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세무과장 이남근

경례!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관련 사항입니다. 2015년도 사항입니다. 김봉균 의원이 시정질문한 사천의 역사적 영상 기록물과 사진기록물의 체계적 정리 및 보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14년도 9월부터 시정 기록촬영사진 디지털 이미지로 관리 중이고, 2012년 6월부터 각종 행사·축제 등을 촬영한 시정홍보영상물을 DVD로 관리 중입니다. 다음은 정철용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자치법규의 사후관리에 관한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의 입법 반영입니다.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천시 법제 사무처리 규칙」에 규정된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후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 실시 존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16년 3월 31일 자로 조례가 개정되어 완료되었습니다. 최용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사천시보의 의회동정란에 5분자유발언 등을 왜곡 편집한 이유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향후 의회에서 작성된 5분자유발언 등을 시보에 게재할 때 의회와 협의하여 발언한 내용이 게재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최용석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자본사업보조 불법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와 일부 공무원들의 연루에 따른 조직적 은폐 의혹 관련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사회복지법인 2개 시설에 대하여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을 확인하였고, A법인과 계약대행업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고, H시설에 대하여는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서류검사와 보조사업 정산검사에 따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요구하였으며, 공무원 연루에 따른 조직적 은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입니다. 조치사항으로 특정감사는 특정한 시설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민원제보 및 언론보도사항이 있을 경우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밖의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 관련 사업비 교부 신청 시 서류검사와 보조사업 정산검사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 요구 등 문책 처리를 하였습니다. 최용석 의원께서 질의한 사회복지시설 민간자본보조사업 불법행위 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16년 자체 감사일정에 따라 상반기 2016년 3월 28일부터 5월 6일간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확인서를 징구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10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린이집,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등에 대해 복지 분야 보조금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봉균 의원이 시정질문한 우리 시가 각 언론사에 집행하는 광고료의 집행기준과 근거에 대해 일간지, 주간지는 한국ABC협회 신문부수 공사보고서에 게재된 발행 부수 및 유료부수를 근거로 2년 이상 신문을 발행하고, 전년도 광고료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역인지도, 시정 홍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고려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통신사, 경상남도 외 소재지 언론사에 대해 기획보도, 보도실적 등을 근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시정 홍보에 대한 공무원 참여 유도 및 홍보의 다양성 검토에 대하여, 다양화된 우리 시 SNS에 보다 많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접근성 및 내용 강화로 SNS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특성에 맞는 관광지를 게재하고 관광교통과와 협조하여 SNS에 홍보할 수 있게 추진하되, 상업적인 게시물은 사천시 SNS 게재 불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보 발행 시 시의회 소식 게재입니다. 시의회에서 사천시보에 게재토록 요망하는 원안 자료가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외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주요한 의결사항 등을 보다 다양화하여 제출되어 게재하도록 의회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보 전달체계 개선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신문 발행 검토입니다. 시보 발행 부수 중 관내 거주자에게는 읍면동을 통해 직접 전달되고, 관외 거주자에 대하여는 우편 발송되고 있습니다. 월1회 시보발행이 되고 있어 중복 기사 게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분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시보 배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자시보는 시 관내 시각장애인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예산 대비 필요성과 효용성이 있을 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정방지 금지 조례 제정 여부 검토입니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천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면 정산검사, 감독,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지방공무원은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과 징계기준에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유무에 따라 처분처리 되고 있어 부정방지금지 조례 제정은 사실상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 방안 검토입니다. 우리 시 대행버스 2대에 724만 원을 투입하여 차량외부에 랩핑을 제작하고, 6월 중에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시대기록물 관리 철저입니다. 조치사항으로 향후에도 시정홍보영상물 등을 종합·체계적으로 디지털이미지로 관리하겠습니다. 2015년 12월경 최신 기종의 카메라를 도입하여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관련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천시보 발간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규모는 52,000부 발행에 72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일 2015년 2월 1일부터 준공일 2016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회계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변경되어 한 달간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 ID 광고 제작 및 방영에 2662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ID 광고 제작 및 방영에 3049만 2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사항을 하고 있으며, 위원 수는 4명입니다. 위원회 개최는 1회 했고, 수당지급은 24만 원을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추진을 토의하고, 현원 수는 13명입니다. 위원회 개최 수는 3회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자치법규 제·개정 폐지를 심의합니다. 위원 수는 11명이고, 개최 수는 14회입니다. 위원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역점시책 (새로운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시책명은 찾아가는 이동법률 상담입니다. 운영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데 현재까지 4회를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행복버스와 병행 실시입니다. 