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잘 분배하여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의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재무국의 추경 세입예산안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103억8,626만9,000원과 보유자금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 5억 9,800만원 등 총 118억1,384만1,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재건축 등으로 인한 과세면적 증가와 과표 및 적용비율 인상에 따른 재산세 인상분 12억3,332만8,000원 등 총 29억8,240만1,000원 증가분을 계상한 결과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총 88억3,144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 세출예산안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0% 절감에 따라 총 1억2,568만1,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으며, 단가인상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 인상분 9,498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45만원을 계상하여 총 9,943만원 증가분을 계상한 결과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총 2,625만1,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재무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각목명세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세무1과 전직원은 항상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권구범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목명세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설명순서이나 지적과장께서 병원 진료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양해요청이 있어 지적과 주무 담당주사께서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주무 담당주사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적과장께서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셔서 참석할 수 없음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심에 지정담당주사인 제가 각목명세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대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 주무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 상황의 변화로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9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우리 구 총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구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예산이 2,358억3,000만원이었으나 예산의 성립 후 시달된 보조금 등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2,534억6,199만6,000원으로 7.5%인 176억3,199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72억4,739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 기정예산 대비 2.9% 증액되어 우리 구의 총 예산규모는 2,607억93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감 경정이 많은 이유는 첫째, 2006년도 예산편성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편성함에 따라 2005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결손액은 당초예산의 43.3% 감액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이로 인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당초예산의 50% 감소되었습니다. 둘째, 주택경기를 비롯한 경기의 침체에 따라 국·공유재산 매각이 부진하여 매각 관련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52.2% 감액되었고, 서울시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자치구에 시달되는 조정교부금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 등 국가기관으로 관리권이 이관됨으로 인하여 매각 수수료 수입과 변상금 및 대부료 수입 수수료가 현저히 축소된 것도 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세출예산은 2005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세입예산의 결손액을 내부적으로 보충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을 편성한 것으로 그동안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16개 비목에서 예산액의 10% 절감을 권고하여 시행하여 오던 것을 금번추경에서 절감액을 미리 감 경정, 각종 위원회의 운영수당 축소, 사업이 완료된 비목의 집행잔액 감경정 등의 재원으로 부족예산을 보충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세입예산액 629억1,135만4,000원보다 14.04%인 88억3,144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540억7,991만4,000원입니다. 각 과별 세입예산 현황으로 재무과는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액 5억9,800만원, 2005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감액 103억8,626만9,000원, 국유재산 매각 및 분납금 감소, 무단점유 변상금, 국유재산 매각 및 변상금의 지난연도 수입 등 3억4,900만원 감액, 구유재산 매각 및 분납금, 구유지 분할매각 이자수입 등 4억4,600만원 감액, 공사 및 물품지체산금 1,200만원 감액 등 총 117억9,126만9,000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2,714만1,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5,950만3,000원으로 107억462만5,000원 감액되었으며, 세무1과는 재산세 증가분 12억3,332만8,000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세 6억5,242만9,000원으로 18억8,575만7,000원 증액되고, 세무2과는 재정보전금 확정으로 내시액이 경정되어 기정예산보다 2,257만2,000원 감액되었으며, 지적과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억6,311만원보다 1.49%인 2,625만1,000원이 감액된 17억3,685만9,000원입니다. 재무과는 일반운영비 등 절감율의 절감액 1,598만7,000원을 감액하고, 재무국 전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9,498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67만7,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6억9,817만3,000원에서 8,267만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7억8,084만3,000원입니다. 세무1과는 일반운영비 등 절감율의 절감액 2,892만2,000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621만7,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7만3,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3억5,170만원에서 3,436만6,000원이 감액된 예산액은 3억1,733만4,000원입니다. 세무2과는 일반운영비 등 절감율의 절감액 3,905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 27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기정예산 5억7,419만5,000원에서 4,175만원 감액된 예산액은 5억3,244만5,000원입니다. 지적과는 일반운영비 등 절감율의 절감액 1,102만2,000원과 일반운영비의 행정동별 관내도 제작계획 취소로 2,100만원 각각 감액하여 기정예산 1억3,904만2,000원에서 3,280만5,000원이 감액된 예산액은 1억62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수입은 과세기준액의 상승 등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 증액되었고, 종합부동산세지방교부금은 국세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금번에 신설된 과목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의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지급 단가가 1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인상되어 지난 4월부터 지급함에 따라 연말까지 지급하는데 부족분한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국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구 전체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재무과 수입으로 일괄 편성한 것이며, 금번 추경이 승인되면 보조금 시달 기관으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예산을 보게 되면 10% 절감 그 자체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 구청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절감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절감을 하도록 일반 기본업무추진비나 일반업무추진비는 10%, 일반운영비는 5% 정도 절감을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그러면 내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의미로 절감율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이걸 보게 되면 예산이라는 것이 절감이 꼭 그렇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원이 들어가야 될 곳을 10%를 절감하라고 했을 때 보면 거의 10% 절감안을 해 가지고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을 계상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 절감할 것까지 예상하면서 계상을 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절감율을 정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절약해서 쓰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10% 절감 그게 크게 잘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상할 때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것까지 예견을 하면서 그것을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무국에 보니까 다 그래요 다 10% 정도. 그러면 애초부터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평상시 때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추경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이 다 10%씩 절감한다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평상시에 보면 10% 절감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남는 거 보면 한 5% 정도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좀더 절약하자 그래서 일률적으로 10%씩 절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청 전체 예산에 그런 식으로 절감을 하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항은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경상적경비 인건비 외에 일반운영비나 이런 예산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돈을 합하게 되면 엄청 많은 돈이 됩니다.

