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조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개회보고에 앞서 민경성 전문위원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장기교육 관계로 김흥균 전문위원이 직무대리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김흥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균입니다. 제2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4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 친환경농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노성철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농정업무 추진 활성화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본 사무관리비는 종전에 균특회계를 광특회계로 개편하면서 포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 소관 포괄 보조사업 3종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따른 자문료로 3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비로 도로부터 이번에 추가물량 10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액 35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8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유기농 종합보험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도비가 1152만 원이었으나 최근 864만 원으로 줄어든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변경 통보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에서도 672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유통단지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로 생산단계에서 유통까지 책임지는 친환경 벼 책임운영 모델단지에 병해충 공동방제비를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식량작물생산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 지원 사업비입니다. 본예산에 우리밀 생산단지 종자대 지원사업비로 5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우리 지역농가와 계약된 밀다원 회사의 금년산 우리밀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하여 재고가 한 200억 상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물량이, 내년도 계약물량이 1100㏊로 감소됨에 따라 부득이 종자댐 지원사업비에서 3억7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비인 못자리 상토 공급지원 사업비는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2억6876만6천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농가소득보전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중 ’11년도 개화분은 파종 실적에 의하여 국·도비가 변경 보조내시 되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1년도 동계 착수분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 사업비도 사업물량이 다소 줄어들어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업비가 되어서 사업비가 일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과 131쪽에 국·도비반환금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사업비 가운데 중에서 국·도비를 반환하여야 할 사업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기준위원
130쪽이요.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고기준위원
우리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이 ······ 지금 녹비작물을 잘 안하려고 해요?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이게 2010년도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자운영이 수입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
고기준위원
안 할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안 할라 한 것이 아니라 종자확보를 국가에서도 농식품부에서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해서 부득이 사업을 제대로 물량을 못 채우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운영 수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헤어리베치나 그걸로 좀 대처하기 때문에 그러지 자운영은 서로 농가에서 적극 환영합니다마는 종자확보가 좀 어려워서 2010년도에도 이 사업이 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준위원
그건 국가에서 자운영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종자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했죠. 하는데 자운영에 포함된 사업들이 종자 예정된 수입물량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부득이 100% 사업 추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준위원
그에 관련해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요?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고기준위원
그 밑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아, 반환금 중에서요.
고기준위원
어.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이제 토양개량제 사업이 일부 112만6천 원인데, 이것은 이제 사업비를 정산하는 과정에 단가 조절하다보면 차액분입니다.
고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 」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고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고보조금반환금 중에 지금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이요.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지금 금액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2010년도 유기질 비료 사업이요. 혹시 제가 ······ 우리 보조 설명 ······
「제가 ······ 」하는 직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예. 제안설명 ······ 예예.
담당
장건식 농사담당 장건식입니다. 보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유기질 비료를 위해서 예산이 국비보조사업 내시가 되어서 이제 세웠습니다마는 그때 이제 군비가 단가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뭔 얘기냐 그러면 당초 포당 20㎏당 유기질비료협회 등에 조정되어 통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840원에서 340원으로 조정되면서 군비 10억을 추경에서 그놈 제외를 했습니다. 삭감을 떨고 그에 따른 국비부담분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은 전체 추진을 하고 단가변경에 따라 낮춰서 하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정산하고 차액에 남은 놈을 국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단가조정을 통해서 절감을 하다보니까 군비부담이 줄고 더불어서 국비부담이 줄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담당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뭔가 예상을 잘못하신 건 아니고요?
담당
장건식 예,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단가 조정을 통해서 가능한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애초에 국·도비가 10억 지원이 됐었다고요?
담당
장건식 이제 총 예산이 44억5800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담당
장건식 국비가 32억이고, 군비가 12억5000입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군비를 ······ 아니, 아니. 군비가 22억5000이고 국비 32억입니다. 그래서 약 54억에서 그래서 군비를 10억을 감을 추경에 시켰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게 자꾸 벌어지는 것도, 그렇게 벌어지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충분히 예측 가능해야 되고 ······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단가의 예측을 너무 과다하게 잡다가 지금에 와서는 결국 군비는 어디로 책정이 됐나요? 남은 돈은요.
담당
장건식 이제 예산 반환이 됐습니다.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 저것이 2010년도에 추경에 감액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제 국비만 반납을 안 한 상태에 있다가 이번에 확보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단가를 정확하게 ······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조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예측하지 못하게 남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앞으로 철저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129페이지요 우리밀 생산단지조성에서 1억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지금 우리밀 ······ 밀다원이요?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서 주로 이제 수매를 하고 있지요?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전량 거기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거기 외에 다른 곳에 납품하고 계시는, 거래를 하고 계시는 곳들도 있지요?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우리 전협에다 일부 좀 나가고 있고요. 그 우리 친환경단체인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경작면적이 3분의1로 줄었다고 하는 언론보도도 있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대한 뭐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것마저도 지금 우리 밀다원 전체 물량에서 80%를 우리 해남군에서 지금 확보한 것입니다마는 내년도를 저희들이 ······ 올해 이제 하면서 내년도 물량도 지금 회사하고 했습니다마는 올해에 한해서만 좀 양해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부득이 면적으로는 1100㏊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이것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회사인 공주까지 가서 보니까 정말 제분을 해서 놔둔 것을 보니까 한 200억 정도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회사에서 우리밀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래가지고 되겠냐, 한 5년 동안 우리 해남군과 맺어진 그러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 최고 워너한테 오더를 받아서 이거라도 좀 확보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추가로 물량이 원상적으로 한 3000㏊정도는 확보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밀 농업의 기반이 취약하다보니까 결국은 이제 회사 쪽에 어떤 판매망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해남군에서 지금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그 회사를 방문해서 보셨다고 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농민들은 아시다시피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몇 년 동안 밀에 사실상 올인을 해온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농민들이 지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물량확보 차원에서 밀, 전국밀연합회하고 또 이것을 한 번 자기네들이 전체 물량을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러려고 했습니다마는 계약 조건이 우리 밀다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 밀다원은 그래도 4만3500원씩 수매 해주고 재깍 해주는데 또 수수료도 농협에서 직접 수매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수료까지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밀 연합회하고 했을 때는 4만 원 이하고 수수료도 농가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5년 동안 우리하고, 특히 밀다원은 해남군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그 연합회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신뢰성, 또 내년에 다시 원위치 되게끔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읍·면에 친환경밀 회장님들 모시고 여러 가지,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결과 “그래도 이 길로 가자.” 그래서 농가들 뜻을 모아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소규모 강당에서 이러한 사항도 말씀드렸고, 상황들도 밀다원 회사에서 직접 와서 설명도 했고요. 그래서 다들 농가에서 다소 어렵지만 이번만큼은 참고 가자해서 올해는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좀 기대도 하고 만일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사항이 아닐 때는 내년에 우리도 강구를 해야지요. 그래서 ······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고 농민들이 기왕에 온 것이고 기반이라든가 조성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밀 그만이라도 좀 가자는 의견을 모으셨다하니까 그걸 이제 차치하고라도 최근 2～3년간 밀 작황이 대단히 좋지 못했습니다.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농민들 안에서 나오는 말 중에 “대체작목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광영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질의하고 답변을 핵심만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금방 이정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량밀 종자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2~3년, 물론 일기도 협조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종자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그래서 올해는 특히 기술센터를 통해서 조경밀 등 여러 가지 우수 밀 종자를 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식포를 통해서 그것을 우선 우수한 종자를 농가에 보급한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합니다마는 1~2년 후에는 그런 여건이 많이 좋아지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마지막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조치도 당연히 강구하셔야 되겠지만 미리 예측하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종자가 와서 내년에 또 안 되면 또 이런 고민이 이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더 좀 미리 예측하고 미리 고민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선재 위원님.
