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이규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서 청취를 하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환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 성과는 11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101% 되어 있고요.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지원으로 해서 기공식이 완료되었고, 광천 소도읍 가꾸기사업 확정으로 지역 활성화 기반을 구축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2,500만 원의 도비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또, 홍주성 문화재 지정이 확대 추가로 지정되었고 조류탐사과학관이 개관되었으며, 홍성일반산업단지 지구 지정이 승인되었고 어제 투자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경제위기로 해서 국가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당초 교부되었던 보통교부세가 101억이 감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책에 맞지 않는 무리한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지원이 어려움을 겪은 두 가지 사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19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4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5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 아쉬운 점, 하반기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규용의장
방금 설명을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부의장님.
석범
오석범부의장
2009년도 상반기 업무 실천 계획을 청취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홍성군을 이렇게 이끌어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8쪽에 2010년 시책구상 및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도비 국비 확보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은 제가 기억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문제는 2009년도에도 국도비 확보를 못했다 이겁니다. 2008년도에 국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행정감사 시에도 국비 확보가 얼마나 되느냐, 전무합니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업무 미숙이고 공무원이 무능해서 그런 건지,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외부에서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이라든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본 의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2009년도 3월 17일날 확보를 위해서 간담회도 가졌고 했는데 2009년도에도 지금 국비가 하나도 확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 5억이라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5억이 국비 확보라고 볼 수는 없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하나도 안 됐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액이 지금 파악한 것이 38건, 758억 정도 돼요. 이응노 화백 기념관 건립 등등 해서 38건 정도 해서 785억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 매년 그렇게 안 오면 저희 군정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는 예상대로 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바라고 꼭 하고자 하는 사업 이것이 저희들 뜻대로 확보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도 그동안에 계속비 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지 다시 시작해서 국비를 따서 지역 개발하는 것이 지금 하나도 없잖습니까?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계속비 사업은 한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석범
오석범부의장
지금 올해 3월 17일날 주요업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758억을 확보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어떤 것을 하셨죠?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료로 제공해 드릴게요.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것은 자료로 받는 걸로 하고, 지금 서울사무소가 개설된 지가 5, 6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파견된 직원께서 행안부하고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 계획을 입수해서 해당과에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을 알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시책구상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업무보고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모르지만 8월 29일 충청투데이에 보면 지역 국회의원이 일을 못하고 있다. 지역 여론의 58%가 지역에 대해서 국비 하나 사업 하나 따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사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고, 전혀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고 나름대로 국회의원께서 노력해서 교부금이 내려온 사업도 있어요. 그것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그럼 2009년 8월 24일자 홍성신문에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주요 국비사업 신청 단계에서 배제돼 이렇게 신문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업무 미숙으로 국비 확보가 못 되는 건지, 국회의원이 관심이 없어서 국비 확보를 못하는 건지, 공무원이 무능해서 못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국비 확보라는 게 공무원이 가서 달라고 해서 유능하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국가의 정책이 있어서 정책 부분에 맞게 200개가 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전부 배려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을 전부 충족시켜서 이렇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 우리가 요구되는 대로 확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언론에서는 우리 홍성 군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지금 2009년도 1월달부터 8월 중순까지 지역신문, 지방신문 스크랩을 한 게 있습니다. 홍성군이나 홍성군의회에서는 단 한 건도 잘 했다고 하는 내세울만한 기사가 한 건도 없습니다. 다 잘못했다고 하는데 과연 홍성군이 홍성군의회가 그렇게 일을 못하고 무능하고 일을 하나도 안 한 건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홍성군정은 잘 진행되고 있고 군민들이 그렇게 실망스럽게 느끼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그러면 언론에서 지금 의회나 집행부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께서는 그걸 그냥 믿지 않습니까? 어떤 홍보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시책별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언론이나 군민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기획감사실은 홍성군 18개 실과를 조정하고 홍성군 업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의회도 홍보담당이 있어서 의회에서 이뤄지는 일, 잘못된 일, 잘 된 일을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고 주민한테 군민한테 정확한 보도가 되어야지 오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정 홍보에 20억 정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실에서 할 업무인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에서 할 업무인가는 기획실에서는 이 업무를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종합홍보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7쪽에 교류 협력 강화인데 지금 기수현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8년 이상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뚜렷한 성과가 뭐가 있는지, 또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기수현은 현장님이 교체되면서 교류 의지가 조금 결여된 거 같아요. 저희들이 계속 연락을 취해도 반응이 신통치 않고 그런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7쪽에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국제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지금 와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는데 국제간에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양국 도시간에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했을 텐데 당초에 기수현하고 우리 홍성군하고 자매결연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목적은 성격이 유사한 국제간의 도시에 교류를 통해서 상호이익 그런 것을 위해서.
이태준의원
글쎄, 기수현에서는 홍성군에 절실히 교류해서 뭐를 배운다든지 뭐를 교류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을 테고 우리는 기수현과 교류함으로써 우리 홍성군에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게 결연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막연한 우호관계만 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당초에 어떤 목적으로 해서 기수현과 홍성군과의 국제교류를 했었느냐?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상호 농작물 교류라든가 서로 투자협력을 하자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서로 왔다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격 차이가 거기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서로가 그렇게 느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기수현 측에서도 우리 홍성군과 해 가지고 뚜렷하고 특별하게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당초 교류 초기에는 기수현 자체도 우리 한국 서울에 와서 투자설명회도 하고 이런 것을 활발하게 했었는데 그 뒤로 그것이 어떻게 조금씩 후퇴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어떤 질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서 기수현에서는 과연 뭐를 요구하는 건가, 거기에 심층적으로 그 뜻을 받들고 또 우리는 세밀하게 기수현에 뭐가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는가를 발굴해 가지고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지 국제간에 협약한다는 것이 보통 이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제간에 신의도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기수현에서는 뭐를 필요로 하고 우리는 뭐를 필요로 하는가를,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 가지고서 조그마한 거라도 성사를 이뤄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지부진하게 놔둘 일이 아니고 국제간에 신의를 지켜서 뭔가는 참 체육 교류도 하고 뭐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호를 증진한다면 그냥 막연한 우호가 아니라 양국간에 체육 교류라든지 간단한 체육행사 탁구라든지 어떤 간단한 종목을 택해서 서로 상호에 우호를 증진한다는 데에도 큰 목적이 있으니까 제가 한 3년 전에 각 분야별로 같이 갔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농업단체도 갔었고 체육단체도 갔었고 여러 분야별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을 발전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다음에는 8쪽에 2010년도 시책구상 및 정부 예산 확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사실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실과별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시군에서 중앙부처에 어떤 사업을 요구할 적에는 상당한 자료 준비라든지 의지가 있어야 중앙부처에서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자료 준비가 부족하다든지 시군에 의지가 부족하다든지 그렇게 되면 지원이 되겠느냐. 그래서 각 실과별로 각 부처에 숨어있는 재원 타 시군에서 등한시 하는 그런 사업을 찾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 꼭 중앙부처 공무원과 로비해 가지고 따온다는 것은 극히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당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의지를 가지고서 중앙부처에 접근하고 그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사업이 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로비를 해서 사업을 주고 받고 한다는 것은 중앙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 군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과장 중심으로 해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타 시군에서 등한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적합하다 이런 사업을 찾아서 의지를 가지고 자료 준비를 해서 접근한다면 중앙에서 충분히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이행하고 있고 최근에 부군수님 다시 오셔서 국토해양부도 가셔서 3, 4건 사업을 건의하고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듣고 오셨다는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러니까 시행착오 없는 그런, 그 사업이 지원되면 틀림없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그런 사업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이러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연구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요청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3쪽에 노인·장애인 복지타운하고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것이 계획이 안 되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국비 따오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노인·장애인 복지타운이라는 것은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노인 업무하고 장애인 업무하고 하는 부처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거, 먼저 국회의원님 모시고 할 때 의원님들도 다 들으셨는데 그때 이명수 의원님께서 좋은 계획이 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셔서 지금 해당 과에서는 거기에 맞는 사업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에 대해서는 당초 수영장 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스포츠타운을 건립할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수영장은 가칭 남장초등학교 거기에 BTL사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때 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교육청과 협의해서 남장초등학교에 수영장 등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두 가지 사업이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은 전부 마친 상태였었죠?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죠?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예.
