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제213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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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환경교통과, 축산진흥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과 소관입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이광근 환경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환경교통과장 이광근 환경관리담당 김경만

김평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광근 환경교통과장은 소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행정사무조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사업추진현황, 준공조서, 준공조서의 내용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과 시설공사 1차부터 5차분, 감리용역 1차부터 4차분과 폐기물처리용역 및 전기공사가 첨부되어 있으며 설계변경 사유는 1회부터 3회 분과 계약관련 서류에 있어서는 입찰 공고내용, 사업신청 공고문과 사업확정 공문이 각각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가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으며 나머지 첨부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량은 5.3㎞이며 총 사업비는 102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65억2100만 원, 군비가 37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8월 21일부터 2011년 5월 20일까지 5개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에 있어서는 생태복원공으로 해서 저수호안에 대한 전석붙임으로 1만1179㎡이며 자연형 낙차공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정화생태습지공에 대해서는 고효욜 인공습지 1개소와 인공습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고효율 인공습지는 남외습지에 있으며 인공습지 2개소는 금강저수지 밑과 남외습지 공원 2개가 되겠습니다. 유지용수공에 있어서는 가동보로 해서 1개소, 양수장이 1개소, 송수관로가 2.534㎞가 되겠습니다. 하천공간의 계획공에 있어서는 진·출입 계단을 4개소를 설치했고 친수시설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별 계약현황입니다. 먼저 설계용역에 있어서는 총 2억4893만 원이 도급액으로 소요되었고요. 계약회사는 (주)삼안과 한국기술개발(주)가 되겠으며 총 사업기간은 2007년 8월 21일부터 2008년 10월 16일까지이며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총 82억4954만8천 원이며 그중 도급액이 57억3846만6천 원이고 그중에서 관급자재가 25억1108만2천 원이 되겠으며 계약회사 사업회사는 남해종합개발(주)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3월 3일부터 2012년 5월 20일까지 각각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용역비에 있어서는 5억7700만 원이 되겠으며 계약회사는 (주)신명건설기술공사와 (주)수성엔지니어링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 2월 24일부터 2011년 5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사업비입니다. 총 1억844만9천 원으로써 도급액이 되겠고요. 계약회사는 (유)삼려환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5월 12일부터 2011년 5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전기공사에 있어서는 8946만5천 원의 도급액으로써 계약회사는 (유)제일전기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 5월 11일부터 2011년 6월 1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서 준공 이후에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둔치부에 식재 식물 및 잔디 등이 활착 내지는 안정화되기 이전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일 강수량이, 강우량이 179㎜, 시간최대 37.5㎜의 폭우가 있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는 앞으로 둔치부에 피해구간에 대해서 원상복구 및 돌붙임으로 보강이 필요하고 총 예상사업비는 1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증빙자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근 환경교통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 공사시작부터 해가지고 준공할 때까지 군청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물론 감리, 책임감리죠. 준공까지 완전히 감리에서 다 처리가 된 거죠?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박선재위원

그러면은 이제 군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막연한, 내용이 막연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지휘감독을 또 하겠지요, 이제. 그리고 감리를 감독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박선재위원

그러니까요. 감리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인데, 감리하고 업체하고 혹시 결탁이 되어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어버렸을 때, 준공까지 다 난 후에 ······ 중간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얘기죠. 공사 진행 과정에 있어서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합이라든가 결탁하는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고요. 중간 중간에 추진해 오는 과정에 감리가 감리 실정보고를 하면은 우리 군에서는 그에 대한 사항이 합당한가 판단해서 또는 수정 내지 반영하는 그런 역할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선재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 단계별 준공과정에 있어서 감리보고를 받으셨을까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 감리를 통해서 보고가 되니까, 감리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계약 변경 내지는 내용 수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재위원

