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농업정책국 소관 중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및 도매시장관리과이며, 23일 수요일은 농업정책국 소관 나머지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이며, 24일 목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과, 25일 금요일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3개 과, 28일 월요일은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 수요일은 위원님들께서 매일 감사 종료 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농 업 정 책 국 장 이 재 복 농 업 정 책 과 장 한 승 순 친환경농산과장 김 홍 복 도매시장관리과장 노 영 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복 국장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제출 건수는 총 89건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입니다. 3쪽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후계농업인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21년에는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에 국고융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후계농업인 12명을 선발하여 36억 원을, 금년도는 13명에게 3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에 영농종사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 바우처(voucher) 지원과 후계농업인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바우처 지원은 3년 차까지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차등 지원하며, 후계농업인 육성자금은 최대 3억 원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합니다. ’21년에는 24명에게 59억 6,690만 원을, 금년에는 26명에게 80억 6,000만 원을 지원 중입니다. 우수 후계농업인 지원 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를 대상으로 연리 1퍼센트의 국고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1년도와 금년에 각각 4명에게 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국ㆍ도비 지원 사업 이외에 시 자체 예산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은 가구당 보조 2,100만 원 한도 내에서 영농창업을 위한 시설비 및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도는 10명에게 4억 4,900만 원을 지원하고, 금년도는 15명을 선정하여 5억 5,44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영농종사 여성 중 만 20세 이상부터 73세 미만,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 5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가에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하여 1인당 1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년도는 6,199명에 9억 9,184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는 10월 말 기준 현재 6,499명에게 11억 48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내수읍은 총사업비 80억 원에 생활문화센터, 가로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준공하였으며 문의면, 남이면의 총사업비는 각각 59억 9,400만 원과 59억 8,600만 원이며, ’18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덕면, 남일면은 각각 42억 3,000만 원과 40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창읍, 낭성면은 199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2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8쪽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17개소 총사업비는 90억 원이며, 강내면 학천리는 준공하였고, 미원면 종암2리, 가덕면 국전2리 등 4개소는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낭성면 갈산리, 북이면 화상2리 등 6개소는 추진 중이며, 가덕면 인차2리, 내수읍 우산1리 등 6개소는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1쪽, 내수읍 농시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금년 5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2쪽,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역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농촌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플랫폼 구축, 농촌마을 기능 개선 및 역량 강화 등 총사업비는 70억 원이며 금년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내년 1월에 착수하여 ’24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3쪽, 개간 허가 현황입니다. 개간 신규 허가는 30건이며, 변경 허가는 34건입니다. 57쪽, 농지전용 허가ㆍ협의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ㆍ협의는 1,417건에 470만 8,821제곱미터의 농지를 전용하였습니다. 59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 및 무단 점용료 부과내역입니다. 사용 허가는 216건에 1만 8,923제곱미터이고 무단 점용료 부과내역은 19건에 720만 2,640원입니다. 70쪽, 귀농ㆍ귀촌 사업 현황입니다. ’21년도 기준 우리 시 귀농ㆍ귀촌 인구 및 가구 수는 8,205명에 4,704호이며, 귀농인 6농가에 소형 농기계 지원 2,317만 원을,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지원으로 4농가에 10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지원 8농가에 2,148만 원을,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비 융자 지원으로 6농가에 1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1쪽, 사회적 농업 육성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닥나무와종이 등 3개소에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작년도와 금년에 총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마을활동가 양성, 귀농인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73쪽, 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청원생명축제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11일간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5억 3,617만 원입니다. 우수 농축산물 판매 및 먹거리, 영농체험, 공연 등으로 시민 화합의 장 마련과 청원생명 브랜드 홍보를 위해 “새롭게 함께하는 행복하고 활기찬 축제”라는 슬로건을 갖고 추진하였습니다. 개최 결과로 관람 인원은 ’19년도 대비 27퍼센트 증가한 60만 명, 판매액은 58퍼센트 증가한 40억 원을 달성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금년 축제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 도출 등 평가 분석을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입니다. 지속적인 농업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농가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출입국사무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계절근로자를 적재적소에 공급하여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 사업인 2023.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도 공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쪽, 통합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사업 목록 및 이유입니다. 농업인 단체들의 화합과 여성농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9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78쪽 보조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보조 사업자 1명이 받은 총사업비가 1,000만 원 이상이면서 보조율이 50퍼센트 초과하는 사업으로 작년과 금년에 각각 21개 사업에 15억 6,592만 원과 25개 사업에 11억 8,5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쪽,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입니다. ｢청주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9개의 조례로 현재까지 5개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2021년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농업경영 안정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금입니다. ’21년도에는 1만 7,276농가 1만 1,533헥타르에 240억 8,464만 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1만 7,677농가 1만 1,689헥타르에 245억 1,48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1년도 부당 수령 현황은 총 285농가에 환수 대상 금액은 7,005만 원으로 현재 환수 중에 있습니다. 107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입니다. ’21년도에는 717농가 493헥타르에 3억 918만 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728농가 509헥타르에 2억 8,808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08쪽, 쌀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입니다. 작년도에는 1만 883농가 7,301헥타르에 26억 2,181만 원을 지급하였고, 금년에는 1만 1,707농가 7,723헥타르에 29억 8,0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09쪽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21년도에는 1만 1,012농가에 6억 6,162만 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1만 1,478농가에 7억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10쪽,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전년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에게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과 축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으로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를 집으로 배송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125명에게 8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3쪽,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효율화와 규모화 지원을 통해 생산자단체 등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지구, 859농가, 1,119헥타르를 구축하였습니다. 116쪽,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 사업은 ’21년도에 2,109농가 2,508헥타르에 8억 8,089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1,989농가에 9억 3,69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8쪽,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지원은 농업인의 농업환경 보전 인식 제고 및 관리방안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수읍 세교1리 등 총 3개소, 주민 199명, 90헥타르에 농약 사용 저감, 생활환경 및 농촌 경관 개선 활동 등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3쪽 본답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 방제로 피해 예방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해소를 위해 약제비 지원 쿠폰을 발급하여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헥타르당 10만 4,000원을 지원 단가로 ’21년도에는 1만 1,459농가에 7억 8,262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는 10월 말 기준 7,250농가에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4쪽, 방제장비별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광역 살포기 및 드론(drone)을 29대, 15억 7,396만 원을 지원하여 9,050헥타르에 방제ㆍ운영하였습니다. 128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및 지원 현황입니다. ’21년에는 4,050농가에 13억 237만 원을, 금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3,967농가에 4억 7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9쪽, 스마트팜(smart farm)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 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 원예 분야에 ICT 융ㆍ복합 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1년도는 14개소에 9억 8,213만 원을, 금년도는 23개소 중 10월 말 기준으로 10개소를 완료하여 8억 2,2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1쪽,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21년은 1,116호에 12억 4,551만 원을, 금년은 837호에 6억 2,3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4쪽, 시설원예산업 육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도는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 등 총 9개 사업 529농가를 대상으로 77억 8,2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총 9개 사업을 대상으로 241농가에 26억 8,8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8쪽, 농업기반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은 저수지 173개소, 암반 관정 413개소, 양수장 59개소, 배수장 26개소 등 총 929개소이며, 대형 관정 8개소를 신규 개발하였고, 간이상수도 농업용 전환으로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반관정 413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와 저수지 안전점검을 연 4회 분기별 실시하였습니다. 140쪽,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작물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관정 개발로 ’21년은 102공 4억 3,000만 원을, ’22년에는 171공 6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3쪽,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21년은 3개소에 1억 9,672만 원을, ’22년에는 5개소에 3억 8,33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5쪽, 필수 영농자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각종 비료값의 9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21년은 19억 9,141만 원을, ’22년에는 20억 6,81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6쪽, 구매, 공사, 용역 계약 현황입니다. ’21년은 10개 사업에 대해 6억 8,132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80개 사업에 대해 16억 4,6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3쪽, 통합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사업 목록 및 이유입니다.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해 16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65쪽, 보조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각각 11개 사업 28억 1,085만 원과 15개 사업에 57억 7,9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0쪽,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입니다.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2개의 조례로 현재까지 1개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2021년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1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도매시장 시설사용 허가, 임대료 및 시장 사용료 과징 현황입니다. 도매시장 3개 법인의 시장 사용료는 금년에 7억 5,265만 원을 부과ㆍ징수하였고, 체납액은 없습니다. 편익시설 및 수산소매상가 점포 사용료는 ’21년도는 3,915제곱미터에 4억 8,639만 원을 부과ㆍ징수하고 금년에는 2,479제곱미터에 2억 7,885만 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법인ㆍ중도매인 점포 사용료는 ’21년도는 569제곱미터에 4,339만 원을 부과ㆍ징수하고, 금년에는 3,198제곱미터에 1억 5,372만 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320쪽,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및 임원 현황입니다. 현재 도매시장법인 자본금은 3개 법인에 270억 3,796만 원이고, 임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도매시장 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경매장 내 셔터 교체, 쓰레기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총 7건에 1억 8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2쪽, 도매시장 이전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사항으로 설계 공모를 통한 설계 용역사 선정을 완료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 신축 이전에 차질 없도록 제반 행정절차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도 지속적으로 토지 소유자들과의 간담회와 이해설득 등을 통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5쪽,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입니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를 2014년 7월 1일 제정 후 작년 5월 14일에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3개 부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충북형 도시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시범 사업에서 12월까지 집행예정이 1,500만 원 제외하고 불용액이 3,200만 원이 발생하는데요. 그 사업 성과와 호응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맨 마지막 충북형 도시농부 시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도지사 시범 사업으로 해서 청주시만 6,350만 원을 예산으로 도비 100프로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추진했는데 이게 농가에서 60프로를 또 우리 도비 예산을 40프로로 농가 4시간 일손에 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농가에서 3만 6,000원을, 저희가 2만 4,000원을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력중개센터에서 이것도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농가에 사회경제적 일자리와는 달리 미리 인력을 50명 선발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 갖고 그분들만 농가에 투입되게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수요 농가가 있어야만 제한된 50명이 그 농가에 일을 하게 되는데 농가가 그렇게 수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4시간을 써야 하고 또 더군다나 자담 2만 4,000원을 부담해야 하니까 농가에서 지원을,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홍보 많이 해 갖고 더 일자리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원자는 많다고 해도 농가에서 안 하면 이게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농가의 신청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솔직히 인기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예산비를 그냥 놔두면 불용액으로 없어지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당초예산 6,35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재조정해 갖고 다른 시군으로 줬습니다. 그래도 다 소비가 안 되는 입장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승순 과장님 28페이지, 이거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3차 검증을 받아야지만 대상 적격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바우처를 만약에 카드를 발급받으면 해마다 발급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행복바우처는 자담, 그러니까 19만 원인데 자부담이 2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절차가 좀 복잡하고 신청이 돼서 카드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게 절차를 보면 당초 도에서 전년도 대비 대상을 잡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초, 일이월에는 홍보를 하게끔 합니다. 이런 저기가 있으니까 홍보를 해라, 자담 2만 원에 17만 원을 보조해 주니까.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서를 저희가 취합해서 도에 이걸 보냅니다, 신청서를. 그럼 도에서 검증을 합니다. 이분들이 자격이 되나, 안 되나.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확정된 명단을 저희 시에 보내면 시에서 읍ㆍ면ㆍ동에 뿌립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대상자한테 2만 원을 받으면서 카드 발급 신청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만 원은 농협으로 들어가고 신청서는 저희가 시에서 취합해서 농협으로 보내면 최종적으로 농협에서 이 카드를 발급해 갖고 저희 시한테 줍니다. 그럼 시에서 카드를 읍ㆍ면ㆍ동에 또 배분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많은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이게 해마다 그렇게 카드 발급을 하면…….

네, 매년.

많이 번거롭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혹시 상당한 카드로 지원을 받지 않고, 저 본인의 생각인데요.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사용 여성농어업인들도 몇 번씩 읍ㆍ면ㆍ동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 절차를 개선해 달라.’ 그리고 또 자부담이 2만 원이 있는 관계로 돈을 읍ㆍ면ㆍ동 직원들도 받아서 농협으로 입금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럼 자부담을 없애고 차라리 17만 원만 하라.’ 하는 건의도 해봤고. 또 이 카드를 우리 청주페이(pay)나 이런 것마냥 그쪽으로 넣어 달라 이런 것도 해봤는데 도에서 개선이 안 됩니다.

