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학 의원 발언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김성란입니다. 작년 저희가 제공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2,162건으로 많은데 작년에는 부서당 하루에 보도자료를 한 건만 제출하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하루에 부서당 세 개로 보도 건수를 제한을 하다 보니까 제공 건수는 아마 많은데 보도 건수를 466건으로 보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율이 저희가 조금 낮게 잡힌 것 같습니다.

저희 구는 제공 건수는 사실은 많은데 보도 건수가 적은 건 보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김성란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 4개 구청 보면 보도 건수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다고 보진 않고 저희가 제공 건수에 비례해서 보도된 게 많아서 보도율이 조금 낮은 거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이번에 제공 건수가 2,162건이면 다른 구에 비해서 보도를 제출한 건수가 적은 건 아니고, 저희 구에서 홍보부서에 대한 우수부서 선정에 대해서 열정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상하고 구청장상 해 가지고 저희 그래서 부서별로도가 읍ㆍ면ㆍ동이고 그래서 보도를 많이 제공하는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근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지방지를 보면 작년에는 1개 부서에 1건씩만 내는데 올해는 3건씩을 내다 보니까 제가 파악하기는 신문사 지방지에 낼 수 있는 지면은 한정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세 건씩을 제공해도 신문사별로 지방지에 활용하는 면은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보도된 건수는 작년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홍보 우수부서로다가 부서별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행사도 많고 그런데 여러 가지 동시 행사를 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1개 건만 하다 보니까 홍보하고자 하는 게 누락돼서 읍ㆍ면ㆍ동에서 3건 정도로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부터는 3건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 건수는 많지만 보도율이 적은 거지 보도 건수가 적은 거는 아닌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실 있는 자료 제출도 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많이 보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옥미입니다. 저희 구에 체납 과태료 징수 실적이 다른 구보다 조금 더 많은 거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유는 상당구청에 현재 상당구하고 청원구 체납액 승계로 타 구청에 비해서 저희가 체납액이 많이 잡힌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독촉장도 계속 발부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박구순입니다. 20페이지, 체납 과태료 징수 실적은 과년도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저희 과에서 하지만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과년도에 대해서는 세정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세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분석은 세정과에서 분석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과년도 이 부분은 세정과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사실 흥덕구 관내에 불법주차 단속 건수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건수가 많은 반면에 저희가 징수율은 낮아서 징수 건수를 봤을 때도 타 구청보다 저희가 월등히 많지만 전체적인 단속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징수율은 조금 낮은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흥덕구 세무과장 조만동입니다. 방법이라는 거는 징수 방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리보류를 해놓고 난 이후에 물론 자동차든 재산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고 나면 시효는 멈춰 있기 때문에 징수 대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징수 기간이나 이런 거 할 때 정리 보류된 내역들 중에서도 꾸준히 재산이나 이런 요소를 무직이었다가 직장을 잡아서 소득이 생긴다거나 의료보험을 통해서 그런 내역이 나오면 즉시 다시 또 체납활동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서 5년 전, 10년 전에 징수가 불가능했던 상태였다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혹여 경제활동을 통해서 개선된 사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수를 독려해서 체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공보관 이준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보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좀 더 많은 세대에서 청주시의 정책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시민신문 발행 부수를 늘리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매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시민신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아파트단지 신축 등 세대수 증가에 따라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부를 늘려 27만 