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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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공균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박공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제2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제2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심의과정에서 보류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9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2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의시 보류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여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포함된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산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산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배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정진배입니다.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에 근거법령이었던 지방재정법이 전부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으로 개정을 했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청사신축기금 완료 때까지로 하되, 최초 재원조성일부터 10년 이내로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생략한 사항입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 주실랍니까? 제1조에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 청사신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해서 여기에서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3항 “기금의 존속기한은 청사신축기금의 조성이 완료된 때까지로 하되, 최초 재원조성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이 사항을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일괄설명해 주십시오.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군유재산 매각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제2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1935호로 제출됐던 매각재산 기준가격이 지목변경전 임야의 공시지가로 산정되어 있어서 보류됐던 건에 대해서 기준가격을 지목변경 후인 대지나 전 등으로 공시지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매각재산 송지 우근 6-6 외에 14필지 1만1839㎡에 대한 기준가격이 당초에는 640만5000원이었던 것을 3443만 원으로 당초에 공시지가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적용할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여기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매각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고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또 재산목록, 군유재산 매각 예정부지 이건 지난번 임시회때 설명을 드린바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0호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산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군은 최근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브랜드산업의 활성화와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수축산물가공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공장용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마산면 남측국도 18호선과 지방도 806호선 근처에 위치하여 지역 농수축산물의 이동, 접근용이하고 입지적 여건이 뛰어난 마산면 상등리 302-1번지 일원에 친환경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농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열악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마산면 상등리 302-1번지 외 83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국유지 2만4604.6㎡를 비롯해서 14만5840㎡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195억 원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취득예정가격은 공시지가로 해서 8억7000 정도가 지금 되고, 이에 대한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결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하고 목록, 또 위치도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8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 201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계획에 의거 노후화된 보건기관 신축으로 원스톱의료서비스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해남읍 해리, 위치는 186번지 외 4필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8057㎡, 건축면적은 22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사업비는 건립공사비 37억4000만 원을 비롯해서 총 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예정가격은 공시지가로 3억6800만 원이 되겠고 여기에 대한 사무실, 진료실, 건강증진실 등을 시설하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해남군 보건소 신축사업 반영요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를 2차례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신축부지 확보 선행조건으로 국비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바 있고, 금년 6월 15일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설명회, 6월 22일 읍·면이장단 회의를 통한 설명회, 27일 의원간담회시 또 설명을 드린바 있고, 또 7월 12일 보건소 이전 투융자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7월 13일 공유재산심의회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을 했었고, 7월 15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7월 22일 보건소 이전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에서 삭제가 됐었고, 2011년 9월 1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사이에 보건소 이전신축에 따른 사업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14개 읍·면 등을 통해서 실시한바 있었습니다. 금년 10월 19일 공유재산심의회 군정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신축부지를 제1안으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첨부된 관리계획 총괄표, 재산목록, 그리고 신축예정부지는 표를,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고요, 먼저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우리 과장님,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축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2조 있죠? 기존의 존속기한은 청사신축기금조성 완료 때까지 하되, 최초 재원조성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부분이 잘 안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조례가. 현행은.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현행은 지금 10년 이내로 한다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항을 앞에 관련법이 있었, 근거법령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다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하게 기금을, 재원을 조성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5년 이상이 소요될 때는 10년 이내로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관련법에 의해서 기간을 설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금조성이 우리가 몇 년 계획으로 했죠? 우리 해남군이.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당초에는 지금 저희들이 2014년까지, 아니 2012년까지, 2012년 내년까지죠, 내년까지. “2005년부터 내년까지 8개년 동안에 120억 원을 조성하겠다.” 지금 이렇게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현재 목표액에 얼마 정도 달성됐어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100억이 조성이 되어 있고, 금년에 20억 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지금 10억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10억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10억이 계상이 되게 되면 금년까지 해서 110억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목표기한인 내년까지는 120억 달성은 되겠네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이제 그 목표액은 ······

김평윤위원

목표액은.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나 청사를 언제 신축한다는 것은 아직 계획은 안 세웠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이제 그것은 내년 6월말까지 지금 청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신축하지 못하도록 중앙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금을 저희들이 확대조성을 해서, 지금 어차피 건물을 짓는다면 이 금액 갖고는 못 짓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예, 우리 김평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똑같습니다마는 지금 최초 재원조성일로부터, 재원조성일로부터 10년 이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신축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진 것 아닙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물론 ······

박희재위원

10년 이내니까요. 우리가 지금 8년 됐습니까? 7년 됐습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7년째입니다.

박희재위원

7년째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으로 한다면 지금 몇 년도까지 묶여져 갖고 있습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박희재위원

내년 6월 이후에는 기금조성이 안 되더라도 신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겠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돈 가지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건축단가가 청사는 한 1평당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더 확대 조성해야 할 그런 실정에 지금 와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마는 중앙정부지원은 조금이라도 없습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전혀 없습니다.

박희재위원

전혀 없어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신축할 기금을 완전히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언제까지 해서 조성이 될 란가도 그것도 미지수네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지금 2014년까지 최소한 180억 원 정도는 조성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

박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도에서 2014년까지로 늘린다고 하면 물가상승률로 또 높아질거라는 말입니다.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래서 그런 정도를 좀 고려해서 그 정도가 있어야만이 건립가능하겠다 우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지금이 2011년도니까 지금 현재 100억이 모아졌다 그 말씀이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리고 올 말까지 해서 110억, 그러면 앞으로 한 70억이 3년 안에 재원으로 충당되겠어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연간 20억씩 이렇게 출연을 해오지 않습니까?

박희재위원

예.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런다고 하면 2014년도에 가면 80억이 ······

박희재위원

어느 정도 ······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희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저희가 지금 한 1000평 정도 하면 한 7000만 원이 들죠? 아니, 70억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고 했었을 때 그다음에 부족분은 예산을 세워갖고 해야 되겠네요, 기금 갖고는 안 되겠네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1000평을 했을 때 70억이 들어가는데 ······

이길운위원장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우리 군이 1000평 갖고는 안 되잖아요, 군이. 그러죠? 그러면 2000평하면 140억 아닙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제 건물면적만 갖고 따지십니까?

이길운위원장

예, 그러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죠. 만약에 ······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부지매입도 들어가죠, 기금에서.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이제 지금 부지를 별도로 매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이 ······

이길운위원장

그건 별도예산으로 합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소요가 더 많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건물만 짓는다고 해도 이 기금 갖고는 안 되겠네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 계획대로 180억을 조성한다면은!

이길운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180억을 조성하면 물가는 또 뛰어가지고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예전 같으면 이 돈이면 10년 전에 짓고도 남을 돈 아닙니까? 그러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좀 재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있더라도 현실적인 기금조성을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까 바뀌었다고 했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으로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모든 우리 기금이 다 바뀌어야 됩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닙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청사기금만 적용이 되는, 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으로 청사 이것만 바뀌는 겁니까? 청사신축기금만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조금 보충적인 ······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술 재산관리담당 천정술입니다. 지금 현재 구 지방재정법에서 자치단체기금조성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기금의 모법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지 맞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술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조례특위를 했었을 때요 기본적인 이런 부분이 몇 년째 그대로 있는 그런 조례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4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청사신축기금관리조례 같은 경우도 ······

이길운위원장

바뀌었어야 될 것이 지금 바뀌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술 지금 현재 최소한도 한 6년째 ······

이길운위원장

예, 그러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술 검토가 안 되고 지금까지 넘어온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 현재 개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

이길운위원장

저희가 5대 의회 때 조례특위할 때도 우리가 이것을 놓쳤다는 것이네!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술 그건 제가 사유관계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2004년도에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이 부분은 다른 실·과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지금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의무사항이잖아요, 의무사항.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을 ······

이길운위원장

바뀌어야 되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기금을 총괄하는 예산파트인 저희들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빨리 바꿀 수 있도록 그러고 하세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산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수정안 매각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평윤위원

과장님, 설명 들었는데 기존가격 그 공시지가 있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걸 어떤 걸 근거로 해서 했어요? 지금 전, 답, 금년도 그 공시지가기준으로 했어요? 거기에.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산정을 않고요 저희들의 이 공시지가를 다루는 파트가 종합민원과에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의뢰를 해서 내년도기준입니다, 내년도.

김평윤위원

내년도 기 ······ 아～, 이 공시지가가 2012년도 공시지가로!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그 지목이 언제 바뀌었는데 내년도 ······ 금년에 바뀌었는데 어떻게 ······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지목은 이제 바뀌었죠.

김평윤위원

지목이.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지목은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금년 그 공시지가로 해야지, 왜 내년도 ······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담당자가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술 예, 재산관리담당 천정술입니다. 이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법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지목이 변경되거나 해가지고 현재 확정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표준지시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6월 30일자로 개정공시된 표준지시가로 산정된 내용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현! 그러죠? 내년이 아니라.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술 예, 내년이 아닙니다.

김평윤위원

예, 알았어요.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공유재산 군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이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모두 보류됐던 건입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지목은 전부 임이었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박희재위원

임이었는데 지금 지목변경해 갖고 한 것입니까? 공유재산 공시지가가.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지목변경 이후의 것입니다.

박희재위원

해 ······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해가지고요.

박희재위원

해가지고 지금 ······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러면 해가지고 그것이 더 올라가, 지가가 더 올라갔겠네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아까 당초에는 총 공시지가 기준가격이 640만5000원 이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 산정한 게 지목변경해 가지고 산정한 가격이 3400만 원, 3443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 5배 정도가 지금 올랐다고 봐야죠.

박희재위원

매입을 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이제 그분들한테는 약간의 부담이, 현실적으로 가격의 현실화를 시키다보니까 부담이 좀 되겠죠.

박희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다음은 보건소 청사신축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성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검토안에 보시면, 지금 올라온 이 검토안을 보시면 계획안에 현 당초에는 부지매입이 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안에는 지금 4필지로 정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소관 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소관부서 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대목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7월에는 5필지로 해서 그렇게 9,812㎡로 올라왔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들이 6필지 9,812㎡ 중에서 2000～2500평을 매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땅 소유주가 팔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위치를 그 범위내에서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다시 5필지에서 4필지로 줄인 이유는 그것이 또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1필지를 줄이고 아주 확정해서 했던 것입니다.

문성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비 자체도 지금 증이 된 상황이에요. 그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문성희위원

아니, 필지가 줄었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길운위원장

시설비! 시설비!

문성희위원

시설비가.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거는요, 저희들이 당초에 필지 전체를 산다는 게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땅을 사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확정적으로 우리가 살, 매입할 그런 면적은 확정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2000～2500평 그 사이에서 매입하겠다.”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 전체지분을 다 사지는 않을 그런 계획이었고 ······

이길운위원장

소장님! 지금 하시는 것은 시설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에 어떤 부분은 없죠?

문성희위원

부지매입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길운위원장

아, 11억6000!

문성희위원

예. 11억6000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길운위원장

예. 당초 얼마였는고?

문성희위원

당초 부지매입비는 동일한데요, 사업비가 지금 증이 됐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사업비가 얼마나 증이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이길운위원장

총 부지매입비가, 당초 부지매입비가 얼마였어요? 우리가 이 앞전에 삭제했었을 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당초에 11억6000이었죠.

문성희위원

부지매입비는 11억6000이었는데요, 사업비가 지금 증이 됐다는 겁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 사업비가 증된 이유는요 당초 저희들이 7월, 6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갖고 있어요, 계획서를요. 근데 7월 둘째 주로 연기되면서 국비지원이 늘었습니다, 사업비가. 그리고 신축평수도 약 100평 정도 늘려왔어요.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돼서 저희들의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21억 중에요 부지매입비가 지금 군비 21억 중에 들어가는 사항입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21억 ······ 예. 들어갔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지금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도비는 시설비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우리 군비는 시설비가 그러면 안 들어가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안 들어갑니다. 아니, 조금 들어갑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 조금 들어가는데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 부분은 25% 조금 못될 겁니다, 군비부담률은요.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9억, 10억 좀 못 들어가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지금 75% 정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습니다.

문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가만 있어봐, 이건 우리 소장님이 나왔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우리 소장님 그 설명회 했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이 부지에 대해서 설명회할 때 몇 군데를 놓고 설명을 했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5개 안을 가지고 ······

김평윤위원

5개 안을 가지고 했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김평윤위원

근데 군정조정위원회 회의에서는 또 6개 안을 갖고 했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왜 설명회할 때는 5개 안으로 했는데, 군정심의위원회에서는 또 6개 안을 갖고 했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당초 저희들이 그 의회에서 삭제될 당시에 세 가지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당초에 첫째는 “주민의견수렴이 부족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보건소의 사용용도와 또 현재 보건소의 자리에 건축하는 방법이 누락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재검토해라.”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5개 안을, 기존에 그때 당시에 5개 안이었습니다, 이제 보건소 안이 없었는데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4개 안에서 5개 안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5개 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고 그 6안이 빠진 이유는 저희들이 그 행정적으로 6안에 대해서는 그 1안과 6안과의 그 거리는 불과 100m 이내입니다. 그러면서 부지가격이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재정형편상 경제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요인이 있고요. 또 현재 10%도 못된 우리 재정사항에서 인근 1안과 근거리를 두고도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재정형편, 그다음에 장기발전 가능측면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높은 지가로 인한 그 많은 부지확보의 어려움, 또 장기발전 가능성이 좀 낮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6안에 대해서는 당초 안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행정제반여건을 고려해서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6안은 우리 군으로써는 굉장히 어렵겠다.” 라고 해서 6안은 저희들이 설명회에 포함을 안 했습니다. 다만 설명회가 끝났는데 이제 의회부분에서, 의회 쪽에서 “왜? 6안이 제외 됐느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라도 한번 회부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6안을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김평윤위원

그래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6안 하고 1안 하고 그 거리는 한 100m되는데 부지가격이 한 3배 정도 된다고 했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1안 부지는 사용이 어떤 것이고, 6안은 어떤 것입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1안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 정도 되고, 평당 공시지가가격이 3분의1 정도로 낮죠. 그리고 6안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건폐율은 높습니다마는 여기는 또 매립비용도 많이 들고 제반, 그 주변여건은 좀 1안과는 틀리죠. 앞으로 장기발전 가능성과 추가건물을 신축한다거나 추가시설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따르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래요. 지금 현실로 본다면 우리 해남군의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인구에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6안 하고 1안 하고 그 차이는, 100m라고 하면 거리상으로 100m면 노인장들이, 고령화되신 분들이 터미널에서 내려서 걸어온다고 하면 100m라는 사이는 엄청난 차이에요. 그 차이가 적은 차이가 아니라 편익을 도모한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진짜 그 보건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안 보다는 6안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예산을 갖고 방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해남의 백년대계를 본다고 하면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큰 무리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부지매입비로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아니 올 연초부터 검토가 됐을 때 부지매입비도 상당히 부담이 어려운 걸로 이렇게 예산파트계에서 기획홍보실에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돼가지고 그 부분도 확보하기에 상당히 진땀을 내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0억 정도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정형편으로 봐서는요.

김평윤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건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잘 할 걸로 믿고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가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실은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한 번 올라왔었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박희재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박희재위원

그때 소장님도 옆에 계셨었고, 그 6안이 그때 당시 그 복권방 밑에 아닙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박희재위원

“복권방 밑에 여기가 참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평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거기는 지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도 현 위치보다, 현 1안보다 세 곱이 더 높다 이런 차원에서 거기를 배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현 보건소 자리하고 지금 1안 자리하고 그 메타를 쟀죠? 막 처음에.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저희들이 잰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쟀습니다.

박희재위원

의회에서 쟀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박희재위원

그래서 “현 보건소가 15m가 더 멀다. 그리고 추진하는데 현 종합병원 앞엔가 백두 4차 앞엔가가 한 15m가 더 짧다. 이래가지고 군민들의, 노인들에 대한 발걸음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복권방 밑에 거기도 한번 여론조사에 넣었으면 되지 않을란가 그래야만이 여론조사에서 명쾌하게 답이 나오는데, 그리고 여론조사도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여기 데이터를 보면 해남읍민들이 한 50%를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박희재위원

근데 읍민의 여론은 별부 반영이 안된 것으로 지금 현재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들, 노인회장들 여론으로 해서 한 700여 명, 여기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전부 이장, 새마을지도자만도 1000명이 넘는데 700여 명만 갖고 하는 것도 좀 불합리하고 명쾌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문구도 어떻게 했는가도 잘 모르겠고, 이걸 제대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신뢰받는 그 여론조사팀에서 한번 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어떠한 잡음이 없을 것인데 이런 것이 좀 결여됐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저는 지금 이렇게 심도 높게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하튼 좋은 그 장소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보건소 신축하는데 아마 해남군이 최초로 이렇게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군민들의 의견이 결집된 그런 장소로 선정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읍민 여론조사를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또 주민도 필요하면 참석토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해서 했고요. 읍민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읍민에 대해서는 별도로 오시라고 다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덜 오셨고,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의견을 수렴할 때 읍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단체기관장, 그다음에 언론인, 주민들을 모시라고 싹 홍보를 하고 오시라고 해남군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남군, 또 해남읍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단체기관장을 오시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언론인도 또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명회에서는 87%가 “예”라는 또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읍·면에서 할 때도 훨씬 15% 정도가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언론인들이 “예”라고 지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해남읍민 여론도 대표성 있게 충분히 수렴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구문제도 뭐 이렇게 저희들이, 저는 당초에 실명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왜 이걸 누가 믿어주냐, 안 믿어주냐 그걸 실명으로 가려고 저는 계속 실명을 고집했는데 실무진에서 “실명은 안 돼, 여론조사는 실명으로 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해라.” 그랬는데 결재과정에서 실명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문구를 만들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어떤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지역에 대해서 특징과 장점, 단점이 다 있는 부분인데 그걸 다 설명하면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설명회를 갖고 그다음에 설문을 받았고요. 또 그런 설문에 영향력을 혹시 미칠까봐서 제가 일절 14개 읍·면 한 군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실무자나 담당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회를 갖고 의견수렴을 하고 다만 보건소에서 마지막으로 의견조사할 때는 제가 가서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여론조사라든가 이 부분은 정말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잘된 그런 부분이고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이렇게 심도 높은 조사를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소장님도 그동안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고생하신 줄은 압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ARS나 전화여론조사방법도 있었고, 또한 그에 더불어서 해남읍민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장들이나 또한 언론사 이 몇몇 분들의 의견이 집합되어 가지고 거기로 장소가 채택된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용자들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분들보다도 노약자나 생활이 좀 못하신 분들이 그 보건소를 이용하시지 생활이 윤택한 분들은 보건소 잘 안갑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치료기관이 아니고 서비스차원에서,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보건소를 많이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소장님께서도 노력하셨습니다마는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위원들하고 공감대가 좀 맞지 않는 이런 여론조사 같습니다. 아까 방금도 우리 김평윤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까지만 하고 또 우리가 위원들끼리 숙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 이용자를 보시면 뭐 0세부터 80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꼭 그 노인층만 갖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면요, 거리 갖고 좀 따질 필요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 보건소 이용하는 계층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또 요즘엔 거의 다 대중교통 외에 개인적인 그러한 차량이라든가 그런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100m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저희들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행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박희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희위원

100m 거리가 얼마 안 되실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 자료에 보시면 이게 보건소에서 넘어온 자료입니다.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고 계시는 연령대가 60대, 70대,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차량을 얼마나 운행을 하고 계셔서 100m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나이가 많을수록 차량을 많이 이용하죠.