전혀 안 되는구나.

저희도 이게 너무 불편해 갖고…….

이게 카드를 발급받아도 전통시장 가서 쓸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카드기 있는 데만 쓰지 바깥에 나와서 매대로, 그 상인들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전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건의드리는데 그 방법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농협에서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발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도 해달라 차라리, 그냥 일회성으로 쓰고 말 거면. 그런 건의도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

글쎄, 카드를 다 쓰고 나면 잔액도 많이 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이 카드가 한 번 쓰면 그냥 다 버리게 되잖아요.

예, 기한이…….

그렇게 하게 되면 진짜 이게 환경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되게 저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자부담이 폐지될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있는 거죠?

건의는 많이 했는데 폐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다지 저도……. 자부담이라는 건 어차피 내가 내고 내가 쓰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5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태양광발전시설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 허가가 날 수 있는 그 축사에 올리는 거는 내가 필요해서 할 수 있는 거라 허가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다 보니까 농지, 논밭, 논하고 밭을 볼 때 이 허가를 너무 한 곳에만 밀집해서 이거를 허가 내주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태양광발전시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거예요?

태양광발전시설이 작년하고 올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글쎄, 저희가 신규 사업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축물 기준으로 따지면 55개소가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문제가 많이, 어제도 혹시 신문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농사용으로 해서 버섯재배사나 이런 거로 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놓고 사실상 농사용이 아닌 태양광발전시설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합동점검을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그러한 시설을 적발했고 지금 원상회복 이행 명령도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조금 더 저희가 조사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드리고. 69페이지, 무단점용료 부과 상세내역이요. 이게 ’22년 기준으로 720만 원에 대한 무단점용료가 발생됐는데 부과된 점용료 수납 실태하고 수납 후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요. 1만 6천……. 1,250필지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내면 저희가 검토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가능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업기반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또 주택이나 진입로로 사용한다고 해서 허가를 하면 최소한의 양만큼만 사용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것은 저희들한테 사전에 사용 허가를 맡아서 써야 하는데 불법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도 하지만 대부분은 인근지의 관련 민원인들이 민원을 냅니다. ‘이게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조치를 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불법 점용에 대한 원상복구를 내리든지 아니면 사용 가능한 부지면 정상적으로 변상금, 5년 치 변상금을 부과하거든요. 변상금을 부과하고 정상적으로 사용 허가를 맡아서 사용하게끔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김홍복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91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91쪽이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상단부에 있습니다.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예, 잔액이 1억 정도 남아 있는데 신청자 부족으로 집행되지 않았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의 홍보가 부족해서 잔액이 남은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국비 50프로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해서 직접 국비가 지원되는데 농협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12월 최종적으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청구가 들어올 때 3회 추경에도 농작물 재해보험이 내시 변경에 의해서 증액 편성 요구가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는 가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어쨌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4,305헥타르 했는데 금년도도 이 정도 수준 갈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홍보가 미흡해서 가입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어서 어쨌든 읍ㆍ면ㆍ동 이장 회의를 통하거나 아니면 시민신문을 통하거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업인들이 서류의 까다로움 등등 사유로 가입을 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해서 재해로부터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그 재해보험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 건지?

한 예로 과수 같은 경우 낙과율 예를 들어 보면 어쨌든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했을 때 낙과된 부분이 바닥에 보면 과일이 수두룩하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농협에 가서 현장 실사를 했을 때 피해율 정도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한 나무 중에 30프로 이상 다 떨어져야지만 재해보험이 지급되는 불합리한 부분들 때문에 회피,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홍보 좀 하셔 가지고 가입 좀 많이 하게끔 하셔 가지고…….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어요. 과수 농가인데 그분도 미처 보험 가입하는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그거를 받을 저기가 없는 거예요, 보상을. 그렇게 하다 보니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보험을 들으셨냐?’ 하니까 ‘바빠서 못 들었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가 더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노영란 과장님!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322쪽, 도매시장 이전 추진 현황 볼 때 ’17년도에서 ’25년, 9개년 동안 청주 봉명동에서 옥산으로 이전 중이잖아요. 부지 매입은 어느 정도까지 완료가 된 건가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69퍼센트 정도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본 실시계획이나 교통 재해, 소규모 경영 평가 추진, 감리 선정, 시공사, 공사 착공 및 준공까지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향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으니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 8쪽에 보시면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 사업 명시이월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1년도에서 ’22년도 명시이월 된 거.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수요조사도 해보고 했지만 사업 추진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올해…….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촌 지역 일손 부족 현상 완화를 위해서 농업 분야 긴급 인력 내국인입니다. 파견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발생하는 보험료나 교육훈련비, 수수료 지원 이런 것을 지원하라고 내려준 국비 80프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직접 못 하고 각 농협에서 위탁해서 처리해 보려고 농협에 공문도 4번을 했고 또 읍ㆍ면ㆍ동 사업 설명회도 두 차례에 걸쳐서 하기는 했는데 전부 다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이걸 하고자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납한 거라고요?

예, 수요가 없어 갖고요.

그렇게 하고 14쪽에 보시면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 취득 시설비는 왜 집행을 안 한 건가요? 지연시킨 거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거는 시설비지만 부지 매입비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저희하고 부지 제공을 해 갖고 저희가 60프로, 도가 40프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 왜 안 했어요?

이거는 12월에 할 건데 아직 부지가 정확하게 확정이 안 돼 갖고 부지 확정을 다시 측량을 통해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 이런 거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수수료다?

예, 감정평가나 수수료 이것.

15쪽에 농지위원회 명단 있나요, 혹시?

여기에 올 8월에 농지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도록 법이 개정돼 갖고 저희가 올해 다 읍ㆍ면별로 구성했습니다, 농지위원.

사무관리비라는 게 지출한 게 뭐예요? 지금 1,200만 원 지출하고 아직도 8,1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지출이 안 됐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회의비인가요?

아, 사무관리비. 죄송합니다. 이거는 농지위원회 개최하면서 참가수당입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대충 위원회가 17개소인데 17개소에 대한 참가수당 조로 예산을 세웠는데 생각보다 개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11월ㆍ12월 개최해서 3,500만 원 정도는 지출할 거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달 하는데 그렇게 많이 지출되나요, 3,500만 원씩이나?

17개소가 각 읍ㆍ면별하고 구청별로 농지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농지위원 명단하고 지출한 내역 있죠?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71쪽, 이거는 사회적 농업 육성 추진 상황이거든요. 이게 ’21년도는 1건이었었거든요, 사업비가 6,000만 원. 그렇게 하고 ’22년은 3건으로 늘어났는데 1건은 똑같은 업체잖아요. 닥나무와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위치는 어디예요, 혹시?

닥나무와종이는 문의면 소재지에 있습니다. 원래 문의면 소전리에 있던 그분이 소재지로 와 갖고 다시 터전을 잡아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자람교육농장은요?

더자람은 내수 아닌가? 남일에 있습니다, 남일.

남일?

네, 백민구절초 문의에 있고요.

그 밑에 백민구절초…….

거기도 문의 소재지에 있습니다.

문의?

예, 문의.

더자람은 남일?

네.

그럼 여기에 보면 농장육묘장 및 환경 개선, 찾아가는 농촌, 이 프로그램 교육시키는 데입니까?

백민구절초 같은 경우는 교육도 많이 시키고요. 더자람…….

이게 사실 국비 지원이 많잖아요? 시비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분들이 만들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찾아서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우리가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만들어 온……. 그거는 다 본인들이 만들어 오는 겁니다.

가지고 오면 국비 신청을 우리가 해준다?

네.

아니, 타보다 국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식물관리사 자격증도 있어요?

예, 그건 센터에서 한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에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식물관리사 양성교육이 있기 때문에…….

아, 더자람교육농장에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세부적인 거까지는 아직…….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양성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비가 들어가는데? 시비가 없으면 모를까.

저희가 사업 정산이나 이런 것은 해줘도 교육내용 그런 거까지는 일일이 점검은 못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실적을 개최한 것에 대해서 사진이나 이런 걸 찍어 갖고 저희들한테 정산할 적에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아니, 그러면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 우리는 그냥 파악만 해주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사, 교육을 시키는 분은 자격이 돼서 하지만…….

아니, 식물관리사 양성교육인데 식물관리사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우리가 파악을 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질의를 잘못하는 건가요?

아니, 이거는 자격증을…….

그럼 한 번 더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제 김홍복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제가 다는 못 하지만……. 우렁이 종패 지원 사업 2억 4,000이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죠?

예.

97쪽에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우렁이 사업이 봄에 모내기해서 다 끝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늦는 이유는 뭡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우렁이 모내기 후 일주일 이내에 다 공급은 했습니다만 농가 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자부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이나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청원생명쌀을 하는 농가는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데 일반 농가의 경우 자부담이 30프로로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정상적으로 잘 거치지 않다 보니까 우렁이 양식장이나 읍ㆍ면에서 일괄 취합해서 청구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렁이 가져갈 때 자부담 미리 받는 거 아니에요?

우선 공급을 하고 나중에 사후에 자부담을 받는데 자부담 금액이 적게는 1만 5,000원, 2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십몇만 원까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우렁이를 가져간 농가에서 소홀하게 잘 내지 않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물론 읍ㆍ면, 오창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자부담을 걷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에는 자부담 걷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보조 사업이 업체나 여기에 자부담까지 입금을 시켜줘야지만 우리가 보조 사업 금액을, 돈을 주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보조 사업자는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 보조 사업도 다 개별 농가죠. 관정 같은 게 다 개별 농가 아닌가요?

보조 사업자를 우렁이 양식장으로 해서 우렁이 공급할 때 자부담을 입금했을 때 우렁이를 내주면 이런 부분이 없는데 읍ㆍ면 개별 농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이장들이 대표로 위임받아서 신청하는데 마을별 자부담 거치는 부분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글쎄, 이것도 왜 그러느냐 하면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한번 질의드린 건데 이것도 보조 사업 하면서 같이 입금시키면 종자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 계속 써 놓을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지원의 방식 이런 취지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98쪽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유기농, 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은 지출이 하나도 없는데 이건 왜 이런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시기 미도래가 돼 가지고 12월에 지출이 들어갑니다.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 11월 말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 과정을 거쳐서 12월에 지급합니다.

근데 이게 벌써 봄여름에 다 뿌리는 건데 지금 추수가 거의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농약인데.

저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기농…….

보전비라 그런가요? 1원도 지출이 안 됐길래 한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까지 그럼……. 98쪽, 98쪽 중간에.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98쪽 중간에 유기농, 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데요. 유기농의 경우, 벼 같은 경우 헥타르당 110만 원, 무농약 같은 경우 90만 원 정액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자재를 뿌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을 유지하고 있을 때 12월에 검증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101쪽,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이 지금 7억 2,000이 감액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이 작년도부터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추진이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자잿값 상승으로 인하여 농가 원래 계획은 농가 부담이 50프로인데 50프로가 더 되다 보니까 농가 추진이 좀 저조해서 작년도에 일차적으로 금년도 지원 단가를 상승했습니다. 상승을 시켜 줬는데 금년도 3월 또 모든 농자재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보조율이 20프로 정도밖에 안 되고 자부담률이 80프로 정도 되다 보니까 농가 추진이 너무 저조합니다.

과수 농가 봉지 지원 102쪽, 이건 지금 과수 농가 봉지는 다 종료된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금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과수 농가 봉지도 시기적으로 다 끝난 상태인데 청구가 안 들어오는 원인이 과수이다 보니까 280여 농가가 대부분 충북원협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원협을 통해서 공급받는데 자부담 50프로 부분에 대해서 원협에서는 전체 자부담이 확보가 다 돼야지 청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봉지가 많이 나가요? 농가가 280농가,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현재 280여 농가가 되는데 과수 농가 봉지 같은 경우에는 과수를 안 싸는 품종들이 나오고 또 싸는데 노동력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

포도하고 복숭아가 많은가요?

사과, 배……. 사과가 가장 많고요.

요즘 사과도 있어요?

예. 배 같은 경우는 일부 있고, 포도…….

포도하고 복숭아가 많죠?

