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제143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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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18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신임 김용중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구 기획재정국장으로 근무하다 9월 18일자로 관악구 생활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용중입니다. 먼저,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한 지역사회 발전과 항상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관악에서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중구에 갔다 다시 관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온 기분으로 상당히 행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 행정을 펴나가는데 여러 구의원님의 고견을 청취해서 앞으로 행정하는데 적극 반영해서 우리 관악을 풍요로운 관악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현안사업 위주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편성 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한 세입·세출예산으로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은 15억5,368만2,000원으로 전액 사회복지 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16억9,766만4,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보육시설운영 보조금 등 4건에 대하여 21억2,404만8,000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증·개축 물량 감소 등 3건에 대하여 5억7,036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2억4,385만2,000원으로 국내여비 1억5,028만원은 생활복지국 전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며, 자활후견기관 운영, 보육시설 운영, 보육시설 신축, 노인교통수당 추가분 등 4건에 대하여 34억388만원을 보조금 부담률에 의거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난향어린이집 임차료, 보육시설종사자 시간외수당 부족분, 여성회관 건립부지 지장물 철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부족분,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5건에 대하여 2억7,31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셋째아 보육료지원 및 보육시설 증·개축 물량 감소, 노인 일자리사업비 삭감 등 3건에 대한 9억4,832만2,000원은 보조금 부담비율에 의거 부득이 감액 조정하였고, 구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수용비 등 36건에 대하여 5,507만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보육정책 운영수당 등 10건에 대하여 예산집행 축소 또는 집행잔액으로 1억317만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또는 금년 사업추진이 어려운 난향어린이집 건립 등 6건에 대하여 사업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6억9,69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등 2건의 집행잔액 2,659만4,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등 10건에 대한 1억9,350만4,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60만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절감분인 일반수용비 등 10건에 대하여 591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운영수당 등 3건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축소로 5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연길경제개발구 방문 등 3건에 대하여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비 집행잔액 68만8,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창업지원센터 운영관련 물품구입비 등 2건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로 세출예산 중 5억3,158만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부분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7억5,853만8,000원을 계상하고, 2005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취약시설 화장실개선사업 및 서울의제21실천사업 집행잔액 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재정여건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등 7개 세목에서 3억2,091만1,000원을 삭감하였고, 환경미화원 산업시찰경비 집행잔액 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8개 사업을 축소하여 9억5,822만원을 삭감하고, 동별청소상태평가위원수당 등 3개 세목은 사업연기 또는 취소하여 1,4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 생략하고, 바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엄태섭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단체협약으로 인해 인상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등 외에는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니만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청소환경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영입니다. 20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의 금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면, 구립봉천1동경로당 신축 연기 등 사업취소·연기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인 31억1,406만9,000원을 삭감하고,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증액분 등으로 추경증액 예산의 43%인 48억1,173만3,000원을 증액하여 순증액은 16억9,766만4,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복지과 소관 국·시비보조금 15억5,368만2,000원으로 내용별로는 보육시설 운영 및 신축 보조금 20억5,681만9,000원 등 21억2,404만8,000원을 증액하고, 보육시설 증·개축 물량 축소 등에 따라 5억7,036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비목절감률 삭감 3억4,786만7,000원, 구립비안어린이집 철거비 등 집행잔액 삭감 406만6,000원, 폐목재 위탁처리 축소 등 사업축소 및 취소 등에 18억1,381만4,000원, 보조사업 중 셋째아보육료지원비 등 삭감 9억4,832만2,000원 등으로 총 31억1,406만9,000원을 삭감 계상하고, 2006년 4월에 체결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증액분 등 필수적경비 보전에 9억881만8,000원, 난향어린이집 임차보증금 등 신규사업비 반영에 1억2,500만원, 민간위탁금인 보육시설종사자 시간외수당 등 부족사업비 4,6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보조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35억600만6,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2,590만9,000원 등 총 48억1,173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342억6,372만8,000원의 6.5%인 22억4,385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일반수용비 등에 대한 비목별 절감율에 따라 기정예산액의 4.5%인 2,104만원을 삭감하고, 구립경로당 신축 연기 등 사업축소 및 연기 등으로 8억3,090만4,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18억353만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증액 계상된 내역으로는,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등 필수적경비 보전에 총 증액예산의 3.7%인 1억5,028만원, 신축부지 예정지의 난곡지역 경전철 노선 편입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립난향어린이집 신축사업 변경으로 인한 임시시설 임차보증금 등 신규사업 및 부족사업비로 4.2%인 1억7,100만원을 증액하고,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계층의 확대 및 지원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증가된 보육시설 운영비 등 국·시비보조사업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증액예산의 92.1%인 37억2,610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 부담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24억1,575만6,000원의 0.6%에 해당하는 1,460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비목별 절감률 삭감이 관련 세목 기정예산의 6.3%인 591만6,000원, 방견 및 유기동물처리 관련 위탁 축소 등 사업축소 또는 연기·취소로 985만원을 삭감하였고, 공공근로지원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환경과는 기정예산 205억9,555만1,000원의 2.6%인 5억3,158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증·감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등에 대한 비목별 절감률 삭감액이 기정예산 대비 4.2%인 3억2,091만1,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송처리 축소 등 사업축소 및 연기·취소에 9억7,306만원을 감액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분 등 필수적경비 보전에 7억5,853만8,000원 및 서울의제21실천사업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4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은 구 재정 및 사업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의 축소 및 연기·취소가 삭감예산 31억1,406만9,000원의 58.2%, 국·시비 보조사업 물량 축소 등으로 인한 삭감액이 30.5%, 일반운영비 등에 대한 비목별 절감율 삭감액이 11.2%, 집행잔액 삭감분이 0.1% 등의 비율로 감액 계상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의 연기·취소 또는 축소 등을 통해 부족재원에 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증액된 예산에서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그에 따른 우리 구 부담액 및 보조금 반환금이 7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용인부임 인건비 증액분 등 필수적경비 보전액이 18.8%,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부족분 등 부족사업비 및 신규사업비로 3.6%의 비율로 증액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제한적으로 증액코자 하는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의해 주민의 기본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 등 가능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증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라기보다 그야말로 그동안 지역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남현동에 여성회관 지장물 철거 134쪽과 135쪽에 합쳐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어떻든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예산을 쓰지 않고도 이미 해결이 됐다, 그래서 그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고 하는 그런 대안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한 그런 사안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을 관악구에서 처음으로 짓는 건데 여성회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랄지 바람이랄지 이런 건 엄청난데 현재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그런 부지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서울시에서 매수를 결정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쓰였던 부지에 중간에 잘못 활용해서 문제가 됐던, 민원이 제기됐던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어떻든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5년 4월달에 정식 매입계약을 했거든요. 4월달에 매입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 책임은 2005년 4월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매입계약은 2005년 4월이지만 그전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지장물 철거할 수 있는 문제의 발생은 이미 돼 있었던 거였고,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2년 이상.

