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징수결정액은 590억5,736만1,000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319억6,716만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70억9,0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부분을 설명드리면, 건설교통국 세입징수 결정 총액은 168억4,016만3,000원으로 이 중 32.2%에 해당하는 54억3,410만원을 징수하고, 114억606만2,000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았습니다. 징수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도로사용료 세외수입 등으로 36억7,979만 8,000원 중 69.1%인 25억4,348만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과태료 등으로 4,132만3,000원 중 64.4%인 2,662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토목과는 과년도수입 등으로 13억4,372만1,000원 중 95.6%인 12억8,507만9,000원을 징수하였고, 치수과는 과년도수입 등으로 9,112만2,000원 중 3.9%인 36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과태료 등으로 107억301만원 중 13.8%인 14억7,371만원을 징수하였고, 교통지도과는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등으로 9억8,118만7,000원 중 10.4%인 1억159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수납된 114억606만2,000원 중 결손처분 8억3,792만1,000원을 제외한 105억 6,814만1,000원에 대하여는 체납징수대책 강구 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471억6,147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07억4,550만9,000원이고, 이월액은 58억5,599만8,000원이며, 불용액은 105억5,99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209억2,337만2,000원으로 이 중 137억559만6,000원을 집행하고, 45억555만2,000원은 2006회계연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12.9%에 해당하는 27억1,222만3,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사고이월액은 토목과 사업인 남현동 1058-1~1066-4번지간 도로확장공사 외 6개소, 치수과의 난곡길 경전철 지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교통행정과 사업인 그린교통환경개선사업 등 총 34억5,555만2,000원이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명시이월액으로 토목과 사업인 신림동 합실고개 도로확장공사 10억원, 건설관리과의 노점상 정비시설물 설치공사 5,000만원이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에 따른 보상지연 등으로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부터 세출결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9억3,894만2,000원이고, 이 중 7억4,587만6,000원을 집행하고, 노점상 정비 시설물 설치비 5,000만원을 연말 예산배정으로 인한 동절기 공사의 어려움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4,306만5,000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유형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345만5,000원, 예산절감액은 2,192만4,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이 4,768만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항목이 재해관리와 민방위관리로 이루어졌으며, 재해관리 세출예산 현액은 2억3,653만8,000원으로 이 중 2억707만원을 집행하고, 2,946만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유형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1,768만9,000원, 예산절감으로 233만6,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이 923만5,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2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관리 세출예산 현액은 7억7,080만6,000원이며, 이 중 5억9,653만4,000원을 집행하고, 1억7,427만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유형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773만원이고, 예산절감으로 3,605만6,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이 1억3,0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목과 세출예산 현액은 129억2,874만원이며, 이 중 68억559만5,000원을 집행하고, 남현동 1058-1~1066-4간 도로확장공사 외 6개소에 따른 지장물 철거공사 42억7,300만9,000원을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18억5,013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유형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10억원, 예산절감으로 2억3,091만5,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6억1,346만4,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 현액은 53억8,848만원이며, 이 중 48억5,719만6,000원을 집행하고, 난곡길 경전철 지반보강공사 하수암거 실시설계용역비 1억3,053만6,000원을 보강공법 미결정으로 이월하였으며, 4억74만7,000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유형별로 보면, 예산절감액이 1,159만원, 예산집행 잔액은 3억8,915만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6억992만3,000원으로 이 중 4억7,263만3,000원을 집행하고, 그린교통환경개선사업 5,200만7,000원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8,528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유형별로 보면 예산절감액이 939만1,000원, 예산집행 잔액은 7,513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 현액은 4,994만3,000원이며, 이 중 2,068만7,000원을 집행하고, 2,925만5,000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54만원, 예산절감액이 247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6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징수결정 총액은 422억1,719만8,000원으로 이 중 62.8%에 해당하는 265억3,306만3,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56억8,4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총예산 현액은 262억3,809만8,000원으로 이 중 170억3,991만2,000원을 집행하고, 13억5,044만6,000원은 2006회계연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 하였으며, 78억4,773만9,000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유형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4억8,085만6,000원, 예산절감액이 3,429만4,000원, 예산집행 잔액은 49억1,948만6,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4억1,3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도 적립액 7억3,704만3,000원에서 2005년도에 2,523만원을 지출하고, 1억9,964만3,000원을 적립하여 총 9억1,145만6,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원인자가 복구를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으로 토목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04년도 적립액 14억570만9,000원에서 2005년도에 30억746만6,000원을 지출하고, 21억5,812만4,000원을 적립하여 총 5억5,636만7,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으로 덕진경로당 보증금 채권입니다. 