예. 사과, 배, 복숭아, 포도 4개 과종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는 요즘 많이 안 하잖아요.

사과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씌우고 있습니다.

그죠, 사과는?

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농가 50, 우리가 50 이렇게 주는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이런 것도 상위법에 저촉되는지는 모르지만 농가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한번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도는 1억 2,000인데 사실 농가들은 돈 이삼십만 원 혜택 받나 이렇더라고요. 그거 받으려고 서로들 싸워 가지고 한 장이라도 더 하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집행기관에서 관리를 잘해 줘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도매시장관리과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잠깐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이거 하던 거 잠깐…….

도매시장 것 하시고, 예.

저기 하시죠. 온라인 구축은 잘되고 있나요?

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도 있긴 한데 그래도…….

사실 이것도 11억 3,000만 원이 다 지출돼서 2억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이왕 하는 거 많이들 혜택도 받고 홍보도 많이 해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공부하시느라고 거의 매일 의회에 출근하셔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는 조금 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수감자료에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제출해 주셨는데 처리 결과는 다 ‘완료’라고 작성해서 제출하셨어요, 공히 3개 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의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의 ’21년 대비 ’22년 잔액이, ’22년도에 친환경농산과가 잔액 처리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공통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 한마디씩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년에 490억의 예산을 계상하셔서 잔액이 21억 남았고, ’22년도에는 예산이 줄었어요. 357억에서 잔액은 15억으로 남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불용이 되고 잔액이 남아 있는지 총체적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고. 공히 친환경농산과도 그렇고 또 도매시장과장님도 총체적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 이 내용을 그냥 여기 갖고 있는 내용으로 잔액이 크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21년도ㆍ’22년도 해서 총액이 나와 있잖아요?

예.

총액이 나와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비고란에 어떤 내용으로 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기록하라고 해서 이게 시정돼서 비고란에 보면 행사성에 대한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돼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행사를 치르지 못한 잔액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행사를 치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한, ’21년도ㆍ’22년도 잔액이 더 늘어나면서 남았는지에 대한 거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하고요. 또 ’21년도 잔액이 21억 8,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22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세웠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15억 8,000만 원어치의 잔액 처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총체적으로 코로나19인지…….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21년도 잔액은 많이 남은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행사성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서 간 조정 때문에 농업기반시설이 친환경농산과로 가면서 그 부분도 여기에 반영되어 있고요. 또 2022년도 부분 같은 거 아직 집행잔액이 15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거는 공익수당입니다. 공익수당을 아직 집행을 못 해 갖고 그거는 11월 금주에 일부 집행하고 또 공익수당이 기준보다 사실 대상자가 해보니까 굉장히 적어요.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험 같은 경우는…….

과장님,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수당에 대한 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왜 불용 처리되고 잔액으로 처리됐는지에 대한 거 본 위원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예산집행을 10월까지 처리한 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11월ㆍ12월까지 집행잔액을 정리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해야 하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철저한 준비와 계획, 집행, 평가 추진에 대한 만전을 기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운 표현을 좀 하겠고요.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조사를 통해서 수요 대상자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게끔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 예산 수립과정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산정했어야 하는데 일부분 과대하게 평가한 부분도 있고 또 예비성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도하고 협의가 부족해서 안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수립 과정인데 그러한 걸 줄여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14쪽에 아까 존경하는 이인숙 부위원장님도 질의하셨고 그리고 임정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 취득에 대해서 통계목에는 ‘시설비’라고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취득을 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취득세? 이 부분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부지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취득세를 먼저 이렇게, 취득비에 대한 것을 계상해 놓으셨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거는 부지 취득하는,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45억 당초예산 세워 갖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 주고 난 다음에 토지 매입은 다 지출했고 이 부분은 아직 전체, 그러니까…….

이게 부지매입비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시설비로 지금 4,549만 6,000원 명시이월 시킨 게 12월 말에 집행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통계목이 맞는 건가요?

전년도에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걸 그대로 같은 과목으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거는 부지매입비라기보다는 측량 및 수수료, 이거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통계목에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좀 전에는 부지매입비라고 하시고 그리고 통계목에는 시설비로 돼 있고, 지금 또 질의하니까 측량 및 부지매입비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보면서 혼란, 혼동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부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통계목이 뭐라는 거죠?

시설비가 맞습니다.

시설비가 맞고. 그러면 여기 세부 사업으로는 부지 취득?

취득이 아니고 이거는 감정 평가 및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집행…….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부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해서, 이게 지금 농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에 대한 보상금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12월까지 집행한다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42억 4,300만 원을 감액하신다고 하고도 67억에 대한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67억 5,000은 12월까지 집행……. 이거는 이번 주부터 집행이 들어갑니다. 검증 과정이 늦고 하다 보니까 집행이 지연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42억을 이번에 감액하고, 30억 정도가 또 남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불용처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대상자를 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 외 소득이 2,900만 원 이하인 자를 택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농업경영인 전체 수로 하다 보니까 많이 줄고 또 부부 중에서 한 분만 되니까 한 사람만 되고 또 연금이라든가 공무원, 각종 연금에 들어 있는 부분을 제외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2만 8,288명보다 거의 절반 정도밖에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농업 외 소득을 2,900만 원에서 3,700만 원까지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 시비에 6 대 4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 대상자가 충북의 청주시가 거의 50프로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6 대 4의 비율로 지금 농업 외 종합소득이 2,900만 원 이상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너무 좁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6 대 4 비율로 이 사업비를 고스란히 받아 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에 있어서……. 이런 사업은 받지 마세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아니면 6 대 4 비율을 뒤집어서 우리가 4를 하고 도에서 6을 받아왔어야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불이익이 있고 또 청주시의 예산이 그만큼 도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그냥 달려가는 식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은 도에서 받지 않는 게…….

저희도 매칭 비율을…….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매칭 비율을 뒤집어서 6 대 4를, 4 대 6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각종 회의라든가 이때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칭비 사업계획에 세워 놓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고 묶어 놓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종합소득이 3,700만 원으로 한도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 집행하더라도 대상자한테 설득을 시켜서라도 이런 예산은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세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는 건데 15쪽에 보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해서 우수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내용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거는 고용허가제 승인을 받은 농가에게 지원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 청주시가 고용허가제 승인을 받아서 외국인을 드리고 있는 집이 30호입니다.

30호?

네, 30호에 90명인데 그 30호는 승인 과정에서 이미 주거환경, 숙식환경을 거의 검증받고 난 다음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 주거 지원 사업은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30호에 개소당 1,500만 원씩 지원했나요?

최대 1,500만 원까지.

그리고 국비 50프로고, 지방비 20에서 50프로 내외로?

네.

이것도 명시이월 시킨 내용은 왜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요?

이게 작년 2회 추경에 늦게 내려왔는데 수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명시이월로 해 갖고 했는데 올해 3농가가 신청해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1농가는 됐고 2농가 남아 갖고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반납해야 합니다.

지금 그 사업을, 제 얘기가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대해서 빈집을 개보수하고 조립 주택을 지어 주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량이 6개소라고 돼 있는데 30호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 30호는 고용허가제의 승인을 받고 외국인을 데리고 있는 농가 수를 말하는 겁니다.

농가 수인데 그러면 여기 지출액에 593만 2,000원이죠?

네, 현재.

이 지출은 어떤 농가에 지출하신 건가요?

이것도 이동식 조립 주택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건데 그중에 고용허가제 승인을 받아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6,750에 국비 반영된 사업인데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농업 분야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30호가 인정됐어요. 그 30호 중에서 지금 6개 농가에 지출한 금액이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아니, 이거는 1농가고, 2농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다 보면 2,100만 원이 더 나갈 거예요. 전체가 아니고, 12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100만 원하고도 4,000만 원이 불용되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4,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됩니다.

4,000만 원 정도가 불용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러면 4,000만 원씩 불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좀 전에도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지만―홍보가 안 된 거예요,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내려보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농림부에서 내려보내 준 건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외국인근로자를 데리고 있는 30호에 대한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이미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거로 보면 되십니다.

그러면 이 금액도 마찬가지네, 이 예산도. 신청자가 없는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세워서 이거 역시도 다른 데 필요한 데 예산 쓸 수 없게끔 묶어 놓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자담이 25프로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은 외국인근로 신청할 적에 이미 그 시설을 갖추고 있는 집에 대해서 승인이 나요. 그러니까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예산은 갖추어져 있는 집에 조금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시설을 업(up) 해 갖고 이동식 조립 주택을 별도로 다시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봐요. 예산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 또 충북형 도시농부 시범 사업 이거 전부 다 매칭 사업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그 부분들이 다 매칭 사업인데 전부 다 보면 정리추경에 감액하고도 또 불용 처리되고 이런 예산에 대한 걸 어떻게 하나로 묶어야 되나요? 처리해야 되나요? 이게 세부 사업의 목만 다르지 전부 예산이 다 불용처리 돼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이 부분은 2023년도 예산에 어떻게, 다시 재정비하실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충북형 도시농부 시범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답변하셨을 때 3,200억 불용돼서 불용처리 한다고 했는데 돈을 다 세워 놓고도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한 해 예산(시민의 세금)을 다 남겨 놓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 활용을 하겠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수요에 의해서 예산이 국비나 도비나 내려줬으면 불용이 덜 할 텐데 주거 지원 사업도 저희가 수요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농림부의 정책에 의해서 그냥 떨어뜨려 놓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고. 아까 도시농부 같은 경우도 도에서 올해 처음 도지사 시범 사업으로 마찬가지로 수요보다는 일반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내려보내 줬습니다. 저희가 해보려고 했지만, 이 제도가 조금 부족한지 아니면 저희가 홍보가 미비한지 농가에서 선호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증액해서 하라고 하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근로에 대한 노임으로만 주기에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4시간만 쓰는 거에 대해서 선호도 안 하고 또 본인들이 3만 6,000원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것도 선호 안 하고 그래 갖고 저희가 자꾸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도 일선에서 이런 수요자들을 선정하기에 많은 힘든 사항이 되겠지만 시범 사업 수립 시 매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건데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매칭 돼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을 이행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시범 사업 수립 시에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수요 대상자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이 부분도……. 좀 전에도 농지위원회 운영하신 거 있죠?

네.

그 자료 제출하신다고 그랬죠. 그죠?

예, 임정수 위원님께.

17개소에 170명 된 대상자들.

예.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이것도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향토산업 육성 사업에서 민간자본으로 전환해서……. 대상자는 청주단무지청클러스터사업단 같은데 이것도 잔액 발생이 1억 1,355만 2,000원이 남아 있어요. 사업 추진 집행잔액 내용이 당초에 가공시설 구축계획의 대형 자동포장기, 금속검출기 미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족하고…….

그런데 여기 민간자본사업보조 받는 대상자는 늘, 해마다 잔액이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보조를 받아서 그해의 당해 예산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매년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많이 못 시켰습니다. 교육예산을 많이 소진을 못 했고, 마찬가지로 아까 설치하고자 했던 가공시설 구축을 못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가공시설 구축하는 게 코로나하고 상관이 있나요?

아니, 이거는 코로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사업단에서 시설 구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에서 가공시설 구축을 이행하지 못한 거로 인한 교육을 못 시킨 잔액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불용 처리로…….

예, 이것도 반납해야 합니다. 국비 보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율대로.

이번 ’23년도에는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건가요?

이거는 올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는 이번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2023년도에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도 친환경농산과에 ’21년도ㆍ’22년도 대비 예산과 잔액이 발생한 거에 있어서 친환경농산과도 ’21년도에 557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4억 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했어요. ’22년도에는 예산이 188억 원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에 반해 잔액은 19억 2,700만 원이 발생됐는데 이 요인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나 아니면 불용처리 되고 사업 이행 못 한 거 그 내용인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21년도 24억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주요 원인을 보면 주로 공익직불금이라든지 재해보험,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안정지원자금,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이 부분이 15억 정도 잔액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 자체 사업은 아니지만 이미 국비 내시에 따라서 3회 추경 때 감액 내시가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필요한 양만큼 내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득이하게 ’21년도에 24억이란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22년도분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과는 특이하게 12월 집행되는 금액이 통상적으로 350억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불금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쌀 생산 농업인 소득보전,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지원 이런 등등 해서 직불금과 연계돼서 11월 말까지 검증을 통해서 12월에 지급되는 부분이 350억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집행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기간 사업 같은 경우는 연차 사업들 12월까지 공사 추진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 아직 집행이 상당 부분 안 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해서 기타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건 어떤 내용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연도 10월 말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유기나 무농약이나……. 유기 같은 경우는 5년간 지속, 무농약은 3년간, 유기 지속은 50프로 감액해서 12월에 지급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이 매년 3프로에서 5프로씩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 아직 집행이 저조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에는 548헥타르였는데 493.5헥타르 신청하셔서 신청량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 거예요?

