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구정화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사천읍사무소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봉균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천의 역사적 영상 및 사진기록물 관리는 지적하신 대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윤형근 의원께서 지적하신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대책입니다. 예산 형편과 관련하여 총액인건비는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정철용 의원께서 지적하신 관내 거주 공무원과 관외 거주 공무원을 구별하여 인센티브와 차별화된 인사 정책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주거의 자유가 있으므로 관외에 거주한다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지만, 관내 거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에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기업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한 직제개편은 원스톱민원 담당을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는 원스톱민원 담당 업무는 건축허가가 주업무이므로 건축과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7월 1일자 정기인사 때 일부 조직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보고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 확대 문제는 중국이나 미국, 일본, 국내 다른 시군과 자매 교류하고 있는 부분을 좀 확대하기 위해 7월 1일 조직 개편 때 대외 협력담당을 기획예산담단관실에 설치해서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대비 철저는 메르스 사태 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계속 대응해 나가고, 시민 생활 안전대책과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국내 자매결연 도시 간 교류 확대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하고,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 확대 문제는 현재 우리 시 여성 공무원은 37.5%로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마는 간부 공무원들이 없는 이유는 경력으로 볼 때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향후는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10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T/F 운영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주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세 사람을 다 보직을 주었고,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부적정도 업무 연찬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으로 사천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16억 37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고이월은 작년도에 3억 원을 했습니다. 13페이지,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사천시지방행정동우회 300만 원, 기미년독립 만세운동재현추진위원회 600만 원, 사천시 새마을회 1억 51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 545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부 2300만 원 등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1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인사위원회 18명, 사천시 보안심사위원회는 6명, 근무성적평정위원회 6명, 공적심의위원회 7명, 나머지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16페이지 사천시 인사위원회 명단과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산청군 시천면에 소재하는 경남환경교육원에서 47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실시한 바가 있고, 6급 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은 두 차례로 산청군 시천면에 있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 사정에 따라 7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도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계속 개최할 계획입니다.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사천시민 대종 제야 타종식은 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고, 삼천포대교 해맞이 행사는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새마을회에서 집행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형 시정행사 추진 현황입니다. 제20주년 시민의 날 및 제20회 와룡문화제 행사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삼천포대교 해맞이 행사와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시장님 읍면동 순방, 제6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향후 행사계획도 대부분 진행되었고, 12월 말에 사천시민대종 제야 타종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조직단체 봉사활동은 새마을회를 비롯한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범죄피해자 자율센터사천시협의회, 법사랑위원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정부3.0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지자체·시민 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 시민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연말에 실시하지 않았던 6개 읍면동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곤양면에 1억 원을 지원하여 면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노후한 읍면동사무소를 계속 개선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각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시민시장실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과 시장의 열린 대화의 장 마련으로 직접 시장이 되어 보는 체험과 시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잘 아시다시피 취임과 동시에 시민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비롯한 많은 시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시민토론회 운영,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시민토론회는 3회를 했습니다. 올해 5월 21일 사천시 “대중교통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후생복지 추진 현황입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들이 있고, 기존 해 오던 시책들도 있습니다.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단체보험가입,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해외배낭연수, 테마견학,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 안전대책 강화 추진 현황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범죄예방위원회 사천시지구협의회 캠페인과 범죄피해자 관리 및 피해지원, 고충상담을 계속해 나가고,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체육대회도 지원했습니다.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에도 계속 참여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사천시지구협의회 청소년 가요제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집단민원 사전예방 추진 현황입니다. 오늘도 서포비토어촌계에서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마는 이분들의 여론을 충분히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재원 8억 7100만 원으로 1인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시정 금리가 낮아져서 당초 융자금 취지 자체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현원 현황, 부서별 정·현원, 출산휴가, 휴직자 결원에 대한 충원 계획 등은 참고해 주시고, 42페이지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은 잘 아시다시피 설명해 드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좀 수긍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전보제한기간 중에 인사이동 하는 내용에 대해 참고해 주시고, 49페이지 청원경찰 현황,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추진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계획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공무직 인원이 해마다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인원을 좀 줄여나가면서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하고, 작년에도 무단 파업하는 것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승진이 없고, 너무 피동적인 반면에 신분이 보장되다 보니까 정규직들이 오히려 이분들을 대우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은 행정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남중권발전협의회 사무국이 신설되는 바람에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지 않은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해 놓았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1개 과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산업건설국 안에 지역개발과를 신설하고, 통합은 민원봉사과와 토지관리과를 합해서 민원지적과로 합니다. 전체 과는 변동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명칭 변경입니다. 건설과를 건설수도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사업소로 개편하는데, 이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수도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상하수도에 상수도, 하수도를 합해 놓으니까 업무 과부하로 상수도 부분은 건설과로 옮겨가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스톱민원 관계는 주로 건축허가를 전제로 하는 업무이므로 건축과로 이관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치마을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 허가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건축과 관련되는 원스톱민원은 건축과로 이관해서 업무를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균형발전 업무는 산업건설국에 신설되는 지역개발과로 옮기고,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총괄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도록 이관하고, 지역개발과는 농업기반담당과 지역개발담당을 합해서 농촌개발담당으로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외협력을 전담하는 계를 하나 신설하고, 120기동대 업무를 민원봉사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도서개발업무도 해양수산과로 이관하고, 사천IC일원복합유통상업단지와 발전소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산업단지과로, 송포도시첨단산업단지를 담당하는 산업조성담당을 만들어서 산업단지과로 하는 기구개편 내용에 대해 입법예고를 마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조례 심의할 때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사천 직장어린이집 추진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소요사업비가 16억 3700만 원이 다 확보된 상태이고,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이행강제금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0억 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만 신청할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담당 부서와 설계를 협의 중입니다.

