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체육지원과장 허태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체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윤형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주변 축구장 쓰레기처리 문제와 협소한 도로주차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 쓰레기 자진수거 및 방문차량 해수욕장 주차장 이용 홍보를 지속해서 계도하겠습니다. 나머지 3페이지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천노을마라톤 대회 장소 변경입니다. 해안 도로변에 가로등이 없는 구간이 많아서 야간개최 시 임시가로등 설치비용의 과다로 장소 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명시이월, 계속사업은 참고해 주시고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사천읍 종합운동장부지 매입이 총 50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8억 원 정도 계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곤양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내년도 예산이 약 9억 원 정도 부족하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정동 생활체육시설에 약 2억 원 정도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설계변경 현황과 하자 공사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과 14페이지까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7페이지 전국 규모 대회 및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전에 정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우리 지역에 “무슨 효과가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단에 보면 동계전지훈련팀이 전년에 비해 약 3.5%로 배 정도 증가한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효과가 얼마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자료에 의해 산출한 수치입니다. 18억 7800만 원의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 엘리트 체육 활성화 및 우수선수 육성 추진 현황입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은 4개 학교에 2개 종목, 교기운영에 16개 학교 5개 종목 등 예산지원 현황은 3억 6000만 원, 19페이지 각종 체육시설 개보수 유지관리 집행 현황입니다. 20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각종 체육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집행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육성 추진 현황부터 26페이지까지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곤양, 정동, 용현 생활체육시설 조성 현황입니다. 먼저, 곤양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5억 원의 사업비로 곤양면 서정리 79번지에 축구장 1면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25억 원의 사업 중에 9억 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6월 중에 착공계획으로 지금도 일상감사 중입니다. 늦어도 7월 초에 착공할 것으로 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정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항공테마공원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18억 원의 용역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용역 결과에 의하면 현재 잔디식재와 살수장치, 탱크 설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예산이 약 2억 원 정도 부족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용현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5억 원의 사업비로 용현면 송지리 782번지 일원에 33,000㎡의 축구장 1면을 조성하고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사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사업안에 체육시설을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천종합운동장 부지 매입 현황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사천종합운동은 1978년 11월 10일에 최초 지적 고시된 내용입니다. 여러 민원이 있었지만, 지금 개인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천종합체육시설 부지를 체육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35필지에 대한 14,141㎡를 약 5년간 계획으로 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매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태까지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4필지를 매입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남일대 생활체육시설 정비 현황은 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7월 말까지는 잔디를 재시공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사남, 곤양, 삼천포 테니스장 개보수 현황입니다. 900만 원의 사업비로 펜스 등을 완료했고, 33페이지 삼천포테니스장 개보수 현황도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경기 진행 석과 테니스장 옆 통로 정비를 마쳤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곤양 게이트볼장 개보수 현황입니다.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와 창호설치를 마쳤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추진 현황과 36페이지부터 42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체육인재 육성 지원 현황은 도민체전에 엘리트 인재육성을 위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 2억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학교체육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학교체육도 교육지원청에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실내수영장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실내수영장 운영 현황으로 연인원 30만 700명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시청체육팀 운영 실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시청체육팀은 농구부입니다. 코치 1명, 선수 7명 해서 총 8명으로 5억 42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구단 출전 성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때 말한 남일대 축구장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조치사항이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남일대축구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샛길을 아예 차단하는 게 어떻습니까? 한 사람 정도 배정해서 못 들어가게끔. 중요한 짐만 풀어놓게 하고 차량은 아예 못 들어가게끔 하는 형태로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서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길 내는 문제 등 종합적으로 남일대에 대해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운동장을 사용할 때마다 그 옆에 사는 주민이 불만을 많이 토로하거든요. 그 좁은 길을 차량을 운행해 가면서 싸우기도 하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행사를 할 때는 아예 그 길로 차량이 못 들어가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를 좀 확장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면 좋지요.

그렇게 하면 그 길이 오히려 또 다른 병목현상이 생기겠다 싶어서 넓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큰 행사가 있으면 차단해서 아예 차량이 못 가게끔 조치해 주십시오.

정동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설명하신 대로 골대 뒤에 설치할 것입니까?