친환경 면적이 감소하다 보니까 현재 494헥타르 정도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으로 인해서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량이 저조하고 대상자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중에 유기 같은 경우는 5회 5년까지, 무농약 같은 경우는 3회 3년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전체 친환경이 768헥타르 중에 548헥타르 정도 통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768에서 548헥타르를 계획한 거에 있어서 이렇게 저조한 건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줘야 되지 않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농가들이 좀 지원받을 수 있게끔 면적을 당초 계획 했던 대로 이행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과 연관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대상자들이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식자재의 농산물이니만큼 재배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많이 완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이라고 했는데 좀 전에 위의 내용하고 같은 부분인 거 같은데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계획량은 얼마나 됐는데 잔액이 발생했어요? 계획량과 신청, 지원해 준 내용하고 좀 차이가 나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전체 918호에 768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집행된 것은 590헥타르 정도 집행됐는데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오창이 친환경단지로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오창농협에서 친환경 인증비를 별도 지원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 사업으로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오창농협에서 일부 농가한테 지원해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만큼 우리 시 예산이 준 건가요?

그 예산만큼 도비ㆍ시비 매칭 사업이지만 그만큼 저희들이 불용됐습니다, 1억 가까이.

그럼 이건 불용처리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농업기반 조성 지자체 농협 공동 협력 사업으로 오창농협에서 일부 농가에게 지원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창농협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어쨌든 지자체 협력 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서 이거는 쓰지 마라.’ 어쨌든 도 매칭 사업으로 우선 소진하고, 협력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인증비 지원 못 하도록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예산이 내년도부터는 절감이 되겠네요?

네.

네, 그래요. 절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그것도 사전조사를 잘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2쪽 보면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은 2회 추경 이후에 시작된 사업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작년도 칠팔월 가뭄이 극심할 때 관정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관정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관정 사업을 2회 추경 때 편성했는데 이 관정 같은 경우는 물이 안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32공에 대해서 7,300만 원 이월을 시켰습니다.

당초 계획량 관정은 106공이었는데 소형 76공, 중형 30공 해서 가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관정 수리시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비인데 결과적으로는 지하 용수가 부족해서 이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관정도 지하수가 부족한데 관정을 신청한다고 해 갖고 이렇게 예산을 다 세워서 불용처리 되지 않게끔, 이것도 현장에 나가 보셔서 제대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 했는데 이거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여기도 8,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돼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는 통합 이전부터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단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단가를 상향시켜 줬습니다마는 이게 50 대 50이지만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50프로 이상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못 하는 농가가 일부 발생돼서 8,700만 원 잔액 불용이 됐습니다.

이게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하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담이 50프로 들어가서 이 지원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예.

50 대 50이니까.

네.

그러면 당초에 자재 수급 문제로 사업량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자재 수급으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거, 안 받는다는 그 사업 내용 아니에요?

자잿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농가들이 포기하는 부분이 몇 농가가 발생됐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을 계속해야 됩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 분석해서 추진율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할 때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도 내년도에는 20프로 정도 감액해서 예산편성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보조금을 신청하면, 대상자가 되면 대농인들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에서 인식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보조 비율이나 자부담이 줄었으면 이 사업을 다시 신청해서 썼을 건데, 그러니까 농업예산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때 일정 부분, 어떤 부분은 자격이 갖춰져 있다는 인식을 개선시켜 주는 데 기여해 주셨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말에 보조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예산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부 사업 통계목에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101쪽에도 보면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이것도 또 관정이에요. 이것도 ’23년도에 명시이월 시킨다고 예정한다고 그러는데 12월 초까지 집행 예정으로 잔액 처리를 했는데 이거 12월 초까지 집행하실 수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저희들이 관정한 61공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이월 조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부터 이거는 지속적인 연속 사업으로 할 수 없다. 한시적으로 3개년간만 하고 사업을 일단 일몰시키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관정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 나온다는 핑계,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추진이 더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후년도부터는 일몰 조치 취할 계획입니다.

이걸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요. 이런 사업 집행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수확기인 10월 이후에 그 사업이 집중된 지하수 개발인데 이게 지하수 개발업자가 사업을 지연시켜서 사업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고 지하용수가 부족하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용수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 집행 예정 못 하죠?

예, 60일 1억 2,000 정도는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집행 예정이라고 써 놓으면 안 되죠. 이거 지금 지하용수가 부족해서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걸 집행 예정이라고 해놓으시면 안 되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보급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 받은 거로는 계획량이 17헥타르라는데 이 부분도 잔액 처리가 돼 있어요. 이거 시설하우스 신축하고 증개축 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죠? 내용은 필름 교체나 시설 현대화 한다고 나와 있는데.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금년도 시설원예 분야 전반적인 사업의 추진률이 많게는 30프로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도 물론 파이프가 들어가는 부분 이런 가격 상승 부분으로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이 휴작기(팔구월)에 해야 되는 시설 아니에요?

휴작기는 팔구월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농가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자재 수급도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추진 시기를 또 놓쳐서 여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집행을 못 하겠네요, 12월까지도?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12월 후반기 정도 가야지 어느 정도 청구가 들어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쪽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같은 내용의 금액이 4억 1,700만 원씩이나 남고, 여기 1억 2,400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거 잔액이 남은 걸 11월 말까지 집행 예정한다고 하는데 이 예정대로 할 수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1월부터 현장 다니면서 못 하고 있는 이유, 착공을 아직 못 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착공은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청구 들어온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착공했다고 준공 다 되나요? 좀 전에 관정 사업도 그렇고, 원예시설도 그렇고. 물론 착공해서 삽 파 놓으면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착공했다 하더라도 이게 준공까지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잔액 처리는 고스란히……. 또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지만 우리가 다른 사업에 쓰지 못하는 예산을 여기다 해놓고 나서 불용처리 되는 이 부분에 대한 막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지금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목만 다른 거지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 같은 내용의 사업을 세워 놓고 나서 불용처리 되는 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은 매해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행감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착공해 놓고 나서 사업 이행 못 해서 결국 잔액 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울 때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산을 위에서 세워 놓고 그 밑에서 부서별로 다 나눠 쓰는데 그 예산에 대한 것이 기이 세워 놓은 예산에 대한 걸 맞춤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지금 신규 사업이라든가 정말 해야 되는 사업에 쓰지 못하고 전부 이렇게 불용처리 돼서 잔액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변화된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행감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행감 자료에 내용을 보면 잔액 처리되고, 불용되고,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사업에 대한 게 얼마나 예산 낭비예요, 행정 낭비고. 그러니까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을 쓸 수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 받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받지 마세요. 대상자는 우리 청주시가 50프로가 넘는데 도의 예산 10프로도 안 되는 거, 20프로도 안 되는 거 그 예산 받아와 가지고 사업 이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그리고 과장님한테는 질의 마치고. 도매시장 노 과장님한테 그냥 당부 말씀만 드리고. 315쪽에 보면 지난번에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하기 위해서 조례 지원 받으려다 계속 심사로 넘어간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온라인 도매시장 내에 참여하는 품목이라든가 참여하는 업체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도매시장관리과 노영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온라인 도매시장 사무관리비 다 명시이월 됐네. 지원 조례가 구축되지 않아서 예산이 다 명시이월로 넘어간 건가요?

도매시장관리과 노영란입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된 이유는 2021년도 10월하고 11월, 1ㆍ2차에 한해서 14억이 내려왔습니다. 14억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3회 추경 때 세워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22년도는 명시이월로 하게 된 겁니다.

아, 3회 추경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네,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에 대한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금액이 3회 추경에 승인이 나면 다 이행이 가능한 거예요, 조례 없이도?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현재 명시이월 돼서 ’22년도로 넘어왔거든요. 넘어온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지출된 게 11억 3,500 정도가 지출되고 현재 2억 5,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홍보비 용역으로 나갈 돈이 거의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비 예산이 3회 추경에 내려온 예산으로 조례 없이도 나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 조례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조례로 인해서 과장님이 많이 고민을 하셨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와 수요자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례도 계속 심사로 넘겼는데요. 하여튼 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과장님의 노고가 크실 텐데 차질 없이 소비자들한테 만족할 만한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축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제가 첫 상임위를 와서 농업정책국 수감자료를 보면서 예산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어려웠고, 수감자료가 너무 세밀하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는 내용을 우선 말씀 드리고요. 이재복 국장님한테 공통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수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농업정책국의 보조 사업은 5 대 5고, 농업기술센터 보조 사업은 7 대 3, 국비ㆍ도비ㆍ시비 전액 100프로도 농업정책국보다 농업기술센터가―시범 사업이라 그런지는 몰라도―그렇게 있다는 점, 같은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 사업의 매칭은 같다고 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국이 전반적으로 농업의 역할이 지대한 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더 사랑을 받는 것은 보조 사업 매칭 비율이 7 대 3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청에 있는 농업정책국으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 한 명을 하고 두 명을 하더라도 보조를 바르게 해야 한다. 그냥 풀칠하듯, 사업 풀칠해 갖고 붙인다고 제대로 붙지는 않아요. 농업인한테 혜택이 고루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센터하고 농업정책국의 보조 사업이 다른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센터는 말 그대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 사업의 보조율이 높은 것은 실패할 확률까지 포함해서 보조 사업을 줍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보상적 개념까지 포함해서 시범 사업을 하는 거고요. 시범 사업이 끝나서 평가에 따라서 ‘이거는 청주시 전체 농업인들한테 보급해도 좋다.’ 하면 저희 국에 넘어오는데 저희 국이 50프로 보조 사업으로 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초에 청원군 있을 때 농정대토론회에서 ‘50프로 자부담을 해줘야지만 농업인들도 자생력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결정해 가지고 50프로 보조, 50프로 자담을 하자.’ 해서 청원군부터 하던 게 통합 후로부터 넘어온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센터하고 농정국의 보조 사업이 다른 게 그런 개념이고요.

국장님, 답변이 그러신데 농업정책국에도 드론 사업을 하고, 동력분무기도 우리도 하고, 거기와 유사한 농자재라든가 농기계라든가 유사한 사업이 동일한 게 많이 겹치거든요. 전반적인 정책이 달라서 실패했을 때 위험 부담을 갖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상보조라든가 자본적보조라든가 구분을 둬서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순수 시비 부분이 있고요. 매칭 비율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는 대개 농진청 매칭 비율에서 내려온 비율이 저희보다 높게 내려옵니다, 70퍼센트 이상 내려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 매칭이라든지 도비 매칭 부분에 있어서 저쪽 농촌진흥청에 내려오는 부분보다 작게 내려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더 좀 농업정책국에서 농민을 위하는, 지금 농업인들의 자생력이, 그걸 논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만 해서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이 집행돼야 되고, 정책에 반영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그래도 근 40여 년간 농업직렬로서 청주시 외곽의 농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게 현실로 반영되고 남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2021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는 거의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2022년 문제는 좀 현실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1페이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있어서 1억 2,305만 1,000원이 계상됐는데 12월 중 집행 예정이라고 수감자료에 명시해서 제출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상황에서 농협하고 모든 게 취합해 갖고 일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다 했거든요. 이런 거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편성될 때 사업 추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농협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회계를 금고에 돈을 예치해서 1억 원 정도를 뒀다가 연말에 이율 발생되는 거 갖다가 시가 수입 전 보전으로 쓰려고 그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 지출을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건지 그 방향에 있어서는 한승순 과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보험인데요. 저희가 농협에서 연간 보험 대상자한테 보험 신청을…….

좌우지간 지자체에서는 홍보하고 신청은 농협 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위농협에서?

예, 맞습니다.

단위농협에서 하는데 거의 자부담은 농민이 소수지만 바로 보험 가입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정산이 왜 연말에 되느냐 이거예요.