박선재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재무활동에 있어서요 130페이지, 회계처리사항에 있어서 국·도비반환금이 이 앞전 3차 추경 때 정리가 다 되어가지고 올라왔던 내용이 아니었던가요? 제가 보면은 어차피 작년 말로 회계종결이 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8월달엔가요? 8월달에 ······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3회 추경 때요?
박선재위원
8월달에 결산검사까지 다 끝나서 순세계잉여금은 3차 추경 때 전부 정리가 되어가지고 왔거든요. 정리가 되어가지고 왔는데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을 때 잉여금 가지고 거기서 국·도비반환금까지 제외되어서 3차 추경에, 100억 가까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와서 3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됐는데 4차 추경 때, 또 국·도비반환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계상으로 맞는 것인가.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이 일괄 제때 정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요. 도로부터 또 국·도비 반환지시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각 시·군마다 저희들이 정산하고 하면 결국은 도에서 국·도비 반환지시가 떨어지고 그러다보면은 시기적으로, 일률적으로 맞았을 때는 3회 추경에 포함되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4회 추경에 일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가 지나서 보조내시 비율이 달라져가지고 도에서 내려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미 회계가 끝나버렸는데, 작년 말로.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사업은 정산은 당해연도에 보지요. 보면서 반환금 만큼은 그다음 연도에 세웁니다.
박선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회계정리를 하고 나서 잉여금이 발생이 됐다든가 그러면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지원했던 비율만큼 다시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3차 추경 때 정리가 됐어야 맞는데 4차 추경 때 또 다른 항목으로 ······ 2008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사업 3차 추경 때도 있었는데 4차 추경 때 또 올라왔거든요, 국·도비반환금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회계상에 잘못 됐는가 아니면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반환내시가 또 틀리게 해서 넘어왔던 것인가 ······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제가요 없었 ······ 실무계장한테 좀 보충설명 드리도록 ······
박선재위원
예.
조광영위원장
제 확인을 받고 하세요. 예예, 그렇게 해주세요.
담당
장건식 농사담당 장건식입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8년도 경관보전직불제지원사업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3회 추경에 그때 요구가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빠진 것은 사실상 36만 원입니다마는 그때 저희 누락입니다. 공문이 올초에 통보가 되어서 3회 추경에 넣어서 마무리가 되었어야 됩니다마는 그 부분이 조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회 추경에 마지막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박선재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예, 이순이 위원님.
순이
이순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0쪽이요. 그 경관보전직불제 준경관작물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사업물량이 줄어듭니까?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녹비작물 들어가야 되는데 비가, 잦은 비가 와가지고 예정된 물량을 지금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 또 그리고 그것이 개화실적이나 모든 것을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런 실적들이 두드러지게 안 나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읍·면을 현지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다고 했는가, 실지로 했는가 그걸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다소 예산이 이제 조정이 됩니다, 실적에 의한.
순이
이순이위원
그 우리가 들어 보면은요 실지로 뭐 줄어든다는 그런 것은 특별히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것을 더 자세히 왜 줄어드는가 확실히 한 번 좀 파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앞으로 경관작물 관계는 저희들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아주, 올 사업도 철저히 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리고요 131쪽이요. 2010년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있지요?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거는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 ······ 지원, 우리가 이거를 반환을 합니까?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영유아 양육비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은 당연히 다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확보된 예산보다 매월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는 부득이 남는 경우가 있지요.
순이
이순이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월로 안 넘어가고 그냥 그해에, 당해에 반납을 해 버립니까? 지원.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당해 예산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이것이 우리 군비 같으면은 혹시라도 이월해갖고 쓸 수 있지만 국·도비는 거기에 맞춰서 반납했다가 또 내년에 세우고 ······
순이
이순이위원
다시 또 세우고요.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 128쪽에 4차 추경에 친환경유통단지 병충해 공동방제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친환경유통단지라 하면 지금 정확히 어디를 표기를 합니까? 이거.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계곡입니다.
조광영위원장
계곡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계곡 덕정리 일대 지구에 시범적으로 아주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 무슨 작물인데요?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벼 병해충 방제인데 ······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친환경 미생물 약제를 3회 정도 지금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
조광영위원장
그것이 그러면 시범입니까?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자부담 농가에서 50%, 계곡농협에서 10%, 저희들이 40%를 지원해서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시범사업입니까?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친환경유통단지에 전체적으로 병충해방제에 대한 보조비가 지금 나갑니까? 다른 지역도.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없습니다. 약제만 ······
조광영위원장
없죠?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살포기만 지원이 된 사항이고요. 그런 것은 다 농가들이 약제는 구입하고 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이것은 뭐 국·도비가 아니고 우리 순수 자체 사업비죠?