이병국의원
그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7쪽에 군정홍보 종합광고가 있는데 잘 하시고 계신데 우리 군내에 보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죠, 면에도 있고. 그런데 광고물이 하나도 게재가 안 됐습니다. 우리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농특산물이라든가 우리 브랜드 같은 것을 차량에 광고를 우리 군에서 광고 예산을 가지고 전부 해 준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다 못해 우리 공무원 분들도 계시고 직원들한테도 차량에 홍성군의 브랜드를 조금씩 광고를 붙이면 우리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많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군내 버스에는 되어 있어요. 한우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 보건소라든가 각 읍면에 차량 같은 데에도 하나도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계획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홍성군에 차량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택시 같은 거라든가 있는데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전부 광고를 독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군내에 있는 택시 같은 것이 외지로 많이 나가서 서울도 갈 것이고 어디 전국 어디를 누비고 있는데 그런 데에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계획 좀 한번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한번.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시외버스, 우리 관내 버스가 아닌 거기에 광고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본 의원이 다른 데도 돌아다녀 보면 관용차량이라든가 심지어 직원차량까지 군을 홍보할 수 있는 특산물이라든가 브랜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검토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8쪽에 있는 홍성 조아이상 운영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홍성군민에 대한 것에서 폭을 좀 넓혀서 군정에 관심 있는 자로 폭을 넓히셨다는 말씀이시죠?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문의원
그럼 외지인들도 충분하게 참여할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문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21건 접수되었는데 채택되기는 2건 정도밖에 채택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제안한 거에 대해서 그냥 사장되는 겁니까?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한테 채택 여부는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심사해서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시책 발굴할 때 유사한 또 보다 발전적인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채택이 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혹시라도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안이 있다면 다행인데 조치가 없으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무관심해지거든요. 그러면 군정에 좋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나라는 그런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시대적으로나 또 사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앞으로 나가는 방향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안이라면 충분히 다음 기회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제안에 대해서도 후속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조기집행 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으로 하여금 지역경제가 원활하게 유지가 되고 있을 수 있도록 초과 달성한 거에 대해서는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혹시 조기집행함으로써 사업 진행 중에 어떤 부작용 같은 거 발생한 적은 혹시 없으셨나요? 예산 집행이 됐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뭐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집행한 예산에 어떤 환불조치를 했다든가 그러한 문제점은 혹시 없으셨나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그런 문제가 없었고요. 일반 진행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또 예년에 일정이 느슨하게 가던 것이 조기에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발빠르게 오래 일을 해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 이렇게.
김정문의원
이러한 문제점을 한 가지 제기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이라 하면 국가나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에 환원시킨다는 그런 목적으로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많은 편리를 제공해 준다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 보면 전반기에 많은 사업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럼 후반기에는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예산인데 후반기에는 굉장히 대책이 없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고 그것은 당초 정부에서 이 조기집행 계획을 발표할 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우려한 사항을 전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예를 들어서 복사지를 산다 그러면 우리가 분기별로 공급을 하는데 정부에서 요구는 한번에 사라 이거예요, 한번에. 그러면 생산에도 차질이 있고 공급에도 여러 가지 차질이 있다. 공장 운영하는 데에도 우리는 그런 것을 예측한다, 그게 억지 아니냐 이런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다오 해서 지금 추진이 되었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년도 정책 방향과 잘잘못을 아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면 선금급이 지급된 각종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겠다라는 것은 건설산업에 대한 조기집행으로서의 문제점을 지금 분명히 직시하셔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전반기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건설공사가 많이 발주가 됐다는 것은 뭐 확연히 드러난 사실이고요. 후반기에는 건설공사가 거의 없다라는 건설 시장에 대한 평가거든요. 이 문제가 원활히 지역경제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단편적인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요. 또, 부실공사를 예방한다, 조기집행 해 가지고 건설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실공사를 예방한다라는 것은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지방에서는 충분한 대책이 있고 수치적으로나 통계적으로 계산하셔서 뭔가 원활하게 지역경제가 유지될 수 있는 조기집행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기획실에 대한 부분을 설명 잘 들었고요. 기획실은 기획실뿐만 아니라 군내 전반적인 각 실과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 금년도 주요사업이 474개인데 완료가 156개가 되었고 현재 310개가 추진 중이고 지금 조기집행 목표액이 초과달성이 된 상태이고 금년도에 전년대비 불용액을 30%로 축소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 자료에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이 조기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이 조기집행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예년에 보면 지금 30%만 축소하겠다고 그랬는데 30% 더 이상 축소를 해야 됩니다. 예년에 계속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연말되면 각종 사업들이 일시에 쏟아져 나온 것처럼 그 해에 마무리지으려고 연말에 정신이 없습니다. 군내 각종 사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임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엄청 많이 발생됩니다. 절기도 절기지만 공기를 맞추다 보니까 서둘러서. 조기에 발주해서 시작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사에 여유가 있고 이 조기집행 부분은 현 중앙정부 차원에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금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에 있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된 것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한 이 정책인데 이건 상당히 잘 됐다고 보고 예년에 연말쯤에 공사를 서둘러서 하는 일은 금년에는 없겠죠? 전년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 추운 날씨에 무슨 공사를 하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여기 지금 계획이 30%를 전년 대비 축소하겠다고 그랬는데 상반기 중에는 지금 조기집행 목표액이 초과달성한 상태이고 하다 보면 30% 더 이상으로 줄여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 재정을 보면 매년 연말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또 예산이 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것을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군민체육센터 건립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검토해 가지고 국비 재원이 불투명하다고 자료에 되어 있고 아까 이병국 의원님 질문에 남장초등학교에 수영장을 같이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수영장은 그쪽에 하고 다른 체육시설은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본 의원이 이 군민체육센터 건립 초기부터 건의했던 부분이 이 군민체육센터를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하다 보면 국비나 도비 외에는 다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역 대학하고 함께 이 사업을 하면 향후 운영비는 국비도 전혀 지원이 안 되고 군비만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 대학과 같이 하게 되면 시설을 함께 쓰고 향후 운영은 대학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은 향후 운영비가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건의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수영장만 남장초등학교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다른 체육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종합체육센터를 설치하고자 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검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종합적으로 활용 용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문화관광과가 주관 과니까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문화관광과가 담당 과이지만 기획실에서 예산 문제를 함께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우선적으로 해당 과보다는, 해당 과는 실무적인 그런 사업만 하는 것이고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되고, 이게 중앙정부에서 예산 확보를 요구했을 때 재검토가 되었고 이런 부분이 이유가 뭐고 문제점은 뭐고 이런 부분을 명확히 알아 가지고 다음 예산 확보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게 해야지 그냥 재검토되었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많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용역까지 줘 가지고 계획까지 나온 상태에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할 때에는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파악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핵심을 잡아서 용역을 줘야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이 국비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보면 국비만 바라볼 게 아니고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하면 지역 대학이나 지역에 있는 학교와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2009년도 추진 실적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으로 경제위기로 국가재정 운영이 변경되어 보통교부세 등 재원 감소 부분이 우리 군에 재정여건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2009년도는 그렇다치고 2010년도와 관련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금년 수준 유지입니다. 금년 수준 유지인데 지금 이 101억이라는 것이 감세, 신정부에서 감세를 하다 보니까 세수가 줄어서 101억이라는 게 그래요.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 101억을 교부금을 줘서 예산을 짰어요. 짜고 났는데 국고가 결함이 되니까 101억을 당초 세워진 예산에서 깎았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서 깎아야 되고요. 이 깎은 101억을 공적자금에서 꾸어준다 이거예요. 공적자금에서 꾸어줄 테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갚아 나가라. 단지 이자만은 국가에서 보전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세수를 어떻게 늘려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재정이 보전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두원의원
