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남연심 의원 발언
홍성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출석 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창동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민경철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환경관리본부장 박 종 웅 환경정책과장 염 창 동 기후대기과장 민 경 철
홍성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는 환경정책과 19건, 기후대기과 15건, 자원정책과 28건, 자원관리과 23건, 하수정책과 20건, 하수처리과 18건 총 123건을 수감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중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2개 부서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7쪽, 환경정책과 소관 입니다. 3쪽부터 6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0건으로 완료 7건, 지속검토 중 1건, 추진 중 2건입니다. 17쪽부터 18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1년 환경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 1억 8,5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환경의 날 행사 등 5개 사업 1억 8,39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 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대청호 인근 주변의 환경보전과 유역 전체 균형발전 도모 등 5분자유발언 2건에 대해 1건은 추진 중, 1건은 지속검토 중입니다. 23쪽부터 24쪽, 환경보전 홍보ㆍ교육 실적입니다. 환경체험 및 교육 등 17개 프로그램을 2년 간 1,562회 운영하여 총 4만 7,68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5쪽, 분뇨ㆍ정화조 대행업체 지정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18개 업체를 21회 점검하였고,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28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및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2년 간 240농가에 4억 6,49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초록마을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25개의 공동주택과 15개의 농촌마을이 참여하여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1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746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24억 5,34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 생태계 교란 동식물의 퇴치 방안 및 향후 대책입니다. 사업비 1억 7,809만 7,000원을 집행하여 가시박, 큰입배스 등을 퇴치하였으며, 서식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퇴치작업을 시행하여 생태계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78쪽, 기후대기과 소관 입니다. 41쪽부터 42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5건으로 완료 4건이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51쪽부터 57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1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등 16개 사업 713억 6,62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은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등 18개 사업 637억 6,5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쪽부터 61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 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관련 등 시정질문 1건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관련 등 5분자유발언 2건 총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부터 68쪽,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 원인 및 저감대책 추진실적입니다. 대기오염총량제 시행 등 38개 사업에 1,511억 7,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69쪽부터 71쪽, 미세먼지 제거 살수차 및 분진흡입차 운행 노선 및 실적입니다. 살수차는 2021년 11월 7개 노선에 각각 8일에서 17일 간 2,086㎞, 2022년에는 7개 노선에 각각 50일에서 100일 간 1만 2,100㎞를 운행하였으며, 분진흡입차는 지난 1년간 평균 56일 동안 19개 노선에 총 5,925㎞를 운행하여 분진 5,063㎏을 처리하였습니다. 72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추진 결과입니다. 2022년 10월까지 1만 7,725세대가 가입했으며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기준 이하로 절감한 1만 1,221세대에 1억 7,709만 2,000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74쪽, 대기오염 배출가스 측정 자료입니다. 대기배출업소 673개소 중 30개소의 시료를 채취한 결과 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고,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각위원장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및 기후대기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시정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밑에를 보면 보조사업 추진 실적 내역을 단순 수치로만 작성하여 보여주기식 행정을 지양해야 할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그런데 23페이지 보시면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교육 실적도 수치로만 작성되어 있어 시민의 만족도, 교육을 통한 효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혹시 환경보전 교육을 진행한 후 설문조사 이런 걸 하셨나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했어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럼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도 설문조사 결과 보고 자료를 첨부하여 시민의 만족도, 교육을 통한 효과 등을 추가로 기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불편함이 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송절동 백로 서식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백로와의 공존 방안 마련 용역이 수행되고 있으며, 올해 7월 12일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용역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궁금하며, 테크노폴리스 내 향후 아파트 건축이 시작될 예정인데 백로 서식지 이동에 대한 방안이나 송절동 내 공존 방안 등이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송절동 백로 서식지 관련해서는 작년까지는 원룸, 투룸 있는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 쪽에서 간벌 작업을 하면서 올해는 그쪽 민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곡초등학교 있는 아파트 쪽에서도 작년에 민원이 다수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그쪽에 정화활동도 좀 더 했고요. 그래서 민원이 올해 상당히 줄었고. 두 번째 말씀하신 용역 관련해서는 다음 달이나 내년 1월 초에 중간 용역 보고회를 위원님들 모시고 개최할 예정입니다.
홍순철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용역 이외에도 지속적인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송절동 백로 문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물론 백로를 무조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백로가 같이 공존할 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하면서 세 차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런 이야기를 모두 담아서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환경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결과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분뇨ㆍ정화조 대행업체 지정 및 지도ㆍ점검 실적을 보시면 점검 대상 업소 수에 비해서 점검 업소 수가 적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페이지 찾느라고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홍순철위원
업소 수가 많은데 점검하는 수가 적어서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지체하자) 25페이지! 분뇨ㆍ정화조 대행업체 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점검 수가 적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점검업소는 다 하는데요. 이거에 관련된 수치는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질의의 연장선인데 분뇨ㆍ정화조 대행업체 점검을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고, 중점적으로 무엇을 점검하시는 건가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차량에 지피에스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피에스 이동경로라든지 분뇨를 수거해 가면서 잘못하면 샌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거라든지 적당한 처리 절차 그런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분뇨 처리비용이 타 지역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분뇨 수집ㆍ운반 업체에서 타 지역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청주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해 처리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분뇨 운반차량에 지피에스 설치가 의무화됐었잖아요. 운반 경로 파악이 어려워 지피에스를 설치하였는데 실제로 운반차량의 경로를 파악한 적은 있나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적도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처리 수수료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인상도 검토했었는데 최근 경기도 어렵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 내년부터는 옛날 청원군 읍ㆍ면 지역 마을의 분뇨를 수거할 때는 그 마을에서 모아 날짜를 정해서 공동으로 수거하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알겠습니다. 타 지역 분뇨가 청주로 반입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것도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상태 점검실적 중 점검 내용을 보시면 각종 용품 비치 여부, 시설물 상태, 방역 상태, 비상벨 설치 관리 여부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그리고 혹시 비상벨이 모든 공중화장실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모든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열린화장실 3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순철위원
그럼 빠른 시일 내에 비상벨이 없는 화장실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28쪽입니다. 28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및 피해보상 현황을 보시면 피해 보상 건수 및 피해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야생동물 개체수도 많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여기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최근 AI(Avian Influenza)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도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대비를 위해 집중적으로 포획할 계획은 있는가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류독감 관련해서는 특히 저희 지역이 확산세에 있고요. 지난주까지는 좀 많이 확산됐는데 금주 들어서는 약간 떨어지는 추세이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는 다행스럽게도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근 보은이나 경북 지역, 문경 인근까지는 왔는데 다행히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류독감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래서 예찰활동을 주 1회 하다가 주 3회로 강화하고 있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도 예찰활동과 시민들한테 홍보를 계속 꾸준히 해서 사체라든지 발견되면 즉시 저희가 수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좋습니다. 아무쪼록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면 2022년도 사업 중 8개의 사업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물론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ㆍ러시아 전쟁으로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차량의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 명시이월 된 예산을 다 지출하지 않고 2022년도 사업이 진행된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해 다른 긴급한 곳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런 노력을 통해서 청주시 전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기울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62ㆍ63페이지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 원인 및 저감대책 추진 실적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양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자발적 감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진 실적의 목표 및 실제 실적이 미세먼지 양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업도 추진 실적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양으로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원 단위는 있습니다. 원 단위가 있어서 우리가 감축한 양을 해서 원 단위를 곱하면 수치상으로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축량을 갖다가 차량 대수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원 단위를 곱하면 가능합니다.