정동 생활체육시설이라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축구장을 조성하려면 활용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뒷면에 펜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축구장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경기할 때는 골대 면적 뒤에 철망을 설치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축구장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전체 면적이 3만 5천㎡이고, 축구장 후면을 조성하는 것은 1만 7천㎡ 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 1만 8천㎡의 공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면 시민휴식 공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축구공이 틔어서 애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정동 생활체육시설, 용현, 곤양 체육시설, 다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천에서 인구증가가 많은 사남은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사남은 사남초등학교와 삼성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실이 부족하여 운동장을 잘라서 만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면민체육대회를 했지만, 동창회 체육 수준 정도로 협소한 공간에서 면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남에 체육시설 운동장이 하나 만들어져야 한다는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죠. 체육지원과장으로서는 면마다 아니고 마을마다 하나씩 만들어 주면 좋지요. 대신에 곤명, 서포…… 서부권에 하나 하자는 개념이 있었고, 용현 체육시설은 결국 종포스포츠파크가 없어지면서 용현면민들의 체육시설이 없어진 것과 사천, 삼천포 중심부에 상징성으로 체육시설을 하나 마련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인구 대비해서 어느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런 상징성이 있으니까, 제 소견은 하나 지어주면 좋겠는데 시 재정상…… 사남면민이 용현에 와서 면민체육대회를 못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에 가서 운동하면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년에도 사남은 학생 수가 늘어나서 교실을 증축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제 면민체육대회도 할 곳이 없습니다. 면민들이 다 이동해서 가는 사남면민 체육대회를 정동이나 용현면에 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면민 수는 늘어나는데 사남면과 협의해서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동창회 체육대회도 아니고 장소가 협소합니다. 거기보다 정동, 용현은 다 체육시설이 있는데, 저희만 없다는 게 불공평합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학교육성지원 현황에 삼성초등학교가 넷볼 전국대회에 나가서 전국 3년 우승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넷볼요?

삼성 초등학교 학생들이 매년 넷볼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있거든요 앞에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리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20만 원인가 지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넷볼하는 것을 알아보시고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나가서 우승하거든요.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남면민이 용현 가서, 정동 가서 체육대회를 못한다는 내용은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시 재정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천공설운동장에 모아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면민들이 이동해서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사남면 체육시설에 강력한 한 표를 던집니다. 정동·용현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역구 시의원들이 가서 강력한 요구를 받고 왔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현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전년 대비 13.5%로 배 정도 증가한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전지훈련팀이 오면 운동만 하고 가는 일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경제 효과가 발생하려면 숙식입니다. 그런 것을 계산하는 부분인데……

먹고 자는 것은 어려움 없이 해결됩니까?

예.

전지훈련팀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부분에 치우칠 게 아니고 사천을 알릴 수 있는 효과를 같이 보자는 뜻에서 관광일정도 같이 첨부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체육 하시는 분들의 일탈을 예방하려고 좀 갇혀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올 때 사천을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18페이지에 엘리트 체육 활성화에 태권도, 복싱은 초등학교는 없는 것이지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학교운동부 엘리트 체육 외 운동할 수 있는 것이 11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복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

중학교는 태권도, 복싱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없거든요. 육상도 고등학교가 없고, 이런 학생들이 진학하면 관계되는 운동이 없어지는 것인지, 할 수 있는 학교를 찾아가는 것인지?

다른 학교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도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 없는 교기를 활성화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 드립니다. 도민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교기나 운동부에 지원하는 것이 없더라도 지역 내 태권도, 복싱은 고등학생들이 합니다. 학교에서 지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부 학생들에게 간식도 주고 회식도 시켜가면서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나가는 예산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 체육지원과에서 나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정산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초등학생에게 강사를 붙여서 강사료도 나오고, 간식도 주고, 한 번씩 회식하는 그런……

운영비 일부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산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똑같이 수업하는데, 어떤 애는 도시락을 싸서 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교육지원청에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체육에서 요가나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초등학생 수영교실을 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수영하고 싶은 아이들이 많은데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못하니까 부모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여건이 되면 주말인 토요일에 두 타임으로 늘려서 아이들이 좀 더 이용하게끔 건의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사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원 해촉 일자가 5월 8일인데, 선임했습니까?

예, 선임했습니다.

