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자로 서울시 인사교류에 의해서 시에서 근무하다 관악구 건설교통국장으로 전입하게 된 김경오입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랑스러운 관악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정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교류 시 저와 같이 관악구로 전입 온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병진 건축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조홍기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배병국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과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총 17억7,74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증감액 편성내용은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관리과에서는 지하매설물 도로사용료를 (주)KT외 2개 업체에 5년간 변상금 22억7,437만8,000원을 부과징수하여 그 중 구수입인 17억3,49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련 통합무선망구축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35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지원방법이 변경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에서는 기타 잡수입인 굴착준공계지연 등으로 5,330만원을, 도로시설물손괴부담금 등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총 14억3,263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액사유로 건설관리과는 노사임금 인상 협약에 대비해 가로정비 일용인부 4명의 임금이 약 6%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본급, 산재보험부담금 등 1,0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가 2006년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5월부터 인상 지급하였기 때문에 부족분 1억5,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의 신규인원 감소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 1억9,4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상용직 일용인부임 인상분 1,640만3,000원, 간선·이면도로 제설용역비 5,000만원, 관내 시설물 보수공사와 포장도로보수공사비로 1억5,000만원 등 증액 편성하였으며, 봉천10동-457 주변도로개설공사 1억원, 보도교설치공사 6억원, 도로시설물안전진단용역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일용인부임 인상분 2,611만5,000원, 하수암거안전진단설계용역 1억5,000만원, 관내 하수도구조물보수공사 1억원, 하수도준설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취소로 학·관술용역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사업취소로 학·관술용역 2,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752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28억8,644만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4억 1,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2억9,95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를 설명드리면, 주차단속원 연가보상비 1,626만1,000원, 주차실태조사용역비 1억1,455만2,000원, 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 27억479만9,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4억1,310만3,000원 등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저희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도로, 하수시설물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영길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승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사교류에 의거 동작구에서 근무하다 9월 18일자로 토목과장으로 발령받은 조흥기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0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배병국입니다. 2006년 9월 18일자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교류계획에 의거 서울 중구청에서 관악구로 전입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미래도시 관악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별 명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38억6,345만4,000원 보다 46%인 17억7,745만6,000원이 증가된 56억4,091만원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총액 19억8,858만4,000원의 8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재난안전관리과 통합무선망구축사업 국비보조금 1,350만원 감액, 건설관리과 지하매설물 점용료 추가세입 17억3,495만6,000원, 토목과 굴착준공계지연 등 기타잡수입 5,330만원, 도로시설물 손괴부담금외기타잡수입 과년도분 27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0억6,184만9,000원보다 5.3%인 5억2,872만2,000원이 감액된 95억3,312만7,000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일반운영비 등 절감율의 절감액 392만원, 운영수당과 도로미불보상금 축소로 2,704만9,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가로환경정비인부 인건비 6%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1,078만원, 건설교통국 전 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억5,65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8억6,023만6,000원에서 15.8%인 1억3,631만6,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9억9,655만2,000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등 절감율의 절감액 189만5,000원, 운영수당 축소 30만원, 통합무선망구축사업 취소로 2,7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9,482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만7,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등 절감율의 절감액 828만8,0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축소로 2억원을 각각 감액하여 기정예산 9억6,138만5,000원에서 4.4%인 4,236만6,000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9억1,901만9,000원입니다. 토목과는 일반운영비 등 절감율의 절감액 6,451만원, 운영수당 등 축소 1,765만원, 보도교 설치공사와 도로시설물 안전진단용역 연기 6억5,000만원, 봉천10동 도로개설공사 취소 1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집행잔액 2억7,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도로시설물관리인부 인건비 6%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1,640만3,000원, 간선 및 이면도로 제설용역 5,000만원, 관내시설물 보수공사 부족분 5,000만원, 관내포장도로 보수공사 부족분 1억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75만5,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59억4,002만원에서 14.8%인 8억8,000만2,000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50억6,001만8,000원입니다. 