그동안 연평균 순증가 대비 동결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리는데요. 예산 순증가는 약 몇 % 정도 됐었나요? 지난 한 5년 정도로 본다면?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지금 정확하게 %로 설명드리기는 어렵네요. 그러니까 3,019억에서 3,284억 원으로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 %는 제가.
이두원의원
2008년 대비입니까?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예.
이두원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일단 임시회에서 현재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상반기에 대한 검토보고나 하반기에 대한 또 검토인데요. 문제는 당장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거 같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10년도 예산 운용 기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선제적인 대응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거대담론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기초적인 부분은 그 경제 위기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종합부동산세를 없앴다든가 그러니까 부자감세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균특예산이 사실상 물건너 갔고, 또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0년도 내지는 2011년도 지방 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측되는데 이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장협의회도 있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연대인 의정협의회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협의회나 의정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부자감세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어떤 정책 기조 변경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성명서를 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일련의 모습을 전제하지 않는 이상은 지방재정 압박은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진다고 보고요. 좀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는 돈 빌려서 해라, 이자는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1, 2년 가서 회복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계속 이와 같은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 파탄 상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감치 예산 운용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만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2010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에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하는 일련의 노력이 선제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좀 구체적인 계획을, 그리고 현황을 정리해서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노인·장애인 복지타운하고 종합스포츠센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님들과 간담회 할 때 이명수 의원님께서 좋은 계획을 수립하면 반영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 간담회 한 거 하고 지금 몇 개월 정도 지났습니까?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5개월 정도.
김원진의원
5개월 지났는데도 홍성군에서는 노인·장애인 복지에 대한 좋은 계획이 여태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실장님 언론이나 지역주민이나 홍성군이 군정에 문제가 있다,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은 잘 돌아가고 있는 홍성군이 이런 노인·장애인 복지타운 하는 데도 5개월 동안 아무런 계획이 없다. 이렇다면 홍성군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밖에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종합스포츠센터를 내년 예산에 남장 3단지 초등학교에 하겠다, 수영장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을 수립해 보겠다. 그렇죠?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하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종합스포츠센터가 50억에 땅을 사고 설계가 나온 이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 한번 드렸죠.
김원진의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도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떻게 종합스포츠센터가 추진이 안 되는 것을 다른 쪽에 진행되는 것을 홍성군의회에 보고해서 안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 주민들 밖에서 이렇게 스포츠센터가 남장초등학교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은 알고 계시냐 그래서 의회에서 부랴부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했을 때 그때 보고를 한 것이지 사전에 그런 변화에 대해서 홍성군의회와 홍성군과 상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 말고도 홍성군에서 각종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의나 아니면 감사 때 누누이 홍성군에서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을 의회에 보고를 해라, 이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발전을 않고 지역주민들로부터 홍성군정이 잘못된다는 우려를 듣게끔 하는 것은 홍성군 스스로 이 의회와의 소통의 문제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4, 5년 동안 홍성군정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라 하는 거, 전혀 의회에 보고 여태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렇게 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하나의 정책이 진행되다가 변동이 되면 타진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스포츠타운 문제를 따지면 홍성교육청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우리는 의견이 있다 홍성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의사 타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의원님께 우리는 이렇게 의사 타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면 좋죠. 그런데 건건마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의사 타진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이런 얘기가 군에서 왔다, 뭐 이렇게 퍼져나갈 수도 있겠죠. 퍼져나가면 군민이 알고 의원님들한테는 보고가 안 되었으니까 모르시고. 교육청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해도 좋겠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맞겠죠.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착오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런데 막연하게 질의를 하고 또 막연하게 앞으로 잘 하겠다 늘 이런 답변으로 이런 부분이 홍성군이 의회와 소통이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홍성군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스포츠타운 문제도 본 의원이 군수님 계실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청석수련원이 낡아 가지고 제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이 홍성 스포츠타운을 질 때 청석수련원을 활용해서 홍성군에서 외지인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은 용봉산과 오서산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운영비나 여러 가지 문제점 할 때는 청석수련원 용봉산이 가장 적지이고 타당한 지역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타진을 한다 이런 부분에 전혀 없습니다. 의원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군에 스포츠타운을 지으려면 청석수련원을 활용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활용하자 해도 전혀 콧방귀도 안 뀝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기억조차도 없으십니다. 이런 부분이 홍성군이 잘못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서도 어떻게 홍성군이 잘 된다고 의회에서 잘 되고 있으니까 지켜봐 달라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산 확보 부분도 그렇습니다. 홍성군에서 서울사무소까지 설치하고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가 어렵고 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과감히 서울사무소 폐지해야 됩니다.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자재정이 계속 이렇게 편성될 이런 시점이라면 홍성군에서 다른 쪽으로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꼭 정부에 의존예산 아니고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홍성군에 가지고 있는 땅 갖다 골프장이라도 져서 1년이면 3, 40억이라도 의존재원이 아닌 자체적인 수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홍성군에 골프장을 짓겠다 타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홍성군에서는 전혀 적극적인 의지가 없습니다. 홍성군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군정질의나 아니면 감사 때 지적해도 의회의 소리는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골프장 문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나만 답변드릴게요. 골프장을 저희들 자치단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현실이고 저희들이 땅을 제공한다고 해도 하고자 하시는 사업자들께서는 경제적인 수지가 안 맞음으로써 안 오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만약에 경제적인 수지타산이 나와서 만약에 하면 적극적으로 홍성군에서 하시겠습니까?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김원진의원
