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홍천 의원 발언
이홍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의 마지막날로써 장수마을관리원과, 기획감사실, 그리고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장수마을 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 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 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527페이지에 보면요, 청사소독 해서 513만2,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보건소에서 연막소독하고 잔유소독으로 해서 동에서 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해 갖고 잔유소독으로 2,152만8,000원을 우리가 엊그제 심의를 했는데 이 장수마을도 내내 보건소에서 여기까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연막소독은 연기로다가 하고 잔유소독은 약물로 해 갖고 뿌리는 거거든요. 청사소독도 내내 연막할 것은 많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잔유소독으로 해 갖고 내내 분무기로 뿌리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이것 뭐 예산이 513만원인데 이게 전체적인 예산 중에 뭐 적으면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보건소로 해서 그 예산을 줄일 수 없는가.
그런데 잔유소독,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지금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인부 해 갖고,
이것이 전년도 예산은 내가 안 봤는데 전년도에도 이게, 얼마나 증액된 겁니까? 이게? 그대로입니까?
이상입니다.
이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위원
서명석 장수마을 관리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530쪽요, 206에 재료비에 있어서 식당운영 재료비가 있죠?
1억7,400만원이 책정이 돼 가지고 수시 이용재료, 그러니까 식사준비에 해당되는 재료비죠?
그런데 이것이 1억3,724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너무나도 많은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1인당 재료비가 식대의 재료비가 1,600씩 해 가지고 235인을 365일 가동하는 것으로 해 갖고 이것이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평균치로써 365일 동안 이것이 식당에 이용객이 235명이 됩니까?
장수마을은 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당과 매점 이런 시설 또는 객실 이용 이런 데에서 잘함으로써 손님이 많이 찾아오신다 하는 것은 사실로 알고 있고 또 거기다가 서원장께서는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마을에서 이런 인원이 자꾸 늘어나간다 하는 것은 참 우리 장수마을 활성화 하는 데에 임원진들이라든가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는 보는데 작년도 보다는 많은 금액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위원
저기, 세입부터 좀 보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11억8,000이 2001년도 예산이 12억5,000으로 7,0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렇죠?
증액요인중에 가장 큰 것이 사업수입이 2억5,000에서 1억5,000이 사업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8,000만원이 지금 감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뭐 순세계잉여금이 3,000만원 감액된 것으로 돼 있죠?
그런데 1차 추경에 보면은 6,413만8,000원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억9,413만8,000원 해 가지고 증액이 되서 2차 추경 때도 그냥 그대로 1억9,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오히려 지금 약 9,400만원이 줄은 것도 당초예산에 지금 내년도 2001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 1억으로 책정을 해 놓으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감한 것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2차 추경에는 보면은 분명히 전년도 예산 보다도 더 늘은 1억9,400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는 1억으로 돼 있는지.
예.
임시적 세외수입이 원래는 당초에 9억3,000이 책정돼 있었죠?
그것이 전입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입니다.
전입 1억을 감하기 위해서?
2차 추경에 1억을 감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였다?
그러면 예산 세우시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세우신 것 아니예요? 순세계잉여금하고 전입금에 이상이 생길 것을 예상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줄여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원래는 당초에 1억3,000 잡으셨는데 전입금을 8억 잡으셨고, 이렇게 해서 9억3,000 잡았네요. 그런데 추경에 보면은 1차 추경에는 9억9,400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그 증액시킨 요인중에 하나는 바로 순세계잉여금이 6,400만원이,
그런데 2차 추경에 가서 보면은 오히려 또 줄은 것으로 해 가지고 8억9,400으로 세워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약 한 4,000만원 줄은 것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 감소요인 중에 하나는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줄은 것이라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입금 자체를 8억에서 1억을 줄인 7억으로 잡아 놓으셨죠?
