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성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경기는 계속 어려워지고 정치와 행정의 책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죄송한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과 폐회 중 서면질문을 통해 시정의 과오를 지적했고, 청주시가 자발적으로 시정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질문 과정에서 청주시는 과오를 인정하기는커녕 그 과오를 합리화하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답변 태도를 보면 마치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무책임한 중앙정부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에 그 답변의 오류를 말씀드리고 그 시정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자 합니다. 폐회 중 서면질문 답변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과장 전결로 시행된 보상계획 공고는 적법한 행정행위가 아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청주시 전결 처리 사무규칙에 보상계획 공고와 관련된 전결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타 부서의 공고 대부분이 과장 전결로 되어 있어 타 부서 전결 규정을 준용했다고 했습니다. 청주시 규칙에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준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답변에서 보상계획 공고와 관련된 전결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한 부분은 청주시가 위법행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첨부한 청주시 전결 처리 사무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열거한 것이므로 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사무는 타 부서의 전결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무이기 때문에 전결 처리 사무에 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전결사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정 준용의 문제가 아니고 법령 적용의 문제입니다. 만일 민원인이 타 부서 또는 타 지자체를 준용하여 민원 처리를 주장하면 청주시는 무어라 항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타 부서의 전결 규정도 공고와 관련된 것은 총 13개 사무로 그중 3개 사무는 실ㆍ국장 전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보상계획 공고 이전에 당시 결재권자인 시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였기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 또한 청주시 조직의 난맥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와 결재의 결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정행위이며, 이는 시장의 책임과 권한을 무시한 답변입니다. 보고하면 결재한 것입니까? 보고는 결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인 시장님의 승인 없이 진행된 시 청사 부지 확보 과정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답변에서 청주시는 이해당사자들인 토지 소유주에게 추진한 절차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가 아닌 청주시 내부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일관성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행정은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주시가 청사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흥덕구 청사는 보상계획에 의해 매입하고, 청주시 청사는 감정평가 계획에 의해 매입합니다. 감정평가계획이 매입의 근거가 된다는 것도 궤변입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행정행위가 다르면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과정을 거치며 청주시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청주시 사무처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주시 사무를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원칙을 수립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에 그 정신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지적에 청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위 사안에 대하여 책임 있는 기관에 그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합니다. 올바른 청주시를 만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