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인철 의원 발언

업무보고 하기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황양성입니다. 건축담당 송치현 담당입니다. 주택담당 김종욱 담당입니다. (호명공무원 인사) 저 시설담당은 숙직해 가지고요.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송근성입니다. 그 동안 허가민원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깊으신 배려에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허가민원과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담당별 주요 기능으로는 건축행정담당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옥외광고물 관리, 시설담당이 청사관리 및 영선업무, 건축담당이 일반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검사 등 제반사항, 주택담당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원 및 현원은 정원이 19명에 현원이 29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현황은 총 6만4,028세대가 6만6,994주택을 보유하여 104%의 주택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현황으로 우리관내 공동주택 중 39단지 2만2,702세대를 자치 및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사업자 현황으로 등록된 임대사업자 62인이 주택 358세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으로 우리관내 1,758개소에 2만4,363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현황 및 청내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우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지방건축위원회,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491페이지, 2000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현황입니다. 총 대상 103건 중 85건은 자진철거 등 정비를 완료하였고 잔여 부분 18건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옥외광고물 실태를 우선 파악하여 정비하고자 2000년3월20일부터 5월10일까지 조사하여 불법광고물 6,987건을 확인하고 시설기준의 적합여부를 분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6,987건에 대하여 단계별로 자진정비 하고자 안내문 배부 등 홍보를 실시하여 1,777건을 정비하였으며 미이행자는 자진철거 계고 및 과태료를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지류벽보 및 전단 등에 대하여 31만7,389건을 수거 하였습니다. 493페이지,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그간 건축민원 처리현황은 건축허가 등 6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허가현황은 단독주택 294세대, 공동주택 2,709세대, 총 3,003세대를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안전점검 사항으로 대형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39개소를 건축물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 바 135건이 적합하고 4건이 부적합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수 및 보강 촉구 중에 있습니다. 494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실태를 1,055개소를 점검한 바 46개소가 위반되어 44개소는 시정하고 잔여 2개소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준공, 미착공 건축물 점검입니다. 장기 미착공 중이거나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현지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33건은 사용승인이 되었고 11건은 허가취소를 하였고 36건은 공사를 진행토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 사업은 사업대상 139세대 중 108세대가 사업을 완료하고 잔여세대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사용검사 현황으로 태평아파트 외 4개 단지 5,892세대가 준공되어 대다수의 입주자가 입주를 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신규 공동주택 구조변경 세대 점검입니다. 태평아파트 외 1개소에 대하여 아파트 구조변경을 점검한 바 163세대가 지적되어 25세대는 시정하였으며 잔여 세대는 시정요구 및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36개소에 대하여 제반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부적정한 9개소에 대하여 시정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여부 지도점검입니다. 안전점검 실태대상인 16층 이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미실시한 2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감리수행 실태 점검입니다.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 6개소에 대하여 감리원 감리수행 실태를 점검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하여 아파트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청내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입니다. 구청을 찾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청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 안내시설, 위생시설 등 편익시설을 설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효율 조명기구 설치입니다. 일반 형광등에 전자식 고조도 반사갓을 구청 268개, 동사무소 386개를 설치하여 소비전력의 60% 절전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절수기기 설치입니다.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구청과 동사무소에 324개의 절수기기를 설치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위원회 심의개최 사항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는 7회에 21건,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1회에 2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2회에 2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구역별 합동단속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취약지는 수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홍보와 정비를 병행 실시하여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내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정게시대 47개소 중 노후화된 지정게시대 15개소에 대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게시대로 교체하여 도시미관 조성과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감리수행 실태 점검입니다. 공동주택 건축공사장의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지도하여 감리소홀로 인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신규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점검입니다. 최근에 준공되는 아파트의 세대별 안방, 거실 등이 발코니쪽으로 불법 구조변경이 되어 건축행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불법 구조변경의 점검으로 입주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위법행위임을 인식토록 하여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아파트 점검대상에 비해 직원이 매우 부족하여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청내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에너지 사용을 절약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가 변경이 되서 허가민원과로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요. 허가민원과에서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중구 관내의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를 개발해 가지고서 아파트를 지은 지역이 혹시 있나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최근에요?

예.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목동 같은 데, 지금 거기 지은 데는 어디에서 지었어요?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한 겁니다.

주택공사에서 지었어요?

예.

그런데 내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볼려고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은 거의가 상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주거로만 짓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도로변에는 이제 용적률이 주거부분이 몇 %, 상업부분이 몇 %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의가 나중에 보면은 지금 얘기하는 아파트 불법개조나 똑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하는 얘기를 참고적으로 하면서 200세대 미만의 아파트가 우리 중구관내에는 몇 개소나 있어요? 파악하고 계시나요?

아직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요?

예.

그런데 요즘 한참 말썽이 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주택지 단지내에서 말하자면은 용도를 변경한다 이거죠.

예, 불법 구조변경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아파트 단지내에 건축허가를 받을 적에는 학원이나 이런 것으로 받아놓고 이것을 다시 용도변경을 한다.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구에서는 그런 것이 몇 건이나 있나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은 불법구조변경이고요. 지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무단 용도변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도변경 자체가 법에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되어 가지고요. 용도변경, 신고, 허가기재 변경으로 많이 완화가 되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사항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관내에는?

예.

그런데 지금 한 예로 보면은 둔산지역이랄지 서구지역에 주로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원래는 허가 당시에는 지하나 2층이나 이런 데를 학원으로 용도를 사용을 하고 있었던 지역을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서 유흥음식점이 들어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는 오락기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말하자면은 다행한 일이다. 그런데 실지로 한 건이,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 시설로 해 놓고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했다 이런 것도 없습니까?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주가 근린생활 시설로 갖다가 유흥주점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려면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영업허가가 안되는 실정이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관내에서는 없었다?

예, 없습니다.

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서구 같은 데는 요즘 얘기하는 러브호텔이라고 있죠?

예.

주택가에 말하자면 상업지역내에 호텔을 짓고 여관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데는 허가나온 것도 취소를 하고 심지어는 공사 중인 것도 용도변경을 하라고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이 혹시 있었나요?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서구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숙박시설일 때에는 심의를 거쳐 가지고요. 여러 가지 주거환경을 검토해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관내에는 바로 얘기하는 이러한 숙박업은 상업지역에만 짓게 되어 있죠. 일반지역에도 더러는 있죠?

일반주거지역내에는 호텔이 안됩니다.

호텔은 아니더라도 모텔이나 현재는 안되지만 그 전에 지어놓은 것들이 있죠?

이제 건축법이 개정된 연혁이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한 동안 주거지역내에 숙박시설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지금 주거지역내에 숙박시설 건축제한 하는 사항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오래 되었고요. 지금 또 서구가 되었건 타도시가 되었건 거기 일반상업지역내 숙박시설을 사실상 짓는데 그것이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요인이 있다고 해 가지고 안되는 것이지 거기 주거지역내에 그 숙박시설을 지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대한 위법은 아니다.

예, 법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내에다가 숙박시설을 짓는데 그 건물로 인해 가지고 학교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환경에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연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마는 어떻든간에 상업지역 외에도 지금 한 예를 들면은 태평동 같은 경우도 여관이 몇 개가 있어요, 실지로. 그런데 그 전에 허가가 나와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숙박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가 병무청 뒤로, 선화동인가 이런 데에 대단위로 있는데 그렇게 대단위로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요, 대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화동 하고 유천동 하고 그리고 시민회관 뒤 문화동쪽에 좀 밀집되어 있고요. 그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바로 얘기한 것이 불법광고도 지금 여기에서 취급을 하고 있죠.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 가의 부분에 뭐라고 할까요. 번쩍번쩍 하니 그것은 어떻게 그것도 광고로 들어가는 것 아녜요?

예, 광고가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위법인지 아닌지를 지금 한번....

예, 위법사항입니다. 위법이고 그 외에 얼마전에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조치를 하나 했는데 중구 뿐만이 아니고 전지역의 홍보성을 위해 가지고 특히 숙박시설 위에다가 네온으로 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대전시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2002년도 월드컵을 개시로 해 가지고 아마 정비할려고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 동안에 몇 건이나 말하자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실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아까 유인물 490페이지에 있는데요. 미흡하나마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요. 그 옥상광고물도 4건을 철거조치를 했고요. 처음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6,987건 중에서 합법적으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것 하고 철거한 것 해 가지고 실적이 1,777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실적을 남기고 일을 했다는데에 대해서 수고가 많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살기좋은 도시가 어디냐하니까 6대 도시 중에 말하자면 대전시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다. 또 살기 좋다라는 것은 자연환경도 좋아야겠지만 주거부분도 좋아야 할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하자면은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니까 그런 면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10년이나 20년 후에도 다시 설문조사를 하면 대전이 살기 좋은 곳이다. 특히 주택부분에 더 살기가 좋다 이런 소리를 하게 많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03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구역별 합동단속을 하신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은 하여튼 연중 관내의 전지역을 순찰을 하는데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허가 건축과 위법시공 등 여러 가지를 지금 해 가지고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 인원이 건축과에 보니까 지도원 6명을 확보를 하고 계신데....