지금 민간인 그분들도 골프장 그거 하려고 홍성군에 많은 의사 타진을 했습니다. 또, 아까 중앙정부로만 가서 예산을 확보한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골프장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홍성군에 땅이 있으니까 그런 데 할만한 기업이나 어디 찾아가서 할 수 있게끔 이런 정책적인 발전적인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또, 예를 들어서 홍성군이 지금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오관지구 개선사업 같은 거 2005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공이 홍성에, 지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오관지구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홍성군에서 노력을 전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홍성군정이 잘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홍성군은 정말 무기력증에 빠진 군으로밖에 안 됩니다. 왜,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건의를 해도 받아들여 줄 그런 트인 마인드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성군이 4년 동안 신규사업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있다고 하는 것이 어저께 도지사님 오셔서 MOU체결한 일진 외에는 홍성군에서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도 올해하고 똑같다. 지역주민은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엄청나게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바꿔보는 전향이나 이런 자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여기 아까 부군수님께서 예산 확보 뭐 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홍성군이 지금 이렇게 위기에 빠졌다면 그 위기를 타결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이라도 구성해서 날밤을 새는 그런 모습이 지역주민한테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군이 좀 변화를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19가지 일을 한 부분을 잘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잘못된 부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지금 일상적 업무가 뭐 특별하게 잘못된 게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특별히 잘못된 게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형식적인 그런 업무 추진을 한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직자 기강이라든가 또한 각 실과에서 올라온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반영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마침 기획감사실장님이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 동안에 올 상반기 동안에 정말 폭풍과 같은 그런 일이 홍성에 있었던 것이 정말 유감입니다만 이런 곤혹스러운 세월을 우리가 겪은 그런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정말 이목이 집중된 그런 상반기 업무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긴장하고 또 어떤 부정부패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고 공무원 공직기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대책들을 만들었어야 되는 데에도 그런 부분들이 김원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과 똑같이 비슷한 그런 사업만에 일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명 중 13번째로 얘기했던 부정부패 윤리의식 확립하고 효율적인 부패방지 업무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반부패 윤리의식 효율적인 부패방지 업무 추진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우리 공무원은 행동요령이 있어요, 이런 정도로 하자 이렇게 해서 내규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또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부주의한 직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출이 되고 지탄을 받고 그러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물론 공직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모든 의식들이 있습니다만 더 긴장하고 그럴 시기를 우리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느슨해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허탈해 하고 공백기간이 생겼다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이 전혀 생각을 못한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로서 어떤 대책이 없이 그냥 흘러갈 수 있느냐. 스스로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물어 가기만 기다리는 무사안일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하실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저희들 자체 결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짐도 하고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주십시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했어요.
헌수
김헌수의원
주인인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안정을 못 찾고 있고 그런 반면에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희망을 얘기해 줘야 되고 안정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지만 더 긴장하고 느슨해지지 않도록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군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각 실과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 기획감사실에서 반영시키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인지 자료로 저에게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자료로 드리기는 어렵고요 한번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왜 그 자료가 없습니까?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너무 많아서.
헌수
김헌수의원
많아도 주십시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오셔서 보시는 게 나는 더 좋을 거 같은데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많아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한 게.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자료가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걸 와서 이런 게 있다는 걸 봐 주시면 나는 좋을 거 같은데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것을 한번 공개를 해 봅시다. 저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됐든 어디가 됐든 공개를 해서라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잠식이 되었는지 알고 신규사업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해 드리죠.
헌수
김헌수의원
많아도 자료로 주실 것을 요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장님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민원실장 김홍랑입니다. 민원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민원실은 총 11건의 사업 중에서 2건은 완료하였고 9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규용의장
방금 설명을 들으신 민원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제10항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련해서 이게 종료가 되면 주소지가 전반적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그 시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2012년도에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이두원의원
그때까지는 현 주소를 그냥 쓰고 일시에 넘어가는 겁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겸용 사용하고 전면 변화는 2012년도에.
이두원의원
그럼 관련된 서류, 문서.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7대 공적장부는 전부 변환을 2년 동안에 하고 나머지 공부도 그 안에 다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등록부라든지 건축물 등기부 그런 것들이 우선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때는 병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아닙니다. 2012년도부터는 전면으로 이 번지로 바뀌고.
이두원의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은 없을까요?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그것을 저희가 2년 동안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걸 전부 알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급하게 한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하는 과정에 법도 네 번씩이나 법령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하는 과정에 착오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2년 동안에 홍보한다는 것은 사실은 짧은 기간인데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번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너무 깊이 박혀있어 가지고 그 도로명 따라서 번호를 먹인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우리 의식을 바꾸기에는 힘들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최대한도로 홍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행정적 착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조금은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충분하게 적용시켜서 이것을 적용할 당시에 혼란이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대체적으로 민원업무가 잘 추진이 되고 민원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18쪽에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에서 앞으로 실무종합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원 1회방문 처리를 얘기가 나온 지가 원스톱 서비스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년 됐죠?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김정문의원
그런데 아직도 가장 큰 발생되는 민원 불편사항 중에 하나가 여러 번 각 실과를 다녀야 민원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실장님께서 그건 충분히 아실 겁니다. 물론 업무 진행상, 또 민원 성격상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효율적 운영 방안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저희가 전날 접수된 복합민원에 대해서 다음 날 14개 의제 민원담당 공무원이 모여서 토의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검토를 하고 방안을 내놓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민원 해당 실과별로 모여서 그 자리에서 상의해서 그 방법밖에 없죠?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문의원
물론 그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적이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는 그렇고 그런 문제점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거, 물론 업무 담당자가 자리에 없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민원인이 불시에 찾아오는 민원인이니까 그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폭을 좀 넓혀서 어떤 것이 정말로 효율적인가를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 82.1%의 만족도를 보였다라고 설명 말씀해 주셨죠?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김정문의원
친절도 등 9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9개 항목이 뭐뭐가 들어가 있나요?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9개 항목은 접촉용이성, 친절성, 접근성, 형평성, 편의성, 정확·공정성, 신속성, 결과 통보 방식, 민원처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 이렇게 해서 민원인 200명에게 물었습니다.