2004년도 현재액 1억3,198만6,000원에서 증감사항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난 8월 16일자 인사이동으로 저희 국에 새로 전입온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운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백용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3억3,881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8억4,016만3,047원이고, 총 수납액은 54억9,130만9,350원이며, 이 중 과오납액 5,720만9,198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54억3,410만152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2.3%를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14억606만2,895원입니다. 각 과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건설관리과 25억4,348만9,150원으로 69.1% 징수, 재난안전관리과 2,662만3,160원으로 64.4% 징수, 토목과 12억8,507만9,160원으로 95.6% 징수, 치수과 360만원으로 4% 징수, 교통행정과 14억7,371만952원으로 13.8% 징수, 교통지도과 1억159만7,730원으로 10.4%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8억3,792만1,400원은 결손처분 하고, 105억6,814만1,495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각 과별 결손처분의 현황은 건설관리과 8,255만3,100원, 재난안전관리과 140만원, 교통행정과 7억4,044만8,300원, 교통지도과 1,352만원이며, 사유는 모두 시효완성입니다. 미수납액의 각 과별 다음연도 이월 현황은 건설관리과 10억5,375만6,580원, 재난안전관리과 1,330만원, 토목과 5,864만2,300원, 치수과 8,752만2,000원, 교통행정과 84억8,885만1,215원, 교통지도과 8억6,606만9,400원이며, 이를 사유별로 비교해 보면 거소불명 13.3%, 무재산 8.6%, 고질적 체납 18.2%,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59.6%, 기타 0.3%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예비비 지출이나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산액 173억3,153만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5억9,183만6,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9억2,337만2,000원이며, 이 중 65.5%인 137억559만6,140원을 지출하고, 21.5%인 45억555만2,6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로 27억1,222만3,260원입니다. 각 과별 집행잔액의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건설관리과 1억4,306만5,380원으로 15.2%, 재난안전관리과 2억373만8,830원으로 20.2%, 토목과 18억5,013만4,440원으로 14.3%, 치수과 4억74만7,550원으로 7.4%, 교통행정과 8,528만2,040원으로 14%, 교통지도과 2,925만5,020원으로 58.5%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에 재난안전관리과 2,541만9,550원, 토목과 10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에 건설관리과 7,345만5,000원, 교통지도과 54만원, 예산절감에 건설관리과 2,192만4,000원, 재난안전관리과 3,839만2,700원, 토목과 2억3,091만5,090원, 치수과 1,159만50원, 교통행정과 939만1,000원, 교통지도과 247만6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에 건설관리과 4,768만1,440원, 재난안전관리과 1억3,972만160원, 토목과 6억1,346만4,410원, 치수과 3억8,915만4,590원, 교통행정과 7,513만9,130원, 교통지도과 2,624만4,42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72만1,12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 내역은 토목과 구암초등학교 앞 보도육교설치공사, 봉천10동·신림10동 도로개설공사와 남현동의 도로확장공사에 25억42만6,000원, 교통행정과 녹색주차마을 CCTV 구매 설치비 9,141만원이고, 그 사유는 하반기 사업 반영, 도시계획 절차 이행기간 소요, 설치방법 변경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이며, 명시이월은 치수과의 신림8동 신림빗물펌프장 인접부지 매입비 10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보상지연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 내역은 토목과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 제설자재 구입, 봉천3동·봉천10동·신림13동의 도로개설공사, 남현동 도로확장공사, 도림천 보도교 설치공사, 치수과의 난곡길 경전철 구간 지반보강공사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교통행정과 그린교통환경 개선사업이며, 그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지연, 하반기 반영사업, 동절기 공사 중단 등이며, 금액은 총 34억5,555만2,600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건설관리과 노점방지시설물 설치 및 물품창고 정비, 토목과 합실고개 도로 확장공사이며, 그 사유는 동절기 공사의 어려운 점, 도시계획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의 사유이며, 금액은 총 10억5,0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630만4,000원 시달받아 전액 집행하였으며, 총 시비보조금은 3억8,615만2,000원을 시달받아 3억443만880원을 집행하고, 7,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72만380원입니다. 이를 각 과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관리과는 6,750만원 중 1,749만5,060원을 지출하고, 5,0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 집행잔액 4,940원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2,850만6,000원 중 2,829만9,5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만6,420원이며, 토목과는 1억7,317만4,000원 중 1억 4,241만9,060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5만4,200원이며, 치수과는 3,137만2,000원 중 3,136만9,09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10원이며, 교통행정과는 8,560만원 중 8,484만8,09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만1,910원입니다. 