성철
노성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차 추경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밀 생산이랄까 등등 국·도비반환금 같은 것도 지금 위원들도 일일이 챙깁니다. 그래서 다음 본예산 짤 때도 충분히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태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경태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조광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 사업예산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아니요, 세입예산은 놔두세요. 그냥 세출만 하십시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 규모는 3회 추경 예산 대비 23억8323만3천 원이 증액된 134억7216만7천 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와 광특, 기금, 분권교부세는 증감이 없으며 특별교부세는 3억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는 5억6407만9천 원이 증액된 16억4442만7천 원이며 군비는 15억1915만4천 원이 증액된 60억9090만2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인교육 참석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공유수면 신규등록 필지 측량수수료로 290만 원이 증액된 7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어항 기반시설 확보 일환으로 우수영 여객선 터미널 신축 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민 연안 낙후시설지원 사업으로 송지 학가항 부잔교 시설 설치 사업에 1억 원, 해남 북평 신용리 어장 진입로 포장 사업에 2000만 원, 화산면 구성리 선착장 난간 설치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어장관리에 따른 어장경계측량 및 표지시설구입비에 1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김생산 어민연합 도대회 참석 보상 지원액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김 냉동망 지원사업비에 1120만 원이 감액된 1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조류 시범 양식장 조성 사업비 80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생이 시범양식사업에 7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지난 태풍 무이파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으로 북평 남전리 방파제 사업 외 22개 수해복구사업 지구에 대하여 16억3309만9천 원을 편성하여 조기복구로 어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적조방제 황토 살포에 따른 인부임 370만 원과 장비임차료 1050만 원을 감하였으며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인부임 4826만 원과 장비임차료 1210만4천 원, 위탁처리비 1억8157만9천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꼬막 종패 시범생산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20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으로 1억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우리 과 수산진흥담당 업무추진급량비로 84만 원이 증액된 424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232만 원이 증액된 118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0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반환금 948만5천 원, 2010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반환금 1430만3천 원, 2010년 태풍 덴무 해양쓰레기 복구사업 반환금으로 2만3천 원을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0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반환금 45만5천 원, 2010년 무기산 폐기처리사업 반환금 17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제출한 4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태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위원
136쪽이요. 우수영 여객선터미널 신축에 관련해서 짜여진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지금 우리 문화재 ······ 문화재라 해야 되나? 그 유물 발굴로 인해서 지금 여객선터미널이 좀 지연되고 있지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준위원
지금 언제까지 지연되리라고는 예상 못하고 있지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이제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재지표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토기나 청자파편이 지금 나와서 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역업체 동서연구소로부터 지금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수중시굴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한 6억? 그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한 6억6000만 원이 든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를 가지고 한 2~3개월 정도 수중발굴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그 납품서를 가지고 도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청을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 접안시설을 하려고 했던 데가 있습니다마는 그곳은 지금 현재는 안 되니까 우측으로 해가지고 그 문화재가 있다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 섹터를 벗어나서 접안시설을 다시 해볼까 그 방법하고 또 하나는 수중발굴, 아까 말씀드린 6억6000만 원 든다는 그 수중발굴 해가지고 현 위치, 지금 하려고 했던 접안시설 위치에다 그대로 할 것인가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문화재청을 방문한 뒤에 정확한 답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러지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확정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미지수 상태지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고기준위원
예?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해야 합니다.
고기준위원
아니, 해야 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지, 그럼 안 해?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렇다고도 지금 봅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안 되면 2안이라도 우측에 접안시설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준위원
우측으로?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고기준위원
그런다 하면 모를까 제가 지금 이 문화재 유물발굴로 인해서 아직 확실히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투명적인 그런 어떤 상확 속에서 저 여객선터미널을 신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예산을 지금 미리서 꼭 이렇게 세워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해서 제가 좀 의아해서 과장님한테 말하는데 제2안으로 그런 어떤 대안이 확실하다 하면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안, 사항으로 그렇게 투명하지 못 하는 것을 꼭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어찌됐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 경우가 아니라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고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그 어떤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 2안으로, 여객선터미널 신축을 해도 2안으로 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확실하다하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미지수적인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가? 과장님 생각 어떠셔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지표자를 착수해가지고 지금 그 청자 파편이 발견되어서 말입니다. 어쨌든 우수영항 기본계획도 지금 저희들이 재정비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재정비를 해야 할 실정이고 그러니까 각종 이제 행정절차 이 사항이 지금 취항 시기나 이런 것이 좀 유동적이라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유동적이라 보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MOU체결도 되어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이나 문내면 그쪽 지역에서도 어떻게든지 취항을, 배를 띄워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 수산과에서도 지금 도 문화재청 전체적으로 방문을 해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쪽 여객선터미널 부지를 우수영 그 항 안쪽에 있는 4필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했거든요. 4필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워낙 비싸게 주라고 하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 협의가 안 됐습니다. 안 되어가지고 그 추진이 어려운데 그 옆에 부지에다 저희들이 매립기본계획에 내년 초에는 반영을 해가지고요. 그 주차장 부지도 확보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공사시기나 어떤 그런 부분은 조율을 좀 ······ 좀 유동적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기준위원
예, 그래요. 본 위원도 취항하고자 하는 씨월드 회사에 대한 굳은 의지도 들었고 준비된 사항까지도 제가 이제 듣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제2안이라도 조속히 이 문화재발굴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를 속히 해결하시고 2안이라도 그런 대책을 세웠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기준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38쪽 지난번 태풍 무이파였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무이파 피해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발 빠르게 국·도비를 갖다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통호 해양쓰레기 집하장이 이 수해복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사업이 이번에 여기에 올라왔습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아, 200만 원 말씀입니까?
조광영위원장
네네. 그 예산이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지적한 거예요. 그것도 피해지역입니까?
「피해지역」하는 직원 있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아, 피해 ······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이거 저 ······
조광영위원장
직판장이 피해가 있어가지고?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네네.
조광영위원장
그렇게 표기를 해주 ······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136쪽 보면은 우리가 각 부서 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특히 전문위원님은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성목을 부기할 때 보면은 그 일관성이 없어요, 특히나 그 지명을 표기할 때. 그 밑에 시설물 도서민 연안낙후시설 지원에서 학가항 부잔교 시설, 해남 북평 신홍리 어장진입도로, 화산면 구성리 선착장 있지요? 해남 북평해갖고 화산이라면 다 지명을 알지만 학가리라 하면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편성목을 부기할 때는 일관성 있게 좀 해줘야 됩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자, 송지 학가리항이라고 그렇게 표기해주기 바랍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이에 지적할랍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 예, 이순이 위원님.
