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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종율 의원 발언

60회 제1본회의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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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제59회 임시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2001년 11월 29일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외 9건의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과 2001년 12월 3일 제출된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2001년 11월 29일과 12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1년 11월 27일 오전 11시 30분에 제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중 회의를 개의하여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2002년도 6월 13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의원에 대한 공명선거 협조 및 지방선거 관련 법규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율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0회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 동안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의 어려운 경제난과 가뭄·수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정여건 속에서도 시정의 여러 부문에 걸쳐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룩하게 된 것은 23만 시민의 단합된 의지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었다고 생각하오며 오늘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으로 먼저 재정여건은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수입중 소득세 및 법인세 증가로 인한 주민세 증가, 토지과표 인상, 주행세 세율 인상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7.4%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은 내국세 증가에 힘입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도지원 예산이 금년보다 17.9% 증가하여 총 세입규모가 2001년도 대비 11%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충 등 사회복지증진과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법정필수경비 등의 수요가 증가되고 국도비, 양여금 등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 또한 증가되어 이를 충분히 수용할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사업비 비중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지출경비를 최대한 통제하고 법령,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 준수로 낭비성 예산운영의 방지와 경상경비의 증가 억제로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건전재정운영에 바탕을 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인건비, 연금부담금, 저소득층 생계보장비 등 법정필수경비와 국도비, 양여금 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국가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중앙·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주요시책에 투자하여 시정추진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넷째, 새로운 사업보다는 추진중인 각종 주요사업의 마무리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로 총 규모는 2,641억 1,000만원으로서 2001년 당초예산 2,385억 700만원보다 256억 300만원 늘어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859억 7,9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646억 1,400만원보다 213억 6,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총 781억 3,100만원으로서 2001년 당초예산 738억 9,300만원보다 42억 3,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주민세 79억 800만원, 재산세 34억 2,800만원, 자동차세 62억 4,000만원, 도축세 4억 8,900만원, 담배소비세 108억원, 종합토지세 51억 1,200만원, 주행세 58억 2,000만원, 도시계획세 31억 5,700만원, 사업소세 18억 8,400만원 등 456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24억 2,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 4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4억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88억원 등 198억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456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양여금은 239억 4,000만원으로 재정보전분 26억 7,100만원, 인건비 보전분 16억 2,800만원, 도로정비 등 27개 사업에 따른 양여금이 19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46개 사업에 266억 4,500만원, 도비보조금은 총 241개 사업에 165억 2,700만원을 계상하고 재정보전금에 77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개발비는 791억 3,700만원으로서 교육 및 문화비에 제27회 자인단오-한장군놀이 1억 5,000만원, 제5회 갓바위 축제 1억원, 시립박물관 건립 15억원, 계정숲 공원지구 토지매입 3억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4억 6,000만원, 시민운동장 편입 국공유지 보상 2억 2,500만원 등 5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 15억원, 위생환경사업장 민간위탁비 5억 6,000만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대행수수료 11억 800만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9억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억 9,600원, 진량공단 매립장 보강공사 28억 8,000만원 압량매립장 조성공사 5억 6,700만원, 진량소각로 설치공사 7억 2,400만원, 자인소각로 공해방지시설설치공사 3억 4,500만원, 압량소각로 공해방지시설설치공사 3억 3,600만원, 남천소각로 설치공사 4억 1,700만원, 동부동 소각로 설치공사 15억 2,800만원, 파쇄기 설치 1억 5,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5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양여금사업 등) 105억 9,200만원, 보건소이전 신축공사(부족분) 14억 2,600만원 등 32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비로는 장애수당 2억 6,400만원, 장애인 생활 시설운영비 33억 6,000만원, 경로연금 24억 300만원, 노인교통비 16억 9,2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억 5,0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강당 신축 3억 1,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31억 2,5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10억 6,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학비 6억 1,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비및주거비 119억 300만원 등 290억 1,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진량, 자인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 3억원, 하양교양회관 건립 마무리 5억 4,000만원, 자인북사 어린이공원 부지매입비 2억 5,000만원,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등(6개소) 2억 8,000만원, 와촌, 용성 오지종합 개발사업 8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20건) 11억 8,300만원, 하양도시계획도로(중로1-4호선)개설마무리 8억원, 도시저소득주거 환경개선사업 38억 7,100만원, 용전, 내촌 마을오수처리시설사업 10억 4,000만원 등 12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532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중 