그런데 이제 방금 보고하실 때 문제점에서 1일 강우량 179㎜, 시간최대 37.5㎜ 때문에 아직 둔치부에 잔디가 활착이, 뿌리가 활착이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다고 이제 그렇게 판단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가요, 복원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에 보니까 하천공사를 할 때 ······ 물론 해남천을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아마 예산 때문에 생태 쪽으로 돌려서 일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치수문제는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된 사항이 없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하천에서 소류력이라 합니다, 소류력. 강바닥에 미치는, 물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력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평균 유속 3㎧ 가지고 일괄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물론 이제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간별 유속측정이라는 게 지금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구간별 유속측정이라는 게 이 보고서에는 ······ 이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설계를 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평균 3㎧로 해서 해가지고 전석붙임으로 설계검토를 했더라고요. 전석붙임으로 설계검토를 했는데 평균 3㎧라고 그러는데 그거 전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구간별로 유속측정을 해가지고 나왔으면 그 검토가 될 것 같은데, 보고서에는 구간별 유속측정이 전혀 안 나와 있고 어떤 과정으로 해서 3㎧를 적용을 시켰는가, 적용을 시켜서 전석붙임을 했는가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게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러는데요, 유속이 2.1에서 최대 4.6까지로 되어 있는데 평균 유속은 3으로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하고 최대 유속이 4.6으로, 해남천 최대 유속을 계산된 전석규모로 해서 시행이 됐다. 그러면 4.6 최대 유속으로 했을 때의 전석규모가 350㎏인데 거기에서는 357㎏으로 그 부분은 계산이 되었다는 내용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357㎏으로.

박선재위원

전석무게를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박선재위원

전석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전석 4.6에 대해서는 350㎏이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규모가 큰 357㎏으로 고려해서 전석을 적용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재위원

전석 크기가요 0.2t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내일 아마, 내일이나 모레 현장에 가서 좀 해볼 건데 전석이 0.2t 이상짜리가 몇 개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과장님 보셨을 것 같은데 ······ 제가 보기에는 0.2t짜리 전석들이 몇 개 안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제가 실질적으로 숫자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속에 묻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게 묻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겉으로 보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장에서 자세히 또 현장 실정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

박선재위원

예. 그 무게가 아니라 0.2㎥, 부피거든요. 크기단위로 봐야 돼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예. 규모로 ······

박선재위원

크기단위로, 규모로 봐야 되니까 가서 한 번 확인할 거고요. 그다음에 4.6㎧라고 하시는데 4.6㎧가 나오면요, 유속이 빠른 데는 강폭이 좁습니다. 강폭이 좁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수심이 높아져요, 일시적으로.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박선재위원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높아짐에 따라서 유속이 빨라져요. 그러면 소류력이 유속뿐만 아니라 수심에 따라서 제곱 ······ 제곱이죠? 많이 높아집니다, 소류력이.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남천은 3㎧로 해가지고 전부 적용을 시켜가지고 전석붙임을 다 처리해 놓았어요. 보니까 해남천 천변 근교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박선재위원

유속이 거기는 강폭도 좁습니다. 강폭도 좁고요, 좁은데다가 그다음에 방향이 바꿔져요. 방향이 바꿔지면은 유속도 빨라지고 높아지고 그다음에 맥노리현상이 와가지고 급격히 빨라지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도 전부 다 3㎧ 해서 일률적으로 전석을 붙여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물이 많이 흐르면 나갈 거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비온 거 보니까 그 후로 분명히 거기가 유실이 됐더라고요. 눈으로 관측해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을 설계로 했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넘어가가지고 해남천이 됐어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그 부분 저희도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많이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또 현장을 봤고요.