뭘 설계하고 계신다고요?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어디에 어떻게 설계하신다고요?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행강제금 관계가 있습니다. 단지 예산만 확보했다고 되는 게 아니므로……

위치를 선정하지 않고 설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계가 반영된 게 아니니까 아직 협의하고 있습니다.

피로티층은 빠져 있습니까?

포함해서 그렇게 합니다.

왜 자꾸 피로티층을 포함합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수차례 거론했기 때문에……

피로티층을 빼고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피로티층을 빼고 설계를 의뢰하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다음은 3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집단민원 사전예방 추진 현황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동향 관리로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한다고 했습니다. 행정과에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관련 동향이나, 부서별로 대응하므로 행정과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괄하셔서 제대로 보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어린이 시장실 체험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행정과나 업무를 집행하는 과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생각 따로, 공무원 생각 따로 하고. 시장님한테 말하는 게 겁나서 못합니까? 눈치를 보는 겁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아니면 시장이 시민을 회피하는 것입니까? 시민이 먼저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각 담당 부서에서 현황보고를 하고 간부 공무원들이 모여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의 생각과 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담당자나 시장님이 나가서 설명하고 설득을 시켜야지요. 정책이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의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설득하고…… 정치는 항상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 일이 될 것 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게 행정과에서 가교역할을 하셔야지요. 제대로 보고를 해서 시장이 소릴 듣지 않게 해 주시고, 시장님도 제대로 파악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직접 나설 때는 나서게 하십시오. 그것을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시민들이 찾아오면 시장실 문을 닫아 놓고 만나지 않고, 그게 뭡니까!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시장이 회피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화라는 것이 최대한 5명 정도 오시면 모르겠는데 50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50명 중에서 5명만 만나게끔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소통을 시켜 주어야지요.

밖에서 볼 때는 시가 잘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제가 해양수산과장 할 때부터 일어난 일인데,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거든요. 데모를 못 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못 들어주는 부분은……

여태까지 공무원을 해 오셔서 아시겠지만, 터무니없이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에 가서 드러눕고 억지 부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걸 다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소통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시장님이 직접 나서게끔 과감하게 권유를 하십시오. 어제 행사에 참여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대충 들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문을 받고 우연히 갔는데, 저 혼자 가서 호되게 당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이야기도 듣고 왔습니다. 지금 도지사가 생각하는 것과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괴리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사천에 노선이 깔리게끔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 하지만, 우회적으로 지원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방관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우리 시가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내륙철도사업이 비용편익(B/C)이 0.4, 0.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삼천포항을 거쳐서 간다면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비용편익(B/C) 부분이 떨어지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추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자기 사욕을 위해 하는 일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고속철도가 깔린다고 해서……