치수과는 일반운영비 등 절감율의 절감액 1,953만8,000원, 도림천 정비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취소로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하수시설물관리인부 인건비 6%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2,611만5,000원, 관내하수도구조물보수공사 부족분 1억원, 관내하수도준설공사 부족분 5,000만원, 하수암거안전진단설계용역 1억5,0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20억1,123만원에서 13.7%인 2억7,658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22억8,781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운영비 등 절감율의 절감액 1,520만6,000원, 난곡로 경전철시범가로조성을 위한 학술용역취소로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79만8,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억4,530만8,000원에서 13.2%인 3,240만8,000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2억1,290만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운영비 등 절감율의 절감액 436만8,000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52만6,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4,367만원에서 30.1%인 1,315만8,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5,68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00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8억8,644만2,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1,310만원으로 기정예산 149억7,905만9,000원보다 28.7%인 42억9,954만2,000원이 증가하여 예산액은 192억7,860만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세입예산액과 동일하며, 그 내용은 직원 연가보상금 10일분 1,626만1,000원, 거주자우선주차 일시사역 인부임 1,928만8,000원, 당직수당 부족분 767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부족분 1,336만9,000원, 주차실태조사 용역비 1억1,455만2,000원, 주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35대분 1,050만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 27억479만9,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억1,310만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로사용료는 당초예산에 7억1,326만4,000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2005년 말경부터 지하매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동안 부과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채권소멸시효완성 이전 기간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주식회사 한국통신, 한국전력공사 등의 업체에서 변상금으로 부과하여 이를 징수한 것이며, 도로굴착 준공계지연등 기타잡수입은 당초예산의 맨홀보수부담금 등의 잡수입을 총괄하여 추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경정 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16개 비목에 대한 절감율을 적용한 절감액과 위원회 등 운영수당의 축소,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경정, 시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취소 등 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사유 중 건설관리과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지급 단가가 인상되어 지난 4월부터 지급함에 따라 건설교통국 전 직원의 연말까지 지급분 중 부족액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건설관리과와 토목과, 치수과의 관리인부 인건비는 본예산이 확정된 후 노사간 임금협약 체결에 의하여 결정될 내용을 추가분으로 반영한 것이며,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지방세의 최근 3년간 평균액의 1%를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세입으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의 간선·이면도로 제설용역비 5,000만원은 2005년도는 당초 예산에 1억1,000만원 반영되었으나 2006년 당초예산에는 미반영 된 것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한 것이며, 관내 도로시설물보수비는 당초예산에 8,000만원,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5,000만원으로 총 1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03년도 4억5,000만원, 2004년도 6억5,000만원, 2005년도 3억6,000만원 편성된 바 있고, 관내 포장도로 보수비는 당초예산에 7억원,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원으로 총 8억원 편성되었으며, 2003년도 30억5,000만원, 2004년도 24억원, 2005년도 15억원 편성된 바 있습니다. 치수과의 하수도준설비는 당초예산에 6억원,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5,000만원으로 총 6억5,000만원 편성되었으며, 2003년도와 2004년도에는 각각 6억5,000만원씩 편성되고, 2005년도 9억2,000만원 편성되었으며, 관내하수도구조물보수공사비는 당초예산에 6억원,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원으로 총 7억원 편성되었으며, 2003년도 10억원, 2004년도 12억원, 2005년도 10억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실태조사용역은 주차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근거하여 2년 주기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주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35대는 동사무소와 구청의 단속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005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요지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건설관리과장 정영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국장님부터 과장님들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너무 안이하게 또 집행부에서 수장의 눈치나 보고 좀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못한 그런 불신감을 본위원은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새로 부임해 오신 국장님과 과장님들 면면을 보니 굉장히 마음 든든합니다. 간단하게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한 달여 전에 관악구청에 - 185쪽입니다 - 불법노점상들이 구청 정문에서 경찰하고 대치하고 공무원들도 몇 명 다친 이런 불상사를 제가 또 해당 동이기 때문에 지켜봤습니다. 그 연유가 뭡니까?