연중 신청을 다 받아서, 신청 즉시 바로 보험 혜택은 연중 보는데 농협에서 중간중간 하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시에 12월에 요청합니다. 예산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미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보험 혜택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고, 신청 즉시, 가입 즉시 바로 되긴 되는 건데 농협에서 12월에 정산을 원합니다. 그런데 수시 가입하는 사람들, 수시 우리한테 요구하고 뭐하고 하는 게 자기네도 불편하니까 한꺼번에 하자 이렇게 해 갖고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농협이 돈을 자기네들이 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를 위해서 일반회계 금고에 넣어서 이자를 더 빼먹으라고 하는 건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건데 본인들도 가져가면 오히려 예탁 저기도…….

과장님!

네.

그게 조기집행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빨리 조기집행률을 올려서 국비를 더 받는 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라도……. 사업은 추진이 안 돼서 못 하고, 그런 부분은 보험이 상반기에 끝나면 바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연초에 저희도 그렇고, 친환경농산과도 그렇고 같이 가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볼까 합니다.

협의만 하시면, 팀장님이 관심만 가지면 그 부분은 바로 농협에서 얼른 돈 달라고 그러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네.

15쪽에 보면 아까 김은숙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농업인 연평균 소득이 억이 돼도 이걸 받는 거고, 농업 외 소득이 2,800만 원인가 이천구백…….

2,900만 원이요.

2,900만 원이면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업농이 농업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소수의 겸업농들이 농업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농업인은 몇 억이 돼도 지금 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 작물을 하는 분들은 농업 전업농으로서 소득이 상당히 높으시거든요. 그런데 겸업농들이 그 역할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천구백……. 어? 하다 보면 2,900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3,700까지 내년에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인 수당 지급 조례가 청주시는 없어요. 그죠?

예, 아직 없습니다.

지금 강원도하고 인천시, 경남은……. 인천ㆍ강원은 시군에서 열아홉 군데, 경남 시군은 열여섯 군데가 조례로 제정돼서 우리 청주시에서도 겸업농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보우를 좀 해야 한다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한승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지금 농업인 공익수당이 타 도에는 있고,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보은에만 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인 공익수당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도에서 지정한 것 외로 올려서 줄 거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기준 자체를 다 도 조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조례 제정을 안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했으면서도.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제정하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도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각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과장님, 어쨌든 대한민국의 자급자족률이 얕으면서 국가적으로 식량 안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일조하는 분들이 사실은 수익도 안 나는데, 우리 청주시가 이런 거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갖춰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농업정책국에서 더 큰 마인드를 갖고 정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수감자료 23쪽 중간을 보니까 청년농업인 국비 지원 사업에 상당구 남일면 ‘장○○’을 ‘전○○’이라고 부기했어요. 이런 거는 좀 수감자료에 세밀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수감자료가 정확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그리고 청년농업인 26쪽에서 27쪽을 보면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이런 것은 지금 추진 중이 많아요. 올해 자잿값 인상이라든가 뭐 해서 50 대 50 매칭으로 해 갖고 이런 보조를 주면 지금……. 이따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질의하겠지만 상당히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물가 변동에 맞춰서 5 대 5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2 대 8이 돼요.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바로잡아 줘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재복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100프로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는 매년 단가를 현실화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에 단가가 올라서 ‘그럼 우리가 중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도 단가를 올린만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이 먼저 사업 추진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추진할 사람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 가지고 추경에 이걸 인상을 못 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걸 추경에 반영을 못 했는데…….

저기 국장님, 행정의 일관성도 좋지만 행정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경제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에 사업을 다 집행한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그 이후로 단가가 너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본 위원도 농업정책국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그런 모순이 있더라.’ 하는 게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재복 국장님이 농업정책국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국장님 얼마 남지도 않으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승순 과장님, 29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현황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상당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에 있어서 바로잡고 또 개선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전년도의 수급 대상자는 후년도에도 심의를 굳이 받아야 될, 신청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력 낭비라고 봐요. 여기에서 농업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해서라도 사후 정산을 받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해 갖고……. 기왕 17만 원 주는 거, 자부담 2만 원, 19만 원 쓰는 거……. 그래도 2월부터 사용해서 시골 여성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이게 꼭 발급이 5월 돼야 돼요. 이게 실효성이……. 그렇게 하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병원도 가야 되고, 미용실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용도는 다양하지만, 다양하면 뭐 합니까? 바로 쓰게 해야지. 바라만 보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거 개선을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정책이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절차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완화해서 여성농업인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농촌 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공모 사업에 선정되려고 각 읍ㆍ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역할을 많이 하고,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수읍에 있어서 도서관은 모범적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수읍에서 지었을 때 운영을 시의 시립에서 하는 게 상당히 모범적 사례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도서관을 짓는 것만이 대세는 아니다. 하나라도 지으려면 운영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공모 사업 검토에 있어서도 운영에 대한 관점도 더 비중을 둬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적극 시정에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사후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많은 부분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센터에 농촌활성화팀이 있잖아요. 거기서 수시는 아니고 매년 사업 끝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설 보완도 하고 저희가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미원면에 쌀안문화센터에 있어서 관리 계약직이라도 예산을 세워 주니까 거기가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라든가 내수읍 사례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어쨌든 요구를 하면 ‘청주시 공무원 총액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 이러는데 수십억씩 들여서 지어 놓은 게 관리가 잘되는 게 시민의 행복한 문화생활과 윤택한 삶을 누리는 데 역할을 하는 거지. 겉만 번드레하게 지어 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을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53쪽, 개간 허가 현황에 있어서 기존 산지로 잘 있던 게 개간이 건드려지면서 우수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물 흐름을 전면 바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인허가 시절에는 거기에 맞는 수방대책에 대한 설계를 다 해 갖고 오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여름에 장마만 지고 나면 민원이 농업정책국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해서 뭔 얘기를 하면 인원이 없다고 늘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현장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여름에 장마 지고 나면 민원인들 장화 신고 농업정책국 많이 오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전화도 많이 오고, 배수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저기 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기간 연장이 상당히 많아요. 기간 연장이 많은데 기간 연장에 있어서는 2013년도에 해놓은 게 아직도 무한정 기간 연장 중이고 이렇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 취소할 권한은 농업정책국에서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취소 권한까지는 없고, 저희가 빨리빨리 하라고 독촉은 합니다, 너무 오래도록 안 하면. 그런데 본인들이 연장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간 연장하는 게 늘 민원의 연속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원의 연속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인허가 과정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봐요. 이게 산림과하고 복합 민원인가요? 복합 행정이죠?

예, 저희가 7개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행감에서 산림과에 권고할 사항이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아름다운 강산이 자기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한다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개간과 개발로 인해서 주위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국에서 농지전용 협의 현황에 있어서 협의 들어오면 인허가에 있어서 난감한 사항이 상당히/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지전용 허가 신청 시에는 시ㆍ군ㆍ구에서 10일이고, 시도에서는 20일, 농지전용 협의 요청서가 들어오면 별도의 기간은 없는데요. 지금 우리 농민들도 때로는 농지에 농가주택이라도 지으려고 허가를 넣으면 민원인들이 꼭 허가처리기간 임박해서 15일이면 15일 이때 보완 요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나가 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잘 인식하셔서 보완을 내릴 수 있는 거면 빨리빨리 보완을 내려서 인허가 하는 데 협조해 줄 사항은 협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답변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인허가 있는 게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농지전용은 협의 현황이라든가 모든 거 해서 57쪽부터 쭉 있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받았고요. 자료를 받아서 협의 보완을 내린 게 한 달 넘어서도 보완을 내리고 그런 게 있어요, 자료를 받은 거에. 그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과장님, 그런 예가…….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저희는 농지전용 협의가 거의 많이 들어옵니다. 건축에 따른 협의가 최고로 많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민원 처리 단축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빨리빨리 해줘라.’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보완을 제일 많이 내리는 건 동의서 관계, 타인의 부지에 걸치면 그 부지의 동의서를 받아와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경우 보완을 내리는 게 많고. 그리고 또 서류가 미비한 것들이 가끔 있으면 그런 경우에 보완을 내리고 있는데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끌지는 않는데…….

아니, 그래도 어쨌든 담당자가 적극성을 갖고 바로 문제점을 캐치(catch)했으면 문제점에서 바로 보완을 내려야 되는데 법정 시일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보완을 내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떤 거는 서류에 보면 3월 22일에 받았는데 갖고 있다가 5월 24일 한 달도 넘는 시간 후에 보완을 내려서 6월 23일에 허가가 나고 이런 게 자료 사항에 받은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 독려를 통해서 즉시즉시 될 수 있으면 빨리하도록 다시 한번 또 당부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올해 청원생명축제에 있어서 오래간만에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고, 외지에서도 많이 찾아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해서 고생했다는 부분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지 저수지의 녹조는 누가 봐도 수년간의 농업기반 공사 후에 그런 협의를 해서 친환경농산물 축제라고 하는데 녹조를 보면 친환경농산물 축제장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이번에도 느끼셨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도 하시고 해서 사전에 농어촌공사에 물 좀 많이 흘려보내 달라고 해서 미리부터 수문을 열어 갖고 했는데 워낙 가뭄이 심해서 그런지 쉽게 녹조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좌우지간 그 녹조를 전답에 물을 써도 되나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상류에 농업기반공사에 황토라도 해서 녹조억제제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내년부터 계속하시려면 녹조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반공사와 협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대청댐 녹조억제제라든가 대비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활용해야지 청원생명축제답지 않은, 아주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미원면이나 지역구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계절근로자에 대한 목마름, 홍보가 안 돼서 오죽하면 외국인보호소에서 불법 체류자를 잡으러 와 갖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왜 안 쓰느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올 9월에 괴산군과 음성군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는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런지 오송읍하고 일부 조금 들어오셨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저희도 처음에 당초에는 68농가가 신청했는데요. 중간에 포기하신 분이 있고 그래 갖고 30농가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네팔과 결혼이민자 가족 연결해서 도입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탈자가 많다고 해서 네팔정부에서 아예 출국 자체를 막았기 때문에 중간에 못 했습니다. 그래…….

이탈자가 없게 본국에서 책임진다는 나라가 꽤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MOU를 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수확기에 근로자가 있어야 되는데 수확기에 근로자가 없어 갖고 제때 출하를 못 해서손실을 보는 데가 꽤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중간 브로커들이 너무 돈을 떼먹다 보니까 계절근로자들이 직접 거래해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청주시는 특히, 도농복합지역 아닙니까? 도농복합지역에 국민이 다 못 하면 계절근로자라도 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데 농민들이 큰 어려움이 없게 적극적인 몇 나라라도 MOU를 맺어서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럼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열심히 안 하는 거 같으니까 주문하는 거지, 과장님.

네팔에서 라오스나 다른 나라까지도 여러 나라를 지금 MOU를 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MOU를 맺고 일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안 하시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유, 이제 내년까지는 반드시 농가에 필요한 만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농업정책과는 여기까지고요. 친환경농산과! 우리가 시설하우스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지하다 보니까 101쪽에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이라든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억 단위로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김홍복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예산편성에 있어서 내년 시장경제에 맞게 보조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 그쪽은 뭐다. 우리가 보조만 해준다고 했지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아 놓고 마음만 상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개선해 주기 바라고요. 콩 수확기계 지원 사업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우리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도비 매칭 사업, 도비 일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자부담이 50 대 50입니까?

네.

