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2011년도 12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으로 심의·의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2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3. 2012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민원과장직무대리 채성기입니다. 2012년도 종합민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4쪽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명시이월 사업은 건축민원에서 한옥신축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8000 중에서 이월액은 6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그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43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전체예산액은 17억7035만4000원으로써 전년도 13억3269만7000원 대비 4억3765만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70만 원, 정보공개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민원인용 각종 소모품구입 등 100만 원, 유선방송시청료 수수료 10만6000원,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냉장고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창구민원 업무지원에 있어서 주민등록 및 인감용지 구입비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475만2000원, 통합발급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309만4000원,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420만 원, 어디서나 민원 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비 200만 원, 인증기 장비 유지보수비 300만 원, 민원인 정수기 사용료 240만 원, 군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400만 원, 읍·면 제적부 전산화 누락자료 입력에 200만 원, 전자민원정부 전송비에 12만 원, 민원사무 편람바인더 제작에 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인감·주민등록·기타증명·재정보증보험료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민원 편의시책 추진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발급경비에 1792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4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마는 8000만 원,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6대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증 제작 등에 100만 원, 농지·환경민원 법령집 구입에 75만 원, 폐기물수집 운반증 용지제작 등 100만 원, 도시계획개발 행위 심의자료 제작비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창구민원업무지원 인건비에 국비 77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가족관계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에 국비 952만4000원 계상했고요, 국내여비에 있어서 가족관계 업무추진 여비로써 국비 95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업무추진급량비 252만 원을 계상했고요, 개발행위허가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800만 원,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비 소모품 구입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관외여비에 360만 원, 관내여비에 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입니다. 민원실 컴퓨터장 정비 등 4건에 민원실 환경정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권지방분소운영입니다. 여권발부업무 보조인력 1명에 1423만1000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여권발급추진 관내여비에 국비 13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문화개선사업입니다. 건축인·허가 업무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써 건축물현황 도면 바이인더 교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건축공사 시료채취 시험용, 건축물 사용검사 수수료, 불법건축물 현황조사 측량수수료 등 총 5건에 7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카메라 구입에 있어서 50만 원, 섬터 전산입력용 스케너 구입에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화장실 개량 1억8000만 원, 120동입니다. 빈집정비는 33동에 4950만 원, 공동주택관리지원금에 있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있어서 16세대에 있어서 2억5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제작에 있어서 617만5000원, 개별공시지가조사 조서출력용지에 있어서 234만 원, 개별공시지가 홍보현수막 제작에 225만 원, 개별공시지가산정 도면출력에 있어서 6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플로터잉크 및 헤드 구입에 있어서 300만 원, 도면용지에 있어서 3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에 있어서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있어서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 검증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총 3건에 1억26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속프린터 장비유지보수비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종합정보망 관리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서버유지보수에 있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2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서버메모리얼 증설에 있어서 주기억장치의 하드디스크 증설에 있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불부합지 전산자료 정비요원 급여에 있어서 96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부합지 정리측량수수료에 있어서 450만 원, 측량검사용 출력용지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망 운영에 있어서 백업용 테이프와 출력전산 소모품 구입에 있어서 60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측량장비 및 출력장비 유지보수에 있어서 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서버 항온항습기 관리비 80만 원, 지적폐쇄도면 보관 바인더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써 측량결과도 전산화 용역에 있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경계 사업조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사업으로써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33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 및 측량성과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새마을 농로분할 측량수수료입니다. 도비 30%, 군비 70% 등 725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관리입니다. 새주소 공적장부전환 보조사업으로써 세 사람으로서 426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새주소사업 홍보물 제작 및 광고료에 500만 원,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 147만 원,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 새주소전산화 출력장비 유지보수에 있어서 플로터 헤드수리 등에 있어서 5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정보새주소열람시스템 유지보수에 있어서 450만 원, 새주소 시설물관리 및 유지보수비에 있어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에 있어서 1500만 원,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에 있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있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간정보통합관리 추진입니다. 전산개발비로써 해남군 공간정보 통합체계 인프라 도입에 있어서 3억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5개 부처에 9개 시스템을 연계한 그런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30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다음은 일반민원담당 업무추진급량비 672만 원, 기본 국내여비에 있어서 13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담당 업무추진급량비에 504만 원, 국내여비에 있어서 122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동산담당관리에 있어서 업무추진급량비 588만 원과 국내여비 1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담당에 있어서 업무추진급량비 420만 원과 국내여비 69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담당에 업무추진급량비 420만 원과 국내여비 122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담당에 급량비 420만 원과 국내여비 105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발급 용지구입에 있어서 900만 원, 주민등록 신고용지 구입에 있어서 420만 원, 인감보호비닐 구입에 있어서 100만 원, 인감대장 및 송부용 봉투에 있어서 560만 원, 지문채취 관련 소모품 구입에 있어서 420만 원, 인증기 소모품 구입 1680만 원, 인증기 유지보수 245만 원, 인감편람 구입비로 4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새주소변환에 따른 주민등록 라벨용지 구입에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의 특별회계로써 공공예금이자 158만6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5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특별회계로써 종합민원과에 예비비로써 1억598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종합민원과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36쪽 있죠.

예.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을 세 군데 한다고 했죠? 금년에.

예.

작년에 여섯 단지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세 단지하면 주민의 민원소지가 발생이 안 될까요?

일단 지난번에, 올해에 여섯 단지를 했는데 거기에 지원이 안 되는 대상을 ······

대상지를 찾아서!

예.

그러면 작년에는 500만 원씩, 한 단지에 5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씩 지원한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금년에 일괄적으로 500만 원을 지원해준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이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약 한 ······

작년에도 3000만 원 아니었어요?

아니요. 금년에 지금 당초에 ······

아, 금년에.

금년 본예산에 3000이었는데 나중에 추경에 3000만 원 해가지고 6000이었습니다.

아, 6000이었어요?

예, 올해 6000이었습니다.

알았고요. 우리 그 빈집정비 있죠?

예.

금년에 그 80동 했었죠?

예.

빈집정비!

예.

그래가지고 빈집정비 얼마나 뭣 했어요, 목표량에 몇 %나 지금 했습니까?

목표량은 지금 연말까지 다 마무리 ······ 빈집정비 사업은 금년연말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 33동 한다고 했는데, 내가 늘 얘기하는데 작년에는 120만 원씩!

1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씩이었죠?

예.

금년에는 150만 원, 내년도에는 1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해서 현실에 맞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자주 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단 10동을 하더라도 그 현실에 맞는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쓰겠어요. 주민들이 많이 기피를 해요, 빈집정비는. 화장실 같은 것은 서로 하려고 하는데 빈집정비는 많이 ······ 왜 그러냐면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 안돼요?

그런 부분은 ······

좀 현실에 맞는 시책을 했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마는 ······

150만 원으로 올리긴 올렸는데 이 150만 원 올렸다고 해도 이것이 충족하지 못하다 그 말씀이에요, 내 말은.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17평짜리 슬레이트(slate) 폐기물이 한 400에서 500 정도 나온가 보더라고요, 제대로 하면.

예.