불법노점상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과태료를 부과하였더니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전국노점상연합회 회원들과 같이 연대해서 농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불법노점상들이 생계형 이런 것 말고 기업형으로 지금 하는 사람들만 단속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입니까?

신대방역 주변입니다.

작년에 신대방전철역 기업형 노점상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단속했어요, 아니면 잡상인, 지난번 용역을 한 번 준 적 있어요.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한 사항입니다.

관악산을 보면 용역을 줘 가지고, 공무원이 단속했을 적에는 버젓이 또 계속 잡상인이 활개를 쳤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고부터 지금 말끔히 잡상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만일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그런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구청에 전국노조가 몰려와서 지금 구청장이 새로 취임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관악구에서 남들이 생각할 적에는 굉장히 뭐가 잘못돼서 이렇지 않느냐 그렇게 항구적으로 신대방전철역은, 지금 경전철도 들어서고 서울의 명소로 들어설 텐데 항구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용역을 만일 내년 예산에 올려서 과장님 견해가 용역을 줬으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안 서요?

저희들 이번에 용역을 집행해 본 경험도 있고 앞으로 그럴 필요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충언 깊이 받아들여서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민원인이 와서 좀 늦게 들어왔는데 장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 가지고 총 22억7,437만8,000원 중에 17억3,490만6,000만원이 편성됐는데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시비로 합니까?

예, 시비로 다.

그 다음에 KT 외 2개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한전하고 하이텔.

한전하고

하나로텔레콤입니다.

하나로하고,

한전하고요.

KT에 한전하고 하나로.

예.

그 다음에 5년간 기준 둔 것은 왜 5년간 기준 뒀죠?

일반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가면 소요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징수하면 안 됩니까?

매년 징수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누락된 부분을 5년간 추징한 겁니다.

5년간 누락됐던 걸 그냥 방치한 거 아니에요?

주선했던 담당주사인데요. 이게 추진하게 된 경과가 서울시에서 직원 제안제도로 해 가지고 서울시 전체 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하매설물이라 해 가지고 매년 정기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 또 지하에 매설돼 있으니까 사실상 서울시로서는 자료관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서울시 지하매설물 정보시스템이라는 전산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각 업체로부터 전산자료를 전부다 받았습니다 지하매설물 현황자료를요. 그래서 그 매설 현황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기분 부과했던 연장길이하고 그 다음에 현재 거기 전산상에서 나온 연장길이하고 누락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대조해 가지고 업체에서 이의제기하거나 사유지상에 지하매설물이 깔려있다거나 그런 연장부분을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거기서 체납된 걸 다 지불하는 조건에서 세입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 업체가 임의대로 매설한 건 아니잖아요, 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하매설물 관계가 93년 이전부터 계속 지하매설물 관리해 오고 매설하고 토목과에서는, 점용허가는 저희들한테 받고 면적은 지하매설물 굴착신고는 토목과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자료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매설 업체에서도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갖지 못했었는데 자기들이 옛날부터 쭉 도면을 가지고 전산작업을 하는 걸 각 업체에서 지금 전산작업이 완료돼서 시에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KT 외 2개 업체 말고 더 있죠?

지금 대상업체가 KT하고, 한전하고, 하나로텔레콤, 도시가스, 데이콤 이렇게 5개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매설된 업체하고 또 업체하고의 협약서가 있죠?

저희 구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요? 서울시하고요?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만 도로점용료 지하매설물 설치할 때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구간이 m에 얼마씩

예,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우리 통신주나 전주 이런 것도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그게 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점용료 같은 거는 전부다 정기분으로 해 가지고 100% 징수되고 있습니다.

100% 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한전주나 통신주 KT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증가분에 대해서 3월달 이전에 정기부과를 합니다. 1월에 2회 정도 자료를 받아 가지고 기존에 있던 매설물에다가 연장부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액이 세입을 잡아

예, 잡아왔습니다.

잡았는데 그 전에 잡기만 했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납부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계속 납부는 했는데

아니 여기 체납된 게 17억원 정도

아니 체납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락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땅 밑에 매설물이 깔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업체에서 지하매설물,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고도 나고 그래 가지고 지하매설물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신문 매스컴에서 났기 때문에 각 업체 자체적으로 아마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과장님, 직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가 2006년 공무원의 여비규정이 개정되었다고 1억5,65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거 개정된 내용이 뭡니까? 1억5,000만원 정도를 반영했는데

당초에는 여비가 1만원씩 15일 그래서 1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돼 가지고 2만원×13일 해서 26만원 그러니까 인상이 11만원입니다. 그 11만원×178명×8개월 이렇게 해서 1억5,6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개정된 것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마시고 아니 여기 위원들한테 보조자료를 깔아주시면 좀 이해하기 좋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승권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오셨죠.

주순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쭙겠는데요. 세목별 명세서 191쪽하고 192쪽인데요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몇 쪽 말씀하십니까?