현지상담이 어려운 문제는 검토 후 우편으로 상담결과를 통보하고, 상담 사례집을 연말에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다문화가정 법률상담 등 상담범위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축제·행사개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3페이지 광고료, 공고·고시료, 보도 특집료, 시정뉴스 지출 현황입니다. 첫 번째, 광고료입니다. 2015년도에는 39건에 7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5페이지, 2016년도에는 33건에 515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6페이지, 공고·고시료입니다. 8개 언론사에 2억 8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은 시정뉴스 지출현황입니다. 진주프로덕션에 2015년도 시정뉴스 제작 및 방영에 1784만 7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정홍보 추진 현황입니다. 시보 제작, 배포 현황입니다. 시보 제작은 53,000부가 제작되었고, 전 세대에는 50,400부입니다. 출향인사 등 기업체는 2600부가 배부되었습니다. 시정뉴스 제작 및 방영은 월 2회 총 24회를 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도자료 제공입니다. 제공횟수는 1일 4∼5건이 되고, 제공 언론사 수는 105개 사입니다. 관용차량 활용 시정홍보 현황은 앞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SNS 운영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SNS 채널 현황입니다. 7개 매체에 13,000명이 가입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SNS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각종 이벤트 개최입니다. 우리 시 알리기 이벤트 개최는 24회, 긴급 이벤트는 2회 운영했습니다. SNS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지금 20명이 활동 중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도에는 7개소에 행정상 157건, 제정상 47건에 1347만 3천 원을 추징 회수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2개 동에 행정상 31건, 재정상 9건에 517만 7천 원이 추징 회수되었습니다. 21페이지, 2015년도 도 종합감사 이행실태감사 조치사항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수질개선 추진 소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인 삼천포수산 대표 및 대경수산 대표가 형사고발 조치되었고, 폐수연계처리시설 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시설 수질검사를 대령수산 외 4개 업체가 기준치 내 판정을 받아서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22페이지, 공무원 문책 현황입니다. 총괄입니다. 125명에 대해 징계했으며, 징계는 정직 1명, 견책 8명 해서 9명입니다. 불문경고 6명, 훈·경고 44명, 당연 퇴직 2명, 주의 등 기타 64명입니다. 23페이지, 각종 민원 조사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2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11건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24페이지, 대형공사 건설사업장 확인 감사 현황입니다. 총 3억 원 이상 건설 사업장 32개소와 공동주택 13개소에 대해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점검실시는 1차 6월부터 7월, 2차는 11월부터 12월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한 청렴공직문화 실현 추진 현황입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제고 공직자 특별교육을 외부강사 초빙하여 2회 998명에 대해 실시하고, 자체교육은 1회 484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자기주도형 상시 청렴 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청렴사천 실현 시장 서한문을 송부했습니다. 반부패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과 사천시기관별 청렴협의체 운영, 사천시 청렴대상 운영, 청렴사천 실현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 현황입니다. 일상감사는 공사금액 5000만 원 이상과 용역2000만 원, 물품 1000만 원 이상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계약심사는 공사는 추정금액 2억 원, 용역 5000만 원, 물품 2000만 원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리현황입니다. 일상감사는 412건에 16억 6200만 원을 절감하였고, 계약심사는 81건에 3억 5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및 결과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및 결과입니다. 접수를 29건 하였고, 종결은 26건이 되었습니다. 계류 중이 3건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현황은 19건에 기각 11건, 각하 1건, 취하 2건, 인용 3건, 진행이 2건 중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및 결과입니다. 총 60건에 이월 32건, 접수 28건, 종결은 32건, 진행이 28건입니다. 현재 진행 소송 32건 중 제1심 기준으로 21건은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패소한 경우 사유 및 구상권 행사 등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패소 사건 현황입니다. 국가소송 1건은 패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4건입니다. 33페이지, 패소 사건 구상권 행사 등 조치내용입니다. 국가소송 1건은 소유권 확인 내용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은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였고, 또한 원고 측에서 소송비용을 청구치 않아 구상권 행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 패소사건 4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국가배상심의에 따라 차 사고로 인하여 71만 371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1건과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18건, 민사소송 12건, 신청사건 2건이 진행 중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소송 종결 사건 현황입니다. 국가사건 4건,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14건, 신청사건 3건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변호사 소송 수행비 지급 현황입니다. 2015년도 17건에 4608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54페이지, ’16년도 3건에 99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치법규 및 제·개정 추진 현황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입니다. 조례 290건, 규칙 91건, 비고(훈령) 51건으로 43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다원화된 행정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법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현실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의증진 규제개혁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규제개선 과제발굴 및 개선 추진이 37건, 상반기 규제개선 자치법규 자율 정비 시행 5건, 규제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별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전국 규제지수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로 행정자치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규제신고센터 운영과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입니다. 규제개혁 현장기동반을 운영하고,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을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페이지 SNS 운영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인원이 20명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지급되는 예산은 없고……

