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읍 면동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강둘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관련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권고관련 3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님과 윤형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 2건과 건의 1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예산의 전용 및 불용의 최소화와 지역물품 구매, 거북선형 유람선 매각해서 3건입니다. 조치사항은 자료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시청 및 읍면동 청사 LED 교체사업 외 2건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은 사천읍사무소 이전 청사는 현재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남면사무소 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1층 화장실만 손을 좀 더 보면 마무리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0만 원 이상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은 시청사관리 위탁 관련과 공용차량 보험가입 관련해서 2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액 32억 5700만 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32억 55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지금 280만 원이 미납액입니다. 7월 안에 다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위원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 해서 2개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6 역점시책(새로운 시책 포함) 추진 현황입니다. 60㎡ 미만 자투리 땅이 총 3406필지로, 면적은 80,462㎡ 정도입니다.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일반인들에게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검사 결과 지적·조치사항입니다. 각 실과소 지적·조치사항입니다. 25페이지까지인데, 지방세 납부기한 내 징수부진 외 7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별로 실과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2016년 4월 30일 현재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기타 합계로 36억 61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본청 및 보건소 청사건립기금에 관한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내용입니다. 총 차입은 시청이 150억 원, 보건소 12억 원 해서 162억 원입니다. 현재 18억 원이 남았습니다. 2017년까지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각종 공사 계약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501건에 계약금액 339억 원이었고, 2016년도는 317건에 179억 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72페이지, 각종 용역 계약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228건에 72억 원이었고, 올해는 140건에 71억 원입니다. 72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입니다. 각종 물품 계약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752건에 166억 원이었고, 올해는 461건에 99억 원입니다. 95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입니다. 151페이지, 각종 공사 지체상환금 부과 징수 현황은 2건에 49만 4천 원입니다. 관급공사 임금 등 지급실적 평가 내용 우수 업체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하도급지킴이 현황은 총 6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16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159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처분 현황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현황 전체는 25,273건에 1470만㎡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증여·양여·매각 현황입니다. ’15년도 공유재산을 417건 취득하였고, 52건을 매각 관리했습니다. 올해는 170건을 취득하였고, 29건을 매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60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행정재산 용도폐지 현황은 33필지입니다. 194페이지 공유재산 유상(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은 231건이고, 194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과징 현황, 기부채납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시 청사를 대한주택관리사와 2016년 3월 1일부터 ’18년도 12월 31까지 21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관리하고, 청사관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관리비와 임대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온실가스와 에너지절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LED 전등을 교체하고, 청사 냉·난방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청사 노후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지역물품 구매에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 금액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물품구매시 지역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우리 시 관내로 입찰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도 지역업체에서 제조·생산하는 물품으로 구매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적이 좀 나타났습니까?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건씩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체 건수가 2014년도는 1637건 중 603건이 사천시 건수로 37% 정도입니다. 2015년도에는 1499건에 671건 해서 44.7%이고, 올해 현재 5월 31일까지 836건에 396건으로 47%가 되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포함하여 참여한 지역업체 현황을 주시고, 건수가 총 2339건에 계약 금액은 930억 원으로, 27쪽, 55쪽, 72쪽, 86쪽, 95쪽, 155쪽 자료를 뽑아봤거든요. 930억 원이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게 우리 시에 풀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에 대해 당부드리고, 혹시 업체 중에 장애인이 만드는 물품과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장애인이 만드는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오던데요.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이 좋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우리 시가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하고 행정적인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각종 공사 공개는 몇 건이 되지 않고 거의 수의계약이네요?

2200만 원 이하입니다.

27페이지 501건 중에 입찰은 36건 정도입니다. 낮은 금액이라도 5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하면서 능력되는 지역업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같이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5페이지에 시청사 위탁이 있는데, 그동안 1년씩 계약을 해 왔습니까?

그 전에는 2년 계약이었습니다.

이번에 3년 34개월 정도인데……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앞에 계약이 끝나서……

계약연수를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도 상당히 올랐네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7명입니다. 청소하는 여성분이 13명, 14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관리하는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이번에 인건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계약연수가 2년…… 34개월을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은 인건비 때문에 좀 올랐고,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매년 갱신합니다.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모양이네요?