「위원장님, 꼭 한 가지만 ······ 」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순이
이순이위원
그 137쪽에요 매생이 시범양식사업 있지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네네,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어디 부락입니까? 어디 면입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매생이로 되어 있는 면허가 없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없는데 북일 쪽에서 ······ 갈두 쪽에서 지금 거기다 적지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입니다. 이번에 약 7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지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시범양식 면허지가 없으니까 해양수산과하고 해남지소하고 저희들이 업무교류를 해가지고 지도를 좀 해주라 시범양식으로 ······
순이
이순이위원
예예.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하면 일전에도 한 번 했었 ······ 몇 년 전에도 했는데 실패를 했더랍니다, 태풍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한 번 시범양식을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한다 해서 제가 가 봤거든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네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런데 좀 그거를 실패를 했어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래서 다시 또 이것이 다시 거론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생각이 그럽니다. 우리 해남에서도 많이 이제 시범으로 하면 좋지만 또 그 강진 같은 데는요 엄청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 봤거든요. 그런데도 가서 보고 시설도 좀 아무래도 우리가 더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래서 어차피 시범으로 하려면 그런데 현지조사를 제대로 잘 하셔가지고 실패 없이 이렇게 시범으로 한다는 것은 참 더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하고 싶어서 저는 이 말씀 물어봤습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존경하는 이순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40척을 말씀입니다. 그 채묘 발을 저희들이 완도에서, 직접 완도 고금 약산 그쪽에 하고 있는 데서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받아가지고, 조금 잘하고 있으니까 받아가지고 해남지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양식을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예. 처음이니까 이제 더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강진도 참 잘 해졌더라고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인근이니까 한 번 현지확인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유통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영철입니다. 우리 유통지원과는 14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우리 유통과 제4회 추경예산은 107억83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2105만5천 원이 증가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45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먼저 시설비 부분입니다. 마산 학의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부지매입 토지구입에 있어 군비로 777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또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시설비로 13억180만 원 중 국비 3억9240만 원, 도비 1억1772만 원, 군비 7억9168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농산물유산지유통센터 건립 감리비 1200만 원 중 국비 360만 원, 도비 108만 원, 군비 732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620만 원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장비 구입에 있어 4억800만 원 중 국비 2억400만 원, 도비 6120만 원, 군비 1억428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지원 농산물저온저장시설 확충에 있어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로써 4800만 원 중 도비 1920만 원, 군비 288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지원 민간자본보조 마을단위 반찬사업을 전라남도로부터 추가로 2개소가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개소 추가 확보 사업비 9000만 원 사업비 중 도비 2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인증심사 수수료 지원 사업비 400만 원 중 도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양곡관리 국내여비에서 도로부터 추가내시 됨에 따라서 135만5천 원을 국비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도비지원 수산물 소형저온저장 시설 7200만 원 중 도비 2160만 원, 군비 504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4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유통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위원
146쪽이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장비구입비 민간자본에 있어서 그 보조비율 내시가 달라져서 증액됐는가요? 군비가.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증액 보조내 ······
박선재위원
군비가 3억8500인데 5억2780만 원, 1억4280만 원이 증액됐죠? (담당직원, 정영철 유통지원과장에게 설명 중)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혼동을 했습니다. 장원유통하고 이레유통에 장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예를 들어 장원, 이레 ······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그 안까지 예산에 장비대를 같이 묶어서 3회 추경에 넣었었으나 두 사업은 나가고 금회 이번에 민간자본인 우리 마산 학의리 산지유통센터에 필요한 민간자본 장비만 포함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박선재위원
아니요. 그때 장원유통하고 이레유통 건은 ······
「미래입니다, 미래」하는 직원 있음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미래, 미래.
박선재위원
미래. 미래유통 건은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민간자본보조로, 예.
「민간자본보조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박선재위원
그때 삭감했던 이레유통 시설비하고 장비구입비, 그 부분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레 ······ 우리 마산 학의리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필요한 장비사업비는 지금 증액되거나 그게 아니라 그대로 당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했던 금액 그대로 입니다만.
박선재위원
그때 3회 추경 때요 이레유통 거 4억 ······ 장비구입비가 4억800인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것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미래하고 장원은 아마 예산 반영이 된 걸로 ······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예,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박선재위원
예예.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예.
박선재위원
그런데 그때 것하고 지금 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3억8500이 증액이 되어 있어. 1억428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올라오니까요.
조광영위원장
아니, 증액이 아닌데? (담당자, 보조발언대로 나옴) 그래요. 담당자가 한 번 ······
담당
담당유통지원
천만식 유통지원담당 천만식입니다. 지금 7억9000 ······ 3000만 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부분을 ······ 146페이지 장비구입비 말씀하시죠?
박선재위원
예예.
담당
담당유통지원
천만식 4억8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액된 적이 없습니다. (김흥균 전문위원, 박선재 위원에게 설명 중)
박선재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유통지원과 우리 천만식 계장님은 박선재 위원님께 이따 별도로 오셔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천만식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세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157쪽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당초에 5억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8월 1일자로 가로등 전기요금이 6.3%가 인상되고 또 정액제 가로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비용 4300만 원을 공공용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2011년도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가 37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지금 북일 좌일시장 장옥철거 및 신축 쪽으로 이렇게 계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평 남창 5일 시장 정비 비가림시설이 일전에 14억2900만 원 받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업비로 해서 비가림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돈을 5000만 원 감해서 북일 좌일시장 장옥철거 및 신축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장옥철거 및 신축하려면 4억3500만 원이 필요하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노력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하고 먼저 철거 쪽으로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밑에 또 신재생에너지 시설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이렇게 감하면서 그 돈을 송지 노인복지회관 등 5개소 지열 냉난방기 설비 장옥설치비가 좀 과다하게 약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이렇게 돌린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15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보안등 설치 황조 가로등 2개를 해서 2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영암 삼호 그쪽에가 태양광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 세입을 보게 되면은 세입에 146만 원 정도가 이렇게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그런 피해가 있다 해서 그 돈을 그쪽에 쓰면 쓰겠다 해서 가로등 2동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해남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금년분 한 6㎞ 소요된 것이 12억9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황토나라 테마촌 내에 잡초 제거 인부임이 당초에는 1332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부족분에 대해서 300만 원을 더 계상하고요. 황토나라 테마촌 관리인부임이 1명에서 한 55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3명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부족분 1254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160쪽입니다. 황토나라 테마촌 일·숙직을 지금 직원들이 7월 1일날 개장을 해서 지금 일·숙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하면 186일을 쓸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예산이 9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황토나라 테마촌에 부지매입비 당초 10억4514만 원을 감하면서 거기에 든 지금 종합안내표지판 설치등이 한 8종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한 2억2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8억1914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2억2600만 원을 살려주신다면은 이걸로 시설을 하겠다. 그런데 부기가 좀 잘못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해 주신다면은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했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황토나라 테마촌 부지 내 황토포장인데 이번 사무조사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미장터 있는 쪽에가 민자유치로 3동의 건물이 들어왔으면 배수로와 연결되어서 거기가 관계없을 건데 민자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가 배수로가, 있는 배수로 갖고 지금 아직 물 빠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장을 해서 배수로 공사를 위해서 한 1억5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납금입니다. 2010년도 상마도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 지원금 반납을 1회 추경 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 오다가 이번에 지금 1785만7천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 반납 833만3천 원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원예 지열보급사업은 당초 이것도 우리가 지금 14억5100만 원을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일부 14억3800만 원을 반납하고 나머지 1298만 원을 반납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 이번에 지적에 대해서 1298만1천 원을 계상해서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위원
4회 추경 소요사업비 내역이 별도 별지 있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고기준위원
별지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한 번 해보세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테마촌 보완 및 부대시설에서 ······
조광영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테마촌 보완 및 부대시설이 부기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부기되어 있어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거기가 2억2600만 원 내역을 쭉 했습니다. 지금 160쪽에 보시면요 황토나라 테마촌 내 부지매입비 그걸 8억1914만 원을 감했지 않았습니까요?