홍순철위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못 하더라도 혹시 추진이 가능한 건 미세먼지 양 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 운영 추진 결과를 보시면 2021년도 대비 2022년도는 신규 사업 세대가 절반 수준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신규 가입 세대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관심 있는 분부터 가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홍보를 더 강화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들이 느끼고 탄소포인트 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고, 타 지역 사례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마지막인데요.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에 대한 민간 환경감시원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있잖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위원
해당 사업이 제가 볼 때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보는데 해당 사업의 주목적인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루어지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지 또 그 결과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또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 상당 부분이 외부 요인인 것을 감안할 때 해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감시원들은 공사장이라든지 노천의 불법 소각이라든지 사업장의 어떤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시 감시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감시원들에게 어떤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불법 사항을 본다면 일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취해 불법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좋습니다. 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해당 사업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양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과업 지시나 결과 보고, 이후 신속하고 의미 있는 피드백을 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법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철 위원님 질의에 관해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염창동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송절동 백로 서식지, 그 백로 서식지가 조성된 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송절동 백로 서식지는 제가 알3기로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성한 건 아니고요. 25년, 30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백로들이 거기에 와서 서식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맞아요. 백로 서식지라고 표지판도 되어 있고, 아이들은 또 백로 떼를 관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서 관찰 교육도 하고 그랬던 데인데 현재 내곡초등학교 인근까지 청주시가 확대되고 팽창되다 보니까 백로가 위협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백로 입장에서 봤을 때 백로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백로 보고 다른 데 집을 마련해서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백로 이주 대책은 갖고 계세요, 대체 부지?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절동 솔밭의 주인은 백로입니다. 저희 도시가 팽창하면서 피해 때문에 백로와 사람 간에 마찰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고요. 저희가 백로를 기존 방식대로 인위적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을 준 주된 목적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준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억지로 백로를 강제 이주시키려고 하는 시책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수년 전에 남성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백로 때문에 한창 사회적으로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시기적으로 그게 좀 롤모델이 되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다음에 예산을 또 세워서 용역을 해서 이 백로가 서식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찾아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테크노 개발할 때 백로 서식지 바로 앞에다가 초등학교를 짓고, 공동주택을 짓고 이렇게 개발한 개발책임자들한테 그런 비용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옛날 남성초등학교 뒤에 백로 서식지가 있던 건 학생들의 구내식당인가요? 그거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깃털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또 냄새 때문에 내곡동 서식지보다는 민원이 상당히 심했었고요. 그래서 거기는 강제로 간벌 작업까지 해서 이주를 시켰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절동 백로 서식지는 도시 개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아파트단지와 또는 초등학교 사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부지가 조금 더 마련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지금으로써 최선의 방법은 백로도 쫓아내지 않고 사람도 백로로 인한 피해를 좀 덜 보면서 서로가 공존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재산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백로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도 사실 맞아요. 저희들이 연 몇 회에 걸쳐서 그 지역의 환경 정화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힘들어요. 악취도 심하고 땅바닥에 떨어진 민물고기, 양서류 같은 사체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그런 지역 주민들의 고충도 같이 살펴봐 줘야 되고, 백로의 입장도 좀 헤아려서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쪽 주민들은 자꾸 간벌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현재 서식지에 간벌을 하게 되면 이 백로가 지리적 환경상 갈 데가 신봉동 삼성아파트 옆에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무심천하고 가까워야 되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도 훼손되고, 백로도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찾아보고 하는데. 백로 번식기에 산 바닥에 뿌릴 수 있는 분해제 같은 화공약품―물론 해가 없어야겠죠―그런 게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도 좀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로라는 건 우리 사람이 아닌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체 서식지를 마련해서 이주시킨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로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고 또 송절동 백로 서식지 위치가 백로 입장에서 최상인 것은 이 백로들이 먹이를 얻을 수 있는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5㎞ 이내 지역에 주로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로 봐서는 송절동 산이 백로들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서식지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서 보낸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있는 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 올해는 한 건도 안 들어 왔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청소도 하고 해서 덜 들어왔다는 확신도 좀 있고. 그쪽이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서 일부 간벌도 하고, 토지 훼손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덜 들어왔고. 학교하고 아파트 쪽은 직선거리로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쪽에서는 깃털이라든지 냄새 같은 민원은 올해는 안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주민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자연하고 공존을 하려면 우리도 어느 정도 자연을 이해해 주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연심위원
악취 제거하는 친환경 살포하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서 백로가 우리 주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각별히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최대한 주민분들께 피해도 덜 가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보충질의는 되도록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홍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3쪽,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환경보전 홍보ㆍ교육 실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ㆍ2022년도 10월 31일 기준까지 내용을 이렇게 적어 오셨는데 여기 보면 참석 인원이 2021년도에 1만 2,400명 가까이 참석을 하셨다고 하고, 2022년도는 그거와 비슷하게 참석하셨다고 자료상에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한번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2021년도 코로나 어떠한 게 진행되는 상황이라 인원이 많게는 3,500명 참석을 하신 곳도 있는데 이때 이런 행사를 한 게 과연 적절한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작년 교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정국이었기 때문에 거의 다 비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현기위원
올해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올해도 초창기에는 일부 비대면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체험 교육 같은 건 일부 진행한 게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비대면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비대면으로 교육한 거에 대해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게 비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졌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효과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만족한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김현기위원
효과에 대해서는 만족한 부분으로 나왔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26쪽 참고해 주세요, 과장님.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상태 점검실적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공중화장실이 125개, 열린화장실 41개. 여기는 33개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만 41개로 되어 있어요. 개방화장실은 254개로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지금 관리부서가 다 달라요. 많게는 열 군데도 넘게 관리부서가 있는데 점검은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열린화장실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화장실이 설치된 장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화장실을 관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있다고 하면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화장실까지 관리하고요. 열린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개념하고는 좀 다른데 개인 화장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공공의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열린화장실인데요. 그거는 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정하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전체 점검을 하고 계시다고 자료상에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맞죠? 점검 대상은 우리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점검도 저희가 다 하지 못하고 있고요. 총괄적인 수치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점검을 안 하면 어떻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점검은 공중화장실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한 부서에서 점검하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다 해야 됩니다. 관련법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화장실 관리 조례가 되어 있어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 조례에도 있고요.
김현기위원
조례에 의해서 현재 관련 부서에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총괄은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자료를 낼 수가 있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당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무심천 대로 쪽으로 체육시설 가 보면 청소 상태가 불량해요. 가 보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악취 때문에 용무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일관성 있게 용역을 줘서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든지 해서……. 모든 화장실을 관련 부서에서 점검하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신다는데 이걸 한 군데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해서 가 보면 이용을 못 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된 경우를 좀 봤고요. 또한, 공중화장실 하면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저희한테 많은 민원도 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모든 걸 관리하기는 힘들고. 또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관리하는 주체가, 부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위법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화장실은 저희가 관련법 조문을 따서 좀 더 철저히 관리를 기하도록 공문을 한번 시행하겠고요. 전체적인 시 화장실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기는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련 조례가 있다면 다시 한번 본 조례를 확인하시고 정책과가 됐든 관련 부서 어딘가가 일관성 있게 한 군데서……. 어차피 예산 다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용역을 줘서 청주시민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혹시 보충질의 하시고 싶으면 본질의를 할 때 그냥 같이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기다리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기후대기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공해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상반기 언론에 지난해 저공해차, 친환경차 의무 구매ㆍ임차제 기준을 지키지 못한 공공부문 기관 명단에 충북 5개 기관이 들어 있었고, 그중에 청주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환경부에서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 차량 구매는 우리 예산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매 비율을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연숙위원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그 기준……. 어떤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는지도,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무공해차가 전기ㆍ수소차 비율이잖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런데 그게 80프로 이상을 맞춰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차후에도 공공기관이라든가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친환경차를 의무로 임차라든가 구매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반드시 수반돼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다 무공해차로……. 각 과에서 필요시 차량별로 구매하는데 다 친환경차로 구입하는 거로 우리가 다 안내문도 보내 드렸고, 각 과도 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런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전기승용차하고 수소승용차 예산과 지출을 살펴봤는데요. 올해 3,640여 대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지원을 기록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데 올해 잔액이 꽤 많이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알고 계신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비보다 국비 소진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matching)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지출 못 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정연숙위원
그 지출을 못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인가요 아니면 명시이월인가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거는 불용 처리가 됩니다. 우리 국비는 다 소진이 된 거고요. 시비만 매칭 비율이 안 맞아서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 처분됩니다.
정연숙위원
올해 전기승용차랑 수소승용차 잔액만 봤을 때도 숫자적으로 142억여 원이 남은 거로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잔액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앞장서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좀 더 다양한 홍보 방안이라든가 독려할 수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홍보를 강화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다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수소차량은 전기차에 비해서는 좀 신청률이 저조한데요. 그래도 저희들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반 시설도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보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잔액이 많이 남은 게 저공해차뿐만 아니라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사업 또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것도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한창 신청이 많이 들어올 때입니다.
정연숙위원
아, 계절별로 차이가 있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정연숙위원
그리고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은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늦게 시행돼서 그런 건가요, 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정연숙위원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사업 추진이 늦어져서 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런데 이게 정기예산으로 들어가 있었던 사항 아닌가요? 추경이라든가 이러한 게 아니라 11월에 사업 시행이라고 했는데 사업기간이 부족하다고 보충 자료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전기자동차, 조기 폐차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면서 전기굴착기 사업은 2차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다.