1억만큼 줄여 놨습니다. 약 한 5,000만원 정도 더 줄여 놨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세입세출 집행 시점 및 그 전망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당초예산에 완전하게 계상을 해 놔야 되는 게 순세계잉여금을 세우시는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 한 9,400만원의 갭이 생기게끔 하신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그럼 내년도 1차 추경 때 1억이라는 금액을 당초예산을 1억을 세워 놓으셨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본다고 그러면은 약 1억 가까이의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사전에 그런 것을 잉여금으로 잡아 놓으시고 내년 발생분까지도 전망을 하셔야지, 이것을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수마을은 10분의 1입니다, 예산 운영에. 그런 금액을 책정해 놓으시지 아니하고 추경에 어떤 일을 하실려고 하지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단일예산 원칙 아닙니까? 총계주의 원칙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의당히 추경에 또 하실 것이다 라는 예상 속에서 잔여분을 남겨 놓으시고 처리하신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게 아니냐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장수마을의 사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입이라는 것은 결국은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세입에 의존하는 것이지 세출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세입이 100억이 들어와 있으면 100억에 맞춘 세출이 나가는 것이고, 1,000억이 들어왔으면 1,000억에 맞춘 세출이 들어가야지 쉽게 얘기해서 뭐 한 120억 들어올 것 있는데 100억 들어왔습니다 라고 해 놓고 20억을 숨겨 놓고 나중에 뭐 추경 때 활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로 하셨다고 그러면은 예산 세우는데 좀 잘못되신게 아닌가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입금 관계도 2차 추경 때는 지금 7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1차에는 분명히 8억을 의회에서 세워 드렸습니다, 예산에. 그런데 1억을 삭감하신 그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2차 추경에 7억으로 해 놨는데 이것도 7억으로 하시지, 또 5,000만원으로 올려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감해도, 감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날 정도로 지금 물론 서명석 원장께서 장수마을을 운영을 하시면서 지대한 노력끝에 이런 어떤 결과의 산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많은 잉여금을 내 놓으셨는데 물론 내부전입금을 장수마을로 보내 드려서 더 운영에 묘를 좀 살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실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또는 자그마한 어떤 신규사업 관계 이런 데에 더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돈이 상당히 부족이거든요 예산이?
그러한 측면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잉여금을 내는 장수마을 입장에서 오히려 전입금을 더 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수마을 서명석 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능력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결코 어떤 손실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1억 가까이 남기실 정도로 정말 원만하고 합목적성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전입금 자체를 뭐 조금 더 삭감한다고 그래 가지고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간 뭐 장수마을은 정말 우리 대전의 명소로 발돋움 했습니다. 그렇죠? 세출에 관계되는 것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장수마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세입세출을 세워 놓으셨다고 보고 있고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령 삭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나은 운영의 방침을 세우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아끼시니까 잉여금을 약 한 2억 정도 남기시는 것이죠, 아니 예산에는 1억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또 1차 추경 때 1억을 늘리셔 가지고 2억 정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하여간 뭐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 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홍열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기획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2000년도 43억7,733만원 보다 8억3,545만2,000원이 줄어든 35억4,187만8,000원으로 19.1%가 감소 됐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112억원 보다 39억원이 감소된 7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에 청사이전 대책비로 확보하였던 32억원을 비롯하여 지난 11월6일 추가로 교부된 재원조정교부금 10억2,000만원과 금년도 절감예산액 등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수입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272억7,800만원 보다 8.4%인 23억원이 증가되고 금년도 최종규모인 287억3,100만원 보다도 8억4,700만원이 늘어난 295억7,800만원이 시로부터 내시되어 전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000만원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순시비 보조사업은 100만인 주부 인터넷교육 보조사업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2000년도 2억1,035만원 보다 5,491만4,000원이 줄어든 1억5,543만6,000원입니다.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5,7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의회 업무보고서와 구정백서 발간 인쇄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수용비 3,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5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31.8%인 2,94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내여비는 선진국 주요시책 자료수집 여비 144만원과 관내출장여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금년도에도 10.8%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기획감사실 부서운영 겸 업무추진으로 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2000년도 보다 5%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은 인사 등 구정시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000년 예산보다 10.2%인 900만원이 감소된 7,9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예산편성 자료 및 예산서 등의 인쇄비로 1,200만원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및 투자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5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편성 결과분석 등 합동작업 추진등을 위한 여비로 180만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250만원, 기관공통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재정운영 활동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 업무추진을 위한 재료비로 1,0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기치 않는 사업, 시책변화에 따른 기관공통 경비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를 위한 기관공통 운영경비로써 기준액은 2억8,300만원이나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2억원을 계상하여 8,300만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 관리입니다. 법무통계 관리예산은 금년보다 9.2%를 절감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0년도 예산보다 1,002만5,000원이 감소된 1억317만원을 계상하여 8.8%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관보 구독, 법령추록대금으로 5,652만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2,12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통계연보 발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쇄물, 부서운영 일반 수용비 등 1,8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175만원, 급량비는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통계업무 자체실사 여비 200만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보다 15%인 1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보조원 등 인부임 3,831만9,000원과 광공업 통계조사 인부임 1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통계청 지침에 의한 기준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 보상금입니다. 