이 앞에는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 폐쇄기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2월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적어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에 대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자꾸 필로티를 확장하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옛날 사천시청이 인구 비례해서 청사가 너무 크다고 페널티를 받기 이전에 권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인구 비례해서 너무 크다고 사천시와 서울근교에 있는 시청건물이 중앙으로부터 페널티를 받으려는 직전에 권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유분을 다른 데……

그래서 다른 부서가 의회 동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필로티에 다시 뭔가 다른 계획을 세워도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까? 입장이 좀 빡빡하지요?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 경향도 있었고, 확장되면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한 번씩 쉬는 시간에 보는데, 저 공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민원 보러 오신 분들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와서 담배도 피우고, 시원한 바람도 쐬는 좋은 곳입니다. 앞에 그런 권고를 받은 이유도 있는데, 또다시 필로티에 해서는 안 되겠지요. 좀 불리하다는 생각입니다.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사천시청 필로티에 건물을 지을 때 해당 사항이 되는지를 중앙부처에 건의하셔서, 그 결과물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 시청건물에 대해 관리하는 중앙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과를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최용석 의원님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관련 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은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님의 사천초등연합학생뮤지컬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조치사항은 2014년에 이어 매년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추진사항입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 위탁운영 용역비와 관리비 4829만 3천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영어도서관 위탁 운영은 2013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3년간 5억 8500만 원으로 계약하여 매년 1억 9500만 원을 분기별로 지원하여 완성했습니다. 작년 말 최종분 지급 시 부가가치세 부분에 업체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우리 시 계약부서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한다는 공고 내용이 있었고, 업체는 부가세 면제 업체임을 주장함에 따라 연내 지출을 못 하게 되어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업체에서는 우리 시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므로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작년도 평생학습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서부사회복지관의 수강료와 대관료는 총 부과·징수액이 6056만 3천 원이며, 미납액은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4월 말까지 부과·징수액은 2654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2015년도 평생학습 5개 동아리에 500만 원을 지원하고, 성인문해교육 등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개 단체에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사천교육지원청 외 유·초·중·고등학교 48개 기관 총 22개 사업에 23억 9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7페이지 중간입니다. 작은도서관은 18개소에 대해 도서구입비와 시설개선 지원 등 9300만 원이며, 어린이영어도서관민간위탁금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사천시 평생교육협의회, 사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6 역점시책(새로운 시책 포함) 추진 현황은 사천학(泗川學)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내 고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업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7월 중에 주 2회 정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집인원은 일반 시민 30명을 지역문화원 등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천시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설치·운영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평생학습센터에 2018년까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설치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사회복지학 전공평가인증 신청을 위해 3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평생교육사 전문인력 1명과 사회복지학 전공 강사 5명을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지난 5월 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을 신청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9월 중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현장실사를, 최종결과 발표는 올해 12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연중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총 72개 과목에 1656명입니다. 평생학습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서부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프로그램은 34개 과목에 77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6월 말에 모든 과목이 종강 됩니다. 과목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천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참고로, 아카데미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전문기획사에 위탁 운영해 오면서 다소 흥미 위주라는 여론에서 탈피하고자 위탁 기간이 만료된 작년 3월부터는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 직영으로 인해서 연간 약 2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흥미 위주로 기대했던 일반 시민들의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과도기적인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총 9회 개최로 참여 인원은 2534명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2회 정도는 휴강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올해 2월과 3월은 선거기간으로 휴강하고, 지금은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 추진 현황은 앞서 보조금 정산현황과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단 재산총액은 총 97억 8858만 5천 원입니다. 기본재산이 95억 7000만 원이며, 보통재산은 2억 1858만 5천 원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기탁금 현황입니다. 2008년 8월 1일자 재단법인으로 등기한 이후 기탁금은 총 113억 6945만 5천 원입니다. 시가 출연한 금액이 102억 8511만 4천 원이며, 개인과 기업체 단체기탁금은 481건에 10억 8434만 1천 원입니다. 인재육성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지급 현황입니다. 올해까지 선정한 인원은 2778명에 43억 4880만 원이며, 지급내용은 4303명에 41억 5050만 원입니다. 연도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내용과 지급내용이 다른 이유는 200만 원 이상일 경우 연도별 100만 원씩 분할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유·초·중·고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은 총22개 사업에 23억 9481만 9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반납액은 3460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교육경비는 24개 사업에 34억 5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전년도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마는, 2개 사업이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중학생자율학기제 운영지원에 5500만 원과 사천고에 기숙사 및 다목적 시청각실 건립 지원에 15억 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은 2011년 4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사남초등학교에 2년간 위탁 운영하다가 2013년 2월부터 2016년 1월 말까지 3년간 영어전문업체인 다르앤코와 위탁 운영을 체결했습니다. 업체 종사자 수는 8명입니다. 그리고 BTL 시설은 푸른 경남에서 2030년까지 20년간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며,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 어린이영어도서관 예산 지원 내용은 총 3억 9376만 5천 원입니다. 연간 1억 9500만 원은 전액 시비로 프로그램 위탁 운영 업체인 다르앤코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BTL 사업 임대료 1억 9876만 5천 원 중 국비 50%, 시비 50%로 시설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푸른 경남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지급 내용도 물가변동에 따른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매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현황입니다. 사천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사천도서관과 삼천포도서관 2개소에 매년 3400만 원 정도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현황은 관내 23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단체,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도서관 21개소와 시 직영 2개소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 등 지원 현황은 2005년도부터 생활 속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권장했습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별로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 동일하게 연간 도서구입비 300만 원과 자원봉사수당이 3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소당 연간 6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하반기부터 약 7개 시설이 늘어나서 계속된 추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상·하반기 실태조사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서구입비는 지난 5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은 사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장서 수가 적은 학교를 선정해서 매년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도 도비 사업으로 처음 시행한 바우처사업은 12억 3510만 원입니다. 수혜대상은 관내 서민자녀 초·중·고등학생 2703명입니다.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으로 교육복지카드가 지원되었습니다.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시비 5000만 원으로 서민자녀 초·중·고등학생 302명이 참여하여 곤양면에 있는 KB인재니움에서 1박 2일간 자기 주도 학습캠프와 글로벌 리더십 향상 캠프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서민자녀지원 예산이 총 15억 원입니다. 신청대상은 전년도와 같이 관내 서민 자녀 초·중·고등학생 3903명이 신청하였으며, 소득과 재산 조회 후 최종 결정된 수혜대상자는 3187명입니다. 전년도보다 48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내용은 도비 바우처사업비가 13억 5000만 원으로 수혜자 전원이 해당되며, 시비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서민자녀 초·중·고등학생 약 300∼50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학기 말, 주말을 활용하여 진로캠프 및 자기주도 학습캠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은 앞서 총괄 실적과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가복지세대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현황입니다. 재가복지 40세대에 대하여 천사회원들의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월 1회 밑반찬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 삼천포여고 다목적실에 관한 지원 사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조금 정산서 자료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삼천포여자고등학교 문정학습관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정산 검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삼천포여고에서 문정학습관 시설이 노후하다고 시장님께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정학습관 시설 개선에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부분 말고.