정연숙위원
아, 2차 추경에?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정연숙위원
실시간 고정형 무인 악취측정기 관리 사업도 매년 칠팔백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과다 책정인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입니다.
정연숙위원
아, 낙찰 차액이군요. 그리고 청주시와 중앙제어㈜의 전기차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투자협약이 지난주 금요일 맺어진 걸 언론에서 확인했습니다.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맺은 것인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이 공공시설은 내년 1월까지 의무적으로 50면 이상의 주차면을 가지고 있으면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토지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유상임대하고 거기에 중앙제어에서 무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로MOU를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선정하는 방식이 사업자 공모 형태인 건가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제안자 중에 선택한 겁니다.
정연숙위원
제안자?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제안자들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우리가 그 조건을 비교해서 청주에 있는 업체이면서도 조건이 유리한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정연숙위원
중앙제어가 청주에 있는 업체인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경기도 시흥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청주와 같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투자협약을 올해 11월에 맺었는데 여기는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고, 설치 예산이라든가 10억 원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던데. 제안하는 방식으로 해서 거기 퀄리티(quality)가 훨씬 더 높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다 검토했습니다.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설치비용이 300만 원에서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그걸 다 무상으로 설치하고, 충전요금도 환경부 요금보다 10% 정도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거로 해서 MOU를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럼 제안이 들어왔을 때 여러 업체에서 그러한 걸 다 비교ㆍ검토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51페이지인데요.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 나와 있는데 사업 완료일은 기재되어 있는데 정산 검사일은 따로 빠져 있습니다. 이게 1년이 넘은 사업인데 보조 사업자가 보조 사업을 완료했을 때 정산 검사는 얼마 만에 진행하는 거죠, 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이건 보조 사업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보일러 설치를 하게 되면 2021년도에는 20만 원이 정액 지원되는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정연숙위원
개별이기 때문에 따로 정산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탄소 저감을 위해서 저녹스 보일러라든가 친환경 차량이라든가 조금 더 다각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게 시민과 우리 집행기관이 같이 활발하게 노력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충분히 홍보해서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수감자료를 일주일 전에 받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만으로는 숫자이고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추가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오창과학산단을 비롯한 6개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관한 추가 보충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이거 제가 거의 일주일 전에 요청한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들어오면서 받아 봤습니다. (답변 지체하자) 산업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수감자료를 확인하기도 촉박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되는 시민의 대변인인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료를 너무 지연해서 주시게 되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상세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자료를 늦게 제출한 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저도 그 자료가 제출된 지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저희가 7월 7일 환경 보고 자료를 받았을 때 받은 자료에 6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관해서도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산업단지 내 화재 대응 사고 유출수 및 초기 우수에 의한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숙위원
특히나 요즘처럼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 특히 홍수에 대비해야 되는 대규모 시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싶었는데 오창과학산단만 추경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따로 추경이 없고. 7월 7일 현황 보고 자료에는 시설공사 착공은 그때 당시 7월이었고 대부분 9월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봤더니 오송생명과학단지랑 오창2산단은 공사착공일이 좀 늦어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나서 대부분 기간이 계속 연장되거나 기간 조정이 원래 되는 건가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완충저류시설은 거의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창과학단지 설계는 거의 다 끝났고 나머지는……. 오창과학단지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오창과학산단만 준공의 윤곽이 좀 나오는 거고, 나머지 5개 산단은 여전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사다 보니까 국비가 한꺼번에 쫙쫙 내려오는 게 아니고 찔끔찔끔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예정은 되어 있지만 계속 기간은 조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연숙위원
어떠한 노력을 하면 이게 조금 더 빨리……. 사실 대한민국에서 완충저류시설을 요구하는 데는 정말 수없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산단을 위한……. 그 주변 분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당겨 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그 시설이 당장 우리가 바로바로 쓰는 시설이 아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시설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급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라든지 그런 걸 훼손해 놓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불편하고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누누이 환경부 쪽에 요구는 하는데 환경부 쪽에서는 급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환경부에 독촉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비를 받아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기는 한데 어떻게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염창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태 교란에 대해 국고보조금 사업을 해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가시박 사업에서도 국고금이 청주시자연환경보전협의회로 2,000? 1,900 정도 이렇게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급 시기가 언제인가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가시박 제거는 저희가 오뉴월에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오뉴월에 분명히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죠?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좀 이른 시기에 해줘서 가시박이 더 크기 전에 제거하면 가시박 제거 작업을 하는 봉사원들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그게 작년에도, 올해도 한여름에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성장속도도 빠르고, 우거지고 이러다 보니까 능률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보조금은 이른 시기에 지급해 줬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지역이……. 엘엔지발전소 건설하고 있는 그 수증기 지역이 내곡동 쪽이죠? 수증기가 너무 자욱한 데서 대형차량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도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문제고. 두 번째로 그쪽 지역이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것도 알고 계시죠? (답변 지체하자) 저희 자료 받은 상황이에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연심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그 지역은 미세먼지 현황 농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현황 농도가 건강위해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잖아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SK 엘엔지발전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일대가 미세먼지가 좀 높게 나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렇다면 제가 강서2동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엘엔지발전소 건립 반대 말씀하시는 거죠?
남연심위원
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강서2동 지역이 엘엔지발전소와 가장 가까이 있어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강서2동 엘엔지발전소 주변에는 발전소도 그렇고 또 송전탑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공포감, 위협감 이런 걸 갖고 있는데. 혹시 그 지역협의체에 SK에서 지원금이 나간 걸 알고 계십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연심위원
좀 예민한 사항이라 저도 깊숙이는 못 들어가겠는데요. 엘엔지발전소를 미세먼지까지 다 합쳐서 반대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하고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나 엘엔지발전소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같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책을 청주시에 요청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승인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규탄을 한다 이러면서 성명서까지 낸 상황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 수증기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도 높고 이런 환경에서 SK에서 지원하기로 한 진행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걸 감독하셨는지 이게 저는 궁금했어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관련 답변은 환경정책과 업무 소관으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남연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것을 어느 과로 직접적으로 상담해야 되는지, 의뢰를 해야 되는지……. 지금 돌고 도는 현상이에요. 대기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사실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저희한테 의뢰하고 이러는 입장인데 이런 허가를 내주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해주셨나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SK 엘엔지발전소 관련해서는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러는 부분이 없습니다.
남연심위원
과마다 다 다르다고 하죠? 저도 참 안타까운데.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는 환경영향평가서……. 평가 의뢰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우리 환경정책과의 의견을 담아서 회신을 주는 게 다입니다.
남연심위원
그럼 공청회 같은 건 어느 과에서 담당하나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만약에 엘엔지발전소 관련해서 공청회를 한다면 저희 시의 주관 부서는 신성장산업과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과가 이렇게 여러 개로 분분하잖아요. 그러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이게 워낙 대규모 사업이고, 관련 부서가 여러 군데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주관 부서는 신성장산업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다룰 수 있다, 없다 내용이 아니고 저희 부서 소관 협의가 오면 저희가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의는 해주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계속 이걸 관리하고 짚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한다.’ 제가 이렇게 답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연심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시가 발전소하고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 좀 드릴까요?
남연심위원
예.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SK하이닉스 발전소는 사실 허가 주체가 산자부가 됩니다. 거기서 하다 보니까……. 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건 아마 SK하이닉스에서 했을 거고요. 그럼 그 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겠죠. 그럼 환경부에서 그 평가서를 가지고 저희들 해당 시군이나 주변 지역에 공람하거나 의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 환경영향평가서가 내려와서 각 부서별로 돌면 저희들이 이제 환경정책과나 대기과도 하나의 의견 기관으로서 의견을 거기에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돼서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많겠죠. 그런 부서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환경부에다 주면 그런 의견을 받아서 환경부에서 최종 협의를 하겠죠. 그럼 최종 협의를 해서 협의했다는 의견을 다시 저희들한테 주면 그때는 해당 부서에 관계되는 내용 같은 거, 대기질이나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건 관리하고 수질은 수질대로 관리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이해했고요. 그동안 그런 게 진행되는 과정 중에 주민들의 피해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가령 수증기 지역 내에 주정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이들 통학차량도 제시간에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시에 전에도 그걸 건의한 사항이었지만, 주차장 대체 부지나 이런 걸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그런 게 되고 있지 않아요. 남촌이나 외북 주민들은 아이들을 내곡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아침에 동동거리고 있어요. 6시 반 이때쯤 되면 차가 통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건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교통관리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의 사업을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토스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변은영위원
남연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SK 엘엔지 사업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는 거잖아요? 지난 2대 청주시 의회에서도 그렇게 특위를 구성해서 난리를 쳤는데도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남연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요점은 ‘그러면 SK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 사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려 주실 수는 있나요? 미세먼지 농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SK는 엘엔지발전소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2차 생성물질인 녹스가 나와서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물질이 되는 건데 SK에서는 최적의 장치들을 설치해서 녹스 발생량을 일단 최대한 줄이고 난 게 200톤가량 배출된다고 예측하고 있고, 그 200톤에 대해서는 상쇄 사업을 통해서 감축하겠다고 해서 신성장산업과에서 상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녹스 저감을 위한 상쇄협의회에서 논의하면 SK는 할 일을 다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청주시는 거기서 어떤 것들을 더 요구하실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글쎄요, 상쇄협의회에서 요구할 사항들을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거기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SK에서 비용을 대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변은영위원
녹스 저감장치만 하면 다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아니, 저감장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거고요. 일부 배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타 사업을 통해서 상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거죠.