행정재판에 따른 승소사례금 900만원과 소송수행자 포상금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로 100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 퀵서비스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으로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분석 관리예산입니다. 평가분석 관리예산 역시 금년도보다 14.8%인 703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예산액 보다 460만원이 감소된 1,990만원을 계상하여 18.8%를 절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주요업무 심사분석자료 인쇄를 위한 32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급량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평가분석 자료 수집 및 부서운영 여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외빈초청시에만 집행하는 여비로써 예비적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국제자매결연에 따른 도시경제 교류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고 국제교류에 따른 통역보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102페이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우수시책 개발에 따른 직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관리 예산입니다. 전산통신관리 예산은 금년보다 4억6,483만1,000원이 줄어든 6억4,776만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0년 예산액 보다 3,153만9,000원이 증가된 3억4,36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초고속 정보이용료 및 인터넷 이용료 등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100만원과 행정전화번호부 및 전산교육 교재 제작,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해 모두 1,42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외통화료 및 일반전화 사용료로 7,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고속 정보이용료 6,300만원, 인터넷 이용료 1,200만원 등 모두 2억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급량비로 288만원, 주전산기 임차료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종 전산 통신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비로 7,02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104페이지입니다. 행정통신 현대화 추진을 위한 관외출장 여비로 144만원과 부서운영 관내 출장여비로 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00만인 주부 인터넷 교육비로 시비 보조금 960만원을 포함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부를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데 따른 수강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수강료를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신규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위한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해 국비보조금 1,000만원을 포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105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단말기 보완 프로그램 구입비 800만원과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원, 해커 침입방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4,000만원, 포토샵 프로그램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근거리 통신망 증설로 100노드 기준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업무용 전화기 구입비 90만원, 의회 인터넷 전송장비 구입비 500만원, 동·사업소간 초고속망 연결장비 시리얼과 인터넷 묘듈 구입비 1,350만원, 시·군·구 정보시스템 중앙처리장치 구입비 523만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100대 구입비로 1억2,000만원, 민원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입비 1,000만원, 해커 침입방지 시스템 1,000만원, 실·과 구내정보 통신망 장비 백업용 묘듈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통신 및 정보화 장비 보강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감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0년도 예산액 보다 68만원이 증가된 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감사사례집 발간 10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민원설문 조사용 우표구입비로 38만원을, 운영수당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원, 급량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관내출장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보다도 13.2%인 63만원을 절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사정업무 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도 금년과 같은 수준인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써 108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차입금 이자상환 경비로 2억6,056만원을 계상하였고 원금상환 경비로 3억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2000년도 예산액 12억3,905만6,000원보다 2억6,539만6,000원이 감소된 9억7,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00년도 예산액 30억5,032만원보다 5억8,468만5,000원이 줄어든 24억6,563만5,000원으로 19.2%가 감소됐습니다. 이는 동기능이 자치센타로 전환됨에 따라 동 공무원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주요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억4,425만9,000원이 감소했으며 사회개발비는 3억4,042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 중 서무관리는 2000년도 예산액 17억732만2,000원 보다 9,843만7,000원이 늘어난 18억57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자치센타 운영을 위한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당직수당, 급량비 등 기본적인 경비로써 2000년도 보다 1,079만2,000원이 줄어든 3억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2000년도 보다 1억1,628만원이 줄어든 1억5,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 공무원의 정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재료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국경일 가로국기 게양 인부임으로 2,43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동 공통운영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기치 않은 사업 및 시책변화에 따른 동 공통경비로써 예비적 경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통·반장 수당은 2000년도 예산액보다 4,411만원이 늘어난 10억2,53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태평동 아파트 세대 증가에 따른 통·반 증가분입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은 구민의 날 및 각종 행사 출연자 보상금으로 5,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치센타 취미교실 운영강사비로 1억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 문고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민원실 운영입니다. 2000년도 예산액 보다 1억5,235만6,000원이 줄어든 5,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은 민원실 전산장비 수선 및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로써 2000년도 예산액 5,107만6,000원보다 859만4,000원이 늘어난 5,9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의 회계관리 예산은 2000년도 예산액 6억281만5,000원보다 1억9,034만원이 줄어든 4억1,247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1억9,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동 차량유지 및 연료비, 비품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로써 2000년도 보다 4,302만6,000원이 줄어든 5,562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자치센타 운영에 따른 차량관리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액 8,28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업무추진비 역시 부서운영 기준경비로 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자산취득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 동에서 꼭 필요한 물품으로써 3,47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사회개발비 중 영선관리입니다. 