191쪽하고 192쪽. 각목명세서.

191쪽

행사운영비하고요, 192쪽 행사실비보상금.

191쪽에 행사운영비는 민방위 창설기념일을 매년 실시합니다. 민방위 창설기념에 들어가는 운영의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2쪽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직장민방위대장 교육비, 구기술지원대 교육여비 등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190쪽에 보면요 통합무선망구축사업 국비보조금 1,350만원 감액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게 취소했잖아요?

예, 이게 작년에 소방방재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추가예산을 편성해라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 간에 일원화된 지휘통신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된 그런 사업입니다. 무선기로 재난 책임기관들이 유사시에 통신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신규임용 감소해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었다가 몇 명 정도 감소가 되는 겁니까?

2004년도에 비해서 100여 명이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량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현재 몇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감소됐냐 이거죠.

2005년도 말하고 2006년도 통계를 비교해 보면 53명이 줄었습니다.

아니 몇 명이었는데요?

2005년도 12월에 240명

240명인데 지금 감소가 몇 명 된 겁니까?

지금 6월 말 통계로 187명이 있습니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전년도에 병무청에 요청을 해서 거기 T.O에 의해서 저희가 할당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다 줄어들기 때문에 236명 정도 선에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200명 정도로 그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36명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36명이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병가도 내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수치가 차이는 있는데 36명에 대한 감액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을 병무청에서 오는 T.O가 정식 240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36명을 감소시킨 겁니까?

예, T.O를 줄인 거니까

T.O 줄였는데 이걸 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관악구청 240명을 다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전체적인 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건설교통국쪽에 한 70명 정도가 근무합니다. 모든 수고비라든가 통계같은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익요원 240명을 다 관리를 하고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70명이 있다?

예.

그러면 각 과에도 다 줄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억원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이 공익근무요원들을 급여식으로 주는 겁니까?

공익근무요원한테 나가는 게 중식비라든가 교통비도 나가고 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봉급이라고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사고보상금도 있을 수 있고 피복비라든가 여비도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2억원을 통털어서 급여, 피복비, 식대 이거 다 포함해서 2억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기본급은 얼마씩입니까?

기본 봉급이 6만5,000원입니다.

6만5,000원?

예.

그러면 36명인데 어떻게 2억원 정도 추경에 감액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봉급은 6만5,000원이지만 중식비가 4,000원씩 해서 25일 동안, 교통비 1,600원 해서 25일 그 정도가 있고

1인당 그런 거예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식비, 교통비, 기본급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다 합쳐서 1인당 한 돈 10만원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요지가 240명에서 36명 감소됐는데 36명분의 추경예산에 2억원을 감액할 정도면 1인당 얼마를 이 사람들한테, 2억원을 36명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더군다나 추경에.

월 한 18만원 정도 됩니다.

18만원 해도 추경에 잡아도 몇 개월 간. 12월까지? 12월까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 2억원을 지금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예산 책정할 때 과다책정한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다책정 했습니다. 그 차이나는 주원인이 인원수 이게 병무청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책정을 하는데 저희가 편성한 거는 23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작년 이맘때 편성할 때는 주5일근무제를 공익근무요원한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36명에 대한 일주일에 하루씩 근무가 더 많이 계상이 돼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다예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침하고 시차가 안 맞아서 이런 결과가 발생돼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36명에 대한 금액이 2억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죠?

예.

기본급이나 모든 제수당이 나가는 거 내역하고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피복비는 매년 해주는 겁니까?

예.

근무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1년 반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총예산하고 개인별 지급하고 항목별 지급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가 주로 어떤 겁니까?

시설장비는 민방위교육장의 보일러 수리라든가 세관

보일러요?

예.

민방위교육장에?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의 방송장비, 민방위장비, 민방위교육장의 주차장 유지·관리 그런 항목입니다.

보일러 같은 게 거기 보일러를 설치했어요 민방위교육장에? 히터나 에어컨 같은 거 아니에요?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 가동합니다.

보일러가 있어요?

예.

거기 배관도 돼 있어요 그러면 바닥이?

예.

저 난곡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왜 보일러가 설치돼 있죠 민방위교육장에? 시설장비가 주로 어떤 겁니까?

