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고요, 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정부에서 공공비축미를 지속적으로 방출하여 가지고 쌀값의 하락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산 쌀값을 반값으로 공매하는 등 쌀 시장질서 혼란을 가중시켜 쌀 생산농가와 소비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어 쌀 생산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우리 의회의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고기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안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같이 일어서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장 고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쌀 생산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쌀 생산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촉구 결의안! 정부는 올해 지속적인 쌀값하락을 유도해 왔다.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공공비축미 64만t이라는 엄청난 물량을 방출하여 쌀값 하락을 조장하고 있으며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2009년산 쌀은 반값에 가까운 가격으로 공매함으로써 부정유통을 초래하였으며 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금년 공공비축미 매입도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 매입가격으로 농민들에게 실망과 실음을 안겨주고 쌀농사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정부가 공공비축미제도를 폐지하고 생산비가 보장된 국가수매제를 조속히 실시하여 농업인이 안정된 농업경영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식량문제에 대한 긴급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쌀값 하락을 유도하는 저가미 방출을 즉시 중단하고 쌀 생산년도 표시를 명확히 하라.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공공비축미는 생산비도 보장되지 않는 제도임으로 즉각 폐지하고 전국민에게 우리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민이 쌀값폭락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국가수매제를 부활하라. 1. 국가수매제는 식량자급 목표와 계획에 따라 쌀뿐만 아닌 주요 곡물과 채소 등 기초농산물로 확대 시행하라. 1. 국가수매제도의 도입과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농업인 단체와 정부와의 쌀값 협상이 끝날 때까지 수매일정을 연기하라. 1. 전라남도 해남군은 벼 재배농가와 경영안정지원금을 확대하고 농어업소득보전 지원조례에 의거 쌀 농가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라. 2011년 11월 8일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의원일동

의원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민직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영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21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15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는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고기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54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군정질문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11년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고기준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고기준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과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비, 그리고 복지사업을 비롯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회 추경예산보다 115억9600만 원이 증가된 4295억6200만 원으로 2.7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08억9600만 원이 증가된 4028억1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원이 증가한 267억4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10년도 보통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정산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6억3200만 원이 증가한 213억79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40억4500만 원이 증가한 1877억8800만 원, 재정보전금은 10억3500만 원이 증가한 47억7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41억8300만 원이 증가한 1636억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부분입니다.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가 3500만 원이 증가된 468억 원, 물건비는 1억7400만 원이 증가된 380억2000만 원, 경상이전비는 27억4500만 원 감소된 1268억8400만 원, 자본지출은 90억3800만 원 증가된 1709억8200만 원, 내부거래지출은 17억2800만 원 증가된 106억7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6억6500만 원 증가된 81억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부문별 증감사항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은 1억7000만 원이 증가한 16억8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해남 연동 소교량 등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비로 1억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문은 22억6000만 원이 증가한 349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땅끝조각공원 기반조성 13억3300만 원, 녹색미로공원 조성 5억 원, 우슬체육공원내 축구전용구장 재해복구공사 2억3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문은 2억2400만 원이 증가한 332억4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확장 2억5000만 원, 해남읍 하수관거정비사업 토지보상비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8억7100만 원이 감소한 718억8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기초수급자생계급여 10억3800만 원, 기초노령 연금지급 2억1600만 원, 장애연금지급 2억5000만 원을 감하였고, 황산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비 3억 원, 한옥신축사업비 3억6000만 원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41억200만 원이 증가한 1142억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7억2800만 원, 마을단위 반찬사업 육성 9000만 원, 해양쓰레기 수거비용 2억4200만 원, 황산 성산 선착장 등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비 19억6300만 원, 수산종묘 방류사업 1억 원, 우수영 여객선 터미널 신축비 3억 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13억3000만 원이 증가한 52억3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해남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12억9100만 원, 마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5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부문은 1400만 원 감소한 156억5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운수업계 유류세연동보조금 3억400만 원을 감하였고, 남외리 공용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1억5500만 원, 금영아파트 뒤편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1억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5700만 원 증가한 275억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전통시장 정비사업 3700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부분은 38억8600만 원 증가한 729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6억9900만 원이 증가한 267억40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2억5000만 원, 의료보호사업 7억29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2억8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수입지출예산 총액은 10억 원이 증가한 123억80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 또 무이파 태풍 피해복구비,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지역현안사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번 이제 본 의원이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했을 때의 환경미화원 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때 이제 ······ 그 당시 행정지원과장님이셨죠?

