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보건소장 강덕규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권익 신장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9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사업과 보건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소에서는 감염병의 사전 예방을 위해 공공 다중 집합장소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지원 시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의료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더 보완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철저히 분석해서 보건행정이 언제나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석문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천읍 수석 5리 소하천 모기 등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을 당부한 사항입니다. 방역 취약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14회 실시하였고, 잔류분무 소독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시민 불편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즉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입니다. 시 자체 감사에서 비밀문서 업무관리 소홀 등 13건에 대해서 현장 시정과 완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450만 원 등 7건에 국비 1억 7874만 5천 원, 도비가 5021만 8천 원입니다. 전체 예산 2억 2896만 3천 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도비 약 4000만 원, 국비 1억 30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접종대상자들이 지원을 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 및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진료수입금 등 4건에 7억 5038만 원이 부과되고 징수되었습니다. 미납액은 없습니다. 2016년 4월 30일 현재는 3건에 2억 847만 3천 원이 부과·징수되었습니다. 7페이지,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현재 관리 운용하고 있는 위원회는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입니다. 작년에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심의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당연직 사천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총 10명입니다. 9페이지, 2016년도 역점시책입니다. 폐의약품 회수·처리와 동절기 및 해빙기 특별방역입니다. 폐의약품 회수·처리는 가정이나 각 사업장에 방치되고 있는 폐의약품을 특수처리함으로써 불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상으로 약국이 45개소, 보건기관 20개소, 대형아파트가 33개소로 총 98개소입니다. 폐의약품 처리장소를 지정해서 수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폐의약품 수거함 배포에 약국 65개소, 추가 제작에 100개소, 시보 게재 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동절기 및 해빙기 특별방역입니다. 해빙기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동절기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대상지역은 아파트, 대형건물 등 정화조 272개소, 목욕탕, 건물 등 지하실이 147개소, 하수구 및 전통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유충서식지에 대해 집중 방제하고 2주일 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건물 등 지하에는 연무살충소독을 실시합니다. 하수구, 시장 등에는 연무살충소독 및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넓은 곳은 공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방역은 90회, 1001개소에 대해서 지금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 및 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센터, 진료소 등의 진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누계인원은 20개소에 7만 4555명입니다. 수입액은 6억 7703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총 인원은 2만 3044명이고, 수입액은 2억 1115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의 시설, 장비, 차량 등 기능 보강을 통해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방문보건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 1억 2200만 원으로 병리검사 장비와 물리치료 장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회 추경 때 확보하여, 계약 등 구입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14페이지, 방역약품 및 기자재 수급관리 현황입니다. 2016년도 방역약품 수급은 작년보다 증가할 예정입니다.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차량용 연막기, 차량용 분무기, 차량용 연무기 등 202대가 있습니다. 15페이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노인에서의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접종률 향상을 통해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에 1890명,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만 6455명 등 약 80%를 상회하는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을 497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1276명에게 예방접종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올해는 80% 이상의 접종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방역 및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철저로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항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입니다. 방역소독은 355개소에 1500회 실시하였고, 장티푸스 및 세균성이질 보균검사를 7200건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마스크 등을 더 확보하고 배부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입니다. 해빙기 유충구제 및 방역활동을 751회 실시하였습니다. 장티푸스 및 장내세균 보균검사는 4327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충서식지 위주로 방역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년도 예산 25억 6091만 4천 원 중에 22억 5891만 1천 원을 집행하고 3억 200만 3천 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의 주요내용은 약품 및 접종비입니다. 본인들이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남은 사항입니다. 18페이지, 2016년도 예산은 24억 8217만 2천 원, 집행액은 4억 8179만 3천 원으로 현 집행잔액은 20억 37만 9천 원입니다. 19페이지,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의료기관은 작년 362개소에서 올해 384개소로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420회 점검하였고, 위반기관은 31개소입니다. 조치내역은 45건인데 업무정지가 2건, 경고 및 시정명령이 27건, 고발이 8건입니다. 2016년에는 185회 점검하였고, 위반기관은 6개소입니다. 경고 및 시정명령이 1개소, 고발이 5개소입니다. 단속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결핵, 한센, 에이즈 등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위한 시책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1260명에 대해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였고, 한센환자 진료는 12회에 936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4월 말 현재 400명에 대해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였고, 7396명에 대해서 결핵환자 발견 무료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3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 중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홍보·교육을 위해서 캠페인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예방접종률 향상 및 관리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폴리오 외 13종에 3만 959명에 대해 어린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및 취학아동 예방접종사업은 1290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예방접종은 4월 현재 국가예방접종이 9418건, 위탁의료기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비용심사 및 지원은 6989건 실시하였습니다. 3건의 예방접종사업 홍보자료를 내고,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향후에도 휴대폰 문자 전송을 통해서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마약류 및 마약사범 단속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216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약류 퇴치 가두캠페인과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120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사고마약류 4860앰플, 2950정을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양귀비 및 대마 재배농가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류 취급업소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중보건의사 현황 및 관리입니다. 현재 보건소와 보건의료기관에는 1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과 8명, 치과 2명, 한의과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한의과에 1명, 삼천포서울병원 의과에 1명, 삼천포제일병원 의과에 1명이 배치되어 총 20명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도 교육, 휴가 실시 등에 따른 업무대행 지정 운영으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많이 해야 되지요. 방역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4페이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 활동비 지급 부적정과 관련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협의회장을 없앨 거라고 저한테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앤다고 하지는 …….