예산전용 내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2005년 7월 1일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가 치수과의 재해관리 업무와 관련된 예산 1,448만7,000원, 총무과의 민방위관리 업무와 관련된 예산 4억6,751만월이 각각 이관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14억1,005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8억2,804만4,000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262억3,809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2억1,719만8,321원이며, 총 수납액은 266억5,725만8,757원이며, 여기서 과오납액 1억2,419만5,42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265억3,306만3,337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1.3%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56억8,413만4,984원으로 사유는 고질적 체납이며, 결손처분 없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은 세입과 동일하며, 이 중 64,9%인 170억3,991만2,933원을 지출하였으며, 4.5%인 11억8,159만6,000원은 다음연도에 사고이월하고, 0.6%인 1억6,885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9%인 78억4,773만9,067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내용은 신림3동·신림10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일부 미확보로 32억8,004만4,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신림11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는 세입자 미이주 및 근저당권설정 해제 미이행으로 15억4,800만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용은 담장허물기사업 1억6,885만원은 사업 시기가 맞지 않아 명시이월 하였으며, 신림3동 공영주차장 건설 11억460만1,000원은 공사기간 미도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매 7,699만5,000원은 계속사업으로써 기간 미도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별 현황은 집행사유 미발생 14억8,085만6,000원, 예산절감 3,429만4,550원, 예산집행 잔액 49억1,948만6,687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1,310만1,830원입니다. 보조금은 서울시비로서 총 27억8,350만원이 시달되었으며, 이 중 93.3%인 25억9,737만790원을 집행하고, 6.1%인 1억6,88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0.6%인 1,727만9,210원입니다. 총 27억7,300만원 중 신림3동 공영주차장 건설 13억3,800만원은 전액 집행하고, 신림10동 공영주차장 건설 14억3,500만원 중 3,917만7,3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억9,582만2,62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사항은 거주자우선주차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2005년 2월 2일 자체사업 민간이전 목의 민간위탁금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 자체사업 연구개발 목의 전산개발비로 3,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봉천10동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2005년 9월 23일 내부거래 목의 적립금에서 5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에 5억2,000만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도 말 현재액 7억3,704만3,198원에서 2005년도에 1억9,964만3,447원을 수납하고, 2,523만290원을 지출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억7,441만3,157원이 증가한 9억1,145만6,355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04년도 말 현재액 14억570만9,714원에서 2005도에 21억5,812만4,470원을 수납하고, 30억746만6,280원을 지출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은 8억4,934만1,810원이 감소한 5억5,636만7,904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의 주차장특별회계 1억3,198만6,980원은 봉천7동 모래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공원 내에 있던 덕진경로당을 이전하기 위한 대체시설 임차보증금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2003년도 38.3%, 2004년도 32.4%, 2005년도 32.3%로 전년도보다 낮아지고 있고,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3년도 83억9,807만9,516원, 2004년도 95억1,518만8,824원으로 13.3% 증가, 2005년도 114억606만2,895원으로 19.8%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전년도 대비 과별 현황은 건설관리과 10%인 9,221만8,000원 증가,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 1,330만원, 토목과 80%인 2,604만6,000원 증가, 치수과 -1%인 80만원 감소, 교통행정과 11.3%인 8억6,451만1,000원 증가, 교통지도과 7.1%인 5,767만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2004년도 66%, 2005년도 61.3%로 징수율이 전년도보다 5% 정도 낮아졌습니다.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4년도 138억9,474만9,014원, 2005년도 156억8,413만4,984원으로 12.8%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공히 미징수 금액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미미하게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징수율 제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2004년도 13.5%, 2005년도 13%로 전년도보다 0.5% 감소하였으나 구 전체 집행잔액 비율이 7%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높은 편이며, 재난안전관리과 20.2%, 교통지도과는 58.5%로 집행잔액의 비율이 높은 것은 경상예산의 절감차원에서는 바람직하겠으나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할 경우 다른 투자사업 예산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측과 계획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입법과목 간의 변동이며, 이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나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거처 2005년 5월 31일 관악구조례 제667호로 공포되고, 공포된 조례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를 2005년 7월 1일자로 신설하여 치수과의 재난안전관리 관련예산과 총무과의 민방위 관련예산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이체한 것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의회 의결이 이체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포함하는 효과를 발생한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2004년도 40.5%, 2005년도 29.9%로 전년도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은 봉천7동의 모래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원 내 있던 덕진경로당 대체시설로 임차한 건물의 보증금이며, 모래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은 기준이 맞지 않아 계획이 취소되었고, 덕진경로당으로 사용할 건물을 2005년 말경 매입하여 2006년 상반기 리모델링하고 2006년 7월 이전함에 따라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12월 21일까지 회수할 계획이며, 보증금이 회수되면 채권은 소멸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시설비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의 집행잔액이 매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대 주민 홍보로 이해와 협조의 폭을 넓히는 등 사업추진 방법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허기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옥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대방역 포장마차 과태료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섯 분 했다고 했죠?