2000년도 예산액 4억2,300만4,000원 보다 2억3,527만3,000원이 감소된 1억8,77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동청사 운영을 위한 각종 수수료, 공공요금, 청사 유지비 등 기본경비로써 2000년도 예산액보다 427만5,000원이 감소된 1억2,81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사업예산 중 시설비입니다. 동청사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장애인 편익시설을 위한 시설비로 400만원, 기타 동청사 부속시설 개축과 수선비 등으로 2,06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5,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동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건전한 재정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열위원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심사 방법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난 후 동사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위원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97쪽 307 민간이전에요, 02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2억이 말이예요, 임의보조단체보조, 보조기관 공통경비 합해서 2억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의보조단체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죠, 기준액이 2억8,300만원입니다. 편성기준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2억을 편성한 것은 금년도 예산도 2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단체 외에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까지도 구도심 활성화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단체에 대한 보조가 있어야 되겠다, 자생적으로는 좀 더 어려운 시점에 있지 않느냐 해서 당분간이라도 중점적으로 공동화 방지대책에 중점적으로 노력하는, 지금 뭐 특화거리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지원코자 기준액이 2억8,300만원입니다마는 2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각 동에 지금 새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타 있지 않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열위원
여기 주민자치센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어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건의드린 바는 없구요, 그것이 저희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래서 자치센타 운영위원회에서 참 필요하다 그런다면은 행자부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시나 구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기왕에 자치행정과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행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열위원
본위원도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역시 또 그런 자치단체 운영위원회의 보조라도 해 줄려고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기획실장께서도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지금 동단위의 재정력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치센타를 운영해 나갈려면.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행자부와 연락을 취해 가지고 어떠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님!
윤명중위원
93페이지에 보면은 구정백서 발간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세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구정백서에 관해서는 비단 뭐 구정백서 뿐 아니고 그동안에 매년 발간했던 각종 행정자료들을 윤명중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정적인 여건이 아주 안 좋아서 그동안에 중단상태에 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백서는 저희 구에 대한 종합적인 하나의 나중에라도 보면은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각 분야를 총 소급하게 되는 그런 백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8년도 이후에는 좀 발간을 안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행정여건 변화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IMF 이후에 그동안에 우리가 공동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라든지 해서 여건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백서가 없음으로 해서 타시·도에 비교시찰이라든지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과거 몇년도에는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자치행정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다 하는 비교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백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2년 넘게 발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백서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알 권리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3년만에 백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한 이 백서의 역할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가 되는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백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윤명중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은 500부가 나와 있는데요, 어디까지 배부를 합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우선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항시 가지고 있어서 대외적으로 요구할 때가 있으면 주고 그리고 우리 각 부서는 물론 하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 단체까지도 배부가 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명중위원
물론 우리 그동안에 2년 동안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자료에 대한 것은 충분히 있겠지마는 이것이 500부를 발간해서 과연 말이예요, 그 분들이 이 자료집을 말이예요, 중요시해서 보느냐면 또 그것도 아니더라구요. 꼭 필요한 데만 몇군데 이게 필요하지 그렇지 않는 분한테 이것 배부해 봐야 이것 한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물론 중요하지마는 너무 부수를 말이예요, 많이 발간해 갖고 필요치 않는 예산을 낭비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잠깐 말씀을,
윤명중위원
됐어요, 간단하게. 그리고 96페이지 보면은 기관공통 업무추진비 국내여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떠한 예비적 성격을 띤 예산 같은데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뭐 우선 예비적 성격으로 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구요, 지금 각 부서에 이미 여비가 예산상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특명사항을 수행한다든지 또 그럴 때에 매년 보면은 상당부분 여비가 좀 부족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면은, 그래서 풀로 기관공통경비로 저희들한테 올린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명중위원
이게 IMF 때도 이런 기관공통경비가 풀운영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중위원
계속해서 세웠던 거예요, 이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중위원
다음에는 107쪽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에 대해서 도로, 주택, 환경정비 등 해서 나와 있는데 어떠한 성격을 띠었습니까? 시설비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뭐 쉽게 말씀드려서 전에 저희들 포괄사업비라고 합니다마는, 이것도 사업부서에,
윤명중위원
사업 부서에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비적 성격으로 두는 거네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성격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주민이 요구했고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이미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하다 보면은 아 이런게 빠졌다든지 이게 꼭 필요하다든지 그 때에 쓰기 위한 예비적 성격입니다.