1,0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뉴미디어 시대 흐름에 맞추어 더 많은 시민이 시민신문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시민신문 전자책을 청주페이 앱에서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인 각종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시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TV시정소식, 서포터즈 제작 영상 등 자체 제작하는 모든 영상에 자막을 넣고 브리핑 시 수화통역을 활용하는 등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앞으로도 모든 영상 제작 시에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자막 및 수화를 넣는 등 차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21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41억 6,36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8억 6,917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202만 3,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SNS 사무관리비와 전광판 수리비,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등 예비적 성격의 잔액과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4쪽, 2022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53억 361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0월 31일 기준 37억 2,161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8,200만 1,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과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 예비비 지출내역,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및 정산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쪽,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정 홍보물 발행 및 배부내역입니다. 볼수록 빠져드는 청주여유를 매월 6,000부씩 소책자형으로 제작하여 시 산하 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부하여 시민에게 주요 시정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정 홍보내용 및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KTX 열차 내 19인치 모니터 112대, 액자 28면을 활용해 시정 홍보를 하였고, 청주 시외버스터미널과 서울 수도권 지하철역 디지털 모니터 광고, LED조명광고, 동영상전광판을 활용한 청원생명축제, 청주 브랜드 홍보 등 청주를 알리기 위한 광고와 영상을 송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시정홍보 관련 홍보판ㆍ전광판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청주IC 입구, 청주랜드 앞 등 6개소에 14개의 홍보판을 설치하여 시민들과 청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청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지북사거리와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된 동영상 전광판과 오동동과 분평동에 설치된 문자전광판을 활용하여 주요 시정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광판 고장 시 시정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즉각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TV청주시정소식 비디오 제작ㆍ방영실적입니다. 주요 시정과 생활정보를 담은 시정소식 비디오를 매월 제작하여 HCN충북방송을 통해 매일 방송하고 있으며, 매월 직원 정례 조회와 시 홈페이지에 상영하고, 버스정보안내기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주시 홍보대사 및 SNS서포터즈 활동 실적입니다. 청주시홍보대사는 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워크숍, 홍보캠페인을 통해 청주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52명으로 구성된 SNS 서포터즈는 청주 관광지ㆍ명소 및 행사ㆍ축제, 문화 정보 등을 자유 취재하여 청주시 공식 SNS에 총 3,428건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각종 간행물 구입 및 배부내역입니다. 매주 위클리 뉴시스 30부, 매월 연합 이매진 37부를 구입하여 시 본청 각 부서와 구청에 배부함으로써 다양한 시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전 부서 광고비 집행현황으로 총 852회에 걸쳐 31억 3,45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청주시민신문 발행 및 배부현황입니다. 청주시민신문은 종합시정, 의정, 영농, 생활ㆍ문화정보, 기획기사 등으로 구성하여 매월 25일, 27만 1,000부를 발행ㆍ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현황은 24만 부 정도를 각 세대에 배부하고 나머지는 다중집합장소, 민원실, 경로당, 해외교민, 출향인사 등에 배송하여 시민과 소통 창구로 활용하는 등 대시민 홍보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지금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아니면 홍보 활동을 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수막이라든가 1인당 8,000원씩 하는 식비라든가 그다음에 장소를 하면……. 그다음에 홍보물 이런 거.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대략적으로 거의 다 참석을 하는데 15명에서 20명 그 정도.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대사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하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약 400만 원 정도 두 개 합해서 800만 원 정도.