박선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1억이라는 사업비는 누가 부담해서 복구를 하는 겁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공사의 하자로 했을 경우는 하자로 보수가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천재랄까요? 하자로 볼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수해복구로 해서 수해 차원에서 이것을 해 보려고 했는데 하천 관련해서는 수해복구로는 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앞전에 일부 망실된 것은 시공회사에서 나름대로 응급복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하자라고 볼 수는 없고, 천재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 아까 침에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린 부분은 모든 풀이라든가 모든 다짐이라든가 안정화 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면 풀이 나고 뿌리가, 뿌리바리가 되고 해서 했으면 이러한 피해가 거의 적어졌던지, 없었던지 했을 건데 공사 막 해놓고 뿌리바리도 되지 않고 풀이라든가 잡초가 생성되기도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약한 부분이 좀 유실되고 막 폐허가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전에도 하천 자체 문제가 생태하천이라고만 하기 때문에, 조금 그 ······ 아까 유속이 빠르다든가 어떤 피해가 있을 우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돌붙임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시멘트 성분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생태하천도 설계부분에서 그걸 전혀 인정을 안 한단 말입니다. 생태 쪽으로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생태로만 하다 한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같이 유속이 빠르다든가 급류가 흐르는 소용돌이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 쪽을 약간 탈피하면서라도 완고하게 돌붙임이라든가 전석붙임이라든가 또한 친환경적인 시멘트를 붙여서라도 다시는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잔디만 유실이 됐다면은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석붙임도 뭐 안전화가 필요한가요? 그것 관계없는 일 아닙니까? 위에 잔디만 유실이 됐으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잔디만 유실된 게 아니잖아요. 잔디만 유실된 게 아니고 전석이 유실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발생이 됐었어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아까 말한 잔디하고 그 사이 거기가 어긋나기 때문에 연결되어갖고 모두 전석이 나가는 그런 부분 대다수 많이 있었습니다.

박선재위원

잔디 뿌리 깊이가 얼마나 나온가요? 얼마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요, 잔디 밑에다가 매트재서 35㎝ 핀을 꽂게 해서 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 수리적 검토를 전혀 안한 건 아니에요. 이 보고서에 보면요 수리적 검토를 일부 했는데 해남천을 전혀 해남천 특성이라든가 고려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것만 갖다 적용을 해가지고 평균만 잡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설계반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해남천의 특성이라든가 강우량이 많았을 때 해서 최대한, 맥시멀(maxima)을 잡아서 최고치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평균 잡아버리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돌붙임보다는 큰 사석, 사석붙임에 공법으로 했어야 더 안정화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 예산들이 ······ 준공한지 몇 달 됐습니까? 몇 달 되도 안 했는데 저희 예산 들여서 복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제가 보기에는 설계부터 불합리한 점이 있는가, 없는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원상복귀 시공사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감리한테도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좀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감리보고서 있지요? 감리, 그다음에 단계별 감리할 때 사진 찍어놓은 것 있을 겁니다. 단계별 사진 찍어놓은 것 있을 건데, 그다음에 옹벽 같은 데 철근, 그다음에 낙찰공 같은 데 철근 배근하는 그런 사진들이 하나도 없어요, 최종 보고서에 보니까. 그걸 파일로 좀 해서요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단계별로 준공, 그 감리보고서 특별히 군에서 나가가지고 단계별로 감리보고 할 때 확인하신 뭐 있는가요? 확인해가지고 감리보고서 왔을 때요, 단계별로 준공 떨칠 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기술직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됐는가요.

박선재위원

그리고 준공하기 직전에 감리보고, 최종 감리보고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준공을 위한 감리보고가. 그러면 군에서 실무자들이 나가서 혹시 확인해보고 그런 건 있는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 문서 설계서하고 현장하고 대조를 해서 한가 물론 확인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게 됩니다.

박선재위원

준공조서 있지요, 군에서 했던 것.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조서. 지금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 단계별로, 아까 차수별로 전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박선재위원

이것 확인하고 다 도장 찍었던 거죠?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렇죠, 책임이 있으니까 확인하고.

박선재위원

전혀 이상 없는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조서에 사인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확인하고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확인한 겁니다.

박선재위원

콘크리트 뭐 두께라든가 도면하고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서 준공단계에는 하자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모두 조서를 작성한 겁니다.

박선재위원

그럼 현장에 가서도 뭐 특별히 안 나오겠네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현장 여건이 맞는가 한 번 보십시다.

박선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자료요구, 예예, 알겠습니다.

박선재위원

자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윤위원장

예, 박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할 위원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예, 이길운 위원입니다. 책임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설계부터 시작됩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책임감리가요?