변은영위원
그러면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게요. 신성장산업국에서 상쇄협의회 운영 업무를 관할하는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SK 엘엔지발전소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쪽에다 자료를 요청하셔서 SK는 앞으로 청주시의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에너지 평등 이런 것들을 구현해 내야 되지 않겠어요? SK는 어쨌든 그렇게 발전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이익 창출해서 세금은 청주시에 일부 내겠죠. 그렇지만 청주시가 세금을 받는 거하고 시민들이 여러 생활환경의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피해를 받는 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정의를 어떻게 실현해 낼 것인지에 대해서 SK가 의무감을 갖고 임해야 된다고 봐요. 그걸 청주시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과 더불어서 앞으로 SK 계획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신성장산업과에 요청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신성장산업과에다 요청해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대신 요청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이것으로 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말씀하시게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제가 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에다 요구는 하는데요. 우리 기후대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쇄 방안 중에 녹스 교체 지원 그런 사업도 있고요, 가정용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천연가스버스 교체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상쇄 방안을 SK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위원
더 질의해도 돼요?
홍성각위원장
네,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2021년ㆍ2022년 계속적으로 민간단체 환경의 날 행사, 환경생태체험 프로그램 등 5개 종목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한 거로 되어 있어요. 다 필요하니까 하시겠죠. 그죠, 환경정책과장님?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럼 이 시점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청주시 환경정책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환경정책의 최종 방향, 최종 목표는 뭐예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저희 환경정책의 방향은 우리 청주시에 더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변은영위원
그래요. 환경개발이나 환경정책이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소관 업무에 보니까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는 거로 환경정책과 업무 분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민간단체 환경의 날 행사를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했어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사업체예요, 논의기구예요? 거버넌스(governance)? 어떤 형태로 알고 계신 거예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버넌스 정도로…….
변은영위원
거버넌스죠. 그런데 여기다 사업을 맡겨 버렸어요. 사업 맡길 수 있죠, 필요하니까. 집행기관에서 맡아서 행사를 진행할 적합한 부서가 없으면 마땅한 기관에다가 사업을 맡길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건 그러면 우리 청주시의 유일한 거버넌스 기관이라고 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청주시의 환경관리본부 및 환경정책과는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거버넌스에 대한 노력은 어느 정도 기울이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지네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환경 관련 거버넌스하고는 저희가 환경 업무를 하면서 의견을 구하고 할 때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옛날 녹색청주협의회였지 않습니까? 이름이 바뀐 건데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자문은 어떤 형식으로 구하나요? 청주시 환경정책에 관한 현안에 대해서 공식적이고 주기적인 논의 테이블이 있는 건가요? 회의 테이블이 있어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과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환경 분야도 있고 쭉 있는데 환경 분야 회의를 하고 그러면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에서 논의를 합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환경 분야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관리본부 산하의 과장님은 몇 분이 참석하고 계세요? 두 분이에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환경관리본부장님! 두 분만 지속가능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의제에 따라서 그때그때 과장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원정책과장도 참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렇죠. 의제에 따라서 결합하는 게 아니라 상설위원회별로 해당 과가 결합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동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과장님께서는 매번 진행되는 회의에 얼마나 참석하셨어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한 번 갔습니다.
변은영위원
한 번 가셨어요? 기후대기과장님은?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는 한 서너 번 간 것 같습니다.
변은영위원
이런 걸 질책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집행기관 업무를 하다 보면 다른 회의가 겹치고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청주시가 환경정책을 대하는,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대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해당 위원회에 열심히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뭔지 민ㆍ관ㆍ정이 다 논의를 모아야 되는 기구라고 보는데 정작 집행기관, 관이 참여하지 않는 거버넌스 의미 없잖아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소모성 사업만 논의하는 거예요. 민간단체 환경의 날 행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벤트 회사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앞으로 제가 당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앞으로 수많은 환경의제들이 산적해 있고, 헤쳐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청주시가 환경보호 정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민ㆍ관ㆍ정 거버넌스가 정말 중요하고, 시민의 참여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시민의 참여 없이 환경보전이 가능한가요? 관건이에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재활용과 폐기물은 재활용 분리수거가 관건이듯이 환경정책에 있어서는 시민의 참여가 관건이라고 봐요. 어떤 정책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참여 없이 우리 사회는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ㆍ관ㆍ정 거버넌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사업을 같이 논의하고, 계획 속에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환경관리본부가 그런 관점이 드러났기 때문에요. 이번에 시장님이 본회의 앞두고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어요. 2023년도에 어떤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로드맵(road map)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보는데 거기에 환경 관련해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청주시는 무엇을, 어떤 산업 생태계를 구현할 것인지 그다음에 시민공동체는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참으로 실망했습니다. 이거는 시장님 탓이 아니에요. 환경부서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사업 로드맵 가닥이 대충 잡혔겠지만 앞으로라도, 지금부터라도 환경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요구해 낼 것이며, 환경관리본부 차원에서 우리의 탄소중립 과제들을 세세하게 구현해 내시고,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좋은 환경을 실현해 낼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논의하고 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장님? 가실 날이 머지않아서…….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제가 본부장을 맡으면서 보니까 이 과 저 과 전부 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미처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은영위원
올해는 놓쳤지만 2024년도 시정연설을 하시거나 그럴 때 반드시 탄소중립, 환경에 대한 메시지와 환경생태계 조성에 대한 메시지가 던져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이거 관련한 질의는 마치고요. 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다 우려스러운 얘기기는 한데요. 62페이지 미세먼지예요. 남연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사실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게 청주산단의 미세먼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미세먼지 용역을 하셨어요. 산업단지 대기환경 대책 마련 용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구가 발표되면서 우려하던 대로, 카더라 소문대로 산단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몫이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네.
변은영위원
환경정책과장님이 계속 저를 보셔서 답변 준비하시는 줄 알았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이미 예측하고 각오는 하셨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물론 우리 청주시가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타 시도보다 대기오염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청주시 대기 개선을 위해서 2018년에 기후대기과가 생기고 그리고 미세먼지 없는 맑은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 6개 분야 38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와서 2016년 대비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라든지 기타 다른 오염물질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면 우리가 목표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노력한다고 하는데 채근할 수도 없고.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용역을 수행하신 건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용역은 용역일 뿐이에요. 용역이 가치를 가지려면 정책으로 반드시 계획되어서 실행되어야 가치를 갖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64페이지 보면 10번, 11번 무공해 자동차 공급 보급 확대,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있어요. 저도 행문위에 있을 때 공유재산 심사를 가다 보면 수소충전소를 4개를 하느니 이번 연말에 5개를 하느니 여러 가지 들떠서 그렇게 계획하고, 차근차근 잘 진행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차를 살 때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돈도 지원해 주고, 그걸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소도 설립하고 그러는데.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여쭙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까지예요. 수소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런데 수소는 기름과 달라서 운송하는 데 상당히……. 기름은 여기저기 사통팔달로 많이 운송되는데 수소는 그렇지 않아요. 수소충전소가 문을 닫고 운영하지 않는 시간이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변은영위원
초기에는 기술적 문제로 충전소가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랬는데 정말 많이 개선됐어요. 그런데도 문을 닫아. 왜? 수소가 없어서. 아무리 돈을 주고 지원을 해서 수소자동차를 청주시에서 사도록 촉구해도 수소 연료가 없으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여기에서 초반에 말씀드린 전체 에너지 생태계 관련해서 수소와 전기의 비율을 높이는 것,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들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이제는 포함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대기과장님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본부장님께 특별히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반드시 신ㆍ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청주시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에너지 생태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과 대안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내일모레 아마 저희들이 하수정책과하고 감사를 받게 될 텐데 거기 보시면 저희들 통합처리시설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통합처리시설이 하수찌꺼기나 분뇨, 음식물처리시설까지 통합해서 하는 건데 일차적으로 거기서 바이오(bio) 가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거까지 일단은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혔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이차적으로 그 바이오 가스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수소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변은영위원
그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예?
