥에는 물 빠지는 데가 없기 때문에 물 고이는 쪽에 가면 발이 물에 철벅거릴 정도로 그 만큼 많이 고이는데 돈을 평당 580～590만원 가까이 되는데 평당 이만큼 들어가면 아주 고급주택 소요되는 가격인데 어째서 이런 시설을 하면서 돈을 막대한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하면서 그것이 왜 시설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완전히 말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메탄탱크 했다고 하는데 현재 설명을 들어보니까 거기는 바로 자연발화 된다고 하는데 물하고 들어가는데 자연발화 어떤 식으로 됩니까? 그것 아는 사람 여기 나와서 설명한번 해 봐요. 물이 그 탱크 안에 들어가는데 자연발화가 어떻게 되며,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면 낭비되는 만큼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물 빠지는 데도 없고 소변기에 물 내리는 것도 파이프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이 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 당시에 감독공무원이 누구라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화장실 바닥배수 처리하고 대변기 세척파이프 보수해서 말끔하게 단장해 놓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저도 제 혼자 그것을 알았으면 내가 집행부에 그냥 담당부서에 그냥 알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지만 거기에 시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나와 보라고 해서 현지에 가서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니면서 그렇게 가보니까 실제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7평에 4,100만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물탱크 비용이 반입니다. 2,000만원이 탱크설치비입니다.
정영해위원
그 당시에 국장님 안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은 내용을 몰라요. 저는 한 가지입니다. 예산 소요가 많이 되면 그 만한 값어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온천지구 자원조사 용역이라고 하는데 용역은 우리 경산시에서 계속 해야 됩니까? 몇 년마다 한번씩.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우리 시 소유분입니다.
정영해위원
시 소유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온천공 해 놓은 것 지금 사용합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사용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영해위원
사용을 안하고 현재 수중모터 및 토출관 설치라고 했는데 지금 사용하려고 모터 설치합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우리 지하에 매장된 온천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을 지금 온천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해서 온천자원 조사를 5년마다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3공을 뚫어 놓고 조사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존자원을 조사하고자 하는데 수중모터 설치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밑에 남매지 근린공원 주차장 배수로 및 포장인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우리 시청 뒤에 공원부지 현재 직원들 주차하고 있는 데입니다.
정영해위원
배수로 설치하는데 1억 5,000이나 들어갑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배수로 및 포장입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매입한 것입니까? 주차장 전체.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다 된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차 댄 안에 전체 매입 다 됐단 말이지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정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세혁위원
하나 물읍시다.
손영길위원장
송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125쪽에 농업인 및 보훈회관 건립이라고 해 놨습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주택입니다.
손영길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25페이지에서 126쪽까지입니다. 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혁위원
농업인 및 보훈회관 건립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이 회관을 지어서 농업인하고 보훈회관하고 같이 쓰는 건물입니까? 별도로 합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아마 구분이 됩니다.
송세혁위원
한 건물 안에 같이 쓰는 것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농업인회관하고 보훈회관하고 별도로 짓습니다.
송세혁위원
각각 짓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송세혁위원
예산을 한데 해 놨기 때문에, 각각 짓는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별동으로 짓습니다.
송세혁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송세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업인 및 보훈회관에 해당 지역주민들은 반발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건축이다 보니까 우리 건축과에 예산을 얹어서 어차피 건축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여기 얹은 것인데 업무추진에 관한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세혁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금 상대 올라가는 입구에 아파트를 3백 몇 세대를 짓는다고 허가를 받아서 금년 봄에 시공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허가는 나고 착공은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그 허가가 나고 난 후에 착공시기가 기간이 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알았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36쪽에서 14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윤위원
예.
손영길위원장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해당되는 면에 주어지는 정주권 개발사업이 몇 년씩 면 단위에 주어집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우리 대상지구는 자인, 남산, 압량, 남천 면 지구가 대상이 되는데 1년에 대상이 1지구 밖에 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한번씩 돌아간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박종윤위원
우리가 6개면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용성, 와촌은 오지개발사업 대상지구라서 빠집니다.
박종윤위원
평균적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에 도나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예산규모가 일률적입니까, 안 그러면 차등을 두면서 내려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다른 타 도(도)라든지 타 자치단체에도 예산규모가 유사하게 내려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비슷한 금액으로 내려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몇 년 동안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동 단위에도 면보다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 읍소재지 또한 그렇겠지만 동단위와 읍단위에는 왜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동 단위에도 농촌지역이 안 많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그 대신 도시지역에는 도시개발사업 혜택을 보고 안 있습니까?