윤명중위원
이게 잘못되면 말예요,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 청장님이 무슨 의도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해 놨는지 모르겠지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충분히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 자립도가 45% 밖에 안되는 경제난 속에서 과연 이 예산을 예비비 성격을 띠고 이것을 갖다가 여기다 세워 놔야 되는 것인지.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윤명중위원
아니, 왜냐면 사업계획은 각 실·과에서 전부다 꼭 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이 올라온 사항 아닙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정착의 조성의 해다 이렇게 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보도블럭 요철이라든지 교차로 정비,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맨홀이라든지 아무튼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일제히 정리해 보자 이렇게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다 보면은 사실 이 6억이라는 돈은 물론 많은 돈입니다마는 저희 관내 전부 정비하는데 쓴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윤명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위원
105페이지에 보면요, 컴퓨터 구입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1억2,000만원?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컴퓨터 구입비 1억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101페이지에 보면요, 국제 자매결연 민간 해외여비 해서 500만원이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올라왔는데 이것을 왜 올렸는지 또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먼저 말씀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05페이지입니다. 컴퓨터 구입에서 100대분 1억2,000을 세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컴퓨터 보급률이 직원당 72%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타구 예를 본다고 그러면은 대덕 같은 경우에는 기왕에 전부다 100% 됐구요, 그래서 타구 예를 들면은 저희가 굉장히 직원들에 대한 컴퓨터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586 기준으로 할 때 72%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뭐 컴퓨터 없으면은 업무처리가 불가능 할 정도로 이렇게 요구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486까지도 쓰고 나머지 과거에 있던 386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단말기로 돌리고 쓴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1인 1PC 목표달성을 할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일시에 구입을 할 수는 없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100대를 구입하면은 한 83% 정도, 이렇게 10% 정도가 상향되서 구입해서 보급이 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전년도에도 올렸다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아니구요,
박종규위원
일부 삭감?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당해년도에 1년에 이렇게 많이 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일부삭감 됐었죠.
박종규위원
올해도 아직도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일부 해서 말이예요, 한꺼번에 1인 1PC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좋은데 한꺼번에 100대 보다는 좀 조정하면 어떤가 그런 내용입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박종규 위원님께서 충분히 재정난을 걱정하셔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참,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 얘기 같지마는 다른 것 모르더라도 이 컴퓨터 보급 만큼은, 이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 그러는데 이 문제 만큼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타구에 빠른 시일내에 좀 쫓아갈 수 있도록 보급률만큼은 좀 올려주시는 것이 직원들 일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규위원
글쎄 1인 1PC 해서 뭐 다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 그 인터넷 깔려 가지고서 업무시간에 업무공백을, 편리하게 돼 있는 PC시대에 걸맞지 않게 다른 것 들여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뭐 1인 1PC해서 구정업무가 더 잘되고 그런 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 조규상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뭐 100대 올렸으니까 저희들 계수조정에서 한번 보구요, 그리고 아까 500만원건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다음에 101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기왕에 자매결연 도시가 있어서 내년도에도 저희 공무원들만 가서 볼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은 경제단체라든지 경제인들하고 같이 가 가지고 도시간 국제도시간 경제교류도 좀 해서 우리가 잃은 상권을 좀 회복하는 계기를 좀 만들어 보자 그런 뜻에서 민간인이 갈 경우 저희들이 여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필리핀입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기왕에 필리핀은 금년에 다녀왔죠. 그래서,
박종규위원
금년인가 작년에 갈 때 구청장하고 갈 때 민간인 하나도 안 갔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갔습니다.
박종규위원
갔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박종규위원
그 때는 여비 뭘로 가지고 갔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때도 세웠죠.