예, 6명 그렇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라 가지고서 허가민원과에서 좀 어려운 것이 그 동안에 동에서 신고처리하던 신고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던 사항, 또는 이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 두 가지를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금년도 실적도 항측에서 86건을 정비를 하고 일반을 17건을 정비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도 일반적으로다가 일하는 것을 지금 단속, 발견을 못하고서 그냥 넘어가 가지고 항측에 의해서 발견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수치를 봐도 이것이 지금 일반무허가는 17건이고 항측무허가는 86건이다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을 발견을 하면은 항측이 되기 전에 조치가 될 건데 그렇지 않고서 발견을 않고서 넘어가니까 항측에 의해서 발견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정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것을 다시 헐어내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한데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동에서 근무하던 생각이 나가지고서 수치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달아내는 데도 있고 테라스로 만들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하튼 그것을 건축을 하고 철거를 하는데 5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금년에 정비한 것이 100건이란 말이죠. 아직 정비한 것, 못한 것 말고요. 약 100건이죠. 100건이라면은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이, 피해라기 보다도 자기들이 한 것이지마는 하여튼 손해를 본 사항이 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손해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이 잠깐 계산상으로 제가 비춰봤습니다. 그렇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항측에 의해서 발견이 안되고 시공을 하기 전이라든가 시공을 하기 전이라도 발견을 해서 이것을 제재를 하고 지도를 한다면은 상당히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들어갈 것이다 하고 또 허가처리를 계속해서 해 주고 할 것 같으면은 서로 어려운 점이 없을 것인데 지금은 이것이 계순 순환적, 반복적인 단속을 하고 항측에 의해서 발견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모든 업무가 허가민원과로 다 넘어온단 말이죠. 그럴것 같으면은 이것이 17건을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정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연 몇 건이나 정비를 하고 또 항측에 의해서 정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서 순찰을 강화를 하고 전지역과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판단을 할 때에는 이 업무보고상의 보고만으로써는 미약하단 말이죠. 달리 복안을 한번 세워 볼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무허가도 그렇고 광고물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는데 다만 다행인 것이 그간에 항측에 걸려 가지고, 지금 이 항측에 걸린 86건도 대상건수는 한 2,500건이 내려왔는데 시에서, 대상건수가 86건인데 올 해 같은 경우는 추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어느 정도 주민들의 준법의식이 고취가 되어 가지고 예전같지 않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수치적으로는 안나왔지만 단속원들이 단속을 다니면서 사전 예방을 하는 차원도 보이지 않게 많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줄어든다는 추세일 것 같으면 상당히 긍정적인 겁니다마는 그래도 그 동안에는 그러한 것을 할 때에 동에서 여기에 올라온 숫자보다 동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발견을 해 가지고 하지 못하게 제재를 했던 숫자도 상당한 숫자가 될 것인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동에서 손 놓고 구청 직원이 6명이 다니면서 이 넓은 지역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우려점이 생겨가지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 대안으로써는 좀 우리 허가민원과장님이 높은 양반들한테 많이 울어야 되겠다. 업무를 가지고서 찾아가서 지금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 가지고서 건축과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의 피해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하니까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아무래도 동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구청으로 올라올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한 두 명이라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람이 나가 가지고서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해 가지고서 주민들도 피해가 없고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렇게 할려면은 우는 아이 젖 많이 준다고 막 가서 울어야지 높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서 그것이 지원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을 좀 강구를 해봐달라는 주문을 좀 하고 골치아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위험건축물 제1호가 부사동에 있는 남부시장이 되죠. 구청에서도 1호고 광역시에서도 1호인데 이것이 큰일났다고. 여기 가스가 만약에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은 어제 저녁에도 거기를 가봤습니다마는 연탄불을 피우고 있는 바로 옆에 가스통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연탄불 옆에 기름통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사한 것을 보면은 연탄을 쓰는 거기 총 가구가 지금 현재 118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탄을 쓰는 가구가 46가구가 지금 있고, 이것은 연료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기름보일러를 쓰는 가구가 72가구가 있는데 취사용으로는 어지간히 가스통을 설치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선이라는 것이 노후화 되고 또 그냥 개인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상당히 낡아있는 상태고 지붕이 무허가기 때문에 스레트를 얹어 가지고 있으니까 오래되고 하니까 그 곳이 새 가지고 주택으로 사용가치도 없는 데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인원이 290명, 근 300명이 살고 있단 말이죠. 밤중에 여기에 무슨 사고가 일어나든가 화재가 일어나면은 먼저 서울에서 일어났던 삼풍사건이라든가 이번에 무허가 건물을 하다가 무너져 가지고서 몇 백명이 죽고 이 야단이났죠. 그러한 못지 않은 사건이 발생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에 구청의 경비라든가 정부의 지원금이라든가 시청의 경비가 막대하게 소요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여기 현직에 있을 때도 상당히 건의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은 너무나 없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무조건 하고 집을 지어서 그냥 살게 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여기에 집 짓는다고 돈 내라고 그러면 돈 낼 사람도 별로 없다고.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까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사동을 가면은 부사샘이 있는데, 보문산 지역의 토지가 나대지로 있는 토지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주택을 지은 다음에 이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이주를 한번 시켜보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재해대책 측면에서 이 지역을 땅 값이 700평 가량 된단 말예요. 건물 값은 없고 하니까. 그것을 200만원씩 구청에서 산다고 그럴 것 같으면 14억이 들어갈 것이고 조금 더 보태서 300만원씩 재해대책 차원에서 산다면은 21억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주가 된 700평에 대해서는 다시 복합적인 상가를 짓고 아파트를 거기는 12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그러대요.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서 주민한테 분양을 하면은 21억이나 14억을 다 회수는 못하더라도 일단 얼마 정도는 회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해볼만한 사업이 아니냐. 이것은 재해대책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지금 이 상태로다가 그냥 둬 가지고 사고가 난다면은 앞으로 이것이 몇 백억이 들어갈런지 몇 천억이 들어갈런지 알 수 없는 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너무 방관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제 본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그 동안에 이것을 관리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를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재해와 관련해 가지고 청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간부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얼마전에 거기를 조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건축분야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전문가가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 가지고 다행인데 가스라든지 다른 분야는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을 건축주한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건물 중에서는 큰 현안문제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성 있게 검토를 할려고 내부적으로 아는 주위의 건축사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설계까지도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성을, 그 지역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지역에 따라 토지이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또 토지이용률이 높으면은 그만큼 상업지역이 더 많아지니까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시에다가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현실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반영이 안되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주민들과 대화를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어디 책임 있는 데서 조사가 된 겁니까?

그 안전진단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

안전진단기관에서 조사한 평가서를 제가 좀 볼 수가 있죠?