예.

얼마씩 했습니까?

150만원씩 했습니다.

그럼 얼마

900만원.

그러면 구청 앞에서 시위하실 때 그때 용역을 불러 가지고 그분들 해산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 1,800만원 정도 됩니다.

1,800만원이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러면 900만원 과태료를 매기고 1,8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본인들만 와서 항의를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 힘이 부족하니까 전국노련하고 연대해서 하다 보니까 청사방호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다쳤고 상처도 많이 입고 해서 청사방호 차원에서 이 용역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때 저도 보니까 경찰들도 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경찰들로는 안 되는 상황이었는가요?

경찰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다쳤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과정이 됐으면 지금 그 사람들 영업을 안 해야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계속 단속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중에 과오납액에 대한 반환금이 5,493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와 반환돼 있으면 반환된 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심의자료 1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사대금을 먼저 받고서 공사 후에 정산한 대금입니다 5,300만원. 정산해서 내준 돈입니다.

통상 과오납이 발생한 이유는 공무원의 실수나 착오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우리가 도로공사를 건축공사나 무슨 사업을 할 적에 도로를 점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점용료를 예견된 공사기간을 산정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거든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3개월 더 빨리 끝냈다든가 2개월 빨리 끝냈다든가 해서 그 나머지 금액은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걸 전체 모으다 보니까 커졌는데요.

공기가 앞당겨져서 그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예, 그렇죠.

그것 말고는 더 없습니까?

다 그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장옥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반복되는데 요지가 다릅니다. 먼저, 저는 건설관리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5,000만원 불용됐는데 그 당시에 민간위탁금은 어디에 사용할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용역으로 계산하고

용역 어디에 사용할려고 용역을?

고질적인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운 곳을 예상하고 미리 세워놓은 겁니다.

본위원이 기억나기에 이게 그때 당시에 건설관리과에서 요청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노점상 그때 신대방역인가 몇 군데 고질적으로 한다는 걸 노점상 단속을 한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5,000만원 예산을 배정해 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도 아마 신대방역 주변에 노점상이 지금도 있죠?

예.