조광영위원장
예.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러면 나머지 지금 2억2600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부기가 이대로 하면서 매입비로 2억2600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시설비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분할 이렇게 내역을 써 줘야 될 것인데, 이렇게 써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2억2600만 원의 내역을 지금 이렇게 안내 표시석에 3500 ······
고기준위원
이게 부지매입비가 아니란 말이지?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시설비입니다.
고기준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지금 2억2600만 원이 이게 지금 황토나라 테마촌에 부지매입비로 19필지로 이렇게 저기가 됐잖아요, 말하자면.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고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에 관련된 이 내용을 자세히 한 번 얘기를 해보라고. 이게 부지매입비에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부지매입비에 있습니다.
고기준위원
설명 한 번 해보세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부지매입비를 8억1914만 원을 이렇게 감하고 나머지 차액인 2억2600만 원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사업비 내역을 보시면은 안내 표시석에 3500이 소요되고 CCTV설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4500만 원, 그다음에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에서 한 800만 원, 단지 내에 시설물 안내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0, 비가림시설 이번에 사무조사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문화체험센터라든지 공방촌, 안내센터 해서 한 4500, 단지 내에 해수펌프 등 지상물 보상이 한 3000만 원이 이렇게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체험센터 옥상쇄석, 그 돌을 자연 조약돌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1800, 문화체험센터 입구, 이 앞전에 들어갔을 때 황토로 되어 있던데, 황토 매립 공간 데크 및 거기다 휴게시설을 해서 하는데 한 1500, 이렇게 해서 2억2600만 원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 부지매입비로 하다보니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기준위원
문화체험센터 옥상쇄석을 자연조약돌로 바꾼다 이 말 아니여?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돌 깨진 거 보기 싫어서 조약돌로, 반질반질한 돌로 바꾸면 어떻겠는가 하고요, 거기를요. 안 맞겠습니까요?
고기준위원
지금 자연조약돌 포설되어 있는 거기가 잘못되 ······ 공사가 잘못된 것 그때 우리 지적당했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준위원
이거는 그것을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회사에서요 ······
고기준위원
재시공을 한 다음에 이 조약돌로 바꾼 것은 차후로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것이 선행되어서 바꾼다하는 말이 안 맞은 것 같은데?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고기준위원
우선순위가 안 맞죠, 우선순위가.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고기준위원
그 시설물 자체도 보완도 안 해놓고 이거를 먼저 바꾼다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문화체험 입구 황토 매립공간 데크 및 휴게시설 이거 뭐에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거는 들어간 바로 입구에 황토를 매립한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요? 우리 막 들어가자면은 오른쪽에. 원래는 거기다가 화단을 한다 했는데 햇빛이 안 들어서 못한 부분이요. 거기다가 데크를 해서 편의시설, 의자를 놔둬가지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는 ······
고기준위원
이것도 안 맞는데? 이거 우리 잘못했다고 지적사항 당한 데죠? 위치가.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그 들어간 입구.
고기준위원
이것도 안 맞아. 공사 자체를 사후 보완한 다음에 해야지.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담당 직원을 보며)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담당 직원,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에게 설명 중) (담당 직원을 보며)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조광영위원장
예. 그러면 담당께서 하세요.
고기준위원
아니, 계장님!
거기를 지금 잔디로 해가지고 비가 맞고 이러니까 지금 이 데크로 시설해가지고 휴게실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지면노선이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배수로가 잘 안됐다고 지적 당했지요?
거기 부분이 아니면 여기가 어디여? 나 이해가 안 가네.
처마 밑에.
되어 있어.
지금 그 입구 들어가는 우측 입구에 블록이 깔려져 있고, 그 공간이 지금 비어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맞다니까! 이게 지금 그 지면 자체가 배수로가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것 지적 당해갖고 있는 것이고 그 블록 자체도 그 노면이 이 침하로 인해서 뒤틀려가지고 그거 분명히 재시공하라고 지적하고 있는 공간인데 이거를 하려면은 그 부분이 재시공이 됐든 그 평면이 완전히 된 다음에 해야 된다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가만 있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뒷면 아닙니까? 그때 그 식당?
고기준위원
앞면도 지적했지, 앞면도.
앞면도 블록이 이러이러해갖고 침하되어가지고 그 블록이 분명히 이렇게 뒤틀려가지고 그거 지적당했잖아.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비가 오게 되면 이 배수로 부분이 안 맞아가지고 물이 고인다고 지적을 당했어.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이거를 올려야지, 그러면 그것은 재시공으로 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장님! 재시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재시공도 안 되는데 이거를 저기한다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이여, 말하자면.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고기준위원
응?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두 개다 재시공이 된 다음에 혹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올리세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선재 위원님.
박선재위원
예. 방금 고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은 10억4500만 원이 부지매입비로 원래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재위원
개정을 했던 거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박선재위원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되니까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박선재위원
그래서 회계상 이게 지금 동일 몫 내에서 401-인데 변경사용을 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부지매입비를 시설비로 쓰시겠다는 내용인데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박선재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물론 이제 변경사용에서만 과장님 전결사항 같은데, 이게 과연 부지매입비가 시설비로 변경사용이 가능한 것인가 그게 확인 한 번 해 보고 싶은데요, 이거 세부적인 사업은 놔두고라도.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가능한 걸로 해서 지금 예산사유를 했습니다. 같은 시설비 내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단은 부기가 매입비 10억4514만 원 이것을 전액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내역된 이 내역대로 이렇게 부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정기추경 때 위원님들이 해주시면은 마지막 추경 때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선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고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보완이 된 뒤로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또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박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확인 좀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지금 황토나라 테마촌 사용,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섰습니까? 계획이?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황토나라 테마촌에서 ······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이 계획이요?