김정문의원
접근성 같은 것은 지금 홍성군청 민원실을 찾아오는 접근성을 말씀하시나요?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의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김정문의원
그렇죠, 이게 물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고객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사실 현장감, 현실감이 떨어지는 조사가 아니겠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실 내에 비치된 조사 양식 같은 거 있죠?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그것도 있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해피콜이라고 그래서 모니터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직접 하는 거 가지고는 뭐 이렇게 조사가 엄격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은 82.1%의 만족도가 나왔는데 17.9%의 불만족한 사람들은 불만족한 요인에 대해서 파악 좀 해 보셨나요?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그것이 지금 분석이 돼서 결재 과정에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불만족에 대한 사항은 개선요구사항인데 민원서류가 복잡하다, 개별법에 의한 민원서류가 복잡하다 대체로 그런 것이고, 또 행정 서식이 고연령층이 잘 알아보기 어렵다, 그런 상세한 설명 같은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김정문의원
행정 서식에 대한 연령층별로 복잡성에 대해서.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김정문의원
차라리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행정 용어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신세대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어가 법률적인 용어, 행정적인 용어가 풀이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얼른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만족하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별반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불만족한 요인이나 성격을 분명히 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100% 만족이라는 게 없겠지만 그래도 불만족한 사람들이 청원을 할 거 아닙니까. 요인이 뭐다, 뭐가 불만족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엄격하게 발췌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빨리 세우는 것도 우리 서비스가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민원실은 홍성군의 얼굴로서 대외적으로 가장 홍성군에 서비스가 나타나는 그런 장소인데 민원실장님께서 처음 민원실에 부임해 가지고 과연 홍성군이 달라졌구나 민원실이, 그런 새로운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찾아오시는 민원인들 한 분 한 분을 저희 가족, 제 가족으로 생각하고요. 또,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제 가족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정성껏 성심성의를 다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리한다면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지금 답변은 90점이에요. 100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지금 답변은 100점인데 실지 움직이는 것도 그렇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종합민원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제로써 민원실은 별 책임성도 없고 민원실에 대한 불편은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한민원, 각 실과에서 처리하는 기한민원 관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기한민원은 전부 접수가 되죠?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유기한민원은 전부 접수되고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취급하는 문서는 복합민원이 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복합민원은 일단은 민원실에 접수가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실무종합 모이는데 거기에서도 이 민원서류가 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 법 해석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귀찮은 입장에서 안 해 주는 거예요. 또, 자기에게 어떤 불리한 문책이 따를까 해 가지고서 해 줄 민원도 법의 연찬을 안 해서 법을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이걸 해 줬다가는 내가 신분상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겠다 하는 입장에서 안 해 주면 그런 일이 안 생기겠다 이렇게 돼서 소극적으로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그동안 각 부서에 근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목만 봐도 관계법이라든지 알 겁니다. 알면 실무종합심의회를 할 적에 부결 쪽으로 나올 적에는 관계 법령을 찾고 해서 기어코 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음으로써 대외적으로 아, 민원실이 달라졌구나, 민원실장님이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민원에 대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할 적에 심도 있는 그냥 거쳐 가는 심의를 할 게 아니라 부결 쪽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파고들어 가지고서 관계법을 대라, 관계법을 실무자한테 조항을 갖다 놓고 따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민원실장님은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한다하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영종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과 업무는 총 56건에 완료 18건, 추진 중 38건, 미착수는 없습니다. 다음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정상 완료되도록 사업 지도를 하고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규용의장
방금 설명을 들으신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35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완하셔서 무슨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셨나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보완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도 지난 감사 때 지적이 있었다는 제가 업무인수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고, 또 부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지난 7월달, 8월달 시설 점검과 교육프로그램을 중점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문제점이 도출된 게 있어 가지고 그 문제점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와 협의해서 보완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김정문의원
시설 보완은 이해가 가는데 프로그램은 어느 방향으로 보완을 하셨어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그 점검 결과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문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뚜렷하게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친정보내주기 사업을 대상자도 같고 내용도 같은데 세 개 단체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점이 혹시 보완된 점은 없으셨나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지금 친정보내주기 사업도 한 개 단체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는 걸로.
김정문의원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보고서에 보면 세 개 단체에서 같은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보완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앞으로 보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아직까지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가 아직 안 되었는지 파악이 안 되셨군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시행할 적에는 보완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예산 부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랑의 집 지어주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과 사업이거든요. 2천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 10% 절감해서 1,800만 원을 금마면과 은하면에 내려 가지고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완료가 되었나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김정문의원
제가 사업 진행 중일 때에는 확인을 해 봤는데 완료된 뒤에는 확인을 못해 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이 사업도 내년에는 보완을 해서 정말로 힘든 분들에게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봄에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홍동면 개월부락에 있는 장애시설을 현장답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등록시설이 아니고 개인이 갖추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지원이나 보조를 해 줄 수는 없다, 법률적으로. 그런 답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뭔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분들에게 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봐라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아직도 검토 중입니까?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우선 예산도 지금 추경에 성립 중이고.
김정문의원
혹시 과장님, 그러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개소가 몇 개소가 되나 기억하십니까?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지금 기억을.