민방위교육장 난곡에 있는 건물입니다. 민방위 대원들 교육할 때 겨울철에는 난방을 해야 되고 여름철에는 에어컨 이런 것을 틀어야 되겠습니다.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 준 거예요?

민방위교육장 시설 부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세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 주종입니다.

그건 공공요금및제세 1,696만원 잡혔잖아요? 국장님은 오늘 부임하셨고 과장님이 업무 숙지가 부족한 것 같은데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점심시간도 됐고 뒤에 계신 담당주사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시설비 도시계획사업에 있어 가지고 197쪽에 보도교 설치공사(연기)는 어디 것을 했습니까? 뒤에 누구 아시는 분?

6억원이요? 보도육교 설치

뒤에 담당주사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도교 설치공사는 도림천에 봉림교와 신림교 사이에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는 26억원이었고 여기에서 구비 6억원, 시비 19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도 시비지원이 되지 않아서 구에서도 사업시행을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경예산에서 감편성을 하고 내년에 다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천10동 도로개설공사(취소) 1억원 했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10동 457번지 일대의 도로개설은 이 지역이 2006년 3월 23일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 7월 29일 봉천10-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있어서 금년 8월 25일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구역 내이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아마 업무파악이 시간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처음 부임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악구청에서 굴착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굴착허가를 해 주고 복구하는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감리제도에 의해서 감리가 현장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어디서 선정합니까?

현재 감리원은 토목과에서 1년 단위로 계약에 의해서 감리원 선정을 하고 선정된 감리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가 복구할 때마다 현장감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어느 때 왔다 가는지 본위원이 본 적이 없고 물론 인상착의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우리 관악구청에서 굴착허가를 내 주고 복구하는 거 보면 완전히 너무 부실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감리를 앞으로는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요. 왜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 도로포장한 지 불과 열흘도 안 돼 갖고 그걸 또 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구작업이 부실하다 보니까 우천 시에 그게 지반이 가라앉아 가지고 그거 나중에 또 민원 들어와 가지고 다시 가서 우리 구청에서 복구를 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굴착허가를 해 줄 때 필히 복구를 감리가 철저하게 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조치를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처음 부임하셨는데 본위원이 강력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왜, 우리 관악구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부실하게 복구를 해놓다 보니까 비가 오면 지반이 가라앉아 갖고 푹 꺼져서 주민들 민원 들어오고 또 불상사가 일어날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걸 그 사람들이 다시 하자공사를 시킨 게 아니라 우리 구청 예산으로 다시 그걸 복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복구할 때 그렇게 부실하게 하다 보니까 아주 미관상으로도 나빠요, 미관상 나쁘다고. 미관상에도 나쁘고, 우리 관악구 예산을 낭비하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복구할 때 감리를, 제가 봐서는 감리가 되지 않은 것 같고 형식에 그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리가 나가서 현장검증하고 사진 찍고 무슨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가서 그 사람들 감리해요? 내용이 뭐뭡니까?

복구기준에 맞게 굴착한 부분에 대한 다짐부터 포장마무리까지 일괄적인 감리·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면요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한 지 한 열흘밖에 안 됐는데 다시 따 가지고 나중에 복구작업할 때 가만히 보면 그 복토 그냥 흙 갖다 대강 해 놓고, 우리가 사비로, 그거 참 완전 부실이에요. 그러면 시공할 때 감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구할 때. 감리가 연기 계약해 가지고 실비나 타 먹고 이러한 부실한 공사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 감리한테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세요. 그래 갖고 현장답사해서 분명히 그 과정을 보든지 확실하게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러한 사례로 인해서 구청에서 다시 복구하는데 이것을 또 업자를 선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가뜩이나 관악구 예산도 부족한데 이것을 토목과에서 기동반을 설치해서 그런 부분은 기동반이 신속히 가서 예산도 절감되고 또 신속히 후속조치할 수 있게끔 기동반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의 의견이고요, 앞으로는 과장님이 그것을 관악구에 대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장공사가 원칙으로 따지면 경계석이나 현재 기존에 깔아져 있는 것을 다 거둬낸 다음에 기초공사부터 해 가지고 깔아야 정상 아닙니까?

공사는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예로는 장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게 원칙 아닙니까?

예.