박종규위원
세웠어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박종규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없는데 이거 500만원?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다른 과목에서 전용해서 지출이 됐네요. 본예산에 없었구요,
박종규위원
글쎄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 그게 전용도 뭐 잘 했으니까 꼭 이것을 세워놨다고 하는 것 보다도 그때 꼭 필요로 하면 예산이라는 게 꼭 예산은 어떻게 쓰겠다 이거지 뭐 다 쓰겠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놨다가 필요할 때 또 빼 쓰고 하는 게 예산인데 이것을 이렇게 꼭 민간인 데리고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은 삭감했다가 또 필요할 때 이번도 다른 데서 전용해서 썼으니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가.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또 이제 그것을 발전적으로 생각한다고 할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에 예산에다가 못 세우고 예치를 못하고 다른 과목에서 전용해서 썼다 그 보다는 기왕에 해외여행을 가는데 민간인을 같이 참여시킬려고 할 때에는 정식으로 예산 과목에서 넣어 가지고 편성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것 조금 이상한 얘기인데, 민간인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서 갑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박종규위원
구청장 임의대로 선정하는 겁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임의대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구요, 저희들이 동남아에 주로 자매결연도시를 주로 가기 때문에 그 도시는 무슨 산업이 발전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교류관계를 맺을 때에 어떤 분야가 좀 좋겠다 그러면 그 분야에 상공인들 모시고 가는 거죠.
박종규위원
그럼 그 상공인들 사업을 연결하고 앞으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하고 앞으로 사업하고 자매결연 하기 위해서 일단 데리고 간다 그 얘기예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박종규위원
그러면은 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여비를 부담해서, 왜냐면 자기네 사업을 위해서 구에서 자매결연 하는 데하고 다리도 놔 주고 그런 외교활동 하는데 보탬을 주겠다는데 그런 여비는 민간인이 개인부담을 해서 가자고 그래도 갈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저희들이 교두보적인 역할을 가운데에서 해 줘야지만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지 부담시켜 가면서 가자고 그럴 때에 과연 요새 같이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응하겠느냐 그런 뜻에서 예산에다가 세운 것입니다.
박종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상단에 해커 침입방지 시스템이 4,000만원 있고 그리고 또 하단부에 해커침입방지 시스템 서버 구입해서 1,000만원 해서 5,000만원인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해커침입, 해커침입 많이들 얘기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해커침입에 대한 어떠한 공포감이 많이 있으신가 보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 해커침입에 관해서는 기왕에 방어벽이라고 해서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만 가지고는 그 장비만 가지고는 방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지능이 늘어나고 또 장비도 현대화 되고 하다 보니까 침입방법도 또 아주 다양해지고 그래서 2차로 지금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있는 것으로 좀 보완한다, 그것 없이는 또 막대한 손실을 가지고 오죠, 잘못하면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헌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때니까, 그냥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면은 좀 절약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현재 그 시설 가지고서 피해를 본 일은 없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피해를 본 일이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해커 아니더라도 이런 예비된 장비를 조금 들여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상관 없을 것을 그것을 않다 보니까 의외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구요. 옛말에도 있습니다마는 호미로 막을 데를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만 하더라도 상당부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장비를 운영하는 데에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방지대책을 충분히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이헌주위원
물론 만약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또 손댈 데가 많죠. 물론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주변에 만약을 위해서 점검하고 보완할 것은 참 많습니다. 비단 이것 말고도 그런 데 될 수 있으면은 자원을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면은 할 수 없지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이헌주위원
그냥 넘어갈 수만 있다면은 한 1년 더 참아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끝단에 LAN 장비 백업묘듈 구입 이것도 2,5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백업묘듈은 사실 국내생산이 어렵습니다. 전량 전부다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요, 지금 이것이 고장시에는 대체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구입을 해서 이것도 예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고칠려면은 이게 뭐 1, 2개월 해도 안된다는 거예요, 외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거의 각 구에 다 구입이 돼 있습니다. 됐는데 이거 한번 또 고장나면 몇개월 되야 수리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헌주위원
알겠어요, 우리는 이미 기 이런 시설이 돼 있는데 혹시 고장났을 적에 예비로, 스페어로 하나 더 사다 놓겠다 그런 얘기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위원
이게 고장이 잘 납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고장 한번 나면은 몇개월 동안 못씁니다.
이헌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위원
뭐 총체적으로 저희 구정 전반에 걸친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예산을 배정하는데 또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에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몇가지 부분만큼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뭔가 좀 잘못 예산을 수립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심히 우려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중에 한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열위원장
마이크 좀 대 주세요.