하단에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기금이 당초에 우수선수육성체육지원사업 시민체육대회운영비에 쓸 수 있게끔 기금을 10억 원 목표로 확충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1억 2000만 원입니다. 체육회에 지원해서 우수 선수를 육성 발굴하는 운영비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자로?

예, 2014년도부터 이자율이 떨어져서 약 1억 원 정도 보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 나와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가 싶어서요.

별도로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삼천포테니스장과 보조 축구장 사용료가 저녁에 1시간당 얼마나 됩니까?

3시간 단위로 6만 원 합니다. 전기세하고 다 받습니다.

전기세는 따로 받습니까?

예, 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건 체육시설사용료입니다. 저도 고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받는 부분에 대해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데, 사실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약합니다.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무료로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좀 더 인상하려니까 거부감이 와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35페이지에 삼천포종합운동장 부지 내 국유재산 연차 매입이 되어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총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사실 거슬러 올라가서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산공사가 생김으로써, 이전에 사용하던 국유재산들이 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사라, 이렇게 지방자치단체하고 밀고 당기고 있었는데, 결국은 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국유재산과 관련된 법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졌습니다. 결국은 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 주민들의 말에 의해 운동장 입구에 바닥분수를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더니 국유지여서 안 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가 국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5년간 변상금을 납부해야 될지, 지금 현재는 안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연찬 매입에 관해 결정해야 되겠네요?

회계과에서 연찬 매입 계획을 해야 합니다. 십여 년 전에는 사십 몇 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배가 더 될 것인데……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을마라톤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잘 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어디입니까?

경남일보사.

정산내용을 보니까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리한 것 아닙니까? 참가자 먹거리와 행사 용품 렌탈비에 사용되었고……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산검사서에. 이게, 자체 판단 아닙니까?

정산검사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산검사서 28페이지에 “선수 및 자원봉사에 지급할 간식료가 적게 집행되었다 그런데 예산배정은 증액이 되어야 한다”. 목적 외 사용된 것입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은 전체적으로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 1억 원의 사업비 중에 홍보비 얼마, 기념품비 얼마, 먹거리 부대비용 얼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나갑니다. 그런데 집행하면서 홍보비가 더 나갈 수도 있고, 먹거리 부대비용이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50% 이상 집행됨으로써 양호로 되어 있고,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은 적정으로 되어 있고, 종합의견에 보니까 보조금을 대회 홍보 및 참가자 지급 품목 경비로 계획하였으나 참가자의 먹거리와 행사 용품 렌탈비로 사용하였음, 대외 홍보비를 계획했거나, 경남일보사일 경우는 대회 홍보비를 전체적으로 책정해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비용을 줄여서 렌탈비와 먹거리에 사용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지역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남일보사가 노을마라톤을 집행하면서 지역 멸치 한 마리도 팔지 못하고 있다, 우리 지역특산물 하나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 우리 지역 체육 단체에 사천시체육회, 육상연맹 등이 있는데, 이런 단체는 하지 못하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좀 짚어보면, 공모할 때, 업체 선정할 때 자격 기준을 너무 강화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봉균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인 지역특산물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지역특산물을 기념품으로 사용하게끔 했고, 무대 설치비도 이전에는 저희가 했는데 지금은 업체에서 설치해서 사용하게끔 조치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경쟁시대에 경쟁구도에서 이런 내용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2개 업체가 경쟁구도로 되어 경남일보사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선이 있으면 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남일보사에서 이 대회를 주최하면서 아마 이익금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약 억대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이익금을 떼어 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체육인들이 좀 나서 달라는 것입니다. 체육 단체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 시 행사를 못하느냐…… 그리고 그 이익금의 일부라도 우리 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쪽의 판단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익금의 어떤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전체 사업비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익금이냐를 따져봐야 하고. 또 지역체육회 등 참여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분들이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조건만 되면 됩니다. 전국마라토너들을 모아놓고 제대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지금 체육회가 아무리 도와 드리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면서 그만큼 역량이 있는데 공모과정에서 너무 강화되어 공모자격 자체가 안 된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는 행사는 우리 지역 단체들이 나서서 계속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체육행사 중 가장 큰 행사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처음 시작할 때 몇 가지 단점이 나오고 잘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가면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대회 목적이 사천시 홍보, 지역경제유발 효과 이런 정도의 취지로써 시비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를 홍보하고 경제유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면 좀 더 체계적인 대회가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제안하고,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을 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경쟁구도가 생겼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유발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회 진행요령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쟁구도라는 것이 사천시 ‘응답하라 신춘마라톤 대회’, 여기 업체이지요?