예.

그때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 답변이 “대단히 부적절했고 잘못됐다. 그래서 되도록 빨리 이 문제를 지급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또 이후에 의회에서는 의장님 명의에 공문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이 간 바가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가도록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으시다가 내년예산에, 본예산에 책정하시겠다 ······

저도 그 부분은 ······

어떤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기억은 하고 있고요, 다만 어떤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예산을 ······ 뭐 6개월이 지나셨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도 솔직히 임금문제 외엔 다른 협상이 완료가 안됐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은 내년에 예산편성을 이번에 하면서 분명히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안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약간,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약속했던 부분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시간만 지체가 됐을 따름이지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그 시간지체의 과정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시간만 늘어져서 별 문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오셔서 설명도 없으셨고, 예를 들어서 다른 당사자들에게도 얼마나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1인 시위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셨듯이 실은 단체협상의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그때 당시에 강조해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예.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표현도 하셨어요. 근데 그 문제를 단체협상하는 ······

부적절한 것은 아니고요 ······

잠깐만요. 단체협상과정에선 이 문제와 별개의 문제인데 단체협상의 과정이라고 해서 이 문제가 지급되지 못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표현은 분명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적절한 것보다도 저는 그 당시에 분명히 그 부분이 아주 부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주 부적절한 것은 아니고, 다만 과정에서 그게 서로 간에 그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서 그랬지 그거를 의도적으로 안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론 제가 이정확 의원께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신 줄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여러 가지 예산편성 측면에서 또 약간의 저희들도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니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받으신 분이야 하루라도 빨리 받으시는게 당연히 낫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시기 전에 의회에 와서 충분히 그런 설명을 하고 가셨으면, 책임 있게 나중에라도 그런 보충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

잠깐만요.

예.

말씀하실 때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잘못됐다.”고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가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셨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했다.” 그리고 단체협상까지 다시 꺼내들면서 그때 당시 행정사무조사가 사실상 보류됐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집행부에서 행정사무조사 있기 하루 전날, 본의회가 있기 하루 전날 의회에 찾아오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해결하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행정사무조사가 사실상 보류가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게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임금을 안 드린 것은 아니고 분명히 약속을 해서 예산편성이 돼, 내년예산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완전히 배제를 시키거나 지급을 안 한다고 하면 물론 이제 저희들이 정말로 잘못한 것이 되겠지만 ······

그 시일의 문제가 저희들한테, 이 의회에 와서도 말의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조치하시겠다고 해 놓고 “내년본예산에 세우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환경미화원들에게 어떤 설명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초에 이 문제가 가져다주는 문제를 말씀을 드릴 때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과 앞뒤가 달라버리면 의회에서는 도대체 그분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그대로를 저희들은 설명을 드렸어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까지도 아무 언급도 없이 넘어오다가 이제 와서 본예산에, 본예산서 아직 넘어오지도 않았잖습니까?