몇십 억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과별로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관악구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무척이나 많은 돈입니다.

20억원 정도 됩니다.

20억원 정도 되죠? 그 20억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예산이 없는 판에 소중한 돈이거든요 사실 20억원이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물론 제가 추후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럴 바에는처음부터 계상을 했으면 옳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다른 세목은 전부 10% 절감을 했는데 59쪽에 보면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 1억1,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29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9쪽이요. 물론 뉴타운이라든지 준주거지역 사업지역 조정하려면 추가로 많이 편성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설명을 해 주시죠.

59쪽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 기정예산액이 6,000만원이 됐는데 증액을 해줘서 7,0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모든 예산에는 10% 절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지?

제가 각목명세서에서 그 부분을 찾지를 못 해서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도시관리국 소관인데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따 오후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주무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37쪽 제일 마지막 밑에 부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1,000만원, 이건 지금 징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태료가 법이 굉장히 강화돼 있어 가지고 신고지연이 1개월 미만은 취득세의 1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2배, 3개월 이상은 3배로 돼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기정예산이 466만9,000원 했는데 이 근래에 점차 정착화되면서 실거래가 신고를 전부 안 할 수 없게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이게 당초보다는 좀 늘어나 가지고 한 것이지 전체 받는 액수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까지 해 가지고 계상한 건 아니고 그것이 늘어나는 추세로 봐 가지고는 1,000만원 정도는 과태료가 더 증액으로 걷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본위원이 왜그런고 하니 이번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금년부터 실시되는데 저도 지난번에 상가주택을 팔아서 기본대로 신고를 했습니다마는 부동산에서 지금 거래할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거래가 되고 있는지 실태파악·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파악내용에 대해서요?

실제 정착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착이 법대로 이행하면 관계가 없는데요 음성적으로는 서로 상호 협의 하에, 물론 그런 것은 색출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부 현장 신고에 대해서 이상이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정밀추적도 하고 또 지금 법이 개정돼 가지고 산 가격을 등기부등본에 등재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태료가 또 강하게 돼 있어 가지고 중개사들도 자기들이 이 신고를 지연하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결코 옛날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이상의 더 예를 들어서 저희 단속보다도 더 교묘하게 어떤 발견을 해서 한 것까지는 아직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 주무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이요,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옥호 선배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어차피 내년도 뉴타운이라든가 3종에서 준주거지역, 또 상업지역으로 많이 바꾸고 또 특히나 내년부터는 난곡에 GRT 경전철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잘려나가면 어차피 지번이 많이 바뀝니다. 저도 지난번에 구청 앞에 책을 사러 가니까 책이 안 바뀌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금년도는 다 갔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필요없이 예산 2,100만원이면 사실 금년에도 준설이라든지 토목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2,1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금년에 늦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조정이 되면 책을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존경하는 장옥호 선배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면 간담회를 열어서라도 그 부분은 조정해서 예산을 낭비 안 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재무국장님한테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 중에는 초선의원님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시점에서 재무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할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 감경정의 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원인이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편성한 것 때문에 원인이 된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부담갖지 마시고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재무건설위원님들이 참고삼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 재정이 이렇게 열악할 정도로 추락했습니까? 큰 원인이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 한번 국장으로서 앞으로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 참고적으로 증·감도 해야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10% 절감 좋습니다. 좋지만 너무 거기에 극한해서 예산을 다루다 보면 실질적으로 직접 우리 구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라 국장님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제가 당시 해당 관련부서에 안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지금 와서 재무국장으로서 파악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동안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추계를 할 때 추계를 하면 연말에 발생하게 될, 결산 전까지 발생하게 될 추계를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10월쯤에 저희가 최종 집계를 합니다 각 부서별로. 각 부서별로 집계를 하면 각 부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책정을 합니다. 좀 여유를 갖도록 책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이 사안을 전체 각 과를 집계하다 보니까 너무 액수가 평년도보다 훨씬 적게 나오니까 지난 3년치의 예산집행을 평균해 가지고 그 금액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약 83.3% 정도의 집행률이 나왔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집행률이 87.5%로 약 4%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예산액이 대략 한 2,500억원 정도 된다고 보면 4%의 집행률이 증가를 하면 약 10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 차이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집행률이 높았다 평년도보다, 그래서 약 104억원 정도가 차이가 났다, 제가 지금 재무국에 와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정도입니다. 뭐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건설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들으시라고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거 아니더라도 국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104억원 가까이 발생해서 우리 구민들은 항간에 말이 떠도는 게 104억원 정도 적자가 나 가지고 공무원들 봉급을 제대로 못 준다, 구청 살림을 제대로 못한다 그런 얘기가 항간에 많이 도는데 그게 얼마나 신빙성있는 얘깁니까? 공무원들 봉급을 제대로 못준다 그런 얘기들이 항간에 많이 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금관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항간의 얘기도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평균 한 달에 예산지출액이 약 160억원 정도 됩니다. 16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예산은 한 달에 한 5 ~ 60억원 정도가 평잔으로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1일 평잔이. 그렇게 되면 늘 재산세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입이 없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재무과에서 자금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그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써 일반회계 잔고를 지금 메꿔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장 어렵다고 봤던 9월달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내부사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금관리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꾸려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금을 갖다가 다른 데서 이렇게 해서라도, 아직 봉급날짜가 미뤄진다든가 봉급을 못 받거나 그런 사례는 없죠?