김금희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지역에서는 봉이 김선달이냐 할 정도로 개인이 사익을 취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또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우범지대나 낙후지역으로 돼서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이었습니다. 어떻든 몇 년에 걸쳐서 그야말로 지역의 고민거리인 이런 사업들이 더군다나 강제로 이주하고 철거시켜야 되는 큰 숙제를 안고 있었는데 어떻든 작업을 잘하셔서 예산도 쓰지 않고 자진철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끌어주셔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과 소관 사안에 대해서 이런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잘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40쪽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감액이 1,000만원 넘게 됐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 사업이 왜 세입감액이 1,000만원 넘게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은 주로 세 군데에서 수행합니다. 관악구노인종합복지관 있고, 노인회지회, 관악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그게 보통 본예산 편성할 전년도에 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심사해서 내시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 당초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올렸는데 예를 들어 100원 올려다 그러면 시에서 나중에 80원 이렇게 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게 가내시돼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 들어서 최종적으로 사업물량을 확정해서 다시 내려보내는 최종내시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확정된 물량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국비보조금 뒤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일정액을 감액계상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노인일자리사업이 지역에서 어르신들한테 작은 희망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과장님 설명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세 군데로 분산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작게는 있지만 크게는 노인분들이 일자리사업을 좀더 많이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사업이 좀더 확대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는 데는 아무래도 분산돼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악구에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노인인구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나 욕구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타구에 비해서 더 많다고 느껴지고 실제로 많은 데에 비해서 정보력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딱히 찾지 못하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역에서 좀더 강화할 수 있고 체계화 할 수 있는 작업을 지금부터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지역에 경로당이나 단순히 시설만 만들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노인일자리사업이 지역의 경로당하고도 확대가 돼서 움직이시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말고라도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좀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방금 김금희 위원님이 여성회관 지장물 철거 잘하셨다고 했는데 역시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독서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보셨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규동위원

본위원이 지난 달에 가봤습니다. 옥상방수가 문제가 아니라 외벽방수가 상당히 문제가 돼 있던데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옥상방수하고 또 벽면을 타고 흘러내려오고, 지난번에 이성심 부의장님이 입구에 보도블럭 출입관계 그것도 시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살려주면 입구 지적된 벽돌도 철거하고 같이 하려고 아까 철거비용 1,500만원 대체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규동위원

1층 같은 경우는 내벽이 손으로 만지면 다 부서질 정도로 돼 있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노후된 건물입니다.

이규동위원

저도 이게 취소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동위원

그리고 내부 비품도 보면 목재로 돼서 말이 아니에요, 우리 관악구의 독서실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사실 제가 보기에는 독서실이라고 그러기에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 테이블이고 뭐고 새 걸로 교체해 주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솔직한 말씀으로 개인 사설독서실과 비교하면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런데 작년에 그나마 예산이 1,500만원, 비품구입비 390만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 재정상 깎였는데 그런데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는 돈을 많이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조성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거마저 깎으니까 저희가 마음이 서글프더라고요.

이규동위원

비품구입비도 내년 예산에 꼭 좀 반영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난향어린이집 인원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30여 명 됩니다. 임차한 건물 2층에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7~80명까지 했는데 이주해서 지금 현원은 30여 명 됩니다.