문성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가운전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60대까지가 보통 80%입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전까지가 한 80% 정도 되고 70대 이후가 한 20% 정도 넘는데요, 그분들이 다 걸어서 오는 것은 아니고, 다 자기수단이 있고 다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걸어온다고 하는 것만이 그 전제가 아니고요, 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건소사업 차량을 이용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 대안을, 대체안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거리 갖고 따진다는 것 자체는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냐 안 하냐 그것에 본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정말로 군민의 건강시대를 열어가는 측면에서, 정말로 그 본질적인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거리 몇m 가지고 논하는 것 자체는 그 부분이 해남군들을 위한 그러한 여론조사에서 군민들의 의견이,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성희위원

본질을 얘기하셨는데요, 그러시다면 이 보건소 신축이 ······ 이 보건소라는 자체는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서비스기관입니다. 그렇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의료기관입니다.

문성희위원

의료기관으로 들어갑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의료서비스업.

문성희위원

의료서비스기관이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서비스도 하고 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입니다마는 엄밀히 따진다면 의료기관에 들어가는 거죠.

문성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뭐 정형이라든지 이런 외과에 대해서도 다 볼 수 있는 기관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의료기관 ······

문성희위원

정확하고 엄밀히 따지신다고 하면.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엄밀히 따져서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에 한 하면 의료법에서 정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 종합병원 다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건소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는 의원에 준해서 본다.” 라고 해서 의료기관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문성희위원

그러시다면 아까 본질을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부지를 매각을 하셔서 의료타운을 만드시지 그러십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어디를 매각해서요?

문성희위원

지금 이 부지를 매각하셔서 의료타운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이길운위원장

매입해서.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의료타운이요?

문성희위원

그렇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어떤 의료타운 말씀이십니까?

문성희위원

호화의 의료타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호화 의료타운이 아니라 ······ 제가 그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 이전까지는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지시를 하면서 사업비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 시·군이 똑같은 사업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공모제로 바뀌었습니다. 지자체에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예산에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들은 다 보건소를 신축해서 많은 건강프로그램을 국비로 따오고 있습니다. 장흥 같은 곳도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서 국비 3억2000을 따다가 군민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국비 공모신청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건소를 신축해서 그런 사업에 많은 국비를 갖다가 군민들에게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과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보건소를 신축하자는 것이죠, 어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꼭 그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좀 굉장히 어려운 ······

문성희위원

그래요, 소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 신축이전을 고려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용하는, 보건소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50%가 읍민입니다. 읍민들을 고려하셨다면 분산을 하셔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라든지, 구교리라든지 고도리 쪽에 보건진료소를 분산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지 무조건 신축만 한다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군민들에게 무엇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 방법이요, 이 방법이 최선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요 지금 저희들 마음대로 서림에다 하나 짓고, 저기다 하나 짓고 그럴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럴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예산을 받아야 하고 하는데 주민들 가깝게 있으면 있을수록 좋죠. 저도 아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종합적인 건강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이고요. 뭐 읍민이 반절이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이 반절에 대한 면민의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민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면민도 거의 44%, 절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면민들도 그렇게 많은 면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문성희위원

면민들이 이용하시는 부분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날짜별로 이용을 하시는 인원 수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주라.”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날짜별로는 이 자료를 뽑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면민분들은 장날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장날 외에는 거의 보건소 이용을 많이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날은 물리치료하시는 분들이 오시긴 합니다마는 ······

문성희위원

잠시만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골고루 다 옵니다. 그리고 진료뿐만 아니고 모든 그 증명이라든가 건강진단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하기 때문에 골고루 옵니다.

문성희위원

골고루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러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산이나, 아니, 삼산면이나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고도리에서 내리십니다. 그러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문성희위원

고도리에서 내리신다고 하면 이분들이 버스를 다시 타고 터미널까지 오셔서 보건소를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니, 버스터미널로 오시면 되지 왜 고도리에서 내립니까?

문성희위원

삼산면으로 오는 버스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니, 터미널이 종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터미널이 제일 가깝고 접근성 좋은 곳이 현재 1안 아니지 않습니까? 면민들을 고려한 위치가요. 왜 거기서 내립니까?

이길운위원장

문성희 위원! 이러고 하시죠. 자꾸 이러고 하는 것보다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하시고, 일단은 해남군민들이 1안에 대해서, 터미널근교로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보니까 71%가 넘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지부분에서는 제가 봐서는 일단 저희 위원님들도 신축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공감대를 형성을 하셨죠. 그리고 어떤 위치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삭제를 시킨 이유중에 하나가 군민여론수렴, 위치 이런 과정이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안 쪽으로, 해남군민의 71%가 넘는 군민이 1안 쪽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소장님 설명 ······

문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짧게. 문성희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문성희위원

예. 지금 예방접종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로 정해져 있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문성희위원

왜? 3시까지로 특별히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 예방접종을 하다보면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걸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관찰시간이 필요해서 오후 3시까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안전예방접종 기준에 의해서 오후 3시까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성희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 예방접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 그런 교육이 다 되셔 있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물론입니다.

문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해서 여쭸을 때 거기에 대해 대답을 못하시던데요. “보건복지법에 나와 있는 거냐.” 라고 여쭸더니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 지침에 오후 3시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내려와 있죠, 지침이.

문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상반응현상 때문에 그러신다라고 그러는데 이 이상반응현상이 지금 현재 해남군에서 한 번이라도 일어나 봤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원인규명은 안 됐습니다마는 몇 건이, 2～3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 전에 삼산면에서 독감접종을 하다가 저녁에, 오전에 접종을 하셨는데 저녁에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독감으로 인한,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부검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유가족이 순순히 응해서 부검까지는 안 하고 원인은 규명을 안 하고 예방접종과 관련없는 걸로 하고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부작용. 그래서 안전접종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그 기준을 준수한 것입니다.

문성희위원

예, 그 말씀이 맞는데요, 근데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하러, 예방접종을 하러 가셨었을 때 거기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안 맞혀 주느냐. 3시 좀 넘어서 갔는데 왜 안 맞춰 주느냐.” 그것도 단체로 몇 명씩 해 가지고 가신 분들도 못 맞고 오셔서 몇 번을 가셔서 맞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길운위원장

문성희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

문성희위원

아니, 질 좋은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것도 서비스의 일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구를 정확하게 군민들이 볼 수, 이용객들이 볼 수 있게끔 크게 확대해서 걸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래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번 더 짚도록 하고요.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잠깐, 우리 위원장님! 지난번에 보건소 청사 신축 부지매입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앞전에 삭제가 됐었어요? 부결이 됐었어요?

이길운위원장

삭제가 됐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소장님!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왜 삭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삭제 주요내용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주민의견수렴이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부지에다가 신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가 이전해 가게 되면 현재 보건소 활용방안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아, 그랬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생각은 소장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전부지 신축부지에 관해서 혹시 무슨 특혜의혹이 있지 않았나 뭐 그런 뜻에서 우리가 삭제를 한 것 같은데 소장님 말씀은 전혀 위원회 생각하고 틀리시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것은요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우리 군정위원회 회의록을 좀 살펴봤습니다. 당초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론조사를 할 때 신축부지 5개 안을 놓고 했었죠? 5개 안을 놓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근데 조정위원회에서는 제6안 양무리교회 옆을 다시 넣어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맡으셨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 이유가,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 말씀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반복됩니다마는 100m 내외 정도의 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가차이가 3배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를 두고 예산을 저희들이 비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또 앞으로 장차 저희들이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면 부대시설도 해야 됩니다. 공보의 숙소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축해야 되는데 또 필요한 땅을 더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같은 100평을 산다하더라도 3배를 또 더 주고 사야 되니까요. 또 다른 기관도 혹시 같이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적합한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건 우리가 재정여건상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어렵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뺐던 것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지금 설명회도 여러 번 가졌고, 또 설문조사도 하셨고 그랬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776명을 설문조사 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 설문내용이 궁금해서 그 자료를 참고 좀 했으면 합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자료 혹시 거기 있나요?(보건소장 주무담당에게 물어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석순

김석순위원

예.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자료로 드릴 ······

석순

김석순위원

아니, 설문내용을 좀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설문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어떤 내용인지 ······

이길운위원장

설문내용 맨 뒤쪽에 있지.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간에 거쳐서 저희들이 총 776명을 조사했습니다. 대상자는 마을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또 주민 등 대표성 있는 분들을 모두 오시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오셨고요, 또 군, 기관, 사회단체장 유림회관에서 학생분들 이렇게 해서 776명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법은 14개 읍·면을 순회해서 읍·면사무소에서 설명을 하고, PPT 설명을 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작성을 했고, 설명회 내용은 5개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비교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 이전 신축에 찬성하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95%가 “이전신축은 해야 된다.” 라고 찬성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희들이 1안으로 했던 해리지역에 대해서는 72.39%의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1안을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 ······

석순

김석순위원

소장님, 저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조정위원회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관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부지매입비에 상관하지 말고 보건소는 군민의 다수가 원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부지매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으며, 이미 주무부서에서 결정하다시피 했는데 다른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셨다는 말입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의문이 가는 것이 이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이, 설명회를 하는 과정이 후보지를 미리 정해놓고 짜 맞추기식이 아니었나 하는 이런 의혹이 좀 들거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이건 뭐 충분히 가능한 일도 되고 그래서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런 것은 제가 아까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나가지도 않고, 단 설명을 하고 정말 그 설문에 응하신 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설문에 답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회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짜 맞추기식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내용에도 “빨리 그걸 추진했으면 쓰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몇자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믿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따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

이길운위원장

예, 일단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 또 하기로 하고, 그리고 또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우리 소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는데 제가 우리 소장님 그 보건소 신축하면서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그 설명회를 했다고 그랬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소장님 참 자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는 엄청난 그 상임위에서 고민 중의 고민이에요. 왜? 이건 첫 단추가 잘못 걸어졌다 생각을 해요. 이건 신축을 하는 것을 원안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부지문제가 차라리, 제가 솔직히 얘기한다면 부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이 부지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하려다보니까 이런 사항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건 그때 당시에 그 부지에 어떤 말썽이 없다면 바로 그때 1안이 바로 됐어요. 우리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이것이 우리 소장님은, 소장님으로써는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설명회까지 해서 진짜 우리 다수의 군민이 원하는 장소로 간다 그건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때 당시 그 부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았는데 어떤 부지에 그 내용상 우리 위원님들한텐 부담을 엄청, 압박을 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오늘에 이 상황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석순 위원님께서도 뭐 특혜의혹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소 부지를 선정해서 보니까 그 부지가 일부 모교회 부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장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지를 거치지 않고는 그 안에 들어갈, 인접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또 그 특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달리 생각할 부분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누구 땅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군민의 건강을 위하는 보건소를 짓는데 누구 땅이면, 예를 들어 대통령 땅이나 국회의원 땅이나 제 땅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야지 어느 개인적인 그러한 시각에서 ‘누구 땅인데 사주면 특혜가 되겠다.’ 라고 물론 생각은 되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저희들이 선택한 그런 부분에서 그 땅이 됐던 것이지 다른 그런 특혜라든가 다른 사적인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땅이 정말로 누구 땅이냐 하는 것을 논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 땅을, 전체를 저희들이 매입해준다면 특혜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그 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만 사겠다라는 것이죠. 또 그쪽하고도 전적으로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아예. 뭐 이 부분을, 거기에서 만약 안 판다고 하면 저희들도 난감할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간에 떠도는 그런 소문들이 굉장히 이 사업을 어렵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혹은 그 양 교회간에 그러한 갈등문제에서 비롯된 그런 부분이 보건소 신축까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마는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제가 봤을 땐 우리 김평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처음에 할 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더, 좀더 자세한 어떠한 부지선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뭐 지금 1안, 2안, 3안, 4안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했었을 때도 그 옆에 또 할 수 있는 땅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가 213회죠? 213회 임시회의 때 그때 조금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오늘의 이 자리까지 안 왔다 이 말씀을 나는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 김평윤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준비과정이 소홀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전달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짧게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문성희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고 싶은데요, 소장님.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문성희위원

자연녹지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말 그대로 자연녹지는 좀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자연녹지로 건축물을 많이 못 짓도록 그렇게 건폐율을 20%로 제한을 했고요. 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주거도 할 수 있고 다른 시설도 할 수 있고 그런 지역이죠.

문성희위원

그렇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문성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5안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길운위원장

6안.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1안이요.

이길운위원장

1안.

문성희위원

1안이.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문성희위원

현 부지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자리가. 그리고 복권방과 양무리교회 그 사이에 그 땅은 준주거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준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지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자연녹지로 가서 넓은 땅을 많이 해서 주민들의 쉼터 겸, 주차장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2～300명 교육하는데 차량이 예를 들어서 100대나 150대도 올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다보니까 그 녹지지역으로 가는 거죠. 준주거지역으로 갔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이 좋겠다. 딱 맞아떨어집니다, 저희들하고. 그래서 간 거죠.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보건교육실이 한 10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보건교육실을 200명 정도로 해서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주차장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한 것이죠.

문성희위원

딱 맞아떨어지신다라는 표현이시면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우리 김석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6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부분이 전혀 언급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래요. 우리 실·과장님들이 물론 해남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부분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해남군민들이 꼭 필요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군정조정위원회가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 그때 당시에 그 회의록을 보면요 양무리교회 그 사이에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아쉬운 게. 이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에 대해 다른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이고, 저도 보건소를 하려면 적어도 차량대수는,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62명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70명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요. 62명 외에 밖에서 근무자 이것 저것해서 한 100여 명 어찌 그러고 된다고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134명 정도 됩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보건소가 72명입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70명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차량만 해도 적어도 4～50대는 갖고 다니실 거예요, 이런 저런 해가지고도.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지금 복권방 밑에 있지 않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 땅에 대해서도 우리 조정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해 주셔야 되요. 그런데 여기 김석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참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주무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안 하고, 저는 여기에서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2개 안을 넣었잖아요. 2개 안을 놓고 그분들이 그 안에 대해 어떤 장·단점을 같이 토론해 주고 토론한 과정에서 가결될 수 있는 조정위원회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물론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세무회계과장님도 거기에서는 “주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거든요. 이러고 한다고 하면 이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의 이 기능이 좀 상실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또 이 부분에서 많은 토론이 되어 가지고 그놈을 우리 위원들이 자료로 보시고 이러고 했으면 “아, 집행부에서 이 정도의 어떤 고민과 흔적이 있구나.” 해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소장님. 이 군정조정위원회 이 내용을 보면.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마는 군정조정위원회를 2번 했거든요. 사실 ······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2번 했는데 여기에서도 하는 말이 처음에 했던 그 안대로 하자 하는 게 대다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어떤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안됐다는 그런 결론뿐이 여기에가 없어요, 이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6안의 그 장·단점도 저희들이 똑같이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군정조정위원회에서요.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아쉬운 게 여기에 말씀하신 분들이 대부분 주무부서에서 우리 1안에 대해서 이놈에 대해서만 했는데, 나는 바라고 싶은 게 1안이나 6안이나 장·단점은 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장·단점을 서로 간에 토론하고 그 다음에 장점하고 단점을 비교해서 해남군민들한테 어떤 게 더 나은 위치냐, 뭐 재정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시설물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도 이런 것이 앞으로 봤을 때 비전이다. 아니면 앞으로 시골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래도 터미널 이쪽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그 위쪽으로 넓은 공간에다 하면, 해남읍권에서 계신 분들은 솔직히 택시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시골분들이 터미널에서 내리신 분들이 도보로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을 조정위원회 하신 분들이 토론을 하고 결국에는 그 토론과정에서 의회에 올 때 조정위원회에서 가결돼가지고 의회에 왔으면 참 모양새가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왜 그 난상토론이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부분도 저도 상당히 위원님 말씀에 ······

이길운위원장

아니, 저는 난상토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이게 짧다 이 말이에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니, 토론이 짧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이요 한 3～4번에 거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전에 쭉 간부회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됐는데 그런 얘기가 다시 조정위원회에 상정되다 보니까 아마 토론이 조금 덜 활발했던 것 같고요.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간부회의에서 조정위원회 그 역할을 대신 하셨고만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니요 ······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제가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1차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본건에 대해 모두 이렇게 의견을 들었던 바가 있었고 그다음에 설명하면서 6안까지를 포함을 해서 장·단점을 이렇게 세밀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키론, 지금 모두 회의록 보시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전에 상당히 거긴 이슈화가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저희 모두 고민들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다 하는 사항을 이제 뒤에 제가 알기로 그때 1안부터 6안까지를 쭉 비교해서 설명을 주신 사항, 너무나 또 이렇게 간부회의에서 얘기했던 그런 사항을 갖다가 그때 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니 1안을 번복할 만한 어떤 그런 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유가 없고 그런 사항이여서 그렇게 커다랗게 많이 이렇게 장시간 논의하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실·과·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부분은 이러한 어떤 사항들도 있고, 또 주무부서의 판단을 모두 고민했던 그런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뭣이지 처음부터 존중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 과장님 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거기에서, 장·단점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했던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 이러고 했으면 이 자료를 보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마만큼 집행부가 고민한 흔적이 있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쉽다 이 말이에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회의록 상에는 그런 게 안 나오고 설명만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조정위원회의 아쉬움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구요, 우리 과장님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0 정회

11:34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45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군민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신청할 경우 해당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 감면기준 별표 2에 건강진단서와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시 무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내용이 없습니다, 신설해서 온라인에 대해서 무료로 발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전자정부법 제9조 그리고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전자민원서비스활용에 관한 공문입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9월 26일부터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기관 진료비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 별표 2의 내용입니다. 건강진단서 온라인 발급, 제증명서 해서 100% 면제고요, 결과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에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946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확대로 자녀양육비 부담감을 해소시키고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신생아 출산율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양육비의 지원기준을 상향했습니다. 지금 현행 첫째아를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둘째아는 12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셋째아는 48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넷째아 이상은 58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0일간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안입니다. 제4조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방금 설명드린 그 양육비를 4호와 같이 증액해서 하도록 하고,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항부터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진료비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잘 몰라서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요 온라인 발급시에만 감면이 됩니까? 본인이 직접 와서 하는 것도 감면이 됩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온라인만 해서 감면이 됩니다.

