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금부터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도로과 소관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2016년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및 관리방안입니다. 화암마을 및 배춘마을 진입도로 병행 추진입니다. 사천읍-향촌동 간 23km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사천읍 선인리-축동면 배춘리 간 5.8km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25페이지, 자전거 등록 및 자전거 노선 지정 현황입니다. 자전거는 총 16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노선지정 현황입니다. 용당-고읍 간, 광역 자전거 도로는 사천읍-향촌동 간으로 2건이 지정돼 있습니다. 2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총 대상은 45개소이고, 2015년은 개선사업 실적이 4개소입니다. 2016년도는 별밭어린이집, 항공누리어린이집, 가람어린이집, 해피킨더어린이집까지 총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고, 착공 후 공사 중입니다. 27페이지, 시도·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 15개 노선,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 1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 및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1296개 노선에 1331km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97개소입니다. 예산은 2015년도에 4억 4500만 원, 2016년도에 3억 3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9페이지, 삼천포대교, 각산터널 유지관리입니다. 삼천포대교 유지관리의 예산은 5억 4500만 원입니다. 삼천포대교 외 5개교에 3억 7000만 원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각산터널 유지관리입니다. 조명시설으로 1016개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양전력안전기술단 대행업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LED 교체에 10억 원 정도 필요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60개소에 4000만 원을 들여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2016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32페이지, 굴곡 위험도로 현황 및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총 11개 중에서 지방도가 5개소, 시도가 4개소입니다. 봉전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장전도로는 현재 보상 중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0억 원으로 업체 선정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입니다. 2017년 12월경에 시운전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초양도 관광 거점마을입니다. 사업비는 48억 5000만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국도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고, 공정률은 25%입니다. 현재 삼천포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가도 및 우회도로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37페이지, 도로부지 현황 및 용도폐지 대상입니다. 대상 필지는 6220필지이고, 218만 1447㎡입니다. 2015년도 용도폐지 처리현황은 총 3건으로 배춘리 2건, 죽림동 1건입니다. 38페이지, 사천대방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6억 원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39페이지, 보상 지연 사업현황은 1건이 되겠습니다. 장전2리 마을안길에 집이 있어서 보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사업장 보상 지연 또는 장기 미집행 사업현황입니다. 보상 지연 사업현황입니다. 연평마을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마을 간의 연결인데 주민과의 갈등이 있어서 한 번 더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옥동-도금 간 확포장 공사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사업현황입니다. 포곡마을 도로 확포장입니다. 설계는 완료했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한대식 위원님.

3페이지, 사천여고 앞 오거리 정비와 관련하여, 도시과와 도로과의 업무분장이 애매하더라고요. 몇 평이 되지도 않는데, 보상을 주고 철거하는 게 궁극적 목표입니다. 미관상 정말 안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도시과에서 해야 합니까, 도로과에서 해야 합니까?

정비는 저희들이 합니다. 우체국 표지판과 나무는 벴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선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은……. 제가 만나봤는데 본인은 집을 지으려 하기 때문에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집을 짓게 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사천읍 구암3리-진주시 예하리 간 도로 확포장은 정말 문제입니다. 서일아파트에서 수자원공사 입구까지는 4차선 도로가 다 되었고, 구암3리에서 축동까지는 지방도 1002호선이지요?

예.

그게 경남도와 어떻게 협의되고 있습니까? 설계는 했습니까?

진주에서 오는 국지도 노선 변경 관계만 해결되면 해소가 됩니다. 그게 돼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투입할 수도 없고, 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개 마을, 읍과 축동이 그렇게 접촉돼 있고, 거기에 보면 분산돼 있는 공장이 30개 정도 될 겁니다. EEW 야적장이 있습니다. 대형차들과 7개 마을 농기계들이 지나다 보면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두량농공단지는 향후에 한다고 해도 양동삼거리까지는 도에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쪽이 마무리가 되어야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국지도로 승격이 됩니까?