고속철도가 들어오면 어떤 게 좋을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삼천포에 정차역이 생겨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뭘 하려고 올 거냐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안 되는걸 뭐 한다고 하십니까?” 라고……

당연히 설명했습니다. 도지사 입장에서는 단지 거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진주역이 있는데 삼천포에 역을 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노선 자체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기 때문에 ……

그분들과 그런 토론을 좀 했습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그분들과 수차례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알겠습니다. 어제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사천시민으로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도울 방안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는 방관하고 무관심하다는 데 대해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행정과에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잘 챙기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직단체 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새마을회와 7개 단체 활동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활동 실적을 보니까 4월 기준이라서 그렇습니까? 기록상에 활동이 저조한 것처럼 나와 있어서……

박태세 2016년 4월 말 기준입니다. 그 이후에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2015년도 자료를 보면 맞거든요. 자료제출 시점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단체를 활성화하는데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계속 관리하는 단체이므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사정이 한꺼번에 확 늘릴 수 없는 부분이고……

교부금을 늘린다기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도 관리가 되면서…… 이 단체를 통해서도 지역주민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은 주민자치센터가……

동과 사천읍은 오래되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거의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래교실하고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행복센터가 될 수 있게 관심을 두고 취약계층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량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두시면 좋겠고. 작년 10월에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가 세종시에서 열렸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가긴 갔습니까?

예.

갔다 온 후에 의견을 나누었을까요?

작년 말에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시 단위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행사에서는 지자체 의 우수사례에 관한 전시, 체험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들이 체험관에도 가보셨을 것 같은데, 박람회의 우수사례를 본받아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당부드리고, 다른 시에서는 우리 시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까?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시민들도 그렇고, 읍면동이나 주민자치위원들도 마찬가지로 현실을 조금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마치 주민자치인 양 생각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역할을 잘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대회를 하면서 특강을 했는데 의식을 바꾸어서…… 아파트 자치위원회처럼 관리를 잘한다든지, 그 동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사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구청을 3개 없애고 큰 동 체제로 갑니다.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대상자를 발굴합니다.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과 도와주지 못 하는 부분은 회의를 통해서 하고, 실질적인 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벤치마킹도 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되는 모범적인 센터운영이 되어 타 시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행정과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정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에 대해 설문 조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다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프로그램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시민 참여율이 저조하면 폐지하고 다른 것을 신설하면서 계속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집단민원 사전 예방 추진실적에 상황관리, 읍면동 행정지원, 기관 단체 유기적인 협조 체제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110여 건인데, 2016년은 4월 30일 기준으로 70건으로 벌써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것은 동향관리입니다. 집단민원이나 거기에 관련된……

작년에 집단민원도 6건인데 올해는 14건입니다.

금년도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서의 역할이 있다고 하시는데 종합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집단민원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단민원 사전 예방 및 집회 관리에 시외버스터미널, 리가아파트 앞 송전 지중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작년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과 한전, 주민대표가 대책위를 만들자고 했는데 행정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거든요.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므로, 이렇게 건의하고 앞으로도 촉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에서도 먼저 능동적인 대처를 한다고 해 놓고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민원에 대해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과는 본연의 업무가 있어서 집단민원에 대해 우리 행정과에서 일일이 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부서별로 처리하고, 저희는 그에 따른 주민의 여론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 소관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는 답변하기도 어렵고, 답변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행정과는 주민여론이나 동향관리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제기구 외 다른 기구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시장 직속 집단민원 사전 예방에 대해 T/F팀을 구성하는 게 있어야지요. 시장님을 방문해도 문을 걸어 잠그고 만나주지도 않고, 얼마 전에 면장님 파면은 아니지만 정말 불미스럽게 발령이 났습니다.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시장님 소릴 듣게 하는 일인데, 공무원이 동향보고를 잘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 직속 T/F/팀에 대해 연구해 주시기를 제안하고, 시장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T/F팀에서라도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사천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해 설명하셨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10억 원 이하로 설계하신다고 하셨지요?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10억 원 이하로 내려가면 의회동의를 안 받고……

10억 원이 넘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10억 원 이하는 해당이 안 되니까 우선 1층만 어린이집을……

그래서 의회동의를 안 받고 어린이집을 피로티층이나 어디라도 정해서 짓겠다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어린이집이 피로티층에 들어오는 것을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10억 원 이하로 설계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시지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합니다. 사천시장이 강제이행금을 고발해서 사천시장이 받으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피로티층에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의도, 맞지요?