박희재위원

여기 와서, 본인이 와서 할 때는 수수료가 있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건 이제 1000원입니다, 본인이 오는 경우에는요. 1000원입니다마는 온라인에서는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온라인으로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제 원거리에서 다시 재발급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받고 결과서를 서울에서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받는 건강진단서가 어디 제출하는데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박희재위원

이게 뭐 상위법에서 하는 것이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온라인이 활성화되면 이런 것도 다양하게 활용될 것 같습니다.

박희재위원

여기 지역민들도 온라인으로 다 하겠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온라인을 못하는 분들만 불이익을 당하네요? 혼자 나오셔가지고 걸음걸이하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거의 좀 드뭅니다. 신청해 갖고 재발급 받는 경우라든가 또 내가 가서 발급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고,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우편발송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을까 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희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성희위원

소장님, 지금 첫째아이가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을 하셨잖아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문성희위원

그리고 둘째는 120에서 350으로 이 금액적인 차이가, 너무 편차가 크다고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런 지적,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주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문성희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근데 이제 저희들이 좀 화가 난 부분도 있습니다. 강진 같은 곳이 많이 주다보니까 우리 인구가 많이 빠져 나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웅군으로써 강진으로 뺏기고 그러니까 우리 자존심도 있고 해서 그래서 대폭적으로 좀 올리고 그랬습니다.

문성희위원

그래도 요즘에 신혼부부들이 첫째는 하나 둘 정도는 기본으로 이제 낳고, 셋째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첫째에서 둘째, 첫째·둘째를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상을 250만 원 230만 원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편차가 크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클 거 같다라는 고민이 좀 있는데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연말까지 낳으신 분들은 50만 원 받고, 또 하루사이로 300만 원 받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

문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어차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소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소장님, 그 개정안에 대해서요 첫째·둘째아는 방금 우리 문성희 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으로 많이 낳는데 셋째·넷째부터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랬을 때 첫째·둘째아 보다는 셋째·넷째아의 금액을 조금 더 상향조정 했더라면 우리 해남군으로 많이 와서 더 하지 않을까 저는 또 그 생각도 들데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평윤위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어느 지역에는 얼마주고, 어느 지역에는 얼마주고 이걸 알아보더라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알아봅니다.

김평윤위원

알아보고 와서 뭣 하는데,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강진 1000만 원 준다니까 우리 해남 인구가, 저 주위에서도 몇 분을 봤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그래서 이번에 기 조정하면서 우리도 강진에 못지않은, 좀 상향조정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엄연히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상향조정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 그렇습니까?

김평윤위원

예.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대부분 분들이 다 더 올리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이만큼도 참 많이 올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많이 올린 것은 많이 올렸는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첫째·둘째아의 그 상향조정보다는 셋째·넷째에서 더, 첫째·둘째를 좀 줄이고 셋째·넷째를 했더라면 어떨까 하는 그런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제 그런 논의도 했었습니다. “첫째는 어차피 낳으니까 그대로 50만 원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첫째가 더 중요하답니다. 왜냐 하면 주소를 해남에 안 놔둔답니다. 첫째 낳을 때부터 아예 다른 데로 옮겨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더 중요하다.” 그런 논의가 되서요 저희들이 첫째에 대해서 상당히 좀 후하게 해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셋째·넷째 부분도 조금 적기는 합니다마는 이 정도 수준으로 ······

김평윤위원

그러면 첫째아에 대해서 우리 도내로 본다고 하면 우리 해남군이 얼마정도 됩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최고입니다.

김평윤위원

최고입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것만 해도 다행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인근 군에 비해서 최고입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270이 최고였는데 저희들이 300으로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최고입니다, 이제.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동일한 질문입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 지금 셋째·넷째 이것 말고 또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없고요. 이제 그 ······

박희재위원

보건소 보건계통으로 더 지원해 주는 것은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박희재위원

어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임신부들도 이렇게 저울질을 한다는 말입니다. 저울질해서, 어째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귀농자도 있지 않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박희재위원

귀농자들도 귀농할 때 그 귀농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검토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하고 지금 분류가 같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에 보면 넷째는 580만 원에서 720만 원 조금 올라있는 편이고, 지금 이걸 받기 위해서 넷째 낳고, 다섯째 낳고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마는 그나저나 조금 현행보다 개정안이 좀 많이 올라서 낫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적정선을 찾기 위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박희재위원

앞으로 재원이 된다고 하면 더 올려줄 방안은 있으십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뭐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먼저 우리 군이 이런 조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이지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될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정부가 하지 못한 것을 우리 지자체가 열악한 예산 여건 속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집행부한테 드리고요, 셋째아·넷째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조정을 했으면 쓰겠어요. 어쩝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할 때 이 부분을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쓰겠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을 좀 듣고 했으면 쓰겠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저는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11억900 정도, 한 12억 정도가 더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어 가지고 장차 이 부분에 22억 정도 1년에 들어가거든요.

이길운위원장

1년에 보니까, 1년에 300만 원 첫째 하잖아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첫째아를 하면 보통 저희가 첫째아로 잡으니까, 제가 때려보니까 한 16억50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한 550명 선 왔다 갔다 하죠? 1년에 신생아가.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작년, 재작년에는 한 470 몇 명이더라고요. 작년엔 보니까 500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580명 정도 됐습니다.

이길운위원장

580명 정도 작년에, 그 작년에는 생각외로 한 100여 명이 적더라고요, 신생아 그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셋째아부터는 정말 힘듭니다. 첫째아·둘째아, 제 생각에는 인구늘리기를 한다면요 첫째·둘째가 아니라 셋째아입니다, 셋째아. 그러면 이 목적은 뭐냐면 인구늘리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우리 소장님은 우리 해남군의 이 인구를 늘리는 것이고, 이 사업은 정부가 해야 되는 사업이고 정부가 정말 인구늘리기를 한다면 셋째아·넷째아에 충분한 예산투여를 해줌으로써 이 애들이 자라나는 과정에 대해서 금전적인 어떤 어려움을 안 겪어야 이 주부들이 애들을 낳을 것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전체적인 면에서 하는 거예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지금 우리 해남군은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는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인구늘리기를 할 수 있는 게 기 우리 군이 했기 때문에 셋째아·넷째아가 정말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 군이 정부가 그런 어떤 제도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열악한 우리 지자체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갖고 한다고 보거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근데 저는 더 큰 범위로 생각하셔가지고 셋째아·넷째아 이 부분을 저는 좀 대폭 올렸으면 쓰겠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아니, 진짜에요. 우리 군이 여건이 된다, 이제 물론 저는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고 우리 소장님이 예산부서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하실 거지만, 제 생각에는 셋째아 같은 경우에는 한 돈 1000만 원 줘도 좋다고 저는 봐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역으로 또 제가요 우리 지자체를 생각한다면 우리 해남군에다 실질적으로 주소를 놔두면 이제 교부세가 얼마나 옵니까? 1년에. 1년에 한 50 정도나 오나요? 그러죠! 50 왔다 갔다 될 거예요, 교부세가.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47만 원 정도가 ······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500만 원을 주면 이 애가 10년 동안 해남에 있어야 10년 동안 교부세 받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립도를 봤을 때 우리 군이 이런 것을 한다는 자체가요 우리군 예산으로 봐서는 아예 안 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정부에서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하는 차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기 했었을 때 큰 범위로 나는 보고 셋째아 같은 경우는 정말 예산을 더 올려줬으면 쓰겠어요, 셋째아·넷째아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해가지고요 이 부분을 좀 집행부에 요구를 할 생각이에요. 소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당초에는 셋째가 580만 원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20만 원 올려가지고 600만 원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뭐 1000만 원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을 얘기하다보니까 이 안에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높여줘도 저희들은 좋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우리 해남군에 셋째아가 한 몇 명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첫째아가 보통 45% 정도가 되고요 ······

이길운위원장

첫째아·둘째아는 놔두고 셋째아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셋째아 이상이 한 20% 되죠, 전체에.

이길운위원장

20%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또 큰 금액도 아닐 것 같은데.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러죠, 이제 그렇게 따진다면 ······

이길운위원장

왜 그러냐면 20% 잡으면 저희가 600명 잡더라도 120명이거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120명이면 큰 숫자는 아니라고 봐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만 허락한다면 저희들도 환영이고 찬성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0 정도 올린다고 해도요 120명이면 얼마입니까? 2400입니까? 아니, 2억4000이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2억4000 ······ 예.

이길운위원장

2억4000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소장님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도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 그 예산을 ······

이길운위원장

이제 의견만, 의견만 저희가 들을게요, 소장님 의견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 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제가 안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길운위원장

아니, 하셔야 되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안 해봤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수렴하고 또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1000만 원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

이길운위원장

아니, 저는 1000만 원 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좀 많이 해주자 그 뜻에서 한 얘기입니다, 1000만 원이 아니라.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의견이 1000만 원 얘기도 나왔다는 얘기죠.

이길운위원장

예.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근데 예산형편상 “이 정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적정선으로 이렇게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마는 이 안으로 해주셔도 저희들은 충분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래요. 잠깐만요, 지금 심의 중이니까 좀 그렇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충분하지만 받을 사람이 충분하지 않지」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이 1000만 원 해주신다면 저는 셋째 낳아보려고요」하는 위원 있음

「출산장려금을 받으려고 셋째·넷째 낳나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53 정회

13:2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성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채성기입니다.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을 창단할 계획에 따라서 선수단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고 또 구성내용을 조정하고 근무상한연령 조항을 이렇게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종목에 펜싱팀을 추가하고 육상팀 및 펜싱팀 선수단 구성조정을 했습니다. 종목별 선수단 구성에 있어서 감독 1명과 선수는 5명 이내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선수단 근무상한연령 신설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연령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있는 설치종목은 당초에 “육상선수단”이었습니다마는 “육상과 펜싱선수단”으로 개정을 하고요, 제4조 구성에 있어서 3항 “육상선수단의 인원은 감독 1명, 선수단 5명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감독 1명과 코치 2명, 선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그렇게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다음 4항에 보면 펜싱선수단 인원도 “감독 1명과 선수단 5명 이내로” 이렇게 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제6조에 임용 및 근무상한연령은, 제3항에 보면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이렇게 연령을 개정했습니다. 근무연령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문체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한다고 그러셨는데 펜싱선수단이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박희재위원

이제 신규로 하는 것이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희재위원

개정은 말씀이 안 맞겠죠? 펜싱선수단 임원 감독 1명, 선수 5명 이내로 한다는 것은 개정안인데, 이제 신규로 하는 것이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희재위원

그전에 있었으면 모르는데 개정한다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조례개정입니다.

박희재위원

조례개정.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 당초에는 이제 육상선수단만 있었는데 거기다 펜싱선수단을 추가로 ······

박희재위원

삽입을 하는 ······

이길운위원장

예, 삽입을 하는 그런 개정입니다.

박희재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육상선수단이 창단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2006년도에 창단을 했었습니다.

박희재위원

2006년도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희재위원

한 5년 되었네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희재위원

5년 됐습니다마는 지금 육상부가, 육상선수단이 있으면서 어찌본다면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군위 선양과 함께 각종훈련, 전지훈련 같은 것을 유치했기 때문에 ······

박희재위원

이제 그런 것도 우리도 감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상부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군예산이 솔찬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립도에 비해서 또 펜싱선수단까지 또 추가로 선수단을 설치하는 ······

이길운위원장

위원님!

박희재위원

예.

이길운위원장

질의하시는데 이제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그 펜싱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 조례개정에 물론 펜싱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부분은 맞는데 펜싱부분은 넘겼다가 펜싱 그 개정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했으면 쓰겠어요. 이 사항은 많이 다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펜싱 그 부분은 놔두고 그 외에 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주요내용에 선수단 근무상한연령 신설안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이라고 했는데 선수단이라고 하면 감독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선수까지 같이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선수들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당은, 사실은 감독이나 코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감독하고 코치에 한해서 일반직 공무원 정년에 준하는 연령이라고 ······ 예, 알았습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원래 이제 포함은 선수까지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상 적용은 감독이나 코치에만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죠.

석순

김석순위원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몇 세까지입니까?

이길운위원장

60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 5급 이상은 60세고요, 지금 6급까지는 현재 상한연령이 60세로 계속 2년에 1년씩 늘려가면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아니, 선수단이 60세까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지금 일반직 공무원 정년이라는 것은 선수는 여기, 이제 내용상으로는 선수가 들어가지만 선수가 뭐 60세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감독이나 코치만 이 부분에 해당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희위원

소장님, 여기 보시면 조례 3번 개정안에 보면 육상선수단에 인원은 “감독 1명과 선수 5명 이내로 한다.” 그 전에는 “감독 1명과 코치 2명, 선수는 6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왜 코치나 이런 인원들이 개정이 된 건지, 왜 빠진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에 발족이 되어 가지고 쭉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독 1명, 코치 1명으로 계속 운영을 해 오다가요, 그다음에 코치 한 분이 약 2년 전에 유고가 있어가지고 코치가 없이 감독 1명으로 운영을 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금년부터 사실은 코치 1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코치를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 선수는 우리가 불과 최고 많을 때는 물론 6명까지 이렇게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한 5명, 아니면 4명 정도 운영을 했는데 4명 내지 5명을 운영하면서 코치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상이라든가 또 안 그러면 어떤 지도감독하는데, 선수는 몇 명 안되는데 코치와 감독이 이중적인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다,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조정을, 앞으로는 여기에 따른 감독이라든가 코치를 합해가지고 이렇게 감독 1명만 있어도 충분하니 운영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문성희위원

운영이 가능하실 것 같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그러면 코치가 2년 동안 없었다라는 소리신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2년 동안은 아니고 약 한 몇 개월 없었습니다.

문성희위원

몇 개월인가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몇 개월 정도 없으셨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분이, 그 코치가 암에, 암투병 생활을 하면서 불과 한 6～7개월 했었을까요?

문성희위원

6～7개월인가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그 몇 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언제였는지.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희위원

재작년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2009년도요.

문성희위원

2009년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정확하게 달수는 모르시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달은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문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방금 우리 문성희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선수단, 또 선수를 제대로 지도감독하려면 분명히 저는 코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명 코치를 뒀다가 1명도 안 둔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선수들의 기량이나 모든 면에서 부실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한 5명을 넘어서 10명, 20명 된다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코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조정을 하면서 당초에 6명에서 5명으로 조정을 하면서 그러면 1명이 줄어드는데 5명이라고 하면 충분하니 감독 한 사람으로써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평윤위원

제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좀 거기에 뭣 하거든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인 어떤 선수를 그 육성을 시키려면 코치 감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차별화되는 그런 뭣이 있어야지, 감독이 코치 겸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암만해도 선수 관리하는데 좀 뭣하지 않은가 그런 우려심이 가고요. 그 코치 1명 더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운영하는데. 그러면 좋은 선수를 발굴하고 기량을 높이려고 보면 분명히 저는 코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명에서 1명이라도 코치를 둬야 되지 않겠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우리 김평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상팀이 지금 감독 1명, 선수 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코치가 2명 되어 있습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는 감독 1명, 코치 1명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전에는 감독 1명, 코치 2명, 선수가 6명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처음에도 원래 감독 1명, 코치 1명으로 운영해오다가 아까 문성희 위원님께서 잠깐 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간에 그분께서 약간 유고가 있어가지고 공백이 약간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요.