33호선 있지 않습니까? 워낙 복잡하다 보니 우회도로가 생길 예정입니다. 붙어버리면 해소가 됩니다. 현재 BCL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분석을 하다 보니 답이 안 나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년 기다린 게 아닙니다.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남도에서 1차적으로 지방도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북사동 쪽을 돌아보고 왔는데, 도시가스에서 장전2리로 넘어가는 언덕 밑에 조그마한 공장이 있습니다. 그곳부터 장전2리 입구까지는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지역입니다. 제가 사진도 한 번 찍어서 보냈지요?

예.

위험 표지판이라도 갖다 놓아야 합니다. 거기도 지방도입니까?

예.

비가 오니까 아스콘을 해 놓은 게 파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가변차선 50cm 정도를 포장해 놓았는데, 80cm 정도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당장 나가서 위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천 실내체육관-서일아파트 간 인도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것도 역시 도로과에서 해야 하는지, 도시과에서 해야 하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펜스 옆에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1.9m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 중입니다. 돈은 4∼5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예.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건축물을 짓고 하면 경계석을 낮춰서 건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예, 공영도로에서 집 붙은 것은 부과대상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도로 부지가 남는 것은 해당됩니다.

지금 불법으로 낮춰서 차를 인도에 걸쳐놓은 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점용자 조서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종권 위원님.

광역 자전거 도로와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는 잘 해 놓았습니다. 상하반기에 정기점검 및 정비를 실시를 한다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국도비가 좀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순수 시비로 하다 보니 위험한 곳 위주로 정비를 하는 실정입니다. 사천읍-향촌동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가 안 돼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없습니다. 워낙 험한 데다가 농번기 때는 농기계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반도로와 접하는 곳에서 사고 위험률이 높습니다. 도로를 어떻게든 맞춰서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의 어린이집 옆에는 다리를 원형으로 만들어서 미끄러짐 사고가 난 사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사천 쪽에 보면 농로 경계지역에 농기계가 들어오지 못하게 큰 돌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농기계로 전부 밀어내 버렸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70억 원의 사업비로 했던 사업이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강원도를 다녀왔는데 자전거 도로가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상수도 관로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 ……. 나무도 전부 고사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비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 동호인들도 자전거 도로보다는 해안도로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쪽이 경치가 좋으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쪽은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가 없습니다.

그쪽에는 차가 다니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 보시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파악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한대식 위원님.

23페이지, 마을진입로 병행추진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서일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면 고속도로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은 재포장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전거 도로입니까?

예. 화암진입도로도 병행해 갑니다. 자전거 도로만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고, 병행하게 되면 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화암과 배춘은 자전거 도로를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보니까 도로가 엉망이더라고요. 선인리 한우마을 뒤쪽에 300m 구간은 도로가 엉망이라서 자전거도 못 타겠더라고요.

예.

도로과에서 재포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한대식 위원님.

5페이지, 등산로 개설과 관련하여, 서봉암에서 군립공원 약수터로 오는 길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었지요?

예, 녹차밭을 통과해서 하는 것이 등산로 개설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리도 놓을 예정이고, 7월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물고뱅이마을 내려가는 곳에는 의자를 갖다 놓았습니까?

예, 의자 2개를 설치했습니다.

사천읍 수양공원은 관내에서는 제일 오래된 공원인데 공원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공원별로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수양공원은 황성구 계장님이 계실 때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는데, 화장실을 지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엊그제 남산공원을 갔었는데 산책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수양공원 숲에도 산책로를 조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계획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미끄러운 부분에 대해서 야자매트를 깔아놓겠습니다.

거기에 볼품없는 소나무가 많습니다. 차라리 편백나무나 삼나무 같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종갱신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종권 위원님.