이길운위원

예. 보통 사업비에 우리가 몇 %죠? 책임감리가.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리용역비로 해서 5억7700만 원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

이길운위원

공사사업비에요, 공사사업비.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 비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책임감리가 어디부터 해가지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떤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 책임감리를 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 이상이 책임감리죠?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금액 ······

이길운위원

사업비.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금액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사 이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을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시행감리가 ······

이길운위원

아니, 우리가 사업비 얼마 이상은 책임감리를 두게끔 되어갖고 있잖아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

이길운위원

그 금액이 얼마에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책임감리가 어디서부터 책임감리에 소관인지도 모르시고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제가 아는 것은 시설 전반에서, 시설공사에 대해서 ······

이길운위원

그러면 설계 부분은 상관이 없고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설계 부분은 이제 같이 책임이 있다기 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안 맞을 때 요구를 할 수 ······

이길운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설계변경을 몇 차례에 거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했었을 때 그 책임감리의 의견이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의견이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설계변경 내용에요?

이길운위원

예. “이러이러 해서 이 공사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야 됩니다.” 하고 책임감리의 의견이 같이 수반이 안 되나요? 아니면 우리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한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과장님, 그러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담당보고 오시라 해갖고 이야기하라 하세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마는 담당이 ······

이길운위원

과장님이 행정사무조사인데 어떤 이런 부분 정도는 확실하니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이런 과정이나 부분에서 “그럴 것 같다.” 하면 안 되죠, 지금 행정사무조사 기간인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확실하니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어떤 부분에서 여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

이길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을 못 해주면 저도 더 이상 그 질문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희가 책임감리한테 어떤 부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과장님이 어떤 확실한 답을 주셔야 행정사무조사 하는데 대해서 그것이 뒷받침 되어가지고 현장을 가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감사보고를 쓸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의견은 반영한 것으로 ······ 합니다, 현장에서요 안 맞는 실정을 보고하니까.

이길운위원

그러면 이 책임 감리기 때문에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 유속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리고 그 유속 부분에 대해서 유속체크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지금 유실이 온 것 아닙니까? 글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

이길운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설계상에 해서 유속측정을 잘못해가지고 그 부분에 반영을 못해가지고 설계 그대로 해가지고 그 유속의 속도에 안 맞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유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글죠?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평상시 유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

이길운위원

아니, 과장님 이 부분을 내가 묻는 것은 이 앞전 5대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니까요. 이 부분을 5대 때 지적한 사항이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5대 때 했던 것이 이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전에 5대 의회에서 이야기한 유속에 대해서 지금 금강곡 제일 위에 휘어지는데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 유속이 제일 빠를 거예요. 한 번 치고 오는데 그쪽을 저희가 지적하면서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책임감리가 “그런 부분까지 다 저희가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러고 말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그 부분 유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할 때 이제 시공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것이다 그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거는 하나의 재해기 때문에 우리 군 예산으로 한다 이 말이죠?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지금 그 계획입니다.

이길운위원

이제 설계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5대 의회에서 우리가 현장까지 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종록 의장님이 지적한 사항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까지 감안했기 때문에 이놈에 대해서 잘못됐을 경우는 시공사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고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것을 자연적인 어떤 재해 ······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해서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자보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오늘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해놓고 자연적인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설계상에는 문제가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우리 군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자보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

이길운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감독자가 누구를 감독자라 합니까? 지금 1, 2차분 해가지고 감독자의 의견이 있거든요. 이 의견은 어떤 감독자가 의견을 낸 거예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공무원이 그때 그 사업에 필요한 사람을 감독자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

이길운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감독자 이 의견을 쓴 거예요, 아니면 책임감리가 쓰는 겁니까? 이거 누가 쓴 거예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우리 공무원이, 감독지정을 받은 공무원이 의견을 쓰게 됩니다.