예,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제출을 해 줘도 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어떠한 투자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효과를 누릴 생각을 하면은 못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시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재해대책 측면에서 해 줘야 된다. 재해가 일어나 가지고서 다시 복구를 하고 할려면 일반재해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 하나를 잘못해 가지고서 재해가 있어서 가정이 파괴가 될 것 같으면 그것까지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러한 측면으로 되서 재해복구라는 것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사전에 예방을 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서도 할 수가 있는데 돈이 지금 21억이니 14억이니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명을 구하고 또 앞으로 들어갈 돈을 생각을 한다면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부탁을...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같이 공감하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었든간에 사업을 할려면은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주체는 사업성이 있어야 거기에 같이 걸맞게 움직여 가지고 사업을 할건대 그런 측면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니, 사업성을 따지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재해대책 측면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막대한 돈을 막아주고 인명을 구하자는 그런 얘기지. 사업성을 논해 가지고서는 여기 들어와서 누가 할 사람 있습니까? 안됩니다. 이것은 재해대책 측면에서 투자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사업성을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 들어가 가지고서 700평에다가 12층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어떻게 118세대를 갖다가 수용을 할 것이며 거기 또 서민들을 누가 이것을 할 것이냐.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앞으로 사고가 납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투자를 하되 재해대책 측면에서 투자를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좀 연구를 해서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임흥수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층과 2층은 한 70년도에 이렇게 지었고, 건축물 대장에 그렇게 떨어지고 그 3층은 74년도에 지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3층을 스레트로 올려 가지고 그 스레트가오래 되니까 삭고 또 서까래가 썪고 하니까 스레트 하고 서까래를 갈았단 말예요. 갈아 가지고 이번 금년 항측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담당이 어쨌든지 새로 지은 것 아니냐. 사실은 74년도니까 20년, 20한 7년 이런 정도가 된단 말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항측에서 적발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것이 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항측을 여과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 간의 여러 경로를 검증을 해 가지고 적발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법상에 항측에 적출되었다고 해가지고 다 무허가로 치부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법상의 건축행위가 이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여기에 해당되면은 건축행위에 해당 되거든요. 대수선 범주에 해당이 안되고 수선한 정도면은 건축행위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붕면적이 30㎡ 이상 해 가지고 훼손시키거나 변경을 할 때는 건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안맞고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허가로 치부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평수는 아마 4평 미만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봐도 신건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얘기를 해도 이것이 어떻게 20년 이상 된 건물이냐. 판명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심재신 위원님이 불법광고물이요.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이 불법광고물이요. 참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지도단속을 구에서도 합동단속으로 9회를 하고 동에서는 이렇게 매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차량만 잠깐만 세워도 마사지라든지 하여튼 쉼터라든지 금전대출, 중고차 매매센터 수두룩 해요. 그런데 이것을 말이지. 지금 현재 각 동에서 한다고 하는데 너무 단속이 미흡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얼마전에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점을 다 공감을 하고 더 가일층 노력하자고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 직원 뿐만 아니고요. 동직원들도 마찬가지고 한번 수거를 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명함판 광고물이라든지 불법벽보라든지 또 게시가 되거든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단속에 걸려 갖고요. 지금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최고는 얼마고 최하는 얼마예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에 5만원이면 제일 적은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여기 얼마 기재가 되어 있던데 하여튼 이것을 지금 단속도 좋지마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식개혁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 아침에 일어나면은 청소도 상당히 참 아주 길바닥에 널려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또한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벽에도 마찬가지요. 반듯한 벽이면 요사이 어떻게 더 그렇게 극성스럽게 광고물을 붙이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출근하기 한 시간 전에 미리 출근해 가지고 같이 일부 구역이라도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수거도 하고 했습니다.

예, 적극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494페이지를 보면 허가취소를 11개를 했다는데 이것이 착공을 하고서 취소된 것이 있습니까?

원래 건축물이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주지를 시켜주고 그래도 착공이 안된 것에 한해서 허가취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착공이 안된데서 11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착공을 하고나서 어느 정도 짓다가 공사를 안하는 데도 있죠?

예,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철근이 녹슨다든가 시멘트의 강도가 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를 방치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흉물이 되거든요, 지은 것이.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을 3건으로 파악하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라든지 자금 때문에 공사가 안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장기 방치되었다가 재기할 때에는 그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일단 설치된 구조물에 대해서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 법적 기준에 하자가 없을 때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보문산 입구의 보문프라자 있죠? 케이블카 옆에, 거기 하나 있고 대흥동에 공사가 방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 있고 또 산성동에 일부 구조물을 하다가 만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건입니다.

그것을 진단을 한 번 해 봤어요?

일단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재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할려면 저희들한테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공사를 재개하고 하도록 공문도 띄우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흥동이나 산성동 그런 데에다가 집을 짓다가 말았으면은 거기가 위험지구가 된단 말예요, 청소년들이 위험지구, 그렇죠?

예.

거기의 관리라든가 또 나아가서 언제까지 되는가 알아서 관리를 한번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어요.

업무보고 하고는 상관없는데 질문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목동 우리 관내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아건설에 다 인·허가가 났죠?

예,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허가를 해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어요?

원래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여과를 시켜 가지고 진달해 가지고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간에 문제점 되는 사항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다 그것을 해결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면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는 것이니까 송과장님이 아는 대로... 그런데 지금 허가가 다 나가지고 모델하우스 오픈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공정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어제 처음으로 토공사 하고 터파기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터파기 시작했어요?

예.

터파기 업자가 먼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40만㎥ 정도의 흙을 파야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개입찰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왜 허가가 났는데 공사를 빨리 않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시늉을 내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것 같아서 참고 삼아서 알려고 그러거든요.

저희들도 어쨌든 간에 대아아파트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우리 관내에 공사를 할 때에는 지역업체라든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현상이 저희 중구 뿐만이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아도 상당히 아파트를 지으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야 그 사람들 사정이지 우리 허가관청에서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할 사항도 아니고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해야될 이유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과장은 아무 우리 구청에서 상관없이 허가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 가지고 완전무결하게 허가가 나간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건축만 하고 여기서는 지도감독만 하는 그런 입장으로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구청에서 문제가 허가 내는데 좀 있었던 부분들이 도출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얼핏 생각하기에 학교문제 때문에...

아, 그런 것.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적인 사항인데....

학교문제는 다 풀었어요?

예. 그것은 다시 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풀었어요? 학교문제?

예, 다 풀었습니다.

예, 이것 좀 제가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을게요. 이상입니다.

아, 있습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좀...

예.

아니,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상당히 긴밀한 문제다 이런 생각에서 하는데 항간에 떠드는 얘기라기 보다도 우리 김병규 위원께서 목동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흙 파내는 것이 약 40만㎥정도 된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흙을 어딘가로는 다 반출을 해야 할텐데...

예, 사토장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가 지금 현재 전번에 주공에서 아파트를 지었죠? 거기가 중촌동으로 들어가는가, 전번에 지은 것이? 목동으로 들어가나요?

중촌동.

중촌동이죠? 중촌동 그 옆에를 그 남은 데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앞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가 지금 지대가 굉장히 낮죠?

거기는 지대가 높습니다.

아니, 지금...

지금 대아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대아아파트 말고 2차로 ...