동금동에 어린이 놀이터 바닥 탄성포장 정비사업을 마친 후 갈라지는 하자가 발생해서 시민이 직접 전화를 드렸다고 하는데,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갈라진 부분을 그대로 두고 위에다가 하니까 …….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문경옥입니다. 3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1억 4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이 1건 있습니다. 사천읍 수석리 71번지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6038만 9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페이지,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은 전체 3건인데, 2건은 조달계약으로 구매를 완료했고, 1건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본부와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 세입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전체 25건을 부과하였고, 19건에 6067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은 6건에 9020만 1천 원입니다. 2016년도 금년 4월까지는 8건을 부과하였고, 5건을 징수하였고, 미납은 3건에 1418만 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분에서 1건에 체납된 1803만 원만 남았습니다. 7페이지,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전체 6개 위원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2016년도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비 정위치 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치가 잘못된 도서에 대해서 정위치로 측량 이동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3월에 시작하여 7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내 전체 44개 도서 중에서 22개 도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3월 중에 지적기준점 설치를 완료했고, 4월 중에 기준점 성과 검사 및 성과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6월 중에 측량결과를 분석해서 7월에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완전 정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공부 내용을 상호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만 5950필지에 대한 정비사업이고, 현재 9만 7340필지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45%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대국민 토지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도 19건을 부과하였고, 14건은 징수하였고, 5건은 미납되었습니다. 2016년도 4월 30일까지 3건을 부과하였고, 1건은 징수하고, 2건은 미납되었습니다. 미징수 부분은 납기일이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현황입니다. 2016년 1월 1일 기준 21만 6222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는 조사를 완료하였고, 전년보다 10.8% 인상된 가격으로 지난 5월 30일에 공시하였습니다. 공시일로부터 한 달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사항은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확정하겠습니다. 17페이지, 외국인 토지소유 재산 현황입니다. 64만 2224㎡이며, 전체 면적의 0.16% 정도입니다. 18페이지, 국적별·용도별 외국인 토지 통계 현황입니다. 전체 136건에 101만 2452㎡입니다. 미국교포들이 70건으로 가장 많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공장용지가 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19페이지, 공정·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추진 실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전체 관내 133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분기별로 단속을 3회 실시하였고, 행정처분은 12건이 되겠습니다. 영업정지 4건과 과태료처분 8건입니다. 20페이지, 실거래 신고입니다. 전체 실거래 건수는 2015년도 4400건, 2016년도 4월 말까지 1950건으로 전체 6350건입니다. 실거래 가격 검증은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 검증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분류 시 오류가 있어서 일부 수정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53건이 통보돼서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 45건은 적정 신고였습니다. 부실신고는 전체 8건인데, 가격 허위신고가 1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7건은 국세청에 통보하였습니다. 21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차량용 도로명판과 홍보물은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현황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를 통한 공유토지 정비로 개인 재산권 행사의 편익 제고로 지역개발 촉진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부터 내년 5월 22일까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관내에 200필지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149필지를 정리했고, 208필지는 등기촉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내년 5월에 종료됩니다. 혹시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반기에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910년대 일제의 지적제도에서 탈피한 디지털 지적제도 구축 및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여 소유권분쟁 등 국민 갈등과 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부터 2030년까지 30년간 할 계획입니다. 불부합지가 4만 필지, 세계측지계 변환이 18만 필지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추정되며, 2014년∼2015년까지 2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에 지정된 사등지구와 가마등지구는 2개 지구, 154필지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 6개 지구는 5월 말에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는 대포1지구와 수석2지구 736필지에 대해서 추진 중입니다. 대포1지구는 일필지조사를 완료하고 지적경계합의 중이고, 수석2지구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고 60일이 지나면 경계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 후에 조정금을 부과 및 징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조정금 지급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업무에서 인력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2030년까지 10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액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도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2개 지구 800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포동과 향촌동 지구에 실시할 계획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25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 현황입니다. 일본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GPS위성측량이 가능한 세계기준좌표계로 의무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사천시 전체 필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개발지구는 정리를 다 했습니다. 26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입니다.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은 전체 4개 시스템에 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는 7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에 5400만 원을 들여서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확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