변은영위원
그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바이오 가스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수소 생산도 현재 구상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생산되면 저희들 관내에 수소 공급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될 것 같고, 수소값도 상당히 싸질 것 같습니다.
변은영위원
수소까지 진행되는 사업 계획이 시장님 결재 났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결재까지는 안 났습니다.
변은영위원
어디서 멈춰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지금 일단은 바이오 가스 만드는 것까지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변은영위원
이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걸로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산단과 더불어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7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아까 홍순철 위원님께서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포인트 감량 기준 및 지급 금액 결정은 환경부에서 다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런데 여기 본부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탄소포인트제 감축하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신 분?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아무도 없으시죠? 해보셨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두 번을 받았습니다.
변은영위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고지서 날아오죠? 고지서 날아오는 걸 기준으로 수도, 전기, 가스 등 에너지를 얼마만큼 줄였는지에 따라서 그 감량된 양이 다 표시가 돼요. 그죠? 그런데 하기 쉽던가요? 쉬웠어요? 어려워요. 본 위원이 몇 년을 두고 실행해 봤어요. 겨울철에 수면 양말 신고 패딩, 파카를 집에서……. 집이 시베리아도 아니고 패딩, 파카를 입고 온 가족들에게 강요를 하면서 지내보고, 물도 몇 번을 받아서 아껴 쓰고 해봤어요. 그런데 이거 5프로, 10프로 감량하기 엄청 힘들어요.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거 진짜 흥부가 쥐어짜듯이 해야지 탄소감량 포인트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거 받으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상 줘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 고시가 이렇다 하더라도 청주시에서 탄소포인트와 관련해서 더 줄이고 포상을, 그거에 맞는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나 이만큼 감량했어.’라는 걸 등록하는 별도의 앱(app)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요. 우리 청주페이(pay) ‘버릴시간’ 정착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계속 청주시민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가능한지 안 한지를 고민하셔서 본 위원에게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염창동 과장님! 감사 자료 5쪽 8번 보면 축사 악취로 인한 가축분뇨 처리 민원 관련돼서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현재 안내문을 만들어서 1,178건 배포하셨다고 완료라고 하는데 이 안내문의 내용 혹시 확인할 수 있어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현재 가져오지 않았으면 안내문 발송한 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 과에 배치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김현기위원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11쪽 참고해 주세요. 11쪽에 보면 2021년도 일반회계에서 오수 및 가축분뇨 처리 연구 용역비 이렇게 해서 다 지출액이 없고 2021년도는 이렇게 예산을 소진 안 했는데요. 2002년도를 보면 표시가 안 되어 있네. 가만있어 봐, 2002년도 거 어디로 갔지? 금방 페이지를 어디다 적어 놨는데 모르겠네. 과장님! 2002년도는 현재…….
남연심위원
2022년!
김현기위원
아, 2022년! 2022년 용역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 용역비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디비 구축하고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그게 거의 다 됐고요. 다음 달 12월에 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김현기위원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걸 하고 계시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디비 구축하는 용역입니다.
김현기위원
그거에 대해서 다 마무리가 됐어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지형 고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현기위원
그러면 현재 한 번 하면 몇 년 동안 다시 안 해도 되는 그런 용역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매년?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김현기위원
그러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매년 용역을 하시면 결과가 범위를 좀 넓혀요 아니면 조정해서 축소를 시켜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그건 거의 유동적인데요. 는다,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매년 변동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매년 변동은?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줄어드는 거로 용역 결과가 나오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사실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발주기관에 의견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는다, 준다 그거는 딱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매년 사실 그대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환경적으로 생각하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축소시켜야 되지만 축산농가를 생각하면 구역적으로 완화하고, 그쪽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환경적인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양방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기후대기과, 아까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 얘기도 여기에 계속해서 포함되어 있는데요. 44쪽, 48쪽, 49쪽, 여기에 이렇게 쭉 보면 미세먼지 대책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후대기과장님! 사고이월에 대한 거 설명 좀 해주세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4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기위원
네, 44쪽부터 말씀해 주세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으로써 지출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현기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고이월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거기 사고이월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으로써 올해 지출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현기위원
사고이월에 대한 게? 미세먼지 대책 추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잔액은 없고 사고이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니까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2021년에 연구 용역을 추진해서 2022년에 용역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사업이 완료됐다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그래요? 그럼 47쪽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명시이월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이거는 2021년도에 사업장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하면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 등은 올 12월 중에 다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올 12월 중에 끝낼 계획을 갖고 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한 걸 다 끝낼 수 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한 장 더 넘겨보면요. 밑에 저공해차 구매 지원(전기승용), 저공해차 구매 지원(소형화물), 버스, 이륜차 이렇게 쭉쭉 통계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추진이 다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차량이라든지 이런 출고가 지연되다 보니까 지출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기위원
이 사업이 올해 12월까지 다 차를 출고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들은 출고가 되는 대로 최대한 지출을 하려고 하는데 선정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안 가도록 올해 안 나오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매스컴에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한 번 본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 보조 받은 소형 자가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매매는 언제나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김현기위원
아무 때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매매를 하면 우리 시 내에서는 지방비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가 없고요. 타 시군으로 가는 경우에는 지방비 보조금 환수가 있습니다. 2년간 의무운행기간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2년?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김현기위원
보조금을 받으면 2년 동안 그 안에 매매를 할 수가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매매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지방비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김현기위원
지방비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를 해야 된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김현기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그냥 해도 상관없는 거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지방비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를 안 해도 되니까……. 매스컴에서 본 거 보면 현재 차가 출고돼서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중고매매시장에 보조 받은 화물차가 됐든 승용차가 됐든 이게 돌아다닌대요. 상품/물건으로 판매가 나와 있대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하고 계신데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재 일부 어떠한 시민들이라고 할까, 이분들이 매매상사를 통해서……. 따지고 보면 2년 동안 쓰지도 않고, 차 안 굴리더라도 그냥 주차해 놓고 보관만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에 대한 걸 사업만 하시지 말고 어떠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올해 나간 거는 내년, 후년 한 2년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운행하고, 안 하고까지 확인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차량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의무운행기간은 매매가 제한된다는 걸 부기로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제한이라면 제한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달고 있고요. 차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 얘기는 보조금 지방비도 꼭 청주시민이 필요로 해서 차를 구입해 탈 수 있는 거가 권장이 되어야 된다. 꼭 내가 지칭해서 미안하기는 하나 어떠한 매매상사가 악의적으로 보조금 다 챙기고 2년 후에 차를 차값에 맞게 팔아먹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건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된 거 알고 계시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정이 언제 된 지 알고 계세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법 제정은 2019년에 됐고요, 보상 대상은 2020년 11월부터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대상시설 영향권 혹시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대상시설 영향권을 보면 내수, 북이, 오근장, 오창, 강서1동, 강서2동, 사천동, 옥산면, 남일면, 장암동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1종ㆍ2종ㆍ3종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1종에 대한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연령이죠, 나이? 1종에 대한 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소음 기준이 9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를 1종으로 보고요.
김현기위원
예?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소음 크기에 따라 1ㆍ2ㆍ3종이 구분되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현재 종별로 보상금액이 다르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소음이 많은 거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소음 크기가 더 크면 보상금액이 좀 더 높고요. 소음 기준을 오버(over) 한다 할지라도 80웨클 이상이면 3종, 85웨클 이상이면 2종, 90웨클 이상이면 1종 이렇게 돼서 1종은 6만 원, 2종은 4만 5,000원, 3종은 3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탈 수 있는 보상금은 어떻게 선정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거는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종 구역, 2종 구역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김현기위원
100프로 다 받는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구역 내에 살면 전체 신청을 받아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이 보상금 신청은 우리가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우리가 대상 개별 안내문을 보내 주고 있고요.