식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올리거나 줄이거나 그건 할 수가 없고요. 해서 이제 횟수를 좀 더 늘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고를 내서 모집할 때 상당한 인원이 접수를 했었습니다. 70명 이상 했는데 거기서 선발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인원을 추려서 했는데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10명 이상…….

네, SNS 올리는 분들이 7명 그다음에 외국인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는 4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곱 명은 아니고…….

지금 SNS가 20명 정도 그리고 1건이라도 이렇게 올린 사람들이 유튜브는 10명 정도.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실적이나 그런 게 없는 거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공고사항에 그걸 한번 기재하는 걸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저희들은 이게 우리 지역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외지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실적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판단을 못 하니까 6개월마다 점검을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홍보대사나 아니면 서포터즈나 어떤 관광지나 유명 이런 데 방문을 하실 때 저희한테만 알려 주시면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다가 요청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이게 무슨 부서별로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축제라든가 저희가 이렇게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를 할 때 홍보를 하는 거지 청주페이에 대해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그 부서의 예산이 편성된 사항 중에 집행을 한 걸 기재를 한 거지 그 부서의 홍보 사항을 기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페이 같은 거는 이제 저희 공보관에서 이제까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다른 부서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부서에 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언론사별로 배포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배포 기준이라고는 특별하게 없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제 단가라든가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그때그때 홍보할 사항이 있는 거 그런 사항이고요. 특별하게 일간지는 얼마, 방송사는 몇 회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규정된 건 없고 거의 평균적으로 방송 같은 경우는 월 1회 정도 그다음에 일간지는 월 1회에서 2회 그 정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그런 건 특별히 없습니다. 그게 방송 광고에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일간지에 효과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거지 다른 부서에서도 방송, 일간지 이걸 동등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지침이나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2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생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호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첫 번째,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캠페인과 시민대상교육 등을 추진하여 시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부적절한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련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현실적인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청주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는 청주시정연구원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조례에 규정된 사업의 다양한 반영을 위하여 시민아이디어 수렴, 사업부서 공모 시행 등 사업 발굴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사업의 현실화를 위하여 사전 절차 이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간 시민협력관은 다수의 시정 현안에 대하여 의견조정 및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시민협력관의 임기는 2022년 6월로 종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7개 세부사업에 22억 6,41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2억 4,086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333만 원입니다. 2021년도 이용ㆍ전용ㆍ이체내역은 없습니다.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47개 세부사업에 62억 6,980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52억 4,013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2,967만 1,000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3개 세부사업에 19억 7,17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8,564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613만 6,000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이용ㆍ전용ㆍ이체내역은 이용ㆍ전용 내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내역은 10억 9,850만 2,000원입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62개 세부사업에 80억 9,434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51억 4,135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5,298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쪽,예비비 지출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및 정산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개 보조사업에 예산액 4억 3,063만 8,000원 중 4억 528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1개 보조사업에 예산액 4억 6,39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75개 세부사업 중 73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은 2건입니다. 국책사업 군 지역 우선 배정, 체육시설 이전 설치 사업은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합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상생발전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생발전위원회는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대한 점검,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9월 제5기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 운영실적으로 총 5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처리 안건은 총 15건으로 일자별 회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운영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총사업비는 연간 200억 원 정도이며, 2021년에는 64개 사업에 218억 6,500만 원을, 2022년에는 87개 사업에 211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 내역 등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균형발전위원회는 올해 9월 청주시 균형발전지원 조례에 따라 제4기 청주시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균형발전 특화사업 발굴 공모를 시행하였으며, 공모로 선정된 12개의 사업을 2023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현재 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위원 수는 192명입니다. 2021년에는 법정 운영비를 포함한 10개 사업에 4억 3,063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9개 사업에 4억 6,39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2쪽, 시장면담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1건의 시장면담을 개최하였으며, 건의사항 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총 9건의 시장면담을 개최하였으며 완료 4건, 추진 중 2건, 불가 2건, 대안제시 1건입니다. 이상으로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저희들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읍ㆍ면에서 공모사업하고 그런 사항을 전해 드리고 아니면 방문해서 지역특화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응모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36억, 2021년도에 18억 정도이고요.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2023년 내년도 편성에는 86억 원. 저희들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이 애로사항입니다.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제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이나 청주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좀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공모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게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써 시민 제안을 또 받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 7월이면 통합 10주년입니다. 그래서 통합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상징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 사업단 구성 운영해서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역특화 사업을 많이 발굴했고요. 위원회에서도 심의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모 사업 심사할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시민의견 조사를 한 거는 9월 25일부터 6월 8일 청주시선을 통해서 2,440명한테 복수 세 가지를 선정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효율성 선호도를 조사해서 한 건데요. 그런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시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부분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지만 다만 청주시선을 통하다 보니까 그런 시민의 의견이 사업 대상을 적극적으로 알고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고민되는 부분이…….

그래서 비율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민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디지털 농경문화시설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제 다음 연도에 사업 대상지를 하니까 거기에 통신 기반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좀 그 부지에 하기 어려워서 신청을 안 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사업 대상 부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못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 일대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되게 구성할 필요성이 있고 이번에 종합적인 검토는 기술센터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디지털 농경 문화시설 조성하는 취지는 유기농 단지하고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가 사람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거기에다가 디지털 농경문화시설을 조성하면 볼거리가 있는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계획한 거고요. 그 이외의 지역을 만약에 선정한다고 그러면 사업의 효과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건 가덕면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협의되면 거기 인도 길이 있는데요. 피발령 고개로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 쉼터나 이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하고 협의돼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면에서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산주하고 약간 토지 사용을 못 해주겠다 그렇게…….

후자 쪽입니다.

이거는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내년도 평가할 때도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기대효과 이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읍ㆍ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면 우선순위로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재정 인센티브를 187억 받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국비이기 때문에 시설비 용도로만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인건비 같은 건 집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양해를 구했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동물원 이전 부지를 낭성 관정리로 정한 거는 상생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좀 지켜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사업 사정 변경 시 있을 때는 상생발전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고요. 다만 사업 부서에서는 민간 유치 확보가 사실상 어렵고 전주나 대전 오월드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사업 타당성이 좀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나 이전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생 합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낭성 관정리로 이전하는 거로 된 부분이고요. 추경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좀 판단 받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용역을 추진해야 되겠죠.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판단할 때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이 좀 많이 있어서.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유서기입니다. 2020년 10월 31일 방서 알코올병원 설립대책반대위원회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또 2022년 11월 17일에 청주시장님하고 건축주 병원장님하고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알코올병원 입소자로 인한 주민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안 요원 및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주민들의 우려 및 오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이해와 설득을 노력해 달라고 당부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위원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이종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