거기는 지대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낮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군데는 흙을 파내야 하고 한 군데는 흙을 갖다가 돋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기름 한 방울도 안나오는 이런 현실에서 거기 흙을 갖다가 적당히 가까운 데다 하면은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부담 가지시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런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글쎄,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많은 걱정도 하고 여건이 되면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사업주체한테 얘기를 하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사업주체에서 사업성 때문에 더 먼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면은 거기다 성토를 하든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여건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에 대한 소개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엄현용 담당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진상희 담당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구본길 담당입니다. 다음은 녹지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명노훈 담당입니다. (호명공무원 인사) 유인물에 의거 도시개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39쪽이 되겠습니다. 439쪽의 일반현황은 저희과 사무분장을 지금 소개해 드린대로 4담당 주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0쪽의 도시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역은 행정구역이 62.15㎢로써 주로 녹지지역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11.99㎢ 해서 약 19% 정도, 상업지역이 3.1% 1.94㎢, 녹지지역 하고 도시계획 해 가지고 약 70% 가까이 녹지지역 하고 도시계획외 구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림현황은 저희들이 총 3,571㏊로써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일반산림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린벨트가 약 60% 정도 해서 1,857.3㏊가 되겠습니다. 녹지대 현황과 가로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에 공원현황, 공원현황으로 공원은 우리 관내에 2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 자연공원이 1개소, 보문산 공원,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 공원 22개소, 체육공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지정현황은 저희들이 보호수가 23개소 해 가지고 31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면적이 27.9㎢로써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가 391세대에 인구는 1,31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42쪽의 2000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면서 그 동안에 불법행위를 점검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점검해서 시와 구 자체적으로 해서 적발 4건을 해서 원상복구를 3건을 시켰고 용도변경은 원상복구 1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서 저희들이 원스톱 민원처리제 해가지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원스톱 민원처리는 저희들이 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촌지구 주거환경 사업은 면적이 1만7,596평으로써 시설은 거의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다목적 복지회관을 설립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계비 380만원을 들여서 다목적 복지회관의 설계를 완료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면적이 1만8,035평으로써 사업기간이 96년도부터 진행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모든 준비사업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승인을 득해서 지금 공동주택아파트 건립 사전준비로써 보상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금년내로 완료해서 내년 6월까지 감정에 대한 보상협의를 하고 하반기에 착공하기로 착공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444쪽에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은 저희과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면서 금년도에 초·중등학교 시설변경 결정을 2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경 결정을 6건,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을 6개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445쪽에 은행 1-1 도심재개발 사업 관계는 면적이 3,437평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 IMF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사업성 문제로 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대전광역시와 또 저희들이 재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사업을 재검토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개발 사업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실현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5,000만원을 지원을 받고 구비 2,500만원을 투입하고 또한 주택공사에서 2,500만원을 부담해서 1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6쪽에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문제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정지구는 8만2,722평입니다마는 현재 추진도 95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마는 그간 주민들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변경을 해서 금년도에 환지계획 공람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는 7만7,594평으로써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동도급체인 신화건설이 퇴출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리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 되면은 내년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447쪽에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대종로 외 17개 노선에 약 1억3,499만2,000원을 투입해 가지고 가로수 식재라든지 천변의 왕벛나무, 또 꽃개오동의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가로수 이식문제, 느티나무 이식 해서 여러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로써 저희들이 선화로외 26개 노선에 대해서 그 동안에 1,76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약 7,268본이죠. 그 정도를 저희들이 수간주사라든지 방패벌레, 흰불나방에 대한 방제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447쪽, 제일 하단에 길거리 쉼터 조성은 저희들이 정생동 보호수 앞 승강장 외 6개소에 대해서 길거리 쉼터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3,120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448쪽에 푸른담장 가꾸기는 저희들이 회색일변도인 도시의 시설물에 대해서 푸른담장을 가꾸자는 의미에서 그 사업으로 담쟁이 덩쿨 약 3,0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정비는 저희들이 관내의 대흥어린이 공원외 17개소에 대한 공원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죽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화장실에 대한 난방기를 설치해서 동절기에도 한번 사용을 해 보자 했고 그 다음에 전기라든가 또 놀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을 보수를 해 가지고 안전시설을 사전에 예방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2,82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은 저희들이 관내의 교통섬이라든지 가로화단, 소공원, 기타 노변의 화분진열 등 해가지고 꽃도시 조성을 위해서 힘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166만7,000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449쪽에 전통 생활식물단지 조성 해서 저희들이 대전천변의 고수부지에 약 3만3,000㎡에 달하는 면적에다가 유채, 보리, 밀 등을 식재해서 시민들의 볼 거리를 충족하게 볼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해본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34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서대전광장의 대형관정을 저희들이 다시 설치를 해 가지고 광장관리라든지 시민들의 음용수 제공에 힘쓴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5,586만7,000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산지 자원화 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생동 임도변 등에 큰나무 조림, 잣나무 등 식재, 또 경관조림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시비, 국비를 보조 받아 가지고 약 2,730만원을 투입 했습니다. 다음에 450쪽에 임도개설 및 구조개량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생동 중암사 주변에 임도를 개설을 하고 일부 기 개설된 구간에 대한 시설개량을 일부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7,483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에 대한 정비입니다. 옥계동 45번지외 6개소에 대한 보호수에 대해서 나무가 오래된 뿌리 또 그 줄기의 썪은 것 도려내기 등 외과수술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1년에 두번씩 산불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사실 금년도에는 산불이 났어도 아주 경미한 산불은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예방을 해 가지고 다른 시·군이나 또 예를 들어서 대덕구 같은 대형산불을 저희가 사전에 예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1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해서 저희들은 국토공원화 사업 해 가지고 약 4개 사업에 1만8,335명을 투입해 가지고 그 동안에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가로화단 꽃길조성 국토공원화 사업, 또 가로수 전지 등 녹지대 관리, 또 각종 공원시설에 대한 정비를 해 가지고 공원을 깨끗하게 하고 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 그러한 공공근로사업, 또 숲에 산에 있는 나무들의 간벌, 가지치기 등 숲 가꾸기 사업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중구 도심활성화라든지 아니면은 녹화에 많은 지원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5쪽에 2001년도,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를 해서 무허가 훼손이라든지 건축물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 2000년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일부는 매수청구권 부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약 1억원을 들여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 10년 미만은 12건, 10년 이상은 18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7쪽에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뿌리공원을 저희들이 5만8,100㎡에서 18만1,000㎡로 확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달에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광역화 사업을 해서 뿌리공원이 명실상부한 공원의 면모를 갖추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58쪽에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은 완료되고 단지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약 사업비는 5억5,000만원의 건축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료를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0쪽에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계는 호수돈여고 밑에 지금 주거환경사업 추진해서 그 동안에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득해서 보상에 따른 사전준비로써 지금 감정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주택공사의 계획은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1-1구역 도심재개발 사업관계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역시의 보조 5,000만원을 받고 저희 구가 2,500만원을 투입하고 또 주택공사에서 2,500만원을 부담토록 해서 배후의 환경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현 은행1-1구역에 걸맞는 도심재개발 사업이 되도록 다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465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예정지구 추진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금년도에 6개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동주택 사업지구가 3개소 또 현지개량 사업지구가 3개소 해가지고 6개 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화1지구는 공동주택으로 현재 저희들이 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문화지구는 현지개량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사2지구는 현지개량 위주로 여기도 계획을 하고 있고 대사2지구도 현재로써는 현지개량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대사2지구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제고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두2지구는 공동주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주택공사로부터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동주택으로 계획을 하고 목동2지구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으로 해서 지금 이쪽에 대아아파트 하고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하고 옆에 관통하는 도로개설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기에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67쪽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관계,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주민갈등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계획 변경을 하고 현재 환지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서는 환지공람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9쪽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이 분야는 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영지구는 현재 물류센타도 없고 순조롭게 완료되어 가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남부순환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간선도로에 대한 것이 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정지구도 아직 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간선도로가 안영지구, 사정지구, 그 다음에 남부순환 고속도로 해가지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사업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교통량 분야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71쪽에 가로수 식재관리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민원이 생긴 가로수를 일부 개량 보식을 하고자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해서 약 4,0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일부 가로수 식재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2쪽에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은 매년 하는 겁니다마는 교통섬이라든지 가로화단, 소공원 등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절별로 각종 꽃을 진열을 하고 식재를 하는 사업으로써 이 관계는 되도록이면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3쪽에 병해충 방제는 관내에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히 버즘나무가 주로 많이 벌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위주로 해가지고 시비 1,250만원, 구비 1,250만원 해가지고 2,5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중 병해충 방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가 모자라면은 이것도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해서 병해충이 발생치 않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474쪽에 길거리 쉼터조성은 저희들이 시민회관 옆 버스승강장 주변 1개소에 등의자 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또 통행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도 이것은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에 푸른담장 가꾸기 이 관계도 도심지의 회색 일변도의 구조물을 담쟁이 덩쿨 등을 심어서 푸르른 공간을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시비 300만원 구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6쪽에 대전천변 고수부지 전통생활식물단지 조성 이 관계는 매년 하는 겁니다만 내년에도 유채와 보리 등을 대량으로 심어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7쪽에 보호수 정비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개소에 31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령화 되는 그런 가로수 또 병에 좀 약한 이런 보호수에 대해서는 뿌리수술이라든지 외과수술을 통해 가지고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8쪽에 임도개설 및 보수,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추진해 나갈 사항으로써 내년에도 신설 약 2㎞ 또 기존시설에 대한 보수 2㎞ 해가지고 약 4㎞의 임도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5,1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에 산불예방,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산불예방에 사전 주력해서 재산손실이라든지 인명손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80쪽에 정감 넘치는 코스모스길 조성 해가지고 저희들이 언고개에서 정생, 금동간 약 8㎞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번 꽃길 조성으로 코스모스 꽃길을 양쪽으로 해서 정감있는 코스모스길을 조성해서 구민들이 드라이브 코스와 같은 볼 거리가 좋은 그러한 길을 한번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481쪽에 도로변 절개지 녹화사업은 저희들이 도로개설로 절개지가 생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개나리라든지 진달래 이런 것을 아주 대량으로 심어 가지고 멋진 절개지에 대한 녹화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을 대대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하여튼 중구가 도심공동화로 인해 가지고 침체된 정신적인 면을 한번 일소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안들이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투입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심재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44페이지를 보면은 도시계획 입안결정이라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도시계획 시설 초·중·고등학교 변경결정 입안 2개소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여기는 태평동에 있는 유평초등학교 시설 하고 목동 대아아파트 옆에 있는 목동초등학교 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유평초등학교 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유평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하고...

아, 목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태평동에....

유평초등학교.

푸르뫼아파트 옛날 스레트 공장 자리에 있는 것을 지금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쯤 학생들을 모집할 것 같아요?

그것이 태평동은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요. 그래서 학생 모집관계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 하면은 후년부터는 일부 모집을 하지 않나, 1년 정도면 되니까요. 미니학교기 때문에 후년 정도면 모집을...

그럼 중학교는 지금 몇 학급 정도 하는가 이런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 다 해가지고 30학급 정도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학급에 몇 명?

지금 한 40명 내외로 전부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전에는 60명이었는데 지금은 40명 정도로, 한 학급에.