물론 아니,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의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저한테 말씀하신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그때도 분명히 약속은 했어요. 그것은 분명히 그분들한테 그동안에 혹시라도 서로 간에 이해관계에 있어서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지금 저한테 지적하신 것은 “시기가 왜 맞지 않느냐.”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물론 사전에 와서 양해를 못 구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는 상정을 시켰습니다. 뭐 약속을 안 지켰다면 모르지만, 물론 이제 시간에 대한 문제는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예산에 분명히 상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해남·산이·마산 출신 군의원 이정확입니다. 먼저 부족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종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남읍, 산이면, 마산면 주민들과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만 군민의 행복만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과 성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해남군의 산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박철환 군수님, 이재철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이며 사회통합의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반 영역에서 심각하게 차별 받고 있으며 사회통합에 가장 중요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조직은 근성이나 애착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소속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이 멀쩡한 젊은이를 정규직 임금의 절반만 주고 쓰는데 재미를 붙인다면 그건 사회를 배반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한창 일하고 인생이 즐거워야할 때 세대를 팽개쳐놓고 사회가 건강할리 없습니다. 사회통합도 공염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은 사회전반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공공적 성격을 회복하는데 있다고 볼 때 해남군의 대책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 개선과 고용불안 해소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 사상구, 경기도 양평군, 전남 장성군, 경남 통영시 등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규정하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수당지급을 통한 임금 인상의 효과를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비정규직의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 검토에 들어갔다고도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써 해남군의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해남군에서 민간업체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해남군 폐기물 소각처리장에 고용불안정과 용역보고서에 명시된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현재 해남군 폐기물 소각처리장은 두 회사가 공동으로 위탁을 맡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업체 모두 운영 자격이 있는 업체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공위탁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 운영은 한 회사가 도맡아 하고 있어서 재위탁을 공동수급계약으로 감추고 있는 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우주엔비텍에서 제출한 해남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 산정 자료에 의하면 고급기술자 1명, 고급기능사 5명, 중급기능사 4명, 초급기능사 6명 등 총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채용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지난 10월 29일자 해남군 폐기물 소각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8명이 한꺼번에 타지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노조가입서를 제출하자마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해남에 사는 사람을 강진, 영암, 장흥, 심지어는 부천에까지, 이것은 사실상 해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해남군 폐기물 소각처리장은 개인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해남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간업체가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이토록 위협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 군에 민간위탁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은 물론 근로조건 등 처우개선은 원천적으로 해남군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해남군에서도 이들 민간위탁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해남군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남군에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넷째로 해남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업체가 해남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 산정에 책정되어 있는 인건비를 온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업체에, 민간 업체에 위탁계약금액을 해남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 산정대로 제대로 지급하였는데 업체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인건비를 제대로 다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혈세가 민간위탁업체에 부당이익으로 세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해남군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군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노동자들의 몫인 임금이 온전히 노동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향후 대책을 내놓을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황산 부곡지구 마을 상수도가 망간 및 비소 성분의 발견으로 음용수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2011년 1월에 실시한 정기검사와 2011년 9월에 실시한 정기검사에서는 적합판정이 나왔던 마을 상수도가 그 중간에 있었던 2011년 8월에 마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질검사에서는 비소가 기준치에 7배, 망간이 기준치에 6배가 검출되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원인 제공에 의심을 받던 대우조선해양SMC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에서도 비소는 기준치에 