이규동위원

물론 신림7동이라는 지역이 전에는 아주 영세한 지역입니다마는 이번에 완전히 환경개선이 된 걸로 아는데 꼭 임차까지 해서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동위원

꼭 임차까지 해가면서 그 인원을 수용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사업지구 안에 신림어린이집과 난향어린이집 2개가 있었는데 재개발에 포함되면서 이전했는데 신림어린이집은 신림7동 청사 안에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난향어린이집은 인근에 조합에서 보증금을 얻어서 임대해서 쓰는데 원래 사업지구 안에 난향어린이집 시설부지를 확보해서 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한 부지에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전철 노선에 저촉이 돼서 부지가 69평 되는데 반 이상이 짤려져 나갑니다. 그래서 반 이상 가지고는 시설을 지어서 앞으로 어린이집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해서 일단은 조합과 땅 계약을 해지하고 어린이놀이터 있는 인근 부지를 새로 모색해서 거기다가 난향어린이집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난향어린이집이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거기다 계속 임차해서 쓰게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든간에 새로 건립해가지고 수용해야 됩니다.

이규동위원

동청사로 신림어린이집이 수용됐는데 같이 통합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굳이 임차해서 하는 거보다. 우리 복지시설이 물론 짓는 거까지는 좋습니다. 관리운영비도 필요하고 상당히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많은 걸로 아는데 추가로 지을 때까지라도 통합은 불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애초에 그것도 계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림7동사무소에 입주한 신림어린이집 수용인원에 난향어린이집을 흡수할 것이냐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아파트 들어서고 장래적으로 봤을 경우에 구립 공공시설은 확충되는 그런 시점에 있고, 그래서 난향어린이집을 통합할까도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그쪽 아파트 개발 측면이나 그런 걸 볼 적에 그거만큼은 계속 대안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방향을 했고요. 앞으로는 공립·구립시설이 없는 곳 남현동과 봉천2동 그 두 군데는 시에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보조를 받아서 확충할 겁니다. 그러면 구립시설은 더 이상 확충하지 않고 사후관리하는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난향어린이집만큼은 그쪽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새로 대안부지를 모색해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이규동위원

본위원 생각은 가능하다면 통합하고 13동이나 3동, 12동에도 구립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규동위원

고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 13동과 7동, 3동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노인 어른들께 구에서 지급하는 돈이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 부식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운영비, 부식비 지급하는 돈을 어르신들이 부탁하시는 말씀이 초순에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 생각 같으면 이월해서 다음 달로 하면 될텐데 노인들이 경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세금을 계좌이체를 해놓으면 가스비가 10일에 나간답니다. 그래서 돈이늦게 나오기 때문에 언제나 연체료를 물게 된데요. 그래서 그 돈을 어차피 주시는 돈이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초순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노인 어른들께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을 가니까 20여 명이 앉아계시는데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날은 점심을 못 해 드신답니다. 그래서 얼마 나오시지 않았는데 거기 앉아계시는 노인분들이 모두 80세에서 제일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은 90세까지 계셨어요. 70세도 안 계시기 때문에 밥 해드실 분이 없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배치돼서 해주셨는데 밥 해드실 노인이 없으신 거예요. 정말 여건만 되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라든지 점심시간만이라도 파트타임으로 2~3시간이면 되니까 점심해 주실 노인을 대든가, 좀 젊으신 한 분을 지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곡한 부탁이 있고. 열악한 시설이긴 하지만 그 분들이 너무 감사해 하는데 구에서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세금관계라든가 돈이 연체되지 않도록 그래서 자동이체를 못 하고 돈을 언제나 회장님이 내셨다가 또 갖고 그런 환경에 있다고 구에 꼭 부탁드려 달라고 해서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어쨌든 지급하는 돈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저희가 봐도 너무 연료한 노인들한 계시기 때문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다른 데 청소를 하시더라도 그 시간만은 빼서 거기 가서 식사대접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38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2,900여 명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900명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되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전체 가정복지예산이 216억원 정도됩니다. 사회복지과가 330억원에서 216억원 정도 65%를 가정복지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16억원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서에 가정복지예산

성심

이성심위원

구립만 쓰는 건 아니지요, 216억원이?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구립, 민간, 가정 전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료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250억원 가까이 쓰는 것 같은데.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추경까지 보면 250억원 가까이 되는데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하면 더 많을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서 구립에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되고 민간에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정확히 뽑아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들의 보육을 위해서 예산은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낭비있게 하는 예산은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맞지요, 지금 난향어린이집이 있는 신림7동에 구립이 신림어린이집 하나 있고 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하나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신림13동에 성애어린이집인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동은 13동일지라도 관할지역은 신림7동하고 붙어있지요? 그렇죠?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담당직원이...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신림13동 관할로