무슨 기계를 사용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1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어쨌든 식량 자급률 확대를 위해서 또 벼 재배 면적의 감축을 위해서, 콩 재배 유도를 위해서 전용 콩 수확기를 공급하는데 전국적으로 콩 전용 수확기 생산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종을 콩과 밀 동시에 같이 수확할 수 있는 기종으로 변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납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여러 가지를 보고 임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좋은 콩 탈곡기도 있지만 콩 수확기가 새로운 장비가, 더 좋은 장비가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 사업으로 해서 농촌의 일손을 더는 데 일조해야지. 이거는 잘못하다 보면 한 사람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수요가 많지 않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농기계로 구입하기에는 현재 단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콩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나중에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되면 아마 임대기계로 충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콩을 어디 장류를 담구는 저기에서도 콩 농사를 이렇게 많은 헥타르를 농사짓는 데가 청주시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현재 서원구 남이 지역에 두부를 만드는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콩 재배단지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식량산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오창농협에서 벼 작물 대신 콩 단지 10헥타르 규모로 조성하고 있고, 청주시 전체 250헥타르 정도가 산발적으로 농가가 흩어져 있습니다마는 규모화 추진을 위해서 남이ㆍ오창 지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추진하는 게 현실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수확기계가 현실적으로 잘 사용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 농가들이 콩 수확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런 건 잘못 오인, 내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혜성 오해가 있다.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거 파워포인트 좀 켜 주세요. 97쪽, 유기질비료 지원(전환 사업)에 있어…….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유기질퇴비입니다. 유기질퇴비가 제 지역구에서 생산, 지역 도내 예산 선 거는 딱 이거 하나더라고요. 경기도, 충남……. 경기도가 주를 이뤄요. 이것도 충남이고요. 경기도. 이거가 우리 충청북도 거고요. 다 이게 지금…….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예, 꺼 줘도 되겠어요. 과장님, 이 유기질퇴비는 국비나 지방비로 해서 50프로를 지원하고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예.

이게 지금 저기에도 보여드렸습니마는 제 지역구에 유기질퇴비가 보니까 건천에 널려 있는 걸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찍어 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미원면 대덕리에만 있더라고요, 가덕면 상대리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체계가 부락 단위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장님들이 대표적으로 품종을 유기질퇴비를 선정하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유기질비료 선정은 전년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농가별 신청을 합니다. 비종 그리고 어느 업체에서 받을 건지, 어느 지역 업체를 선정할 건지. 물론 농가에서 업체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우선적으로 청주시 업체를 임의 지정하고, 없을 때에는 도내 업체로 심의회를 통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유기질퇴비가 청주에서 생산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는 딱 한 개소로 1등급인 유박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있습니다.

예, 유박이나……. 북이에 있지 않습니까?

예.

축분으로 사용하는 유기질퇴비는 1등급, 2등급은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마을에 보시다시피 근 80프로가 경기도 안성, 천안, 세종, 경기도 양주, 경기도 김포, 안성 이쪽에서 물건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분이 앞으로 완숙해야 되는 단계인데 우리 청주시도 상당히 우사가 많지 않습니까? 우사가 많은데 발생하는 축분을 도내 근동 지역 업체라든가 우리 청주시에서라도 이런 사업을 부지 여건만 맞는다면 축분을 많이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덜어 줄 필요도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물론 농가 분께서 전산상에 의해서 업체나 비중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1순위 지역, 2순위가 도내 업체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는데 농가단위별로 10여 년 이상 거래하는 업체 쓰는 습관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이 추가 지원 사업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차등 지원해서 관내, 도내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고, 어쨌든 심의회를 통해서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분이라든가 이런 게 순환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유기질퇴비 1등급, 2등급을 1,000제곱미터 300평 이상은 다 우리 농업경영체 등록에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공동으로 환산하면 어떤 이는 두 포도 되는 이가 있어. 그런데 사실은 두 포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걸 현실에 맞게 해줘서 되도록이면 화학 비료를 덜 쓰게 해야 된다. 화학 비료를 덜 쓰고 이런 우분이라든가 계분이라든가 축분을 재료로 써서 유기질퇴비를 많이 쓰는 것으로 땅심도 살리고, 하천도 비료로써 화학 비료가 흘러가서 하천을 덜 오염시키는 정책으로 좀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어쨌든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화학 비료보다 유기질비료 사용 권장하는 부분도 있고,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 포대 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의 최소 물량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00프로 선정해 주고 있고. 어쨌든 면적 대비 이하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적정 시비할 수 있도록 안내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두 가지 답변하셨어요. 시에서 생산 안 되는 거 도내 관내에서 사용하는 거 권장하겠다. 그래도 적정 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포대 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고 내년도에는 그게 정책에 꼭 반영되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 사업에 있어서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했는데 ‘왜 그렇게 집행이 안 됐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농가가 자부담을 안 내서 집행을 안 하는 거다.’ 그러기에 과장님, 농민들이 앞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어요. 어쨌든 왕우렁이 생산 농가도 아시다시피 왕우렁이 종패가 6월 중순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예.

6월 중순에서 늦어도 6월 말, 그러면 9월이면 농가에서 왕우렁이 생산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바로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보니까 이게 해마다 행감 지적사항인데 개선이 안 돼요. 당초 사업계획에 몇 년도, 몇 년도 어떻게 해서 몇 월까지 집행하겠다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웠을 건데 우리 팀장님들이 농가나 종패장에 요구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더 빨리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저희들도 전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피 같은 돈 진짜 엄청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연도에 농가의 포기, 추진 지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농업인들이 일단 보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청주시 농업인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 개인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금년도 안으로만 완료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이 팽배하게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 다니면서 이렇게 추진이 지연되면 예산이 감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고. 어쨌든 적기에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행정적 지도를 해서라도……. 그리고 우렁이 종패 담당하는 팀한테 계획서라든가 앞으로 지출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03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에 있어서 25억 6,000만 원이 계상돼서 상반기에 8억 8,392만 2,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16억 7,607만 8,000원을 12월 말 집행 예정이라고 수감자료에 보냈어요. 그런데 농업기반 유지보수는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전반적인 상황이고 농작물로 인해서 부득이 하반기에 해야 되는 사업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 이유가 늦은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수리시설이라든지 관정, 용수로, 배수로, 보, 취입보, 소류지 이런 전반적인 수리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가뭄 들었을 때 관정 340건에 대해서 보수를 해준 바도 있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10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기에 보수할 부분은 최대한 보수해서 사전에 다음 연도의 가뭄대책을 대응하자 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름에 관정이 선정된 농가는 농작물 때문에 관정 시추를 못 하는 건 당연해요. 당연하고, 농작물 수확 후에 시추해서 12월 말까지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수리시설이라든가 전반적인 유지관리 보수 사업에 있어서는 불용시키지 말고 전면 사업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걸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04쪽 하단에 보면 산덕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지금 산덕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은 용수 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시작됐어요?

예, 시작됐습니다. 시작돼서 용수 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라도 기성이 나갔을 건데 여기는 집행이 0원이라고 수감자료에 있네요, 104쪽.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산덕지구 지표수 보강은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으로 농촌공사에 전액 집행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집행잔액은 행정적으로는 0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사업이라고 거기에 전액 재원 이전이라고 기재해 주셔야지. 이게 얼마나 부실한 책자입니까, 수감자료가? 104쪽 하단에 봐 보세요. 그러면 이게 19억 4,200만 원이 위탁 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에 재원 이전됐다고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통계목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돼 있는 부분이 농촌공사에 위탁하는 통계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통계목상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비고란에 농촌공사 위탁이라고 별도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별도 표기를 해줘야지 위원님들이 행감에 대한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안 물어보면 누가 알아요,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통계목이 공기관에대한위탁사업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예, 그래도 표기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17쪽 좀 봐 주세요. 이건 왕우렁이 한 거고요. 147쪽 좀 봐 주세요. 과장님, 147쪽 구매, 공사, 용역 계약 현황에 있어서 본 위원이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한 농업기반팀에서 사실은 과장님 때 일이 아니고 재원 이전이 돼서 친환경농산과에서 농업기반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번의 상황을 보니까 지동동 피아골저수지가 D등급을 받았더라고요. D등급을 받아 갖고 이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는 중에 변경 사유에 타절 준공이라고 준공을 받았어요. 타절 준공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편적으로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가 회사 운영이 어려울 적에 타절 준공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D등급을 받은 저수지가 타절 준공이 된 이유는……. 업체명 부기된 회사는 청주에서 그래도 1군에 속하는 건실한 회사인데 타절 준공이 된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지동동 피아골저수지는 부모산 올라가기 전에 소규모 저수지가 있는데 2020년도 9월 저수지 안전등급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D등급 판정에 의해서 제당 보수를 위해서 ’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착공을 하였습니다. 착공을 하였는데 그 주변에 토지 소유자가 당초에 착공할 때는 승낙에 의해서 장비가 들어가서 제당을 절개하였습니다. 했는데 제당이 절개된 상태에서 ‘사유지 진입을 하지 마라.’하고 철제로 진입을 통제해서 장비가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장마철이 돌아옴에 따라서 제당 절개지 부분으로 인하여 제2차 재해위험 소지가 있어서 사유지 철조망을 임의로 끊고 들어가서 복구를 하고 나왔습니다. 복구를 하고 나오면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하여 현재까지 공정대로 집행하고 타절 준공 처리를 하였습니다, 업체의 잘못은 아니고.

어쨌든 청주시의 귀책, 발주처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이 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수지 D등급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애정을 갖고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모든 주변 진입 부분이 사유지로 돼 있다 보니까 사유지 주인이, 토지주가 이 건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건에 대한 추가 질의와 답변은 조금 이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31분인데.

정정하겠습니다. 3시 45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잠깐만 하고.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몇 가지만 친환경농산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정 있잖아요. 142페이지 보시면 신청을 언제 받아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는,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가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우선하고 예산편성 된 금액이…….

아니, 월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12월 하반기에 받습니다.

12월 하반기에 해서 내년에 하는 거죠? 그럼 선정은 언제 해요?

1월에 선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관정을 파잖아요. 이게 적정기, 신청을 했을 때 선정이 됐다고 했을 때는 벌써 작물을 심었을 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있어서 못 하고 그럼 추수가 끝날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10월 말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월 말 돼서 준공을 하라고 하니까 갭이 한두 달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봄에 관정을 팔 수 있도록 시기를 당겨 주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위원님 지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읍ㆍ면에 사업비 배정을 해서 읍ㆍ면에서 대상자 선정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방제설비 124쪽 보시면 고래실영농조합법인의 경우는 ’16년도에 광역살포기하고 ’22년도에 드론도 하나 했고. 그죠?

네.

이랬는데 이게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올해 약제살포기를 받았더라고요. 그거는 모르시죠?

얼마 전에 파악이 됐습니다.

이중으로 된 거죠.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저희들이 방제기 들어오는 금년도 3월 31일 자로 대상자 최종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랑영농조합도 그렇고, 우남영농조합도 그렇고. 이게 들어온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6년이 되겠습니다.

6년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센터하고 친환경농산과하고도 잘 봐서 같이 받는 거를 모니터링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100프로 옳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고,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144쪽에 보시면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 있죠. 이게 2개소에 1억씩 잡았잖아요. 그죠? 강내하고 오동하고. 이게 지금 우리 시비만 있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나의 사업이 있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소규모 농가의 농기계 확보의 어려움 해서 자체 사업…….

이거는 지금 우리 시비로만 돼 있는 거죠?

자체 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왜 도비는 안 받고 시비만 받았어요?

도비 사업도 하고, 자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없다?

예.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일부 농협의 경우 운영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돼서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사업으로는 경운 정지, 수확, 이앙, 포괄적으로 농작업에 필요한 작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의회 농업정책위원회 지적에 의해서 지적당한 사업체는 금년도 50프로 감해서 지원했고, 지침을 개정해서 작업비 이외에는 사용 못 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게 농가 부담은 없는 거죠?

예, 농가 부담은 없습니다.

우리가 농협에 주는 게 고령인이 있고, 여성농업인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는 참 좋은 예인데 여하튼 이것도 농가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농협이 여러 군데 있는데 몇 군데 안 하고 있어요. 오창이라든가 강내, 동청주인가? 이거를 몇 군데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농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죠? 혹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를 저희들이 지원되는 사업 이외에 지자체 협력 사업마냥 농협에서 일정 부분 거기에 투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협력 사업도 초창기에 옥산이나 오송이나 2개 농협만 참여하다 현재 전체 농협이 참여하듯이 이 부분도 현재는 일부 농협에서 참여하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전체 농협이 참여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알고 있는 사람들만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으니까 그런 게 좀 불공평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농협이 하든지 아니면 단체에 얘기해서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 1억이 적으면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그분들이 적정하게 농기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 하면 트랙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앙기를 쓴다든가 하면 비용을 줘야 하잖아요, 개인한테 빌려서 쓰면. 그런데 이런 거 좋잖아요. 돈도 안 들어가고, 힘들어서 하지도 못하는 거.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피아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홍복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에서 업무 이관이 돼서 한 거고, 그 이전에는 농업정책국에서 했고, 발주를 계약 연도를 보니까 2021년 11월 4일에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는 한승순 과장님도 부임되지 않았죠, 농업정책국에?