그랬을 때 이거 150 주면 자기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객지에가 있어가지고 지역민들이 전화해가지고 “이거 좀 합시다.” 하고 얘기해서 하는 것인데, 경관 때문에. 그분들이 승낙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주위에서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현실에 맞는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전에 김평윤 전 의장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민자보조사업. 이게 지금 많이 되어 있죠! 화장실이나 빈집이라든지 공동주택, 지금 많이 지원이 됐죠?

그렇습니다. 화장실 개량은 우리가 1981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1992년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무려 화장실은 한 6900동,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한 1030동 정도 지금 현재 정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 현대화가 되다보니까 재작년에 하셨는데 올해 또 해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 구조가 마음에 안 든다, 뭣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기왕에 이 사업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건데 좀더 신중하게 좀, 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분들이 해놓고도, 화장실을 해놓고도 ‘이 변기가 이쪽으로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어째 군에서는 이쪽으로 해줬을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별 분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민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건 화장실 사업비가 지원되면 개인들이 하는 사업인데 ······

그러니까 업자하고 얘기들이 잘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주민분들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에 보시면 냉장고 구입이 1대가 있는데 어째 저희 종합민원과에 냉장고를 얼마나 좋은 거 놓으실려고 그러신가요?

아니요, 냉장고가 너무 낡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새로 구입코자 합니다.

근데 냉장고를 대형냉장고를 구매하실 건가요?

사무실용이기 때문에요 완전 대형까지는 필요 없습니다마는 ······

100만 원 돈이면 냉장고가 상당히 좋은 냉장고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실에서 쓸 냉장고를 그렇게, 100만 원 정도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문이 아니고 일반형으로 한 645ℓ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700ℓ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면 대형이죠? 사무실에서 쓰시기에는. 일반업소에서 쓰시기에도 그 정도면 대형냉장고인데 사무실에서 쓰시기에 그렇게 큰 냉장고가 필요하십니까?

그렇게까지 큰 냉장고는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구입할 때 필요에 따라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군 민원인 창구직원 근무복 하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전에도 우리 민원실분들이 근무복을 입으셨습니까?

예. 지금도 입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근데 직원들이 교체하고 또 바꿔지고 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옷을 이렇게 연차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사발령이 1년에 2번 정도 있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옷을, 지금 현재 민원실에 계시던 분들이 2월이 돼서 발령이 나서 가셔버렸어요. 그러면 이 옷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구입을 해 드려야 합니까?

그래서 이제 수시로 오신 분들은 ······ 지금 1월에 오셨다하면 연초에 되니까 별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7월에 오신 분들은 봐서 하복 같으면 하복도 해 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민원실에서 가능하면 정근무복으로 같이 입고 있는 게 좋으니까요.

이게 제가 봐서는 ······ 좋기도 하겠죠, 보기에 외관상으로 좋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일 수도 있죠. 안 그러십니까? 이분들이 이 옷을 정말 사이즈가 다 맞아가지고 규율적으로 전부다 여성분들이면 66사이즈로 딱 맞춰진다고 하면 그걸 ‘벗어놓고 가세요.’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체형이라는 게 다 틀리다 보니까 이분이 입으셨던 옷을 또 다른 분이 입으시기는 좀 찜찜해 하실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옷을 어떻게 다른 사람 입으라 하겠습니까? 이제 군청의 얼굴 아닙니까? 민원실이라는 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옷 같은 것은 가능하면 새로 맞춰줘야죠.

근데 지금 제가 이 민원실에 가가지고 근무복을 입고 계시는 분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지금도 입고 있는데요, 직원들은.

여성분들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입고 계신 그 옷이 근무복이십니까?

예.

오늘 입고 계시는 모습을 처음 뵙거든요,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여성분 옷은.

지금 여직원은 다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무인발급기 구입을 4대 하시겠다라고 적어져 있는데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인발급기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3대 있습니다.

3대 있죠? 우체국하고 ······

아니요, 우리 본청 민원실하고 읍사무소하고 법원하고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예전에 우체국에 있다가 그건 철거 하셨습니까?

우체국이요? 우체국은 처음부터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

당초에 읍에 있는 것을 터미널에 하려다가 안 하고 읍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4대를 더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디다 놓으실려고 그러세요?

지금 현재 계획은 인구가 큰 면 있지 않습니까? 송지, 화원, 황산, 산이 지금 현재 인구가 큰 면에다 우선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면에만!

예.

근데 우리 이 민원발급기가 본청에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입구에 들어오면.

예.

주말에도 그 민원발급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문이 열어집니까?

문이요?

예.

예, 문 열어집니다. 밖에 문은 열어집니다, 통로기 때문에요.

아, 밖에 문은 열어집니까?

안에 문은 잠가 놓지만요 사무실이 있어서 ······

그리고요 434페이지에 화분구입 2개소라고 24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분을 좀 안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종합민원실에 가가지고 이 화분에 꽃이 한번 제대로 피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제 손으로 화분을 갖다 치웠겠습니까? 얼마나 흉직스러웠으면. 화분이 아니고 화분을 잘 관리를 못하실 것 같으면 화분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대체를 하십시오. 화분 놓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꽃잎은 꽃잎대로 떨어져 있고, 낙엽은 낙엽대로 떨어져 있고 시들어 말라비틀어져 있는 화분도 창가에 그대로 놔져 있는 모습이 정말 흉물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화분을 안 놓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실 수 있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내조경으로 해가지고 그 아래 보면 3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로 된 꽃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있고, 나머지는 화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민원실에 ······ 저희들이 관리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신다고 하면 과장님 그 잘 자라는 화분 있잖아요!

예.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져 갖고 있는 두갠가 세갠가 담아져 있는 그런 화분, 한 계절만 있을 수 있는 그런 화분은 있잖아요.

예.

그런 화분으로는 대체적으로 놓지 마세요. 그런 화분들이 많이 시들어져서 흉물스럽게 좀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미관상 보기도 흉하고 그러니까 그런 화분은 좀 안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에 보시면요, 새주소홍보물 제작 및 광고료가 있는데요 새주소홍보는 잘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언론을 통해서 물론 다 했고요, 지금 아마 연말까지는 금년 연말까지는 이미 다 교체를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

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군 홍보!

군은 별도로 읍·면을 통해서 개인 그 집, 가가구로 전부다 이렇게 홍보물 전단지를 제작해서 일괄 다 이렇게 배부를 해서 거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 공무원분들의 홍보가 제일 중요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도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밑에 보시면 도로명제작 설치, 그리고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도 설치를 하셨었죠? 작년에도 건축물은 설치를 1000개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번호판도로명 제작은 좀 30개가 아니고 더 이상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제작이 많이 부착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1000개 정도까지 ······ 아니 도로가, 아니 건물이 해남에서 1년에 1000개 정도가 새로 건축이 될까요?

또 이제 신규도 있지만 변경이라든가 혹시 또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 세우셔가지고 다 부착 거의 하셨습니까?

예. 지금 우리 군에 ······

그 예산만큼 다 하셨어요?

예.

남은 예산 없으십니까?

예, 다 마무리 했습니다. 이월사업 없이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굳이 올해 1000개까지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예측이기 때문에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빈집정비 있잖아요? 올해 33동을 과장님 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앞으로 우리 해남군은 어떻게 보십니까? 빈집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작년에 80동에서 예산은 올랐지만 33동이라는 말입니다!

예.