아직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제가 요구했지만 순세계잉여금 104억원에 대한 결손의 이유는 대충 알겠는데요 그 결손에 대한 항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104억원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한 구체적인 예산과목들에 대해서

이유는 알겠는데요 항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2005년도 체비지 매각대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2006년도에 교부되어 체비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5억1,80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기타잡수입인 가로수 피해대금 수입 실적저조로 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여 도시관리국 총 세입예산이 5억1,30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증액 3억3,085만9,000원, 삭감 3억5,343만8,000원으로 총 2,257만9,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각 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비목별 절감률과 사업의 축소 등으로 435만5,000원을 삭감하고, 도시관리국 전직원의 국내여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1억2,896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순증액이 1억2,460만5,000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비목별 절감률로 559만2,000원을 삭감 편성하고, 신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순증액이 1억440만8,000원입니다. 건축과에서는 비목별 절감분과 경기침체에 따른 건축허가 감소로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수수료 예산을 1,106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인건비로써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인부임과 당직비 인상분으로 6,267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각 비목별 예산절감으로 3억3,242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92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억4,052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국내여비와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인부임 등은 직원여비 인상과 인부임 임금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필수경비이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로써 구정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각목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관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각목명세서 설명에 앞서 오늘자로 인사발령된 도시관리과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황영도입니다. 오늘 날자로 양천구청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부족한 저를 여러분들 여러모로 감싸주시고 아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짧은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관악구정에 많은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아쉬움도 남는 상태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적으로 보면 의회의 견제기능과 사적으로 보면 선배·후배 되시는데 그 동안 같이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의 부족한 것은 감싸주시고 아름다운 것들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와 아름다운 모습들, 선한 모습들을 간직하겠습니다. 하시는 사업하고 가정에 성업하시고 또 두루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디에 계시더라도 건강하십시오. 다음은 도시관리과 주무담당주사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주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담당주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건축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세입예산액 18억732만2,000원보다 28.4%인 5억1,304만4,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23억2,036만6,000원입니다. 각 과별 세입예산 현황으로 도시관리과는 2005년도 체비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징수금 중 자치구에 교부되는 금액 5억1,804만4,000원을 증액하고, 공원녹지과는 가로수 피해대금외 세입예산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택과와 건축과는 세입예산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세출예산액 39억7,791만2,000원 보다 0.6%인 2,257만9,000원 감액된 예산액은 39억5,533만3,000원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주택과는 일반운영비 등 절감율의 절감액 335만5,000원, 공동주택단지 도·농간직거래장터 추진 사업 축소로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도시관리국 전 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억2,896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4억5,388만8,000원에서 1억2,460만5,000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5억7,849만3,000원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일반운영비 등 절감율의 절감액 559만2,000원을 감액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1,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억7,186만5,000원에서 1억440만8,000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2억7,627만3,000원입니다. 건축과는 일반운영비 등 절감율의 절감액 81만3,000원,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수수료와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축소로 1,025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억2,633만4,000원에서 1,106만3,000원이 감액된 예산액은 1억1,527만1,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일반운영비 등 절감율의 절감액 3,542만8,000원, 관악산 잡상인단속용역 축소,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축소, 공원내 녹지초소보수 취소로 2억9,700만원 각각 감액하였고, 공원녹지관리인부 인건비 6%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4,302만2,000원, 관악산, 낙성대, 남현동 수경시설 일·숙직비 단가인상 등 부족분 1,965만원, 2005년도 결산에 의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비 325만원, 시비 2,597만7,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32억2,582만5,000원에서 2억4,052만9,000원이 감액된 예산액은 29억8,52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의 감경정 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16개 세목에 대한 절감율을 적용한 절감액과 위원회 등 운영수당의 축소,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경정, 시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 취소 등 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사유 중 주택과 세출예산의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지급 단가가 인상되어 지난 4월부터 지급함에 따라 도시관리국 전 직원의 연말까지 지급분 중 부족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재정비촉진지구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은 우리구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신림뉴타운지구와 같은 촉진 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며, 공원녹지과의 공원·녹지대유지관리인부 인건비 추가분은 당초예산에 18명분 8억4,141만2,000원 편성되었으나 6% 인상분 등을 추가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시달된 보조금을 2005년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주택과장 윤관중입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담당주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병렬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가 서울시에서 언제부터 내려왔습니까?