김홍천위원
금년도 2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아주 당초예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당초 예산은 약 40억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2000년도 마감을 하는 추경적 차원에서의 예산안 들어온 것 보면 약한 126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40억을 당초예산을 세우신 것 하고 126억의 추경을 세우신 것 하고 그만큼 약 한 80억의 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천위원
아니 글쎄 그 원인만 말씀을 해 주세요. 당초예산은 한 40억 정도 금년도, 내년도 것 아니예요, 금년도 것. 2000년도 것을 말씀드리는데 2000년도에는 40억 정도 당초예산에 세우셨는데 연말에 정리추경 2차추경에 보면은 126억이 들어와 있단 말이예요. 그럼 한 8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아니 40억 말씀은 무슨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홍천위원
2000년 당초예산 세우신 것, 기획감사실은 어느 정도입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아,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천위원
예. 기획감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하고 1차 추경을 거쳐서 정리추경까지 오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저희들 실에서 쓰는 실행예산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비비 증가라든지 그런 내용은 저희들에다가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은 그래서 늘어났구요, 전액 금년 정리추경 2차 추경서에 보면은 예비비로다가 돌려 놨습니다. 그것이 기획감사실로 오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김홍천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생겨난 그 예비비 금액을 기획감사실로 옮겨 놨다는 얘기네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전체 우리 예산이.
김홍천위원
전체예산이?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위원
그럼 각 실·과별로 배분됐던, 사용하고 난 금액에 대한 얘기입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내년도 결산 해 봐야 넘어가는 거구요.
김홍천위원
예비비가 80억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를, 그렇게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못합니까? 평소에?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보면은 저희들이 그래요. 청사이전대책비로 32억을 금년에 세워 놨었죠. 세워 놨는데 금년말이라도 구시청사가 우리한테 넘어올 때에 금년 중에 넘어오기를 바라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본예산에다 세워 놨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리추경할 즈음까지 오더라도 이것이 진척이 안되서 전액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넣었구요, 그 뒤에 추가로 11월16일인가요,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것이 10억 한 2,000 됩니다. 조정교부금 내려온 것이 있구요, 기타는 뭐 세입이 좀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300 정도가 늘어났다고 봅니다.
김홍천위원
글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것은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한 것이 세입세출의 집행시책이라든가 전망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는데 반영이 되고 지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투·융자 사업에 관한 어떤 책자, 중·장기 계획에 대한 그 책자에 편성된 그런 기본적 방침에 의해서 준비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지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떻게 보면 말이죠, 거기에 걸맞지 않는 예산편성의 방향을 전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예산을 수립한 것이 2000년도에 있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본다고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에 관계되는 것도 역시 지금 윤명중 위원이나 김성열 위원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그 예산이라는 게 정말 쓰임새 있는 곳에 책임소재가 명확한 곳에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이제 세출분야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입분야는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오히려,
김홍천위원
결국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세입이라는 것은 예비비적 성격이 결국은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예비비적 성격으로 들어왔는데 또 사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일면에서는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을 못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막연하게 책임의 소재를 주어지지 아니하고 지역개발비에 어떤 뭐 자체사업비라든지 시설부대비에 관계되는 것 하고 또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비비적 성격이죠, 임의보조단체에 2억 정도 지불해 주는 것 있죠. 뭐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는 바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인해서 온 그런 결과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없이 약 8억이라는 정도가 그냥 타이틀만 대단위 타이틀로 결국은 그냥 세워 놓으시고 세부적 항목은 전혀 없다 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는 결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확하게 그것이 세출 가능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보조단체라든지 이런 보통 억단위로 편성해 놓은 그런 예산은 물론 편성기준액도 맞춰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예년, 전년 이렇게 평균치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을 뭐 추가해서 집행은 안되겠습니다마는 편성은 해 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절감해서 집행을 하고 전액 집행은 안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천위원
절감적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보면은 지역개발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에서 9억으로 상승 됐습니다. 3억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절감적 차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3억을 늘렸어요, 금년도에. 자체사업비가 내년도에 증감은 전혀 안된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분석해서 책정해서 넣어 놓으셔야 되는 예산편성 규칙 아닙니까? 그렇죠? 3억이라는 돈이 늘어날 정도로 정리추경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없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그러면 지금 절감적 차원을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도 잘못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말씀은 좀더 정확성을 가지고 세입 분야라든지 세출분야에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김홍천위원
소위 이제 뭐 민간이전 비용하고 즉 경상적 경비에 대한 민간이전비하고 자체사업비에 대한 시설비, 부대비에 관계되는 것은 정확하게 책임소재가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포괄적 의미로 예비비적 성격으로 지금 책정해 놓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천위원
추후에 뭐 저희들 계수조정에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큰 무리없이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전체액을 놓고서 삭감하시면야 뭐 저야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성을 하면서 어느 정도에 평균치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편성안을 올렸습니다.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나중 집행과정에서라도 가능하면은 그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절약하고 해서 덜 쓰는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꼭 그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삭감을 해 주시면은 사업을 또 하다 마는 그런 예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원안대로 이렇게 의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김홍천위원
용도야 뭐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아니하고 저희들 구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자칫 이런 부분들은 혹시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항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깊이있는 말씀은 제가 접어두겠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예산을 배정해 놓으신 것 만큼은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적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과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기획감사실은 상당히 많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위원
금년 대비해서 얼마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200만원 줄었습니다.