10배, 망간은 기준치의 4배 가량이 검출되어 역시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해남군 수질검사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매일 같이 식수를 떠 나르느라 불편과 고통이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하루 빨리 원인분석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걸로 보는데 해남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해남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 해남군의 지원은 시설 위주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관리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의 주위에는 군에서 가로등 설치, 유지 및 보수, 그리고 전기료까지 납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들이 일체를 부담함으로 공동주택에서도 설치는 차치하더라도 단독주택과 같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남군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각 세대 검침을 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하여 검침 및 고지서 발급 등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해남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동절기 강설, 강우로 인한 도로 결빙 시 노무인력에 의한 모래·염화칼슘 도포에 따른 제빙·제설 작업은 동원 가능한 노무인력수, 작업 환경 및 시간 등의 제약에 의해 효과적인 방제 작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취약지역인 해성아파트 일대는 항구적인 방제대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보는데 해남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시고 박철환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재철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용현입니다. 이정확 의원님께서 동절기 제설에 따른 해성아파트 일원에 대한 항구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지금 제설장비와 가용인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설 인원은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 수로원이 7명, 또 해남읍사무소 미화요원이 22명, 그래서 29명이 제설작업에 직접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설장비는 저희들 포크레인과 덤프차, 또 트랙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레이다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지역에 따른 제설작업 실시는 5㎝, 작설양이 5㎝ 미만일 때는 제설용 모래와 칼슘을 섞어서 인력으로 포설을 하고 있고 5㎝ 이상일 경우에는 트랙터에 그레이다를 장착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성아파트 일원도 5㎝ 이상이 왔을 때는 그레이다를 이용을 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또 해성아파트 일원에 대해서,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또 모래주머니를 설치를 해가지고 항시 살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성아파트 관리인한테 협조공문을 띄어가지고 주민 자체적으로도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이정확 의원님께서 항구대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한 그런 내용들을 봐 보면은 인력보다도 항구적인 대책을 하려면은 전기열선을 깔아가지고 항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관리상 문제가 있고 또 전국에서 지금 교량에서나 설치를 하고 있고 타 지역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다가 열선을 깔아서 많은 사업비를 해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인력으로 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이정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황산 부곡지구 마을 상수도 관련 마을 상수도에서 망간 및 비소성분의 발견으로 음용수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원인으로는 부곡 간이 상수도는 지하수 관정을 주 수원으로 하고 있어 지하수는 주변의 환경변화 및 가뭄이나 장마, 기상이변과 지하수 과다사용 등으로 인근의 유해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오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책으로는 부곡지구는 5개 마을, 279세대가 급수하는 광역 간이상수도입니다. 금년 7월초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급히 수질 검사한 결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각 마을 지선공사를 하여야 하나 예산확보, 사업시행 등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서 지역 주민의 식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 상태에서 간이상수도로부터 지방상수도 급수 신청서만 받고 계량기를 교체해서 지금 현재 임시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확보 되면은 지선 공사 후 완전히 공급되고 현재 상수도 미공급가구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각 세대 검침을 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서 검침 및 고지서 발급 등에 대한 비용을 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대한 그 대책은 2011년 10월말 현재 우리군 상수도 사용 수용가는 8975수전에 1만3644세대로 세대당 월평균 2만3천 원 정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검침원이 직접 가구별로 검침하지 않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9수전에 3535세대로 군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바 세대별 검침 및 고지서 발송 등을 하지 않아 우편료, 고지서 용지대금 등이 다소 절약된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조례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공동주택 주 계량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을 두고 있거나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 부과 징수를 수행할 때에는 호당 일정금액을 수용가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고, 기왕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정확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시려면 상하수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황산 부곡리 관련해서 원인은 말씀하신대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가뭄이나 장마 때문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하수도 과다사용하면서 인근에서 이쪽으로 유입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이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소극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대우해양조선SMC라는 회사가 있지요?