협의 중입니다.

2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동지역은 밀집되어 있으니까 몇 개의 주민자치센터를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법은 없습니까? 동마다 댄스, 노래교실…… 거의 중복되고, 특성화된 게 별로 없거든요. 묶어서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중복되는 것을……

거의 노래교실, 댄스 위주로 운영되는 이유가,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노래교실을 한꺼번에 합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읍면동별로 보면 그 인원이 제일 많고……

읍면은 떨어져 있어서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동은 고려해 주시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 동에도 가고 저 동에도 가는 식인데, 조례에 1만 원이라도 수강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좀 지양하고, 정말 해야겠다는 것, 시작한 것이 끝까지 잘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31페이지, 시민이 먼저입니다. 말 참 많습니다. “시장이 먼저이지 어째서 시민이 먼저냐!” 라는 이런 소릴 안 듣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성과중심 인사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전합니다. 모 신문에 난 기사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6국장, 6과장, 양성소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의 경우 교육을 2개월 가고, 4개월 근무하면 시정이 제대로 파악됩니까? 그 인사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겠지요.

장점은 좁은 지역 사회에서 퇴직해서 같이 살게 되는데, 과장 명함을 달고 퇴직하면…… 6개월 중에 2개월 동안 교육받고 와서 4개월 업무 파악하고 나가야 하는데, 대부분 사무관급에 올라가는 직원들은 어느 정도 업무가 파악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근무했던 사람들이어서 굳이 업무 파악이 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약 2개월 동안의 공백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런대로 잘 굴러가는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 퇴직하시는 분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시민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시장님이나 인사위원회에서 하시겠지만 좀 지양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정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곤양주민자치센터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언제 집행할 것입니까?

1억 원이 내려가서 곤양면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새마을문고 이동 도서구입비가 매년 800만 원 정도 책정됩니다.

작년에 300만 원입니다.

작년에 300만 원이고, 2015년도……

김수진 올해 추경에 5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계속 신간이 나오다 보니까 올라갑니다.

정산서에 할인율 몇%, 업체가 어디인지 계장님 설명이 가능합니까? 새마을회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김수진 그렇습니다.

자료를 부탁합니다.

김봉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이 많아지는 추세이지요?

예.