아직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재정비촉진지구 시행령이 언제부터

법 제정은 금년도 1월에 제정이 됐고요, 시행령은 7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지역보다 적은 지역일 텐데 몇 평 정도에 할 수 있어요?

촉진지구는 주거중심형하고 도심형이 있는데요 주거중심형은 열악한 주택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도심형은 중심지 위주인데요 주거중심형은 약 50만㎡, 중심지형은 20만㎡입니다.

그러면 노후율하고 같이 맞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노후밀도가 60% 이상이고요, 호수밀도, 접도율, 접도율이 36% 이하 그러니까 열악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후도가 몇 %라고요?

노후율이 60%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 주무담당주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무담당주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담당주사 최인수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171쪽에 보면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수수료 920만원 이게 전액 삭감된 거죠?

원래 당초에 5,750만5,000원입니다. 거기서 건축경기 감소로 인해 가지고 원래는 250건을 저희들 건축과에 배정했는데 이번에 40건을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92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그럼 금년에 이거 예산 관계없겠어요?

예,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건축경기 감소하고 재개발·재건축 같은 걸로 해서 건축허가 제한이 많이 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축허가가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주무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176쪽에 보면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료 그 내용이 뭡니까?

임차료는 여름철에 꽃묘식재하는 데 물 준다든가, 가뭄 때는 우리 차량이 없어서 물을 준다든가 또 특별한 작업 할 때 차량부족으로 이럴 때 주로 쓰고 있습니다.

차량이요?

예.

그 다음에 177쪽에 보면 관악산공원 잡상인 단속용역(축소) 1,300만원 올렸다가 이게 삭감됐는데 이거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간위탁 말입니까?

예.

이거는 관악산 잡상인 단속에도 5,000만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관리용역비 3,200만원 해서 8,200만원인데 2개 다 입찰을 보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

잔액?

예, 그것을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상당한, 178쪽까지 포함해서 다 반환금이네요?

예? 어디요?

177쪽하고 178쪽이 다 반환금이네요?

예, 이건 쓰고 남은 자투리 예산들은 다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연도에.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지원금. 국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공원유지관리비 같은 거는 꼭 관악산만 적용하는 겁니까?

공원관리유지비는 시비이기 때문에 시 공원은 다 해당됩니다. 관악산도 있고, 장군봉, 까치산 다 해당됩니다. 거기에 내려왔던 보조금에서 많이 남았다라고 하면 이건 다 반환대상입니다.

아니 공원유지관리 이런 게 별로 없었나 보죠? 많이 반환이 되네?

이것은 각 종목별로 여러 가지 항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남은 자투리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건 살 때 낙찰차액도 있을 거고, 재료비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177쪽이요, 시설비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축소), 각 동에 하나씩 현대화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이유로 같은 예산을 2억7,000만원 삭감을 하는지?

봉천8동 어린이공원인데요 이 지역은 당초 저희들 설계까지 했습니다마는 재개발지구로 들어가서 포함돼서 재조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보시킨 것입니다. 그걸 유보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관악산에 쓰레기 모이는 곳 있죠? 담당이 어느

그거 우리 과에서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요?

예.

어제 제가 우연히 거기를 가게 됐는데 악취가 너무 많이 나요. 냄새가 몇 m 정도까지 악취가 풍기고 그러는데 솔직히 산이라는 건 공기가 좋은 곳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입에서부터 몇 m 정도까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것 좀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치운다고 빨리빨리 해도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도 많은 데다가 토요일, 일요일은 청소하는 분들이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면서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