농수산개발비에 농어촌진흥기금 2억 5천만원, 사림지구 밭기반정비사업 3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4개소) 5억 2,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18개소) 8억 4,000만원, 자인,압량 정주권개발사업 12억 7,300만원 등 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공공근로사업비 16억 3,9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2억 2,700만원, 경북테크노파크조성출연금 5억원,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비 3억 6,500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 6억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4,500만원 등 4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및 교통관리비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3억 9,800만원, 육림사업 13억 4,400만원, 조림사업 3억 3,500만원, 관상자원 유통단지 조성 12억 6,000만원, 자생란 재배단지 조성 5억 5,100만원, 도시토목사업(6개소) 10억 3,000만원, 지역현안 도로사업(6개소) 7억 6,000만원, 협동교 개체 마무리 4억 5,000만원, 외촌~대창(구지)간도로개설 5억원, 옥곡~백천간 도로개설 50억원, 백천~신천간 도로개설 44억원, 갑제~조영간 도로확포장 12억원, 서옥교~동아약국간 도로개설 23억원,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 18억 7,800만원, 신방~금천간 도로개설 5억원, 대종~봉하간 도로 재포장 5억 1,100만원, 자인~용성간 도로 재포장 5억 5,000만원, 흥산교 개체공사 8억원, 선화~인안간 도로 확포장 7억 5,700만원, 양지~사기간 도로 확포장 8억 7,000만원, 연하~갈지간 도로 확포장 4억 5,000만원, 남천 종합개발사업 28억 6,000만원, 남방소하천 정비 4억원, 신월소하천 정비 3억 6,000만원, 가야소하천 정비 3억원, 대동소하천 정비 3억원, 교통시설물보수,유지관리 5억 7,400만원 등 40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지방채상환 원금 및 이자 39억 7,600만원, 법정예비비(1%) 18억 5,900만원, 예비비 중 국도비·양여금 사업 시비 추가부담분 12억 2,300만원 등 70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의회운영비를 비롯한 일반행정비는 459억 4,200만원, 지역재난상환관리 및 사태수송·예방 등 민방위비로 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건설도시국장의 별도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는 2001년 당초예산 440억 9,700만원 보다 168억 2,200만원이 감소된 272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1년 당초예산보다 2,400만원 감소된 3억 6,6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시영아파트상가 임대수입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9,9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2,4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반운영비 1,700만원, 국민주택융자 원금 및 이자 2,800만원, 예비비 3억 1,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001년 당초예산보다 66억 500만원 감소된 9억 8,5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9억 4,3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금 1,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입이 감소된 주된 원인은 의료보호진료비 국도비 보조금이 금년까지는 우리 시에서 세입·세출예산에 포함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세입·세출예산에 포함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때문입니다. 세출부문은 의료보호진료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9억 4,300만원, 도비보조금반환금 2,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2001년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 증가된 2억 3,2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 8,700만원, 과년도수입 1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1억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1년 당초예산보다 2억 8,400만원 증가된 7억 2, 8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5억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9,9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4억 3,200만원, 예비비 2억 9,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01년 당초예산보다 1억 6,200만원 감소된 5억 3,8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폐천부지 매각대금 2억,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5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6,2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청원경찰 인건비 1억 500만원, 하천제방 수문보수비 8,200만원, 청통천 소월제 개수공사 1억원, 오목천 사월제 개수공사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1년 당초예산보다 35억 4,400만원 증가된 138억 9,2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진량 신상지구 청산금 2억 1,000만원, 진량 신상·하양 서사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70억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하양서사, 자인서부지구 지방채 발행수입 55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신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5억 300만원, 자인서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4억원,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79억원, 지방채상환 4억 4,000만원, 신상지구 환지 청산반환금 3억 2,000만원, 예비비 9억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01년 당초예산보다 103억 7,400만원 감소된 105억 3,4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지방산업단지토지매각사업수입 91억 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 9,900만원, 자인산업단지관리사무소 신축비 부담금수입 1억 2,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자인산업단지 토지수용분 보상 1억 5,000만원, 자인산업단지관리사무실 신축비 1억 7,600만원, 진량산업단지 편입부지 보상 11억 800만원, 진량산업단지 보차도 경계석 보수공사 3억 5,000만원, 지방채상환금 23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반환금 51억 800만원, 예비비 11억 3,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1세기 우리 시가 지향하는 인본적 과학기술도시 건설의 경산 뉴비젼을 착실히 실천해 나가고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23만 시민의 기본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지역균형개발촉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경산이 살기 좋은 고장, 살고싶은 고장으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율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차정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2002년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시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조기개선으로 시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 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상수도 노후관개체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우·오수 분류관 설치사업등 상하수도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함으로써 맑은 물 