게재하면 1만 원인가, 그렇죠?

예, 500만 원 정도 해서 상품권을 줍니다.

1인당 상품권을 얼마를……

1만 원 정도.

20명에 1만 원을 매달 지급해서……

매달 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교육하는 방법을 한 번씩 하고, 연말에 모여서 한번 합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활동상황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달 1만 원씩 지급되네요.

4월부터 했기 때문에 활동사항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파악하려고 합니다.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 홍보하는 것을 거의 공유하는 활동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의 볼거리나 즐길 거리, 먹거리 행사를 자기들이 직접 취재해서 올려야하는데, 다 공유합니다. 서포터즈가 친구를 중요시하잖아요. 인원에 대해서도. 서포터즈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차피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서 20명의 서포터즈가 우리 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관리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6월이나 7월 중에 한 번 모아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공유하기에만 치우쳐 있더라고요.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관리 좀 부탁합니다.

12페이지, 역점시책에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입니다. 행복버스와 병행해서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동법률상담할 때 변호사와 법무담당이 같이 가서……

매번 행복버스와 같이 합니까?

예.

그러면 행복버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법률상담은 없었네요, 그죠?

그때는 없었습니다.

올해 1회 했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4회 실시했었고. 혹시 법률상담한 실적이 없습니까?

실적은 회수마다 보통 2∼3건 정도 있는데, 지금 오늘도 하는 중입니다. 정확한 실적은 취합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취합해 주시고, 지하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도 공보감사실에서……

그것은 우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지하에 있는 법률상담도 시민을 위한 기구가 맞는 것이지요?

예.

법률에 관한 것은 공보감사담당관실과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앞으로 홍보하고, 많이 참석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통이 되어 행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에 다문화가정 법률상담도 있는데, 통역이 필요하겠지요?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타 지자체 전통시장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어서 일자리상담도 받고 있더라고요. 법률상담 외에도 행복버스와 함께 해 나가는 방안이 있지 않나 해서 제안합니다. 행복버스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행정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다.

행복버스와 병행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게 좋겠습니다. 행복버스 운영하는 마을에 몇 번 갔거든요. 봉사활동도 많이 나갑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만 타면 나갈 수 있는 목욕탕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려면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25페이지에 반부패 익명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제보 건수가 나와 있습니까?

작년까지 공무원에 대한 제보는 없고 일상적인 민원처리였습니다.

전부 민원입니까?

예, 일상 민원하고……

민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예.

제보건수와 제보 조치 실적, 익명으로 다 받습니까? 자료를 줄 수 없습니까?

자료가 들어온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분 보완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순위가 13위,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20위에서 13로 7단계가 올랐는데,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 평가는 2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1위하다가 창원이 1위입니다.

민원인의 평가는 29위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납니까?

외부평가는 우리가 이야기하기 조금 힘듭니다. 그분들은 공무원같이 교육을 못 하니까 차이가 납니다. 올해는 외부평가에 대해 더 중점을 두고……

외부평가가 좋아야지 안에서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외부평가를 위해 공무원 친절교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부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차이가 나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보는 한 달에 한 번 나가는데 똑같은 지역에 배부합니까? 돌아가면서 합니까?

지금 전 세대에 나갑니다.

만약, 이번 달에 우리 집에서 받았으면 다음 달에도 받을 수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전 세대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데요, 보니까……

전달하면서 좀 빠진 것이……

한번은 아파트 전역에 다 꽂혀 있더니 다음 달에는 몇 군데만 꽂혀 있고, 시보를 보려고 해도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남의 집에 꽂혀 있는 것을 갖고 올 수도 없고……

아,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있던데……

시보를 돌려봐서 아는데요.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는 세대수만큼 시보 지급이 안 돼요. 아파트는 전 세대를 다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읍면동 신청량을 받아서 100%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되었거든요.