각 보건소진료소에 협의회장이 한 분씩 있지요?

예.

협의회장을 없앤다고 보고받은 것 같은데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협의회의 활동비가 어떻게 됩니까?

월 3만 원입니다.

11페이지,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와 관련하여,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와 올해를 대비해서 보니 보건진료소의 환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포 같은 경우는 60% 정도 줄었습니다. 서포의 경우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4월 말까지 10개월 동안 2490명이 다녀갔고,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920명이 다녀갔습니다. 60∼70% 정도가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역민들의 이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여기는 조금 보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전산으로 접수된 인원만 파악된 겁니다. 현장방문 진료는 다 빠져 있습니다. 실제 인원은 훨씬 많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포의 경우는 면과 합동해서 한 달에 한 번, 면 특수시책으로 현장방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활성화될 것으로 …….

보건소 자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많더라고요. 정작 진료소의 이용객 수가 문제입니다. 곤양은 전년 대비 50% 이상이 줄었고,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거의 비슷한 예산의 수입이 잡혀진 것으로 봅니다. 전년도에는 10개월 동안 했던 게 약 5억 원 정도이고, 올해는 12개월 동안 했던 게 6억 7700만 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보건지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많은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 어떤 시설을 했을 때 이용률이 높아질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이 없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일이 있는 것이 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야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까?

예.

부재 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리를 비우는지에 대해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체크카드로 해 놓으면 정확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민원을 받아 보셨지요?

예, 실제로 그 시간에 놀러가는 건 아닌데, 사람이 없으면 문을 닫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잘못 알려지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포에는 위치상 연로하신 분들이 접근하기가 불편합니다. 의료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강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철이라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방역 관계입니다.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분무소독이 효과가 더 큽니다.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연막소독이 소리도 많이 나고 각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더 좋습니다. 실제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연막소독을 자제하는 걸로 …….

그런데 이 사람들이 5시부터 연막소독을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잔다고 소독을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연막소독은 모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쫓아내는 효과만 있는 것이고, 분무소독은 살충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예.

사천 성모병원 앞 소하천을 방역취약지로 지정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대흥그랜저 위쪽으로는 복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쪽에는 승강장도 있고 식당들이 많습니다. 잡초가 많아서 모기가 많이 서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사천읍에서 하는 겁니까?

원칙은 읍면 …….

호수가 100m 정도인데 그걸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붙어서 할 겁니까? 여하튼 그쪽이 서식처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방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역소독 인부, 차량용 방역소독기, 차량 분무기가 있는데, 읍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차피 읍면에서 관리를 못하고, 시 보건소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활센터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활센터에는 환경미화원들만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지역 방역 인부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무단횡단도 해야 하고 생리현상도 해결이 안 됩니다. 수도도 없습니다. 방역을 나가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그 장소를 사용하게 된 겁니까?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를 이해를 합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옮겨보려고 했습니다. 특히 지금 부지를 사서할 능력은 안 되고, 시공유지를 선택해서 서너 군데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민가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물어 보니까 반대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생리현상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시험가동을 하기 때문에 민원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분들은 장비도 많단 말입니다. 인도 위에 장비를 올려놓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있고 너무 열악합니다. 방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조금 있다고 해서 장소를 물색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극기 보관 장소,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통창 절개지 장소 등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지역에는 방역소독 인부가 몇 분 정도 됩니까?

