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천 의원 발언

예.

김홍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를 상정한 이유 자체는 동기능 전환의 전면확대 시행에 따라서 동장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사무를, 다시 사무가 구로 위임이 되고 위임사무로 명시된 그런 것들을 관련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한 거겠죠?

그런데 사실 그 준칙안 처리, 사무자체가 준칙안 제정의 기본적 원칙은 있겠죠, 그렇죠?

행자부 지침 내지는 우리 구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 그런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거의 이제 비슷비슷 하겠죠?

주민생활에 어떤 밀접한 업무라든가 주민편의를 위한 꼭 필요한 업무라든가 특히 국가정책상 반드시 동에 남아 있어야 될 그런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이관이 안될테고 그렇죠?

구청으로 이관되는 업무는 보니까 규제단속에 관계되는 동사무소에서 그동안 했던 그런 업무들이 이관된 것이고 또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광역적인 어떤 통합성이 필요한 업무는 구로 이관이 됐고 기타 본청이 수반 이양해야 될 그런 업무가 구로 넘어 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동사무소에 꼭 필요한 업무가 있어야 될 그런 업무들이 사실상 이 구로 , 본청으로 넘어왔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 그런 업무들이 있단 말이예요. 정말 주민들 그 옆에서 같이 있어야 될 그런 업무들이 본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다, 우리 김성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오히려 본청으로 감으로써 인해 가지고 오는 그 불편함들이 주민들한테 더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뭐 나중에 다시 또 환원이 된다고 그러면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일각의 여론들입니다. 그런 어떤 업무들을 사실상 넘기지 아니하고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사실 그 지방자치제를 우리가 지금 도입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 실시목적 자체가 그동안 중앙집권에서 일어났던 모순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청은 뭐 시에서, 시는 또 도, 도는 뭐 정부로 해 가지고 소위 지방에 있어야 될 권력 행정업무에 관계되는 것이 중앙으로 집권돼 있다 보니까 업무 자체를 처리하는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테고 또는 뭐 위에 있다 보니까 하부관청에서 소신껏 소신행정을 펼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중앙집권에서 권력을 분산시켜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실시됐던 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물론 저희들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기구조정이 일어난 것이고 기구조정을 하다 보니까 인원도 감축이 됐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타라는 것도 생겨나고 그랬습니다마는 물론 말이야 좋습니다, 주민자치센타. 굉장히 좋죠, 주민들 스스로가 동반적으로 해서 또는 직접 참여정치를 한다라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업무자체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관되다 보니까 오는 불편한 점이라는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또 지금 중앙집권에서 지방분산화를 시켜 줘야될 이런 시점에서 지방에서 있어야 될 업무가 중앙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오히려 중앙에 권력을 더 실어주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간단한 것 한 일례를 들어서라도 우리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축업무, 일반건축업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거의 다 지금 본청으로 다 넘어왔어요. 본청으로 넘어왔는데 이 간단한 건축업무 자체도 동에서 그래도 그나마 실시를 해 가지고 동민들이 동사무소에 관계되는 일들 뭐 이런 것 많이 협조도 해 주고 그것을 서로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하는 그런 아주 역할을 해 줬던 하나의 업무였는데 이런 것이 이제 구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동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죠. 그동안은 그래도 동에서 나름대로 조그만하게라도 증·개축을 한다든가 한평 짜리라도 조금 더 늘린다던가 하면은 때로는 동장이 와서 다 뭐 이것은 인정상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청에서 만약 그런 부분들이 항측촬영을 해서 발견이 됐다, 뭐 또는 다른 주민들이 신고를 했다 그러면 말이죠, 아주 한두번 전화를 해 가지고 또는 뭐 현장을 와서 답습을 한다든가 해서 조그마한 한평짜리라도 늘어났으면은 치우라고 합니다. 동장은 또 동장 나름대로 구청에 있는 직원하고 아, 이런 것은 이만저만 해서 우리가 인정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동장도 계실테고 그러다가 어느날은 갑자기 보면은 한 7, 8명 몰려서 죽 가 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철거라는 것이 때로는 권력남용적 차원에서 철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얘기예요. 잘 아는 사람 쪽에서는 되도록이면은 뭐 철거를 안한 쪽으로도 가는 사람들도 있을테고 좀 늦게 봐 주는 것도 있을테고 한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 가지고 그냥 뭐 저도 한번 망신당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이 동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건축업무 자체가 민원이 발생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구청으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이젠 동에서 해야 할 일이 구청으로 넘어 가니까 주민들이 더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아까 쓰레기 관계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쓰레기문제도 전부다 구청으로 이관돼 버리고 그러니까 뭐 동에서 손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오히려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 가지고 동에다가 권력을 지방으로 자꾸 이양을 해 줘야 될 권력이 다시 주민자치센타 개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중앙으로 자꾸 권력이 다시 환원돼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지거든요? 저 같으면은 아무리 물론 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뭐 어떤 상위법이라기 보다도 하나의 행자부 자체내에서 만들은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스스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가깝게 사는 주민들하고 옆에서 같이 일을 해 주고 봉사행정을 해 주고 여기도 우리 구 금년에 2000년도 행정방침에 관계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서비스행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서비스행정을 위해서는 오히려 동기능 전환을 해 주는 것보다도 자치센타가 있으면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동안은 부사동하고 문화2동에 관계되는, 1년동안 저희들이 시행을 해 봤습니다마는 시행하면서 일어났던 문제점 또 그 문제점을 보완해야겠다는 어떤 계획 같은 것, 주민들하고 소위 뭐 회의라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동장하고 한번 상의라도 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 기구와 그 기능에 관계되는 것은 의회의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것이 구성이 되고, 구성이 되면은 그 업무가 수행되는 것이죠?