그래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 하면은 진짜 중구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주야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전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중구가 발전함으로써 아주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잘 해야 할텐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의 계획이 진짜 잘 되었느냐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풍한방직 자리에 삼성아파트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현대아파트, 푸르뫼아파트, 버드내아파트 이것을 줄줄이 엮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현재 삼부아파트도 역시 옛날에 삼부토건에서 만들은 공장이 있었어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중구에서 가장 큰 땅이었습니다. 큰 땅이었는데 그렇게 공장이 이사오면서 여기에 전부 들어선 것이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지금 얘기하는 중·고등학교 문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우리 태평동 지역을 볼 것 같으면은 태평동 지역에는 아주 가장 적은 면적에 인구밀도가 중구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태평동 지역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버드내아파트가 입주하고 동양아파트가 입주함으로써 태평동 지역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그런데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마는 중학교가 없고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는 결론적으로 아침이면은 아주 요즘 젊은 세대 얘기로 장난이 아닙니다. 버스로 가는 학생, 또 자가용으로 가는 학생, 봉고차로 가는 학생. 그래 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염려가 되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봉고차로 만약에 학생들이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도 보험이나 잘 들은 데 같으면 모르지마는 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어 가지고 태평동에 초등학교가 4개가 있어요, 현재. 인근까지 하면은 6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중학교가 30학급 짜리 하나가 들어선다. 이것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니냐. 더군다나 고등학교는 지금 전무해요, 현재로 봐 가지고.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잘 된 것이냐,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런 것을 한번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우리 중구는 이미 기존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태평동 같은 지역에는 인구가 많이 불어남으로써 상업지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중구 관내에서 상업지역을 혹시 지금 있는 지역보다 추가로 해야될 말하자면 동이나 그런 상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데가 혹시 더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중구가 안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와 관련부서와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또 용도지역은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시에 건의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업지역, 주거지역, 아니면 또 녹지보존 문제 여러 가지는 필요하면 항시 상급부서인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변경안은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도심공동화 차원에서 시와 정례적으로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상업지역이, 그렇다고 무작정 상업지역만 또 우리가 확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또 기존의 업무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은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정확한 위치나 이런 데를 생각해 본 데는 없다고 하는 얘기와 똑 같죠?

예, 지금 현재로써는 상업지역을 더 확대해 달라는 주민의 건의도 저희들이 받은 바도 없고 다만 도심공동화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정례화 되어 있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또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관철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분명히 태평동 지역에 인구가 많이 유입됨으로써 상업지역이 필요하니 상업지역을 좀 하나 해주쇼 하는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실지로.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가 모르지마는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적에 대전시에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니 그 때에 다시 태평동 지역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아주 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데가 중구내에서는 태평동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버드내아파트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건너가 바로 유천동입니다. 유천동이라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 금지구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하면서 아파트라는 것이 생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단위로 예를 들어서 저녁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나가면은 결론적으로 그 쪽으로 잘 안갈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평동 오거리 쪽으로 나오는데 오거리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말하자면 상업지역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랄지 그러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족합니다. 한 예를 들면은 25m 도로에서 40m 도로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아주 거기에 자투리 땅이 많이 남아있어요. 자투리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자투리 땅에다 지금 건축을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왜 않느냐? 적은 땅에다 건축을 해봐야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결론적으로 앞 땅과 뒷 땅이 같이 합쳐져야만이 이것이 무언가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서 해야 할텐데 그런 것이 말하자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않는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하루속히 우리 중구의 공동화를 위해서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상업지역이 꼭 필요한 지역이 태평동 지역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런 지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좋은 제안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중구내에 그린벨트가 전체 면적에 한 몇 %, 한 60%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한 60% 되죠?

예.

그런데 한 60%...

녹지지역 다 해가지고.

예, 녹지까지. 그런데 지금 김대통령께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그린벨트 해제라기 보다는 완화를 하는 거죠. 그린벨트내의 행위제한 완화인데 지금 현재에 그린벨트 해제는 사실상 접근이 어렵고 저희구의 같은 경우는 취락지역을 지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약 1만㎡에 20호, 20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건축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시에서 저희구 뿐만 아니라 5개 구청 합동,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가구는 좀 너무 어렵지 않느냐 해서 15가구로 낮춰달라. 많은 혜택을 얻고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 관계는 우리 관내의 그린벨트내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앞으로 불편이 없고 또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취락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을 세밀히 조사를 해서 하여튼 지구지정이 빠진 곳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가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마는 우리 지금 중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보문산을 위시로 해 가지고 산성동, 산서동 이런 데가 주로 해당이 되겠죠? 그렇겠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20가구를 취락지역으로 봐 가지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집단으로 20가구가 좍 있는 데는 별로 그렇게 흔히 많이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쩄든 오래전부터 말하자면은 할아버지대부터 손자까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서 있는 그 정신적인 피해, 물질적 피해, 또 재산적 피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국가정책인만큼 우리 구청에서는 말이죠. 우리 과장께서는 범위를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해서 하게끔 위에 대해서 해야 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개 몇 군데 정도나 이렇게 했나요?

지금 저희들이 기초조사한 바로는 1만㎡내에 20가구 있는 데가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금동 양지뜸, 저쪽의 음지뜸 일부, 침산동 방아골 주변, 정생동 이렇게 해서 4개소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린벨트 지정 기본취지에 위배되지 않고 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신다니까 대단히 반가운 일이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대전의 12군데에 큰 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아파트로 결론적으로 만들고 유일하게 서대전광장이 지금 말하자면은 거기가 시민들이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것이 제5보급창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제5보급창은 우리 과장이나 뭐 우리 중구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주무부서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한번 정도 생각해봐야 할 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혹시 거기에 대한 무슨 좋은 의견이나 생각한 것이 있다든지.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사견이 있으면 한번 이 기회에 말 좀 해 주십시오.

예, 제5보급창은 2002년도에 이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논란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19일날 시민공청회를 1차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향을 결정을 정확하게는 안했습니다마는 저 개인의 의견으로는 서대전광장이 일부 사유지입니다, 효성땅. 그래서 시 하고 여건이 된다면은 그 땅으로 일부를 받고 서대전광장을 공원화를 완전히 시유지로 하고 또 시에서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유치할려고 각구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구 산업대학 부지 이런 데를 동구에서 하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해서 동물원과 뿌리공원과 또 신채호 생가 또 박물관 등이 유치되면은 관광벨트화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또 업무지구는 사실 중구에는 공실률이 그래도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지구는 남아도는데 업무지구는 저희들이 지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파트 일부 지역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서대전광장도 여러 가지 앞으로 법적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타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할게요.

윤진근 위원입니다. 박과장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는 것은 교통섬이 있죠? 교통섬이요. 그것을 매년 보면은 꽃을 갖다가 심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른 나무종류, 꽃나무 종류로 심으면 안될까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관상수 관목을 심어서, 꽃나무를 심어서 관리하자 이런 뜻인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관목을 심은 교통섬도 있습니다. 있고 또 일부 꽃은 계절꽃, 예를 들어서 관목은 한 계절만 딱 보는 꽃이고 저희들이 초화류를 심는 것은 각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별로 꽃을 심어서 다양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목만 심으면은 저희들도 편하죠. 그런데 시민들에게 변화를 주는 측면에서 일부는 초화류를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죽 보면은 가로수 주변 밑에 보면은 쥐똥나무가 있죠? 쥐똥나무를 영산홍이나 다른 꽃 피는 나무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요?

글쎄, 그 문제는...

아니, 그것 말씀하시기 전에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중구에는 특별한, 특색있는 사업이라든가 어떤 주민의 휴식공간을 찾을 때 볼 거리가 없단 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뭐 음식거리 축제를 하고 그러지마는 그래도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 따라서 어떤 행사라든가 나무의 특성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아, 대전 가면, 중구에 가면은 어떤 데가 참 멋있더라. 뿌리공원이나 장수마을을 빼 놓고서도 어떤 거리가 깨끗하고 어떤 나름대로 향이 있는 도시구나 이런 것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식수대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상당히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변화를 주자는 측면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그러한 노선을 저희들도 한번 선정을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심층 검토해서 볼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연차사업으로 해서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입니다. 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간략하게 한 5분에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생활민원이 많이 처리가 되고 있죠?

저희들 생활민원은 주로 녹지관련 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경험한 겁니다마는 지금 생활민원 중에서 이것이 아무 주민들도 모르고 있고 하는 사항인데 나무를 주택이나 또는 어느 한 공한지나 기관이나, 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나무를 전지요청이나 아주 베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가 들어올 것인데 지금 과거에는 나무심기를 권장을 했지마는 지금은 그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주체를 못하는 데가 지금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대략 1년이면은 민원인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서 베어 주고 전지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발생이 됩니까?

그 문제는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생활민원봉사반과 저희 녹지계에서 이제 나무를 베어주고 있는데요. 그 관계를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다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량. 저기 뒤에 녹지계장님 얼마나 나옵니까, 그 숫자가?