저희들도 이 지역구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면 빈집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당초예산은 어떻게 요구했어요? 몇 동으로 했습니까? 당초에. 주무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극 건축담당 벽병극입니다. 올해 예산을 상향조정하고 또 작년에 추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예산이 동당 100만 원씩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80동을 작년에 예산 세웠다가요, 13동을 끝까지 추진하다가 도저히 안돼서 13동을 반납하고 67동을 ······

13동은 예산 때문에 반납한 겁니까?

박병극 예. 그래가지고 올해 당초 예산요구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33동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구를 80동 이하로는 안 하셨죠? 요구를. 동수.

박병극 요구를 ······ 정확하게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당초예산 요구했던 그 안 있죠?

박병극 예.

주무과에서요. 그거를 좀 자료로 해주시고 기오셨으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계장님? 저희 군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저희 군에 제가 보니까 68세 그분들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시골에 빈집이 많이 생기겠죠?

박병극 그렇습니다. 저희 ······

당분간은요, 어느 시점까지는.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하는 게 결국에는 빈집정비를 하는 이유는 주위의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흉물스러우니까 그 개인이 안 하니까 군이 지금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박병극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문제는 동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현실하고 안 맞는 편성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는 거예요.

박병극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빈집정비는 어떤 사업보다도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

그렇죠!

박병극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그 재산가치랄지 해가지고 지금 동네 한 가운데랄지 주변에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철거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마을단위로 꼭 필요하다고 해서 객지에 있는 자식들, 그 사람들이 살지 않고 빈집이다 보니까, 자식들이 다 객지로 나가 살고 부모님만 살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방치해놓고 있는 실정인데요. 나중에 뭔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네, 어쩌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철거를 안 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데도 안 할려고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렇게 추진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물량이 조금 적게 됐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으면 차기에라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해남군의 현 실정에 비해 이 동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니면 적당합니까?

박병극 좀 적습니다.

그러죠?

박병극 예.

그러니까 당초 요구했던 그 부분, 그 부분하고 당초예산도 동당 얼마씩 해가지고 그 요구를 했겠죠?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현실적인 예산을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박병극 예, 당초에 동당 예산금액은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요?

박병극 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처음 요구했던 사업안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박병극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덕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명시이월,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2건인데요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희망원 ······

몇 페이지입니까? 과장님!

1쪽입니다.

에?

명시이월조서 1쪽이요. 하단에. 1쪽 하단입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희망원인데 24억7935만6000원에서 이월액이 16억6700입니다. 그 공사기간이 과다 소요되고 설계를 하면서 늦게 발주되어가지고 부득이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2쪽 상단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신혜정신요양원도 11억 예산에서 7억3200만 원이 같은 사유로 해서 연기해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165쪽입니다. 보행보조기 지원으로 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읍·면단위 게이트볼대회해서 1120만 원, 게이트볼 예비노인교실 운영 480, 그리고 여성지도자 리더교육해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6쪽 상단, 소년소녀가장 등에 난방비 지원 870 하고요, 보육시설안전장치 설치비 300, 그리고 장학금지급해서 1280, 그리고 예비비로 2283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337쪽 중간에 보면 복지상담실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해서 1260입니다. 다음 쪽 338쪽 상단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해서 76억19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중간에 교육급여 2억929만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기초수급자주거급여해서 14억9600만 원 그다음에 339쪽 상단 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해서 2억6000만 원 계상했고요, 중간에 기초수급자 장제 및 해산급여해서 6593만4000원 ······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위원님들 어쩝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340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일반운영비는 그냥 넘어가십시오.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요 ······

예. 수급자 양곡지원해서 1억7958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1쪽 상단입니다. 현충탑 제초작업인부임하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25전쟁 애국선열운동해서 500만 원 계상했고요, 보훈단체 보조금 10개 단체인데요 1200만 원씩하고 항일의병제 342쪽 상단 항일의병 위령제 500, 그리고 6.25참전 경찰 운영비 500 이런 사항들이 되겠고요, 현충일 행사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아치설치를 위해서 300만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해서 140, 다음 343쪽입니다. 신혜정신요양시설 운영비해서 13억9600이고요, 희망원 보조에서 9억1300, 그리고 아래쪽에 사회복지 청소년 그룹사운드 동아리활동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가복지센터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및 조리사 인건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등은 예산액과 같고요. 공익요원관리여비하고 사회복지시설 공익들 중식비, 부랑인시설 운영비 아래쪽은 3925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345쪽 상단 부랑인시설 희망원 특별수당, 희망원 종사자 특별수당, 그리고 김장부식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본 예산액과 같습니다, 345쪽. 346쪽 김장 상단에 정신요양시설 김장부식비,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용품 사무용품 구입비, 그다음에 사례관리자 서비스 지원 물품 등은 본 내용과 같습니다. 347쪽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는 본 내용과 같습니다. 348쪽 상단 위기가구 사례관리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중간쪽 사무관리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사회복지시책추진비 이런 내용들은 이재민보상금 아래 1000만 원까지 본 예산안과 같습니다. 349쪽입니다. 상단 일반 사무관리비하고 홍보물제작 등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위문 설, 추석 등 교도소 등 위문, 행려자 귀가여비 등 본 내용과 같고요, 부랑인퇴소 참석수당까지 본 예산액과 같습니다. 350쪽 중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장애인자동차표시 등 본 내용과 같고요. 여성장애인 행사참가, 그리고 송년행사 중증장애인가정 반찬지원,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급식지원 등 사회복지보조금은 350쪽 본 내용과 같습니다. 351쪽도 운영비, 대외비, 행사참가비 등이 대부분 이렇게 계상이 됐고요, 아래쪽 장애수당 1363명 건에 대해서 5억53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그 사회복지보조 이런 것은 건건이 해가지고 해 주세요.

예.

그 장애인 차량봉사대 운영비나 이런 것은 건건이 해주세요.

상단에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이기 때문에요.