언제?

’21년 11월 4일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예…….

예, 그랬죠. 그때 당시는 전임 과장인 김기환 과장님이 있던 시절 아닙니까? 사실은 공직자의 업무 행정에 있어서 적극행정이 어디까지냐를 엿볼 수 있어요. 제가 사진을 받아 봤는데 그 지역을 보니까 용수 면적이 거의 없는 그런 저수지인데 거기에 D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한해 때 담수면적으로써 담수 역할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여건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담당 관계자나 부서장이 그때 당시 적극적으로 이것을 유지로서 폐쇄를 시키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유지, 폐쇄도 농업기반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나고, 설계비를 보니까 한 2,000만 원 설계비가 들었고요. 또 복구비가 2,000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후에 부임받은 부서장이나 담당 직원이라든가……. 그때 당시 직원들, 이거에 대한 자체 감사 받았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자체 감사에 의해서 행정처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럼 그 양반들도 얼마나……. 또 이거에 대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고 나서도 그 양반들도 힘들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부서장의 판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일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지만 사전에 업무를 할 당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이나 통장님이나 그런 거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미리 문서화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렇게 해야 예산 낭비도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 동의서가 안 되고,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용수 수리 면적이라든가 파악해서 유지를 폐쇄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 좀 해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 사유지가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지 사용 승낙을 서류상 받고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두에 의한, 동의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고 사업이 착공되고, 착공돼서 추진하는 과정에 토지소유자의 마음 변화에 따라서 진입을 못 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기반 사업 관련 사업할 때는 서류상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수지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농어촌정비법｣ 24조에 의해서 몽리구역이 없을 때나 천재지변으로 피해가 나서 복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때 용도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용도폐지를 결정할 때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법으로 청취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의견을 듣다 보면 상반되는 관계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기능과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용도폐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직원을 아끼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훗날 자체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자체 감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경찰에서 인지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언론에 나오면 그걸 갖고 인지수사를 하면서 직원들이 이중, 삼중으로 고충을 겪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순기능을 못 할 시에는 여러 가지 부서장과 전문가, 지역주민, 담당자, 팀장 해서 용도폐지도 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옥산 오산지구 2개소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있어서 공사 중지가 됐어요. 사업량 보니까 지하수 촬영, 수질검사 대행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공사 중지된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사업은 암반관정 개발 사업을 본예산에 10개소를 편성해서 8개소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2개소 현도하고 옥산 오산 지역이 작물이 심겨져 있는 부분에 관정 착정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작물 수확이 끝나서 공사 중지 해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공사가 재개됐어요?

예, 공사 중지 해지해서 지금 착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저기를 받는 거던데 수질이라든가 물에 대한 취수량이라든가 이거를 하는 업체죠?

준공 전 확인 검사는 본 사업 관정이 완료되면 거기에 준공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써 그 후에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그러면 옥산 오산지구 2개소 암반관정에 있어서 옥산 거는 당초에 선정된 장소에 이걸 파는 거예요, 지역에?

옥산도 당초에 선정된 지역이 수원이 없어서 몇 군데 옮겼습니다. 옮겼는데도 아직 수원을 찾지 못해서 늦게 작물 들어가기 이전에 착정을 못 하고…….

좌우지간 그 부락 내에서만 파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락에서 딴 부락으로 갈 적에는 어쨌든 그거에 대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오산리 지역 지구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지역주민들도 거기 안 나면 그 동네에서 파야 말이 없지.

예, 맞습니다.

자기네 동네에서 사업이 배정된 거 갖다가 A에서 B로 가면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공사 중지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151쪽에 옥산 오산지구 암반관정 개발 공사 이게 똑같은 사업이네요. 그죠?

예, 똑같은 사업. 이게 본 사업입니다.

이거는 파는 사업이고.

예, 본 사업이 파는 사업.

뒤에 거는 수질검사라든가 취수량 검사고. 이건 거죠?

예, 맞습니다.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문의면 남계리 양수장 보수공사를 ’70년도, ’60년도에 파서 방치했던 것을 농업기반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암반관정만 파는 게 대세는 아니고, 이거를 용수한 걸 개보수 해 갖고 아주 잘 쓰게 한 것에 대해서는 농업기반팀이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골동품 수십 년 전에 했던 텔레비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발동기는 그때 내가 ‘청주시청에 갖다 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 그 발동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60년대, ’70년대, 지금 현재 보기도 어려운 발동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1차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어디 놓을 데가 없나 검토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유지관리 보수 사업비를 투입해서라도 어디 적정한 장소에 옮겨서 그 유래를 적어 놓고 케이스를 씌워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정말 역사적으로 남아서 유물로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서……. 저도 그 창고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게 깜짝 놀랐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드론에 있어서 계약 현황이라든가 입찰 현황을 쭉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전부 다 낙찰된 업체들이 사실은 경기도 쪽에 있는 회사가 낙찰이 됐더라고요. 경기도 쪽에 있는 회사가 낙찰이 되면 거기는 제조회사라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은 에이에스 관리가 청주에 있는 대리점이 입찰에 참여해서 같이하면 좋겠는데 그 대리점을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 수는 없는 건가요,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계약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입찰을 볼 수밖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농가에서 타지, 위원님 말씀대로 타 지역에서 입찰자가 선정됐을 때 농가는 사후 관리 문제 때문에 도저히 구입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에 농가에서 재입찰 요청을 할 경우에는 재입찰까지는 봐 줍니다. 재입찰까지 봐 주기도 하는데 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들도 어떻게…….

좌우지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일이 있겠어요? 사실은 그래도 농민들이 예산 지원을 해 갖고 수의계약을 주라면 문제지마는, 과장님 수의계약을 주라고 하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입찰에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에이에스라도 손쉽게 할 수 있게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 문을…….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회계과 계약부서하고 최대한 협의, 논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계약2팀의 자료를 받아보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도 과장님한테 주문을 해야 그런 부분의 개선에 있어서는 계약2팀하고 다시 또 추후 하는 거고, 자료를 받은 상황이 전부 그렇게 돼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기왕 예산 지원되는 거 더 편리하고, 더 빨리 에이에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장시간 그래도…….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15억에 대한 농업기반공사 유지관리, 농수로나 배수로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후에 지금 막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좀 요구하시면 바로바로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기반팀이 청주시가 못 하고 있는 것을 일부 대행해 줘서 감사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서류도 바로바로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도매시장 317쪽 좀 한번 봐 주세요. 314쪽하고 317쪽에 보면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636만 5,000만 원이 계상된 거를 2021년도에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를 했고 현재는 똑같이 그 금액이 정전 대비 비상 발전기 임차료라고 부기가 돼 있어요.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또 이게 정전 대비 비상 발전기면 집행돼야지 왜 불용 처리한 겁니까?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636만 5,000원은 비상 발전기 임차료인데요. 비상 발전기가 수산동이랑 채소동, 과일동 해서 비상시에 정전이 되었을 때 대비해서 예비비 차원에서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기다리다가 비상 발전기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니, 그 발전기는 갖다 설치해 놓고 사용 안 하면 돈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임대라서?

그러니까 임대료라는 건 그게 발생했을 때 연락해서 임차를 받는 거라서요. 저희가 예비비격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요.

그 회사 좋기도 하네요. 어쨌든 갖다 놓고서라도 1년 내 안 쓰면 우리 청주시에 많은 역할을 하는 거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꼼꼼하게 챙겨 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정전 대비 비상 발전기 임차료를 계상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할 수도 없는 거네요. 발전 뭐, 사실은 거기 정전이 된다고 해도 30분 내에 복구되지 않습니까, 큰 피해가 아니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아까 전자 도매시장에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은 얼른 해서 잘해야 된다고 걱정을 하셨어요. 위원님들도 그거를 조례에 올라왔을 때 계속 심사로 한 거는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중도매인들의 여러 걱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심사로 해서 관심을 보이는 건데……. 그런데 도매시장관리과에서는 계속 심사 중인데 언론으로 삭 그거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우리가 안 해주는……. 언론 압박을 하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저희가 국토부 공모 선정이 작년 8월에 되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명칭을 가칭 청주팡으로 써 오고 있었습니다. 청주팡으로 써 오고 있다가 그거를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공모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 관련된 일이라면 서로 적극적 지원을 하려고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정책위원회에 관심을……. 옛말에 하던 짓도 멍석 깔아 놓으면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계속 언제까지 잠재울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318쪽 좀 보세요. 도매시장 시설 사용허가, 임대료 시장 사용료 현황에 있어서 2022년 현재 청주청과는 3억 8,800만 원 정도고, 충북원협도 그렇고, 청주수산은 2,565만 3,000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청주수산이 경매를 봅니까?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현재 경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매를 보지 않고 거기 중도매인들이 경매 받아다가 쓰는 거로 총매출을 잡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거는 잘못된 운영 형태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주수산에 제빙기라든가 파쇄기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죠?

예, 현재 제빙기 사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매출금액은 사실 지금 얘기한 대로 중도매인들은 타 지역에서 물건을 갖다가 판매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매출로 보고, 수수료 부과를 하고, 자기네들이 얼음을 생산해서 파는 거는 과장님, 아까 그거 안 한다고 그랬죠?

예, 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순이라고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남 떼어다가 파는 거는 받아야 되고, 자기가 제빙해서 생산하는 거는 우리 시에 수수료를 안 내고. 현재 10월 말까지 2,565만 3,000원인데 청주수산에서 판매수수료를 받아 갖고 청주시가 큰 부자는 안 되겠지마는 청주시민이 얼음을 윤택하게 편리하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데. 도매시장으로서의 순기능을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전할 적에는 민영화해서 돈 되는 사람은 와서 해라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수산시장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청주시민도 좋은 품질의 수산물을 먹을 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현대화 사업으로 고속도로 주변으로 가면 서울 올라가는 수산물이 청주에서 내려오는 경매를 봐서 중도매인들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면 이거는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노영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사를 이전해서 가게 되면 수산의 역할이 엄청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시민들 요구사항도 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 면에 있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회를 떠먹는다든가 회를 뜨러 가는 것은 편익동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편익동에서 하는 거잖아요?

수산동도 하고 있습니다.

수산동도……. 그러면 수산동은 우리가 가서 떠오면 그 사람은 청주수산에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소비자가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양분돼 있는 모든 게 일관성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해도 전년도/’21년도 10월 말부터 두 달 받은 게 624만 6,000원인데 전체 해도 3,000만 원이 갓 넘는데 올해/2022년도에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4,000만 원 돈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올해도 이게 2,300만 원 돈 돼요,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예산을 써서 시민이 잘 쓰고 그러면 세금 이런 데 들여서 시민들이 잘 쓰게 하는 건데 수산물도 싱싱한 거 제대로 못 먹고, 그 사람들이 수고한 거를 수수료를 떼는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장님 계실 적에 적극적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환될 건가 검토해 주세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검토 해보겠습니다.

민영화도 적극 검토해 봐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어요.

남일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이인숙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아, 이인숙 위원님 먼저 하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 7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하단부에 아까도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또 추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닥나무와종이는 4년째 지원되고 있는데 혹시 그게 몇 년까지 지원되는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닥나무와종이는 올해까지가…….

올해까지?

예, 내년도는 아직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라간 건가요?

내년도 거는 아직…….

안 되고?