석순

김석순위원

아니, 그렇게 여태까지 운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얘기를 이렇게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사항이 지금 육상부팀이 전체적으로 썩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는 않잖아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국대회라든가 국제대회 가서, 전국대회 같은 데 가서는 금메달을 6개 정도 따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두영”선수라는 국가대표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작년부터 저희들 그 국가대표선수가 이적을 하고 보니까 그 이후로 좀, 금년에도 물론 전국대회 나가서 금메달 한 2개 정도 따긴 했습니다마는 그때 같진 않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그러더라도 조금 전에 김평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감독 1명에 코치가 1명 계시고 선수가 구성이 돼서 그렇게 했어도 성적이 썩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는데 감독 1명, 선수 5명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이 얼마나 뭐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긴 듭니다마는 제대로 이렇게 육상팀 운영을 할 수 있을까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더 판단을 해보고요 필요하다면 코치가 지금 당초에 2명이었는데 코치를 1명으로 해보는 방법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소장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희위원

금방 전에 여쭸던 질문에 다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개정안 3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독이나 선수들이나 현재 있는 코치들에게 이 의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렇게 아까 했던 입법예고하면서 전부다 이 내용은 공포가 됐으니까요.

문성희위원

아니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실질적으로요?

문성희위원

그렇죠. 지금 선수분들이나 현재 계시는 감독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이렇게 만약에 군에서 지금 이 일부개정안이 이대로 원안 가결돼서 넘어가게 된다면 지금 이대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성희위원

그 얘기를 저는 먼저 여쭈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감독님이나 선수들이 그럼 코치도 없이 못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그분들하고 논의를 해보셨냔 말씀입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분들한테는 의논개진을 했습니다.

문성희위원

의논을 하셨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그러면 감독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

문성희위원

이 정도는 감안하실 수 있다라고, 커버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이런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막무가내로 지금 저희들이 일언반구 말하지도 않고 갑자기 그냥 딱 잘라버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내부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 운동선수들이라는 게 감독은 아버지의 역할이고, 코치는 엄마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그런데 이 5명이라는 선수들을 감독하고 그걸 한다라는게, 감독님 혼자서 이걸 다 한다라는 것은 미비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 대회를 나간다든지 어디 출전을 한다라든지 이랬었을 때 그만큼의 코치가 선수들에게 해줘야 될 그런 역할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감독보다는. 그래서 코치가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6조에 보면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선수들은 빼지요. 선수들은 빠지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고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원래 이 근무상한연령 여기에 하는 것은 원래 선수들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박희재위원

예.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수는 일단 포함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적용은 이제 선수가 60세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한다하면 이제 감독이나 코치가 거기에 적용이 되겠죠, 해당이 되겠죠.

박희재위원

무조건 여기에 임용이 되면 어느 시한까지는, 계약한 시간까지는 할 수가 있겠 ······ 계약은 몇 년간 합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계약은 원래 지금 조례상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1년 단위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희재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책임을 져야할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단 성적이 부진했을 때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 제재가 지금 그 다음해에 다시 계약을 할 때 연봉에서 좀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유능한 선수를 발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어떠한 능력에서 이제 국가대표라도 오면 육상에서도 1년에 금메달을 6개 정도 따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개 밖에 못 땄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희재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데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떠한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육상팀이 멀리뛰기하고 그다음에 투척, 그다음에 달리기하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2006년도에 이렇게 발족을 해가지고 그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선수들을 이렇게 계약해서 고르고 이렇게 우리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상하니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져가지고 올해도 이렇게 운영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면 멀리뛰기, 아니 달리기로 해서 한 단일종목으로 해서 이렇게 일단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감독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지도를 시켜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하면서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하도록 해가지고 성적에 대해 감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소장님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왕 육상선수단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해남군청 명예를 걸고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능한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겠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희재위원

예산 수반되는 것은 기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희재위원

유명무실하게 선수단만 만들어 놓고 실적도 없는 선수단을 운영하는 것보다도 예산이 좀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해남군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선수를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누가 하겠습니까? 소장님이 하셔야지. 감독, 코치하고 잘 조율해서 성적을 월등하게, 출중하게 낼 수 있는 선수를 좀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여쭐게요. 지금 선수 있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코치 이런 부분이나 선수 이런 부분은 몇 명 이내로 한다 이러고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정원을 5명을 해도 4명도 할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선수 3명도 할 수 있고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단, 5명 이상 초과는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그러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 코치도 마찬가지겠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코치도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했지만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감독 1명에 코치 1명에 선수 6명 그 현행에서 지금 코치 2명인데 코치 1명, 코치 1명에, 1명의 감독, 코치를 넣고 선수를 넣고 그다음에 어떤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어떤 딱 정해진 룰에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선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그러고 하기 때문에 저는 코치 1명 이런 부분은 조례에다, 그리고 선수 6명 해서 조례에다 넣어놔도 이 운영상에 대해서 그 이상을 못하게 하는 것이기에, 그 이상을 하지 마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코치 1명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단, 운영상에 봐서 감독이 없어도 그 코치가 감독대행까지 할 수 있다 판단했었을 때는 오히려 감독을 안 쓰고 코치 한 사람으로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는. 이 정도 팀은요. 그런데 여기는 감독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감독, 코치 해가지고 조금 더 유능하면 감독대우를 해주는 것이고, 조금 더 지도자가 부족함이 있으면 코치로 해가지고 거기에 붙이는 닉네임은 감독대행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탄력있게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말씀하신 그런 코치부분이나 그리고 선수부분도 5명으로 했는데 6명으로 해도 단, 이 선수라는 게 우리가 솔직히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계약이 넘어 가지고 재계약이 안 되면 선수 6명이 5명이 될 수도 있고 4명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탄력있게 저는 해놨으면 쓰겠어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공무원의 정년에 준한다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역으로 솔직히 좀 유능한 감독은요 65세에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죠? 축구같은 경우도 70세에도, 유능한 감독은 70세에도 하는데 여기 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유능한 지도자가 있다면 꼭 이것이 어떤 이 조항이 좀 이렇게 장애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명시를 안 해놓다 보니까 서로 이견이 있더라고요, 해석상에 이견이 있어서 ······

이길운위원장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우리 공무원분들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조금은,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있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1년이면 1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약을 했었을 때 그 감독의 계약기간이 끝나면요 우리 군이 재계약 안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만 둬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감독 부분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걸로 해서 계약 안 하면 법적인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꼭 공무원의 정년에 준한다는 이런 부분을 여기다 삽입하는 것은 저는 이 부분은 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혹시 정년이 넘는다 하면요, 왜냐 하면 감독이나 코치도 저희 일종에 어떤 군청에 근무하면서 똑같은 공직생활로써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

이길운위원장

그건 안 맞아요. 이거는 공무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혹시 그런 ······

이길운위원장

이거는 막말로 계약직이에요. 계약을, 우리가 계약을 안 하면 그걸로 해서 그분하고 더 이상 관계설정이 안 되는 것이죠,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까 만약에 정년이 넘어가지고 감독수행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

이길운위원장

아니 아니,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이 부분은 필요없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근데 지금 육상을 하다보니까 조금 논란이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 솔직히 감독분께서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

이길운위원장

아니면 이 조례의 위원회를 하세요, 위원회. 위원회 구성을 하세요, 차라리. 위원회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지역의 어떤 분을 해놨는데 임의적으로 계약을 안 하면 참 입장이 난처하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감독 재계약이나 이런 과정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어쩝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군내에서 다 공무원들이라든가 지역유지들이라든가 거기 체육회 관련해서 조예가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문제는 위원회에서요 간단히 무기명투표하면 돼요, 그 방법 절차에 대해서. 근데 물론 이러고 하신다는 그거에 대해서 공문에 공무원의 정년에 준한다는 이런 말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분을 지칭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필요없는, 조례에 필요없는 사항이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것도 보통 우리가 장기계약하면 보통 한 3년이나 합니까? 요즘 프로야구나 이런 거 보면 3년, 5년 그런 식으로 하던데. 그러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조례상으로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조례상은!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1년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없는 조항이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삭제를 했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애로점이 있으면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세요, 제일 편합니다. 그래야 소장님도 부담 없고 위원회에서 계약을 했을 때 재계약과정에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이러고 한다. 그러고 차라리 조례에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60세, 물론 좋은, 훌륭하신 감독이 나타나면 그렇게 60세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개방을 해주자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

이길운위원장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계약을 하는 감독·코치에 대해서 굳이 이런 조항은 필요가 없는 조항인데 조례 자체에 들어가니까 이 자체를 삭제를 하자는 거예요. 뭐 60세 넘고 이거를 떠나서, 조례에 이 문구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뭐 60세를 넘고 안 넘고를 떠나서, 우리가 1년 계약으로 되어 갖고 있는데 굳이 공무원 정년에 준한다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안 넣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하긴 합니다마는 ······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공무원 정년에 준한다.” 이 말은요 선행이 되고 있는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먼저. 그러죠? 그다음에 공무원 정년에 준한다는 말이 나중에 나와야 맞겠죠. 그러면 선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데 또 불필요한 이런 부분을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이 조례상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계약직이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예, 그래요.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먼저 박희재 위원님 아까 펜싱과 관련한 그 조례요,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지금 육상부를 운영하면서도 재정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는데 또다시 펜싱부를 운영을 한다 하니까 좀 답답하네요, 지금. 예산도 얼마가 소요될 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육상부 선수단과 똑같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찌 본다면 동계유치, 모든 것을 보면 동계유치나 또 상생하는 목적으로 하나쯤 해도 될 란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 위원들, 제 입장으로써는 지금 부담이 너무 많이 가지 않을란가, 소장님께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펜싱부를 창단하게 됐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우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상이 사실은 2006년도에 발족되어 갖고 운영이 됐는데 ······

이길운위원장

소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어떤 이 팀을 창단을 하는데 전남체육회나 도체육회나 이런 과정에서 예전에 우리가 육상을 할 때는 어쨌냐 그러면요 전남에서 초대 창단할 때는 그때 돈이 1억5000인가 2억인가 어떻게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1억5000씩 해 가지고 2년간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요 이거 하기 전에 그런 전반적인 사항, 그러면 소장님이, 주무계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설명을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 이걸로 해서 어떤 비전이나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놈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설명을. 소장님 어쩌십니까? 그러고 해도 되겠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제가 알기로는 팀을 이러고 하면 예전에 우리 육상할 때는 그랬어요. 몇 년 동안 도에서 얼마 해주고 이래저래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놓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육상팀 할 때는 우리 5대때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해 갖고 자세한 설명을 담당계장님이 좀 해주세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

이길운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주무 ······ 그러면 소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소장님이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고 하세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우선 펜싱팀을 창단하다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약 한 3억9000 정도 들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원래 첫해, 아까 육상팀 창단할 때는 1억5000씩 1년에 1억5000씩 해갖고 2년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펜싱팀을 창단하게 되면 첫해에는 1억5000, 2년 차에는 1억, 그다음에 3년 차에는 5000 해서 똑같이 이렇게, 당시에는 2년 해서 1억5000씩 해줬는데 지금은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분산해서 지금 3억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 펜싱팀을 창단하는 동기가 ······ 그 외에 부연설명을 해주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펜싱팀을 이러고 하면 이러이러해서 우리 군이 스포츠메카로 나아가는데 다른 종목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어떠하니 우리가 스포츠마케팅 대회유치나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해남이미지가 상승이 되고, 그 이미지로 해서 우리 군한테 어떤 도움이 되며 이러이러하니까 펜싱팀을 창단하겠습니다.’ 그 부연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우선 실업팀을, 1개 육상팀을 운영하다보니까 약간 육상에 대해서 침체된 분위기도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대회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금메달 2개밖에 따지를 못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좀 활성화차원에서 실업팀을 육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활성화차원에서 우선 펜싱팀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펜싱팀을 또 생각하게 된 이유가 우선은 첫째 우리 엘리트체육으로 인해서 학교체육이 지금 현재 제일중학교에서 펜싱팀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고에서 펜싱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중학교에서 11명, 공고에서 지금 7명의 선수가 현재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학교체육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전지훈련이 저희들의 가장 어떤 큰 숙제라고 할까? 앞으로 과제입니다. 전지훈련이 지금 물론 육상팀으로 인해서 연간 약 한 600명의 전지훈련선수들이 우리 군을 찾아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상팀도 지금 그 팀들이 사실은 제주도로 원래는 많이 갔었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 해남으로 견인을 많이 해 왔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육상팀이 오면서 그 시설면에서 자꾸 우리한테 요구를 많이 합니다. 지금 그 육상트랙, 보조트랙 있는 거기에도 지금 현재 전천후시설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 완전히 게이트볼 전천후시설 같이 위에를 시설해 달라는 겁니다. 비 맞을,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면 완전히 실내에서처럼 운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웨이트 트레이닝장을 전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길운위원장

소장님!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펜싱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

이길운위원장

펜싱팀이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제 펜싱팀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됐는데 전지훈련도 아까 말씀하신 육상팀에 버금가게 펜싱팀에 대해서도 전지훈련을 아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펜싱팀이, 전국에 약 실업팀이 한 3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에는 약 225개의 펜싱팀이, 전체 실업팀을 포함해서 약 225개의 펜싱팀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중학교가 약 90개팀, 또 고등학교가 한 65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펜싱팀만해도 약 한 150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상비군이 저희들한테 전지훈련을 오게 되면 그 중·고등학교팀들은 자동적으로 거의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을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아주 쉽게, 아주 안정적으로 전지훈련을 유치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전국대회유치도 이렇게 우리가 실업팀을 하다보면 지금 자치단체간 과다출혈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국대회도 아주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유치해서 어느 대회 못지않게 큰 돈 안들이고도 매년 이렇게 다년제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펜싱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학교체육 여기 해남출신 펜싱팀 선수들이 지금 전국에 주요대학이라든가 실업팀에 선수로 현재 상비군이라든가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약 10여 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출신이면서도 외지에 나가서 그 선수들이 뛰다보니까 그 선수들도 애로사항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만약에 펜싱팀을 창단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 군에서 뛰겠다 그런 필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본 결과 펜싱팀을 실업팀으로 창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희재위원

소장님,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육상팀이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침체된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으면 이러겠습니다. 육상팀에 대한, 어떻게든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반 금전적인 재원이 확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펜싱팀을 창단을 않고, 또 언젠가 모르게 펜싱부도 또 침체되면 또 다른 선수단을 또 구성해야 한다는 이런 목적 하에 제 생각 같아서는 펜싱팀을 창단 않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육상부에다가 더 활성화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펜싱팀을 운영하다보면 약 3억 원의 도비를 가져오면서 실질적으로 군비로는 그렇게 많은 부담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부담은 좀 적게 들리라 생각이 들고요, 육상팀을 활성화하다 보면 우선은 선수 확보차원입니다. 선수가 이 펜싱팀 1명 선수하는, 만약에 펜싱팀 한 사람에 약 3～4000 든다고 하면 육상팀에서는 우수선수를 확보하려면 5000만 원 이상이 들어야만이 우수선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수 확보하는데도 아주 육상팀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론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오히려 육상을 계속 활성화시키면 어쩌겠냐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그 운동경기라든가 모든 게 영원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좋은 종목이라든가 좋은 경기가 있으면 그쪽으로 돌아가면서, 또 쏠려가면서 다시 창단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희재위원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스포츠는 인기종목이 있고 비인기종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펜싱이라고 하면 해남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펜싱에 대한 지식도 없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은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펜싱부를 유치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동계훈련이라든가 또 국가대표들이 여기에 와서 훈련을 하면 자동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필히 여기 와서 훈련한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하나도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서 또 하나를 더 벌인다는 것은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도. 그런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점 잘 판단하시고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무튼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는요 이제 여기에서 공공적으로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아마 저희들이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을 지금 받을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발표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알짜배기 정말 스포츠마케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펜싱팀을 한번 창단해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희위원

소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전지훈련유치를 하기 위해 펜싱팀을 창단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들리시는데, 우리 이 육상팀을 운영을 하시면서 우리 해남군에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육상팀이요?

문성희위원

네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연도별로는 저희들이,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금 육상팀 같은 경우에 전지훈련으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한 12억,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한 14억 그 정도, 지금 당초에 2007년도에 우리들이 육상했을 때는 약 7억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뒀다고 지금 저희들이 성과를 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2009년 같은 경우에, 2009년도부터 쭉 하여간 14억, 12억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뒀습니다.

문성희위원

올해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 2011년도에는 12억 정도 지금 했고요, 지금 금년도에도 거의 그 수준에 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희위원

그럼 이 시너지 효과 12억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내리신 겁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1인당 한 사람이 우리 해남군에 선수가 왔을 때요 하룻밤 묵고 자는 그 소비지출하는 비용이 한국은행에서 1인당 경제적 파급효과를 5만9000원으로 잡습니다. 5만9000원,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부대, 별도로 이제 부대 또 그전에 와서 준비한다거나 했을 때는 10만1000원까지도 이렇게, 10만1000원까지, 생산유발효과를 10만1000원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뭐 타 시·군은 막 부풀리느라고 사실은 10만1000원까지도 계산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5만9000원으로 해서 ······

문성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 전지훈련을 온 팀에 대해, 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파급효과에 대해.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지금 해남군에서 육상팀을 운영을 하시면서, 운영을 하면서 육상팀에 의해서 우리 해남군에 전지훈련을 온 팀이 있습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죠. 지금 육상팀 ······

문성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해남군에서 주최하는 뭐 태권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육상팀으로만 인해서! 해남군에 전지훈련을 온 그 시너지 효과를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지금 2011년도에 저희들이 그 인원으로 봐서는 한 615명 정도 왔거든요?