정확
이정확위원
테마촌 활용계획이 섰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아, 지금 운영 면에서 말씀이시죠?
정확
이정확위원
예.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운영 관계에서죠.
정확
이정확위원
예.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활성화방안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어제도 지금 제가 영암을 갔다 왔어요. 도포면에 가서 보고 왔더니 참 많은 걸 좀 느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수립 중에 있으시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지금 2억2600만 원 이 돈을 나눠서 여기에다 쓰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시설비, 기왕에 시설비 있고 여기에다 쓰시겠다 이런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아니, 이거는 남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애초 계획에 없으셨던 내용 아닙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시 세워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애초 계획에 없으셨죠? 이번 추경에 이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신 것 아닌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아니, CCTV 이런 것은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위치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돈이 없어서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표지석이라든지, 안내판 이런 것은 우리가 추경에 세워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돈이 남으니까 돈에 맞추는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냐 이 말씀이에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CCTV 위치는 사무조사할 때 가서 보셨지만 이미 설치하려고 전부다 이렇게 준비해놓고 돈이 없어서 설치를 안 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안내 표시판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왜 지금 활용계획이 섰느냐는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서 보면 시설물 안내 표지판이나 안내 표지석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 문제와 연동되어서 풀려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 표시석 설치는 이미 군수님 결정을 받아놓았습니다, 하겠다는 것은 안을.
정확
이정확위원
군수님 결재나면 여기서는 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제가 한두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했기 때문에 할랍니다. 첫째, 158쪽에 북평 남창 5일 시장 비가림시설을 삭감해가지고 북일 좌일시장 장옥철거 및 그쪽으로 지금 계상했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조광영위원장
우리 서연 계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지난번 북평 시장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14억 얼마가 나왔습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2900.
조광영위원장
그러죠?
그때 그놈 갖고 충분히 비가림시설 등을 할 것이다 하고 제가 지적을 했고 5000만 원은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면 단위에서 공모형식으로 군수께서 1읍·면 1 어떠한 공모사업을 하라 했을 때 확정된 사업이었죠?
그때 우리 서 계장님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 사업비를 제가 그때 삭감한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시고,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다 염두해가지고 그때 당시, 그 5000만 원을 그때 당시 승인을 안 하려고 한 내용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고민했던 우리 산건위나 또 본 위원한테 아무런 말없이 이렇게 사업에 대한 편성목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예산서를 올릴 수 있습니까? 나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가 지난번 테마촌 관련해서 현장도 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매스컴이나 지역신문에 많이 보도 됐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여러 가지 지금 이것이 진행된 사항이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지적을 나는 우리 과장님은 깊이 좀 들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왜 그러냐면은 안내 표지석 설치 같은 이런 내용도요 어떠한 공간 배치가 됐을 때 그 표지석이 거기에 합당한 어떠한 브랜드 이렇게 나온 것이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조광영위원장
그러지, 여러분들 거기다가 그냥 테마촌이라는 입구만 써 놓을랍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이제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행정사무조사 끝나지 않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체결도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산서를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해가 지금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지역개발과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지역개발과 지금 현재 ······ 이왕에 내일 나오니까 이야기 드립니다. 거기 지금 공유수면 관련해서 수산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유수면 관련해서 종합계획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지금 북일 말이죠?
조광영위원장
예.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거점 도시요.
조광영위원장
예.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이주, 아니면 다음주 ······ 당초 계획은 내일 보고 ······
조광영위원장
아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고 있고만. 이 공유수면이라는 것은요 공유수면은,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10년 주기로 해가지고 장기계획을 짭니다.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조광영위원장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언제 한 번 지적을 할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사항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박용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추경 4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시설비 7월 7일부터 7월 16일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해서 1억20만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하천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월신2리 소하천 정비에 1714만 원, 용호 소하천 정비에 1239만 원, 무이 소하천에 665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월 6일부터 8월 10일 태풍 무이파 피해 재난지원금에 따른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동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700만 원, 현산 원천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527만6천 원,마고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2115만 원 계상을 하였고 또 무이파 피해 응급복구비로 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6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하천관리로 해서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로 인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성립전으로 이미 했습니다마는 문내 사교 농로포장에 2000만 원, 황산 우항리 농로포장에 2000만 원, 화산 연금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3000만 원, 송지 해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해남 연동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 4248만1천 원과 군비 4248만 원을 계상해서 8496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황산 일신 취입보 수해복구공사로 해서 국고채무부담으로 도비 1326만2천 원과 군비 3978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계곡 법곡 배수로 시설물 수해복구 공사에 1183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남 복평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산이 송천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송지 미야리 송지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건설방재과장의 제안설명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환경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이광근입니다. 제4회 추경 사업 예산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과 총 예산은 당초 141억7321만5천 원이었습니다마는 그간에 군비 2억570만2천 원이 증 되고 도비 300만 원 감과 국비 852만6천 원이 감 되어서 총체적으로 1억9417만6천 원이 증가한 143억6739만1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보전 기반구축에 있어서 4063만 원이 감액이 되고요. 그중에서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2500만5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에 있어서 1562만5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 장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에서 국비 852만6천 원과 군비 709만9천 원이 감액되어서 총 1562만5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폐기물 자원관리에 있어서 총 2억4400만 원이 증 되어 48억4230만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3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군비가 2억47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로 해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확장에 따른 토지보상비와 묘지이장비로 해서 2억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6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장에 시설비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친환경절수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비 300만 원과 군비 300만 원이 감이 되어서 총 6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는 도비 삭감에 따라서 군비와 동시에 해서 6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다음 선진 교통행정 구현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남외리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로 해서 1억5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금영아파트 뒤편에 공영주차장 추가조성 토지매입 이 부분은 김종빈씨 주택과 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직원들과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1억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그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차량 통행함에 있어 일방통행이 되고 차량이 들고 나갈 때 한차가 반드시 교행한 뒤에 차가 교행하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로 걸어갈 때 좁기 때문에 차가 지나간 다음에 가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매입해서 