김현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강서1동에 57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57명은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일차적으로 그 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을 국방부에서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재확인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강서1동 구역이 비하동이라든가 강서1동 전역은 아닐 거 아니에요. 현재 대상 인원이 57명이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걸 어디까지인가 모르잖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번을 치면 구역 내인지 외인지가 뜹니다. 소음 지도가 그려져 있어서 그 지번들이 다 1종 구역인지 2종 구역인지 3종 구역인지 아니면 지역 외인지 그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을 치면 1종이다, 2종이다, 3종이다가 나타납니다.
김현기위원
현재 여기 보면 보상권 쓰고 해서 사망자도 7명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해당 지역에 미지급된 것도 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보상을 기간 내에 찾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집행기관에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못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 범위는 한 번 결정해 놓으면 소음에 따라서 더 확대되거나 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본적으로는 5년에 한 번 재측정을 합니다.
김현기위원
5년?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김현기위원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이러저러한 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개진해서 기후대기과로 참고하라고 보고해 주는 역할은 뭐예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우리 법에서 정한 조건이 있는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해서 보상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기후대기과장님께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2쪽,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저감대책 추진실적 중 하나로 최근에 산업단지 용역을 진행하셨죠? 대기환경 대책 마련 용역.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이 용역이 시작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시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SK하이닉스가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청주산단에 포름알데이드(VOCs)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허가에 따라서 실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우리 관내 청주시의 VOCs 발생량이 제출된 거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약간 줄어들기는 했어요. 보니까 2017년도에 1만 8,640 이렇게 줄기는 했는데 이 용역을 검토해 보니까 중요한 문제가 현재 상황에서도 위해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과 조건에서 SK하이닉스가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연구 용역에서 중요하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 VOCs 배출원 관리 강화 제안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제안했느냐 하면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대기질 관리가 검토되어야 된다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협의회 구성 그래서 거버넌스,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제안도 하고 있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했던 것도 ‘실제 대기오염 관련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주문했는데 그 주문을 한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청주산단지역과 비교ㆍ대조 지역을 비교해 봤더니 약 42프로 정도 암 발생 비율이 높았다 이런 결과였어요. 그 얘기는 아시고 계시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이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할 때 각 부서에서 그런 의견들을 낼 거예요. 일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담당 역할을 하는 건 환경정책과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후대기과에서도 A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어떠어떠한 협의 의견들을 내시잖아요.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우리 청주시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내용을 쭉 분석해 봤어요. 21건 정도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상황이 제가 지금 쭉 읽어 드리면 ‘오송바이오산업단지, 대기질 목표 농도를 충남의 대기환경 기준으로 유지해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중에 그게 들어 있어요. ‘청주에어로폴리스, 위해도 평가에서 니켈의 발암 위해도가 초과되고 있다. 그리고 청주 국사일반산업단지, 특정 대기유해물질, 악취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 1∼3종의 입주를 제한해라.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 산단―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죠―포름알데히드 관련 개선 대책을 이행해라. 오창과학산업단지, 거기도 벤젠 배출 사업장 입주를 제한해라.’ 뭐 다 그래요. ‘오송 화장품 일반산업단지, 포름알데히드 넘어서고 있다.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다수의 발암성 물질이 자연적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다 그래요. 옥산산업단지……. 저는 놀랐던 게 옥산산단 쪽에 열병합발전소를 입지하려고 했었어요? 유연탄을 때는 열병합발전소 계획이 들어 왔었더라고요. 염창동 과장님,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박완희위원
유연탄을 때는 열병합발전소가 옥산산단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아마 이거는 안 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청주하이테크밸리에도 보면 NO2의 항목이 일부 지점에서 환경기준 초과. 서오창밸리, PM2.5 환경기준 초과, VOCs 저감대책 필요. 북이산업단지, PM10, PM2.5 예측 농도 환경기준 초과.’ 다 이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연구 용역의 결과는 현재 상태에서 SK하이닉스 발전소가 들어오고 테크노폴리스가 개발되면서 높아질, 현재 자체도 높기 때문에 포름알데히드를 낮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청주시나 충청북도가 대책을 세워서 용역을 하신 거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산업단지 대부분이 다 높다는 거예요.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청주 전체 총량으로 따지면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경정책과나 기후대기과가 협의 정도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기질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를 비롯한 이것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후대기과에서 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기후대기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제출 자료 63쪽부터 미세먼지 발생원인, 저감대책 리스트 쭉 해서 전 부서를 막론하고 38개의 사업들을 저감으로 내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용역한 거 14번이 트램(tram) 도입 등 녹색교통체계 전환이에요. 이거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행 안 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청주의 대기질 문제는 심각한 상태다. 저는 충남처럼 대기배출 기준을 더 높여서……. 이거 조례로 만들 수 있죠, 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청주 자체 대기질의 기준치를 아주 높여라. 충남 이상 정도로 높이든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 환경 담당 부서에서 고민들을 하시는 것은 이 정도로 높기 때문에 그걸 낮추면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시지만 실제 이게 시민들의 건강 문제로 연결돼서 지난번에 충북대학교 의대 쪽에서 연구한 연구결과를 보면 암 환자들이 약 42퍼센트 많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북이 소각장 주변의 암 환자 문제 이런 문제들이 시민들의 건강하고 연결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건은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 업무 부서가……. 건강 문제는 여기서 관여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답변 지체하자) 그래서 저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 부서가 하고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새로 조림했다는 거잖아요. 산에 있는 나무 다 베고 거기다가 새로 조림한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면 소위 말하는 미세먼지나 탄소 흡수 문제나 이런 것들의 실제 대책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 모든 사업들을 꼼꼼히 정리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이 그렇게 뭐…….
박완희위원
그렇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사실 현실적인 답변은 그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전에도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시의 중요 정책 사업 항목으로 이런 탄소중립 문제라든가 기후위기 문제라든가 대기질,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들어가고, 이것이 정책 사업으로 중요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실제 이 환경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들어오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인허가 내주고 중요하게 몇 가지 정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정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는 전체적인 청주시의 총량을 가지고 더 이상 들어오면……. 산업단지가 됐든 아니면 공장이 됐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들어올 때 그런 체크/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이고요. 다음 첨부자료 하나 더 이야기 드리자면 74쪽에 보면 대기오염 배출가스 측정 자료 중에 위반사례가 제출됐었는데요. 두 건이 있었어요. 위반업소 현황 및 처분 결과 세종스티로폼, 삼인산업 이렇게 두 군데가 있었는데 여기는 다 개선명령을 하신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이건 구청에서 개선명령을 한 사항입니다.
박완희위원
구청에서 한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78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위반업소 중 개선명령 이상 공개 현황 이 자료에는 없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위반업소 공개 문제 이 부분은 조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74페이지를 보면 기후대기과에서 대기오염 배출가스 측정 자료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개선명령이 있었으면 이 자료에도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이건 구청에서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구청에서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아, 구청에서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여하튼 대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기후대기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료 정리를 하실 때 제안드리고 싶은 건 실제 4개 구청에서 개선 명령이 있다거나 하면 이 기후대기과 자료에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표시해야지 일관성 있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거만 보면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듯한 모양새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거는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하셨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이것이 우리 시 전체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거나 할 때 어떻게 작용되고 있나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시에서 개발행위 같은 걸 할 때 제재나 그런 걸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완희위원
여하간 2년여 동안 공을 들여서 만든 자료인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전혀 쓰임이 없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하나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있어요. 그 개발행위허가 기준 안에 보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몇 가지 사안들 중에 멸종위기종 서식에 대한 문제라든가 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라든가 아니면 보호수가 있다든가 천연기념물이 있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생태현황지도에서 조사했던 청주시 관내에 멸종위기종이 어디 어디에 분포해 있고, 위치나 이런 것들은 공간정보시스템에서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개발행위 인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그런 걸 체크하게끔 하는 문제, 그래야 그게 일부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시 이상의 자치단체가 법에 의해서 작성한 건데요.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발하는 데 생태지도를 적용해서 제한을 두는 지자체는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에서도 먼저 선도적으로 하기는 부담이 가고 또 이걸 시행하게 되면,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재산에 상당한 제재를 가하는 거기 때문에 성급하게 시에서 먼저 시행하기는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당연히 그런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그리고 과장님은 환경정책과이고요. 환경정책과에서는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를 가지고 계세요. 그 조례의 내용이 뭐예요? 개발행위 많이 하라고, 할 수 있는 사유재산 보호를 하자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한 법적 근거는 뭡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시에서는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그 조사를 한 거로 보여요. 맞습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우리 환경 조례보다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작성한 거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저희 환경정책과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다른 시에서…….