우리가 지원한 것은 삼천포여고 문정학습관 4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4000만 원만 올라왔단 것입니까?

예, 혹시 체육관입니까?

예.

체육 관계는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운동장이나 체육관은 체육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우리는 학교시설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합니다. 이것 외에는 삼천포여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이 여가 선용, 건강, 자격증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격증반을 이수한 사람이 많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조리사 자격증반을 하고, 위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는 보장하지 않지만 강사와 연계하여 신경을 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강사께서……

커피 바리스타는 그렇습니다. 처음 모집할 때 자격증을 준다고 모집하는 게 아니라 바리스타 과정을 약 3∼4개월 운영하고 배우면서……

복지관에 조리사반이 있습니까?

조리사반은 처음부터 자격증반을 겨냥해서 모집합니다.

센터에서 자격증반을……

자격증반을 하기에는 조리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조리사 자격증반이 아니더라도 많잖아요.

지금 활용하는 부분은 조리사나 커피 바리스타 부분입니다. 자격증반을 바로 운영하기에는…… 커피 바리스타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지만, 자격증까지 연결하기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도 학구열이 높으니까 여가선용보다 배워서 활용하려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미나 여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맞게 만족도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반을 운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격증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실직자를 대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평생학습대학을 하는 부분도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게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도서 구입과 관련해서 앞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마을문고 정산자료를 보면 할인율이 50%입니다. 800만 원의 예산으로, 책이 1300권이 넘더라고요. 할인율이 10%에서 많게는 약 30%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일괄구매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하니까, 각자 성향이 있고 요구하는 책이 달라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복잡하더라도 센터에서 필요한 책을 주문 받아 일괄 구매하는 쪽으로 접근하면, 이 예산으로 많은 책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작년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1개 도서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보면, 도서가 많아서 꽂을 때가 없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계속 300만 원을 지원받은 상위 몇 개 도서관은 책 외에 일반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3∼4년 된 곳은 책이 없어서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문 받은 책을 구입해 주면 단가가 저렴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 형태를 보면 자기들이 그 돈을 가지고 매월 신간 서적을 30만 원, 40만 원 치를 구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준다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산내용을 보았는데 어느 도서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할 때 책을 샀는데, 대다수 도서관에서는 금액에 맞추어 책을 한꺼번에 샀단 말입니다. 필요할 때 분기별로 신간 도서를 구입하면 정말 필요한 책을 사게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매년 300만 원 이상 도서구입비가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책이 남아도는 곳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되면…… 현장확인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곤양에 있는 도서관, 완사 도서관을 현장확인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아예 문을 잠그고 있는 곳도 있지요?

예, 원래 작은도서관 개관 시간이 조례에 주 6일 이상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자율적으로 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아침 9시부터 문을 열어도 활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대부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면. 완사는 자활근로자가 배치되어 있어서 9시부터 계속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개인이나 단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생적으로 등록한 상태이므로 시가 깊이 개입해서 아침부터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활용하지도 않은 책을 일괄적으로 주문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를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나 관여 하시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도서를 구입하지 않지만, 구입한 책에 관해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곤양, 곤명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작년부터 질의했습니다. 지금 활성화 부분이 안 나오면, 가능하면 이 예산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있는데 지원이 돼야지요. 곤양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부서가 다르지만, 많은 학생이 방과 후에 가는 데도 환경이 열악합니다. 가능하다면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철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1건과 행정사무감사 시 권고 관련 시정 2건, 건의 1건에 대해 완결 처리했습니다. 4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관련은 해당 사항이 없고,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올해 사업으로 가화천 하구 및 사천만 연안 부유 쓰레기 제거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27가구가 늘어난 104가구가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진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천 및 하구 정화 작업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잔액에 대한 사업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및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전체 현황 24건에 756만 원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4건이 완료되어 대형생활폐기물 3건에 24만 원은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미납처리가 20건에 668만 원입니다.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은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금 반납액이 568만 9천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은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성과평가위원회와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보상심의위원회입니다. 아랫 부분은 삽재마을 보상심의위원회입니다. 