진입로 확보와 총체적인 주차면적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 매일시장 주정차 단속 인부임에 대한 두 명분에 4대 보험료해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에 있어서 신호등 제어기 관리 및 지주교체에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신호기 보수 및 수리비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비용은 공공운영비는 지금 전량 돈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고 수시로 각종 신호기라든가 고장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 있어서 운수업계 유류연동 보조금으로 해서 3억444만4천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관리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위한 양면 모니터링 구입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종전에는 자동차 번호를 등록할 때 2개 번호를 가지고 상대방 민원인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10개의 번호를 민원인에게 제시를 하고 그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번호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10개를 다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인과 상대적으로 보면서 컴퓨터에 양면으로 민원인과 담당자가 보면서 그중에서 “10개 중에서 선택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보존지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도비반환금으로 해서 2010년 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설치사업 집행잔액으로 해서 525만 원을 반환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근 환경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73페이지요. 금영아파트 뒤편 공영주차장 추가조성 토지매입비 1억2000만 원이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쪽에 이제 진입로가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택만 매입하면 진입로가 확보가 됩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그 주택에 담장으로 인해 차가 한 차밖에 교행을 못하고요. 또 사람 지나가다 차가 오면 벽에 딱 붙어야 됩니다. 이제 좁기 때문에요. 거기만 하면 진출입로가 완전히 아파트부터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그 땅으로 인해서 주차면적까지 확보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문제는 교행이 어차피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교행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곳이 유독 병목 같이 좁기는 하나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막 입구는 좀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주택을 매입한다고 해서 교행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 부분은 해소가 됩니다, 그 부분 쪽은. 또 앞에 ······
정확
이정확위원
교행이 다 안 된다니까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 아파트 막 입구에 들어간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다음부터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그곳에 계속 주차가 되어 있고 해서 교행이 안 된다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이 전면도 좁지요?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주차장에 보면 자갈이나 세석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그곳에 주차장에 있는 세석들이 도로로 이렇게 넘쳐나거나 이렇게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여기에 대한 뭐 대책 있으신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요, 이런 것을 다 매입을 하고 나면 주차노면을 정상적으로 정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다보니까 타이어 파손이라든가 또 이 보행자들의 안전문제라든가 심지어는 이것이 하수구에 쓸려들어 가면서 하수구를 막는 이런 일까지 있다라고 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도 일단은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기왕에 이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174페이지요. 운수업계 유류세연동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보조금입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총체적으로 안분을 받습니다, 그 금액을요. 안분을 받는데 그동안에 이제 사용실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카드를 이용해서 돈을 지출을 하는데 계획된 그 돈을 배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니까 그마만큼을 감액을 하고 지금 지출한다 그 내용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 돈이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엔가요, 조기집행 하셨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그런 것으로 했을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유가보조금 그때 당시 90%인가 선지급하지 않으셨습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얼마 하셨죠?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때 지급될 양만을 판단해서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그 전년도 대비 90%인가요? 2월달에 선지급하겠다고 와서 보고하신 것 같은데.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전체적인 1년치를 한 것은 아니고 그 시기에 나갈 양에 대해서 오버되지 않도록 ······
정확
이정확위원
그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지출할 수 있는 시기, 지출시기.
정확
이정확위원
2월에 나갈 돈을 2월에 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본 위원한테 그때 와서 보고하신 내용은 “1년치 중에 전년도 사용액 대비 90%를 2월에 조기집행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저는 그렇게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위원
담당자가 답변해도 될 것 같으면 얘기하시고요.
조광영위원장
예, 그래요. 담당 나오셔서 이야기하세요.
정확
이정확위원
해남교통만 조기집행 90% ······
2월에 다 집행되신 거지요?
그러면 이게 차액분이 가능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더 줘야 되는데, 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추가로 되어 있으면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확인 좀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돈이 나간 게 지난 2월에 90%를 책정해서 보냈는데요,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하는 얘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을 초과했느냐는 말씀이라니까요.
초과 안 되어 있으면 그 돈을 저희들이 환수해야 되나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죠, 그것은.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집행이 되어 있다니까요.
저희들한테 집행하겠다고 와서 보고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조광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확인합시다. 죄송합니다. 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해남교통하고 택시, 화물 운수 다 그러죠? 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해남교통에 유가보가조금이 지급이 됐어요.
90%를 지금 안 넘어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이제 내시 ······ 그러니까 연동보조금이니까 유류세라든가 이런 변경된 사항 때문에 지금 줄어든 금액이라고 하셨어요, 이 내용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지금 현재 해남교통에서 초과를 ······ 이렇게 다 쓰지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유가보조금을.
정산된 자료상으로 보면.
그러신 거죠?
그럼 이제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다 못 쓴다 그러면.
아니, 그런데요. 변경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예측을 하고 계시냐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 있습니까? 유 계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제가 방금 우리 이정확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추가로 좀 이어서 할게요. 지금 이 유가보조금에 대한 삭감을 3억444만4천 원이죠?
이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지금 이 추경사업비에다가. 정리추경에 들어갈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급하게 이 시기에 ······ 왜냐면은 이것은 1년치의 이런 유가보조금을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해남교통이나 택시나 운수화물이나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물론 해남버스는, 해남교통은 예측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90%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택시나 화물은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사전 지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왜 이것이 삭감액이 나왔냐 이 말이에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 시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
조광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시기별로 보면은 11월과 12월이 화물이나 택시나 최고의 피크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 아무리 국가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물론 불용처리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자체사업비로 썼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것은 내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지 않느냐 내 생각은 그러는데.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술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전성술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성술입니다. 저희 과 소관 4회 추경 예산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해서 화원면 가로경관 조성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작년도 사업 미집행 잔액에 대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6218만3천 원, 조림사업이 3691만5천 원,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166만8천 원, 작년도 숲 가꾸기사업 잔액 2334만5천 원을 국비반환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다음 시·도비반환금입니다. 200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조림사업에 861만4천 원, 숲가꾸기 사업에 1344만9천 원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오늘 그래도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자리인데 왜 담당자들이 한 분도 참석 안 하셨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술
전성술산림녹지과장
아, 지금 저희 급한 처리가 있어서, 방금 같이 나오다가 저희 과 ······
조광영위원장
급한 처리란 무슨 내용입니까? 예산 설명보다 더 급한 것 있으세요?
성술
전성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어제 모두 있었던 건 때문에 ······
조광영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한 번 이야기 하세요. 그 말씀 한 번 하시라고요.