법 중에 뗏법은 없습니다. 없죠? 뗏법은 없습니다. 뗏법의 정의 용어로 보면 법적인 것을 무시하고 억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바깥에서 벌어지는 것도 억지가 아닙니까? 데모 만능주의에 빠져서 집단 이기주의적인 이런 부분들은 법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집단 시위하는 내용을 예를 들면, 신치마을 노인요양시설은 담당 공무원이 법 기준으로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서를 떼려고 왔는데 그것을 떼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의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례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집단민원을 일으킨다고 해서 시가 흔들리면 행정을 못합니다. 시민들이 가려서 행동하는 것이 시민의식이 아니겠냐고 봅니다. 물론 공무원이 조기 단계에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부분은 인정합니다. 원스톱민원서비스를 건축과로 보낸 이유도, 원스톱민원담당계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었는데 건축과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이 집단민원에 대해 절대 불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법을 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법대로, 규정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3페이지 시정질문 건입니다. 최용석 의원께서 사천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와룡문화제 대표이사, 사무국장 급여와 토요 상설무대에 대해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정철용 의원께서 시명인 사천 및 삼천포 노랫말을 주제로 한 노래거리를 조정하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에 시정 3건과 건의가 1건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입니다. 총 7건에 완료 4건, 추진 중이 3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4건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실안관광지 1건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5건 중에 작은영화관 건립과 실안노을 레일바이크 사업은 포기했고, 나머지 3건은 집행잔액을 반납했습니다.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은 총 3건에 1억 728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공공시설사용료로 문화예술회관대관수입료, 공연입장료, 문화가족 회비를 부과해서 징수를 완납했습니다. 관광시설물과 관련해서 만남의 광장 휴게소와 삼천포대교공원 특산물 판매장, 초양도 휴게소에 부과해서 징수를 다 했습니다.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총 47개 단체에 7억 8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115만 6천 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회와 호연재운영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를 운용했습니다. 17페이지 운영위원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고, 18페이지 시사편찬위원 명단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2016 역점시책(새로운 시책 포함) 추진 현황입니다. 사천시청 관광명소화 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써 올해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광장 트릭아트, 캐릭터 인형 및 조형물 설치, 포토존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기본용역보고를 마치고, 7월에 착공했습니다. 사업비 2억 원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천(삼천포) 실비’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실비 브랜드 업체 수는 총 54개로써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실비 인증제 및 인증 마크 제작과 블로그 설치, 위생모, 앞치마 등이 지원됩니다. 실무간담회를 4회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엊그제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각 업소를 방문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5개 업소 중에서 29개 업소가 하겠다고 해서 우선 29개 업소만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축제·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와룡문화제와 구암제를 개최했고, 올해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와룡문화제와 구암제를 개최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 행사로써 와룡문화제 외 6개 축제 행사를 개최했고, 전통문화 육성활동지원이라든지 문화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와룡문화제 외 축제를 개최하고,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3페이지, 문화원 운영프로그램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도 12개 사업에 2억 4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도 13개 사업에 2억 9300만 원입니다. 구암제 국왕행차 전통복 구입비가 작년보다 50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연예술분야 연습공간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대교공원에 있는 문화재단 건물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연예술 연습공간을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지만 탈락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100%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2011년도에 설립해서 사실상 혼자서 운영하고 있다가 올해는 인원을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와룡문화제나 토요상설무대, 인문도시 사천,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33개 단체 42개 사업에 5억 86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31개 사업에 5억 6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용현면 선진리 일원에 공사했는데 지금은 다 완공했습니다. 진주삼천포농악과 가산오광대 2개 사업에 사업비는 약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월경 개관식을 해서 8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집기와 비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8건에 5억 7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7건에 4억 7100만 원을 현재 설계심사와 착수 중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으로 배방사지 종합정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 중입니다. 이 사업은 현종과 부친 욱에 대한 자료 수집과 고증을 위한 것입니다. 복원 후에 관광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월에 중간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 7월에 다시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10월에 최종보고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17년 이후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4건에 18회 했고, 올해 6회를 운영했습니다. 대관사용료는 2015년도 117회를 했고, 2016년도에는 44회를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는 2015년도 5억 7000만 원, 2016년도에는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공연 등 분야별 문화예술회관 활용 현황은 총 232회를 했습니다. 공연 54회, 음악 27회, 행사 42회, 기타 7회입니다. 사천관광 활성화 홍보 마케팅 및 관광안내체계 추진 현황입니다. 사천관광 활성화 홍보 마케팅은 총사업비 1억 7700만 원으로써 공공장소 이미지 광고와 홍보물을 제작, 박람회 참가, 팸투어를 하는 것입니다. 35페이지, 관광안내체계 구축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7800만 원의 사업비로 관광안내도 신설, 표지판 개보수사업, 관광안내지도 제작,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1억 4400만 원으로써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만여 명 해서 9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올해는 1974명이 와서 1900만 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사실상 올해는 관광객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사천시티투어 운영 현황입니다.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5회 754명에 87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고려황제현종 부자 상봉길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업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안내판 설치라든지 벽화(학촌) 1식, 포토존 설치, 능화마을 안내 표지석, 기타 부대공사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삼천포아가씨 스토리 사업 추진 현황은 대교공원에 노래비나 각종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팔포 음식·숙박지구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은 올해 사업비 4000만 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포 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한 트릭아트, 포토존, 벽화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비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으로써 2017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야영장과 캠핑장 조성,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월 30일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를 마치고 8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준공하겠습니다. 2017년도 준공예정입니다. 42페이지,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실안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 6월에 실안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도 4월에 풀빌라 호텔 57동을 도시계획실시 인가를 해서 현재 토공 공사 중이고, 건축인가 진행 중입니다. 비토관광지 개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했는데 2009년도에 비토관광지가 지정 고시되어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5년 내 사업 미추진 시 비토관광지 조성이 실효 고시가 됩니다. 2014년도 7월 3일 실효 고시가 되었고, ’14년도부터 2년간 유예를 해서 2년 안에 안 될 경우 비토관광지 실효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6년 6월 15일자 비토관광지 실효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생각이고, 유원지 일부를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삼천포대교공원 브릿지 설치사업은 삼천포대교 주차장 밑에 있는 화장실 쪽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인데, 추경에 용역비 3000만 원을 확보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거닐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인데, 정철용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거북선 최초 출전지 성역화사업도 2014년도부터 한 사업입니다. 선진리 일원에 할 계획인데, 현재 여기도 학술용역만 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사업인데, 공모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일대해수욕장 개장식 전에 서경방송이나 MBC에서 노래자랑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왜 없어졌습니까?