예.

이번에 제3회 마라톤 정산 내용에 자부담을 포함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조금 집행사항만 제출했다…… 전체 사업비가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3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7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쓴 것만 있고 자부담 쓴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정산서 10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받은 거 써 버리고 자부담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부담을 7000만 원 넘게 사용했다는데,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 단체입니까?

이 내용을 봐서는 7200만 원을 자부담했네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상세내용을 안 붙여서 그렇지 자부담 내용이 있습니다.

정산내용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산내용을 주시고. 101페이지 궁도대회는 정산내용을 제대로 안 내는 것입니까? 보조금을 428회 때 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109페이지 429회 대회에 대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시 보조금은 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여기에도 정산서가 제대로 안 나왔단 말입니까? 무슨 배경입니까? 앞서 428회 대회 때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뒤에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챙겨보지 못했는데, 친선궁도대회 2건 부분은 실질적으로 궁도인들이 십시일반 모아 운영하는데 지원금 받고는 안 됩니다. 정산 미숙으로 보여지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챙겨보겠습니다.

단순 미숙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차례 대회를 이렇게…… 시에서도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당연히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 것으로 보는데, 삭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단순 실수나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다시 판단해 주시고. 신춘마라톤대회, 노을마라톤대회 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김봉균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노을마라톤 업체 선정 시에 공모 범위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4천 명 이상 경험 있는……

지방언론은 참여 조건이 전혀 안 됩니까?

지방 언론이나……

시작된 계기가 언론에서 이런 걸 제공해서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그런 것입니까?

처음에 시 자체에서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사천시 홍보를 하기 위한……

첫 해는 우리 시 체육회와 같이……

지금은 공모형태로 몇 년 전부터……

공모를 했는데, 예를 들어 뉴스사천과 자격 있는 업체하고 공동으로 들어와서 몇 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언론사 규모가 작지만 있는데, 그런 것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런 행사가 진행되어 볼멘소리가 좀 들리거든요.

배제 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공모에 참여했습니까?

자격 미달로 참여가 못 되었습니다.

예.

39명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무슨 내용입니까?

226인 분은 아마 우리 집행부가 그런 자리를 만든 것 같고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 결제를 못 하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끊을 수가 있습니다.

최영호 다래와인은 작년도에는 전부 모아……

최영호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팸투어 할 때 전국에……

최영호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우리 돈 주면서 밥을 먹여 줍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 정산하는 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식대 부분을 사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에 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격려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백몇 인분 나온 그 때 지출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날 식사하는데 4끼가 여기서……