배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세대 수량이 다 안 되어 이장이 대충 나누어서 꽂았거든요.

우리가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꽂아놓으면 잘 안 가져가서 엘리베이터 손잡이에 걸쳐 놓으니까 필요한 사람이 한 부씩 가져가거든요.

41페이지, 영조물 관리 하자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사천시는 2015년, 2016년에 접수된 건수가 1건밖에 없습니까?

예.

선구동 체육공원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서가 아니어서 처리는 모르겠는데……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던데요.

영조물 관계는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영조물이 아닙니까?

영조물은 국가사무이므로 우리가 지금 조례로 신청해서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물 관리하자로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네요. 아직 접수가 안 된 모양입니다.

이윤식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윤식 창원지검을 통해서 국가배상 청구가 되면 2주 정도 대기하다가 다시 해당 부서로 통보해 줍니다. 공원과 관련한 부서로 사건이 넘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법무계를 통해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통상 2달 정도 걸리면 배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배상금액을 결정해서 우리 시로 지급하라고 결정명령이 옵니다. 거기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55페이지, 시민편의증진 규제개혁 추진 현황에 대해 서류를 받아서 참고했습니다. 많이 노력하신 것 같고, 기관표창도 받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규제개혁에 대해 설문조사나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계장님, 담당입니까?

전반적인 것을 질의하고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청에서 업무 보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되는 부서와 연결된 공공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이 사천 시청에 알아본 내용과 공공기관에 알아본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매뉴얼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업무가 바뀝니다. 사천시에 관계되는 과와 연관성이 공공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단이나 관련된 세무서가 있을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사천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달라서 시민이 헷갈려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안 겪게끔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합니다. 제가 볼 때 수협하고 관련되는 기관들이 안 맞아서 어업인들이 바쁜데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이야기 다르고, 공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매뉴얼이 안 맞으니까 시민들이 두세 번…… 시청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매뉴얼이 되어 있는데 정리를 안 하니까……

정리하여 남겨 놓지 않고, 담당자가 바뀌면 시민만 불편해집니다.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단속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언론사 광고료와 관련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엉뚱한 언론사에 광고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광고료 지급 내용을 보니까 ’15년도, ’16년도…… ’15년도 언론사를 보니까, ’16년도에는 배로 지급했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 광고료가 지급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도 사전에 기자회견문을 받습니까?

지침에 보면, 먼저 받아서 내용을 보고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침이나 방침이 있어 기자회견문을 받는 것으로,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성진 예, 조금 전에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받는 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개인을 음해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보고 담당관이 판단할 수 있게 기자회견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받아서 담당관실에서 판단해서 기자실을 내줄지 판단한다는 것이죠?

정성진 예.

엄격히 그 내용은 사전검열이 아닙니까?

사전검열이라는 의미가 좀……

정성진 사전에 검토해서 개인적인 영업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 기자실 제공은 다 되었는데, 검열이라기보다는……

옛날처럼 사전 검열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홍준표 도지사가 그렇게 소릴 듣고 있어도 검열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를 대놓고 욕을 해도 기자실을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정성진 외부적으로 자기들 방침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에게 심하게 말을 해도 기자실을 안 내주더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정성진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침입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성진 근거보다 자체 내부 방침입니다.

사전에 기자회견문을 받는 부분에 대해 주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 시민이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어느 분을 음해한다, 시정에 어떤 비판을 가한다고 해서…… 언론은 열려있어야 한다, 그런 공간이 아무리 공적인 목적으로 시청에 있지만, 그런 공간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게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자회견문을 사전에 받아서 판단해서 기자실을 내준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성진 여기서 반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료가 오면 저희도 판단하지만, 사전에 기자회견문을 요구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파악해 주십시오.