옛날에 진주 MBC에서 해변가요제를 했습니다. 진주 MBC에서 중단한 뒤에 서경방송에서 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수욕장을 관리했는데 중간에 해양수산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MBC해변가요제를 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쓰고 많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 뒤에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서경방송에서는 50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MBC에서 할 때는 1억 원이 넘었습니다. 2014년도까지 서경방송에서 하고 현재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면 옛날처럼 MBC해변가요제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아가씨가요제를 개최하고 있고, 와룡문화제 때 전국노래자랑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삼천포아가씨 가요제는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옛날부터 해수욕장 개장을 통해 해 오던 해변가요제 사업이었고, 타지역의 관광객들에게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시정질문 하기 전에 꼭 반영할 것입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한번 올려서 해변가요제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꼭 챙겨서…… 이런 사업 한 번 방송으로 사천을 알리는 거잖아요. 꼭 노래자랑만 할 게 아니고 홍보매체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챙겨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39페이지, 삼천포아가씨 예산 미확보…… 4000만 원이면 예산이 너무 적은데, 추경에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삼천포아가씨 스토리 외 대교공원 내 아가씨 상을 설치하는 것인데……

위치가 팔포음식특화는……

그 예산이 작년에 2000만 원이었고, 올해 2000만 원 해서 포토존과 벽화를 하려고 합니다.

팔포 쪽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효성이 있게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42페이지,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실안관광지 개발사업에 사업비가 무려 1400억 원이나 됩니다. 실안에 호텔사업하다 중단된 것을 복원해서 하는 그 이야기지요?

예.

그 밑에 1400억 들어가는 사업에 관한 설명은 좀 빠뜨린 것 같더라고요. 14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공 부분은 다 되었는데, 숙박시설 등 민간부분에 투자자가 안 나타나서 못한 부분입니다.

민자가 1220억 원 정도 인데 계획만 잡았다가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2000년도부터 민간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부문은 길을 만들고 다해 놓았는데 민간투자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루어 왔습니다.

민간투자를 1220억 원 정도 하면 국비가 58억 원입니까?

예, 시비는 다 투자 된 상황입니다.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추어지네요?

공공부문이고, 민간인들이 와서 수지타산이 안 나오니까 투자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안권만 볼 게 아니라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해서 각산 위주로 들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문화관광과는 소관이 다르므로……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산은 각산봉화대를 다시 복원해서 정비할 사업입니다.

간부 연석회의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까?

녹지공원과는 다른 것하고…… 부서마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 예산을 연말에 다 소진하지 못합니다. 2015년도에는 400만 원이나 남았더라고요. 소진 시까지도 말이 안 되지만, 예산 집행을 다 하지 못 하고 그냥 이월되더라고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체험시설 쪽으로……

조형물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 의미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해서……

김영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보조금이 200만 원이 나가든 400만 원이 나가든 세부계획을 받습니까?

받습니다. 받는데……

모든 단체에서 행사할 때에도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요.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줘 버리면 나머지 거기에서 쓰는 것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으면서 자부담도 받거든요. 보조금이 들어가는 단체는 행사비 세부내용대로 될 수 있게 보조금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규정에 보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정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산을 안 합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 8페이지, 국도비 반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작은영화관은 민간인이 설립하니까 우리가 포기했습니다. 설계비로 시비로 오천 몇 백만 원이 지출된 상태에서 포기했고, 실안노을 레일바이크사업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어렵게 가져온 국도비를 포기한다는 것이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반납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24페이지에 공연장 연습실도 사전에 철저한 검증이 없었다고 느껴지거든요. 국비 확보 의미가 퇴색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변명 같은 거예요. 처음에 공모했다가 궁색한 변명으로 보이고, 또 공연예술 전용 연습공간으로 최적의 위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가 이런 이유로 떨어졌습니까? 문제점을 그쪽에서 낸 것입니까?