4끼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전지훈련팀한테 드린 게 아니라 아마 다른 용도인 것 같습니다.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훈련팀을 유치해서 식사대접을 그렇게 해 버리고, 격려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을 하면 안 되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사실상 그런 격려가 한 번씩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격려를 함으로써 차기에 유사팀이 같이 올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이종범 의원님의 시정질문 2건 외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권고 관련사항은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사 1억 원 이상 사업이 우리는 6건이 있었는데 현재 준공했거나, 2016년 곤양 쉼터조성 사업과 4E 클린사업 2건은 설계 추진 중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사업은 2015년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1400만 원이 포기되었는데,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했기에 반납한 것입니다. 예산전용 500만 원은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은 환경보전계획을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업 설계변경은 2건이 있으며,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처리 현황 4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대기환경보전위반과태료 외 8건으로 부과는 총 108건에 6967만 2천 원이 되었는데, 6260만 원을 징수하고 707만 2천 원이 미납액입니다. 10페이지,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2015년도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3500만 원 외 8건이 집행되었습니다. 11페이지,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각종위원회는 사천시환경정책위원회 외 1건이 설치되어 있으며, 12페이지 기금 설치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수준향상 도모를 위한 식품진흥기금으로 2016년도에 8129만 7천 원을 목표로 7357만 1천 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사천시 환경정책위원회 명단과 13페이지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2016 역점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체 민·관 합동점검 사항은 새로운 역점시책으로 추진했고, 추진실적으로 환경부 국고 보조금 사업추진 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축제·행사개최 현황은 2015년도에 사천향토음식 축제에 2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현황입니다. 부과·징수·미납자 현황입니다. 2015년도 자동차가 29,580대에 7억 4799만 9천 원이 부과되었고, 징수금이 25,689건에 6억 4713만 7천 원, 미납이 1억여 정도 됩니다. 2016년도에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되었고, 시설물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은 자동차 59건에 8582만 6천 원을 압류해 놓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 및 청소관리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는 2015년도 신규 2건, 2016년도 신규 1건, 2016년 추경에 1억 원을 반영하여 현재 사남 우천마을에 1건을 더 조성 중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은 81개소로 읍면지역 38개소, 동지역 43개소, 읍면지역은 푸른 환경에 위탁하여 1억여 원, 동지역은 조일환경(주)에 9643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동면 대곡리 전통 생태숲 복원공사를 10억 원 사업비로 2014년도부터 시작하여 2016년 6월 현재 공사는 다 마쳤고, 6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사업으로써 소득증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입니다. 일반지원사업으로 2016년도 21건에 4억 3800만 원 정도이고, 직접 지원은 461가구에 1억 3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곤명면 일원에 2개소가 있고, 시설·장비, 안내판 등이 다 갖춰져 있고, 지정 후 혜택은 낙동강 수계기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주민 직접지원 등이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곤명면 금성리 외 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 복리증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낙동강수계 특별주민지원사업 개요로 2016년도에 4E클린에코마을 조성으로 곤명 완사 일원이고, 곤양쉼터조성 2단계 사업은 3억 원으로써 현재 설계 중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9월 16일 남일대해수욕장에서 자연보호 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9월 중에 실시 예정입니다. 올해는 행사의 다양화를 위하여 타시군 등의 경진대회를 참고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예방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야생동물 밀렵방지 및 먹기 주기 행사 실시 등을 해 왔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에 대해 지원하고,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활동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생태살이 샛고랑 복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50%, 시비 50% 해서 2억 원의 사업으로써 녹색성장 브랜드 공모사업 건입니다. 샛고랑 복원을 길이 240m 정도의 둠벙 7개소를 벽천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는 완료되었고, 준공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추진 현황입니다.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 교실을 운영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3회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예방대책 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무한 책임을 부여하여 환경개선과 행정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협의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환경 지도·점검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대기 및 소음배출 사업장 관리 현황은 523개소가 있으며, 523개소에 대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 생활민원 상습 유발사업장 중점 점검 관리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현황입니다. 1124개소가 있으며, 수질배출업소 역시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기술 중점지도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환경오염 배출 업소 현황입니다. 1432개소 중 폐수 배출 등 7개소에 대해 직접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앞서 점검한 업소에 관해 위반내용 70건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조치내용은 조업정지 5건, 사용 중지 4건, 개선명령 21건, 경고 18건, 기타 22건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양돈·양축농가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321농가에 단속실적은 2016년도에 5건입니다.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은 작년 8건에 4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올해는 없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 관리 현황입니다. 2016년도 2192건에 대해 청소안내를 하였으며, 1305건의 청소를 하였습니다. 미청소 가구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으로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 세탁업 등을 포함해서 668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중위생업소 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공중위생업소(시설·설비) 및 위생관리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위해식품 사전예방 및 식품사고 신속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려고 생활밀착형 위생안전 취약분야 발굴 및 취약과제도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추진 현황입니다. 총 2241개소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대해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형식적 점검을 탈피하고, 취약분야를 선별하여 안전수칙 위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가지만 건의 포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삽재농공단지, 뻔한 게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가서 보니까 냄새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문제는 개인 업체인 동원유지입니다. 그 업체에 대해 유도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개인 신상을 말하기가 그런데, 업체에서 환경에 돈을 쓰지 않고 엉뚱한 데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작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몇천 만 원을 내던데, 개인적으로 농담할 때 하지만, 농담 속에 진담도 있습니다. 환경보전 하는데 더 투자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효과를 좀 보았기 때문에 올해도 삽재주민들을 동원하여 7월 1일부터 계속 감시활동에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24시간 교대하니까 작년에 효과가 참 크더라고요. 올해도 계속하고, 업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는 못 하겠지만, 개인 업체와 면담해서 환경 쪽에 분담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고, 삽재농공단지 폐수 냄새는 많이 완화된 것 같은데 업자가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내야 할 분담금이 많아지니까 볼멘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지금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데 인건비 포함하여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산업단지과에서 운영합니다. 올해도 몇 억 원을 투자해서 수리하는데, 거기서 부과해서 징수하고……

비용이나 월 나가는 것은 산업단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예.