문성희위원

네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전지훈련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상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인연이 되어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1년도에 금년 겨울에도 615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615명이 연인원으로 치면 약 한 1만2800명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1인당 5만9000원을 잡으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한 12억9000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문성희위원

615명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따라오는 가족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그런 분들도 계산을 내서는, 그분들은 빼야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당연하게 그분들은 뺐죠.

문성희위원

이 615명이라는 게 전부다 선수들만 얘기하시는 거라는 말입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선수들만 얘기한 겁니다.

이길운위원장

코칭스텝하고 선수들.

문성희위원

코치하고 감독하고 선수들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15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제출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615명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615명, 2010년도에 635명, 2009년도에 594명 지난번에 자료제출한 것도 지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문성희위원

지금 그래요, 이런 시너지 효과는 있다라고 하겠지만 이 육상팀이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내부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시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실업팀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펜싱팀을 창단하고자 아까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문성희위원

그래요, 그 말씀도 좋지만 지금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어떤 식으로 제가 지금 받아,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 다른 위원님도 이렇게 느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 펜싱팀을 창단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국비를 3억을 주기 때문 군예산이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저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요, 그 학교체육 관계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군 출신 선수가 지금 10명에, 국가대표도 2명이나 있고, 또 전 국가대표라든가 또 현재 상비군들, 국가대표상비군들이 7～8명 해서 한 10여 명 정도 대학이라든가 실업팀에 있으면서 외지에서 그런 선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선수들을, 우수한 선수들을 우리한테 영입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위 선양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성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펜싱부가 창단이 된다고 하면 정말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요, 이 펜싱부에 대해. 지금 현재 육상부가 있음에도 내실있는 운영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과연 펜싱부 창단을 또다시 해서 정말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선수들을 영입을 못해버리면 정말 창단해 놓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러실 수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아무튼 하겠습니다.

문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우리 소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육상, 육상팀이라 했다, 펜싱팀은 우리 학교체육에도 제일중학교하고 해남공고에 있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평윤위원

어찌 보면 천만다행인데 우리 박희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육상팀이나 펜싱팀을 집중적으로 하나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이걸 2개 다 해가지고 2개 다 이거 유명무실 돼버리면 안 한 것만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방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실있게 잘 할까하는 그런 고민속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길운 위원장, 김석순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상보다도 펜싱에 더 치중을 어떻게 보면 지금 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양단간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한번 제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소장님 어쩌십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여기서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이제 그 육상팀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는 한번 더 운영을 해보면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 보면서 한 1년간 더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죠. 바로 여기에서 극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방금 얘기했다시피 운영의 묘를 살리고 진짜 내실있는 그 선수를 쓴다고 하면 육상, 여기서 저도 얘기하기는 부담스러운 얘기에요. 육상을 해체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 고민하고 있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 고민하고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펜싱, 이건 우리 학교체육도 하기 때문에 좀 유치하는데 뭣하지만 육상팀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도, 내부에서, 외적으로도 말이 솔직하게 있거든요, 육상팀 운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전에도 아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아무튼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1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 사업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의 전체예산은 당초에 99억3039만5000원이었습니다마는 3억3396만7000원이 증액돼서 102억6436만2000원이 예산으로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운영에 있어서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인해 군비는 1700만 원이 감됐고, 도비 1116만 원이 증돼서 전체 279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슬체육공원내에 축구전용구장 재해복구 공사 이건 무이파로 인한 축구구장에 대한 재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비 6100, 도비 3088만5000원, 군비 1억430만5000원을 포함해서 2억33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해남읍 게이트볼장 설치에 있어서 도비 2500만 원을 포함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산면 복지회관 운동기구 설치 성립전 예산입니다마는 도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수영장 외벽 천정 마감재 보수공사 이것도 무이파로 인한 재해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미 세무회계과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지출 500만 원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에 계상했습니다. 우슬체육공원 정자 및 데크 도색 공사로 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게이트볼장 정비용 소형 진동롤라 구입하는데 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10년도 일반생활체육지도자재배치 집행잔액에 있어서 87만2000원, 2010년도 스포츠바우처 기금잔액에 있어서 14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소장님,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15쪽 있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평윤위원

해남읍 게이트볼장 설치, 그것이 해남읍 게이트볼장 설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설로 하는 뭡니까? 이건 다른 뭣입니까? 게이트볼장.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도비 포함해서 온 것이 잖습니까?

김평윤위원

예. 신설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게이트볼장을 다시 뭣하는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금 전천후 그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김평윤위원

예.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길 지금 인조구장으로 자꾸 요구를 하거든요, 노인분들이요. 그 내부에 2면이 있습니다, 저희 전천후 게이트볼장에요. 근데 인조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조금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예산이 좀 부족한 입장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한 1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 (김석순 간사, 이길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평윤위원

인조로 한다고 하면, 전천후 그 게이트볼장이 14개 읍·면에 다 있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읍만 해주겠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그 여기 전천후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대회라든가 또 타 시·군에서 와서 하는 대회라든가 그런 각종 큰 대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선은 한다고 하면 여기를 제일 먼저하고 ······

김평윤위원

제 말씀은 지금 우슬체육관 내에 있는 그 거기에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에다 하는 것인지 그것이 해남읍민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읍이 아니고 읍은 또 자체적으로 ······

김평윤위원

자체적으로 또 있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서림도 있고 ······

김평윤위원

서림도 있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래서 내 말은 거기에 쓰는 것인지 해남읍 자체 있는 곳에다 하는 것인지 그걸 한번 묻고자 하는 거예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자체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우슬체육공원에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거기에다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예산이 도비하고 군비인데 5000만 원 아닙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평윤위원

이놈 가지면 하겠냐 그 소리에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김평윤위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야 되겠어요? 이쪽에서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도비를 좀 요청을 했는데 도비가 좀 부족해서요 나중에 추가로 조금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이게 도의원 사업이에요, 이건 자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해서 하는 것이에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사실은 이제 도의원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아니, 도의원 사업이면 기 내려줄려면 할 수 있도록 내려줘야지 이렇게 생색내기로 내려줘야 되겠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스포츠산업과에서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연말돼 갖고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하려면 이건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지 이건 생색내기사업이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일하기도 난감스럽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읍·면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고 ······

김평윤위원

아니, 읍·면은 생각 않더라도 여기만 했을 때, 거기가 지금 4개 면이에요? 4개 면이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내부에는 2개 면입니다.

김평윤위원

2개 면이에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평윤위원

전천후가 4개 면 아니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2개 면입니다.

김평윤위원

2개 면이에요.

이길운위원장

예, 2개 면입니다.

김평윤위원

2개 면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을 얼마정도 가져야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약 한 1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것 보세요, 그러면 50% 밖에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안 되면 이제 5000 가지고 일단 1면이라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죠.

김평윤위원

요구는 다 해주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1면만 한다는 것도 그러고 이건 예산이 잘못 계상이 됐지 않느냐 차라리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확실하게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지 이렇게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예산상 이건 안 맞은 뭣이에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

김평윤위원

예, 알았어요.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희위원

214페이지에 보시면 소장님, 우슬체육공내에 축구전용구장 재해복구 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인조잔디축구구장 얘기하시는 거죠? 밑에.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그 인조축구장이 몇 개 있습니까? 그쪽에요. 두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3개, 3면 있습니다.

문성희위원

세 군데를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3면이 있는데 그 축구골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문성희위원

네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옆면 말고, 축구골대 있는 부분만 지금 무이파로 인해서 이렇게 흔들려버려 가지고 틀어져 있거든요. 그게 넘어지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해복구 공사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성희위원

아니, 무이파 피해로 그렇게 많이 유실이 됐습니까. 그쪽이?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재해로 인정이 됐다 이 말이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재해로 인정이 되셨어?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재해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

이길운위원장

보니까 국비가 수반 됐고만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국비가 지금 내려왔잖습니까!

문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자산취득에서 게이트볼장 정비용 소형 진동롤라 구입에서요 650만 원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해남 우슬체육공원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3개 읍·면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죠? 거기에다만 집중으로 놔둡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런 전동, 그걸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박희재위원

예, 그러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필요하다면 다른 데 가서도 ······

박희재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해주셔야 맞겠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14개 읍·면을 전부다 ······

박희재위원

놀릴 수는 없는 문제고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죠, 어디에서든지 사용한다고 하면 어디든지 갖다 사용하게끔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현산면 복지관 운동기구 설치 성립전 1500만 원 이건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도의원 사업입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희재위원

지금 복지관의 운동기구 설치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복지관은 현산 밖에 없습니다.

박희재위원

현산밖에 없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당초에 복지회관은 화원하고 현산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화원은 목욕탕으로 개조를 했고요, 현산만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군에서도 1500만 원이 아니더라도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해줄 용의는 없을까요? 다소 많은 액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몇 개 정도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4회 추경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별도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예산파트에 요구를 해가지고 별도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아니, 노인들이 이제 목욕을 하러 오실 때도 있고 노인회관, 보통 보면 노인회관하고 목욕장하고 같이 딸려져 있지 않습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희재위원

그러죠! 대충 보면 그룹단위로.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희재위원

그런 관계에서 오셔가지고 허리운동이라든가 과격한 운동은 안 한다하더라도 그런 것 정도는 몇 개 있었으면 쓰겠다라는 제 느낌이 있어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목욕장 같은 데는 여건이 갖춰진다 하면, 군에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 하면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희위원

소장님, 진짜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체육바우처 사업이 무엇입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 기초수급자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문성희위원

네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기초수급자 자녀들을 이제 그 태권도라든가 검도 같은 관에서 그 학교에 의뢰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태권도라든가 검도 같은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성희위원

그러면 군에서 합니까? 지정된 학원으로 보냅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학원에서 선정해가지고 ······

문성희위원

학원에서 선정하셔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우리가 학원으로 지원만 해줍니다. 당초에는 원래 그게 그 군비가 올해 당초에는 5:5였는데 군비가 7:3으로 바꿔져 가지고요 군비가 부담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문성희위원

그러면 스포츠바우처는 뭡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스포츠바우처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213쪽 말씀하신 거 아니십니까?

문성희위원

213쪽에는 체육바우처고요, 215페이지 밑에는 지금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보시면 스포츠바우처기금 잔액이 있습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마 똑같은 내용인데 2010년도에는 이 스포츠바우처라고 했는데 2011년도에는 체육바우처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문성희위원

지금 그러면 바우처사업에 몇 명의 아이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 어디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 5월까지는 18명을 지원해줬었거든요, 그런데 6월부터 예산이 지원이 안됐어요. 방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게 지금 기금이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그런데 6월부터 지원이 안됐었는데 그 지원이 안 되다가 이제 예산이 와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문성희위원

국비반환금이 이 스포츠바우처기금 잔액이 지금 149만1500원 있지 않습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작년도 반환금입니다. 작년도에 이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길운위원장

이제 올해 반환한 것이 아니죠? 올 사업비가 아니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작년도요. 2010년도.

이길운위원장

올 사업비가 아니라 작년도 것이니까 이것은 ······

문성희위원

그 자료만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할게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다 하셨어요?

문성희위원

예.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제가 여쭐게요. 동료 위원이 해남읍 게이트볼장 설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소장님이 생각했었을 때 실질적인 이 시설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 같아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약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렇죠? 소장님, 그러면 이번에 이거 삭감하고 실질적인 저희가,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그러겠죠? 이 다음에 또 했을 때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예산삭감하면서 삭감한 이유를 저희가 집행부에 그러고 할게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도비가 포함되어 갖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 도비라 하더라도 예산삭감하고, 지금 얘기하면 본예산에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아직 예산 그 부분이 안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대로 해가지고 이 시설을 한다 하면 하나마나한 시설이잖아요, 아무리 도비가 있어도. 그러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내년 본예산에는 추가로 더 세워가지고 저희들은 할 계획이었거든요. 아까 말씀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현재 그 예산요구가 되어 있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직은 지금 요구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비기 때문에 도에서 어차피 추가로 한번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길운위원장

그게 가능할까요? 한 장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2면 한다면서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2면 하는데 1면이면 한 5000 정도 가능합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1면이면 5000인데 1면 이 시설한다는 것은 솔직히 안 맞죠, 소장님!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어차피 2면 다 해야죠.

이길운위원장

2면 다 해야 되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할 때 2면을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1면하고 또 1면 한다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도비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이러고 하세요. (전문위원을 보며) 과장님! 이 부분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우리가 예산 의결하기 전까지요, 집행부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좀 조율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5000이라는 예산을 안 세워주면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고, 본예산에서 5000이라는 예산을 세워주면 저희가 이거를 의결해 드릴게요. 소장님 그러고 해도 되겠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우슬체육공원 정자 및 데크도색 공사 있잖아요. 이게 몇 년도 공사였습니까? 어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저기 해남광장 있지 않습니까?

이길운위원장

예.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저기 터널입구에 그 해남광장이요.

이길운위원장

예.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게 올해도 조금 보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

이길운위원장

크게 있는 거, 양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나무가 다 썩어버리고 해 가지고 ······

이길운위원장

몇 년도에 그거 한 거예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글쎄요, 년도는 저희들이 그 공원할 때 ······

이길운위원장

예예, 그러니까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공원할 때 했는데 그게 원래는 지역개발과에서 공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약 한 5년 이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10년은 됐죠」하는 직원 있음

이길운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이 설명을 안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채성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이 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과장직무대리를 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종합민원과장직무대리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종합민원과장직무대리

종합민원과장직무대리 채성기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 사업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의 전체예산액은 당초에 23억6600이었습니다마는 3억7800만 원이 증돼서 27억44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문화개선에 있어서 한옥신축사업에 있어서 도비 1억8000, 그다음에 군비 1억8000 등 3억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 10억4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관리입니다. 새주소 홍보활동 보조사업으로 해서 성립전 급여가 되겠습니다마는 49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새주소사업 홍보물 및 전단지 제작 성립전이 되겠습니다마는 500만 원이 되겠고요, 국내여비 새주소 홍보 여비로 해서 성립전 40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있어서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금으로 393만6000원, 여권기초 대행기관으로 해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종합민원과장직무대리의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한옥신축사업 있죠?

성기

채성기종합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김평윤위원

이것이 10억4000이죠?

성기

채성기종합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김평윤위원

10억4000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지금 뭣하십니까? 위치가.

성기

채성기종합민원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그 한옥마을로 하고 있는 삼산 매정, 황산 기성, 북평 동해, 산이 대진 지금 네 군데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이건 시설비로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

이길운위원장

민간자본보조로.

김평윤위원

자본보조로!

성기

채성기종합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자본보조로 ······

김평윤위원

자본보조로 주는데 ······

성기

채성기종합민원과장직무대리

1동당 4000만 원씩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10억이면 4000만 원에 ······

성기

채성기종합민원과장직무대리

총 26동입니다.

김평윤위원

26동이에요!

성기

채성기종합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금년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총 26동입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금 이 26동에 대해서는 배정이 다 됐 ······ 이번에 배정해 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성기

채성기종합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배정이 다 됐습니다.

김평윤위원

배정은, 선정은 다 됐다 그 말씀이죠?

성기

채성기종합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그 선정내력을 본 위원한테 1부 제출해 주십시오.

성기

채성기종합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실 소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 국내여비 총괄부분에서 3000만 원 증액됐고, 예비비가 1억1700만 원 증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직무교육 이것이 본예산에 다 올라와야 맞지 않습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를 저희들이 100%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다보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교육시간이 부족한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여비가 부족해집니다. 그것은 100% 딱 저희들이 연초에 단정을 해가지고 이 정도 소요가 되겠다라고 예측은 힘들고 대충 전년도에 대비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액수에 준해서 세워놨는데 좀 부족하다보니까 30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래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맞는데 ······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김평윤위원

추경에, 추경도 이거 마무리, 내일 모레 마무리 추경할 건데 이번에 올라왔길래, 그렇지 않으면 2차 추경에나 3차, 지금 우리가 4차 추경이죠?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4차입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한 3차 추경때나 예측해가지고 올라왔어야 이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마무리 추경인데 ······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이제 저도 쭉 살펴보면서요, 방금 그 지적하신대로 본예산때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할 수는 있으나 오히려 또 이게 너무 불용액이 많으면 모순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

김평윤위원

그건 그러죠.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건 탄력적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김평윤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제가 실장님,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우리 전문교육 이 부분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월 있고, 수시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래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거는 그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대체적으로 언제 합니까? 초에 많이 합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지금 이것은 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교육 있고, 도 교육이 있는데 매월 교육자를 선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나 중앙교육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보통 우리가 6월 전에 어느 정도나 그 예측은 할 수 있죠! 예측은.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까 전에 그 지적을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예측이 전체적인 예측보다도 전년대비를 갖고 하기 때문에 ······

이길운위원장

전년대비로 하는데 뭐 6월까지 해서 어느 정도 교육비에 예산이 들겠다 하는 정도, 대충 예측은 되죠.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해야 맞겠죠. 예를 들어서 상반기 ······

이길운위원장

정확할 수는 없으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상반기에 이 정도 됐고, 하반기에 이 정도 됐다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이번에는 또 워낙 생각지 못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다보면 조금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제가 왜 여쭈냐면 도새 우리가 내년에 또 조기집행 할 것 아닙니까? 실장님.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이제 ······

이길운위원장

한다고 봐야 되죠?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전제는 일단 해놨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전제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여쭈고 싶은 게 우리가 보통 조기집행은 6월말일 아닙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고 실은 본예산에 한번 이 예산을 보고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딱 예측해 갖고 딱 맞추면 좋지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조기에 이런 예산, 죄송합니다마는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 이런 데에 그런 예산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조기집행에.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지금 이 경상적인 이 성격은 아마 조기집행에 포함이 안될 겁니다.