예, 예산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더자람교육농장하고 백민구절초연구소 이게 신규로 지원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지 선정기준과 또 선정되면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거는 더자람하고 백민구절초는 내년도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매년 평가를 통해서 익년도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김홍복 과장님, 92페이지 찾으셨죠? 곡물 건조기 지원 사업에 수요량이 많은데 내년 예산에 증액하여 편성해 놓으신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곡물 건조기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매년 일정 수요량 대비 부족하지만 매년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부당 수령 현황에 직불금 수령에 대해서 미환수 금액이 13농가 390만 원이 있는데 미환수된 사유가 무엇인지?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직불금 관련해서 저번에 세입결산에서도 지적된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에 회수 조치를 하게 됩니다. 회수 조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13농가 390만 원 정도가 미납된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납부를 안 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98쪽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연구용역비 해서 예산 현액의 잔액이 7,552만 5,000원이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게 집행 가능하신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연구용역비는 현재 대상지가 세 군데입니다.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내수 세교리 마을 그리고 금년도 대상 국비 공모에서 선정된 문의면 지역하고 미원면 지역은 환경 분석을 위한 컨설팅 연구 용역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 기일이 12월로 돼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 농업정책위원회에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철저히 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선정 추진 중인 농업 환경 프로그램 보조금 지급과 정산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현재 세부 활동 내용 확인,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이 답변은 사업 진행 마을의 연구 용역으로 활동하는 현장 지원 조직이 마을 현지에 사무장을 배치해 주민들의 개인, 공동활동에 따른 세부 추진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대로 이행되고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활동했을 때 그에 따른 보상 성격을 나갈 때 저희들도 물론 나가고 있지만 현장 지원 조직이 철저하게 확인을 통해서 참여하는 농가한테 보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3개 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3개 마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역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3개 마을 중에 2개 마을은 용역 단계에 있고, 세교리 1개 마을에 대해서는 농가 보상 나간 내역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7,552만 5,000원이 신규 지정 2개 마을에 2추 예산으로 집행 예정을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예.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보상금이라는 게 어떤 걸 보상해 준다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보상금은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농업인들, 참여하는 주민들 공동 활동이나 개인 활동이나 이럴 때 참여할 때 지원해 주는 보상금 성격입니다. (박정희 위원, 임정수 위원을 향해)

저기요, 답변 내용이 안 들려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집행기관석을 향해) 이 사업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99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같은 동 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에 공동 살포 지원이라고 있어요. 공동 살포하고 또 여기는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이 내용이 뭐가 다른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상단에 토양개량제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중간에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예전에는 토양개량제가 거의 자담 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농지에 방치해 놓는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국비 보조 지원으로 살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양개량제 보조 민간경상에 대한 사업보조는 대상자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경영체 등록을 떠나서 농지에 3년 주기 한 번씩 전체 필지에 대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공동 살포는 어떤 대상자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공동 살포 같은 경우는 토양개량제를 규산을 신청한 농가가 있습니다. 규산이나 석회 신청한 농가 중에 살포를 원하는 농가를 신청받아서 원할 경우는 20킬로 1포당 800원씩 지원해서 살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이 바꿔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토양개량제에 규산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이걸 지원받는 거고, 공동 살포는 공동 살포 희망 농업인이 이 사업을 지원받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제가 ‘공동 살포에 대한 대상자가 공동 살포 희망 농업인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규산을 신청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셔서 혼동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토양개량제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공동 살포를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두 개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구매ㆍ공사ㆍ용역 계약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공사ㆍ용역 계약만 수감자료에 돼 있고요. 관수 구매 현황은 자료에 오지 않았어요.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기 전까지 관수 구매 현황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사 계약 현황과 입찰 그리고 관급 자재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잘못 뽑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그런데 관급이 금액만 있지 예를 들어서 블록, 레미콘, 철근이면 어디 어디에 했다는 거는 이렇게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300만 원 이상 계약업체 정리를 다시 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아침에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아니, 이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금액만 있지 어느 업체에 블록을 했고, 어디에 뭐를 했고 이게 명시가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친환경…….

아니, 제가 여기에 자료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도급자 명시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관수.

관수?

네.

관수 부분 도급자 명시를 다 했습니다.

없어요.

가령 146쪽에 보면 1번에 지동동 피아골 보수공사 공사업체가 나오고, 1-1 이거는 관수 1,880만 7,000원에 대해서는 관급자재에 대한 공사업체가 괴산군 청천면 업체로 돼 있는 거고, 그다음 페이지 4번 정하동 175번지 배수로 정비공사는 본공사고, 4-1은 관급자재 납품한 업체 현황입니다.

몇 쪽 다시 한번 불러줘 봐요. 제출하신, 몇 쪽?

지금 자료 제출한 147쪽을 참고해 보시면 4번이 본공사에 대한 토목공사비고, 4-1은 4번 토목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납품비.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뭐로 나간 건 관급 발주 내역입니다. 참고로 148쪽 9번 옥산 금계 취수보 정비공사는 토목공사 본공사 발주가 됐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9-1부터 9-4까지는 관급자재 발주내역입니다.

좌우지간 제 책자는 없어서 이따 끝나고 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내가 아까 과장님하고 지나가면서 물어본 게 질의한 내용인 것 같아서 안 한 것 같습니다. 하단에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 보급에 있어서 민간경상 1억 5,000, 저탄소 벼 논물 기술 보급 시범 사업 농기자재 지원 1억,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 보급 모델 해서 총 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은 도대체 뭔 사업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사업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이 탄소로 인하여 파괴가 되면서 지구온난화가 발생되면서 농업재해가 상당 부분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체 탄소 배출량 중에 농업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통계적으로 2.8프로, 그 2.8프로 중에서도 벼가 차지하는 부분이 45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벼 논물관리를 통해서 탄소배출을 저감시키자 하는 모델 개발로 시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북이면 화상리 화족들 74농가에 110헥타르 규모의 시범 사업 성격으로 연구개발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는 연구 용역을 ’24년도까지는 추진하고 경상…….

북이면 화상리의 답주들한테 돈이 간 거예요?

예.

그럼 이거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전액 국비ㆍ도비 사업으로 건국대학교에 연구 용역을 공모할 때부터 참여해서 연구 용역비…….

건국대?

예, 건대 산학협력단.

그럼 우리가 시공……. 아니, 관리 건은 있어요, 청주시가?

저희들이 모델 개발을 하기 때문에 3년간 탄소배출량을 모니터링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논물관리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권은 청주시 친환경농산과에 있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연구일지가 있을까요?

지금 건대에서 연구 용역 하는 기록일지는 매일 체크했던 일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좌우지간 우리 시에서도 감독이라고 그럴까, 관리가 친환경농산과에 있잖아요. 그죠, 관리 권한이?

어쨌든 시범 사업을 참여한 자치단체로써 어떠한 형태로든지 관리ㆍ감독은 있습니다.

그건 있는 거잖아요?

예.

관리ㆍ감독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ㆍ면에는 산업팀이 거의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읍ㆍ면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율량ㆍ사천동에는 농가 수가 248개 업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산업담당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행정직이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혹시 농업직을 파견해 줄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산업팀이 없어서 산업팀을 요구한 데가 율량……. 오근장동하고 강서2동에서 요구했었는데…….

그쪽 오근장동하고 강서동은 지금 다 있잖아요?

산업팀이 있는 게 아니고, 담당공무원을 인사부서에서 배치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농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 보조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인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을 봐서 농업직 공무원을 한 명 더 배치한 거 걸랑요, 인사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율량ㆍ사천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걸 감안해서 인사부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국장님께서……. 5만 3,000헥타르 정도 되고, 농업직이 근무하면 그 용도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인사팀에 얘기해서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많은 질의해 주셨고,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124페이지에 보시면 광역살포기하고 드론 사업에 대해서 아까 내구연한이 6년으로 얘기하셨는데 지금 광역살포기 보시면 오창농협이 2018년도에 한 대를 받았고, 2021년도에 또 한 대를 받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4년밖에 안 됐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김홍복입니다. 광역살포기 관리기간은 6년인데 방제 면적에 따라서 한 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어느 모 지역 친환경지구 같은 데는 일반과 친환경 따로 관리방역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 할 수 있는 대수와 일반 할 수 있는 대수 이런 부분 때문에 6년 이내에도 대수에 의해 가지고 추가 들어가고 이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체나 법인에서 불편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2018년도에 보면 ’22년도하고 기계가, 모델이 똑같은 모델인데 가격이 7,0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2018년도와 2021년도는 같은 모델인데 가격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솔직히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떠한 옵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차이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셔 갖고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이나 편중돼서 꼭 필요한 농가나 단체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 38페이지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시면 사업 목적이 ‘농촌마을 특색 및 지역의 역량을 고려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필요하고 낙후된 마을의 참여가 있어야 하는데 참여가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홍보해서 마을별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컨설팅도 해주고 해서 9월ㆍ10월쯤 평가해서 1년에 6개 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청이 안 되는 것은 마을 단위까지 안 갔을 수도 있겠지만, 마을의 리더가 없거나 추진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혹시 자연부락마을의 평균 연령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지금 문의나 오창 같은 경우 연령이 조금 높을 테고, 옛날 자연부락 거기는 65세 이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60세 이상 다 그런 상황이고. 이 기준 조건을 보면 기본계획서라든가 발표에 대한 거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기본계획서를 준비하라고 돼 있거든요. 또 기준에 보면 소프트웨어 업체의 피드백을 받지 않고 마을 자체에서 기본계획서를 작성해서 발표를 하라고 하니까 마을에서는 이 사업을 권장하고, 하고는 싶은데 이런 게 마을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거를 마을 자체에서 기본계획서를 준비해서 하라고 하면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이런 거를 같이 피드백 해주고 지원해 주면 가능한데……. 그러니까 신청했다가도 중간에 포기하시는 마을이 많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거는 마을에서 일단 기본적인 것만 신청해도 도시재생센터의 농촌활성화팀에서 컨설팅을 계속해 줘요. 그래서 같이 사업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마을을 집중적으로……. 이것은 주민 소유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전체적으로 만들 수는 없고, 신청만 해놓으면 도움은 드리죠. 그런데 신청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려고 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마는 이런 기본계획서라든지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떤 영농업체에서는 전혀 피드백을 받지 말라는 이유는 왜 그쪽의 도움을 받지 말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역량 강화 업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업체. 사실상 마을에서는 이런 기본계획서라든가 발표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우려면 사실상 소프트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기본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아예 못 하게 하니까 그걸 왜 제한을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그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역량 강화 업체에 도움을 받지 말라 이런 건.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고. 아까 박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낙후되고 사정이 열악한 마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마을을 발굴도 하시고 그런 마을이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이 유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는 청원생명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60만 명의 관람객과 40억 원의 판매기록도 세우셨고, 먹거리와 체험행사라든가 문화공연을 통해서 완성도가 있었다는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주차 문제 개선에도 노력해 주셨고. 또 안전에 대한 인력 지원을 통해서도 사고 없이 원만하게 행사가 잘 치러졌던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축제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물판매장에 포스대가 하나밖에 없어 갖고 대개 물품을 구입하셔서 반찬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문하시기 위해서 30분에서 1시간씩 줄 서 있는 경우가 매번 발생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고.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선이라든가 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식사를 하러 오셨다가 짜증을 내고 구입하신 걸 반납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을 정확하게 하셨는지?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번에는 식당을 처음으로 전문업체 입찰을 통해서 선정했는데요. 그 업체도 대규모 행사는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좀 미비했습니다. 계산대도 한 대이고 의자도 부족하고 또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점차 개선을 해 갖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민원들을 다 해소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서 할 텐데요. 저희가 올해 수요를 예측해 왔으니까 처음부터 갖추어야 할 것을 안내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문제가 됐고 미흡했던 부분을 잘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성숙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실ㆍ과 3개 부서에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이 상반기에 종료가 돼서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하반기 10월에도 농업활동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11월이나 12월에 집행한다는 거로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1월이나 12월 안에 집행이 다 가능한 건지 실ㆍ과별로 과장님께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보조 사업은 그 한 해 마무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는 다 할 거고요. 일부 보조 사업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그거는 내년도에는 수요 예측을 잘하고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금년도 12월 시기 미도래에 의한 집행비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을 하고요. 한 가지 시설하우스 관련 사업비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 비고에 12월 말까지 집행 가능한 부분이라고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저희도 거의 시설비가 많은데요. 공영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 용역을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고요. 12월 중에는 재해영향평가랑 환경영향평가를 계약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지출이 될 거고. 그다음에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2억 가까이 남을 텐데 그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국토부 공모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집행을 할 수 있고, 조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금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11월이나 12월 중에 다 집행해 주시고, 11월이나 12월에도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이 발생되고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1월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이재복 국장님, 각 실ㆍ과별로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두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기에 따라서 집행 및 정산을 하여야지만 집행예산의 불용액과 이월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보조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농가의 수익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 등을 통해서 농업 부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보조 사업 지원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 중복 및 편중 지원과 보조금 누수 등을 철저히 관리해서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에 집행기관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잘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정책국 중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중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