자료 요청은 산업단지과에 해야겠네요. 좌우간 거기에 업자들이 못 있겠다고 나가겠다는 이야기가 최근까지 들립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화학약품을 뿌렸는지 냄새는 좀 안 난다고 하여 주민들이 조용해지는데 동원유지가 문제입니다. 사장과 면담을 잘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길고양이 문제입니다. 어제도 위원님들이 우스갯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길고양이 때문에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 정부 차원으로 건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뉴스를 접하면 대도시가 더 문제인데, 김해에서 길고양이를 500마리 잡아서 그대로 더운물에 넣어서 껍질을 벗겨 부산에 있는 건강원에 납품한 사람을 잡아서 김해시청에서 통보하니까, 관련 과가 정확하게 없어요. 경찰에서도 동물 학대라고 하는데…… 동물이 보는 앞에서는 같은 동물을 못 죽인다는 동물 학대죄에 관한 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의하면, 정확하게 하면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잡아주어야 하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지금 중성화하는 걸……

옛날처럼 쥐틀 놓듯이 놓아서 수놈이 들어오면 거세하는 방법을……

지금 거의 중성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문을 열고 자다가 새벽에 애가 우는 소리인 것 같아서 놀라서 깨었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고양이가 우니까 활을 쏜 것이 인터넷이나 뉴스에 나온 걸 봤지요? 전국적인 병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 자꾸 건의하여 전국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게 연구해 주십시오.

22페이지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를 올해는 타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다양하게 내용물을 채운다고 하셨는데, 자연보호경진대회에 가면 늘 동별로 쓰레기를 미리 가져와서,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자연보호경진대회답게 인근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게끔 건의 드립니다.

가닥이 잡히면 위원님들께 간담회 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영애 위원 말씀대로 큰 상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1등에 목숨을 걸고 쓰레기를 가져오는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차라리 쓰레기 줍는 시간을 폐쇄하고 다른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친선 도모의 장으로 가는 계획을 만들어……

좋은 항목을 개발해 주십시오.

27페이지에 환경 지도·점검 관리해서 자동차 공회전 부분에 홍보를 월 1회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기가스가 많이 나올 때 홍보하고, 수시로 읍면동 이·통장 회의 때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매달 배기가스 점검하러 나갈 때 같이 홍보합니다.

지금 업소 배달차량이나 오토바이는 노후한 차량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 아파트에 들어오는 배달차량은 바쁘니까 차 시동을 켜놓고 배달하러 가는 거예요. 차량으로 배달하는 업소에 관해서는 배달 시에 시동을 끄게 하여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경유차량 가스 배출이 뉴스거리가 되고, 미세먼지가 화두입니다. 우리 시는 노후화된 경유 차량에 대해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경유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화성시에는 노후한 경유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더라고요. 단속하고 홍보만 한다고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정책이나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사천시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입니다. 환경보전계획을 용역대로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목표나 전략을 어떤 쪽으로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용역이 된 부분이 나왔으면 서류를 주십시오.

예.

윤위원님이 말씀한 길고양이 개체 수에 대해 혹시 예산이 편성되어 실시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한테 예산이 편성된 게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중성화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성화할 것입니다.

25페이지에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추진 현황에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 교실 운영,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게 참 좋습니다. 학교 측과 연계하여 어릴 때부터 생활화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생활화가 됩니다. 수행평가나 필답 쪽으로 유도해서 정착될 수 있게 교육지원청과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 더욱 열심히 하여 정착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신청자 포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몇 농가에서 한 것입니까?

2015년도에 자부담이 있거든요. 2016년도에는 신청을 많이 해서 1가구가 못 나갔습니다. 이상하게 작년에는 반납액이 많더라고요.