이길운위원장

아, 이거는 그렇습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사업적인 것만 합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있잖아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예비비가 왜 갑자기 ······ 11억7000이 ······ 이게 뭡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저희들 세입대비, 우리가 추계해서 세입을 산정하다 보니까 나머지 세입·세출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런 예비비로 조금 충당한 것 같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비비가.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예측을 잘한 겁니까? 이것도.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솔직히 저도 지금 이번에 처음 예산편성해 봅니다마는 한번 지나놓고 보면 조금은 저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보고 좀 예측을, 보통 우리가 한 5% 정도 잡나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비비를요?

이길운위원장

예.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3% 정도가 적당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잘하셔가지고 예비비 이런 부분도 좀 좋은 결과를 냈으면 쓰겠습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7 정회

15:07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채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채

이주채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주채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80쪽에 도립공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분야에는 209쪽입니다.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시설물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도립공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세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채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희덕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한희덕입니다. 4회 추경 세출예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89쪽 하단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감액 6억438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기초수급자 교육급여도 감액입니다. 국비 도비에 따라서 군비까지 해서 1540만3000원, 주거급여도 3억6088만9000원. 91쪽입니다, 장제 및 해산급여도 1826만8000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생활비지원에 따라서 1500만 원 증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상단 황산면에 다목적 복지관을 건립합니다, 3억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해서 837만7000원 국비 도비에 따라서 군비까지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93쪽 상단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인건비를 100만 원 추가했습니다. 아래쪽 기초 노령연금 지급에서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2억1668만4000원 감입니다. 94쪽 중간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지원에서 감액 조정이 됐고요,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포함해서 3억629만4000원이 감액 조정이 됩니다. 95쪽 상단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도비감액에 따라서 459만8000원 조정했고요,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 49만6000원, 아래쪽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도 55만2000원 감액 조정됐습니다. 96쪽 장애수당을 국·도비 증액이 돼서 2250만 원 증액요청 했고요, 장애인자녀교육비는 45만 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97쪽 장애인 활동보조인사업에서 인건비 666만2000원 증액했고요, 그리고 장애아동 재활사업 아래쪽 640만 원 감액조정 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은 215만7000원 증액요청 했습니다. 98쪽 중간 장애연금 지급에서 2억5039만6000원은 감액조정이 되고요, 아래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시간확대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811만4000원을 감액조정 했습니다. 99쪽 중간쯤 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84만 원 증액조치 했습니다. 100쪽 상단 자활지원센터 운영비에서 788만2000원, 국비증액에 따라서 1126만 원이 증액조치 됐고 자활기간근로자보수에서 자활 읍·면사업 시행에서 995만 원이 감액조치 됐습니다. 아래쪽 자활 근로소득 공제에서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에 따라서 194만2000원이 감액조치 됐습니다. 다음 101쪽 중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서 2억6224만 원이 감액조치 됐고, 희망키움 통장 1715만 원이 감액조치 됐습니다. 102쪽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 지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4624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다음에 103쪽 가정위탁세대 위로금에서 135만 원 증액조치 됐고, 가정위탁세대 명절제수비 35만 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지원 20만 원 증액조치 했습니다. 104쪽 가정위탁 양육지원에서 975만 원이 증액조치 됐고,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을 위해서 2400만 원을 증액조치 했습니다. 105쪽 상단 학기중 아동급식지원은 도비조정에 따라서 731만4000원이 증액조정이 됐고요, 입양가정위탁 아동심리치료에도 120만 원이 감액조치 됐습니다. 다음 106쪽 성장고아 자립지원금은 450만 원을 증액조치 했고요, 시설아동 생활용돈에서 84만 원을 증액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에서는 120만 원을 감액조치 했고, 107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서 300만 원을 증액조치 했습니다. 108쪽 상단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서 3억4894만3000원을 감액조정을 했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1264만5000원을 증액조치 했습니다. 109쪽 상단 민간시설 교재구입비 지원에서 72만 원 계상했고요, 공공보육시설 지원에서 5600만 원을 증액조치 했습니다. 평가인증 민간시설 보육교사 수당에서 1087만2000원을 증액조치 했고, 아래쪽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서 12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 상단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연료지원에 8만 원의 계수조정이 됐고요, 아래쪽 우수보육시설 지원하고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에서 각각 5254만8000원과 1억이 감액조치 됐습니다. 111쪽 중간 영유아 보육료지원에서 4947만4000원을 감액조정 했고, 보육시설 미아동 양육수당에서는 1100만 원을 증액조치 했습니다. 112쪽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이 175만 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113쪽 상단 한부모가정 생활안정금 860만 원을 증액조치 했고, 한부모가정 양육비 239만2000원을 증액조치 했습니다. 아래쪽 한부모가정 중·고생 교통비 예산은 108만 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114쪽 상단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을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역량강화교육을 위해서 150만 원 증액조치 했습니다. 115쪽은 반환금입니다. 일상 국·도비 잔액분 반환금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16쪽도 마찬가지로 반환금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7쪽까지.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회 추경 의료보호 관련해서 특별회계 241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에서 68만2000원을 계상했고요,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기 됐어야 되는데 늦었는데 의료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6%에서 8%로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금액 7억2861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1건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세출부분 아래쪽인데요 500만 원을 근무복구입 관련인데요, 사업추진에 재료비로 계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덕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대충 보면 감액이 엄청 많으네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박희재위원

대충 보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모두 6억4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막 처음에 설정을 잘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것에서 지금 ······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저도 지금 직원들하고 이 사항을 검토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노인 기초수급자 등등에서 감액이 되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 직원들하고 논의를 했는데요 그런 사항은 수급자의 수가 줄어들고, 수급액이 줄어서가 아니라 연초에 국비배정을 ······

이길운위원장

가내시.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가내시를 할 때 그냥 가내시를 할 때 조정이 되고, 거기 중간중간에 계속 도에서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 사항인데, 우리 군에 특별하니 수급자한테 혜택이 줄어서 이렇게 된 사항이 아닙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막 처음에 설정을 할 때 ······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좀 과하게 ······

박희재위원

과하게 설정이 됐다!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과하게 했다 해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희재위원

우리가 이제 예산서를 보면 대충 너무 감액이 많으니까 뭐 수급자들이 혜택을 못 받아서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막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내시를 잘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그랬습니다. 전부 모두 싹 2억 몇천, 3억 몇천, 이렇게 많으네요. 그리고 한 가지 황산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은 이건 노인회관 그것하고는 틀리죠, 목적 자체가. 복지회관.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3억 그 말씀이죠?

박희재위원

예.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좀 틀립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좀더 검토해 볼 사안이 되겠습니다. 3억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이렇게 해 놓고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박희재위원

검토가 되어야 돼!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박희재위원

어떤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지금 기 시설로 이렇게 됐는데 복지시설로써의 주민들의 의견이 짓기는 짓돼 복지시설쪽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하긴 해야 되는데 ······

박희재위원

그리고 지금 100쪽에요, 자활센터운영비 1개소에 지금 증액이 1126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자활 읍·면시행에서는 지금 9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건 ······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그것하고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보시면 계수 똑같죠. 782만, 이 사항은 자활센터에 이를 테면 인건비 등등을 운영비로 계상해주도록 도에서, 이를 테면 자활센터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도에서 국·도비로 해가지고 배려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줄이고 한쪽에서는 늘어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읍·면시행에서는 줄여주고 자활센터운영비에서는 늘려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희재위원

희망키움통장 47명인데 여기도 1715만 원입니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박희재위원

1715만 원이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박희재위원

101쪽이요. 이건 인원수가 정해졌는데도 이렇게 감액이 됐네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여기서 지금 ······ 저도 그 사항을 파악했는데 47명에서 43명으로 줄었더만요, 제가 이걸 분석해보니까 47명이 43명으로 줄어지면서 이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박희재위원

줄어든 이유는 (청취불능) ······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대상자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기 복지시설 여러 ······

박희재위원

연령차이가, 연령이 넘으면 (청취불능) ······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좀 아주 다양합니다마는 기초수급자들부터 시작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때그때 따라서 도에서 수시조정을 해가지고 또 늘어난 쪽에다가 이렇게 맞춰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박희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방금 우리 박희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특별교부세로 그건 목이 정해져 갖고 내려왔죠?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목적회관이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3억 갖고 과연 다목적회관이 목적대로 지어지겠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복지회관은, 복지관을 지으려면 복지관에 걸맞은 기존 컨셉이 있습니다. 무슨무슨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복지관에 ······ 그리고 또 복지관을 지으려면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3억 가지고는 부족하고 송지의 복지관도 10년 전에 지었어도 5억 갖고 지었잖습니까?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복지관으로 가게 된다면 좀더 예산이 나중에 추가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테니까 제가 구구하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실 테니까.

김평윤위원

그래서 예산 계정을 할 때 이거 목이 정해져갖고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예산을 올릴 때 다목적 복지관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 3억 갖고 하겠는가 그런 우려가 들면서도,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해가지고 다른 어떤 뭘로 목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목적 복지관이라고 하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한 10억 정도 이상 가져야 복지관으로써 방금 얘기했던 기능을 갖춰야 되는데 3억 갖고 덜렁 해놓고 다음에 계속 증액해주고, 또 군에서는 시설비기 때문에 거기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충족을 못 시키잖아요, 그렇게 되면.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미래를 위해서 지금 복지가 요즘 정치권에서 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단위에 복지관을 짓는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복지관을 지으려면 면단위보다도 광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남군에 3개면 3개, 4개면 4개로 광역적으로 해가지고 복지관다운 복지관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주민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야지, 1개 1복지관은 앞으로 인구 면이나 모든 예산면에서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우리 해남군 같으면 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복지관다운 복지관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김평윤위원

그래서 이 3억 이건 목적, 목 정해갖고 왔기 때문에 이건 3억 이렇게 덜렁해놨는데 이것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희위원

과장님, 99페이지를 보시면요,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거든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문성희위원

84만 원이 증이 되어갖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민간보조, 민간경상보조로 급여나 이런 게 다 지급이 되고 있죠?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문성희위원

보조가.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문성희위원

근데 이 특별수당은 왜 지급이 도비로 이렇게 내시가 된 겁니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이 특별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뭣 합니다마는 연말까지를 계상해서 보니까 84만 원 정도가 수당이 부족하다, 지급하는 액수가. 그래서 도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연말까지 예상하고 지금 맞춰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수당이 84만 원 정도 더 있어야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계수를 맞춘 것입니다.

문성희위원

그래요, 잠깐만요. 108페이지를 보시면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감이 3억4894만3000원이 감이 됐어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문성희위원

그죠?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문성희위원

이 사유가 뭡니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수급권자처럼 당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이렇게 계상을 하면서 좀 많이 책정이 됐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고 시설인건비가 줄어들거나 종사자 수가 많이 줄어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많이 되어갖고, 어차피 이건 경직된 예산이라 인건비 주고 남으면 반납해야 되거든요.

문성희위원

예.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그런 성격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전에 시·군간에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국·도비를 감액조치하니까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문성희위원

그리고요, 113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이 있거든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문성희위원

여기 700만 원이 증액 되셨죠?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113쪽이요?

문성희위원

113쪽이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4쪽.

이길운위원장

제일 끝에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114쪽.

문성희위원

예, 1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상단에.

문성희위원

이게 지금 현재 몇 명이 인터넷요금 지원을 받아 왔는데 이렇게 700만 원씩이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제가 그 사항 숫자까지는 다문화쪽에 못했는데요, 마침 오늘 또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여성단체에서 ······

이길운위원장

예.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여성단체에서 60명이 지금 그 1박 2일 연수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계장하고 실무자가 거기를 떠났는데 이 사항을 나중에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 숫자는. 지금 여기 못왔어요.

이길운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마침 서울출장으로 ······

문성희위원

나중에 설명으로 그러면 ······

이길운위원장

주무계장님이 떠나셨다 이 말이시죠?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실무자도 지금 가버리고, 계장도 지금 서울가버리고 그랬습니다.

문성희위원

예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112쪽에 보시면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자금 이게 175만 원이 증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저희 군에 일군위안부 이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지금요, 일군위안부가 전라도에 세 사람인데요, 우리 군에 두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 두서너 달 전에 우리 군에 또 한 사람이 전입이 들어왔었어요, 한 사람 있었는데.

문성희위원

아～, 한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이 ······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한 분이 전입해 들어와 가지고 두 분입니다. 전라남도에 세 사람이 있는데 해남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문성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기정액이 724억이거든요. 그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그 중에 국비가요 14억1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본 위원이 물을게요. 아까 과장님은 그 부분에서 “그 수령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는 없다.”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산이 몇 억씩 깎였는데 그 예산이 그분들에게 쓰여지면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도움이 되는데, 예산은 깎였는데 그분들의 어떠어떠한 부분 어떤 사유로 해서 어떤 예산이 그 부분에 감이 됐나, 그리고 이 예산이 감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감이 됐는가, 그것을 과장님! 왜 그냐면 제가 예결위 가면 설명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저도요 직원들하고 사전에 이 조사를 하면서 연필로 메모를 했는데 ‘당초에 넉넉했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요? 저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했는데 ······

이길운위원장

이게 문제는 %로 하면 장난이 아니에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우리가 이 정도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 우리 집행부가 그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렇죠?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예산요구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실무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는 판단엔 이런 사항이 돼요. 기초수급자 있죠?

이길운위원장

예.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는 정부에서 부양가족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복지부분에서 좀더 지금 정부가 자세히 살피고 있어요.

이길운위원장

예.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자세히 살핀다는 것은 예산을 타이트하게 쓰겠다 그거예요, 전체 복지예산을. 그래가지고 어느 분야나 다 우리 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정부가 정말로 잘 복지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를 투명하니 살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 아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자, 정부가 타이트하게 해서 기초수급자의 자격이 없어가지고 그 기초수급자들이, 몇 명이 이러고 자격상실로 인해서 이 예산이 반납됐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이제 예를 들어서요 ······

이길운위원장

이제 그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제가 분석은 세부적으로는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가 100명 정도가 금년에 줄어졌어요.

이길운위원장

예. 당초에 ······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당초에는 정부에서 부양가족으로 400명 내려왔었는데 우리가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해가지고 그 탈락인원 100명 정도 줄였는데 거기에서도 벌써 100명이면 갭이 생겨요.

이길운위원장

예, 그렇죠.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은 당초에 더 넉넉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기초수급자를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정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자체적으로가 아니라 ······

이길운위원장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기초수급자 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놈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죠?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기초수급자 선정하는 데가 있죠?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 ······

이길운위원장

심사해가지고 면에서 올라올 것 아니에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기초수급자 이 신청을 과로 하죠, 과로.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내 얘기는 ······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얘기는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세울 때 전년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거기 정도에 맞춰서 줄것 아닙니까요?

이길운위원장

예.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금년에 기초수급자를 예를 든다고 하면 한 100여 명이 줄어드는데 그것은,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부양가족에 대해서 특별조사가 있었어요.

이길운위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탈락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100명 정도가 탈락을 했었어요. 꼭 그 원인만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모으다 모으다하니까 국비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제가 과장님 이걸 한번 여쭐게요. 기초생활 보장급여비 집행잔액 해가지고 1억8000을, 국비를 반납했거든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이길운위원장

115쪽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신 분이 정부에서 타이트한 관리로 인해서 그 규정에 미달되어 가지고 100여 명이란 분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됐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이 예산은 작년도 예산 아닙니까요?

이길운위원장

작년도 예산이죠, 예.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작년도 예산인데, 작년도에는 제가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국비 자체가 넉넉하니 이렇게 내려오더만요.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차피 이런 예산은 그렇게 집행하지 않으면 타목적으로는 1원도 집행할 수 없으까 반납조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계수가 이렇게 각 시·군간에 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어요. 연말에 어차피 ······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것은 인정합니다.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인원이 수십 명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반납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우리 군이 이 금액이 큰 금액이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어떤 변화에 대해서, 금액에 어떤 차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1억8000이라는 이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렇죠.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반납이, 국비반납이다. 그런데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요하고 공급 예측을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반납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또?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그런데요,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실무자들은 한 10% 정도는 당초에 ······

이길운위원장

아, 당연히 그러죠.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여유있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래요.

이길운위원장

아니, 이해합니다.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군의 실무자들도 자기 예산을 보고할 때, 국비주라고 할 때 다 한 10% 정도 여유있게 확보할라고 그냥 ······

이길운위원장

10%가 아니라 한 30% 더 여유 있게 많이 한 ······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여유있게 다 할라고 그래요.

이길운위원장

그쪽에서 또 20% 깎고 10% (청취불능) ······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나중에 주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금고에 넣어 놓고 쓰다가 남으면 주는 것이 더 낳으니까 ······

이길운위원장

근데 문제는 ······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확보할라고 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이러고 했었을 때 그다음에 예산요구했었을 때 문제점이 없냐 이 말이에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도에서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요, 분기별로 한 번씩 체크한다든지 ······

이길운위원장

아니, 국비를 반납했을 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아～ 국비반납. 연말에.

이길운위원장

반납을 해 버렸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연말에.

이길운위원장

예. 중간중간 체크하는 것은 중간중간 하니까 그런데, 이러고 저희가 했었을 때 그다음 예산에 대해서 어떤 문제는 없냐 이 말이죠, 국비요구를 했었을 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이런 사항들은 전국적인 현상이라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죽 예산이, 저도 놀랐는데 자그만치 700억이 넘어요. 720억 복지예산이 ······

이길운위원장

복지예산이 우리가 이리저리해서 ······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복지예산이 700억이 넘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하나 여쭐게요. 도 하고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지금.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어떤 사업 ······

이길운위원장

여기 보니까 도 사업이 많이 감이 됐었거든요? 도에서 우리한테 보조해주는 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음～.