성심

이성심위원

관할은 그런데 거의 신림7동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신림7동 어린이들이 전부 거기 어린이집에 간단 말이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수용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몇 동을 그쪽에서 수용해서 하는 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들이 어린이집 조사를 할 때 제가 가봤어요, 그 시설을 가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신림어린이집에도 정원이 찼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정원이 찼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전부터 난향어린이집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서 통폐합하라고 의회에서도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는데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한번 어린이집이 만들어지면, 무슨 시설이 만들어지면 그걸 없애려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거기에는 이해관계인들이 얽혀있어서 그러겠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해관계 이런 건 전 개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저도 7월달에 와서 담당주무와 팀원들과 얘기했습니다만 관악구에 시설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난향도 신림7동사무소 할 적에 정원이 80여 명 되니까 수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향도 그쪽으로 통합하는 것도 생각해 밨습니다.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국·시비 받아오고 만약에 새로 신축을 검토한다면 저는 확충하는 건 안 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은 어차피 임차해서 쓰고 있고 그냥 확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직원들과 브레인스토밍도 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설정했고요, 솔직한 말씀으로 지난 의회 때 통폐합하라는 건 제가 속기록을 못 봤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못 봤고요, 저희는 새로 확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난 의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3대 의회에서 이것을 통폐합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때 재개발되기 이전에 신림어린이집이 정원이 차지 않았었어요, 성애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애어린이집 정원 찼습니까? 안 찼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안 찼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안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폐합해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이 안 되고, 이게 계속 의회 인터넷에도 떴던 얘깁니다, 통폐합시키는 걸 반대한다고. 거기에 이해관계인들이었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구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근교에 있는 성애어린이집도 정원이 차지 않았고요. 거기가 아파트단지화 되면서 아마 어린이집 내지는 유치원이 많이 들어섰을 거예요, 그 단지 안에. 그러면 확충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채울만한 그런 인원이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차라리 난향어린이집은 아까 이규동 위원님 말씀처럼 신림하고 통폐합하셔서 하나로 가는 방향을 강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솔직한 말씀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난 의회 통폐합 관련 속기록을 못 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속기록을 봤으면 제가 직원들과 상의할 적에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당시 여러 가지로 볼 때 50대 50 제 개인적으로 긴가민가 했습니다. 여러 직원이 볼 적에 그래도 지역적으로 봐서 난향어린이집 확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받아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체부지로 확충하는 안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냐면 11월 30일날 난향이 위탁이 종료됩니다. 제가 과장 입장으로서는 위탁업체가 다시 재위탁한다는 걸 하기 이전에 저는 방향을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해서 통합하면 빨리 난향어린이집 위탁체에 통보해서 우리가 통합할 것이다 통보해야 되고, -왜냐하면 두 달 안에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 계속 재위탁을 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 하든 다른 데 재위탁하든 그것이 통합할 거냐, 연장위탁할 거냐 방향을 결정할 적에, 제가 7월달에 와서 곰곰히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대 50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직원도 그렇고 그래서 기존대로 확충하는 쪽으로 나가자, 물론 저희 가정복지담당주사도 저보다 늦게 왔고 또 기존에 직원들도 금년도 들어와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있던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면서 그런 정보를 공유했었으면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냐 하는데 사실 직원도 많이 바뀌고 해서 저도 확충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사실 11월 30일 위탁공고까지 나갔거든요. 그걸 다시 통폐합하는 걸 검토해 달라는 말씀은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지금 난향어린이집 임대해 있는 데하고 아까 얘기한 성애어린이집과 거리가 멉니까? 얼마나 되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성애어린이집은 현장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뒤에 직원들, 얼마나 됩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7~800m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성애어린이집에 이 아동을 전부 입소시키고 이것을 11월 30일까지만 운영하는 걸 생각한다면 이 예산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임대료 1억1,000만원 필요없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난향어린이집 임대가 11월달에 임대차 기한이 끝납니다, 난향어린이집 임차기간이. 그래서 사실 그거 끝나면 보증금을 조합에 빼주고 저희가 1억1,000만원 임대보증금 예산편성한 거거든요. 만약에 통폐합한다면 당연히 임차료는 계약 끝나는 걸로 해서 필요 없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조사해서 통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위탁체가 내놨을 거예요, 자기는 더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져오면서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난향어린이집. 그 연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의회가 지금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주지 않는 거밖에 없어요. 또 1억1,000만원을 주게 되면 공무원들은 그대로 집행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저런 구실을 들어서.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1억1,000만원을 감액하고 싶은데 과장님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겠는지 주변여건을 살펴보시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솔직히 그걸 강력하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예산의결권한은 의회에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과거 의회에서 그런 지적도 하셨고, 삭감된다면 어차피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정책결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삭감해도 되겠지요, 과장님? 그렇게 업무추진하십시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정책적인 건 확충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올렸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삭감시켜주지 말아달라고 당연히 말씀드려야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250억원을 쓰는 예산을 몇억 원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은 얼마든지 써야 됩니다. 하지만 낭비케 하는 이런 요소들은 없애줘야 됩니다. 그걸 3대 때부터 그렇게 많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못 하더라고요. 결론적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종적인 보루는 뭐냐면 예산을 삭감하는 거밖에 없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사실 자라나는 미래 아이들에 대한 보육환경이 중요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거기에 보육되고 있는 아이들 숫자를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 아이들이 근거리에 있는 다른 구립에 수용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걸 여쭤보기 위해서 거리도 물어본 겁니다. 무조건 통합하라, 폐합하라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여태 못 했으니까 그리고 예산을 많이 낭비했어요. 왜 이 집이 더 문제가 됐냐면, 난향을 제가 조사하러 나갔어요 특별위원회 할 때. 가서 보니까 40인 미만 시설이었어요, 그러면 원장이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보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은 나가서 놀러다니고 시간제교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원장 찾으니까 어디서 놀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되는 것들이 옛날에 어린이집이었거든요. 물론 초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장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없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바뀌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낭비케 하는 요인들 그리고 정말 보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어린이집 운영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복지과에 많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저희가 할 거니까 이 부분에서는 정책방향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있는한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할 거고요, 내년에 또 직제개편도 있고요. 위원님, 난향은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확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많은 시설건립을 안 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또 하나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확충을 계속하면 신림어린이집도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신림어린이집도 지어야 되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신림어린이집은 신림7동사무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에다 계속 놔둘 겁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건 동청사 안에 어린이집 시설로 다 정해진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동청사로.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동청사를 지을 적에