351쪽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보조행사 및 하계수련회 300 계상했습니다. 농아인협회 운영비 500만 원, 청각언어장애인 재활증진대회에 200만 원, 전국농아인의 날 행사참가 200만 원, 수화통역요원 지원사업 200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15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재활증진 합동결혼식 지원 200만 원, 장애인 서각동아리 운영해서 700만 원, 전남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참가 30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교체해서 234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중간 장애아동 부양수당해서 1950만 원 계상했고요, 아래에 장애인의료비 1억492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353쪽입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해서 169만5000원,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교부해서 300 본 내용과 같습니다. 354쪽입니다. 상단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해서 3423만 원 계상했고요,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1억482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55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해서 4180만 원을 계상했고요, 중간에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을 800만 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11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6쪽 장애인 연금지급입니다. 19억9713만2000원을 계상했고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해서 214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7쪽입니다.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사업으로 해서 5억43만1000원을 계상했고요, 중간에 뇌변성장애아동 보조기구 교부 320, 장애활동 재활치료해서 1억65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8쪽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지원 교체하고 장애인복지관 옥상방수, 담장 휀스공사해서 5000만 원 도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2671만 원이 계상됐고요,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해서 8767만9000원 계상했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해서 847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0쪽 수화통역센터운영에 대해서 1억1561만8000원 계상했고요,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지원으로 해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61쪽 상단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7억4332만 원 계상했고요, 사회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등 해서 본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362쪽 중간 긴급복지지원사업해서 2억204만6000원을 계상했고요, 긴급복지위원수당 그리고 아래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해서 8억9583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363쪽 중간 지역자활센터운영비해서 2억2000만 원 계상했고요, 종사자 특별수당을 478만 원 계상했습니다. 364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자활읍·면시행 복지도우미가 되겠습니다, 6억8119만7000원 계상했고요. 자활위탁사업 13억537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초과자재비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5쪽 중간 자활근로소득공제해서 4182만 원을 계상했고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을 위해서 99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66쪽 희망키움통장을 위해서 1억2851만 원을 계상했고요, 사무관리비 공공근로 참석수당,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아래쪽 1억2725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36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1726만3000원을 계상했고요 푸드뱅크사업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68쪽 자원봉사자보험료,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해서 3503만6000원 계상을 했고요,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해서 1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9쪽 자원봉사센터운영을 위해서 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70쪽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입니다, 8억8538만 원. 인력인건비 5670만 원, 부대비로 해서 3647만2000원, 인력 교육참석 여비 등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1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 5억1085만8000원 계상을 했고요, 기타사무관리비로 208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생활시설운영지원을 위해서 하고, 재가노인시설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3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지급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서 18억7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 상단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4억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752만 원, 공설묘지 정비를 위해서 2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중간에 친환경자연장 설치사업을 위해서 3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지원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74쪽 상단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1292만2000원, 화장용품, 노인복지시설 김장추계부식비 본예산 안과 같습니다. 375쪽 노인생활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위해서 3792만 원을 계상했고요,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804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하고 아래쪽에 노인영양센터 확충을 위해서 5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남노인요양센터. 376쪽 중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위해서 4억71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7쪽 상단 기본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3억2909만9000원이고요,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1800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경로당 무료급식을 위해서 1억3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8쪽 중간에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및 재가노인 밑반찬 재료비를 위해서 1억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아래쪽 장수노인 생신축하 또 야광지팡이 보급사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9쪽 중간입니다. 행사운영비 9015만 원입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날, 노인의 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을 위해서 10억544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난방비 8억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전기설비 안전진단사업 1100만 원, 전기시설 안전진단 사업재료비 그리고 그 아래쪽에 380쪽 중간 경로당 증개축보수비입니다, 2억 계상했습니다. 노인회 중식비 1억8240만 원, 그리고 아래에는 노인회 위문, 노인회 게이트볼 행사보상 등을 해서 382 계상했습니다. 381쪽 상단 행사참가자 노인 전국체육대회 행사참가자 100만 원 계상했고요, 노인회 해남군지회 운영비 2280만 원 하고요, 순회프로그램운영해서 5112만 원 계상했습니다. 목욕장 운영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공중목욕장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곡면 건강증진센터 목욕장 부대시설 정비로 해서 8000만 원 계상했고요.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82쪽 마산 현산 목욕장건립을 위해서 6억9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목욕장 건강증진센터 부대비로 해서 400만 원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 1600,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보급 2200, 경로당 해충박멸기 설치해서 1260을 계상했습니다. 383쪽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과 같이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해서 1399만 원을 계상했고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청소년행사 사무관리비 참석수당 등 청소년수련시설 등 유지보수 등으로 해서 360만 원 계상했고요, 384쪽 상단 영·호남 청소년교류행사 추진 600,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535만 원이고요, 기타보상금 470만 원 계상했고요, 행사지원 청소년활동 문신 안하기 사업 가운데 중간입니다, 1000만 원. 청소년의 달 행사지원 예절교실 지원, 청소년 농구 및 풋살대회 지원해서 400, 200, 200 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해서 349만7000원입니다. 청소년문화존운영 40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6쪽입니다. 참석위원회 운영 보상은 본예산 안과 같습니다. 387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6400만 원 계상했고요,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 지원으로 해서 7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 어린이 안전 CCTV 설치로 해서 5444만 원 계상했고요, 아래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해서 10억9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89쪽 아동복지 교사를 위해서 2억8428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1억4400, 시설위문 그런 내용과 아동급식지원 교통비 등 계상을 본예산 안과 같이 했습니다. 390쪽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자금에 800을 계상했고요,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입니다, 3384만 원 계상했습니다. 391쪽 상해보험료 1584만 원, 가정위탁세대위로금 3360, 명절제수비로 1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92쪽 소년소녀가정지원 240, 가정위탁 양육지원 2억4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393쪽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을 위해서 1억2420만 원 계상했고요, 학기중 아동급식지원을 위해서 1억598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6억68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 중간입니다. 대학진학자금 100만 원 계상했고요, 성장고아자립정착금 300, 395쪽입니다. 상단 시설아동생활용돈 840만 원, 시설아동생필품구입이 1440만 원, 아동급식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 상단 퇴소아동자립정착금 300, 그리고 중간에 어린이날 행사지원해서 1200만 원 계상했고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해서 1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 중간 장애아동 양육보조금해서 85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398쪽 상단 여성발전위원 참석수당, 강사비, 강사료 등이 7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계상했고요, 행사보상금으로 해서 가정폭력피해여성 여비, 상담전문교육 참석보상, 이런 행사비는 본 내용과 같고 아래쪽에 일군위안부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99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250만 원, 수도권 아파트부녀회 연계 특산물판매를 위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00쪽 1일 여성 읍·면장제 운영 280, 여성주관 행사에서 도 여성주관 여성대회 참가여비, 여성주관 참석자 급식보상 등은 본예산 내용과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의 소리, 해남군번영회에 각 15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이 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7972만9000원 계상했고요,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자금에서 5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정 양육비 116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403쪽 중간입니다. 한부모가정 중·고생 교통비 1728만 원 계상했고요, 한부모가정 대입자녀학자금으로 해서 1000만 원 계상했고요, 생활용돈지원해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40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다문화가족 유적탐방문화행사 강사수당, 다문화가정 행사추진비, 모범이주 가정 표창패, 시상품, 문화체험행사 본 내용과 같고요, 다문화가정 자녀 분유지원을 위해서 7224만 원 계상했고요,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모셔오기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보상금으로 이주여성 한마음축제 참석 등 본 내용과 같습니다. 405쪽 다문화가족 방문사업서비스 1억6095만 원 계상을 했고요,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 800만 원, 이주여성 및 가족교육사업 2054만 원, 다문화가정 인터넷사용요금 지원 2889만6000원, 한부모가정 차례상 차림지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 상단 아이돌보미 사업지원으로 해서 1억3530만6000원을 계상했고요, 건강가정 가족산하의 날 운영행사 500만 원,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사업 89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7쪽 중간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을 위해서 690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을 위해서 1억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1312만4000원, 통번역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기능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9쪽 다문화가족 자녀언어 발달지원사업을 위해서 2946만5000원을 계상했고요, 성폭력 모래놀이 치료실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750만 원을 계상했고,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789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410쪽입니다.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위해서 544만2000원 계상했고요, 사무관리비 아동여성폭력예방홍보물 참석수당 아동여성폭력예방교육 등이 본 사무관리비 내용과 같습니다. 411쪽입니다. 해남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위해서 6257만7000원 계상했고요, 일반사무관리비 강사수당, 관외출장, 어린이 간식 등 사무관리비, 여성회관 사무관리비해서 1억7972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대학운영 아래쪽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회관 교육강사 간담회 실비보상 그리고 냉장고 구입 100만 원 계상했고요, 이주여성 강사수당을 1000만 원, 교재비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각종 교육, 필요물품 구입 700, 입간판 등 500,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난방비, 안전점검비, 전기수수료, 소방협회비는 본 내용과 같습니다. 정수기 사용료 여성회관 건물유지비 등입니다. 413쪽 중간 여성 직업훈련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4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5억8348만8000원 계상했고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5772만7000원, 민간시설교재 교구비 지원 179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415쪽 사회복지시설로 평가인증통과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4080만 원 계상했고요, 영아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864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시설난방비 냉난방 지원으로 해서 252만 원 계상했습니다. 416쪽 보조금 공립종사자 특별수당, 공립보육시설 연료비 해남어린이집해서 636만6000원 계상했고요, 중간쪽 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3000만 원, 장비비로 해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17쪽 공공보육시설 지원을 위해서 1억1232만 원 계상했고요,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로 해서 1억43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418쪽 영유아보육료지원해서 61억4876만6000원을 계상했고요, 만5세 누리과정 8억4900만 원입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해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녀수 5인이상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서 8400만 원 계상했고요,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지원으로 해서 1억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19쪽 상단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5억8413만8000원 계상했고요, 보육시설사무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참석자 여비, 그다음에 체육대회 등산지원, 교육훈련비를 계상을 했고, 아래쪽 보육시설 이용불편신고상담원의 급여해서 932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420쪽 보육교사대상 강사비 해서 100만 원, 그리고 일반행정운영비 등은 본 내용과, 급량비 등은 본 내용과 같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본 내용과 같습니다. 421쪽 422쪽도 같은 내역이고 마지막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8억1559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덕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실장님 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보고하느라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51쪽 있죠?