그래야 주택의 레벨도 맞고, 그런데 지금 우리 관악구가 그렇게 하다 보면 1년 예산 갖고 불과 몇 구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덧씌우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거의가. 덧씌우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덧씌우기만 하다 보니까 맨홀이 깊어져요. 맨홀이 깊어지다 보니까 인사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럼 덧씌우기 할 때 맨홀뚜껑을 올려서 - 그걸 감안해서 - 포장공사할 때 그걸 지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덧씌우기로 하다 보니까 도로가 경계석보다 높아진 데도 있어요. 그러면 우기에 우수가 개인주택으로 침수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걸 공사할 때 항상 고려해서 그렇게 시공할 수 있게끔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때가 되면 먹는 게 우선이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오셔서 만족할 만한 답변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도 포함되죠?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비상급수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면요 3,000만원 학·관학술용역(취소) 지금 우리 도림천 거기 하는 거죠?

3,000만원 용역비가 도림천 복원공사 관련해서 서울대학교에서 학술용역차원에서 저희가 이걸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 서울시에서 실시설계를 할 확정이고 그 실시설계 이전에 사실상 이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중간에 기본설계할 때 작년, 재작년에 한 800여 명 주민들 모시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옥 교수님이 좌장을 맡으셔 가지고 공청회를 다방면에 있어서 수렴을 했습니다. 저희가 청계천 하고 난 다음에 도림천을 하게 되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더 좋은 측면에서 할려고 했는데 워낙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 하는 걸로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했다고요?

예.

지금 청계천 끝나고 관악에선 또 이 도림천이 지역숙원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왜 잡힌 예산이 취소됐나 해서, 내년으로?

예, 내년으로 재편성하고 금년에는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으로 유보하자 그런 측면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받이 있죠?

예.

물받이가 무슨형이라고 그러죠?

아, 스크린빗물받이.

그게 돼 있다 보니까 준설공사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하수관에 여러 가지 찌꺼기나 이런 게 모여있기 때문에 준설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물받이가 쓰레기통이 되고 있어요. 담배꽁초고 모든 오물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각종 오물이나 아니면 악취로 인해서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장판이나 합판 기타 다른 물건으로 뚜껑을 덮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장마철에 제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게 많다 보면 준설공사 횟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설공사의 예산도 절약할 겸 그런 차원에서 자동 개폐되는 물받이는 없습니까?

빗물받이 정화조가 오래 돼 가지고 우리나라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냄새나고 해서 개발이 여러 가지가 됐습니다. 낙엽이 안 들어간다든지 됐는데 결국에는 비가 집중으로 내릴 때는 지금 스크린빗물받이 하는 것도 소화가 안 돼 가지고 뚜껑을 열어놓은 경우 있는데 거의 90%가 실패했습니다. 낙엽 이런 것이 막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다고 하루마다 이거 막힐 때마다 다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구조물이 빗물받이 비롯해서 맨홀 이게 한 5만여 개가 되는데 그걸 다 관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범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다 막혀요.

막혔어요? 시범으로 썼어요?

예, 스프링으로 되는데 스프링이 탁 올라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거 말고 다른 스타일로 냄새를 저감시킨다고 해서 결국은 뚜껑을 폐쇄시키는 거거든요 냄새를 적게 한다는 건. 구멍을 뻥뻥 뚫어서 해 놨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스크린이 제일 낫습니다. 그거는 눈으로라도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구멍 뻥뻥 뚫린 거는 가랑잎 몇 개 팍 덮어버리면 그냥 안 들어가 버려요.

일단은 실시를 해 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예.

그럼 뭐 다른 방법은

그래서 계속 그걸 연구·개발들 해 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현장에 시험해 보면 망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딱딱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여섯 회사가 특허도 내고 뭐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또 외국 가 봐도 스크린 그냥 한 게 최고 좋습니다 눈으로 보이고. 연구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질의가 다 끝나야만이 계수조정도 끝나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 준설 용역업체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연초에 각 25개 구청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개경쟁을 통해서 연간 단가업체를 한 군데 정해 가지고 준설 한 군데, 구조물 한 군데 각각 별도로 해서 상반기 예산을 쓰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을 써 가지고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량대비로 줍니까 관악 전체 준설에 대해서 일괄 용역을 줍니까?