이길운위원장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실무진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도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계획에, 우리는 예산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우리 뜻하고 상관없이 도나 국비예산이 이러고 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도 이 예산 이쪽으로 내시했다가 다른 쪽으로 예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감이 되는거 아니에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 군은 어쩌냐 이 말이에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결국 복지행정을 제가 접하다보니까요 ······

이길운위원장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러더만요. 복지행정을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0% 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복지행정을 자치단체가 구상한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복지시책에, 그러다보니까 국가가 복지시책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내주면서 시·군비를, 예산을 부담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요?

이길운위원장

예.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도도 또 자체적으로도 어떤 복지시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요.

이길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이 본예산 우리가 하면 ······ 혹시 이 관계에 대해서 담당분 계세요? (복지기획담당 답변석으로 나옴) 자, 저희가 본예산이 세워졌어요.

아니, 제가 잠깐 물을게요. 우리가 본예산이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 사업안을 갖고 사업을 올리고 그 예산이 왔었을 때 사업계획서대로 저희가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 군의 뜻에 상관없이 도나 국비가 이러고 예산삭감이 많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번같이. 이러고 했었을 때는 우리 군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도 ······

도비가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아니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체적으로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저는 여쭈는 게 아니라 당초 우리 계획 수정이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산이 감됐으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다음에 우리 군은 어떻게 그 부분을 대처를 하냐 이 말이라니까.

그러죠.

반납을 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문성희위원

이 기초생활수급자 그 급여를, 생계비를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생계비는 법에서 정한 규정으로 ······

문성희위원

법에서 정해져 있는 ······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정해져 있고.

문성희위원

규정에.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책정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그것이죠, 책정!

문성희위원

예.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 책정을 어떻게 하냐!

문성희위원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 이 생계비가 지역별로 다 똑같습니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좀더 그 ······

문성희위원

전부 다 일괄적인가요? 전체가.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우리 통조계장이 자세하니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길운위원장

이 생계비는 좀 틀리죠!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니까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김점석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점석입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는요 이제 정부에서 매년 최저가구별로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해가지고 가구별로 최저생계비를 공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최저생계비에서 그 가구의 소득이 있거든요.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렇게 소득이 있어요. 그 소득을 제외한 차액을 생계비로 지급을 합니다. 최저생계비에서 자기소득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생계비로, 주거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을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김점석 예예.

문성희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군에서 평균적으로 생계비를 받고 있는 금액들이 어느 정도 선이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김점석 우리 지금, 지금 우리가 한 2989가구거든요.

문성희위원

네네.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김점석 10월말 현재로 봐서 한 가구당 평균은 26만5000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문성희위원

26만5000원씩!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김점석 예.

문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민간이전사업이 110쪽인데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게 당초 기정액이 언제 세워진 거예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110쪽 ······

이길운위원장

110쪽 민간이전 사회복지 우수보육시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정액이 ······ 한 번 얼른 봐보세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기정액.

이길운위원장

언제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전문위원을 보며) 본예산입니까? 이게 추경이에요, 기정액이? 110쪽.

공균

박공균전문위원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이길운위원장

본예산에 올라온 게 이번에 감이 된 거예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이번에 연초에 이걸 세웠는데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업자체가 아까도 우리 김태수 계장이 얘기했듯이 새로운 시책을 중앙이나 도에서 만들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쭉 해오다가 없어진 사업이었는데 그 전년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놔 버린 거예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완전히 우리 공무원분들이 신중을 못 기했네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좀 그 부분입니다. 저도 그래서 좀 화를 냈는데 ······

이길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땅끝관광지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당초 2억 원을 세워서 땅끝관광지내에 토지매입을 하려 했습니다마는 약간 부족해가지고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서 22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밑에 이제 시설비 땅끝조각공원기반조성 이게 광특 8억, 군비 5억3300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것은 방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끝조각공원기반조성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전라남도 및 해남군과 MOU를 체결한 주식회사 전원주택이 송호리 인근에다가 리조트, 대형 리조트를 설치하겠다고 투자 MOU를 체결했는데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기반조성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공공부분을 지원하고자 우리가 광특예산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는데 밑에 그 공공부분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전원주택에서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긴 불투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거의 뭐 전무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됐든 간에 국비가 8억 원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를 5억3300만 원을 세워주시면 이 금액에 맞게 땅끝조각공원이 지금 작습니다, 규모가 작고. 이용이 사실 돈만 들어가지 별가치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야심차게 한번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첫번째 공공부분이 있고 민자부분이 있는데 공공부분은 송지면 통호리 산 2-60번지 일원에 주차장하고 진입로, 산책로 그다음에 바다체험시설 등을 해주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2014년까지 총사업비 40억을 투자한다는 그런 계획인데 그 중에 광특이 24억 원, 그다음에 군비가 16억 원 이렇게 들어가게 계획서를 올려서 도로부터, 문화관광부로부터 확정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국비가 8억 원이 가내시가 됐는데 지금 왜 안주고 있냐면 “군비를 확보해라. 그래야 이것을 내려주겠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민자는 이제 100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2만9476평에 대해서 전원주택이 리조트, 단독형 콘도, 빌라형 콘도, 또 휴양시설, 공원시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그동안에 추진경위는 2000년 9월 20일에 그 일대를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이후 쭉 9년동안 진행해 오다가 아까 말씀드린 2009년 11월 25일에 전라남도 해남군 전원주택간에 MOU를 체결해서 그걸 개발하겠다해서 그 일련의 쭉 행정절차를 했고 우리 공공에서 40억을 투자하기 위해 첫 번째로 2010년도에 중앙회 예산에 반영한 결과 2011년 광특예산이 가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연말에 군비부담금 5억33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다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의회에서 이를 테면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군비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지부진 있다가 제가 여길 8월말에 와 가지고 업무파악을 좀 해보니까 전혀 이것이 진전이 없어서 “엔코코리아 그 조성사업활성화를 위한 촉구공문을 발송을 해라.” 그래서 첫 번째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너희들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와서 뭔 설명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뭘 해라.” 그래서 문서로 했더니 엊그저께 11월 7일에 전원주택 문창용 대표이사가 저희들을 찾아와서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빠른 시일안에 그 사업의 진전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써도 이의 없겠냐.” 그래서 “이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공문을 보낼 테니까 너희가 확실히 답을 해주라.” 해서 그것까지는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은 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5억3300만 원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밑에 땅끝조각공원 확장공사를 시행해서 조경도 하고 또 조각작품도 너무 좀 뭐랄까요, 평범하기 때문에 좀 특색있는 뭐 어린이를 상대로 한다든지 성인을 상대로 한다든지 이런 하여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고,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2층으로도 증축을 시켜서 전시도 할 수 있고, 그런 계획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길운 위원장, 김석순 간사와 사회교대) 저희들 문제가 있다면 광특예산을 만약에 군비를 못 세워가지고 반납을 했을 때는 향후 이 동일사업은 지원이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기서 이 관계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152쪽에 중간쯤 보시면 관광기념상품개발 및 생산유통 장려금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14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우리 김윤남씨라고 옥공예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선을 받아가지고 기금에서 상금으로 150만 원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보태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자담도 여기 6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녹색미로공원 조성은 이 앞전에 이제 광특은 10억4000만 원, 군비 4억9300만 원 해서 15억3300만 원이 됐는데 본래 이제 광특을 그렇게 주면 5억을 더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더 확보해서 이것도 12월 중까지 설계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반드시 발주를 해서 대흥사에 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그 사업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보존 관리입니다마는 153쪽에는 설명할 것이 없고 그다음 154쪽 상단에 보시면 대흥사내 수배전반 보수 및 진불암 사전설계 등 그래가지고 1971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된 것이고, 그 밑에 이제 시설비 민정기 가옥 초가 이엉잇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172만3000원 해서 34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해남 향교 대성전 보수사업은 태풍 무이파 피해로 해서 전액 도비로 지원된 것이고, 해남 정운 충신각 보수사업도 역시 태풍 무이파로 사당 기와 100채가 탈락이 돼가지고 100% 전액 도비로 해서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마지막 시·도비보조반환금 사업은 해남 윤탁가옥에 화장실 시설비 잔액이 282만320원이 남아서 이번에 반납을 할 계획이고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그 잔액, 2010년도 잔액인 53만8190원이 남아서 이것을 반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땅끝조각공원기반조성사업 추진사항에서 애시당초는 땅끝조각공원조성사업은 하려고 생각도 안 하셨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지금 전원주택사업하고 이 사업이 불투명해지니까 이걸 대체하는 방안으로해서 지금 조각공원을 확장하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박희재위원

광특이 24억입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박희재위원

군비가 16억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박희재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본예산에 한 번 안 올라왔을까요. 이것이?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드렸잖습니까? 작년 12월 본예산에 올렸는데 전혀 실적이 없고 또 남이 큰 사업하는데 거기다 기반시설 꼭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이 광특 24억이 아깝기 때문에 군비 16억을 더 동일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이제 40억을 투자했을 때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특사업계획서에 올라갈 때 “40억을 우리가 그쪽에다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계획서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사업이 완료되면서 더 이상 ······ 이제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

박희재위원

지금 현재 조각공원이 조성이 되어갖고 있는데 방금도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각공원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1년에 내방객이 몇 명이나 된 지는 알고 계십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이 상주를 해 있지도 않고요, 땅끝관광지관리사무소 거기에서 가서 청소도 하고 또 한 번씩 돌아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왔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니까 그걸 활성화를 시킬 과정에서도 그 관심밖에, 땅끝조각공원은 관심 밖이고만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관리자들이 생각나면 가서 청소도 한번 하고 이런 관계 아닙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이건 또 “땅끝조각공원기반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제 어차피 그 사업내용은 어차피 세워준다고 하면 다시 거기다 투자를 한다면 세부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땅끝조각공원이 이제 제 생각에는 돈만 투자해 놓고 뭐 어디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관광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려면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거기를 활성화를 시켜서 돈을 좀 받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확실히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마는 다음 주에나 제가 제주도를 한번 가가지고 제주도 땅끝 그 조각공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파악해서 나중에는 하여간 사업계획은 세울랍니다마는 우선 지금 이상하게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박희재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제 의견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기 지금 거기도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박희재위원

조각품도 많이 전시되어 있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봐서 관리상태가 부실하기 때문에 잡초도 우거져 있고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한 40억을 다시 투자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지난번에도 조각공원이 너무 유명무실하게 있으니까 “그 조각품을 어디다 옮겨서 같이 진열하는 것이 어쩌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걸 추진하실 때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추진을 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복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제가 이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문체부도 결심을 받아서 땅끝조각공원을 더 확장을 해가지고 한다 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기에 아무 그 특색이 없이 그냥 조각품만 몇 점 갖다놓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를 상대로 하는 조각품을 갖다놓든지, 아니면 막말로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조각품을 갖다놓든지 하여간 특색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반드시 땅끝을 온 사람들이 한번씩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정식으로 휀스도 치고, 또 관리인도 두고 그래서 입장료도 받고, 그래서 수입도 좀 생기고 그렇게 해서 거기가 진짜 말 그대로 땅끝조각공원이 되게 해야지 이대로 놔두면 그걸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것이 좀 그런 뭣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만 세워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박희재위원

예.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희위원

과장님, 이달 5일에 땅끝조각공원에서 전통혼례가 치러졌던 거 알고 계시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땅끝관리사무소에서 관리는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설만 이렇게 해주는 거라서 죄송합니다.

문성희위원

그래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문성희위원

전통혼례가 그곳에서 이루어졌었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문성희위원

정말 솔직하니, 정말 객관적으로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그곳이 정말 공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공원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조각품이 너무 빈약해가지고 ······

문성희위원

그러면 관리를 정말 1주일에 몇 번 가시나요? 솔직히. 땅끝조각공원에 몇 번 가세요.

이길운위원장

여기서 관리 안 해요.

문성희위원

그러니까, 땅끝관리사무소에서.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땅끝관리사무소에 ······

문성희위원

몇 번 가시냐고. 과장님 그거 체크하세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이제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

문성희위원

소관이 아니시라.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우리는 시설만.

문성희위원

시설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성희위원

정말 공원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제가 해남군에서 의원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그런 자리에 그곳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정말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그런 곳에, 그리고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도. 정말 장소도 너무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협소하고 정말 인적도 너무 드물고 찾아가기 조차도 힘든 그런 장소에 40억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다시 투자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지만이 뭣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조각공원 총 면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런데 이번 사업량에 보면 주차장 1실, 진입도로, 산책로, 바다체험 등을 신설로 한다 그 말씀이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전에 ······

김평윤위원

그전에, 현재 지금 있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엔코코리아에다가 그런 시설을, 기반시설을 해주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김평윤위원

그 계획인데, 아니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40억을 투자할 때도 이 시설은 갖춰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가 광특예산을 타오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미리 올려놓은 것이고요, 만약에 그 ······

김평윤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준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면.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저 뒤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이제 뭐랄까요? 땅끝조각공원 확장공사시행 그래가지고 조경, 조각작품 추가설치, 사무실 2층 증축 등 이게 아주 부실하게 보고서는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엊그저께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만약에 의회에서 “좋다. 그러면 한번 다시 해봐라.”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40억의 활용계획을 여기저기 조사하고 분석하고 해서 또 의회에다 보고도 드리고 해서 아주 멋지게 그렇게 꾸며볼 계획입니다.

김평윤위원

예를 들어서 목포 유달산에 가보면 조각공원 있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거기 몇 번이나 가보셨죠! 과장님도.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랬을 때 그 비교우위를 논한다고 하면 우리 해남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일을 할려면 향후계획이 좀 내실 있게, 위원님들이 봤을 때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40억에 대한 기획이 좀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려면 이 기획자체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득력 있게끔 한번 세워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면 쓰겠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엊그저께, 전원주택 문창용 대표이사가 11월 7일 엊그저께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담판을 냈죠, 제가. 그래서 “당신들한테는 공공시설 지원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 사업비를 갖고 다른 데 쓰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좋냐.” 해서 최종 확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

김평윤위원

그러면 그쪽하고는 완전히 선을 끊었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예. 이제 나중에 추가로 그쪽이 딱 밀고 들어와서 “이것 좀 해주라.”하면 “우리 투자유치차원에서 이제 지원해줄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사업비 갖고는 안 되겠다.” 라고 딱 잘랐습니다.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는 게 8억이 지금 국비가 가내시됐기 때문에 지금 안 내려 보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군비를 얼른 확보를 해라. 그러면 내려 보내주겠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국비 따오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8억이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5억3300만 원을 더 줘서 1차로 한다고 하면 전문가들한테 용역도 좀 주고, 또 그래서 여러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아니, 광특 8억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는데 이 사업자체가 계획이 너무 미흡해요. 이 사업자체내용으로 봐서는 군비 세워준다는 것이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에 못하게 되면 이거 반납, 향후 불용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반납이 아니라 그냥 안 내려오죠.

김평윤위원

안 내려오죠, 금년에.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안 내려오다가 우리가 이와 동일한, 그것이 관광자원화사업인데요, 관광자원화사업은 3년 동안 광특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이 사항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업무가 그동안에 추진이 안 되고 해서 이번에서야 했고, 최종 이 돈을 갖다가 어디다 써야 할 것이냐 우리 실무진들하고 논한 것은 오늘 오전에 얘기를, 오전에 회의를 해서 ‘이것은 반납하지 말고 우리가 하여간 해서 한번 조각공원을 확장을 시켜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지금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너무 촉박하게 계획을 세워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

김평윤위원

이 계획서상으로 봐서는 도저히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가요, 지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 계획서가 착실하게 세워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어야 하는데 이 계획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위원님들이 누가 납득을 하겠냐 그거에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포기한다고 하면 3년 동안 이와 동일한 사업을 못한다 그 말씀은 엄청난 우리 군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사항이긴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이 3억 때문에 또 예산서에 세워준다는 것도 위원으로써는 부담이 엄청 가요, 의회에서는. 이 부담이. 그래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이 계획을 세워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과장님! 이건, 4회 추경 금년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은 없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걸 예산을 세워주시면 기본계획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생각하시고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박희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평윤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특을 요구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심사하는 모습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광특은 정해진 몫이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것이 아니면 다른 사업에 쓸 것인데, 지금 여기다 몫을 딱 정해가지고 올라오니까 동일사업으로 내년도나 후내년에는 광특을, 정부지원이 없다 그 말씀이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이제 그 ······

박희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광특에도 대분류 사업이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사업성격상!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자원사업이라든지 ······

이길운위원장

사업성격상 이 사업에 대해서만 못하는 거예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관광개발사업은 3년 동안 광특을 못준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래서 동일사업을 요구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걸 광특을 신청할 때 집행부에서 진짜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래야 됩니다.

박희재위원

먼 안목을 보고 해야지 우선 국비 조금 내려오니까 우리 지방비 얼마 투자해서 얼마에 하면 되겠다 하는 안일한 생각 갖고 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먼저 불편하겠죠? 우리 생각 같으면. 군민의 혈세를 우리가 함부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이런 관계를 앞으로,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깊은 내막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군청에 한 30여 년간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런 패턴은 잘 알고 계시겠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박희재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올라오더라도 잘 심사숙고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좀 질의할게요. 첫째는 과장님, 여기 예산부서 나와 계시죠? 먼저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을 세운 그 동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그 얘기 해줄 수 있어요, 예산편성을 했었을 때.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었을 때 왜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최초에 예산세울 때 말씀이십니까?