351쪽.

그 장애인 차량교체요!

예.

장애인 차량이 지금 몇 대입니까?

지금 장애인 차량 개수는 모르고, 스타렉스가 있는데 이 차를 지금 교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몇 년 됐어요? 이 시한연도가.

예, 연식이 넘었어요.

연식이 몇 년 ······

연식은 몇 년 된 지는 ······ 연식이 넘어서 교체되는 것 같 ······

99년. 그러면 우리가 5년인가 6년이에요? 그 ······ 내구연한이 7년이에요?

예, 앞에 ······

7년이고 또 그 ㎞가 있죠? ㎞. 운행 ㎞ ······

김평윤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충설명하실 때, 저희가 요청을 했었을 때 여기 앞에 나오셔 가지고 직위하고 성명 꼭 말씀해 주시고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수는 얼마 정도 뭣했어요? 한번 나와서 말씀해보세요.

주민복지과에 근무하는 조준영입니다. ㎞수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봤고요 ······

내수연한은.

예, 내구연한만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금 ······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아주 불편합니까 ······

차가 완전히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불편합니다. 승합차가 1대 밖에 없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너무 오래 써가지고 저희들이 또 ······

몇 년 썼어요?

99년식이니까 13년 ······ 내년이면 13년째 가까이 됩니다.

많이 썼네요.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360쪽 있죠? 장애인 공동생활 지원 있죠?

예.

그 공동생활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가족과 가족끼리의 공동생활입니까? 그 장애인단체 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아파트 한 채를 얻어가지고요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일반 보육교사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가족 정도 됩니까?

뭐 가족이라기보다도 장애인 3～4명하고 보육교사 1명하고 이렇게 ······

장애인 3명하고!

4명하고!

4명하고 보육교사 1명하고!

예.

주로 그 장애인들이 무슨 장애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가정생활을, 일반시설보다는 가정생활하는 사항으로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2～3년 ······ 몇 년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한 채 얻어서, 지금 새시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금 가정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는 ······

이게 몇 년 ······ 언제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이에요?

한 3년 ······

3년 됐어요! 그래도 나는 이해가 잘 ······ 그리고요 365쪽이요, 그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있죠?

예.

그 61명이라고 했는데 전년도대비 한 2억6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그 삭감사유가 뭡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요구를 할 건데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

2600이요.

이 예산은 ······

그러니까 260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 전년도 대비.

제가 지금 추경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거는 본예산 기준이거든요!

예.

추경을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그 삭감내용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

그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한번 넘겨주시고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73쪽이요, 간단간단하게 물을게요. 그 황산면 공설묘지 정비사업 있죠?

예.

정비사업에 그 내용이 출입문 휀스를 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옛적부터 공동묘지는 일제 때도 개방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공동묘지를 어떻게 보면, 그 뭣을 친다, 문을 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그 관리하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지금 휀스 문을 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공동묘지를.

제가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마는 그 휀스, 출입문에 휀스를 쳐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관리를 어디서, 면으로 이관을 했습니까? 여기서 직접 ······

예, 이관, 면관리.

면으로 이관했죠?

예.

이관해가지고 아니, 공동묘지라고 하면 옛날부터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그 뭣을 모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제약을 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공동묘지로 가려면 신고를 하고 하죠, 면으로 일단.

예.

그러면 신고하고 가면 되는데 왜 거길 제약을 주는가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씀이에요.

별도로 거기를 한번 ······ 저도 지금 그 사항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

예, 그것도요 ······

여기 주무담당 나오셔 가지고 현장을 갔다 오신 그 내용을 설명으로 좀 들을까요?

그래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현장설명.

그러면 우리 해남군 관내에 그 공동묘지가 몇 개 정도 돼요?

그런데 왜 유독이 황산면만 그렇게 하냐 그거예요.

아니, 신고 안 하고 ······ 다른 공동묘지도 보면 일괄적이지, 그 황산면만 꼭 신고 안 하고 하겠어요? 공동묘지를 쓸 때 우리 조례나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됐어도, 그걸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여기 휀스친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공동묘지에다 휀스를 어떻게 쳐요. 옛날 일제 때 우리 그 얼른 말해서 식민지생활에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어떻게 공동묘지에다가 휀스를 친다 이건 생각도 못할 일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80쪽. 경로당 전기시설 안전점검재료비가 있네요, 200만 원.

예.

우리 해남군 ······ 아니, 200만 원이 아니라 200개소를 지금 한다고 했죠?

예.

경로당이 지금 500 몇 개소되죠?

예.

그런데 얼마 되도 안한 ······ 그 예산은 얼마 안 되고만요, 그런데 이거 일시적으로 다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1년이나 2년 단위로 해서 지금 한 3년 단위로 할려고 지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좀 앞당겨가지고, 숫자를 늘려가지고 앞당겨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그 뭣은 안 되겠냐 그거예요, 과장님.

이거 돈 얼마 안 되는데 한꺼번에 해버리지 이걸 연차적으로 하냐 그 말씀이죠?

예. 그리고 안전진단 이것이 잘못, 특히 빈약한 뭣이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혹시 한번이라도 사고라도 난다고 하면,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미리 그 차원에서, 안전차원에서 ······

나머지는 다 되고 지금 이 ······

이것만 남았어요?

예.

200개소만 남았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

총 몇 개소라고 했죠?

500 몇 개소인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00개인지 연차적으로 금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라고 그러는지 우리 담당 나와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500 몇 개소죠! 총 우리 경로당이?

3년,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한 300 몇 개 남았겠네요?

예.

여성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여성의 소리에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또 나가거든요, 얼마 되진 않지만.