저희가 빗물받이가 몇 개소, 하수관이 몇 개 이게 나와 있거든요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그래서 그거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비가 좀 덜 온다거나 눈이 좀 덜 왔다거나 하면 조금 감소됩니다. 평균적으로 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해서 정산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어제도 제가 과장한테 신신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신림4동 용사촌에 도림천이 개발되기 때문에 거기 지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도 상당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펌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쪽의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준설 좀 확실히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한 1.5m, 2m 낮아 가지고 이런 말씀은 그런데 똥물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양수기로도 품고 특별히 준설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장님이 저한테 식사하자고 열 번 전화 왔는데 참 보람 있더라고요. 열심히 챙겨서 하자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운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신림본동에 어린이놀이터 있죠?

예, 서원어린이놀이터 말씀하십니까?

서원어린이놀이터인가요? 그게 있는데 그게 본위원이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환경이 말도 못 해요 여러 가지로. 놀이기구나 노인정이나 여러 가지로 주변의 휀스문제부터 빨리 환경개선을 해야 될 시기더라고요.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지연되는 사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왜 그게 지연되며,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미 4대 의회할 때 거기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왔어요, 해 가지고 그걸 해 줬는데 예산까지 그때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고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왜그러냐,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이 하루빨리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하려면 과감히 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 건가? 이게 공원을 그렇게 방치해 둬서는 안 돼요.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주차장 안 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고 할 것 같으면 강력히 추진하세요. 그래야 주변 환경을 하지 그 상태에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손을 못 댄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빨리빨리해서 저한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3동에 공영주차장 있죠?

금년도에 준공했던? 예, 있습니다.

거기 신림3동에 공영주차장이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부분도 제가 온 지 한 달 밖에 안 됐습니다. 파악이 덜 됐습니다.

담당주사 답변하세요.

51억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51억1,000만원. 그 다음에 거기 현재 주차면수가

119면입니다.

119면. 현재 주차대수가 몇 대 들어가 있어요?

주간에는 거의 실적이 없고요, 야간주차는 다 차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다 차고 있어요?

예.

지상 3층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민원이 저희한테

지금 그러면 야간에 119면 다 만차된다 이거죠?

예.

동사무소에서 현황 올라왔어요?

제가 구두로 확인한 겁니다.

구두로 확인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119면을 100% 만차가 됐냐 이거죠?

그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답변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교통지도과할 때 하겠습니다. 3층에 야간에 주차합니까? 3층까지 합쳐서 119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 주택에 방음장치나 라이트 커버하는 장치를 해 놨어요?

그거는 안 됐습니다.

민원이 한 건도 안 들어온다 이거죠?

예, 저희과로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할 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관내 그린파킹 공사하는 업체가 몇 군데인가요?

봉천지역 두 군데하고 신림지역 두 군데 총 4개 업체입니다.

공개입찰을 하겠네요?

예,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입찰 업체들 자료를 제가 요구합니다. 차후에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고하면 그린파킹 1면에 얼마씩 지원이 되죠 예산이?

담장허물기와 똑같습니다. 1면에 550만원입니다.

1면 증가하면요?

2면은 750만원이랍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 업체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상관 없겠습니다만 항간에 주민들이 너무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입찰을 했는지 자료를 요구하니까요 시간 관계상 자료만 요구하고. 그리고 물론 감독은 하겠습니다마는 몇 군데는 조경문제라든지 포장문제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저한테 지적이 왔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사후에 관리를 확실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내용을 설명하셨길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내용이 뭡니까?

이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주차실태조사 관계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에서 답변 할 겁니다. 설명은 제가 했는데 소관은 교통지도과에서

예산 자체가 교통행정과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차실태조사용역 때문에. 교통행정과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 그대로 따르면 "자치구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이요?

2년에 한 번씩입니다.

2년에 한 번씩인데 아까 1억1,455만2,000원을 이번에 증액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9,400만원 가량의 돈이 전부 주차실태조사용역으로 들어간 겁니까? 기정예산 4억8,000만원 그것도 주차실태조사용역비입니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금액만 해당이 됩니다.

1억1,000만원만?

예.

그러면 그것을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주는 내용이 뭡니까?

양해하신다면 그 산출기초 내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서 보니까 주차장 실태조사 하는데 그 내용 자체를 물론 용역회사에서 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의 땅 구입비라든가 그런 내용이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 자체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배병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교통행정과 부분인데요, 신림3동 공영주차장 그 소요예산은 51억원 정도 들어갔다고 그러고 119면인데 과장님 오늘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주사께서 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차하고 있는 게 몇 대예요?