10명입니다.

6개 동 아닙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동지역별로 예산을 나누어서 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동지구협의회에서 자체 방역을 하겠다고 하면 …….

동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자꾸 한 군데로 모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10명이 삼천포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식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산모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015년 국도비보조금 7차분 미교부로 인해서 3600여만 원이 2016년도 교부 후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과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부족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과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노인시력찾아드리기사업은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5페이지,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입니다. 「정신보건법」 제27조에 의해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보건사업의 심의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의 퇴원 및 처우 개선 등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역점시책입니다. 건강이 꽃피는 행복한 마을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주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료 인프라 취약지인 보건진료소의 관할 8개 마을에 대해서 41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대상마을 선정 및 마을건강위원 구성, 마을건강위원 역량강화 교육,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건강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건강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억더하기 행복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군 및 치매환자에 대해서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선별검사 및 노인우울척도 검사, 치매인지 프로그램 참여 등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중에서 건강위험군·질환군에 대하여 1억 3700여만 원의 사업비로 2015년도에는 취약계층 가구 등록 및 방문건강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연계,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북한 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을 등록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256명에 대해서 재가 암환자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216명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한 출산 유도 및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애주기별 및 발달단계별 교육과 정보 제공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4억 9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의료비 지원, 모유 수유 유축기 무료대여, 고위험 임산부 출산지원용품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도 출산가정 지원과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어르신 틀니 및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저소득층 어르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완전 의치와 부분 의치의 시술비용과 사후관리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억 9200여만 원이고, 올해 6월 말에 종료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53명에 대해 노인의치 시술비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하고, 114명에 대해 어르신 틀니 시술비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하고, 10명에 대해 중증장애인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만성질환 예방 및 지원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위험자 및 고혈압·당뇨 위험자를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측정 및 상담과 찾아가는 주민건강대학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생애전환기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진단, 저소득층 뇌질환조기검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선구동과 남양동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 경상남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건강위원회 개최와 건강토론회 및 건강강좌, 건강걷기대회, 독거노인 건강과일바구니 배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건강위원회 회의를 선구동에서 4회 실시하고 남양동에서 1회 실시하였습니다. 남양동은 올해 이 사업이 마지막입니다. 14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와 정신건강증진 홍보 및 교육을 위해서 약 2억 2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와 지역주민 정신건강 척도검사 및 상담,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정신건강 증진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센터운영 현황입니다. 동지역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해 현재 구 삼천포보건소 자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2명과 기간제 근로자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면사무소 옆에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장기능 상실 질환자 외 67명에 대해서 희귀난치성 대상 질환 134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66명에 대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는 6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한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암 조기검진 및 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2억 69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국가암 조기검진 홍보 및 교육, 국가암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 양성, 암 의료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현재까지 65명에 대해 암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암 검진 수검률은 사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항목은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인식 부족으로 수검률이 저조합니다. 2015년도의 경우는 경남도로부터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수검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공공근로자, 건강코디네이터를 활용해서 검진을 독려하고 수검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및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모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8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서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256명, 2016년 현재는 11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76명에 대해서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64명에 대해서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6명에 대해서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21명에 대해서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65세 이상 등록환자에게 진료비, 약제비, 합병증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인제대학교에 위탁운영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9071명에 대해 고혈압·당뇨병 등록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68개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전 약국이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20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현황입니다.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약 2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환경 조성, 흡연 예방 및 금연, 절주 교육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7개소, 418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 둘째 이상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약 4억 31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377명에 대해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131명에 대해 셋째 이상 자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현재 145명과 3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13개 사업 통합하여 생애주기별 필요사업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건강백세 행복백년 노인 건강증진사업과 찾아가는 생활터 성인 건강증진사업, 미래가 건강한 사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 그리고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현재 전문인력의 고용 불안정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상당히 결여되고 있습니다. 주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무직 전환 등 고용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 100% 전환을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어느 정도까지는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 2014년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통합건강증진사업 전국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 평가에서는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기관 표창과 포상을 받았습니다. 6월 말에는 담당자가 해외연수의 혜택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에 31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절기에 정신질환자에 의해서 묻지마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쪽으로 관리자가 없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 조현병으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주로 그런 분들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충분히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부모나 형제가 약 먹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사회에 복귀시켜서 관리하기 때문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산책코스 등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23페이지, 찾아가는 시민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요가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예, 포함돼 있습니다. 통합 전에는 따로 했었지만 방문보건요원들을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다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되었지요?