시설을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다 다릅니까?

다릅니다. 목책 길이하고……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자부담이 얼마 정도입니까?

40%입니다.

자부담 때문에……

최대 500만 원까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가 있는데도 자부담 때문에 못 하는……

순수한 예산 차원입니다. 위에서 정해져 내려오는데……

포기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피해가 심각한 데도 자부담이 있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챙겨서 검토해 주시고. 14페이지, 각종 축제·행사개최 현황에 향토 음식 축제행사를 작년에 농업인축제와 같이 했습니다. 행사를 같이 하니까 향토음식 축제행사를 찾지 못하는 시민이 있고, 의원님이나 행정 관계자, 향토축제에 내빈으로 오신 분들만 있고…… 행사는 더 크게 하는 것 같았는데 문제점 및 대책이 아무 것도 없어서……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문제점 및 대책이 없습니다. 재작년까지 삼천포공설운동장 앞에서 했거든요. 별도로 행사했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올해부터는 들어가게 되고, 우리 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이……

농업인축제예산 속에 향토 음식 축제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작년에 거의 1시간 정도 되니까 싹 끝나고 없어졌지만 참여한 업체는 많더라고요. 식당을 몇 개 나누어 조리 참여와 시식도 하면 좋은데, 다 만들어 와서 조금씩 시식하니까 배가 불러서 못 먹을 정도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문제점 및 대책을 알려서 개선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우천에 하신다고 했고, 요즘 화장실 안전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요즘 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 이후 화장실에 대해 안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앞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안전대책보다 더 시급한 게, 일단 사고가 난 것은 남녀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입니다. 우리 시는 남자 칸, 여자 칸 다 떨어지게 합니다. 더 시급한 게 아직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만들어야 하고, 소도시이다 보니까 큰 화장실이 없거든요. 아울러 안전대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대책을 좀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관리를 하시는데, 위탁 범위에 공중화장실 청소는 당연하겠지만 각종 편의용품 비치입니다. 화장지를 비롯하여 업체에 다 맡깁니까?

청소는 위탁 업체에서 다 하는데 화장지는 우리가 사서 제공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점검되어야겠더라고요. 유럽은 아예 없으니까 준비해서 가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화장지를 준비하지 않고 바로 가거든요. 편의용품이 비치되지 않는 곳은 화장지 판매기라도 갖다 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장지 관련은 우리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이행될 수 있게 건의를 드리고, 위에 가번에 공중화장실 총괄 현황에 공항에는 1개소가 있는데, 버스터미널까지도 시에서 관리합니까?

여기는 공중화장실 현황만 내놓은 것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업체입니다.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나.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재정비 외 2건은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6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원인이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에 대해 사전심사를 청구함으로써 민원인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총 8건입니다. 민원 행정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실천 현황입니다. 추진 내용입니다. 시민중심의 민원처리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시민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시민중심의 민원처리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은 야간 여권 창구 운영을 연중 매주 목요일 8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친절 마인드 향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친절강화교육 추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120생활민원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573건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가로등 신설 현황은 올해 150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연말까지 200건 정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전수조사 추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서비스실천 현황과 친절강화교육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청 건물이 친근하고 따뜻한 면보다 차가운 면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민원봉사과를 정문보다 양쪽 옆문으로 들어 갈 때 걸어가기에 부끄러운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민원을 받는 데스크는 친근감이 있고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어야 하는데, 시청사 구조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도 민원봉사과를 방문했는데…… 12페이지에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시민만족도 설문 조사를 600명에게 한다고 했습니다. 설문 조사에서 칭찬도 있을 것이고, 불만족도 있을 것인데, 대부분 어느 쪽에 비중이 더 큽니까?