그런데 앞으로도 예산을 잡아서 용역을 줘가면서 단속을 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 건설관리과 단속반이 가서 단속할 건지 앞으로의 향후계획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우선 단속인력 15명 가지고 우선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기본원칙으로 하는데 저희 자체 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그런 노점상에 대해서는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본위원의 질의 이유는 그렇게 예산을 꼭 줘야 단속이 된다라고 의회에서 이걸 심의해서 예산을 줬는데 그냥 불용처리 됐지 않습니까. 불용처리 돼 가지고 노점은 그대로 방치돼 있고, 그래서 이러한 예산만 책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정말로 꼭 불요불급한 예산만 앞으로는 신청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입징수 결정총액이 총 164억4,000여만원인데 그 중에서 32.2%만 54억원 정도로 징수했고 나머지 미수납액이 114억606만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 지금 현재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14억606만원 정도가 과연 어떤 부분에 가장 치중하고 있고 또한 왜 이렇게 많이 미수납액이 발생됐는지, 지금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징수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의 미수납액이 한 100억원 이상이 되는데 주가 교통행정과에 책임보험 미가입자라든가, 자동차 정비검사 미검사로 인한 과태료, 또 각종 운전자 과태료라든가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등 이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 가산금이 아시는 대로 과태료가 가산금 제도가, 가산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우리가 법 개정요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운전하면서 과태료를 받으면 바로 내는 게 아니라 한참 또는 다음에 차 폐기처분한다든가 또 명도이전한다든가 이럴 때 내고는 거의 안 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 있고, 앞으로 이것도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가산금을 부과하면 어떠냐 그런 걸 갖다가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제도가 개선되면 많이 징수율이 올라갈 것 같고,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구가 지금 징수율을 보면 상의 클라스에 해당됩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뛴다고 뛰고 있는데 징수율은 이렇게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은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매년 그냥 넘어오고 넘어오고 방치하고 그러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뭔가 근본적이고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뭔가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미수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구 전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세입징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뭔가 강한 의지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것 제도가 잘못된 것은 언제든지 개선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연구하셔서 제도적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승권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요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은 예산별로 아직 집행은 안 됐지만 편성된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요 직장민방위대장 교육비, 구기술지원대 교육여비,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소양교육 강사수당, 공익요원 전적지 방문 등으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28쪽에 보면요 행사실비보상금이 책정돼 있는 거는 거의 집행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분류가 되지 않나요?

일반보상금 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 기타보상 이런 식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에 민방위교육이 한 번도 없었나요? 그럼 여기는 집행이 아직 안 됐잖아요? 이거하고 28쪽에 있는 거는 분류가 똑같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집행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저도 세출결산부분 28쪽을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악구에 예비군 동대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관악구가 35개 동대입니다.

35개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예산액이 1,700만원인데 지금 예산액에 비해서 예비군 동대측에 의하면 지원액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그러는데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군부대에서 증액해 달란다고 막 그렇게 증액하기가 예산 사정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연간 지원액이잖아요, 연간 지원액수로는 굉장히 적으니까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50만원 좀 못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동대에 제가 인사를 가 보니까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증액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예산편성 때 위원님이 조언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30쪽입니다. 거기를 보면 공익근무요원 감축운영에 따른 잔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을 계상할 때 그걸 모르고 계상을 했는가요? 감축될 거라는 예견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건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인데.

그게 편성된 이후로 주5일제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게 1억2,000만원 정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하는데 다행히 공익요원의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감되는 예산도 있었고요,

그 돈이 얼마나 되는가요?

그 돈이 1,341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1억2,000만원인데 그리고 예산절감이 한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예산절감은 어떤 내용에서 예산절감이 됐는가요?

중식비, 교통비, 기본급 지금 말씀드린 공익요원 안전사고에 대한 사고 보상금, 그 다음에 피복비 부분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억4,700만원 정도가 산출되더라고요. 지금 감축운영에 따른 잔액이라고 저희가 주요사유를 여기 올렸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가 그런 뜻이 아니고 전년도에 그것을 예견하지 못했냐 이 말이에요?