지난해와 올해도 회의 실적이 4회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가로청소 클린사천 부분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가로청소 시범구역을 올해 설정했습니다. 차량이나 시민이 많이 이동하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홍보안내판을 우선 제작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 클린사천 실천 구간에 대해 우리가 안내표지판을 이미 부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이나 시민의 이동이 많은 지역에 대해 깨끗한 환경 질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폐기물배출업소 맞춤형 교육입니다. 상·하반기 각 1회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계획은 6월 28일 사남농공단지 회의실에서 관내 산업단지와 같이 교육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계 법령 위반사례 교육 및 질의·응답, 시정시책 홍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 관리 현황입니다. 매립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관리 및 운영현황은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는 전체적으로 28개 항목에 대해 침출수 및 원수를 처리하고, 매립장 주변 지하수는 23개 항목, 매립장 주변 하수는 22개 항목으로 검사항목을 정해서 기간 내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발생처리 현황도 지난해에는 200톤 정도를 처리했고, 올해에는 290톤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등쓰레기 소각장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위탁 기간은 2012년 4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15년간입니다. 현재 소각단가가 톤당 199천 457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검사와 소각시설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정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주변지역 악취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지하에 자체 배출가스 부분을 위 상단부와 연결해서 보완시설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현황입니다. 판매수입은 전체적으로 각 용량 크기별로 다르므로 총괄 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늘어난 매수는 11만 1천 매 정도 늘어났고, 수입은 95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내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읍면동별 351군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그마한 마트 부분에 대해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판매소를 지정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접근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집중수거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종전보다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바라는 것만큼 개선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은 올해 5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총괄 계획은 연차별로 수거함을 335개소 설치해서 차질 없이 수거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입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24.7톤이 되겠습니다. 최고 많이 배출되는 기관은 올해 1월에 28.6톤, 최저가 22.6톤입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음식물처리시설이 20톤 규모입니다. 추가 설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시간외근무까지 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체 위탁금은 2억 2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 현황은 동광산업에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위주로 수거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수거 인력 및 장비 현황은 현재 환경공무직이 77명이고, 기사 2명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31대, 기타 장비는 23대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26건에 456만 원이었는데, 올해 현재 60건에 1240만 원을 부과해서 계속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룸이 많이 생겨서 불법투기가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의식이 부족한 부분은 계속하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CCTV 설치 현황은 전체 2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비가 2000만 원입니다. 3개소에 대해 설치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신청을 희망하는 위치를 파악하기로 15개 정도를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노후 청소차량 교체 현황입니다. 올해는 청소차량을 3대 교체할 계획입니다. 소형화물은 이미 구입을 완료했는데, 진개덤프와 음식물협작물 수거차량은 현재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서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언급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음식물처리시설이 더 노후화되어서 폐쇄 이전에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과정에서 인근 고성군과 광역화해서 추진하라는 환경부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권고사항을 추진하다가 고성군과 협의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나와서 저희 단독 시설로 다시 환경부와 협의해서 사업의 추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확정계획은 아직 환경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맞추어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현황은 현재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자원회수센터 소각시설과 사등위생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처리장을 직접 관리 및 위탁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현황은 관내 2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폐합성수지, 폐목재 처리와 동물성 잔재물, 패각류 등 처리업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사업장폐기물 처리·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전체적인 914건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최소화되게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도 114가구로써 현재 가구당 3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가구당 336만 원 지원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현재 시기 미도래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가지고 전체 수거 인력은 15명으로서 가화천 하구 및 사천만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공무직 현황 및 관리는 현재 77명의 인원으로서 읍면지역 29명, 동지역 40명, 매립장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무직 안전 및 친절교육을 위해 대민봉사 친절교육과 안전 및 위생교육을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2015년도에 이억구천이백 몇십만 원, 슬레이트 사업을 안 하고 반납했습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정산 부분입니다.