박종윤위원
혜택 못 보는 데가 더 많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북부동에 있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도시개발로써 혜택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목욕탕이 하나 있습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재원충당 혜택이 안 있겠습니까?
박종윤위원
전무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141쪽에 제가 이 예산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와 농업기반공사 간에 업무라든지 사업에 있어서 연계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민간대행사업도 하고 수탁사업식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우리 시와 농업기반공사 간에 사업에 있어서 분명한 선이 그어지지 않는 것 같은 희미한 이런 상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아마 여기에 기반공사와 시가 사업구획이 선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반공사에서는 자기들 몽리구역 외에 사업을 시행하고 시가 관리하는 구역내는 시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윤위원
그어져 있지만 사업을 하다가 보면 구역내라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다음에 어떤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시로 미루고 시에서는 농업기반공사로 미루는 어떤 협조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대 기관끼리의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선을 확실하게 그어서 어떤 잡음이 생기지 않게끔 주민들 또한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인지 시에서 하는 사업인지도 구분을 못 합니다. 농업기반공사 구역내라도 주민들이 시에다 요구를 하면 또 사업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는데 사업 모체를 확실한 구분을 갖추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박종윤 위원 물은 데 대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이 1년마다 한번씩 바뀐다고 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
안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면에 지속적으로 계속 2, 3년 하는 것 같은데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장기계속공사 성격 비슷하게 그렇데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다년도에 완료가 안되면 그 익년도에 계속 투자해서 마무리해야 될 그런 성질인 것 같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면이나 이런 데가 손해를 보는데, 한쪽에서 2년, 3년 하면. 1년씩 준다고 해 놓고.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아마 당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어서 이월되었다든지 예산은 확정 안 되었겠습니까?
변태영위원
’99년도 본예산서 갖고 오세요. 정주권 사업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내려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30억 정도 내려옵니다.
변태영위원
한 면에?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30억씩 내려온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도 1년에 한번씩 바뀝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성에 2, 3년, 와촌에 2, 3년 그렇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변태영위원
내가 의원하고부터는 용성은 계속 나오던데요? 오지개발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비는 1년에 얼마 나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1년에 매년 10억 기준해서 격년제로 내려온답니다.
변태영위원
격년제로 한다니? 용성 한번 하면 그 다음에 와촌하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3대 의원되고부터 계속 압량입니다. 지금 압량이 3년째입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남천이 끝난지가 1년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압량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2, 3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압량은 앞으로 1년 더 한다는 말입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산은 30억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것이 28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진량입니다」하는 이 있음
변태영위원
진량은 읍지역이라서 안 된다면서요? 지금 가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마치기 전에 알려줘요. 이상입니다.
「선정 당시 면입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160쪽에서 161쪽!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상하수도과 소관 223쪽에서 227쪽까지입니다. 243쪽에서 247쪽 치수사업! 그러면 도시과 251쪽에서 25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윤위원
예.
손영길위원장
예, 박종윤 위원!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226쪽에 농업인회관 주변 우오수 분류관 설치가 있는데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건물지을 지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밑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지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박종윤위원
그런데 장소가 혹시라도 변동이 된다면 이 예산은 필요치 않을 수도 있겠지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우리 우오수 분류관 설치 구역내에 들어가면 역시 필요합니다. 일단 예산은 잡아놔야 안 되겠습니까?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
33쪽에 프로세스 제어설비 제작구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정재영입니다. 박종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프로세스 제어설비 제작구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정수장에 프로세스 제어설비 계약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계약업체가 부도났습니다. 부도나서 저희들이 보증증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보험회사에 회수한 위약금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보통 보증보험은 계약금액의 몇 %를 받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10%입니다.
손영길위원장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것이 업종마다 틀립니다.
손영길위원장
10%, 20% 예를 들자면 금액에 따라 프로테이지가 변합니까, 업종 물품 따라 틀립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물품에 따라 틀립니다.
박종윤위원
부도로 인해서 보증보험에 받은 수입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계약회사가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회사에 돈을 회수한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지금 설비는 못하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다시 계약을 해서 지금 계획대로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거기와 관련 총 사업비가 약 어느 정도 듭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프로세스 제어설비가 17억쯤.
10%회수했습니다.
박종윤위원
늦어진데 따라서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거기 계약회사가 부도남에 따라서 공사에 차질이 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스 제어설비 공종 자체가 골조하고 기본 다 하고 난 후에 시행되어야 될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공사추진에 공지사항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하기훈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기훈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훈간사
간사 하기훈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증가분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그리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건에 삭감액 2억 5,000만원 중 일반회계 2건에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위원장
하기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예비심사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