예.

그 회사에서 금강 채굴 작업 이후에 슬러지를 지금 기숙사, 그 회사 숙소로 만들어진 초등학교, 과거 초등학교 운동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요?

그 관계는 환경교통과에서 그 성분을 검사했는데 성분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만 ······

그 성분분석표에 보시면은요, 성분분석표에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기준치에 부합된다라는 말씀이시겠지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니, 폐기물 관계는 저 ······

그러니까 소장님도 문제는 마을 상수도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됐으면 이 관계에 따르는 내용들을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지금 그 상태에서 부적합 판정 받은 상태에서 검토할 때는 기계적인 처리로 가능한가, 또 관정을 대체개발, 그것만 했지 오염 원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예. 원인을 검토 안 하시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들도 결국은 물만 대주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 겁니까?

현 상태에서는, 그 상태에서는 이제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

마을 상수도가 언제 공급됐습니까? 아니, 광역상수도가요.

9월 9일부터 됐습니다.

9월 9일부터 했는데 이 마을 상수도를 못 먹게 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7월 1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월 10일경부터 9월초까지 약 두 달여간에 걸쳐서 그렇게 됩니까? 두 달여 정도는 마을 주민들이 식수공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비상급수를 해야 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5개 마을이 먹기 때문에 소방차로 한두 차 한다 해봤자 형식에 불과해서 못하고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기계적인 방법으로 처리가능한가를 검토했고 두 번째는 관정 위치를 다른 데로 변경할 관정 위치도 봤고 또 지역 ······

소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표가 안 나니까 못했다.”가 아니라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걸 원하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은 그 상황에서 비상급수를 왜 해주지 않고, 주민들은 먹을 물이 없는데, 그리고 약수터 가서 떠다 먹어야 하고 길러먹어야 하고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안 됐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저 사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문제도 있었고 또 현 상태에서 바로 광역 급수를 할 수 없습니다, 각 수용가당 평등성 때문에. 광역으로 편입시키려다 보면은 가구당 한 4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광역 물을 줄 수 없었습니다.

소장님! 광역상수도 물을 왜 늦게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선 광역상수도를 당장 할 수 없다면 우선 시급하게 급수대책을 세웠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차로라도 대서 대주던가, 뭐 그분들이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예예. 그리고 혹시 환경교통과 관계자 계시면 아까 그 원인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환경교통과장님 안 계시니까 부군수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에 본 의원에게 제출됐던 토양검사 자료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 특히 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검출이 됐습니다. 230㎎ 검출이 됐는데요. 아연, 니켈 할 것 없이 상당히 지금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함유된, 포함된 그 슬러지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정확 의원님, 환경교통과 뿐이 아니라 우리 민원봉사과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예, 있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각장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내용에 보면 우리가 환경부에서 내려온 쓰레기 소각장 운영경비 산출지침인가요? 운영비 산출지침.