김정문의원
기억을 못하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안의 말씀입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시설이 몇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데도 있고 무슨 체계를 갖춰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외지에 있는 기업체나 단체에서 보조를 받다가 경기불황으로 보조가 끊어진 시설도 많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곳이 홍동면 개월부락에 있는 그 시설인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기억을 다 하실 겁니다, 다녀오셨으니까. 그러한 시설에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군에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사업을 염두에 두셨다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62쪽에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에서 외국어 영어 교육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주니어 주말 영어학교 운영사업이 6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국폴리텍Ⅳ 대학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학기가 되어 가지고 1학기 때 다녔던 학생들이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는 건지? 강사는 어느 분들이 맡아서 하고 또 원어민 교사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한 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원어민 교사가 많아야 좋은데 한 명밖에 없는 부분은 왜 그런지?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원어민교사가 세 분이었었는데 왜 한 분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사업비 지원 관계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화의원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관여는 안 합니까?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아니죠,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원어민교사를 쓰기가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일반 영어강사는 스폰서를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지금 폴리텍 대학에서 하는 주니어 주말 영어학교 운영이 토요일에는 몇 시간, 일요일에는 몇 시간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운영하는 데는 어떤 영어강사가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내용 깊이 파악은 못했는데 실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왜 궁금한 것을 가지고 문의를 하느냐면 여기에 1학기 때 참여했던 학생이 2학기 되어서는 학원을 다녀라, 새로 신규 학생만 모집하겠다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사실 이런 우리 군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 가정은 대부분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다닙니다. 형편이 좋은 학생들은 정규로 되어 있는 좋은 학원에 아니면 과외를 한다든지 그런 학원에 다니지 이렇게 우리 군에서 하는 무료로 하는 학원에 다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서 1학기 때 다니고 2학기 때도 계속 다녔으면 하는데 1학기 때 다닌 아이들은 학원을 다녀라, 2학기 때는 신규 학생만 모집하겠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 가지고 여기 다니고 있는 자모가 본 의원한테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왔어요. 왜 신규만 모집을 하느냐. 그래서 운영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런가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고, 원어민 강사를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두 명밖에 못한다고 그러는데 인근에 서해삼육 초·중·고 같은 경우는 종교 관계로 해 가지고 인근 필리핀이나 다른 외국에서 아주 저가의 영어 강사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지원을 받으면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원어민 강사를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좀 사업비만 폴리텍 대학에 주고 할 게 아니라 깊이 관여를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왕이면 1학기 때 다닌 학생이 2학기 때도 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지 1학기 때 다닌 학생들은 이제 학원으로 가라, 신규로 모집하겠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다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시설에서 영어를 배우려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담당이 확인을 잘 하셔 가지고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중학교는 않고 초등학교까지만 한다면 중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지만 계속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해 봐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 혹시 지금 현재 여기 맡아서 하는 강사님들 중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분 계십니까? 여기 강사님들 중에서 홍성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있느냐고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래서 1학기 때 다닌 아이들은 학원으로 가라고 했다는데.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거 점검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그런 어려운 학생들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화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주민복지과에서는 군내 많은 사업을 지원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뿐이 아니라 감시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지금 분기별로 지원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직접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데는 감사부서에서 체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워낙 사업 숫자가 많아 가지고 지원도 중요하지만 감시감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허점이 없도록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지원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 내용 중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보고드릴 사업 건수는 33건으로 이중에 16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15건,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이 2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규용의장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마을회관 신·증축 보수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서부면에 한 마을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건물을 현재까지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고 주민들께서 가장 커다란 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을 위해서 토지까지 사 놓고 하는 과정의 노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텐데 사업의 우선순위라고 그럴까요 이런 원칙은 별도로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그때 요구사항에 따라서 전개되는 겁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읍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보고가 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 활동을 미진하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지금 마을회관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나 2010년도 예산에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두원의원
한 가지는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미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그래도 한번 76쪽 21번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영리단체 회관 건립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고 말씀이 재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재원확보 부분이?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비로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부터 추진해 나가고자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두원의원
차제에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홍성 큰시장에 홍주쇼핑센터가 있죠. 그것을 매입해서 쓰자라고 하는 의견을 지난번에 김헌수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경제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노점상들이 가서 장사할 수 있는 기존에 외곽에 빠져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안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이 간단치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홍주쇼핑센터를 군에서 확보해서 1층은 기둥만 남겨 놓고 트고요 그래서 노점상들이 그 안에 1층에서 장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드리고 2층부터 3층, 4층 이쪽 부분은 비영리단체, 물론 주차장의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비영리단체가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차제에 한번 재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는가 싶은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 대상으로 놓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여기 계상되어 있는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비용이 37억 정도가 필요로 하는 거 같은데 그 건물을 만약에 군에서 매입하게 될 경우에 얼마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검토해서 1층 부분은 건물만 남겨 놓고 터서 재래시장의 영역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하고, 2, 3, 4층 부분은 다른 용도로 군에서 사용해서 이와 같은 중복된 재원이 낭비성으로 투여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차제에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67페이지에 연두순방에 대한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313건이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추진 완료된 것이 27건뿐이 안 되고 추진 중인 게 277건이면 10%도 안 되게 추진이 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건의된 내용 중에는 당해연도에 처리가 가능한 사업은 당해연도에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처리를 못하고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연차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건수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럼 올해 계획이 완료될 수 있는 건수가 몇 건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건수별로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하여튼 금년도에 처리 가능한 건수에 대해서는 가급적 각 실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동안 여기에 보면 많은 조기집행이라든가 뭐로 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앞으로 연두순방에서 약속한 것도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하겠습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방금 전에도 이두원 의원께서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성군에 군수님이나 여러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홍성군에서 검토가 없었다 그렇게 뭐 하신다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아니냐. 의회에서 여러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을 적극 정책에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했는데도 그런 부분에 전혀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아까 이두원 의원님이 건의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센터 현장에도 가 보고 위치라든지 아니면 소유권 아니면 규모 여러 가지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검토도 하고 소요사업비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단계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그 방법도 방법의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염두에 두고 하여튼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원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꼭 그렇게 추진한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만약에 어느 정도 방침이나 정책이 입안되면 분명히 의회에 그 부분은.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규모가 설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그때 정확한 규모가 확정되면 그때 다시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연두순방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의자에게 통보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늘 그렇게 진행을 했던 업무입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연말에 그 사업이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건의자에게 통보하는 거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된 것도 통보를 해 드리고 건의된 전체 사항에 대해서 건의가 되면 연두순방이 끝나면 일단 우리가 실과에서 처리 계획을 받아서 1차 통보를 해 드렸고 연말에는 다시 추진 상황을 건의자에게 통보를 해 드리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김정문의원
이거 굉장히 좋은 업무인데 바람직한 업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분명히 어떤 주민의 욕구를 군수께서 오신 길에 주민의 욕구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행정에 믿음을 갖고 말씀하신 건데 이 일이 안 되었을 때에 행정의 신뢰성은 굉장히 떨어지고 분명히 여기서 대답은 하고 가셨거든요. 그 일이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일이 안 됐다, 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277건을 예산 확보해서 하시겠다는 의욕을 보이셨는데 사실은 277건을 지금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없다는 그런 지경에 있잖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행정에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빠짐없이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욕구의 표현을 하신 분들에게 꼭 통보를 해 주셔서 그 가·부를, 또 현재 군의 형편을 알려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은 신청할 때 그냥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김정문의원
그럼 희망자가 많을 때에는 예산을 더 늘리나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가급적이면 다 수용하려고 하고 너무 많을 경우에는 연차 계획에 의해서 매년 우리가 실시를 하니까 어느 정도 적정 인원을 조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공직자 능력을 배양시키는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신청을 해 놓고 정확한 이수 관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시나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이수한 인원만큼 우리가 교육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건 전부다 이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독려는 하시는데 확인 절차 같은 과정은 없으시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참석 여부를 확인을 다 하고 있답니다.