정성진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기타 사항은 한번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남근입니다. 먼저 답변을 돕기 위해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이남근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정용주입니다. 재산세담당 조규성입니다. 징수담당 서정훈입니다. 세입관리담당 문창훈입니다. 세외수입체납담당 문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정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세무과는 보고서 내용 중 금액 내용이 많아 보고서는 천 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보고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백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총 4건으로 조치는 시정입니다. 첫째,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내용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파악 조사, 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치사항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기재산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실시 후 재산발견 시 즉시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명단 17명을 공개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등록, 신용불량등록을 47명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체납자가 있는 반면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비한 상태라고 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도 성실납세자 격려로 성실납세자 300명에 대해 온누리상품권을 2만 원 지급하였으며, 재정확충 기여자로 법인 2곳, 개인 2명에 대해 3월 정례조회 시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세무민원에 대한 안내 철저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수시분 등록면허세 납부 등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애로사항이 없도록 친절한 안내와 제도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세무민원실 내 전문상담 코너를 작년 12월 31일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후관리 안내문 발송으로 감면에 따른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있으며, 각 실과의 등록면허세의 부과 자료에 따른 협조공문 발송과 수시분 등록면허세 부과 시 정기분 부과 안내를 철저히 하여 세무 관련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금 지급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확인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2016년 2월 15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 추진하였으나, 2014년 11월 28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보조금 교부 대상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적합하다면 보조금 지급제한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으로 보조금 지급 제한에 따른 조례개정은 상위법에 어긋남에 따라서 개정하지 못하고 보조금 지급자에 대한 지급계좌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세무과 자체는 소관 분야로 2015년도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16년도에는 부과금 3억 3500만 원에 대한 징수액 3억 3500만 원을전액 징수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통합영치 시스템 도입입니다. 세무과와 교통행정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른 효과는 부서별 유사한 행정 업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체납관리와 지속적 영치 등 강력한 영치활동을 통해 납세의식 고취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기부심사위원회 명단과 11페이지 세입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 명단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016년도 역점시책(새로운 시책 포함)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세 전문상담코너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 인·허가 부서 등의 산재로 과세객체의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몰라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내지 못하고 추징됨에 따라 일부 조세저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 안내 홍보 등을 통하여 가산세 발생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행정 불신을 해소하고자 우리 과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1층 세무민원실 내 전문 상담코너를 설치하여 세무 6급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취약한 지방세 분야의 체계적인 컨설턴트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2015년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4페이지 2016년 4월 30일 기준입니다. 도세 및 시세 합계 목표액은 993억 1900만 원이고, 부과액은 452억 3200만 원, 징수액은 388억 2700만 원, 불납결손액은 2억 500만 원, 미납액은 61억 9800만 원, 목표 대비 징수액은 39.1%, 부과 대비 징수율은 86.2%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2015회계 최종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합해서 162억 1300만 원, 부과액이 164억 3400만 원, 징수액이 118억 4800만 원, 불납결손액은 8만원, 미수납액은 45억 8600만 원, 목표 대비 징수율은 73.1%, 부과 대비 징수율은 72.1%입니다. 항목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현황입니다. 4월 30일 지방세 체납은 도세 및 시세 총 체납액이 61억 9800만 원 중에 현년도가 5억 8100만 원, 과년도가 56억 1700만 원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45억 8600만 원이며, 이중 현년도는 4억 5800만 원, 과년도는 41억 2800만 원입니다. 항목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 1000만 원 이상은 총 45명에 313건 27억 25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까지 개인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내용으로 1000만 원 이상입니다. 2015년도는 40명에 18억 4600만 원이고, 24페이지까지 개인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4월 30일 기준은 5명에 1억 5300만 원입니다. 개인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 비과세·감면액은 총 100억 5100만 원으로 비과세가 79억 5900만 원, 감면이 20억 91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징수액이 635억 3900만 원으로 비과세 감면율은 13.7%입니다. 27페이지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취득세 과세자료 조사 현황입니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2015년도에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조사, 각 실과소로부터 과세자료를 요구한 내용은 총 398건으로 32억 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감면·중과세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은닉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세무조사 실적은 2015년도에 조사 대상 50개 법인 중 50개의 법인을 조사 완료했으며, 2016년도는 조사대상 80개 법인 중 17개소를 조사했으며, 미조사 법인 63개소는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조치상황으로 2015년도 50개소의 법인을 조사하여 7억 6300만 원을, 2016년도에는 17개소 법인을 조사하여 1억 8300만 원 해서 총 67건에 9억 4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32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 현황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은 총 주택 수 2만 2010호 중에 표준주택이 1051호로 조사 대상은 2만 959호입니다. 