예. 이정확 의원님, 실무자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실무자가 나오셔서 우측 편에 발언대에 가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이정확 의원께서는 보충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약속된 시간이 상당히 좀 초과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운영이 안 된 데는 인사청탁이나 인사압력, 이런 것 때문에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정확 의원님 보충질의 다하셨습니까? 시간이 너무 지금 초과되셔가지고 ······ 이렇게 하시죠. 질문이 미흡한 부분은 별도로 해당 실·과를 상임위 쪽에 좀 하셔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정확 의원님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들 약간의 보충 질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 너무 본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시간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다른 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참고로 별도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박선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 저에게 군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철환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께 심심한 경위를 표합니다. 해남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광활한 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남군에서는 유통지원과를 통해서 48억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농산물 판매 및 유통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내에서 소비를 시키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해남군 관내 39개교, 8300여명의 학생들이 매일 점심 또는 저녁, 아침을 통해서 학교급식을 8600만 원이라는 ······ 아니, 48억이라는 예산을 소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식품비로만 약 1년에 33억 원 정도에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저희 군도 1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이 우리 자식들한테 먹여지지 못하고, 제도적인 시스템 문제에 따라서 외지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 현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군수님께 부탁 말씀 드리고, 질의를 드립니다. 해남군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하루 속히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관련근거를 보면은, 학교급식법 5조 4항에 보면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산하기관 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라남도도 2003년도에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를 하고 2006년도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및 관할 사항을 고민을 했고 동 2006년도에 나주시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서 나주시와 군과 당해 농협이 하나가 되어서 학교급식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서남부권에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중심측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0년 5월에는 저희 군에도 군민 발의해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이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현재 해남군 관내에 현황을 보면은 39개교에 3800명 중에서 전체 학교 ······ 100% 학교급식, 또는 전체 학생의 100% 급식을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100%, 중학교 또한 100%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6개교 가운데 50%의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해남고등학교와 해남공고, 황산공고가 아직까지도 무상급식을 실시를 못 하고 있고 1608명이 자부담 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11억을 지원해 주는, 학교식품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식비로 525원이 공급되고 있고, 또한 중학교에는 578원, 고등학교에는 598원, 약 식품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예산을 저희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를 하고 있는데 식자재 중 가장 많은 것이 쌀과 잡곡류, 육류입니다. 또한 1년에 약 200여종에 가까운 학교급식 식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학교 급식 식자재를 납품하기를 원하지만 가격이라든가 상대적인 높은 몸값 때문에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상이한 식단편성과 식재료 공급업체, 또한 학교간 거리에 따라서 식재료 구입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식재료의 안전한 생산 및 유통시스템이 결여되어 있고 기반이 취약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센터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전처리 시설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전산화 및 자동화 수·발주 시스템을 갖춰서 물류 체계를 도입을 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학교급식 외에 외식업체나 보육시설, 또한 병원 등 다량으로 소비를 시켜서 해남의 농산물이 우리 해남 내에서부터 소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 교육 쪽으로 열악한 농업인의 우리 자제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선 급식하고 지역순환적인 농업정책을 시행하는데 근간을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또한 해남군 관내 생산되는 유기농 농산물의 계획적인 생산과 출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되고 또한 운영을 통합하여서 해남군내 농축산물의 규모화와 공급체계를 설립을 해줘야 됩니다. 또한 농수축협이 중심인 해남의 21세기 미래대안적 가치를 추구하고 소득향상의 역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절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11억이라는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저희 농산물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물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해남군 관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 설치를 원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는 계획 또는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유통지원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몇 차례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유통지원과를 통해서 답변을 받았던 내용은 우리 농산물이 현재 지급이, 공급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식단제를 운영해 달라는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답변은 학생들의 영양을 분석해서 식단표를 편성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연 해남에서 각 면 단위에 저희 학생들이 식단표를 달리 짜야할만큼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도 유통시스템이라든가 물류비용 때문에 공급을 꺼려하고 있는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농가에서 생산되는 배추 또는 양파, 파, 여러 가지 식자재 중에서 면단위의 소규모 학교에서 100g, 200g 소규모 단위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또한 작업을 해줄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몇 십 년 전부터, 20년, 30년 전부터 군대에서는 지역단위 식단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도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각 학교에, 초등학교에 학교급식 식단표를 분석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식단표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되기 이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식단표가 꼭 활용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영양사회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생산자단체와 또한 유통업체, 군 유통지원과를 아우르는 학교급식영양사회를 구성을 해서 표준식단제를 분명히 바로 지금이라도 실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별, 품목별, 사용량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추천 식단은 최소 6개월 전에 미리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농산물과 ······ 생산자들과 계약생산 및 식자재 공급 안정화에 기여를 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 생산자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계획 성장을 해야 됩니다. 또한 생산비 최저가격결정 및 보장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을 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생산자 간 책임 있는 생산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남의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원활하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지역단위 식단편성을 강력히 요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님께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억의 예산을, 식품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주시에는 작년 6월부터 3억5000만 원의 추경을 확보를 해서 초·중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구례, 영암, 진도도 100명 이상의 고등학생들까지 도 교육청 예산 협의를 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 내년도에 완도군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라는 의향서를 도 교육청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608명의 고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식재료를 포함해서 9억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은 한 5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해남군 관내에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를 할 의향이 계신가 군수님께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또 한 가지 해남군에는 산지유통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60여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는 임대를 줘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임대수입이 1억800만 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의 예산을 시설유지비 보완을 위해서 지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60억 자산이 1년에 5800만 원에 소득을 직접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과연 군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는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시고 해남산지유통 계약 만료일인 2013년 5월 이후에 해남미소를 포함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학교급식센터 설치를 위해서 군수님께 네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박철환 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식단표 편성 의견에서 지금 영양사의 인사상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장은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영양사는 식품검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삭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단위식단표를 지금 바로 실시를 해줘야 만이 저희 해남에서 지금 유통업자들이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소규모, 소량주문 때문에 인근 가까운 목포에 가서 사다가 공급해주는 현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물량을 확보를 할 수 있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만이, 그 유통업자들도 하다못해 교통비라도 나와야 공급을 해줄 수 있는 현실을 저희 군에서 협조를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반드시 실시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의원님들 혹시 학교급식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군수님께 하실 거예요? 군수님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영철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기준 의원께서도 질문하실 때에는 이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에 관련돼서 우리 유통센터에 농협의 회사가 설립이 되게 되면 그런 시스템으로 가주겠다고 하셨는데 저희한테 지금 들어와 있는 유통센터가 이레유통이죠?