정산인데, 돈을 왜 그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올해는 114가구가 신청했는데, 작년에는 87가구밖에 안 했네요?

작년 사업비 기준 으로 336만 원 해서…… 그래도 124%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사업 기간에 마무리하고 사후에 정산해 옵니다. 전체 사업비 자체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반납하면…… 2016년도 114가구가 신청하면 그대로 다 받습니까?

현재는 받으려고 환경관리공단에……

될 수 있으면 반납하지 않고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요즘 미세먼지가 문제되는데, 시 자체적으로 슬레이트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처리 업체가 별도로 등록된 업체에서……

국가나 도에서 지정 받은 곳입니까?

예, 업체 지정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입찰해서 자기들이 권역별 업체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작업 과정에서 바깥으로 먼지가 날려가지 않게 나름대로는 천막이나 가림막을 전체적으로 친 후 밀폐 형태로 수거가 되면 비닐이나 부직포를 가지고 포장을 다 합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거할 때는 담당자가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심각한데 잘해 주시고. 15페이지, 위탁 기간을 15년씩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체 기간이요?

예.

2012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15년간……

소각장 자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전체 계약 기간이 2027년까지입니다.

다른 것은 5년 된 것도 있다는 말입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민간투자 BTO 사업으로 시설을 건립한 부분이어서 민간투자사업비가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 민간사업자와 2027년까지 계약 기간을……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부분이 있네요?

예.

잠깐만요, 그러면 그 투자비가 2027년까지 15년간 투자비를 뽑아가는 내용도 있단 말이네요?

운영기간이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아주 저렴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신기술이 개발되어 국가 차원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게 된다면 계약이 폐기됩니까?

지금 법률로는 2027년까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렵기 이전에……

계약 부분이 일반적인 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건비나 모든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되어도 어쩔 수 없이 27년까지 끌려가야 하네요?