주차관리담당주사입니다. 현재 119면 중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차가 122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22대가 저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19면인데

그거는 전일이 있고,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종일 운영하는 차량들이 있고 낮에만 운영하는 차량들이 있고

그러면 야간에 주차대수는 몇 대예요?

야간에 운영되고 있는 주차대수는 총 합쳐서 122대라는 것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야간에?

아니, 전체 합쳐서

총 합쳐서 주간해서 122대 아니에요?

주간, 야간, 전일 합쳐서 122대.

야간만?

야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주사는 언제부터 이 업무 했습니까?

8월 16일자로.

8월 16일자.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은 공식적인 민원은 전화민원이 있었는데 차광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현재 토목과에서 나무 심고 차광막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담당주사께서 그때 당시의 시공 과정에 그 업무를 안 봐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5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울 때 주변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안 해 보고 그냥 강행했거든요. 왜그러냐, 주변에 차가 3층에 올라가다 보면 라이트가 주택에 바로 비쳐요.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3층에 주차가 야간에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거 그냥 놀리고 있어요? 지금 내가 거기다 질책할 사항은 아닌데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주변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해서 3층에 안 된다고 하면 2층으로 내려야지. 3층까지 공사 다 해 갖고 3층을 그냥 놀리고 있다 이거 예산낭비에요. 이게 차를 갖고 3층에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에 주택가에 라이트 비친다고 민원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매연, 소음 그래서 3층에 아마 본위원이 곧 현장답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8월 31일까지 현재 야간의 주차현황하고 요금징수현황 있죠? 그것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예산을 투자를 해서 활용가치가 없다 이거 문제거든. 그러면 준공됐지만 그런 걸 고려치 않고, 주민을 위해서 건물을 짓지마는 주민한테 반대로 민폐를 끼치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왜 차양막이나 방음벽 이런 걸 해 줘야지 그냥 놔둬 가지고 말이지... 과장님이 오늘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숙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계획을 잘못 잡아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불편을 끼쳐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국장님이 현장답사 하시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민원해소를 해 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속히 차양막이나 방음장치 이런 걸 신속히 해서, 어차피 예산 투입된 건데 3층에도 100%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법대로 해서 하루속히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중구 교통과장으로 계셨죠?

교통행정을 했었습니다.

좀 수월하시겠네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주차단속원 디지털카메라 했는데 내구연한이 얼마죠?

그 내구연한이 정확하게, 차량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용회수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제가 관악구청은 주차차량 단속을 얼마큼 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보통 1년 내지 1년 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남부순환도로가 굉장히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은 도로변에 CCTV가 설치돼 가지고 정체되다 보니까 도로에 불법주·정차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또 더불어서 난곡에 휴먼시아 아파트 4,000여 세대가 입주하고 난곡의 경전철(GRT)사업이 시작되어 지금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단속요원들 그쪽에 집중배치해서 교통혼잡을 막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강남처럼 우리 공익요원들이 없기 때문에 버스전용차선에 지금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면 강남처럼 도로변에 CCTV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카메라에 찍혀서 적발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6대인가요 우리 관내에?

현재 7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7대에 18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단속요원으로는 우리 관내가 넓기 때문에 순환배치해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순환도로는 앞으로도 굉장히 정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예산을 좀 세우셔 가지고 난곡로에 CCTV 설치해서 우리 교통질서가 바로잡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난곡에 지금 업무보고에 써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교통이 거의 가중되고 있고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돼 있는데 거기는 아주 만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확실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지난번 현장에서 저와 같이 현장을 확인했던 담당주사님 계시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다른 공영주차장도 그런 예가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시공하는 시설은 아마 제대로 할 건데요 7 ~ 8년, 10여 년 된 공영주차장은 지하에 문제가 있다고요 지하에. 우리 신림6동의 원신 같은 경우 지하가 아마 2층이죠?

예, 지하 2층입니다.

차를 세우지 않는 기피현상이 생겼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습도가 너무 높아요. 통풍이 안 돼요. 제가 가서 보니까 문을 충분히 만들어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가 보니까 밖에서 보면 1층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만듦으로써 통풍이 원활히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담당주사님?

예.

그 통풍관계를 잘 확인해서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재무건설위원회 전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