성심

이성심위원

몇인 시설로 돼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90명 정도 수용하는 걸로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신림어린이집이 이미 안착이 된 겁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안착이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에 90명 정원이 다 찼다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정원을 늘려서 절차를 밟아서 수용해야지요. 일단 그건 동청사

성심

이성심위원

분명히 얘기하세요. 보육시설에 맞는 정원이 찾느냐 안 찾느냐는 거지요? 다 찼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정원 다 찼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대기자도 있습니까, 신림7동에?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대기자 숫자는 정확히 몇 명이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대기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난향어린이집 앞으로 건립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난향어린이집은 대체부지를 확보하려고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일단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어린이놀이터가 인근에 있어야 되거든요, 어린이놀이터가 일단 충족이 안되면 못 짓습니다. 난곡로쪽에서 윗쪽으로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현장에 단독주택까지 다 조사를 했고요, 또 그쪽에 지으면 도로변에 있는 어린이집과 주택가에 6㎞ 이상 떨어져 있어서 거리상도 구별이 돼 있어서 일단 충족이 되고, 놀이터도 있고 해서 단독주택 2가구 정도 사면 어린이집을 지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성애어린이집은 왜 차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사실 거기는 못 가봐서 정확한 말씀은 어려운데 직원들 얘기는 시설이 굉장히 노후됐고 또 산속에 위치해 있고 해서 근접성이 시설 이용면에서 학부모들이 잘 안 맡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이규동 위원님이 얘기하는 11동에 있는 신림독서실 있지 않습니까, 시설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그 독서실을 많이 이용해 봤는데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위치는 좋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너무너무 좋아요, 주변환경이 산 밑에 있기 때문에. 꽃 피고 새 울고 공부하는 여건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육시설도 산속에 있는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는 산과 인접되면 공기도 좋고 좋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좋잖아요, 건강상에도 좋고 어린이 보육도 좋고요. 이 시설을 다시 개축한다든가 신축하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건 검토해 본 바는 없고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고요, 다른 쪽으로 자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거 제대로 답변하시고, 이성심 위원이 아까 지적하신 사항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후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그것을 계속 끌고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성애어린이집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이 분명히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해나가라고. 그러면 그렇게 연구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드려야지, 이 자리에서 자꾸 말씀만 많이 하시면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애어린이집은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투자해서 재개축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현재로 검토한 바는 없고요, 사무실에 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키는 여부라든지 또는 저희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든지 그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과정에서 생활복지국 전체 그렇겠습니다마는 주로 국비, 시비지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세입부분에서.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 추경에서 감액계상된 게 노인일자리사업 그 다음에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모 보육시설 증개축 관련한 거 그 다음 셋째아 보육료 전반적으로 쭉 감액계상된 게 5억7,0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에 보조금도 쓰다가 남으면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환금도 계상해야 되고.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관련해서 시비나 국비를 반납할 때 돈 외에 정책건의나 아니면 왜 반납하게 됐는지 근거를 제출합니까? 그러니까 국·시비가 왜 남게 됐는지에 대해서 반납할 때 이유나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정책건의가 있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국비, 시비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 하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편성합니다. 편성하고 일단 저희들 집행은 국비, 시비부터 먼저 집행합니다. 어차피 국비, 시비 집행 안 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구비는 어차피 불용하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 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요구는 시에다 솔직한 말씀으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100원이 필요하면 150원 요구해서 일단 받아서 국비, 시비부터 먼저 집행하고 구비는 불용하고 해서, 그런데 국비와 시비는 많이 요구를 하지만 또 집행할 적에 양에 맞게 집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남습니다. 그러면 반납편성하고 이럽니다. 정산보고를 합니다, 시에.

동영

이동영위원

사용하고 반납할 때 국·시비, 구비에서 일정 비율로 쓰고 똑같이 반납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으로요.