3후보지 중에서 1후보지로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 특산물판매장과 매점도 있었고,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인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술 활동하는 인원을 전부 취합해서 보고했는데 다른 곳보다 예술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국도비 예산을 따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술회관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입장료 수입하고, 대관료수입 운영비 나가는 금액을 합친 금액이 5억 원 이상 적자이지요?

사실상 문화예술 활동은 돈벌이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비싼 돈 주고 공연을 유치해서 입장료 조금 받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1년 평균 이용객을 따지면 2015년도 399명, 2016년도에는 555명으로 늘어난 것도 좋지만 그래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몇 석입니까?

840석입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당부드리고 싶어서 짚었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 브릿지에 대해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삼천포대교공원 브릿지 사업은 케이블카가 마무리되면, 위에 주차장에서 육교식으로 대교공원 화장실 옆쪽으로 사람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케이블카가 완공되기 전에 내년이라도 공사를 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와룡문화제 때 와룡가요제의 의미는 전국가요제라고요?

예, 연예인협회 주관으로 와룡문화제 때 전국가요제를 했습니다.

나가는 보조금은 얼마나 됩니까?

연예인협회에 2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와룡가요제를 하나 만들었네요?

예, 와룡문화제 안에 가요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반대를 해서 와룡문화제 안에 가요제를 하네요?

예.

22페이지, 삼천포아가씨가요제가 있는데 이번에 행사하고 나서 우리 시와 사무국장님이 충분히 토론하셨지요? 토론회를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저와는 이야기를 안했는데, 사무국장 말씀은 분리해 달라고 하셨답니다.

삼천포아가씨 스토리텔링까지 할 것이라면서 수산물축제에 같이 포함해서 되겠습니까? 분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분리해 봤거든요. 올해는 같이 하면 사람이 많이 와서 행사가 좋지 않겠냐 했는데, 국장 말씀은 삼천포아가씨가 독창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수산업축제에 휩쓸려서 빛이 안 나서 내년에는 분리해 달라고 시장님께 건의했습니다.

민간재단 구성까지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야월 씨 소 취하가 되었습니까?

소 취하가 되었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문제네요. 그리고 토요상설무대 지원을 2억 5000만 원 문화재단에 하는데, 처음 취지가 세계타악축제를 없애면서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거든요. 공연을 시작하면서 지역 예술단체들을 소외시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술을 하시는 지역 분들이 참 불만이 많던데…… 저번에도 지적을 한번 했거든요. 뒤에는 적절하게 공연을 배치한 것 같아서 좀 개선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지역 예술단체를 많이 무대에 올려서 시민과 같이 호흡하면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좀 꾸며 주셨으면 좋겠고, 3회 공연인데 평균 19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금액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민들을 쓰면 공연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연비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 철인 여름에는 외부에서 초청하고, 토요일은 소소한 우리 지역민들을 무대에 올리는 식으로 꾸며나가면 경비절감도 되고, 우리 지역민들도 예술 쪽으로 많이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반영해 보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실력이 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여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다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실력이 안 되면 불만을 안 해야지요. 축제가 있을 때 기획을 해서 같이 한 부분이 있어서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공연에 대해 받아보았습니다. 1년 동안 15회 정도 공연을 했는데 영화가 5편입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술회관에서 할 때는 입장료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 입장료가 실비보상금 2억 4000만 원이 나갔고 입장료는 3000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영화관이 생겼으니까 영화공연은 자제해 주시고 질적으로 수준 있는 공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획공연은 하지 않고, 고성에 계시는 분이 대관만 빌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화를?

예, 우리 시에서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자제했습니다.

한문연은 어디입니까?

김수진 민간예술단체입니다.

거기서 장소만 제공했네요? 우리 시에서 기획하는 게 몇 개입니까?

이번에 시장님께서 사천에 극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영화는 한문년에서 하고, 시에서 직접 기획해서 공연하는 게 몇 개입니까?

시에서 기획공연 하는 것은……

영화 빼고, 다 빼고…… 몇 번 되지도 않는데 실비 보상금이 2억 4500만 원이나 나갑니까?