이길운위원

그래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감독의견,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지금 1, 2차분 설계변경안이 있거든요. 자, 감독자 의견이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적정한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견실시공이 되도록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하고 써졌죠?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랬죠? 또 그다음을 한 번 봐보세요. 얼마만큼 형식적인가를 한 번 봐보세요. 그다음에 총괄 및 3차분 변경이 있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이길운위원

여기에도 감독자 의견이요, 똑같아요.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1, 2차분도 “효율성을 위하여 적정한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견실시공이 되도록 추진함이 타당하다.” 는 것은 이 말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이제 여기에요, 그 앞에 조서 내용에 보면 항목별로 전부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변경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참고해서 보셔야 되고 ······

이길운위원

아, 그랬어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뒤에는 내용이 많은 의견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종합적인 내용으로 표현하다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그러면 감독자 이 의견에서 글씨 몇 자라도 좀 틀리게 쓰시지, 글씨 다 똑같이 하는 게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까? 과장님. 아니, 글자 이거 몇 자 바꿔 쓰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예?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쓰는 내용이 그런데 ······

이길운위원

과장님, 지금 뭔 소리하세요! 지금 의회 와서 앞에 내용이 ······ 그러면 앞에 내용이나 뒤에 내용이나 다 똑같단 말입니까? 지금.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은 다른 ······

이길운위원

다 똑같아요, 사업이?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내용이 있기 때문에 뒤에는 이제 말로 풀어서 한 것이라 ······

이길운위원

아니, 그러면 말로 풀어서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과장님, 왜 답변을 그러고 하십니까? 아니, 그런다 해서 감독자 의견에 대해서 토시 하나가 안 틀리고, 그다음 또 보세요. 그다음 전체 3회, 4차 2회, 5차 1회 해가지고 또 설계변경 하셨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이길운위원

예?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이길운위원

자, 그 뒤에 또 한 번 봐보세요. 똑같아요. 글씨 한자가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독하신 분이 소신 있는 그 감독이 됐다고 보십니까? 감독자의 의견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감독자로 그 사업을 봤었을 때 정말로 소신이 있으면은 이런 감독자 의견을 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러고 하니까 부실, 부실하고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이거 공무원이 썼다 하니까 저는 더욱더 의아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믿고 우리가 일을 하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서로 간에 믿음을 주면서 군민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 믿음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도 앞에 내용이 그러니까 앞에는 ······ 아니, 앞에 내용이나 그 내용이나 내용이 다 똑같습니까? 그러면 할 때마다 “효율성을 위하여 적정한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견실시공이 되도록 추진함이 타당하다.” 는 말을 계속 써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설계변경을 했으면 이런 문구가 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글지요? 이런 문구를 안 쓰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어쩝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좀 제가 표현한 것하고 잘못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똑같이 된다는 걸 저도 못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된 것 같고요. 이제 이 말은 뒤에서 풀어준 의견은 이렇게 줬지만은 그 앞에 내역은 여러 가지가 전차하고 다르다. 그 내용을 저는 말씀드린 것이고 ······

이길운위원

과장님, 우리가 설계변경을 왜 한 겁니까? 처음에 설계 마무리 ······ 마무리 설계변경까지 하기 위해서는 저 공사에 대해서 부실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 없으면 원 설계를 그대로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까지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처음에 그 표현을 썼으면 상관이 없는데 마지막 설계변경할 때까지 똑같은 문구로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설계 부분에서 감독자 의견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텐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이길운위원

아니, 한 번 써가지고 그 내용을 계속 이제 마지막 설계변경할 때까지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용을. 이게 어떻게 감독자가 그 감독을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은 이제 부실시공이라든가 견실시공을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변경해서 해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총체적인 내용이고 그 하나하나의 항목적인 내용은 앞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온 것이 변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길운위원

아니, 과장님. 마지막에는 그 말이 안 들어가야 맞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이제 처음에는 1, 2차분 설계변경할 때는 이해가 간다니까요. 당연하니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감독자가 그런 의견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지만 마지막까지 그런 의견제시를 했다면 그다음에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아니요. 3차, 전체 3차라든가 마지막 설계변경한 것도 이제 실무자의 의견을 제가 생각한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이것도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실무자에서는 판단해서 그 내용을 여기다 써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안 됩니다마는 ······

이길운위원

아니, 그러면 이 내용을 한 번 보시고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물론 이제 바꿔서 달리 했어야 좋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감독하신 분이 어떠어떠한 부분이 이러이러하고 그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둥글게둥글게 해갖고 세 번씩 다 해갖고 이라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됐다고 시인합니다.