성술
전성술산림녹지과장
끝나고 별도로 좀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광영위원장
별도로 하실랍니까?
성술
전성술산림녹지과장
예예.
조광영위원장
이건 ······ 예, 그래요. 전성술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예,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국·도비반환금 보시면요 2010년도 숲 가꾸기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2300여만 원이고요, 시·도비가 11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성술
전성술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사실상 일자리 사업의 일환이죠?
성술
전성술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일자리 사업의 일환이에요, 이 내용이.
성술
전성술산림녹지과장
아, 일자리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책 숲가꾸기로 매년 ······
정확
이정확위원
인부임은 아니고 ······
성술
전성술산림녹지과장
예, 인부임 아닙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사업예산으로만 반환되는 건가요?
성술
전성술산림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시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40 정회
13:55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기능성 배추발표회 출장관계로 김정희 농촌지도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희 농촌지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김정희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정액 47억1930만1천 원 중 977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7393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항목별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구제역 관계로 교육이 축소 실시한 관계로 전문반 교육 교재제작 1540만 원 중 7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전문반 강사수당은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문반 참석자 급식 1960만 원 중 34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신기술도입 농업인 해외연수는 신청농가가 감소되어 3150만 원 중 787만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서부권농기계임대사업장 배수로 공사 3000만 원 중 계약잔액 130만8천 원을 감했습니다. 205쪽입니다. 자연농업 토착미생물 생산 시설 설치 1000만 원 중 공사잔액 10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밭토양 환경개선 녹비작물 재배 1억4000만 원, 입찰차액 151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열대작목 단지조성 7000만 원 중 일부 사업농가 포기로 3640만 원을 감했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토양검사비 성립전 예산으로 97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국·도비반환사업은 2010년도 농촌지역사업비 잔액반납 12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농촌지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위원
예.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5페이지 아열대작목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신청하겠다 해가지고 그 농가한테 임명을 했는데 그 농가가 포기해버린 것 아닙니까?
김정희농촌지도과장
예.
고기준위원
이 사람으로 인해서, 포기한 사업자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막 얘기로 얘기하면 희생당한 것 아닙니까?
김정희농촌지도과장
그래서 그 농가가 포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추가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업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저희들 산학협동심의회 때 이 관계를 심의해가지고 이 사업은 좀 반납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반납했는데, 당초에 이제 여기에 어려운 것이 지금 계속 물가가 상승이 되어버리니까 이 아열대작목은 겨울철에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진주라든가 경상도 쪽에 좀 견학을 저희들이 사업선정 해갖고 가서 봤는데 그런 난방비 부담에다가 또 저희들이 구두상하고 업자하고 유통관계가 이렇게 이야기 됐기 때문에 실지로 서면계약은 안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농가가 그런 것에 불안감이 좀 느껴졌고 저희들도 사실상 이 시기적으로 보니까 아열대 작목을 좀 재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가야 쓰겠다 하는 것들인데 어떻게 하면 ······ 저희들이 포장해서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조금 저희들이 시험사업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농가 쪽으로 시범사업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고기준위원
잘 알았고요. 잘 알았고, 이런 사업들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선정할 때부터 좀 더 먼저 한발 앞서서 많은 것을 검토한 다음에 선별을 했어야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흐름상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아열대 작목을 한 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에 투입했다하면 지금 시골에서 많이 원할 수 있는 하우스 작목반들 많이 있지요?
김정희농촌지도과장
예.
고기준위원
그렇다라고 쳤을 때 다음에 이게 신청자가 나중에 없다라고 본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작목에 대한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이런 어떤 사업선택을 해주기 바랍니다.
김정희농촌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농촌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219쪽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기정액은 284억9758만3천 원입니다마는 2100만 원 증액한 285억1858만3천 원으로 하였습니다. 내역은 상수도관리에서 3900만 원 감 되었고, 마을상수도 운영에서 39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하수도관리에서는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해남읍 하수관거사업지구 사유토지 보상비로 당초 예산이 3억5000입니다마는 감정 및 측량 결과 4억1000만 원으로 해서 6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235쪽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이 144억7061만3천 원입니다마는 2억5천 원을 증가한 147억2061만3천 원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기타 잡수입으로 2억5000 늘어났습니다마는 황산, 화원 지방상수도 확충으로 인해서 급수 공사가 증가되어서 2억5000 증가되었습니다. 이 속에는 부곡지구도 1억5000 세입이 포함되었습니다. 23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이 144억7061만3천 원입니다마는 2억5000 늘어난 147억2061만3천 원입니다. 상수도관리에서 2억5000 늘어났고요. 그중에서 상수도 시설물 운영해서 5673만6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정수구입 사용료로 광역상수도가 확대되다 보니까 정수구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1억9326만4천 원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정급수 설치비가 1억5000, 파열관 보수비가 2억3000, 황산 부곡지구 지선관로 실시용역비가 2026만4천 원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연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기업도시사업소장 윤주연입니다. 223쪽입니다. 옥천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지난 여름은 무이파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된 옹벽과 휀스를 보수하기 위해서 1500만 원과 81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신규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마산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3억5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써 246쪽입니다. 화원산단 조성지원에 있어서 화원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비가 대한조선으로부터 입금이 안 될 2억8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감액했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95만 원, 그리고 토지매입비에서 나머지 2억7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위원
246페이지 화원산업단지 그 토지매입이 뭐 이유가 있어서 못한 거예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대한조선하고 저희들이 토지매입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가 금년도에 사실상 안 되는 액수, 그놈을 감액시킨 겁니다.
고기준위원
아, 토지를 사려고 그러는데 지주들하고 어떤 관계가 아니고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준위원
지주들하고 관계 때문에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협의가 안 되는 액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금 지출이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감액을 한다는 것이죠.
고기준위원
예. 그래서 그러지, 다른 이유는 있는 것 아니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축산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축산진흥사업소장
축산사업소장 김영훈입니다. 저희들 소관 2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토종벌 생존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써 금년에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500만 원 사업에 1개소에 9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친환경안전 축산 직접지불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써 지난 7월 20일에 국비가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228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종자대 등 보존자원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에 추경에 810만 원 해서 당초 예산 1억115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1두당 3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42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으로써 저장조 6기에 대해서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도비반환금입니다. 2010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한 도비반환금 42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축산진흥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10 정회
16: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박선재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재 간사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선재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감사기간은 2011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현황 청취 및 질의응답과 현지확인 등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재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기에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누락된 부분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하고 제2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03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김흥균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