예견은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공익자원이 부족해서 대폭 감축운영되는 바람에 저희 예측이 좀 빗나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를 보게 되면 예산절감이라는 자체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예산이란 것은 꼭 100원을 써야 되는데 10원을 감축하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를 10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9원 쓰라고 하면 참, 여기 지금 3,000만원이나 되고 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그런 계상을 하실 때, 대부분 과가 그래요. 대부분 과 자체가 예산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사실. 1,000얼마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의 1억5,0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되는 부분하고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려면 미리 그때 예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견을 못 하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아시는 대로 전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대로 현원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실행은 그 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255명에서 210명으로 한 45명 줄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예산편성한 거하고 집행차액이 좀 발생한 거고요, 집행잔액은 사고 보상금이라든가, 또 피복비 지급 부분에서 단가가 다운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내용이고요, 전체 1억2,000만원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만 집행잔액만 볼 적에는 이거는 전체 중식비라든가, 교통비, 기본급 이런 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여기에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 볼 적에는 좀 많은 걸로 보입니다마는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세세항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거의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우리 구가 돈이 없어서 채권을 발행하네, 공채를 발행하네 그런 말도 나오는데 이게 전부 합쳐 놓으면 아마 우리 공채 발행 안 해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예산을 계상하실 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면 한 5,000만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실질적으로 예견이 되는 겁니다. 몇 명을 줄일 거다, 몇 명이 나갈 거다 그걸 왜 모릅니까 그건 거의다 아는 거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숫자가 몇 명이 제대를 하고 몇 명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줄지 않을 적에는 똑같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250명 배정했으면 내년에도 250명 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병무청 징집계획에 의해서 변동이 있다 보니까 업무조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인원수가 연초에 변동이 된 수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다른 부분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지 압니다만 제가 그쪽에서도 몇 개월 전에 구청에 연락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인원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문식입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소방도로와 통행로 개설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설해야 될 그 지역은 신림9동으로 여기 앞에 계신 박정목 국장님께서 사시는 곳인데요 아마 10여 일 전에 소방서와 동사무소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성을 인정하여 민원을 지휘부서에 접수된 것으로 보는데 검토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예,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신림9동 그 지역은 골목이 폭이 한 4m 이런 지역이라서 거기가 옛날에는 주택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갖고 한 사업지역인데 폭이 한 4m 되다 보니까 차를 대고 하니까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은 기존도로를 개설, 확장포장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거는

확장 포장이 아니고요 신설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설하는 거죠. 신설하든가 포장하는 거. 그거는 도시계획선 새로 그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공무원들도 가만히 들여다 봤더니 당장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추후에 예산이 되는 대로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앞으로 관악 발전을 위해서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의 지역은 화재 시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진입을 해도 호스가 150m 까지는 된답니다. 물 압력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가 한 260m 될 겁니다.

그럴 겁니다. 한 4 ~ 5개 골목에 신림9동에만 5개 골목인가 됩니다.

소방차는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좀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통행로 해서 254번지, 255번지 2개의 장소를 제가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거기는 도면에 보면 한 쪽은 도로로 돼 있는데 현장에 가 보면 잘려 있습니다. 그런데 잘린 부분의 밑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 높이는 6m 정도 되고 그 위에 부분은 한 25m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는 밑에 시유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용이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화재 시 어떤 재난의 안전을 위해서도 빨리 해야,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입니다. 62쪽 사고이월비에 난곡길 경전철 지반보강공사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사고이월했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제가 들은 말로는 경전철이 들어왔을 때 위험성도 있다는 말이 있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과정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게 한 2,000m 정도 되는데 남부순환도로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5년에서 한 15년 사이고 1,000m 이상 지나 가지고 난곡 아파트 있는 데는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한 1,000m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를 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보강하는 걸로 서울시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10억원을 했고요 금년에 5억원을 발주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 보수 같은 경우에는 단순 위험한 것이고 보강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위험한 걸로 나와 가지고 보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림4동 소위 용사촌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가 상대적으로 도림천보다 낮거든요. 금년에 펌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준설을 신청했는데 우리 관악구 예산 때문에 여러 곳에 못했는데 사실 도림천이 개발되기 전에 거기는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이라도 제대로 돼야만이 그쪽에 침수가 덜 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셔서 그쪽 지역에 준설을 제대로 하셔서 내년에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교통행정과장 강운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에 좀 동떨어진 문제인데요 지금 시·도민방위교육장에서 금천 넘어오는 길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포장이 안 돼 있다가 근래에 포장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 구와 관련이 없는데 지금 아침에 출근시간에 미성중학교 그쪽에 차가 많이 막혀서 아주 교통혼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는 거기로 많이 넘어가지 않거든요. 왜 포장을 해서 우리 관악구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 그래서 주민들이 대단히 아주 교통혼잡 때문에 원성이 많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방위교육장 지을 때 제가 민방위과장을 했습니다. 그당시에도 그 부분은 비포장도로로서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긴 있었습니다. 있어서 당초에는 차량소통 량이 많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그쪽에 포장이 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성중학교 초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계속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주민자치위원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문직이 현장을 나가 가지고 파악한 이후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인들한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나면 나오셔서 같이 설명드리고 조치할 사항은 조치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한 번 봤습니다마는 대단히 혼잡이 가중된 지역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예, 조치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64쪽에 보면 과년도수입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율이 4.4%로 극히 저조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부동산, 채권, 예금, 동산소유 등에 대해서 조사한 실적과 무재산에 대한 시효결손 실적을 연도별로 - 2001년도부터 2006년도 6월 30일까지 -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신림7동에서 신림사거리까지 나오는데 출퇴근시간에 사실 걸어가는 시간이나 멈춰있는 시간이 걸리고 앞으로는 더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이고 그리고 버스노선이 7동부터 해 가지고 차를 쭉 타고 내려오다 보면 남강고등학교 출근시간에는 버스가 그냥 지나칩니다. 지금도 그러는데 앞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했을 때 뭔가 대책을 우리 구청에서 해 오고 있는지를 답변 좀 해 주십시오.