이길운위원

이게 감독하신 분들이 금방 그 사업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갖고 말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그리고 감리 그 부분도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된지도 과장님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 감리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아니, 위원들이 ······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명쾌하니 답을 해줘야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그 책임감리에 대해서 어떤 책임전가를 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 의회에서. 그럴 것 아니에요, 과장님.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명쾌하니 답을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특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러니까 감리를 시설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감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설계변경 시에는 그 사업 감리에 의견도 같이 저희들한테 반영을 요구합니다.

이길운위원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됐을 경우, 잘못 됐을 경우는 어쩝니까? 이제 감리 책임 없습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감리도 책임 있지요.

이길운위원

그러죠?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그러고 답을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이 설계부터지요? 설계.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설계작성했을 때하고, 변경 시에 의견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길운위원

변경 시에.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변경 시에는, 예.

이길운위원

그러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이 말했던 그 유속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책임감리에 대해서요. 아니, 과장님이 봤을 때 책임감리가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자연적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하고 상관없이 군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

이길운위원

과장님 생각이 어쩌시냐 이 말이에요, 판단이. 5대 의회 때도 저희가 집었기 때문에 ······ 5대 의회에서 분명히 이종록 의장님이 말씀을 하신 사항이라니까요, 이게. 이게 천변교 다리 밑에서 우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우리 군 예산으로 한다니까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종록 의장님 계십니까? 이종록 의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야기한 사항이에요. 그래갖고 그 유속에 대해서 5대 의회 때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뭔 이야기까지 했냐 그러면 “만약에 그 돌 하나가 파이면 전체적인 이 돌이 파이고 그 돌이 굴러갖고 하면은 홍교다리나 해남교 이쪽에 다 그놈 고였을 때는 물난리가 난다.” 그 말까지 했어요. “아이고, 그거는 걱정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재시공해가지고 하자보수 합니다.” 아니, 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와서 과장님 뭔 소리하세요! 군 예산 갖고 그 부분은 하자보수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 저 혼자 했으면 제가 거짓말이라니까요. 의회까지 와서 그랬어요, 우리 산건위 할 때 상임위까지 와서 그 책임감리 하신 분이. 그러면 뭐해. 그 부분에 한다는 책임감리가 뭐가 필요 있냐 이 말이에요. 의회까지 와서 책임감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집행부에서 “책임감리는 그 부분에 대한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러고 하면 과장님 안 되시죠. 이제 과장님 의견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마이크 오래 잡으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싫어라 하시니까. 얼른 그 부분만 이야기 해주세요. 아니, 과장님의 소신만 이야기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과장님의 판단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과장님 답변만 듣고 저는 이상입니다.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제가 지금 내용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런 유속들을 감안해서 설계반영해서 시공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평범한 어떤 단계가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봐야 ······

이길운위원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저 어렸을 때 해남 물난리 나가지고 저희가 대피를 ······ 그때 당시 해남여중학교지요? 그런 이야기까지 거기서 했다니까요. “여기가 이런 데다. 저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저 돌은 무조건 파인다.” 그렇게까지 이야기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책임감리가 “걱정하지 마라.” 했어요. 그러면 감리 말은 듣고 의원님들이 현장 가서, 이 특위 구성해가지고 현장 가서 하는 것은 안 듣고 ······ 의원님들이 있으나마나 하네요. 행정사무조사 할 필요 없어요. 아니, 지적해갖고 집행부가 그 말을 안 들어주는 이상 우리 의원들이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법적인 구속을 저희가 할 수 있어요, 뭐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5대 의회 의원님들은 뭐입니까? 허수아비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다. 그 이야기를 확실하니 해주세요, 확실하니. 그 감리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니 해주셔야 이번에 행정사무조사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평윤위원장

우리 과장님, 소신을 확실하니 한 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이제 그때 당시 5대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세한 무슨 내용이 계셨다니까 저는 이제 그 내용이 금시초문이라 좀 당황스럽고요. 또한 그 내용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어떤 상황으로 이것이 시행이 됐는가, 그 후에 이제 그걸 감안했었는가 등등을 ······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 내용 파악이 안 되고요. 그때 당시 그러한 자신 있는 대답들을 하셨다 하니까 현장확인 시라든가 그때 별도로 한 번, 그 부분은 대놓고 한 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이길운위원