예.

요가 등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도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한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관내에서 출산과정을 지원해 주지요?

예.

둘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둘째와 셋째는 구분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둘째는 30만 원, 셋째는 230만 원입니다. 셋째의 경우 지원금을 한 번에 주면 주소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반을 주고 돌이 될 때 반을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만성질환 예방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환자들이 주기적으로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고 있는데, 보건소나 보건지소 중에 아무 곳이나 가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등록 후 열심히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당뇨측정기도 대여해 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혈당을 측정 시 체혈을 합니까, 아니면 찔러서 하는 검사로 합니까?

찔러서 하는 검사로 합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처방을 받으면 진료비도 주어야 하고 약값도 …….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무료로 해 줍니까?

약국에서 지원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받습니다.

약국에 주는 게 돈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됩니다.

진료비는요?

한 달에 5∼6천 원 수준입니다.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한 달에 3500원 정도 지원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13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중에서 과일바구니배달사업은 없어졌습니까?

그 부분은 취급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독거노인 건강과일바구니배달사업은 선구동에서 하고 있고, 취학아동 쪽은 건강증진 담당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체조교실 운영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근무시간라든지,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같은 경우는 통창공원 앞에 체조교실이 ……. 공설운동장, 망산공원에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예.

사실상 통창공원에서 하는 분들이 30명 이상입니다. 벌용동의 경우 체육관에 에어로빅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실내체육관이나 학교를 개방해서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체조를 하는 경우에서 하다가 쉬니까 ……. 계속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 장소는 주민자치센터 동장의 협조를 구하고, 체육지원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에어로빅을 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쓰는 게 아닙니다. 1∼2시간만 사용하고 비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쓸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니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강사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확보해서 …….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입니다. 20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도 징수결정액은 105억 5300여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8.8%입니다. 2016년도는 43억 4200여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6.6%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최대한 체납세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곤명 용산지구 배수구역 확장공사 외 4개소에 대해서 16억 700여만 원의 사업비로 하는 사항입니다. 25페이지, 상수도 위탁운영 대가 세부 지급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2015년 말 상수도 사용료 인상을 통해서 현실화 추진 결과, 잠정 86.9%로 되어 있으나, 상수도공기업 자체 재정 불안정과 적자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5월 위·수탁 성과평가용역을 통해서 재정 및 성과 분석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흥사산단 공업용수도 공급사업은 금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27페이지, 하수도 긴급 수선·준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9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긴급 및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입니다. 2005년 12월부터 30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04억 원입니다. 계약 당시에 유수율이 39.6%였는데 현재 81.6%로 제고되었습니다. 30페이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15년도는 31건에 8억 800여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2016년도는 4월 현재 14건에 4억 50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34페이지, 홀곡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2015년도 12월 6일에 준공하였습니다. 36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총 부과금액이 27억 9200여만 원입니다. 2016년도 4월 현재는 부과금액이 11억 6200여만 원입니다. 37페이지, 삼천포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 6900여만 원입니다. 굴착 5.5km, 비굴착 5.0km로 총 관로 10.5km에 대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38페이지, 사천지구(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천읍 용당·구암리, 사남면 유천리, 축동면 배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3억 9300만 원입니다. 4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삼천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4개소입니다. 2015년도에 2억 3300여만 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서포공공하수처리장 외 4개소에 대해서 6억 2600여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동절기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 개선사항입니다. T-N이 60에서 20으로, T-P가 8에서 2로 되는 사항입니다. 46페이지, 삼천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및 슬러지 감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으로써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각종 슬러지가 나오는 것을 발전 보조열원으로 활용하여 슬러지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48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4000만 원을 들여서 유지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 마을하수도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가 올라간 게 있지요?