명노훈 금년도에 요구된 것이 한 274건 정도 됩니다.

274건.

명노훈 지금 진행 중인 것이 한 50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 숫자도 상당히 많죠?

명노훈 그렇습니다. 한 건에도 대여섯 그루에서 몇 십 그루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작업을 현재까지는 누가 했습니까?

저희들 녹지계 관리원들이.

예, 상용인부가 했죠?

예.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많이 퇴출이 되겠습니다.

예, 퇴출이 되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사실 민원이라는 것이 끝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나무도 재해재난이 발생되는 나무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고 일부 자기들의 용도에 필요없다고 해서 베는 것은 개인들이 해야 되겠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공백을 어떻게 메꾸냐 하는 문제는 일단은 현장인부임을 내년도에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인부을 수시로 해서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민원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 분들이 작업하는 사항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한 20m 정도 이렇게 큰 나무를 베어 주는데 일반인들은 감히 생각도 못하고 벨 수 없는 나무를 그동안에 숙달이 되고 그러한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척척 이렇게 해서 주위 사람들이 참 나무 베는 기술자라고 칭송을 해주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구입한 녹지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가지차인가 그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 차가 안들어가는 데는 나무에 직접 올라가 가지고서 그것을 베는 것을 보고서 아주 주민들이 감탄을 하면서 우리집도 좀 와서 베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데 베어 주면서 이 나무를 베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하는 그런 것을 보니까 지금 다 비용 환산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이것은 생활민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처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받지 않고 그냥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아주 감탄을 해요. 작업하는 것도 친절하고 아주 열의있게 해주고 또 거기에 비용부담까지 전부 구청에서 맡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이러한 숙련된 작업인부들이 전부 구조조정 해서 나가버리고 나면은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그 당시 그 당시 한다고 그러지마는 이 사람들이 나가면은 여기에 일시사역이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지마는 자기 다 또 먹고 살 길을 위해서 다른 것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일시사역이 이렇게 숙달된 숙련공이 올 것 같으냐. 그럴 것 같으면은 또 위험부담을 안게 되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까지 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이 중구청에서 비단 녹지계나 또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고 건설과라든가 또는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생활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퇴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숙련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용역회사를 하나 차려서 구청에서 용역을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주민들도 생활민원 처리가 즉시즉시 잘 될 것이고 구청에서도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한번 우리 과장님이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예, 저희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참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사실 용역문제는 회사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뒤따르고 또 용역을 줬을 때에 또 경비 과다지출 문제도 여러 가지 뒤따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심층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숙련된 현장직원이 퇴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공백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과도 특히 나무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또 잘못하면 재산상 피해를 많이 입는 그러한 분야기 때문에 기존의인력을 갖고 있고 숲 가꾸기 사업의 숙련공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공백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한 공백을 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중구청에서 생활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약속된 5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나무를 베어주고 있는데 그 나무를 베는데 지금 274건으로 해 가지고 나무의 숫자는 상당히 많지요. 이것을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그 나무 베어주는 수수료를 한번, 이것은 수혜자가 의당 경비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과다한 것은 어렵겠지마는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서는 구세입을 한번 올려볼 수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래도 한 주에 얼마다 할 것 같으면은 상당히 어렵겠지마는 한 주를 베는데 그 나무가 수고가 얼마나 되고 하는 데에 따라서, 작업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를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을 가만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한 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한번 민원인들이 지금 나무 베어주는 사항을 몰라가지고 지금 못 베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조례를 제정해서 홍보를 해 준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모르니까 요구가 안 들어와서 꿍꿍이 속을 앓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것을 알고 난다면은 상당한 작업량이 들어올 것이라고. 그리고 구 수입도 될테고.