아따,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그 책임감리 그분들을 일단 오라해가지고 “이러이러하니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당신네 어떻게 했냐.” 하면은 ······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책임감리로 해서 그 공사에 대해서 어떤 부실예방을 하기 위해서 억대의 돈을 줘갖고 ······ 저희가 한 2억 이상 줬습니까? 감리비요.

「5억7000이요」하는 위원 있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이길운위원

5억7000이에요? 그러면 설계부터 해가지고 5억7000 아닙니까, 아니면은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아니, 이제 그 사업이 시행되면서부터 이제 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길운위원

그러죠? 사업량에 대해서 우리가 성격상 2%에서 5% 이렇게 주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사업비에 대해서 그 비율로 나갑니다.

이길운위원

그러죠? 사업 ······ 아니, 성격상 그래요, 사업 성격상. 그런데 그 돈을 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결과가 안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돈을 ······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로 그 몇 억대의 돈을 주면서 이 부실을 막겠다하는 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글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 역할을 못 했을 때는 당연히 책임감리한테 이번 이 사항에 대해서 변상을 물어야 되지요. 더욱더 5대 의회에서 분명히 짚었던 사항이고 감리하신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 군 돈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러면 책임감리를 불러갖고 우리가 확인을 할란다. 그래갖고 그쪽으로 최대한 그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할란다.” 이렇게 답변을 과장님이 주셔야 되지 “그쪽에 설계상에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 맞고 이것은 인재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의 자연적인 그것이니까 우리 군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 감리 오라 해갖고 그 노력을 하셔야 되지 여기 의회에서 지금 ······ 그러면 역으로 해서 5대 의회는 허수아비 의회였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면 여기서 지적한 것 또 7대 의회 가면 6대 의원님들이 또 허수아비입니까? 그거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김평윤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발언할 위원님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희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사업별 계약에 보면 지금 현재 10억20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었지요? 예, 102억으로요. 102억 사업별 계약현황.

「102억」하는 위원 있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총 사업비요.

박희재위원

이건 지금 업자들한테 다 지급된 것입니까? 용역설계, 토목공사, 감리용역, 폐기물 처리, 전기공사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박희재위원

이거 끝났어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예, 완전히 끝났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렇게 본다 하면은 계약 조건하고 계약현황하고 해서 ······ 계약현황이 92억73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지급된 액수가.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예.

박희재위원

차액이 9억86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아, 차액 난 거요.

박희재위원

예예.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것이 이제 건강보험이라든가 연금보험, 이게 정산이 됩니다.

박희재위원

정산이죠.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예. 그 부분, 그것까지 들어가서 102억으로 되고요, 실 사업비로 들어간 것이 아까 말한 92억7300만 원 그 부분 ······

박희재위원

방금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애시 당초 설계를 했을 때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러면 1차 용역, 2차 용역, 3차 용역, 4차 용역 한 과정이 어째서 이렇게 자주 네 번이나 용역을 하게 된 것인가를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용역변경은 아까 침에 우리가 변경내용 나온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상황이 변화가 되고 당초에 반영이 된 것, 또는 안 된 것 등등을 정리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

박희재위원

기본계획이 잘못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막 처음에 기본설계가.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 ······

박희재위원

기본설계가?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 부분보다도 이제 예를 들어 당초 계획을 할 때 100m를 계획했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95m도 되었고 적을 수도 있고 ······

박희재위원

100m를 했으면 100m를 해야지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정확하지 ······

박희재위원

크나큰 사업을 하면서 100m를 하다보니까 95m고, 100m를 하려고 보니까 105m가 되고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 지금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이렇게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내용이 여러 가지로 아주 별 것이 다 있습니다, 별 것이. 주요변경 내역들을 보시면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100m짜리가 95m로 잘라져 버리고, 100m짜리가 105m로 늘어나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총괄 부분 ······