전년 대비 가격변동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전년 대비 가격은 표준주택은 3.68%, 개별주택은 3.61%로 상승하였습니다. 의견제출은 18호로 상향요구 1호, 하향요구 17호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결과 18호의 가격이 적정으로 검증되었으며, 이의 신청은 1건도 없었습니다. 3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체납액 징수로 2015년도 이월 체납액이 51억 2200만 원, 징수목표액은 이월 체납액의 30%인 15억 3700만 원이며, 징수실적은 25억 7300만 원으로 목표 달성률은 167.4%입니다. 2016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이월 체납액이 67억 1300만 원이며, 징수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의 30%인 20억 1400만 원, 징수실적은 13억 5800만 원으로 목표 달성률은 67.42%입니다. 35페이지, 압류현황과 공매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내용으로 30만 원 이상입니다. 2015년도는 총 145건에 7억 9600만 원이며, 48페이지까지 개인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30만 원 이상 과·오납은 총 102건에 12억 8600만 원이며, 54페이지까지 개인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우리 시 시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세는 11명에게 550만 원을, 세외수입은 5명에게 44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6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강화 및 세외수입 증대 현황입니다. 지난연도 체납 현황은 41억 2800만 원이며, 주요 체납액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28억 62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억 8800만 원으로 총 32억 5000만 원이며, 전체 체납액의 7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 실적은 2015년도 이월 체납액이 59억 5700만 원이고, 징수액은 7억 9600만 원이며, 징수율은 13.4%입니다. 2016년도 4월 30일 이후 이월 체납액이 45억 7500만 원이고, 징수액은 4억 47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8%입니다. 연도별 징수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회계별 독촉, 체납처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효율적인 자금 운영입니다. 4월 30일 기준 정기예탁은 95개 계좌에 1390억 원이며, 이율은 기준 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최고 1.85%부터 1.5%까지 1년, 1.30% 3계좌 60억 원은 6개월로 예치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금이자 수입 현황은 2015년도 20억 7800만 원이고, 2016년도 4월 30일 기준 8억 7700만 원입니다. 59페이지, 기부금품 모집 및 채권관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2016년 현금도 인재육성장학기금 700만 원을 기탁받아 목적 사업에 사용되도록 하였으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외 5개 부서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외 8개 사업에 대한 융자금 및 보증금 채권은 248건에 83억 6400만 원이며, 기간 도래 미회수채권은 97건에 3억 9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마지막으로, 지방세 관련 소송업무 수행 내용입니다. 총 3건으로 첫째, 원고 타니골프앤리조트 주식회사의 재산세 16억 1500만 원의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건으로 진행 상황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연계, 헌재 결정 시까지 변론 기일이 추정 신청되어 있으며, 다음은 원고가 한국외환은행으로 취득세 9억 3900만 원으로 과세물건은 벌리동 홈플러스 삼천포점으로 유사 사건 상급심 판결 시까지 추후 지정되어 있으며, 쟁송내용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의 등록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며,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의 곤양 대진리 소재 KB손해보험인재니움 사천 과세물건으로 취득세 9억 7700만 원은 7월 12일 1심 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이며, 쟁송내용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인 크레비즈인증원에서 인증 받은 에너지성능점수는 인정여부에 따른 취득세 감면 추징입니다. 소송 전망은 3건 모두 우리 시의 승소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미수납액이 누적되어 가니까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를 분기마다 새벽과 저녁에 하고, 예금압류와 부동산 압류 등 체납자에게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일단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예금 압류입니다. 체납자가 신용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끔 계좌압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을 계속하면 결손처리를 하는데, 1회, 2회 체납 시 회수 노력을 할 수는 없습니까?

체납자가 발생하면 현장 가정을 방문해서 생활 상태나 주변 환경, 여러 가지를 탐문 조사하여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분간 유예하는 것입니다.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1년에 두 번씩 그 분의 재산을 조회해서 발견하면 압류처리를 합니다.

체납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방치해 놓는가 싶어서……

방치는 절대 없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특별 관리해서 상습적인 체납자, 고액체납자들을 특별 관리해서 회수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타 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는 우리 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우리 시를 벤치마킹하러 오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체납액 회수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을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세 경정에 의한 ‘경정’이라는 것은 국세를 잘못 적용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면 법인세의 약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를 경정해서 차감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 환불을 해 주는 것이 국세 경정입니다.

그런 것이 많네요.

예, 많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받아내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분들이 국세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체납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환불을 해 주지 않고 체납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충당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손은희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