그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민원해소 측면과 또 비용의 부담측면 그 실익을 따져서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조례화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걱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주민편의에 의해서 적극 일하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하여튼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조례화 해가지고 작업량이 많으면은 용역 주기도 좋을 것 같고 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다가 구정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새천년 마지막 정례회와 관련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저희과 현안업무인 각종 건설사업과 재해 예방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셔서 제반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는 데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과 담당주사님들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양문환 주사입니다. 다음은 토목담당 오욱환 주사입니다. 하수담당 강현용 주사입니다. 건설담당 노희빈 주사입니다. 생활민원담당 김기정 주사입니다. 재난관리담당 김종광 주사입니다. (호명공무원 인사) 그럼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513쪽부터 516쪽까지 저희과 일반적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에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보안등 신설 및 개량사업으로써 석교동 평생약국부터 오토빌라 가로등 신설공사외 4개소에 대해서 가로등 신설 15등과 개량 20등 등 제반적인 가로·보안등 정비 사업을 4월까지 완료하였고 특히 가로·보안등 정비팀을 2개조로 운영해서 4,100건에 신속한 수선을 해서 생활민원 해소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사업비를 선화동 347번지선 도로개설 사업 외 19건에 대해서 폭 4 내지 8m 총연장 2,355m를 사업비 43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11건은 완료했고 5건은 공사 중에 있고 4건은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기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520쪽에 도로포장 정비 및 개량공사로 총 25건에 19억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포장개량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도시미관 개선사업으로 대흥동 예술의 거리 주변과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주변도로에 대해서 6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으로써는 외환은행부터 한밭슈퍼, 하나은행부터 수라면옥 2개 구간에 대해서 투수콘 칼라포장 연장 615m, 아스콘 덧씌우기 760m를 완료했고 기타 가로·보안등 사업 40등, 전주철거를 48본 해서 지중화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조형물 설치제작은 지금 현재 공사가 시행 중으로써 출입구 부분은 금년말까지 기타 중앙 조형물은 내년 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1쪽에 하수도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유천동 208번지선 하수관거 시설공사외 34건에 대하여 총 15억1,7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도 4,790m와 하수도 준설 7,659m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용두동 123번지선 하수도 공사외 1건은 이번 1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사항 처리는 최소한의 사업비로 자체인력과 공공근로 사업을 통하여 하수도 준설과 뚜껑개량, 기타 생활민원을 처리했습니다. 2000년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총 39억6,000만원 부과 중에서 11월20일 현재 98%인 38억8,500만원을 징수하고 지금 현재 7,4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연말까지 개별접촉을 통해서 징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에 2000년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앞에 내용과 일부 중복되겠지마는 과년도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분은 총 체납액이 4억5,600여 만원으로 대부분 은행동에 소재한 대전코아와 문창동 계룡산맥 관광호텔의 체납액으로 현재 경매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당여부를 관심있게 주의해서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하단 부분에 지하수 시설현황과 수질검사 현황,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3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년 연중 시행한 공공근로 사업은 8개 분야에 총 1만3,350명을 투입해서 예산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한 하천정비와 도로정비, 하수도 준설 등을 시행함으로써 실직자의 실업대책 효과는 물론 유인물에 기재된 20개 단위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524쪽에 하천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2000년 본예산 사업으로써 정생천 정비공사 외 1건에 대하여 돌망태와 석축 619m를 완료하였고 또한 금동천 취입보 개량공사 외 1건에 대해서 취입보 36m와 박스 4m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25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건은 총 25건에 7억5,5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연장 370m, 하수도 4,060m, 하천 582m를 정비완료 했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관내 유등천 등 16개 하천 총 51㎞ 중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답적골천 외 7개소 11.3㎞에 대하여 항구적인 재해대책 예방차원에서 하천의 종합적인 보존 이용이라든지 공사시행 기본방향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하천관리 추진으로써는 관내 유등천과 대전천에 총 2,096명에 일시사역인부를 투입해서 제초작업과 잔디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하천등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방1급 하천인 대전천과 2급 하천인 정생천 외 2개소 총 7개소에 대하여 표지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추진내용으로써는 금년 한 해를 재해재난 없는 원년으로 설정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해대책 모니터요원 구성과 응급복구반 운영, 동별 수방단 편성, 수방자재 비축과 재해대책 상황실을 차질없이 운영함으로써 어느 해보다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한 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527쪽에 생활민원봉사반 운영으로 연중 운영되고 있는 생활민원봉사반은 총 9개반 62명을 운영하여 금년에 전화민원과 순찰처리 등 6,267건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또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과내에 3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고발 17건, 강제철거 21건 모두 2,488건의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아파트단지 주변과 테미공원 등 금요장터는 아직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노점상은 법 질서를 무시하고 생계차원에서 막무가내로 점유하여 노점을 하고 있어 그간 단속인원의 증원과 노상별 책임관리 구역지정, 주야간 합동단속을 해 왔지마는 인력과 단속의 한계 등 여러 가지로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명년부터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8쪽에 지역 재난관리 계획 수립으로 지난해 12월달에 지역안전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난관리 대책과 재난 유형별 동원계획, 유관기관의 재난관리 규정을 수립해서 만일의 재난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한 바 있고 기타 같은 내용으로 중구안전관리대책 심의위원회, 재난대비 도상연습 실시, 재난관리기금 확보 등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은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8,000만원, 법정 확보액을 전액을 다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529쪽에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관내의 중점관리시설 329개소에 대하여 지난 상반기에 건축사 등 전문가와 해당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남대전 종합시장은 노후불량 건축물로 안전진단과 전기, 가스, 화재 등 각 분야별로 후속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위험 시설물 지정관리로써는 역시 남대전 종합시장으로서 현재 D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간 월1회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계기관과 관련부서에서 사후 조치와 지속적인 관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0쪽에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재평가 실시는 앞에 보고드린 상반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전문가 초빙 주민안전 교육은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저희가 3개 분야, 화재소방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금년에 5회에 걸쳐 주민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31쪽에 재난수습을 위한 안전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화재와 건축물 붕괴사고 등 재난현장에서 교통통제를 통한 주변 안전조치와 주민통제를 할 수 있도록 금년에 57개 수량에 94만9,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만일의 재난발생시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3쪽에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ESCO 사업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 에너지 관리공단에 등록,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이 사용자를 대신해서 에너지 절약시설을 선 투자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되는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상환해 가는 성과배분 방식입니다. 추진개요로써는 저희 관내 가로등 3kw 이상 3,593등에 제어반 144개 절전기를 설치함으로써 연 5,640만원의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2월까지 144개반에 절전기를 설치하고 앞으로 56개월에 걸쳐서 절약되는 금액 월 470만원 정도를 설치한 업체에 상환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우리구의 시설투자비 부담 없이 조명 절전기를 설치할 수가 있고 상환기간이 완료되면은 1년에 약 5,600만원 정도, 그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36쪽에 밝은 거리 조성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석교통 평생약국에서 오토빌라 가로등 신설사업외 4건 총 5개 노선에 대해서 가로등을 신설하고 개량하는 사업비로써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해서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4월까지 착공을 해서 우기철인 6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고 기타 도색공사는 장마 이후인 9월달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7쪽에 내실 있는 도로건설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먼저 본예산으로 추진예정에 있는 선화동 347번지선 도로개설 사업외 10건에 대하여 폭 6 내지 8m 총연장 1,200m에 대해서 시비보조를 받아 19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2월까지 지장물 조사를 끝내고 4월달에 보상을 착수해서 가능하면은 내년도 봄에 공사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포장 정비 및 개량사업으로써는 중촌동 주공아파트 앞에 도로정비외 3건으로써 도로정비는 2개소, 1,800m, 보도정비는 485m로써 시비 포함해서 2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38쪽에 유등천변 우안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태평동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약 한 6,000여 세대 3만여명의 신규 입주에 따른 기존 도로에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서 앞으로 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등천 우안도로를 지금 현재 2차선에서 폭 15m 4차선으로 연장 1,345m를 확장 개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3억원으로 우선 3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유등교부터 버드내아파트 경계까지 400m는 특정교부세 8억원을 가지고 내년 1월달에 집행을 하고 버드내아파트 경계부터 태평교까지 이 구간은 주택건설업체인 현대건설에서 부담하기로 이미 사업승인이 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태평교부터 가장교까지 545m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비보조를 받아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구체적인 계획은 5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확장 개량에 있어서 문제점은 태평교부터 가장교까지 약 545m 공사에 따른 사업비가 약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사실 구비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시에 가서도 누차 보고했지만서도 이 부분은 가능하면은 시비를 전액 보조받아서 나머지 잔여구간도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에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 2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진입도로로써 민간업체 부담분 포함해서 총 1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대전광역시에서는 기존의 바라공원을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으로 추진해서 1단계로 부지를 약 2,000㎡를 근린광장으로 조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2단계 사업으로써는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에서 전주 지중화 사업을 지난 9월달에 한전주 16본, 통신주 12본을 전부다 철거해서 지중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2단계 사업대상인 우리구청 시행 소관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부터 1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입보도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보차도 정비라든지 칼라포장, 진입유도시설 등 근린 청소년 문화마당과 관련된 도로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3억이 와있지만서도 내년도에 부족한 사업비 9억원은 전액을 시비로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시하고 다각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시비가 지원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에 깨끗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앞으로 2002년도 월드컵 개최를 대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서 시와 우리구의 도로부속물 정비계획에 따라 일제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유인물에 나와있듯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정비라든지 교통안전시설 등 5개 분야로 구분해서 소규모 사업은 재량사업비라든지 수선비를 이용하고 기타 사업은 공공근로를 통해서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4쪽에 하수도시설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내년도도 우기시 침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선화동 132번지선 외 13개 현장에 대해서 하수도시설 1,160m, 유천동, 태평동 일대의 박스준설 1,000m 등 총 10억1,5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하수도 소규모 수선 및 준설사업비 2억원은 긴급 배수를 요하는 지역과 불량지역을 수시로 발주해서 민원해소에 역점을 두고 우기 이전인 6월까지는 완료토록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545쪽에 하천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대전천과 정생천 금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써 국·시비 약한 10억을 포함해서 총 13억5,3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는 설계를 하고 늦어도 3월달에는 발주를 해서 8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응급복구반 운영입니다. 갑작스런 재난과 재해발생시 사태 조기수습을 위한 응급복구반을 운영해서 사전 준비대세를 확립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해대책상황실에 연중 무휴근무와 재해재난 발생시 필수요원의 사전임무 부여, 응급복구 상황에 동원될 구조장비의 긴급동원태세 확립, 기타 이재민 발생시 사상자의 후속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7쪽에 잔디포 식재 및 관리입니다. 관내 고수부지내 잔디 미식재 구간에 대한 잔디식재로 고수부지의 유실을 방지하고 기 조성된 잔디포 주변의 잡초제거로 청결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선 내년도 3월까지는 잔디 채우기와 하천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4월까지 크로바를 제거하고 6월까지는 미식재 구간에 대한 잔디식재를 해서 10월까지는 고수부지와 제방법면의 잡초제거를 하고 기타 하반기에는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억4,000만원으로 50%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작업의 방법은 공공근로사업자와 일시사역 인부를 활용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8쪽에 완벽한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우기에 대비한 재해위험지구와 각종 방재시설, 물자정비에 대한 사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해서 재해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기 전에 각종 방재조직의 정비와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수방자재 비축, 응급조치를 위한 물자의 사전확보로 재해를 대비한 철저한 장비관리와 그 다음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실명화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상습침수지역 등 피해 예상지역 주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마을이나 자연부락, 하천변 저지대, 고립예상 지역 등을 세분화 해서 일반전화를 통한 재해상황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구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개요는 금년말까지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를 하고 겨울철 재해기간 중에 1차로 시스템을 가동해 봐서 통보대상을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6월부터는 내년도 여름철 재해기간 중 시스템으로 정상가동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4,0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이미 교부결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550쪽에 생활민원 봉사반 운영입니다. 앞으로 동 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일상적 생활민원의 증가가 예상되어 생활환경 순찰과 현장처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분야와 가사불편 사항에 대한 전화접수나 민원제보, 현장순찰을 통하여 현장민원을 즉결처리 하되 특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불편사항을 적극 처리하기 위해서 중점관리 하고 있는 824가구의 소외계층과 이에 따른 생활민원모니터 100명을 지역별로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IMF 이후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이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도로기능 회복과 법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단속대상으로는 노점금지구역, 민원발생지역, 도로상의 노점행위와 불법적치물, 기타 도로 무단 점·사용 등에 대한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개 구역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대도로변,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입구, 유흥업소 주변은 중점 단속지역으로 지정해서 연중 단속하되 특히 상습고질자는 과태료 부과 및 경찰관서 고발이라든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2쪽에 남대전 종합시설 전기시설 정밀 안전진단 실시입니다. 관내 유일한 D급 재난위험시설물인 남대전 종합시장내 전기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내년 상반기에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전기시설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553쪽에 가스누출 탐지기 확대보급 계획입니다. 가정내의 가스시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가스누출 탐지기를 활용하여 점검함으로써 재난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그간 7개 동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가스탐지기 7개를 보급해서 대상자를 무료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가스누설 탐지기 미보유 10개 동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탐지기를 확대보급 해서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에 전문가 초빙 안전교육 확대실시입니다. 기존에 시행하던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하던 사항을 좀더 확대해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2회 소방, 전기, 가스 등 사고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각종 재난예방을 위한 주민의 안전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5쪽에 재래시장 저소득가정 대상 가스시설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및 저소득가정 등 사고취약 지역에 대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불안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가스시설 안전점검 후 이상이 있는 노후, 불량코크를 안전휴즈코크로 교체해서 만일에 대비한 가스폭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고 끝으로 금년 한 해도 우리 건설과 전직원이 분야별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금년도 도로정비 평가시 대전광역시 최우수구로 평가되어 기관표창과 상사업비로 1억원을 받는 등 성과도 매우 컸지마는 또한 다소 미흡한 점도 많았을 줄 믿습니다. 특히 재정여건상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적기에 해소하지 못한 사항들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니까 위원님들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앉으세요.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12월6일 어제입니다. 지역경제과 한상동 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시 금요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과에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어제 제가 위원장께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배석해서 두 분의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일정이 바쁘셔 가지고 어떻게 참석을 못하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오늘 참석을 하셔 가지고 저희에게 고견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은 기왕에 사회산업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드리도록 하고 그 전에 의회 진행하는데 저희들 업무관계도 있지마는 생각이 좁아서 여러 가지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심려를 끼치게 된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여러 위원님들 보필하는데 추호도 자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은 그 내용은 기왕에 국장이 나와 계시니까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진헌입니다. 그 소관에 대해서는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저희도 소관이 해당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적으로 볼 때는 건설과에 똑 떨어지는 사무입니다. 저희가 재래시장을 관리하는 것은 어떤 형식을 갖췄을 때에 재래시장의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거기는 재래시장이 어떤 인준된 것도 아니고 불법도로점용 노점상입니다.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똑 떨어져 있습니다. 광의적으로 볼 때에 저희들은 건설과에 이러한 기존의 재래시장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현재 무단으로 하는 테미 그것을 철거해 달라 아니면은 단속을 해달라 협조사항 밖에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금요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용두시장이나, 오류시장, 또한 유천시장 이런 시장이 금요시장이 축소되지 않는한 생존하기가 어렵다. 또한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도 그 금요시장이 언젠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 금요시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확대가 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한 금요시장을 조사한 결과에 금요시장내에는 여러 외지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은 다 이렇게 챙겨가고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자리만 제공해 주는 그런 식이에요, 지금. 무상으로 자리만 빌려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기를 목욕도 이발도 또한 재래시장도 모든 것을 우리 중구에서 하고 모임 같은 것도 또 중구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다면은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도심공동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려면 지금 금요시장을 좀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한상동 과장님께서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못 한다. 우리가 이건 우리과목이 아주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강경하게 하시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소상히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청장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건설과, 지역경제과 따지기 이전에 광의적으로는 저희도 거기 업무에 해당이 안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협의적으로는 건설과에 똑 떨어지는 사무입니다.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 그러나 저희는 광의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거기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철거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건설과에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협조하는 그 외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거기를 단속할 어떠한 뭐가 없습니다. 노점상 단속이 똑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기존의 재래시장을 우리가 활성화 하는 그런 방안 외에는 기존의 무허가 단속은 건설과에 똑 떨어지고 거기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 관내의 노점상이 화요시장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에 똑 떨어지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경제과장이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뭐 흡족하지는 않지마는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똑 떨어지는 이것이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건설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하죠?