어차피 시설 사용 기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기술이 있으면 접목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시설로는 2027년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좋은 기술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 없단 것입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매 2년마다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괄적인 계약 부분에 대해 재협약을 체결해서 약 17억 원 정도 삭감시켰습니다. 올해부터는 가격 자체를 매년 약 1억 30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만 그렇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확실한 개소 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수 지자체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가 끼여 가는 거 아닙니까? 신기술이 나오면 사용도 해 보지 못하고 마냥 끌려가는 현상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해서 즉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난점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시행 단계인 것도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므로 그런 게 추진되는 것을 대충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토목공사를 하지 않아도 될 신기술이 발달하면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사천시에 엄청난 이득이 되는데요. 여기에 계속하여 끌려갈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휴가철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과 진널전망대, 삼천포대교공원 밑이고……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관광지는 집중적으로 쓰레기 처리가 잘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환경에 대해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알고 질의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일정 관계도 그렇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출근 시간이 공무원 출근 시간하고 똑같죠?

1시간 빠릅니다.

새벽에 시장으로 나가면 기분이 좀 상쾌해야 하는데 쓰레기로 인해 지저분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침을 쾌적하고 기분 좋게 시민들이 출발할 수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으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 읍면동 소관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사천읍장 김자호 정동면장 이연찬 사남면장직무대리 강두리 용현면장 제정건 축동면장 박명영 곤양면장 정국현 곤명면장 강용일 서포면장 김영주 동서동장 정순영 선구동장 정석규 동서금동장 박봉욱 벌용동장 신현경 향촌동장 김연옥 남양동장 임정숙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읍면동 업무보고는 읍면대표로 사천읍장, 동지역은 동서동장으로부터 당면한 현안 또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건의를 듣도록 하고, 질의는 전체적으로 하시고, 해당하는 읍면동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먼저, 사천읍장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장 김자호입니다. 제19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연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현철 의장님과 행정위원장 정철용 이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천읍을 대표해서가 아니라 읍면동 전체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사천읍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읍면동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면·동장님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동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서동장 정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읍면동장은 시민이 먼저인 시정지표를 실현하고 20만 강소도시 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 바랍니다. 어제까지 장맛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항상 위원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읍면동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미담 수범 사례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위원님들께 꼭 알려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좋은 기회인데,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들과 이렇게 자리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곤양면장님! 도나도나 축산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축산과에 이야기했습니다. 면장님,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 호소해 주십시오.

곤양면장 정국현입니다. 도나도나 축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나도나에 갔을 때 사육두수가 약 2만두 이상이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가화, 흥사, 검정, 심지어 동천, 묵실까지도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걸 개선해 보자고 몇 번을 찾아갔습니다마는 구제역 때문에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식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일부 주민들이 찾아갈 때도 구제역 때문에 출입을 못시키니까 양해를 좀 해 달라는 식으로 아예 출입을 안 시켰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 싶어서 시 환경위생과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직원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막무가내로 나오고, 정종기 축협장이 운영하다가 지금은 은행채권단으로 넘어가 있어서 확실한 책임자도 없고, 이야기 중에 나온 말이 채권단에서 기존 관리소장을 해임하고 다른 분을 선임했더라고요. 선임한 분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여서, 인근 마을주민대표자와 면사무소, 시 환경위생과, 축산계가 상생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육두수도 1만 5천 두 이하로 준 상태이고, 그분이 왔을 때 사실상 돈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지저분하다, 청소를 제때 안 하다 보니까 돼지 폐사율이 많았고, 그걸 치우는 것만 해도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축산계, 면하고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계획을 받았습니다. 계획을 받아서, 환경위생과와 축산계에서 검토해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개선해 나가자니까 그쪽에서도 의지를 갖고 여러 가지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돈사도 매일 물청소를 하고, 밑에 악취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EM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처럼 비가 올 때는 기압이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그 옆에 있는 검정 곤명농협동부지점 직원들이 근무를 못할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났었습니다마는, 엊그제 직원들의 이야기가 지금은 충분히 지낼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힘이 아니고 행정이나 주민이 나서서 개선할 의지를 보이면 나아질 수 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 받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와 농축산과가 정기적으로 기업형 축산을 점검하는 쪽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면장님,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번에 곤명면장님, 퇴직하시지요?

예.

고생 많았습니다. 면장님도 계시는 동안 무지개농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현재 자기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들었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딜레마에 빠져 있다…… 아무튼, 지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사천읍장님도 퇴직하시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감사시간에 못한 질의나 읍면동장과의 의견청취는 잠시 후 중식시간에 충분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 감사의원(5인) 김현철 박종권 이종범 최용석 한대식

참석자(2인) 주 무 관 손은희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