김정문의원
학원 측에서 확인하시는 겁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본인이 확인한 사항을 우리가 받는 거죠.
김정문의원
사실은 개인생활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이것을 이수 했느니 안 했느니 그걸 꼭 꼬집고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능력을 배양하러 다니는 교육 과정이니까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우리 공무원들 실력이 배양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77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것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군민 안전 폐쇄회로 카메라 CCTV 설치를 지금까지 한 게 14개를 했는데 사업비가 2억 6,300 들어간 거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될 개수가 13대인데 3억 5,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대수도 적은데 예산이 더 확보가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방범용이 있고 또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표시 감지 TV가 있습니다. 그 유형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카메라 설치하는 위치는 군에서 정하는 건가요, 경찰에서 정하는 건가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군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홍성읍 부분 같은 데 보면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도 이 CCTV로 인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고려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쓰레기 투기는 별도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건 설치해야 될 사항인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하겠는데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범죄 취약지, 또 방범 CCTV.
헌수
김헌수의원
주로 어디입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도로하고 취약지역, 방범위해지역으로 예측되는 지역.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11개소에다가 13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읍면으로 배치한 건가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도로에 한 장소에 한쪽은 가는 차 오는 차 할 수도 있고 차선별로 설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장소에 두 개 CCTV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앞으로 그럼 13대 하는 것은 다 도로에 설치하는 거라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13대는 방범용, 범죄 취약지하고 도로하고, 그리고 광역방범은 시군간에 경계지역에 설치하는 건데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13대 범죄 취약지와 도로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7쪽 2번에 홍성사랑장학회 운영에서 적립 목표가 이게 몇 년도까지의 목표액입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계획하기는 10년 계획해서 60억을 적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세웠던 거 같습니다.
이종화의원
10년이면 2015년까지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이종화의원
여기 성금 모금은 7명에 1,1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금년도 성금 모금액입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금년도 모금액입니다. 이건 순수한 기탁자가 기탁한 장학금입니다.
이종화의원
여기 임원 분들은 의무금이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의무금은 없습니다. 의무금은 없고, 이사라든지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매년 이렇게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임원 분들이 많이 내겠네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많은 액수가 어느 정도 기준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임원 분들은 매년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매년 모금액의 거의 대부분이 임원 분들이 내는 겁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지가라든지 사업가라든지 다양한 계층에서, 어려운 사람도 내는 분도 있고 많든 적든 그걸 떠나서 어려운 사람도 내는 분도 있고, 또 독지가, 사업가.
이종화의원
임원 분들이 내는 게 몇 % 정도 돼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분석을 안 해 봤는데 별도로 분석해서 그건.
이종화의원
그거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장학생 신청 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심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신청 방법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냅니다. 내서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수님들, 학교 선생님들 또 사회지도층 인사 분들로 해서 구성해서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에서 선발을 합니다.
이종화의원
성적순하고 뭐 가정형편.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성적순도 있고요 특기생 또 저소득층 대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다양한 계층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계는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73쪽에 결성면 소방청사 신축사업이 6월에 완료가 되었는데 군내 소방청사 119센터가 지금 읍면에 모두 사업 중에 있든지 아니면 완료가 되었든지 하죠. 지금 새로 뭐 예산을 세워야 될 데가 있나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소방청사가 지금 신축은 다 되어 있고요, 장곡하고 몇 개 면에서 보강을 요청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서 도비 지원 받아서 군비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장곡하고 몇 개 면에 지금 보강을 요청한 읍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건 도비를 지원 받아서 군비 보태서 같이 이렇게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지금 홍성읍은 공사 중에 있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홍성읍은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는데요.
이종화의원
경찰서 옆에 짓는 게 119센터 아닌가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지금 도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신축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화의원
그래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제가 도비로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도 한번 제가 알아 가지고 다시 한 번.
이종화의원
경찰서 밑에 건물 공사하는 것을 제가 도시과에다 문의를 했더니 119센터라고 하던데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뭐 한 것은 없는데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거의 다 읍면에 119센터가 제대로 새로 신축이 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운영하는 부분은 센터가 근무자가 한 명밖에 없는 데도 있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두 명이 1일 교대로 해 가지고 하루 근무 인원이 한 명인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아니, 1개 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한 명이어서 하루 근무하고 하루는 문닫아 놓는 센터도 있잖습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거기 근무 인원까지 우리가 관할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종화의원
어쨌든 도에서 관할하지만 여기 관련되는 과장님은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거기 근무하는 상근인원은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의용소방대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할하는 것은 각 읍면 읍면소방대만 우리가 관리하고 그것도 다 도로 넘어갔는데 저희가 관련되는 데는 읍면 의용소방대와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이종화의원
예산 지원 부분이 거의 도에서 해 주고 우리 군에서는 의용소방대 뭐 행사 같은 비용이라든지 일부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운영비하고 일부 행사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지금 소방서 운영은 전적으로 충남도에서 하지만 그래도 관련 실과인 행정지원과에서 소방서 119센터가 운영되는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좀 정확히 모르시는 거 같아요. 두 사람이 근무해서 1일 교대를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만 배치돼 있어서 하루 근무하고 하루는 문을 닫아 놓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라는 것은 조기 진화가 제일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소방청사 119센터 바로 옆에서 화재가 나도 소방청사가 문이 닫혀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군에서 도에다가 이런 부분을 건의해야 됩니다. 그걸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67페이지 연두순방 지금 세 번째 질문인데 뭐 문제가 있기는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세 번째 질문이라고요. 연두순방을 읍면으로 개인들의 건의를 받아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재 잘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어느 부분은 해 준다고 해서 가서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예산 다 나갔다고 그러고, 여기 식으로 완료 27건, 추진 중 277건, 불가 9건이라고 했는데 이 불가한 공사도 그날은 군수님이 대답을 했단 말이오. 검토하겠다라고도 했다고 최소한도로. 그런데 안 해 주면 이것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할 수 없는 것도. 그러니까 이것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방법을 바꿔서 전체 예산을 사전에 세워 가지고 읍면별로 배정해서 사전에 읍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날은 군수님이 발표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이게 제일 공평하고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방법을 바꿔보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렇게 한다해도 순방 때 대화하는 과정에서 건의가 또 나오거든요.