먼저 임위원님께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노점상 문제, 금요장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책임을 느끼고 있고 단지 업무의 한계에 있어서 노점상 단속문제는 분명히 도로점·사용하고 있는 노점상은 저희과 단속업무고 또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추진 실적, 2001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미관형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002년 월드컵 대비 성공적인 개최준비를 위해서 좀더 미관형 승강대기소로 교체를 해서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설치는 4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는 2,4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대문개조 주차공간 확보하는 경우와 이웃간 담장철거 공동주차공간 확보하는 경우에 설치비를 50%씩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도 1,500만원으로써 추진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사업도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주민이 필요로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서 가드레일 설치라든가 반사경 설치, 도로표지판 설치, 일반통행 및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차선규제봉 설치 등을 추진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차선도색기구 활용 주차구획선 정비추진입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이 78개소에 4,354면에 대해서 저희가 도색기를 활용해서 사업비 400여 만원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시차별 주차허용구간 지정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밀접지역에 인접한 35m 간선도로에 시차제 주차허용을 지정함으로써 주변의 주차허용 구간을 정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부사동 4거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중촌4거리에서 목동 4가도 300m 양방향에서 주차 평행대수는 한 100여 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한 200여 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노상유료주차장내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했습니다. 저희가 유료주차장 12개소중에 설치대상 10개소, 13면에 대해서 1면씩을 할애해서 저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료주차장을 설치토록 해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700여 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매년 부과를 하는 내용으로써 금년에도 7월1일 기준해서 9월말 납기로써 여기에 대한 조사를 착실히 해서 내년도에 차질없이 부과징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교통질서 범시민 캠페인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매월 첫째주 화요일 직장,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참여하에 교통질서 지키기, 교통사고 예방홍보, 주차장 이용하기, 신호등 지키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송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비업체 198개소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는 정비에 대한 불법여부를 이렇게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 사전예고제입니다. 주택가의 밤샘주차가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사전예고를 하고 다음날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전예고제로 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불법주차 단속자료의 전산화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간 주차단속한 자료를 전산화 해가지고 앞으로 또 신고하게 우리가 업무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출·퇴근 버스 전용차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체납과태료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온 내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속된 차주들이 항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도 거친 항의가 많고 또는 지금 양상이 틀려서 그 친구들까지 와서 조금 소란을 많이 피우는 예가 있어 가지고 CCTV를 설치함으로써 찾아오는 손님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써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75쪽 보면은 여기 승강대기소 4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설치합니까?

예, 금년도에는 2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개소를 아마 시에서 2개소 사업비를 더 주기 때문에 4개소는 2,3월에 설치장소를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경에는 각 동에서 어느 지역이 필요로 하는지 그 물량을 조사해서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서 제일 필요로 하는데 4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보면은 승강대기소가 얼추 다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시비보조 50%, 구비보조 50%씩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둔산지구, 개발지구로 해가지고 신개발지구다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가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 중구에서는 조금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필요한 지역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산서지구, 농촌지역에도 할 장소가 많이 있고 도심지에서 중심지만 조금 거의다 되어 있지 변두리로 갈수록 할 장소가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건은 인도가 3m 이상이 있어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하자면 4개소 어디 지정한 것은 없고?

예, 아직 지정은 못 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과 업무별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무계로써 토지관리담당 구보환입니다. 그리고 지정담당 김기영입니다. 세번째로 지적담당 정인용입니다. 네번째, 부동산관리담당 김경중입니다. (호명공무원 인사) 저희 지적과에는 4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부터 금년도 실적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01년도 업무계획 중 매년 되풀이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추진되는 업무에 대해서만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1990년부터 시행해 오다가 IMF로 인하여 98년1월1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오다가 2000년1월1일부터 다시 시행하는 제도로써 택지개발이나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10대 사업에 대하여 660㎡ 이상 인·허가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IMF전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던 제도를 25%로 부과율을 낮추어 재시행하게 되었으며 징수된 부담금은 국비 50%, 구비 50%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부담금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부과징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7년 이후 검인된 계약서 1만6,583건에 대하여 일제 조사하여 위반여부를 확인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기획단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은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물에 이름 및 번호를 부여하여 선진국과 같이 생활주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월드컵 개최 전년도인 내년까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부착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1차 지역에 대하여는 건물번호판 원판만을 납품받아 글자판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완제품으로 제작한 후 개별건물에 부착한 바 있으며 도로명판에 대하여는 1차 지역에 대하여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내시스템 구축 및 각종 지도제작은 추후 연구용역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확정된 도로명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새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의 건물번호판이 있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명판으로 했는데 지금 공공근로 인력을 많이 쓰고 있죠?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광고업자나 그런 업자들에게 맡길 때와 지금 공공근로자를 해 가지고 수작업 할 때와의 차이점과 거기에 대한 차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원판을 저희가 납품을 받은 것이 2,850원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완제품을 제작하는데 반사지 하고 컴퓨터 구입해서 이 반사지로 해서 장당 1,500원 정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을 제작하는데 4,350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업자한테 완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9,000원 정도의 구입이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4,650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4,600원 정도에 저희가 필요한 소요량이 한 3만3,000매 정도 됩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나가는 그 인력자원을 우리 공공근로 자원을 이용해서 상당한 차액금을 남기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구청 예산을 절감해서 쓰신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 구청에 조그만 이익을 줄 수 있는 여러 계 직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좋은 이미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도 예산절감이지마는 앞으로 건물번호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직접 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라든가 수월하게 그때그때 이루어질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마침 상당한 예산절감도 가져 올 수 있고 저희구에서 함으로 인해서 대전시 전체가 저희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