동영

이동영위원

국·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나중에 쓸 수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가능하면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일단 받아서, 왜냐하면 솔직히 저희는 구비는 안 쓰고 남기고 국·시비 많이 받아놔서 쓰고 남길 적에 부담율에 의해서 반납하는 게 아니라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반납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드릴려고 하는 건 아까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는데 대상자가 갑자기 감소하거나 보조금에 대한 수요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변화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많이 받아서 구민을 위해서 쓰는 건 좋은데 일단은 대상자 쓸 데가 없어서 지난번 결산 때도 집행잔액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추경처럼 세입예산 5억7,000만원을 더 쓸 수 있음에도 어차피 규정 때문에 감액해야 되는 것들은 국비나 시비 관련해서 그리고 소관 부서 주무과장님이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런 의견을 시비 받을 때나 국비 받을 때 생활복지국장님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정책건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 내에서도 돌려쓸 수 있는지 어느 범위 안에서 제한선을 두고 한다면 실제로 전체적으로 세금을 거둬서 제대로 보조금 수요에 맞게 쓰자 했던 건데 실제 현장에서 수요가 안 맞기 때문에 반납하는 건 어쨌든 그 해 자체에서는 낭비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혜택이 그 규정 때문에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정책건의를 하는 게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제출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실상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동네에서는 많이 요구합니다. 예산은 감액계상되는데 실상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못 늘립니다라고 합니다. 실제 규정과 현장업무와 불일치가 어느 정도 잇기 때문에 그런 건은 보조금진행 반납하거나 세입 감액계상 이렇게만 단순하게 규정대로 처리할 게 아니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책건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은 가능하면 안 남기려고 다 쓰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세입세출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은 감액내시지요,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작년에 100원 주겠다고 시에서 내려왔는데 올해 80원만 주겠다 그래서 그 차액을 세입에 감액내시된 거고요, 사실 집행잔액은 안 남기려고 다 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많이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국비보조금에서 두자녀 보육료 지원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셋째아 보육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셋째아 보육료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실제 그만큼 대상자가 셋째아 같은 경우도 많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을만큼.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셋째아 보육료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사실 대상숫자가 많지 않으면 감액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와 관련해서 보육료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셋째아가 없는 건 셋째아를 많이 안 낳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가 많이 있고 안 낳는 사람은 셋째아 되려면 돈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두 자녀든 세 자녀든 돈이 없기 때문에 출산을 많이 안 하는 거지 기타 다른 요소들 있겠지만, 여성의 문제나 엄마들의 문제로 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거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자녀로 하면 너무 범위가 넓고 두 자녀, 세 자녀 제한범위를 상향하는데 예산은 많이 배정합니다 국·시비 자체에서. 그렇게 언론홍보는 하지만 실제 집행하거나 예산사용에 있어서는 불용처리되거나 그만큼의 대상지원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쓰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하듯이 실제로 한 자녀가 더 많으면 그쪽에 우선 지원하고 추가 인센티브로 해서 더 지원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활복지국 주무담당이 사회복지과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정책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제안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세출 관련해서 평가인증보육시설 내용이 이는데요, 애초에 본예산에 3억원 잡혀있다가 추경에 잡혀있는 게 900만원 정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5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시범적으로 하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맞물려서 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다시 2차연도 들어가는데 실효성이 높아서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실효성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는 이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학부모들이,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하는 제도거든요. 그 시설이 객관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인증하면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맡기고 이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계속 전국에 모든 시설을 확대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사실 그걸 하면서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구립은 괜찮지만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어떤 유인책이 없이 당해 평가에 참여하라, 뭐 하라 하면 잘 안 합니다. 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 편성하는 건데요. 이건 저희가 연말까지 처우개선으로 교사들한테 월 10만원씩 주는데 그걸 집행하고 남을 것 같은 금액입니다. 그건 사업축소나 집행잔액으로 2,100만원은 삭감해도 좋다고 삭감 계상한 거고요,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추진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예산 3억원 중에 다 집행하고 2,1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하면 좀 남을 걸로 봐서 저희가 미리 계산해서 남은 걸 봐서 삭감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승인신청 했던 게 37개 정도 되는데 전부다 인증신청이 된 건가요? 2006년 사업계획서에 37개 신청돼 있다고 제출하셨거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9개소를 인증받았습니다. 작년에 구립이 24개소, 민간·가정이 5개소 해서 받았고요, 올해는 37개 시설이 신청됐는데 구립은 6개 다 민간·가정이 31개소 신청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심의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시설도 내년에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29개 보육시설과 올해 신청된 보육시설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원내역하고, 평가인증할 때 심사는 누가 하는 거지요? 평가인증보육시설을 선정할 때 신청된 보육시설에 대해서 심의나 심사를 누가 합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심의를 누가 하는지?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심의는 여성가족부에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유아정책개발센터가 있는데, 참고로 2005년도에 시범운영 개시하고 2008년도까지 전체 보육시설 평가인증 목표를 여성가족부에서는 4,000개소 계획을 잡고 추진한 거거든요. 평가주기는 3년이고, 4단계 검증방법을 합니다. 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 해서 9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위탁교육이라고 잡혀있는데요 애초 계획에 45명 잡혀있는데 이건 언제부터 시작한 교육이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여성지도자 교육은 4월달에 위탁교육을 해가지고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여성지도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관악구 여성단체협의회 임원진, 회원들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매년 쭉 해왔던 사업입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해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 삭감한 거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와 관련해서 올해 진행했던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아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셨던 셋째아 혜택 있잖아요, 저출산 때문에만 지급대상자가 감소한 건 아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저출산 때문에 지급대상자가 감소한 건 아니지요? 아까 대상이 감소했다는 게 기준이 바뀌었다고 그러셨죠?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건 당초에 시비로만 줬는데요, 지원하는 방법이 국비로 들어갔어요, 그만큼 시비지원이 감소한 겁니다. 대상자가 줄은 게 아니고 시비에서 나가던 기준이 국비에서 나가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행자위원

전체적으로 혜택의 대상자가 감소한 건 아니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해 주는 거 관련해서 연령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0세부터 2세까지입니다.