박완희위원
잠깐만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우선 그걸 갖고 개발 제한을 두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박완희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와 수원시가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도시생태현황도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사유재산을 침해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사유재산권에 대한 것은 지켜 줄 건 지켜 줘야죠. 그러나 법으로 멸종위기종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우수한 생태계가 있거나 보호수가 있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거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그 지도에서 나오는 현황 그대로 멸종위기종이라든지 또는 1급 지역인가? 하여튼 저희가 먼저 ‘그런 데까지 보호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제한을 두기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완희위원
아니, 그게 왜 무리가 있죠? 도시생태현황도 작성하셨고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서울시나 수원시나 이런 데에서는 1등급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셔요. 왜 주무 부서에서 그걸 모르고 계시지?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6개 도시에서 공개는 했는데요. 지역 제한을 두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개발을 제한하는 도시까지는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박완희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도시계획 조례상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그거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기준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완희위원
그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환경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가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 부서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환경정책과 내지는 기후대기과, 환경관리본부에서는 최소한 우리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되고요. 사실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 알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환경 관련된 부서에서는 환경의 입장과 원칙을 명확히 가지고 개발할 곳은 하고, 개발하지 말아야 될 곳은 지키고 이런 역할들을 하셔야죠. 그리고 대기오염 배출시설 이런 산업단지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산업단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의 총량을 정해야 되는데 그 총량을 정할 때 그것은 산업단지의 수요 요구도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의 대기질 문제가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위치에 와 있다는 걸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산업단지나 이런 과정들을 할 때 다 환경영향평가를 하잖아요. 청주 곳곳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조사한 데이터들이 ‘자연적인 상황에서도 위해도가 기준치보다 높다.’ 이런 결과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할 때 청주시 전체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청주의 대기환경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 충남도처럼 대기배출 기준을 강화시켜서 아예 기준을 더 높게 하든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시정연구원도 만든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랑 같이해서 실제 그 기준치를 높여서……. 시민들은 병들어 가고 아파하고 있는데 산업단지만 많이 들어온다고 최고는 아니잖아요. 적정선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기준과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건 동의하시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조례나 법에서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먼저 제한을 두기가 부담이 간다.
박완희위원
선도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왜 처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 답변하시고.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명확히 확인하세요. 그렇게 가는 이유는 그만큼 그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청주라고 하는 우리 도시에서 지금 이런 산업단지 입지 문제라든가 전국 18프로의 소각장 문제 그리고 다양한 난개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공의 차원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고민과 시스템이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제가 볼 때 환경영향평가이고 또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환경정책과가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대기질 관련해서는 우리 기후대기과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셔야 실제 이거는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거나 아니면 행정력을 좀 더 확대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은 과제로 남겠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와 같이 고민해서 손잡고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저는 우리 부서의 존재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위원
박완희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78페이지 보면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위반업소 중 개선명령 이상 공개 현황. 이건 2022년도에 수감 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해당 없음.’이라는 얘기인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2021년하고 2022년.
변은영위원
2021년하고 2022년까지?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변은영위원
그렇죠. 우리가 정한 기간 내에 해당이 없다는 얘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거하고 아까 박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반업소 이거 대기오염은 대기오염 관리법인가 그 해당 법에 근거해서 해당 부서가 위반업소 적발해서 징계 처분을 한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적발해서 처분하고 공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대기오염 배출가스는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그죠? (답변 지체하자) 맞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를 보면 물환경, 대기환경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해서 위반한 업소들을 쭉 분할했어요. 조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급하게 찾아봤더니 개선명령 이상이에요. 개선명령이라고 보니까 그 조례에 근거하면 일곱 가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낮은 게 개선명령이에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죠? 그런데 그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가 없다는 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개선명령이 가장 낮은 정도의 처벌이라면 우리가 시민신문을 통해서 위반업소들 쭉 받아보거든요. 시민신문에 게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기후대기과에서 위반한 사항이 없다는 얘기고요. 1∼3점까지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4ㆍ5점은 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위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공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아, 이거는 환경 관련 법규 위반을 전체 통틀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후대기과 관련?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려면 애초에 자료를 이렇게 요구/요청하면 안 됐던 거네요? 교묘하게 피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네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총괄 부서로서 그런 부분까지 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건 어느 부서 소관인가요? 분명 환경일 텐데. 그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지금 민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전체 다 해서 한 부서로 통합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변은영위원
그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뒤에도 보면 자원정책과는 자원정책과대로 따로 있고, 자원관리과는 관리과대로 따로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조례를 관리하는 한 개 부서에서 전부 다 취합해서 제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고란에 부서명을 쓰면 되겠죠.
변은영위원
그렇죠. 비고란에 각 해당 부서 적시를 하더라도 그거는 조례 관련 담당하는 한 부서에서 취합하고, 통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맞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이 자료만 보면 ‘이야, 우리 동네 깨끗하네.’ 그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세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기후대기과 65쪽 18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 청주시가 대기환경관리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친환경 보일러가 일반 보일러보다 가격이 약간 비쌉니다. 물론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것도 배출이 적고 연료비 절감은 있으나 초기 설치비용이 조금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사용 연료는 뭐로?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도시가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보일러 설치하는 업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일러 설치 상담을 하시면서 보일러 설치 업자하고 협의하시는 게 가장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는 해당 사항이 없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친환경 보일러는 2종 친환경 보일러가 있기는 한데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시내 일원에 어떠한 도시가스 공급되는 데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외곽 지역의 농촌이라든가 자연마을 같은 데는 이걸 신청할 수 있어도 도시가스가 연결 안 되어 있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네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친환경 보일러라는 게 경유 보일러나 이런 것들은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 거고 일반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현재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하는 게 일반 가정은 10만 원.
김현기위원
10만 원?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저소득 가정은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전체 가격이 얼마인데?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칠팔십만 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칠팔십만 원 하는데 저소득은 60만 원, 일반 가정은 10만 원 보조를 해준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현재 사업량이 많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작년에도 8,200대 정도를 보급했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데가 시내 일원에만 되어 있지, 예를 들자면 구 청원군 쪽 아니면 통합되기 전 자연부락이 형성된 그러한 동은 이러한 사업이 있어도 도시가스가 연결 안 돼서 보일러를 교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친환경 경유 보일러라든지 기타 보일러도 일반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서 그쪽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간단하게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36페이지 가시박 생태계 교란식물 관련해서요. 퇴치 방안이 ‘생태계 교란식물의 효율적인 퇴치를 위해서 개화기 이전에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3년 치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봤더니 기간이 6월부터 9월까지 일괄적으로 올해까지 3년 동안 쭉 같은 시기에 진행됐던 거로 보입니다. 맞죠, 과장님?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가시박 제거 사업은 오뉴월에 한 번 하고요, 팔구월 그때 해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오뉴월에도 하고 팔구월에도 하고? 주신 보조 자료에는 6월에서 9월 이렇게만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는 극대화를 위해서 새싹이 돋아나는 시기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월에서 6월이라서 그때 한 번 하고, 칠팔월 때는 가시박이 살에 막 박혀서 보호장구로 중무장을 해도 여름이라 덥고 힘들다고 해서 애초에 좀 빨리 새싹이 돋아날 때 한두 달만이라도 앞당기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9월이나 10월 종자 생산 이전에 아예 제거하는 형태로 대구시 같은 경우는 예산도 넉넉하게 10억 정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예산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시기도 좀……. 이 사항에서는 한 번 진행되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됐었는데 다각도로, 단계적으로 실시해 주시면 이러한 생태계 교란식물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첨언을 했습니다.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3, 24, 30페이지, 환경정책과장님! 30페이지부터 보시면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추진 현황 및 운영계획 총사업비가 76억 4,000만 원 맞습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 단위를 잘못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아닌데,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건립비이기 때문에 표기한 게 맞습니다.