금동
임금동의원
사전에 건의는 안 받는 걸로.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동안에도 건의사항은 연두순방 시에 읍면장님 아니면 의원님들 이렇게 통해서 건의하시고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도 대부분이 건의사항 위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매년 연두순방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한번 제도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검토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이게 방법을 고쳐 나가야지 그날 개인적으로 건의 받을 때도 여러 가지로 보면 참 구구한 소리도 다 나오고 정말 불가한 그런 공사도 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또 자꾸 군민들의 불평을 듣지 말고 그런 식으로 방법을 바꿔 가지고 그렇게 아주 길을 들여 놓으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장광수입니다. 83쪽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1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목표액 대비 101%를 추진하였고 충청남도 주관 2008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고질 내지 고액체납자, 신규체납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규용의장
방금 설명을 들으신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재무과 사업이 12개인데 다 정상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거 같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0쪽에 10번 광천 복지문예회관 및 복합공공청사 건립사업에서 이 사업이 총 168억인데 이 예산에 청사부지 좌우측으로 나 있는 도로사업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럼 도시과에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으로.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이종화의원
잘 알았고요. 91쪽에 홍동 행정복합기능센터 신축사업에서 설계가 다 나와 가지고 지금 착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설계 나온 걸 다 설명을 했습니까?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화의원
두 번에 걸쳐서요?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이종화의원
그 지역 의원인 본 의원은 설명을 설계에 대해서 못 들었고, 일부 또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지금 2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향후에 3층이나 4층을 올리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설계도를 그 뒤에 봤습니다. 뒤에 보니까 건축물 구조가 슬래브 구조가 아니고 지붕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향후에 증축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주민들 나름대로 면에 기관단체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설명회에 전혀 참여를 안 했던 모양입니다. 두 번이나 했다고 그러는데 모르고, 본 의원한테 그런 건의를 계속 하길래. 위에 증축을 하려면 건축물 구조가 가능해야 증축을 하는 거 아니냐 설계서를 한번 보겠다 해서 봤더니 그게 증축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안 된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줘야 되고 지역 의원한테도 설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정도는 알려줘야지 주민들 질의가 있을 때 제대로 답변을 해 드리고 이해를 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좋은 시설을 하면서 이용자가 요즘에는 차량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이용자 편의를 위한 충분한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토지를 재무과에서 더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그 관계는 면장실에서 두 번 정도 관련된 노인회장님이나 여성단체 부녀회장님이나 보건소장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참석을 못하신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주차장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88쪽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공유재산에서 농경지로 임대계약한 부분이 많이 있죠?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의원
헌법 제121조에 의하면 농지는 농민이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작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무슨 내용이냐면 소작제도라는 것은 군에서 임대계약 체결하는 것도 사실은 소작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방직후에 소작을 전부 농민들한테 돌려줬어요. 그렇듯이 그때 대지주가 소작인들한테 착취행위다 하는 입장에서 이 헌법 정신이 121조에 농지는 농민이 소유해야 된다, 소작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지법이 지금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왜 군에서는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를 임대계약을 하느냐. 헌법 정신에도 소작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군에서는 전답으로 하고 있는 농지는 하루빨리 농민들한테 매각해서 돌려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될 사항은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에 임대계약 부분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군에서는 내년부터라도 경지에 대한 공유지는 매각 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해야 된다. 그거 답변해 주세요.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글쎄요,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보존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존을 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 예를 들면 경작을 하고 있는 분이 토지가 같이 이렇게 주변에 둘러쌓여 있다든지 사유지가, 또 일부 필지가 크지 않고 조그만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태준의원
글쎄, 그것도 부분이 돼요. 형태가 이용 가치가 없이 기다랗게 됐다든지 어떤 소규모 국유지라든지 그것은 지목에 불구하고서 매각 대상이지만 농경지로 되어 있는 것은 헌법 정신에 의해서 소작제도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럼 군에서 재산관리하는 분들도 군유지는 군유지대로 군수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매각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 도유지, 국유지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강력히 농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왜 임대료를 받느냐 그게 소작제도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농지가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군유재산관리 표지판 설치가 이게 90쪽에 있는 구항에 있는 거요?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김정문의원
군유재산에다가 표지판을 다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팻말을 제작해서 높이는 60㎝ 정도 되고 가로·세로 폭이 30㎝, 20㎝ 정도 돼서 군유지라는 표시를 해서 지금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록보존을 위해서 사진을 촬영해서 필지별로 보존하고 있고, 물론 관리를 잘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가끔씩 가다 보면 시효취득 소송이 저희한테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점유를 했을 경우에 내 소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도 하는 차원에서.
김정문의원
그럼 민법상 20년 이상 지나면 시효취득이 가능한 건가요?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민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시가지든 농경지든 임야든 다 이렇게 팻말을 부착하셨나요? 하실 계획이신가요?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군유재산에 대해서, 660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정문의원
계획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외람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광천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도 표지판을 해 놓으실 거죠?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글쎄요, 지금 그 관계는 제가 미처 생각을.
김정문의원
그러신가요. 그럼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터미널 건물 지금 취득상황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건물 취득은 지금 경매가 공고가 돼서 건설과에서 매입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건설과 업무인가요?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재산 취득하는 건데.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김정문의원
그럼 과장님, 건설과에서 그것을 지금 경매 응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서부면 구면사무소 부지가 매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매각 오래 전에 됐습니다. 한 10여 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두원의원
매각을 왜 했나요? 면사무소 부지라고 하는 상징성도 있고 여러 가지.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글쎄요, 그때 당시 매각을 뭣 때문에 했는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면사무소를 이전하면서 매각해서 부지를 구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얘기를 꺼낸 이유는 서부면 보건지소가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보건소에서는 보건지소 신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의 보건지소 자리가 버스정류장을 비롯한 대중교통 시설로부터 워낙 거리가 있어서 노인 분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바로 도로변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새로 짓는다고 본다면 구면사무소 부지를 다시 매입해서 거기에 짓는다고 할 경우에 바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몇 발자국 걷지 않으면 보건소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매입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보건소장이 검토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현재 면사무소 옆에다가 부지를 매입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현재 면사무소 옆에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도보로 걸어야 되는 노인 분들의 문제점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박만 면장님께서 그걸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가 한 3, 400미터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타지 않고서는 걷기가 상당히 어렵고 거기를 또 면사무소까지 접근하려면 상당히 많은 도로를 건너야 됩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걸어다녀야 될 입장에 있는 노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거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새로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서부면사무소 주변 위치가 아니라 구면사무소가 바로 적지다라고 서부 면민들이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군유지 중에서 잘 쓰여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장곡면에 소재한 홍성축협 생축장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금 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협 자체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함에 따라서 생축장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축산인들이 어차피 그것을 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하고 또 다른 용도로 써야 될 긴급한 사용처가 있지 않다라고 전제한다면 차라리 이것을 축협에 매각해서 축협에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홍성군 축산 발전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홍성축협 관계자들하고 대화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건의가 들어오는데 매입 의사를 타진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이태준 의원님이 요구한 농지와 관련된 국공유재산 임대계약 내역을 9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