예.

어디입니까?

원전, 감곡, 구랑, 늑도 4건입니다.

지금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환경부로 서류가 올라갔습니까?

예, 현재 기재부에 가 있습니다. 6월에 넘어갔습니다.

8월에 확정됩니까?

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집행률이 낮았는데, 올해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용산마을과 은사마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용산마을에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 사업비가 부족합니까?

용산마을에는 전체 배수관로만 ……. 지선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겁니다.

본선 관로도 다 안 돼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언제, 어떤 식으로 됩니까?

연차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수관로를 하나의 지선으로 깔아놓고 세부적으로 간이상수도관 인입상태에서 부담금을 납부해야 추진하고 ……. 그리고 간이상수도 관을 묻는 데에서 저희들이 급수구역 ……. 본 상수도관을 설치할 때는 마을에서 찬성이 있어야 기존의 것을 폐쇄하여 농업용수로 가고 ……. 일부가 반대해서 추진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

마을 전체는 아랫단과 윗단 두 군데가 있지요?

예.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랜 숙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는 마무리되겠습니까?

내년까지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 사업비 예산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1억 원 정도 있어야 할 겁니다.

최초에 계획할 때는 1억 6800만 원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계획했을 때 금액이 잘못된 겁니까?

몇 군데에 균등하게 배수관로를 해 놓고, 차기에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 집중적으로 한 곳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좀 힘듭니다. 앞으로 마무리하는 식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외딴가구들에 대한 문제 해결책은 없습니까?

외딴가구에서도 사업비가 3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사실상 재정에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외딴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물이용 부담금의 실질적인 업무는 건설과 업무입니까?

예.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이 읍면동 지역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걸로 ……. 제가 작년에는 환경부에서 개정 법안을 검토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예.

올해쯤 법안 검토를 할 여건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설과 업무인 것을 떠나서 이전에도 법안을 상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11명 중 2명만 찬성하고 9명은 반대하였습니다. 경상남도와 수자원 쪽에서만 찬성했습니다. 수계지역 법안 개정 위원들 있지요? 환경부, 수자원,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 강원도, 국토부, 환경부 등 11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개정할 수 있는 안을 올렸을 때는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해서라도 ……. 가능하다면 연간 18∼19억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신청을 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해서 신청했습니까?

그렇습니다.

50%인 3억 5300만 원을 반납 조치해야 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겠다고 한 겁니까?

예.

원인자가 누구입니까?

상수도특별회계를 편성할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국비 50%를 반납해야 하거든요. 신청할 때 사천시가 신청하지 않고 타예산으로 활용해 버리고 ……. 즉, 우리가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적발되면 반납할 거고 들키면 그만이고 …….

시의 재정력이 약하다 보니 …….

3억 5300만 원은 내년도에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지원할 때 사실상 감액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실제로 반납분은 국도비를 줄 때 그만큼 떼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겁니까?

환경부 자체감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용강정수장 이용계획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05년 12월 1일자로 가동이 중지되었습니다. 현재 정수장은 폐지되고, 배수지는 약 4500명이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환경부에서 용강정수장시설 폐지와 관련해서 인가조건을 할 때는 통합배수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낡기도 하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배수지를 설치와 관련하여, 1만 톤에 사업비가 6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는 1단계로써 4000톤에 29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2019년도 2단계에서는 6000톤에 33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문제점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정수장 일부를 폐지하고, 일부는 보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

배수지입니다.

물론 배수지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하는 바람에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일부 폐지하는 부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겁니까?

통합배수지 부지로 …….

전체적으로 현재와 같은 시설을 유지하고 보존할 겁니까?

예.

폐지할 때 일부 면적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그대로 배수지로써 철조망을 처놓고 보존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세부계획은 용역을 해서 결정할 겁니다. 현재로써는 시민들을 위해 개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깨끗하게 보존을 해야 하는데, 철조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미흡합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시설을 보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강지연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