실비보상금이 2억 4500만 원이 아니라 가져올 때 가격이 책정되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확실하게 주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받았습니다. 다시 요구를 못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에 대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천시를 인문도시 사천으로 해 놓았습니다. 인문도시 사천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재단에서 경상대학교와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과 일반인이 문화예술회관 재단사무실 옆에서 강의를 듣습니다.

수강생들이 누구입니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입니까?

일반 시민과 학생입니다. 나름대로 주제도 달라서 홍보해서 합니다. 보통 40∼50명씩 하고 있더라고요.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으면 충분히 홍보하셔서 많은 사람이 좋은 강의를 듣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번에 박재삼문학제를 할 때 노산공원에 갔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계단에 떨어진 새까만 게 버찌입니까, 거기에 계장님이 계시던데, 그쪽으로 안 가셨습니까? 거기에 가면서 느낀 게 없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버찌는 놔두고, 거기 계단이 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특히 문학제 행사를 하면 외부 손님이 많이 옵니다. 올라가는 입구부터 이미지 실추더라고요. 계단이 오래되었지만.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계단을 보수하든지…… 가서 한번 보십시오. 오랜 만에 노산공원에 갔지만, 올라가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계단을 살펴보고 보수하든지 청소하든지……

녹지공원과 소관인데요.

행사하시는 분들이 챙겨 봐야지요.

그 관계는 못 챙겼습니다.

개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삼천포에 가고 싶은 곳 하면 진널공원이 나옵니다. 삼천포에 오시는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망은 좋은데, 쓰레기하고…… 너무 엉망이더라고. 인터넷으로 치면 가보고 싶은 곳에 분명히 진널공원이 나옵니다.

노산공원과 진널전망대는 현장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새는 한 마리도 없는데 자유새만 두 마리가 날아다닙니까?

자유새가 잘한다고……

자유새는 전문 음악단체로 경상도에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만남의 광장과 초양도 휴게소에 대부료가 4500만 원, 4100만 원이 되는데 3년 치가 아니고 1년……

2개는 올해 8월, 10월에 되고, 중간에 특산물판매장은 다음에 시설할 때 나갈 조건으로 1년만 해 놓았습니다.

부과 금액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산출이 아니고 우리 실무자가 잘 아는데……

만남의 광장에서 휴게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8월에 계약이 만료되고, 몇 년을 운영했는데 계약하지 않은 것은 이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광장이 기본적인 휴게소의 틀을 갖추었는데, 8월에 그만두겠다는 이유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당초 온비드에 올리면 경쟁이 되어 돈을 많이 써서 올라갑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산출근거에 의해서 조달청에 요청하면 그분들이 가격을 적당하게 하면 되는데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다 보니까, 엄청 올라갔습니다.

8월 이후에 계약 입찰할 때 이 금액 이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200만 원을 써 내야하는데 삼천 몇 백만 원을 써 내니까……

시청관광명소화와 관련해서 ’18년까지 6억 원을 책정하고, 올해 2억 원이지요?

예.

사업내용이 벌써 실시설계까지 되어 있고, 광장 트릭아트, 캐릭터 인형 및 조형물 설치, 포토존……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부서에서 공원이나 다른 지역을 견학 간 적이 있습니까?

시청 주변에 한 곳은 전국적으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잘되고, 더 나은 곳을 견학한 적이 있는지요?

실무자가 갔다 왔습니다.

실무자가 갔다 오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9월 17일 시정질문 때 삼천포노래거리조성에 대해 건의했는데, 시장님 답변이 삼천포아가씨 스토리텔링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때는 그 자리에 없어서 기억을 못 하시죠? 주무계장님, 기억하십니까?

그때 왜 예산 반영이 안 되었지요?

시청 명소화사업보다 바다케이블카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을 더 빨리 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틀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그 부분과 거닐고 싶은 거리조성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하실 수 있죠?

사천 곤양사람인데 주소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거북선 최초 출전지 성역화 사업을 지자체에서 많이 해서 거의 다 망한 사업입니다. 맞죠? 나중에 애물단지 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용역보고만……

이 지자체, 저 지자체에서 경쟁하듯이 하니까 식상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결국 반짝 효과로 끝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3일차인 다음 주 월요일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어서 제1차 행정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