박희재위원

아니, 총괄 부분이든지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아니, 여기 서류에 보면은 하나를 보고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

박희재위원

부분, 부분이든지 간에 애시 당초 계획은 100m를 했으면 100m를 딱 맞추고 나머지는 다시 예산을 세워갖고 또 하셔야 된다든가 해야지, 100m를 했는데 95m를 해버리고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여기 서류를 보면서 말씀드리자면요, 토공장비 정지효율 변경 그래가지고요 불도저 작업효율을 보통으로 해서 0.6으로 당초 불도저 규모를 잡았는데 변경할 때 보면 불도저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0.7호로 변경해서 한다 이런 감, 증감이 (청취불능)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기본 설계할 때 그런 것도 감 안 하고 전문가가 했을 것 아닙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어차피 그러지요. 예, 하지요.

박희재위원

전문가가 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째나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이제 최대한 그것이 적으면 좋겠습니다마는 ······

박희재위원

지금 여기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동기도 과장님, 이 과장님도 잘 아시죠? 지난번 폭우 때 피 ······ 폭우만 안 왔더라면 오늘 또 이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마는 폭우 때 유실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까 저 이길운 우리 총무위원장께서도 5대 때 거기서 한 두 시간 이야기 했습니다, 해남교 밑에서. 천변교인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주고 책임감리를 줬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실·과장들이 한 번이라도 나가봤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은. 돈이 우리 해남군 세수가 얼마 됩니까? 우리 재정 자립도가. 얼마 정도 거둬들여요?

「천변교」하는 위원 있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한 300억이나 거둬들여요? 아이고, 갑갑합니다, 참말로. 그런 예산을 100몇 억씩 쓰면서 그냥 호주머니에서 내준 것 같이 ······ 과장님들 진짜 대오각성하시고 한 번이나 책상에 앉지 말고 현장을 나가서, 그분들도 책임자들이 나가서 봤을 때는 달리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흙다짐을 한 번 더 한다든가 ······ 이제 과장님 알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평윤위원장

예, 박희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발언할 위원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기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에 이어서 제가 좀 질의할게요. 설계변경 지금 몇 번 했어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4차 ······

고기준위원

설계변경.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4차까지 한 것으로 봤습니다.

고기준위원

설계변경 뭐 4차만 했어요? 5차 했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

고기준위원

설계변경 5차 했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고기준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의해서 과장님, 주요변경내용 보시라고 그러는데 그럼 제가 1, 2차분 주요변경내용만 한 번 볼까요? 과장님 한 번 1, 2차분 설계변경 안에 주요내용 좀 봐 주세요. 보셨습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고기준위원

과장님, 지금 주요변경내용을 한 번 봐 보셔요. 토공운반거리 및 암사토 누락분 반영, 토공(사토)장비 정지효율 변경 감, 저수호안 전석붙임 수량 감, 도심지구간 가물막이 삭제 감, 더 이상 제가 안 읽어갈게요. 소위 본 설계를 내는 과정 속에서 지금 주요변경내용 안을 이 정도 감지를 못해가지고 본 설계에서 2차 설계변경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희재 위원 퇴장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

고기준위원

지금 대답을 좀 ······ 그 주요변경내용에 들어가서도 보게 되면 우리 제일 ······ 이렇게 주요내용부분에 대해서 당초하고 변경한 내용을 보게 되면 누락, 누락, 누락, 또 뭐 반영, 반영, 반영 ······ 이 내용 보게 되면 저 같이, 전문지식이 없는 저도요 이 정도를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왔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구스럽고 또 과장님 답변에 미터수에 대해서 짧고 길고 하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제가 막 얘기로 얘기하면 정말로 102억6000만 원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용역과 의견수렴과 이런 모든 것을 집결했을 때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설계변경 안까지 예측을 못했다는 이런 설계를 가지고 누가 보면 이거 뭐라고 보겠어요. 아무튼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일정대로 현장 그 사항에 따라서 더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겠지만 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그냥 주요변경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더 깊이 있는 대답을 생각하시고 하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윤위원장

예, 고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발언할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