8월 31일부터 주공 휴먼시아 아파트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하고 밑에 어디 연립주택 재건축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지게 되면 약 4,020세대 정도가 그쪽으로 입주를 하게 되고 경전철 건설은 나중에 하더라도 벌써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통대책을 별도로 수립했습니다. 해서 서울시에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1차적으로는 신림1동 1구역에서 호압사길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9월 말쯤이면 개통되겠고요, 하게 되면 난곡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구로공단 노선으로 2개 단위고요 신림역으로 해서 2개 노선 해서 지금 4개 노선의 버스가 8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에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노선연장보다는 증차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 6대 정도를 증차하게 되면 기존에 배차간격이 7분에서 8분이 대략 4분에서 5분 정도로 배차간격이 줄어들게 되고요, 두번째로는, 기존에 난곡 종점에서부터 호압사 사거리까지 일단 2개 노선을 더 연장해서 운행하게 되면 위에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호압사 사거리에서 서울대입구 전철역하고 신림역으로 가는 노선이 3개 노선인 66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대 정도를 더 증차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배차간격을 4 ~ 5분 정도 줄게 되면 어느 정도의 혼잡은 덜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신림3동에서 6동으로 넘어가는 그쪽길이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11월 말까지 해서 어느 정도 그쪽이 준공되게 되면 약간의 분산효과도 있을 걸로 봅니다. 아울러서 지금 난곡로 대로 양편에 무단주·정차가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시 기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입주에서 시작해서 경전철 끝날 때까지 단속하게끔 하겠고요, 아울러서 단속과 병행해서 주민들한테는 카풀제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구청에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쪽 주민들도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될 사항으로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 위원입니다. 지금 골목길에 보면 방치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차량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방치차량의 처리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차량번호가 있습니다. 차량번호가 부착이 된 것은 별도로 우리 담당직원인 교통정비계에서 가지고 와서 일단 차량번호에 대한 소유자한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연락해서 연락이 닿으면 곧바로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인이 없어서 그냥 반송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무단폐차 공고를 하게 됩니다. 무단폐차공고를 해서 일정시간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을 전부다 직권으로 폐차처분하게 됩니다.

차를 서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차를 그대로 놔둡니까?

일정 장소에다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해요?

예.

동네에 방치차량들이 1년 가까이 방치해 놓은 차들이 꽤 많아서 처리비용도 있는데 그 처리가 어떻게 되나 해서, 그게 신고를 해도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된다고 그런 민원을 내가 많이 받았거든요.

동사무소에 교통담당이 있으니까요 사진 찍어서 올리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차량들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주차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신고가 들어 가면 빨리빨리 조치해 가지고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성대 앞에 64-1번 차가 지나가죠? 노량진 가는 거?

거기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차가 노량진역 시장 옆 7동 시장이나 11동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노량진 시장 가시는 분들이 그 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 차 첫차가 여기 빨리 오면 5시 반 아니면 6시가 돼야 차가 오대요. 빨리 오면 5시 반이면 충분히 오는데 차 배차시간이 너무 늦다고 그런 원성들이 많으니까 그것 좀 시정 좀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차량번호가 몇 번이라고 하셨어요?

64-1번이요.