이행자위원

0세부터 2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0세에서 2세에 해당하는 셋째아가 사실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둘째 자녀는 4살, 5살 될 거잖아요. 그런 아이가 혜택을 대신 받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단속하지 않으셨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는 평가를 매년 합니다. 아까 그 말씀은 보육료거든요. 보육료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정원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포함해서 저희가 평가합니다. 매년 평가하고요, 이번에도 보육정보센터, 저희 직원, 외부 인사들 초빙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매년 합니다.

이행자위원

이렇게 단속해서 발견된 아이들이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물론 발견된 사람 있지요. 반환명령 내리고.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주로 민간·가정 쪽에서 합니다. 제일 먼저는 정원을 초과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육료 회계를 적정하게 거쳐야 되고, 그것이 평가 점검을 하면서 받는데 제보도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감사에 걸리면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리고요, 지난 달에도 보조금 반환 명령 내린 게 있습니다. 지금도 조사하고 있고요, 수시로 합니다.

이행자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게 0세에서 2세 사이 18개월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물론 직장 여성 같은 경우는 0세에서 2세 혜택을 받든 4세에서 6세 혜택을 받든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집에 있는 부모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교육받을 나이를 우리가 0세에서 2세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보육은 해주지만. 그래서 차라리 4세나 5세, 6세 그러니까 5세, 6세, 7세 이 정도에서 오히려 보육기관에 보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실제 보육은 0세에서 2세 사이니까 집에 있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아이를 보내는 거보다는 보육받을 시기인 6세, 7세에 보내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거 때문에 오히려 셋째 아이가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6세, 7세 된 둘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거나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셋째아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자꾸 저출산 문제도 나오고 하니까 보육료를 지원해서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걸 구비로 지원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정책결정해서 내려보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시에서 여러 보육정책 전문기관에서 확대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꼭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답변은 드리기가 부적절합니다.

이행자위원

아까 이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정책건의의 한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다 확대가 돼서 0세부터 6세, 7세까지 다 된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예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연령제한이 있고 할텐데 어차피 연령제한을 0세에서 2세로 하는 거보다는 6세에서 7세로 하든 어차피 6세 7세 아이가 집에 혼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정책건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간담회든 그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먼저, 남현동 여성회관 건립부지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동시에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진행 차질없이 이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여성교실 강사료 절감이라고 해서 10% 절감을 하셨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권오식위원

135쪽입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여성교실 강사료 절감입니다.

권오식위원

전체 금액 3,984만원이 강사료만은 아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강사료만입니다. 신림지역, 봉천지역 여성교실이 두 군데 있는데요, 보통 강사가 8명 정도 되는데 강사료만입니다.

권오식위원

순수 강사료만입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강사료입니다. 시간당 2만원씩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종목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프로그램이 10과목 11개 반, 지금 현재 몇 회 실시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전체 실적은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관악구에서 여성에 관한 여성교실이라든가 강좌라든가 이런 것이 여성교실, 여성주간, 여성강좌,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구비에서 포함된 금액이 있고 시비에서 포함되는 금액이 있어요. 여성교실 같은 경우는 관악구 주민 1,000명 대상해서 연 4회, 여성주간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 주민 해서 약 800명 정도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업이 지금까지 행사성 위주로 진행돼 왔던 부분이 없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보다는, 여성강좌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어디에서 충당되고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여성학 강좌는 여성단체협의회에도 보조가 되거든요. 그쪽에서 여성학 강좌 행사 주관도 하고요, 저희 구청에서 주관하고 이렇게 합니다.

권오식위원

아니요, 강좌비용.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비용을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전액 시비로 지원받는다면 금액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얼마하고?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시간당 10만원씩 강사료 책정해서 시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시간까지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단가를 정합니다.

권오식위원

연 몇 시간 해서 시간까지 정해 내려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시에 시비요청 할 적에 저희 관악구에 여성강좌를 1년에 몇 회 몇 회 한다고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집행합니다.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교실이나 여성주간 내지는 여성지도자교육 이런 것을 시비에서 좀더 시간이나 강좌 수를 늘려서 보고하면 시비가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여러 가지 각 구 것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분배작업을 할 텐데요, 그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악구 여성분들의 교양강좌라든가 여성으로서 필요한 부분에 교육이라든가 꽃꽂이 이런 거 본위원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비가 어차피 포함돼 있는 사업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강좌 쪽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악구비보다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관악구비보다는 시비쪽을 활용하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1동 1보육시설 추진하고 계신 건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구립어린이집이 관악구에 38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없는 동에 대해서는 왜 없는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봉천2동과 남현동 두 군데가 없습니다. 왜 그곳이 없는가는 제가 분석을 못 했고, 다만 서울시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는 동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발표했습니다. 저희 관악구는 봉천2동은 2008년도, 남현동은 2010년도에 건립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확정해서 그 연도에 가면 건축비라든지, 부지매입비라든지 적정 부지가 나오면 전액 시비가 나옵니다.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 내려왔습니다.