인허가 부서와 창구 민원하고, 인허가 부서 기관이 있는 다수민원……

그러면 창구 민원에서 설문 조사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스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나왔는지 조사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설문 조사해서 불만족한 부분에 대해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봉사과는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매년 친절 교육할 때마다 건의합니다. 개개인의 하루하루의 기분에 따라 민원을 응대하는 게 달라지겠지만, 민원을 대하시는 분들의 얼굴은 미소 짓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와 같이 있어서 계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큰 봉투를 드리라고 하는데도 직원은 끄떡도 하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해서 계장님이 서랍을 열어 “의원님, 이 봉투에 넣어 가세요.” 하시더라고요. 저도 의회에서 나이가 제일 어리지만,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일도 잘 하지만 ‘저런가’ 라는 생각도 들고…… 옆에서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참 민망했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일반 민원인에게도 이렇게 딱딱하게 대하나 싶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친절마인드 교육을 수시로 합니다. 은행수준 이상으로 되었는데…… 밑에 창구에 앉은 분들은 정규직이 아닐 수도 있고, 어찌 되었든지 교육해서 최상의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데스크에 앉아 있는 그 직원이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우리 시를 찾아왔을 때 처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창구 직원입니다. 정규직원이든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이 그럴수록 더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가로등에 관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신청을 받는 기간은?

수시로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가로등 설치 가능여부를 조사합니다. 적정하다면 즉시 가로등을 설치합니다.

그 절차를 알고 싶었습니다. 수시 접수해서?

예, 인터넷 민원으로 해도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한테 전달되면 공무원이 출장 복명결재 라인을 타고……

바로 설치가 됩니까?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연간 사용 물량이 다……

올해 150등인데, 앞으로 약 50등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300등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깎여서……

예산 깎은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산 안 깎았는데……

우리는 요구를 많이 하는데 시 예산 사정상 약 200등입니다.

지금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다른 부서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분들입니다. 제가 이 말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시민은 행정을 많이 모릅니다. 동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시청으로 올라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시청 과별로 전체적인 처리를 다 하지는 못하지요? 그죠?

예.

그러면 그 과에서 연결된 민원서류를 맞추어야 할 공공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과장님, 경험이 많으실 것인데 퇴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건축과면 건축과, 해양수산과면 해양수산과에 민원인이 오면 안내만 하지 말고, 그 민원이 공공기관에서 가져와야 할 서류, 예를 들어서 수산협동조합에서 가져올 구비서류와 맞추어서 해 주시면 민원인들이 두 번 세 번 발걸음을 안 합니다. 그런 매뉴얼을 개발할 수 없습니까?

개발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안내하면 시민들이 두 번 세 번 왔다 헷갈리지 않을 것인데요.

건축허가는 건축사가 매뉴얼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받아서 민원실에 비치해 놓으면 안 됩니까?

앞으로 비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글로 갖고만 하지 마시고, 여기 보십시오.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실천하고 목적, 기대 효과가 무엇입니까? 말만 거창하게……

박근혜 정부 3.0 부르짖는 매뉴얼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효과, 기대효과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말로만 남기지 마시고, 시청이 한 지역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사천읍에서 오시는 분, 곤명에서 왔다 갔다…… 동쪽인 신수도에서 배 타고 건너왔는데 돌려보내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외면하시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이 퇴임하시고 난 뒤에 다른 분이 오셔서 2년 안에 자리를 옮기면 그만이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시민을 위해서 그런 것은 연구하셔서……

정옥연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정옥연 민원실에 민원사무편람 해서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민원이 온다면…… 제가 보험쟁이입니다. 보험회사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입구 부분에 좋은 상품을 팔기 위해 내놓듯이, 그런 매뉴얼을 놔두면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는 동안에 빼 봐도 업무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아닙니까?

정옥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다 있습니다.

4페이지에 가로등 LED 공사 건입니다. 서면질문했는데 답변을 과장께서 하시겠습니까? 계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현안에 일반 등기구 5057개이고, 이번에 교체한 게 1516개입니까?

예.

공사 완공이 다 되었겠네요?

이번 주에 완공할 것입니다.

134억 원 가까이 들었네요. 앞으로 3541등……

그것은 안 할 계획입니다. 우선해 보고 실제 효과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액이 57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유지비가 절감된다고 해 놓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10년이면 5억 7000만 원입니다. 13억 원을 투자해서 5억 7000만 원, 제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계산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공공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절약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면 국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비가 우리 과로 오지 않고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국비를 신청하는데, 사업을 따기는 힘들고……

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초등학교 앞에는 학생들이 위험하여 추운 날 아침에 엄마들이 나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급한 도로는 예산이 정해지지 않고, 별로 시급하지 않은데 15억 원이라는……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산 통과는 시켰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예, 1년에 약 50만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