예.

그건 여성 그 사회단체에 몫이 나가는데 또 여기만 특별하게, 이 단체만 특별하게 다시 해준 사유가 뭐에요?

여성의 소리에는 별도의 보조금이 안 나가고 이 보조금만 나가고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하고는 조금 다르죠, 전혀. 성격이.

“여성단체” 하면 산하 아니에요? 산하에 안 들어가요?

예. 여성단체에 여성의 소리는 아니에요.

여성의 소리는 아니다고요?

예. 여성단체에 여성의 소리는 아니에요.

그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줘봐요. 담당 ······

김경자 여성지원담당 김경자입니다. 그 여성단체협의회는 우리 개별 여성단체가 13개가 있는데 거기를 통합해서 그 사업을 하는 그 단체가 되고요, 여성의 소리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개별단체로써 어린이 성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다문화가족합동결혼식이랄지 녹색생활실천캠페인이랄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3개 단체가 하나로 모여서 그 협의회가 구성됐다고 안 했어요!

김경자 예.

그런데 왜 여성의 소리는 그 단체에 안 들어가고 독립적인 그 지원을 해주냐 그 말이에요.

김경자 그 여성단체 13개 중에 여성의 소리는 들어 있지 않는, 별도의 ······

아니, 그러니까 왜 안 들어가고 별도로 자기들 독립으로 하냐 그거예요.

김경자 그것은 당초에 그 조성이 될 때 여성단체협의회에 속해 있지 않은 개별단체로써 발족이 그렇게 된 ······

그러면 지금 담당입장에서는 이건 여성단체 소리도, 여성의 소리도 여성단체협의회에 같이 들어가면 어쩌겠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김경자 지금 13개 개별여성단체하고 여성의 소리하고는 그 추진하는 사업이나 이렇게 성격이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독립 ······

김경자 예.

사업자체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어요.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342페이지에 보시면 참전유공자운영비 및 행사비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 당초 작년예산이 900이셨죠?

예.

근데 왜 1200만 원으로 증하신 사유가 뭡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이것이 인상이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님 아시다시피 물가하고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데 아직 인상을 안 해줬다고 해가지고 아주 항의가 빗발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일괄 이렇게 조금씩 올렸던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지역, 6.25참전전우회 운영비와 동등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1200만 원으로 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게 맞죠? 그 사유가.

어쨌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인상을 안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계상해서 현실에 맞게, 운영현실에 맞게 맞춰준 것입니다.

그러면 6.25참전 유공회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각 지금 단체들이 전국단위가 되어 가지고 회(會)에 1200해도 한 달에 110만 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만나서 간단한 음료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아마 쓰는 것으로 되고요, 회원들의 그 관리, 그다음에 친선도모 이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 수당 지급되고 계시죠?

예.

2만 원씩인가.

예.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현재 해남군에 6.25참전용사분들이 생존해 계신 분이 몇 분 계시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82페이지에 보시면 ‘건강증진센터’해가지고 현산과 마산에 목욕장을 건립하시겠다라고 지금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개소가. 그러죠?

예.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에 이 목욕장이 6개죠?

예.

이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500만 원씩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그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든지 노인회에서 한다든지 각 실정에 맞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실제 운영하는 것은 ······ 이제 문내나 계곡은 이제 건립이 되는 것이고요, 문제점에 지금 목욕문화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이제는 목욕이 일반화 되어 가지고 많이 목욕을 하려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요? 특히 송지같은 데 거리가 해남하고는 멀고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목욕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5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보건소에서 일반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렇게 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산면이나 마산면 이 면에서 요구를 하셨습니까? 목욕장을.

물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한 2개 면씩해서 계속해서 ······

계속해서 그 건설을 하시겠다.

예, 매년.

이게 마산면이나 현산면은 읍하고도 가깝고 화산도 지금 현재 목욕장이 있죠?

예, 옥천도 있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마산은 읍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현산같은 경우는 화산과 가깝고 읍하고도 가까운 면이고요.

예.

꼭 이 면에가 목욕장이 필요한지 이걸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구에 비해 현산면이라든지 이런 곳에, 화산하고 이렇게 통합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모를까 굳이 현산면에 한 개 동에 목욕장을 다시 건립한다라는 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만큼 인구에 대비해서 볼 때 그만큼에 운영이 될까하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저는.

목욕장은 이제 과거하고 문화가, 목욕문화가 많이 변형이 돼서 아마 수요는 충분할 겁니다. 오히려 그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물론 해남에 목욕장이 있지만 또 지역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소요가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추세에 맞춰서 각 면에 1개소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예, 알겠고요. 그것은 이제 차츰차츰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보급이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다 설치를 하시겠다는 소리십니까?

현산에 저 ······ 이를 테면 IT운동기기에요.

네네.

그런데 각 노인회, 지회, 면단위 ······

작년에 군노인회 하셨었죠?

예.

이 사업을?

예.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아주 좋다고 합디다.

아주 좋다고 그러셨어요?

좋다고 해요.

작년에 이 예산이 얼마였었을까요?

작년에, 여기에가 지금 표시가 안됐죠? 작년에 지금 얼마 액수가 ······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여기에 표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

혹시 담당자 분 안 계신가요? 혹시 모르신가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 ······ 아, 여기 있네요.

면 지회에 ······

면 지회에 하시기에는 이 금액이 좀 ······ 지금 면 지회에 다 하시겠다면 13개 면에 다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단계별로 해야죠.

단계별로!

예.

단계별로 올해는 그럼 어디 면에 하실 건지 선정은 하셨습니까?

아직 ······

아직 안 하셔 ······

내년에 예산 ······

그러면 이게 1개 면에 들어갈 ······

아니죠. 몇 개면 정도 ······ 지금 몇 개면씩 이렇게 ······

작년에 보시면 1개 군지회에 들어가는 돈이 2100만 원 돈이었어요.

예.

1개소만 들어가는데 작년에.

······

작년에 1개소에 들어갔어요, 이게. 근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지금 올해도 1개소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걸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면지회에 다 들어가는 금액이냐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면지회에 다 들어갈 금액 같으면 이 금액이 턱도 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작년대비에. 그러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 금액으로 1개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13개 면에 다 간다고 하면 ······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1개 면에 가신다는 소리시죠?

예.

어디 면에 갈 겁니까? 지금 정해졌습니까?

아니죠.

안 정해졌죠? 이건 어떻게 그러면 정해서 하실 겁니까? 이거를 서로 좋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그러신다고 하면 서로 면에서 우리 면으로 해주라고 하실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무리가 없도록 잘 책정을 하셔가지고 선정기준을 정하셔가지고 지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도비사업이라서 군비부담해가지고 하는데 효과는 좋다고 지금 노인회지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에요 384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사회복지보조사업에 청소년보호활동 및 문신안하기 활동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겁니까?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탁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걸 어떻게 ······ 학생들에게 이거를 문신안하기, 문신한 아이들에 대해 뭐 문신 제거수술에 대해 보조를 해주겠다 이런 사업이신 것 같은데 ······

예, 그렇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골라낼 것이며 좀 ······

잘 아시다시피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어떤 곳은 수술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안 하기도 하고, 한 사람은 또 원상복구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죠?

예,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문신 제거시술을.