공급확대와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으로서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2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과 상수도 수수시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경비와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를 최대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동지선 설치사업 및 가정급수전 신설공사 등 신규 상수도 보급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67억 5,6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297억 9,600만원보다 30억 4,0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24억 9,400만원이 많은 29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40억 7,500만원, 영업외수익 6억 2,700만원, 지방채수입 36억 1,800만원, 시설분담금, 공사부담금 46억 7,200만원, 국도비보조금 16억 6,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과년도수입 11억원 등 총 267억 5,6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297억 9,600만원보다 10.2%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등 필수경비 및 경상예산은 25억 9,4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3억 6,400만원, 경상경비 4억 1,700만원,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4억 600만원, 기타 필수경비에 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경상사업비 및 행정장비 보강사업은 53억 7,000만원으로서 원정수구입비 33억 8,300만원, 동력비 7억 3,800만원, 수선비 3억 1,400만원, 민간위탁금 4억 8,0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에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반시설사업 등 주요사업부문에 146억 9,600만원으로서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비 47억 5,200만원, 상수도 수수시설사업비 64억 2,500만원, 급수공사비 8억 8,5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비 15억 600만원, 배수관로 및 공동지선 설치사업비 8억원, 취·정수장 시설보강사업비 등 3억 2,8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지방채상환, 예비비, 감가상각비에 63억 3,400만원으로서 이 중 지방채원리금 상환금이 36억 6,500만원, 예비비는 지방채를 제외한 예산규모의 0.8%인 1억 7,500만원, 감가상각비가 24억 9,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예산은 2001년도까지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되었으나 2002년도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어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환 동기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민간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비용부담 체계를 명확히 하고 경영의 효율성 제고로 시민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공기업 자체재원이 열악한 실정으로 하수도요금 수입이 현실화 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 없이는 자체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편성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우·오수 분류관거 정비사업 등 하수도 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개선과 하수도 보급율 증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수질조기개선을 위하여 미개수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함으로써 수질오염예방 및 침수지구 해소로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41억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35억원보다 206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20억원 많은 26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수익 24억 6,300만원, 예금이자 수입 3억 2,000만원, 국비보조금 19억 600만원, 도비보조금 5억 1,600만원, 양여금 68억 7,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7억 6,200만원, 원인자 부담금 36억원, 세계잉여금 46억원, 과년도수입 5,800만원, 총 241억원으로 2001년 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 35억원보다 587% 증가되었습니다. 2001년도 대비 세입이 587% 늘어난 사유로는 일반회계에 계상된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3억 3,2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2억 1,400만원,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8,600만원, 기타필수경비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는 31억 3,400만원으로서, 폐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 비용부담금 18억원, 민간위탁금 8억 3,0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에 5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기반시설사업 등 주요사업부문에 114억 1,900만원으로서 우·오수 분류관 설치사업비 93억 3,900만원, 차집관로 설치사업비 17억 8,0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비 2억원, 하수도 준설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지방채 상환, 예비비, 감가상각비에 112억 1,5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채원리금 상환금이 91억 200만원,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0.5%인 1억 1,300만원, 감가상각비가 2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2002년도 상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오수 유출방지로 시민 공중보건위생의 향상과 자연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율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및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은 9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변태영 의원, 간사에 윤성규 의원, 위원에 이강희 의원, 박기철 의원, 송세혁 의원, 정석현 의원, 오용환 의원, 정영해 의원, 박종윤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변태영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변태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변태영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적정하게 짜여져 있는지, 재정운영 기본방향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책무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결특위에 주어진 막중한 책무를 깊이 인식하여 23만 시민들의 혈세로 모아진 재원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어느 한 부분에 예산이 편중되거나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또한 비생산적이고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종율의장

변태영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오용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오용환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의원

오용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시정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60회 정례회 회기중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일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율의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60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성규 의원, 송세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