예, 이레유통입니다.

2013년 5월까지 계약이 됐는데 지금 저희 이번 예산서에 올라온 걸 보면 유통지원센터가 이레유통 명목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이 투입됐을 때 지금 우리 군수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 “같이 가겠다.”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봅니다. 아까 2013년 5월에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분, 예를 들어 금년사업 추진했을 때 저희들의 어떤 계약기간은 1년 단위의 간격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저희 실무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레유통사업을 우리 산지유통센터에서 사업을 했을 때 2013년 5월 재계약의 형태가 저희들이 추구하는 다른 업체하고도 아무 문제점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문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해남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철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국도 13호선 가로수 식재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국도 13호선의 가로수 식재사업을 해남교차로에서 현산 구시천 교량까지 후박나무 1,100여 주를 총사업비 5억여 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행정사무조사때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그랬고, 그간의 업무보고 때마다 식재시기, 수종선택, 보식시기 등 가로수사업 전반에 걸쳐서 많은 문제점 등을 지적을 했었고, 하자보수가 끝난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도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공방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연경관을 더 아름답게 가꾸려고 했던 가로수사업이 이 사업이 끝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예산만 낭비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누구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사진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은데, (현장사진을 TV모니터로 보여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셨듯이 200여 개가 넘는 가로수가 고사가 되어 있고, 고사가 진행 중이며, 6～70%가 넘는 가로수가 생육상태와 수형이 좋지 않아서 가로수로써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아름다운 우리 해남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국도 13호선 가로수 사후관리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전국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 해남군에서 도로변 가로수 식재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되려 해치는 사업인지 고민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가로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환경오염업체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리섬유, 비산먼지, 석면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의 분진이 인체에 흡입이 되면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것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보면 야구장 흙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운동장 흙을 전면 교체했다는 것과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주택이 전국적으로 123만 채로 집계되면서 석면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어 장기적인 철거계획을 세워서 슬레이트 지붕도 교체해야 된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이렇듯 바람물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어 모든 대책들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FRP조선소 5개 업체가 인·허가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FRP선박의 주재료가 유리섬유와 경화제이고,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유리섬유 분진이 발생을 하는데 분진이 대기중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춰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1～20년 전에는 선박의 크기가 작아서 건물내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작업이 가능했고, 지금에 와서는 선박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건물 밖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이동집진기라는 설비로 유리섬유 분진을 제거하면서 작업을 한다는데 대부분 공기중으로 날아가서 심각한 환경피해와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FRP조선소가 대부분 바닷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바닷가에서 생산되는 각종 어패류와 김가공 공장들의 해수웅덩이들이 조선소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바다로 유출된 유리섬유 분진들이 어패류와 공장에서 생산되는 김 등을 통해서 인체에 유입이 되면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의식불명, 피부질환, 괴종양 등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미친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작업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사진을 TV모니터로 보여줌) 이렇게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유리섬유를 바닷가에 불법매립을 해서 방치를 하였고 주변의 환경은 관리를 하지 않아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담당 실·과의 출장보고서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에서 현장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최근 5년간 민원이 발생을 하였을 때만 각 1회씩 지도점검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렇듯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역민들의 건강문제와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우리 해남군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사용허가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RP조선소가 대부분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혹시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담당부서에서 간과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에 1995년부터 2011년까지 공유수면 사용료 징수현황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한 번도 부과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인데 김가공 공장들이나 자반을 만드는 공장들도 조그만 해수웅덩이만 파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본 의원이 업체중 어느 한 곳을 현장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해보니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을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었고, 거기에다 불법시설물까지 설치가 되어 있었고 시멘트 구조물까지 설치한 상태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사진을 TV모니터로 보여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불법사실을 알고도 직무를 유기한 것인지 본 의원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박철환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전반적인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사진에도 군수님 보셨듯이 이미 고사된 가로수가 200여 주가 넘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을 너무 해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를 앞으로 하실 건지 ······

예, 의원님들 기왕 가로수 부분에 보충 질의하실 분 한 분만 있으시면 하십시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군수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도 13호선 작년에 행정사무조사때 나갔었습니다마는 제가 분석한 걸로는 재작년 겨울 기상청에 온도 기록낸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 26일엔가 영하 13℃까지 떨어진 기록이 있더라고요, 기록이 있었고. 그다음에 차가 60㎞/h 내지 70㎞/h로 4차선에서 최소 질주를 합니다. 그러면 인근지역의 가로수에 미치는 풍속이 30㎧ 이상이 미친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체감온도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 적용해본 결과 영하 마이너스 31℃까지 주변나무에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 계속 존치를 시키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서 했다 할지라도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도려내고 정리를 하는 것이 추가적인 예산이 더 안 들어가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철 부군수님 나오셔서 환경교통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이 아니라서 질문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공유수면 사용허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정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순 의원님께서 해양수산분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약 16여 년간 공유수면 점·사용료 납부를 하지 않고 FRP조선소를 운영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자료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점·사용료 부과현황과 점·사용료 신청 그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답변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생략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16년간 방치해서 부과도, 납부도 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이번 기회에 불법으로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해서 불법 점·사용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원상회복토록 조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변상금 징수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업체가 본 의원이 판단을 하건데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가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매립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유권해석이 바뀌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점용·사용허가의 기준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한 권리를 가진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가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1.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에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라면 지금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근 주민들 내지는 ······

아, 해당 어촌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업체가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다시 받으려고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어촌계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허가를 받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거 하나 확인하고요. 또 하나 수산과장님께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교통과 오염업체 관리대책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FRP조선소의 그 관리부실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불 보듯 뻔한 데 자료를 살펴보니 해당 어촌계에 2005년도, 2007년도, 2009년도에 바지락, 꼬막, 가무락 종패를 살포를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했어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장확인을 한번 하시고 불법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적법한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한 분만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실시한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면밀히 검토하고 노력하여 군민들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