이길운위원장

아니요, 이번에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이번에요!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이길운위원장

아니, 잠깐요 과장님. 잠깐요. 예, 예산담당 ······

경하

조경하주무관

예산담당 조경하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광특으로 확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계속 이 사업을, 예산을 보류시켰다가 아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안 세우면 이것을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차피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걸 올 안에 판단을 해가지고 세워도 내년에 사업추진을 안 하면 어차피 반납은 하게 됩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경하

조경하주무관

예.

이길운위원장

이 사업의 설정은 주무부서에서 하겠죠?

경하

조경하주무관

예.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예산신청이나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하겠죠, 판단해 가지고.

경하

조경하주무관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각 실·과에서 다 요청한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니죠?

경하

조경하주무관

그렇죠.

이길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여쭐게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우리가 이 40억이라는 돈을 왜 광특으로 신청을 했다고 보십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이제 그 ······

이길운위원장

아니요, 시간이 오래가니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 말이 안 맞으면 “안 맞다.”고 하세요, 그냥.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1000억이라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목적이 있었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은 목적이 전혀 없죠? 그 목적이 없는 그 사업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 이 돈 40억이 적은 돈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 지금 우리 해남군이 이 시설유지관리비에 어느 정도 드신지 아세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몇 백억 되는 걸로 ······

이길운위원장

350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자, 이게 우리군 시설 아닙니까? 광특예산 돈 몇 푼 이놈 갖고 온갖 것 다하고 그거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시설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정도 예산을 요구하려면 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도 답변하실 때 오늘 아침에서야, 이 40억이라는 이 돈에 대해서 어디다 써야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이래야 됩니까? 어디 이러고 의회에다 예산을 하면서 “우리 이 사업할 테니까 이 예산을 승인해주십시오.” 어디 이러고 할 수가 있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MOU체결 이 과정부터 엔코 그 회사에 대해서 저도 알아보고 그 전에도 제가 문화관광과에 했거든요, 물론 과장님 안 계실 때입니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분들 어떻게 됐냐. 이 예산 어떻게 할래!” “아, 조금만 있어봐라. 현재 투자하고 하는 사람들 안 되니까 엔화자금을 가져오니 어쩌니, 잘 안 된다.” “안되면 그런 예산 세우지 마라. 세우지 마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예산 세워가지고 역으로 좀 안 좋게 얘기할게요. 우리 과장님 지금 의회에 와서 협박하고 있어요. ‘이 예산을 우리가 안 쓰게 되면 3년 동안 이 사업이 안 되니까, 이 예산은 잘못 쓰여지든 어쩌든 아무 계획이 없지만 이 예산은 우리가 써야 되니까 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주십시오.’ 이러고 협박하고 있다고요. 어디 (기계 오작동으로 녹음·녹취 안됨) 아닙니다. 그 전임자 과정이기 때문에 후임자로 와서 방금 설명을 하시는데 이건 예산부서부터 해 가지고 이거 군정질의 해야 되겠어요, 군정질의. 빨리 알았으면 내가 군정질의라도 할 것인데. 이런 예산을 의회에 가져와 가지고 이 돈 40억이면, 예를 들어 과장님 돈이 40억이라면 얼마만큼 치밀한 계획하에 그 예산을 집행할려고 생각을 하겠어요. 3년, 광특 이 예산이, 이 사업성격에 예산을 3년 동안 우리가 못써도 이거 하지 마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요 조각공원 저도 가보고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활력사업한지 알죠? 그쪽이. 이 땅끝테마촌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 예산하려면 모르겠어요, 그 예산부서도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군비로 세워가지고, 광특예산이 왔다고 군비 세웠죠? 그러면 예산부서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할 ······ 거짓을 했든 참말을 했든 간에 이 군비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니 ······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럴 것 아니에요, 광특. 광특하고 군비가 있잖아요. 5억3300이 군비잖아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이길운위원장

5억3300.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5억3300, 이제 광특은 내려왔어요 5억3300 군비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군비를 5억3300을 세워주라.” 하고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주무과에서.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그러면 예산부서는 그 사업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군비를 세워가지고 지금 우리 상임위, 의회에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이 조각공원 확장한다는 계획은 아니고, 그전 그대로 ······

이길운위원장

내가 하는 얘기가 엔코라는 회사의 1000억이라는 돈을 우리 해남군으로 끄집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40억이라는, 광특하고 군예산하고 40억이라는 돈을 입값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값을 줄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죠? 쉽게 얘기해서.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다음에 그 돈이, 광특이 오니까 우리군 나름대로 어떤 사업자체를 하겠다 그러면 이 일정으로 봐서는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예산부서에다 주무과에서 거짓말 했어요, 이 일정으로 봐서는. 그러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니, 주무과에서 거짓말 한 것은 없죠.

이길운위원장

자, 아까 과장님 그랬죠? 11월 7일에 그쪽에서 안 한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서가 언제 나옵니까? 이게. 오늘이 며칠입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오늘 9일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자, 역으로 해서 11월 7일에 그 회사가 “우리는 그쪽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없어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우리가 못 하겠다.” 이 시점이 11월 7일 아닙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엊그저께입니다, 그제.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예산서는 언제 만들어졌냐 이 말이에요, 역으로 해서.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 앞전에 그러니까 ······

이길운위원장

이 회사가 포기를 한다고 한 게 11월 7일에 했다면서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러고 말을 하셨다면서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것이 어디 부기는 안됐습니다마는 이 예산서 뭣을 작성할 때까지는 이를 테면 엔코코리아의 공공부분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어떻게 공공부분으로 써요, 이게 우리 기반시설로 해서 그때 당시에 한 거라니까요. 제가 잘 안다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

이길운위원장

이게 2009년도에 한 거 아닙니까? 2009년도에 거기하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2009년도에 이제 ······

이길운위원장

2009년도에 해갖고 2010년도에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현장까지 가고 그러고 했어요, 그 조각공원 뒤쪽으로 해가지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그게 뭐 공공부분에 쓰는 예산으로 해요 처음에 기반시설로 했지.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기반 ······

이길운위원장

이 예산요구를.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기반시설에 공공시설로 이제 40억을 이렇게 하는 걸로 ······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 회사한테 우리가 해주는 시설 아닙니까? 이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조각공원이나 이런 데다 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회사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들은 날이 11월 7일이라면서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엊그저께야 ······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안 맞죠. 예산, 이제 예산요구를 언제하고 예산서가 언제 나왔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는 도에서 이제 군비를 안 세우면 국비를 안 내주겠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때는.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한테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이유를 해가지고 예산부서에 말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OK, 당신네들 이러이러한 사업하면 괜찮겠어.” 하고 예산편성을 해갖고 지금 예산안이 의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제 말은 그 말이라니까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과장님하신 얘기가 아침에서야 이놈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계획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이 돈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고, 내가 제주도 한번 갔다 와보겠다 그러고 말씀하시니까 완전히 ······ 지금 이 예산서가 그런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서의 예산편성이 맞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의회에가 기 제출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

이길운위원장

아니, 내가 과장님 하는 얘기가 ······ 과장님, 여기 보십시오. 추진경위나 다 나왔잖아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이때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우리 공무원들이 노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냐 없냐, 우리가 이놈으로 해갖고 광특을 요구해야 되냐, 마냐, 이런 부분을 다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이 일정 보면.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광특 이거는 기 진작 된 상태거든요, 이것이.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광특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기반시설이잖아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원 목적은 1000억이라는, 자꾸 말하는데 ······ 1000억이라는 돈을 끄집어들이기 위해서 40억을 우리가 배팅을 하는 거라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원 목적인 그 1000억이 없어졌으면 이 40억을 필요없게 만들어야 되지, 꼭 우리 공무원분들은 광특이라는 예산이 세워지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써야 되겠다, 계획없이. 이러고 하니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설명도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아다가 ······

이길운위원장

아니,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저는 화가 나는 게 예산편성이나 이런 과정에서 정말 ······ 그러잖아요,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하면 쓰겠어요. 예산요구도 주무과에서 뭔가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을 것이고, 예산편성하는 그 예산부서도 뭔가 그게 합당하기 때문에 오늘의 예산안이 의회에 까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나는 너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전원주택이 진즉 와서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우리가 결정을 할 것인데, 그제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여기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초 예산요구안이요 그 실·과에서요 엔코로 와요, 엔코로. 맞죠? 담당계장님.

이 식으로 예산요구 했죠? 예산부서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 예산요구할 때 그 예산요구안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안, 그 사업계획이 이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엔코 ······ 여기 있잖아요, “엔코리조트 기반시설 조성 1식, 그래갖고 2011년 계획, 사업량 실시설계 및 조성, 사업비 해가지고 20억, 사업량 2012년 사업비 20억” 이러고 요구했잖아요, 실·과에서. 이놈 보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줬을 거 아니에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때만 해도 이러고 해놓고 이다음에 하는 것이 2011년 11월 7일에 엔코 여기다 해갖고 얘기했다면서요. “당신네들 사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고 하니까 11월 7일에 엔코회사가 “우리는 못하겠소.” 하고 11월 7일에 얘기를 해줬다면서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이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

이길운위원장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 사업요구를 했었을 때 엔코 거기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전에 이 예산요구했었을 때 그때부터 이 회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럴 것 아닙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 경과를 보시면 10월 17일에 ······

이길운위원장

여기 다 있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공문요청을 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10월 17일에 해가지고 그 공문이나 어떤 과정에서 확답이 없었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없는 상태에서 예산요구로 이놈 하셨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 요구해놓고 그다음에 11월 7일에 과장님이 얘기해 갖고 당신네들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했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잘못 편성된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고 편성해놓고 이제 조각공원으로 돌리는 것 아니에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길운위원장

“특별히”가 아니라 그 보고서야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써야 되니까 과장님은 그 계획을 만든 것이고, 그러고 해서 계획을 짜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예산삭감 해도 되겠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삭감 안 할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처해 주십시오.

이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25 정회

16:38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먼저 통계조사입니다. 전라남도 사회조사 조사요원 인건비인데요 이건 성립전 예산입니다. 도의회 시책에 따라서 지난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조사를 마쳐가지고 도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요원 10명에 6일간 인건비 268만1000원이고, 그다음에 조사결과를 이렇게 집계하고 하는 조사관리요원 1명 28만1000원, 그다음에 조사관리요원 보험료 6000원 해서 총 29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예산입니다. 자율정예민방위대 육성지원 교육비 이것도 역시 국비로 내려왔는데 성립전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율정예민방위대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다섯 차례에 나누어서 12명을 교육 보내는, 쉽게 말해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38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교육 관련 예산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인데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뭐냐면 맞벌이, 또 저소득층 그런 자녀들을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아침·저녁 시간대에 보육해주는 그런 보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5000만 원 사업비인데 당초에 교육청에서 5000만 원 사업에서 2500만 원은 교육청예산, 그다음에 2500만 원은 군비인데 당초에 교육청, 도교육청에서 500만 원이 덜 오고 2000만 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50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나머지 군비부담 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렇게 정산자료가 내려와 가지고 그 차액을 정산차원에서 삭감하고 또 추가로 세우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은 6.7%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4779만8000원을 삭감하고요,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보전금도 1660만1000원 삭감하고 퇴직수당부담금은 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억7569만8000원을 증액하고 재해보상 부담금도 역시 87만8000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반환금입니다. 2010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운영사업 도비반환금이 작년사업으로 총 500만 원을 가지고 민방위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때 당시 490만 원을 집행하고 10만 원이 남아서 도비분 5만 원을 반납하는 것인데 작년에 반납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도에서 반납지시가 안 떨어지고 이제야 반납지시가 도에서 고지서랑 내려와서 5만 원을 세워가지고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배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정진배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1년도 추경 4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에서 체납세 징수 및 체납 처분 국내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 성립전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 해남군 청사 신축기금 전출금으로 당초 10억에서 10억을 추가로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국내여비 있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걸 ······ 왜 추경에 이게 들어왔어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이것이 이제 저희들 그 지방세 금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결과 도에서 저희들이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포상금으로 정확한 명칭은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그렇습니다마는 도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아, 포상금인데!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포상금이다 그 말씀이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래서 추경에 넣었다.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포상금은 먼저 쓰고요.

김평윤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로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4회 추경예산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저희들 당초 총예산 63억7407만3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3804만2000원이 감된 63억35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진료약품구입이 당초 6000에서 1000만 원 증액된 7000입니다. 약값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해서 7650에서 300이 감된 7350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역시 부분의치입니다. 당초 2억230만 원에서 238만 원이 감된 1억99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기 수리입니다. 이것은 국비내시로 해서 2607만 원을 수리비로 세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당초 3600에서 270만 원이 감된 3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추진 가정방문 약품 및 기자재구입이 당초 1998만 원에서 307만5000원이 증액된 23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응급처치교육 참석자 여비입니다. 당초 200에서 122만 원이 감된 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독사교상 해독제 구입인데요 기금 177만 원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소집단 접촉자 조사여비 결핵관련 접촉자 조사여비인데요 당초 24만 원에서 216만 원이 증액된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5쪽에 접촉자 검진 및 검사비 지급에서 당초 216만 원에서 216만 원 전체 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당초 3억9400에 대해서 5500만 원이 감된 3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해서 860만1000원이 감된 62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인공수정 부분인데요 당초 2960만5000원에서 974만7000원이 감된 198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가 당초 986만 원에서 116만 원이 감된 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는 당초 1920에서 296만2000원이 감된 16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인데요 당초 900에서 소요량이 많이 늘어나서 1140만 원으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기관부담 보험료 정산인데 당초 157만2000원에서 5만6000원이 증액된 16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및구료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당초 2억1652만8000원에서 3247만 원이 감된 1억8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2010년 기관부담 보험료 정산입니다. 당초 314만4000원에서 4만7000원이 증된 31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강사수당 당초 300에서 80만 원이 증액된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연홍보 물품구입은 12만4000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 등 금연보조용품 및 약품구입입니다. 당초 2588만8000원에서 267만6000원이 증액된 285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방문보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당초 1억1108만 원에서 200만 원이 증액된 1억13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무인경비 용역료 당초 1372만8000원에서 전액 감된 1372만8000원을 전액 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반환금으로써 임시예방접종 반환금이 97만9000원, 병의원예방접종비 반환금이 45만5000원, 지역사회건강조사 반환금이 25만 원, 치매예방관리사업 사용잔액이 385만900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반환금 625만1000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반환금이 1만3000원, 영유아 발달장애 의심아동확진비 반환금 등 70만 원,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이자 반환금 10만1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자반환금 4000원이고요,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3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사업입니다. 임시예방접종을 비롯해서 12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이요. 방문보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호봉 5명에서 지금 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 걸 예상을 못했던 것은 아니겠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마 이 부분은 그 인건비를 세우다보니까 아마 호봉으로 인한 그런 증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재위원

아, 호봉에서의 차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박희재위원

애시당초에는 5호봉이 아니었는데 5호봉으로 되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박희재위원

그리고 19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감이 지금 32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지원하는 분이 210명 아닙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박희재위원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어떤 계에는 얼마 지원하고, 어떤 암은 얼마 지원하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5대 암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5대 암은 이제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자궁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가 7만8000원 이하인 그러한 사람이 5대 암에 걸렸을 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210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박희재위원

10명에 대해서.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박희재위원

그런데 예산이 3200만 원이 감이 되어 버렸기에.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남는 예산입니다. 사실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오긴 내려 왔습니다마는 주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

박희재위원

여유있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박희재위원

혹시 210명 외에 다른,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다른 환자가 나타나면 남은 액수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이렇게 감을 하고도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박희재위원

그리고 노인 보철사업비에서요, 지금 전부의치는 150만 원에서 49명이고, 그런데 거기도 한 500만 원이 감되었고, 또 부분의치는 238만 원, 전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쌉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것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부분의치가요. 전체의치는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딱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요. 이거는 사이사이에 남아 있는 이를 살려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힘들고 아마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단가가.

박희재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49명하고 84명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정해져 갖고 내려오는 예산 아닙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정해져 갖고 내려옵니다.

박희재위원

그런데 감이 되었기에 하는 말씀입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런데 당초에 우리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요, 이렇게 줘가지고 자기 예산형편에 따라 가끔가다 감이 내려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따라서 감을 해줘야 합니다.

박희재위원

국비가 감되면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보조내시가 그렇게 됩니다. 감돼서 내려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238만 원 하고 150만 원 하고 정당하게 지급되고도, 이렇게 감이 되어도 그 양반들한테는 불이익이 없다 그 말씀이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박희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궁금한 것이 아니라 뭣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199쪽 운영경비 있죠? 공공운영비.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무인용역료.

김평윤위원

무인 그 용역비 1372만8000원이 감이 됐거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놈은 과다측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유에서 1372만8000원이 감이 됐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당초에는 보건진료소 용역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체 해결하도록, 진료소 자체 해결하도록 하고 군비를 감 시켰습니다.

김평윤위원

보건진료소라고 하면 읍·면에 있는 그 보건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마을에 있는 진료소.

김평윤위원

아, 마을에!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마을에 있는 거 그건 해줘야 되지 않아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거기는 예산이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입 갖고 거기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

김평윤위원

그 마을에 있는 것이 많잖아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18개소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18개소면 월 그것이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월 한 10만 원 정도에서 12만 원 정도.

김평윤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 되는데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자력이 되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김평윤위원

가능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래서 감했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희위원

소장님, 198쪽에 보시면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해남군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비해 올해 흡연자들이 더 많이 줄지가 않았더라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문성희위원

근데 예산이 계속해서 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뭡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흡연자 금연정책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이런 약품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인데요 필요한 사업비를 더 이렇게 좀 늘려달라고 요구를 해서 보조내시가 바뀌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문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고 제2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