의회에서 만약에 조례를 개정을 해 주지 아니한다면은 즉 부결한다고 그러면은 혹시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개정조례안이 부결이 된다면은 혹시 오는 폐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센티브라든가 뭐 이런 것을 안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정권이 바뀐다든가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이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나중에 이것을 다시 동기능이 원점으로 환원이 되버린다고 그러면은 그동안 막대하게 들었던 이 예산은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죠? 국민의 혈세가 그냥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조용히 업무만이라도 그냥 놔둔 상태로 한다면은 그만큼이라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 안되면야 뭐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된다고 그러면은 환원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만큼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기능을 설령 구로 이관시키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큰 폐단도 없고 그냥 놔둔다고 그래 가지고 무슨 큰 실익은 없겠습니다마는 놔둔다고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담당 실장께서 한번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부다 걱정하시는 중에 하나가 주민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봉사행정, 서비스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폐단이 있는 것 보다 없는 게 낫겠죠 그렇죠?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우리 구청은 본청은 노력을 다해 주고 감사실장으로서 뭐 저는 조금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사실상 동에다가 동 재량사업비를 몇천만원씩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오히려 구청으로 전부다 넘어 왔는데 설령 기능 자체가 본청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동에서 동장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민들과 함께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일선에서 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동조해 주는 그러한 본청이 돼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위원장 말이예요!

다들 위원님들이 동기능 전환에 관계되는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됐을 때 오는 문제점, 주민의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집행부의 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토록 우리가 보조해 주고 협조해 주는 것은 당연히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상위법을 어겨 가면서 저희들이 일을 하자는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마는 특별하게 동기능 전환에 따른 업무이관을 구청으로 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드신다고 그러면은 한번 정도 위원들간에 조율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잠깐만이라도 위원들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분간이든 10분이든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생활보호위원회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는 그것을 그 명칭만 바뀌는 것에 대한 그 항목만 바꾸는 거죠, 지금 그것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생활보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하고 그 보장위원회하고 보호위원회하고 그 명칭만 바뀌게 되는 거네요?

그런 관계죠?

업무자체는 크게 변한 것 그런 건 없죠?

뭐한다는 차이죠?

그러면 그 생활보호위원회하고 지금 새로 구성되는 중구 생활보장위원회하고, 보장위원회 구성위원들은 벌써 구성돼 있습니까?

구단위로 두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몇명이냐면 위원장 포함해서 12분이시네?

늘상 저희들 위원님들이 이 위원회 관계되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중복되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몇몇분은 또 중복이 돼 있어요, 다른 타기관하고, 타위원회하고. 물론 이분들의 능력이 다 출중하시니까 이렇게 구성위원회에 포함이 돼 있겠습니다마는 더 좀 전문적으로 이것은 좀 다른 위원회하고 또다른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 구성하실 때 좀 심사숙고하게 해서 위원을 선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기,

그렇죠. 중구생활보장위원회 들어가신 위원님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누구누구라고 인권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내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 명단에 들어 있는 분을 보면은 여기 또 몇분이 들어와 계셔요. 그분들은 두루 다방면으로 탤런트적인 그런 정말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구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느라고 그렇게 위원회에 다 들어가시는 것인지 지금 조정 좀 하셔서 구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 그 기능이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다 수반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또 보다 좀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도 아 저런 분이면은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것은 좀 다른 것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돈이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더 좀 객관적으로 정말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분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기 결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게 임기가 2년이죠?

좀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