시술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됐는데요 ······ 숫자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계장님 나오셔가지고요 이 숫자하고 예산사용금액하고, 올해요. 올 사업했던 것에 대해서 ······

숫자는 여기서 파악하기가 그럴 건데 ······

주무계장님 파악이 안돼 있어요?

파악이 됐어요? (주무담당자에게 물어봄)

범방위!

예, 범방위에서.

아직 안 넘어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실태 ······ 운영실태 파악은 잘하고 계시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

예,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중점적인 관리감독이 좀 필요할거라고 고민이 되고요.

예.

그리고 제가 388페이지와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에 대해 연계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가 32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 곳이 28개소로 알고 있고요, 지원이 안 되는 곳도 있고 각 계에 이 면에가 해남군에 있는 면단위에가 보편적으로 4개가 있는 곳도 있고, 5개가 있는 면도 있고 1개, 2개는 거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지금 방학중 아동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아까 파악하셨다고 그러셨죠? 몇 분인지 파악 안 되셨나요? 계장님!

아까 460명 거기입니까?

60명입니까?

460.

460명!

예.

460이면 이 아이들이 3000원씩, 지금 방학중급식비를 1끼당에 3000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방학중 60일간에 급식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예.

그러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초등학생,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아니겠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이용을 해요. 이 학생들을 지역아동센터와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을 해주는 학생들을 연계를 해서 꼭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하는 사업을 좀 마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 아이들이 그런 게 있어요, 급식비가 이렇게 나와 버리면 ······ 모르겠어요 타 지역에는 현금으로 지급을 안 하고 반찬을 이렇게 가져다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반찬을 이렇게 가져다주고 식사는 이제 밥은 이제 해서 먹는 걸로, 쌀로 대처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지역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금으로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시다 보면 이 아이들이 현금이 들어오다 보면 탈선의 우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해서 이 아이들이 급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자활에서 저희가 반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반찬을 이렇게 가져다주고 식사, 쌀은 지급을 해주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예.

그런 식으로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예. 좋은 말씀 추진하는데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404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가정자녀 분유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신규사업이시죠?

아니죠.

신규사업이 아니신가요?

예. 계속 ······

그전에도 이게 계속해서 계속사업이었나요?

예.

몇 년도부터 하고 계셨나요?

몇 년부터 ······

작년에는 그 사업이 안 들어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분유지원! 몇 년 됐냐고요 ······

작년에도 예산이 7200 ······

2009년에 ······ 3년 ······

있었습니까?

전년도 ······

2003년부터 사업입니까?

2009년부터.

2009년부터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는 몇 분이나 이 자녀를 출산을 하셔가지고 몇 명의 아이들이 지원을 받았는지, 얼마나.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보시면 12개월을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개월이어도 이 아이들이 딱 12개만 받는 건지, 뭐 한 달에 1개씩, 아니면 1주일에 1개, 한 달에 몇 개 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받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원은 한 120여 명 내외로 된 것 같습니다.

1년에요?

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

그러면 계장님 지금 시간이 그러시니까 그거는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07페이지에 보시면 국제결혼행복프로그램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시죠?

예.

이거는 국제결혼행복프로그램운영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이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그 설명이 ······ 뭣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이 사업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김경자 여성지원담당 김경자입니다. 국제결혼행복프로그램운영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 올해도 계속했던 계속사업이고요. 내용은 그 부부, 그다음에 결혼을 앞둔 예비남성, 그다음에 남성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결혼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교육을 운영하는 교육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결혼을 앞둔 그 예비부부랄지 또 예비신랑이랄지 이런 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결혼을 해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도 참여가 가능하시다!

김경자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셔요?

김경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12페이지요 이주여성교육 이게 지금 여성회관에서 따로 다문화가정여성들을 한국어교육을 시키시는 사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 얘기를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 문제점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회관에서 하시는 것보다 기왕이면 지금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 다문화지원센터와 같이 연계를 하셔서 다문화지원센터로 넘기셔서 이 사업을 하셔야 맞지 않을까.” 라고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려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왜 마지막에 이게 잘못되어서 이 사업이 안됐던 사항인데,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크게 통으로 생각했었을 때 이런 사업은 쪼개서 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었던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여성회관에 여성회관의 하나의 운영기능이 있지 않습니까요?

예.

여성회관도 어떤 사항들이 좀 예를 들면 다양한 일들이, 꺼리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 능률성을 위한다면 한 군데로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성회관이라는 하나의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다양한 일들이, 그 꺼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했을 때는 또 나누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큰 틀로 봤었을 때는요 이곳에서는 단지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과 뭐 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운전면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틀어서 지금 한국인의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하고 계세요.

예.

그렇잖습니까?

예.

그리고 그곳에 가면 현재 다문화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이 한 270여 명이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면 18인을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보다는 저는 조금 더 통합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다문화지원센터로 이관을 해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선생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한 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뭐 작년에 이 문제가 뭐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분이 틀림없이 수당이 나가고 계시잖습니까?

예.

같이 가셔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같이 활동하시면서 그렇게 하셔도 저는 충분히, 그리고 이분에 말씀으로는 자원봉사도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기왕이면 다문화지원센터로 연계를 해서, 보내서 이관을 해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 한 가지 교육만 하기 위해 따로 이 예산을 세워서 한다라는 것도 그렇고 이 한국어교육 외에는 다른 교육이 없잖습니까?

예.

여기서는!

예.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통합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센터로 가야지만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

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성 대부분이, 다문화가 이를 테면 외국의 여성들 아닙니까? 외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신 여성들이니까 여성회관에서도 그것이 아니면 또 하나의 아까 기능면에서 여성회관이니까 그분들이 여성회관도 이용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나누어서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주시면 ······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요, 과장님 여성회관에서는 ······

짧게 하고 그다음 또 넘어가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예산을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에서 계속 그것가지고 이야기하면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다음에 어느 정도 그것만 집행부 의견을 듣고요, 그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이 예산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판단하시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너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381쪽이요.

381쪽.

그 공중목욕장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여섯 군데 목욕장이 있죠?

예!

목욕장이 여섯 군데가 있죠? 6개소가.

예. 지금 현재 하고, 준공하고 있는 데까지 포함해서요.

그러죠? 규모들은 다 똑같죠?

예, 비슷비슷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내용이 ······ 지금 자료에 보니까 연 이용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많이 납니다.

송지목욕장 1만5000명인데 연 인원이 혹시 그쪽에서 민원사항은 없는가요?

송지목욕장 ······ 어쩐다고요?

운영비에 대해서.

송지목욕장에 대해서는 면장이 수차 공문으로도 정식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이 적다고 요청을 했는데 우선은 지금 차등화 시켜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요. 그러니까 송지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예.

그리고 우리 500만 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명목으로 해서 보건소 쪽에서도 건강 뭐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돈 1000만 원씩 ······

예, 1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 돈으로 우선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 그래서 송지쪽에서는 불만스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인구비례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터무니없지요. 그런데 목욕장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을 앞으로 현실화되는 방안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예, 혹시 그 규모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은 ······

규모!

예. 목욕장 규모에 대해서는 면에서 건의한 사항은 없는가요?

예,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이제 ······ 그래서 할 수 없이 송지는 운영을 그 격일제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 방법을 다른 곳보다 횟수를 적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맞춰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개소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지원에 이 500만 원씩 균등하게 나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

예,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의견을 나누어봤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 그렇다고 해서 또 차등을 주기는 뭣하는데 앞으로는 여러 군데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요?