홍성각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건립한 거 아니에요, 그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장
그 밑에 위탁 운영 위탁금 5억 4,760만 원 이거 어디에다 어떻게 주신 겁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는 풀꿈재단이라고 거기다가 위탁 주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어디에?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풀꿈재단이라고요. 풀꿈환경재단이라고 거기다가 위탁 주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그게 23페이지에 있는 거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여기하고 29페이지에 있는 초록마을 사업은 조금 더 있다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서류를 받을 건 받을게요.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면 23페이지로 와서 풀꿈환경재단에 5억 4,760만 원을 주었는데 그 뒷장인 24페이지를 보면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조에 9,7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렇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 국제에코콤플렉스 풀꿈환경재단에 주는 거 해서 그 프로그램명을 보면 어때요, 중복되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언뜻 봐도 그렇잖아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제목으로 봐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제목으로 봐서는’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뜻이에요. 제가 보기는 구체적인 내용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나가는 것을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 지체하자) 파악해 보셨는지요? 이 비용이 이중으로 나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 대답을 간단하게 듣고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지만 파악해 보셨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중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여기 강의 과목을 체크해 보셨는지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체크해 봤습니다.
홍성각위원장
그 강의 과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30페이지를 보면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시민환경활동가(에코리더) 심화과정 운영 그다음에 초록마을 사업, 생태환경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페이지 가 보면 초록마을 사업 추진이 있는데 1억 1,000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와서 23페이지를 보면 5억 4,760이라는 돈이 여기에 지급됐어요. 이 5억 4,760만 원이 구체적으로 쓰인 내역을 감사하거나 제출 받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네,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구체적으로 돈은 사람이 쓰는 겁니다. 그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장
돈은 사람이 쓰지 무슨 짐승이나 나무나 식물이 쓰는 게 아니니까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나 제출해 주세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제가 언뜻 봐서는 운영 인력이 7명입니다. 30페이지 보면 7명이잖아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장
7명에 약 5억 5,000이 나가면 7×8=56. 그래요, 그 정도 돼요. 물론 여기 운영비도 있고, 종이도 사고, 연필도 사고 구체적인 게 있겠죠. 있겠지만 여기에 이 큰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 과목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예를 들어서 시민환경활동가 과목이 무엇인지, 한발 더 들어가면 적어도 과장님급 이상 누군가는 그 교육에 참석해서 ‘정말로 이 과목을 잘 가르치는구나.’ 이런 것을 참관할 필요가 있다. 저라면 그 강의를 가서 듣습니다. 가서 들으면 여러 가지가 체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 과목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는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그 과목이 열리면 저한테 그 과목 시간을 알려 주세요. 제가 직접 가서 강의를 들어볼 수도 있고, 누가 가서 들어볼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움직이나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북대학교하고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환경 교육하고 과목이 23ㆍ24페이지 보면 많이 겹치잖아요.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건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대화를……. 이 회의가 끝나고 언제 시간 될 때 저하고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중복이 된다면 돈이 지급되는 게 지금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네, 중복되면 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각위원장
만약에 이중으로 나간다 그러면 적어도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주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 교육 효과가 미비하다면 왜 국가의 세금, 국민의 아픈 세금을 써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특히 대학교는 우리 청주시에게 돈 지원 받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 충북대학교 명칭이 되어 있으니까 충북대학교 하면 청주시에게 보조금 받겠죠. 그래서 아마 학교에 가면 대외협력과나 대외협력팀이나 이런 명칭으로 학교에 부서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어느 관공서에서, 어느 관청에서 보조금 내지는 보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기타 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 곳이 어디 어디냐. 자료 제출해라. 만약에 안 하면 도청, 교육부, 교육청 크로스 체크해서 만약에 이중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지원을 끊겠다.’ 이건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세금을 이중ㆍ삼중으로 받을 수도 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의심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쓰는지도 보고.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학은 우리가 만약에 안 준다고 해도 그 사업이 결정되어 있으면 다른 돈으로 해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아시다시피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우리는 주면 끝이고 ‘우리는 이렇게 가르쳤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제출하는 것만 가지고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구나. 내년에도 9,700만 원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 세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여기 풀꿈환경재단에 들어가는 5억 4,76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창동 과장님! 유해조수 집중포획, 지금 청주시가 구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팀장님하고 같이 셋이 대화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잠깐 설명해 줘 보세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지금 유해동물 관리는 4개 구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역 경계를 안 두다 보면 그에 따른 문제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우선 당분간은 4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는 것을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본부장님!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서로 이렇게 못 가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한 본부장님의 생각을 얘기해 줘 보세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사실 전에는 이게 굉장히 좁았습니다. 옛날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되어 있었는데 수렵하시는 분들이 수렵을 하다 경계를 뛰어 넘는 일이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다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꾸만 이거를……. 그분들은 계속 경계를 없애자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수렵하는 데 있어서 일단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안전 문제가 제일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창고에 잔뜩 뭘 쌓아 놨어요. 그런데 나는 먹기가 싫은 거야. 힘들어. 못 먹겠어. 썩더라도 남 주기 아까운 거죠. 우리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운전하다 보면 그렇죠.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 교통사고가 무서워서 운전면허 발급 안 합니까? 그리고 운전면허 발급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걸 경찰이 책임집니까? 안전사고는 본인들이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교통사고와 마찬가지야. 그게 무서워서 여기서 그걸 제한하고 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농민들이 다 받는 거예요. 멧돼지가 저쪽 산에 버글버글해. 그런데 그쪽 구역에 있는 분들이 안 잡아. A구역에는 버글버글하고, B구역에는 아무것도 없어. 총만 가지고 있어. 그 멧돼지 구경만 하고 있어. 그러면 B구역은 답답하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금 재량권으로 행사하자는 거지. 구역으로 나눠야 한다는 조례나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홍성각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융통성 있게 풀 때는 풀어야 되는데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걸 두 번 설명 안 드릴게요. 한쪽은 많이 가지고 있고, 한쪽은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청주시 모든 구역을 통으로 풀 수 있는데 그걸 안 풀고 교통사고 날까 봐 운전면허 안 주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심사숙고하셔야 하겠지만. 안전 중요하죠. 당연히 안전 중요해요. 그러나 안전도 중요하지만 멧돼지, 고라니 때문에 피해 보는 농민들은 1년 농사를 망치는 거 아닙니까. 9월에 고구마 심어서 고구마 줄기 파 놓으면 10월에 캘 수도 없는 거고. 봄에 고구마 심었는데 5센티도 안 되는 거 다 멧돼지가 홀라당 파 놓으면 1년 농사 그냥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앞뒤를 개량하고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언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말씀하실 거면 하시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예, 하시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 부가적인 거로 저희가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포획량이 약간 줄었습니다. 더 준 지역에서 그런 의견을 내시는 것 같은데요. 또 이쪽 상당구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걸 그렇게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고민이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해결 방안을 한번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운영의 미를 살려서 해보고, 엄청난 피해가 또 발생하면 다른 거로 해보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묶어서 몇 년씩 가는 게 아니고 융통성 있게 재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전 부서장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후대기과 계시니까 기후대기과장님! 혹시 지금 차량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대답은 뭐 어디 있어도 상관없고요. 시청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차는 지금 후면 주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전면 주차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제 차를 보시면 전면 주차가 되어 있을 겁니다. 1미터 안에 있으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러나 5미터만 떨어져도 냄새가 안 나요. 여러분 코에다가 자동차 배기통을 대고 가속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물이 다 죽으면 사람은 일주일도 못 삽니다. 이 지구의 오염원 중 가장 1등이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자연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머지않은 날 사라진다. 그래서 전면 주차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늦게 제출하시면 위원님들 보시는 데 불편합니다. 위원님들이 보는 이유가 지적하고 질타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집행기관에서 못 보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지적해 드리면 그걸 고치고, 결국에는 시민들이 행복한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서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지 집행기관에 질타합니까? 전문가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일이 퍼센트 부족한 걸 채워 드리면 100퍼센트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거니까 신속ㆍ정확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 자료 제출하실 때 보면 ‘잔액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잔액 발생 사유 정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당해 예산 이렇게 쭉 많이 쓰여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집행 중’ ‘사업 중’ 이게 뭐라는 겁니까? ‘집행 중이다. 그렇게 알아라.’ ‘사업 중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잔액 발생 사유’ 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대집행 미실시로 명시이월’ 간단하잖아요? ‘아, 이거는 행정대집행이 미실시됐으니까 명시이월 됐구나.’ 예를 들어서 ‘건강영향조사 결과 주민 불수용으로 사업 미실시로 명시이월’ 자원관리과에서 가져온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가져오셨더라고요. 또 다른 데도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되도록 말씀 안 드려도 딱 보면 ‘아, 이렇구나. 이런 이유구나.’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모두가 보는 데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도 다 마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및 기후대기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해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4일에는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및 자원관리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및 기후대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