김홍천위원
줄었네요, 약 한 200만원 정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총무과, 문화공보실에 대비를 해서, 총무과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좀 늘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은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네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물론 몇가지로 구분되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판공비적인 소위 정책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또 일부 사회단체, 민간단체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용의 씀씀이에 대해서는 주로 정말 그 업무추진비에 걸맞는 그런 데에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서도 업무추진비 예산은 시민단체도 그렇고 참 언론단체도 그렇고 상당 부분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히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저희 청장님만 하더라도 5개 구에서 제일 작게 금년에도 쓰시고 그랬는데,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은 그래요. 쉬운 얘기로 아예 돈 주고 쓰라고 해도 못 씁니다, 지금. 그런 입장이 있구요, 더군다나 뭐 현금 지출은 극히 어려운 것이고 또 현금지출이 아니고 참 접대비라든지 이런 것만 하더라도 꼭 써야 될 그런 부분만 집행이 되지 뭐 과거에는 그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뜬구름 잡듯 지출되는 그런 사례는 지금은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예산만큼은 집행부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해서, 또 상부감사도 상당 부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밀도있게 보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이렇게 흥청망청 쓰라고 해도 안 씁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은 섰더라도, 최대한 절약을 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좀 많은 것은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이라고 그래서 9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타부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쓰는 것도 아니구요, 그렇게 하고 금년에 저희들 하다 보니까 이 업무추진비는 정리추경에 가서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반납, 지금 삭감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최대한,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좀 나머지는 예산 세웠더라도 안쓰면은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은 좀 늦어져도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김홍천위원
차라리 사실 업무추진비적 성격 중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관계되는 것은 공무원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마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공무원들 근무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외적인 부분에 기관업무 추진비에 관계되는 그런 것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사용 씀씀이에 대해서 혹시 추후에 우리 민간단체라든가 위원들이 그 부분만큼은 잘못 사용을 했다, 활용을 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말 구정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도 아마 위원들간에 상당히 추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의 삭감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 심사숙고해서 하시는 그런 결정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천위원
이상입니다.
이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님!
윤명중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은 우리 구청에서 각 위원회가 33개 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아마 그 위원들한테 실비보상이 나가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윤명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윤명중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지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례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왕에 자치위원회의 활동을 돕고자 기왕에 기구 등이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자치행정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건의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해당 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자치위원회도 보상을, 필요하다면은,
윤명중위원
필요한게 아니라 우리가 일선에서 이렇게 참여해 보면은 동에서 일어나는 행정이나 자금지원을 거의다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의날 나와서 자기 사비를 걷어 가지고 식사를 하고 가고 이러는 저기인데,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그냥 실비가 5만원씩 지급이 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소라도 말이예요, 실비를 보상해서 회의하는 날 식대비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명중위원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위원
예산서 205쪽이요, 301 일반보상금 거기에서 09 민간실비 보상금에 밑에 취미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있어요. 거기에서 20만원씩 3개 교실 12월 17개 동이 있는데 1억2,240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게 3개 교실이라는 것은 강사가 세군데를 뛴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아니죠. 1개 동에서 3개 취미클럽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김성열위원
아, 그러면은 그간에는 1개 동에 작년만 해도 1개만 줬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는 이것을 3개 클럽을 준다 이것입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동에 한달에 60만원씩은 강사수당으로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작년에는 얼마, 한 30만원? 작년에는 얼마 줬어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지역별로 클럽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지역별로?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열위원
그러면은 강사가 17개 동에 17명이 지금 있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정된 강사가 없구요, 이제 자치센타화 됐으니까 동 자체적으로 그 동 실정에 맞는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거죠.
김성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지정된 강사가 에어로빅 같은 것 하는데,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시행중에 있는 동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것을 지정된 강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또 이제 틀리죠, 취미마다. 에어로빅도 있고 종이접기도 있고 붓글씨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열위원
아, 이번에 자치센타에 생기는 강사가 틀리니까 그간에는 취미교실 하나면 하나만 하던 것을 세군데까지 할 수 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장수마을관리원과 기획감사실 그리고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