예, 배차시간을 당겨서 조정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조규화 위원님이 교통체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미성중학교 가기 전에 거기가 구역으로는 신림11동일 겁니다. 이삿짐센터 차량 3대 정도가 대 있어 가지고 인도에 계속, 제가 담당공무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재요청을 부탁드렸지만 아마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제지를 했지만 아직도 이삿짐센터 차량 뒷부분이 인도로 나와 가지고 애들 등교길에도 엄청 위험하고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는 이삿짐센터 차량은 다른 차보다 크잖아요. 탑차잖아요. 탑차도 거기에다 대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향후의 조치가 있는가 궁금합니다.

대략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미성중학교

미성중학교 가기 전에 행정구역으로는 11동, 12동 그 사이.

건영아파트

라이프아파트

라이프아파트 담벼락에 코너 돌아가는 그쪽 이야기 하신 거죠?

삼천리 이삿짐센터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백용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보면 결손처분 1,352만원 나왔는데 어떤 사유로, 시효완성이 된 겁니까? 79쪽이요.

예, 된 겁니다.

어떤 사유로 발생했습니까?

5년 기간 도래돼 가지고요.

그러면 미수납액이 8억606만원으로 나왔는데 금년에 징수못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정차 위반과태료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잦은 거주이동으로 해서 고지서 송달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습체납자들은 차량가액보다 과태료 부분이 많아 가지고 오히려 공매처분되기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 전액이 58%대인데요 저희 구 전체 집행잔액 비율은 7%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측과 계획집행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세출잔액이 가장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 각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래 1년 단위로 쓰고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보통 동에서 그분들이 일도 잘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열한 달 사용하고 한 달을 좀 이렇게 쉬고서 다시 채용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 동별로 4명인가요?

예.

그래서 효율성도 한번 제가 여쭙고 싶고요, 물론 잘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교통지도과장님께서 블라드도 제거하고 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아주 혼잡이 가중되니까 우리 동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지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교통혼잡이 이루어진 곳에 그 단속요원들이 제대로 배치돼서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에 주차단속 차량이 몇 대죠?

7대입니다.

인원은요?

1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제가 여쭙고 하니 그 전에도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마는 난곡에 4,000세대 입주가 시작돼 가지고 경전철 사업 시작 하기 전에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중요하겠지만 과장님께서 특별히 그 지역을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일간에 주민들이 민원 제기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사실 주·정차를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보다도 강하게 단속을 함으로써 교통이 경전철 때문에 혼잡한 걸 막을 수 있지 강하게 단속을 해 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CCTV를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관리는 하고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그래서 CCTV에 효용성 관리, 동사무소에서 CCTV를 보고 그게 자동으로 카메라에 찍힙니까?

동사무소는 청소 쓰레기 단속용이고요, 신림사거리나 이런 데 해놓은 게 교통분야에서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교통분야에서 제대로 CCTV가 찍히게 돼 있습니까?

예, 바로 찍힙니다.

아무튼 교통지도과가 고생도 많으시고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특히나 관악은 순환도로가 사실 우리 구하고는 별도로 아침이면 대단히 남현동 넘어가는 길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차제에 우리 구 전체의 문제입니다마는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좌회전 코스라든지 건널목을 없애서 교통체증을 막을 수 있는 방안, 순환고속도로가 지금 연기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아무튼 아침이면 저쪽에 넘어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에 그 계획도 정말로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봉천사거리 보면 지금 지하철에서 공사하고 있죠?

예.

이분들이 차선 한 차선을 점거해서 지금 공기를 촉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때문에도 실제로 체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지하철본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공기를 좀 앞당겨 달라, 그것 때문에 사실 사거리가 가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 그 점에 유의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가끔 가다 보면 교통단속요원하고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때에 따라서는 지난번에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관악산 입구에서 집단폭행을 했다는데 집단폭행한 사람은 하나의 공무집행 방해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어요?

그건 제가 지난번에 왔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교통단속요원들한테 손찌검을 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지난번 아주 집단행동을 하고 공무집행 방해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거기에 대해 경찰하고도 협조를 해서 엄하게 처벌해서 교통지도 단속요원들이 마음놓고 단속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전화 받고서 난곡 내에 3개 조를 집중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