예.

내년에는 현산, 마산도 짓고 계곡, 문내도 하고 이렇게 되면 목욕장 운영지원의 방법을 읍·면에 위탁한다든지, 또 어디에 위탁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탁비를 차등화 시킨다든지 이런 연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연 이용인원이 읍·면간에 1～2000명 정도 차이가 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써 1만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예.

지금 화산같은 곳이 연 4500명인데 송지가 1만5000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차등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372쪽이요 노인복지시설 있잖아요.

예.

우리 국비하고 분권 도, 군하고 하지 않습니까?

370 ······

372쪽이요.

1쪽.

어쩝니까? 이 예산은 우리 국비 이 부분에 대해서요.

371쪽이요?

372쪽이요. 노인복지시설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국비 이것은 어떻게 책정이 되죠?

372쪽은 없는데 ······

372쪽이요, 노인복지시설이요.

노인복지시설지원. 전체!

예.

아, 노인복지시설 전체요?

예. 전체요!

예.

이건 국비배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국비가 어떻게 됐냐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분권 ······

아니, 국비가 너무 적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아, 국비가 적어서요.

예.

아, 그렇네요. 이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국비가 적고 도비하고 군비 ······

이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비가 이러고 적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시설이나 이런 ······ 우리가 지금 희망원이나 이런 데에 봤었을 때 여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떤 주무부서에서 이 예산, 국비예산편성에서 어떤 지침으로 딱 있나요?

······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놔두고요, 지금 노인복지시설 이쪽에 대해서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그외에 우리 시설들 있잖아요?

예.

정산서 받죠?

예,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가 ······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요 전체를 총괄해서 이렇게 보시니까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되는데 그 뒤쪽에 보면 노인예산에 관해서 군비 자체예산으로 ······

아니, 노인복지시설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시설에 대해서!

이제 시설하나잖아요, 독립이잖아요. 이건 예산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시설지원!

예.

전체적으로 큰 몫이 큰 항이고, 그 아래 보면 이제 복지시설은 6억3300만 원 이거 말이죠?

예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거는 그렇지만 뒷면에 보시면, 다음 장에 보시면 73쪽에 보시면 ······

아니, 제가 말하는 노인복지시설이 하나의 큰 타이틀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세부항들이 나오잖아요.

예.

노인복지시설 이 지원하는 게 예산이 국비가 2900만 원 뿐이 안 된다니까요, 군비가 4억800이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 말씀은요 ······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뒷면에 보면 우리가 자체 군비사업이 많이 합쳐놓고 보니까 훨씬 군비는, 군비가 많고 국비가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

예.

뒷면에 보면 우리가 친환경자연장 ······

그러면 제가 이러고 여쭐게요,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요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 있죠?

예.

이 부분도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분권이죠? 분권.

예.

이러고 되거든요? 우리 군비가 2억9000인데 이런 부분, 노인복지관운영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는 아예 없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인복지관운영쪽에서 분권예산 있고, 분권예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죠?

이 비율이 지금 ······

이 국비예산편성에 관계된 매뉴얼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주무계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도비 있잖아요, 도비. 예산요청은 했을 것 아니에요, 저희 군이!

예.

이 예산편성 비율로 봤었을 때는 안 맞다 이 말이죠.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계가 너무 비율이 많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그러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요, 이게! 어느 정도 그 규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하는데 국·도비 있잖아요, 그러죠? 계장님.

위원장님, 저 ······

국비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위원장님! 노인사업은요 ······

아니, 시설에 대해서.

국비지원사업이 아니고, 분권 ······

분권으로 지금 되어 갖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시니까 국비부분에서는 전혀 없냐 이 말이에요. 사업이 없냐 이 말이에요, 정부사업이 없냐 이 말이에요.

도비지원사업이 있죠. 도비.

아니, 중앙부처사업에 보면 그 매뉴얼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어떤 사업을 중앙부처가 하겠다.’ 하고 나와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 이 맥락하고 맞는 그런 사업이 없더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 한번 자료로 해가지고요 이 성격과 맞는 그 사업이 있는가 한번 자료로 해가지고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자, 본 위원이 이걸 할 때 이 사업을 9월엔가 했었죠? 담당계장님! 우리가 7월 추경에 했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했죠? “이 사업은 4월에 해야 되는 게 맞다. 자, 추경에 편성된 것은 예산이 잘못 편성되고, 본예산에 해가지고 해라.”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사업은 할 수 있는대로 다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거 연차적으로 할 사업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본예산에 그 예산을 이 정도로 요구를 하셨어요? 그때 추경 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겁니까?

그때 ······

아니, 앞에 나오셔가지고요 ······ (「그 추경에 예산해서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200개소를 올해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올해 마 ······ 내년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나머지를 싹 한 것을 저희들이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하시라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장마 오기 전에 이 사업을 해야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의 성격상 가을에 하면 안 되고,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할 사업이 아니라 일괄해가지고 할 사업이지 연차적으로 할 사업은 아닙니다.” 하고 했는데 왜 본예산에 이 정도뿐이 안 했냐 이 말이에요. 뭐 다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습니까? 요청 다 했는데!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왜 안 지켜주세요. 이거 지켜 주셔야 되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1차 추경에라도 하면 저희가 빠르면 4～5월에 하죠? 한 번에 사업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렇게 해놨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죠?

장마 이전에.

그러니까요. 제가 또 한 가지만 여쭐게요. 386쪽이요.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참석보상이 있거든요?

예.

이거 보상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이거.

지역청소년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이에요. “수당”.

수당이죠?

예.

수당이요.

예.

그러면 이 부분 2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한 거예요?

지역청소년위원회가 학생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여기를 ······

그런데 이 예산 산출을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산출을요?

예.

이것이 위원회를 숫자하고 해서 ······

숫자하고 해갖고 그러고 했겠죠 몇 회 해가지고.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왜 여기에 명시가 안됐냐 이 말이에요.

“몇 명” 이렇게요?

예. 얼마주고 어쩐 지를 저희가 모르잖아요.

몇 명, 몇 회.

당연하죠.

예.

이것이 한 사람한테 두 사람 분 해가지고 100만 원씩 줘도 상관없나요? 이거.

아니죠. 지금 위원이 열 몇 명에 ······

열 몇 명에, 얼마에 몇 회 해가지고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 참석수당하고 12개월 ······

그런데 왜 그게 빠졌어요, 예산서에!

예.

그러죠?

그렇습니다. 부기산출이 ······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니 얘기 ······ 왜냐 하면 제가 예결위 가서 이 사항은 얘기를 할 사항일 것 같아서 그래요. 예결위에서 물어봤을 때 저도 어떤 답변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파악 안됐죠? (주무담당자에게 물어봄) (고개 끄덕임) 계장이 못해가지고, 위원장님!

예.

이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료로 해주세요.

이제 오셔가지고 저보다도 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 이 숫자는 대강 알고 있는데 ······

예, 그러고 해주세요. 또 그전에도 한번 저희가 얘기했죠? 401쪽인데 해남군번영회 그 예산 있잖아요!

예.

이게 좀 안 맞다, 성격상. 한번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또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 갖고 있네요?

몇 쪽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