권오식위원

1동 1보육시설에 관한 기준, 부지면적이라든지, 인구 수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없는 동이 예를 들어서 100여 개 동인데 그걸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60몇개 동을 지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때에 저희 관악구에 봉천2동, 남현동이 2008년, 2010년에 들어갔는데 관련 공문은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129쪽 여비 국내여비 기관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억5,028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건 생활복지국에 국내여비를 저희 사회복지과에 편성합니다 전직원. 거기에서 여비인상분이 구청 전직원 똑같이 1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예산 1억5,028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박화석위원

생활복지국 직원이 몇 명이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156명 정도 됩니다.

박화석위원

여기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이 인상된 부분이 1억5,028만원이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부족분입니다.

박화석위원

그 다음 132쪽 자체사업 민간이전 보육시설 식당운영지원 축소 5,032만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132쪽 보육시설 식당운영지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민간 가정보육시설에서 15인 이상 50인 이하 이런 시설에서 밥을 해주는 취사부를 별도로 채용했을 경우에 월 20만원씩 시설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박화석위원

취사부를 지원해 주는데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취사부를 채용했을 경우에 월 20만원 정도.

박화석위원

취사부 채용 안 하면 돈은 안 준다는 얘기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안 주지요.

박화석위원

그 돈이 남은 돈이 5,032만원이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채용을 안 하면 아이들 밥을 누가 어떻게 해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이 3억2,700만원인데요, 하여튼 저희는 인건비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취사부를 채용해서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채용했을 경우에만 20만원 주거든요.

박화석위원

많이 쓰지 않은 거예요? 내 질의는 취사부를 쓰지 않으면 아이들 밥을 누가 주냐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 시설장이나 교사분들이

박화석위원

교사들이 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박화석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나요, 밥을 교사들이 주는 데가? 취사부를 쓰지 않고 원장이나 교사들이 밥을 주는 보육시설이 있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소규모 시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인 이상 했을 경우에 20명이 안 된다든지 조그마한 시설에는 취사부를 별도 채용하지 않고 시설장이 겸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합니다.

박화석위원

그런 돈으로 남은 돈이다 그러면 되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 다음에 노인정 개보수비라는 게 있지요? 지난번에 질의를 했지요? 답변도 담당주사가 나와서 개보수비가 아니고 물품구입비라고 허위답변을 하고 위원장 허락도 없이 담당주사가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잘못된 거지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야지요. 담당주사가 답변을 대신 하려면 그게 맞지요? 그게 잘못된 거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답변 허락을 받고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화석위원

잘못된 거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앞으로 조심하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 다음에 개보수비를 동으로 전도하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전도합니다.

박화석위원

7월달에 전도했는데 12월 30일날 공사계약을 했어요, 그런 예가 있나요? 금년 예산을 7월달에 돈을 내려보냈는데 옥상방수공사를 12월 30일날 계약을 했어요. 500만원 이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때문에 계약서도 없이 뭘 했냐고 그러니까 방충망을 수십 개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방충망·씽크대. 내가 노인정에 가서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개보수를 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데 방충망이 하여튼 여러 개 들어있어요, 방충망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돈을 400몇십 만원을 사용했어요. 이 경우에 사회복지과에서 확인도 안 하고 돈만 줘버리고 놔둬버렸단 말이에요, 뭘 했는지도 모르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7월달에 돈을 내려보내줬는데 12월 30일날 계약을 해요, 계약서도 없다고 해서 왜 없냐고 하니까 계약을 500만원 미만은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계약서도 없이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깊이 따지기로 하고,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지요? 만약에 돈을 주고 확인도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관악구 노인정 개보수 12월 30일날 계약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12월 30일날 계약된 게 더러 있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바로바로 지급을 했는데요, 돈을 배정하는데 관할 동장님이 빨리 착수해야 되는데 연말에 착수했더라고요. 사실 7월달에 저희가 배정했으면 충분히 8월달에 빨리 집행했으면 되는데 저희는 지원해 주고 동장이 책임지고 하고 그 다음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는데 왜 그 동장이 - 지금 나갔습니다마는 - 연말에 가서 집행을 했는지, 하여튼 잘못됐다고 봅니다. 돈 줬으면 빨리 빨리 노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집행을 늦게 한 건...

박화석위원

계약업체가 신림9동 건영아파트 무슨 상가로 돼 있는데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가 정지돼 버렸어요. 하여튼 깊은 문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관리감독을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노인정도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동으로 노인정 개보수하라고 줬는데 주고나서 확인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좌우지간 12월 30일날 그러니까 12월달에 계약이 몇 건이나 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중식 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41쪽 경로당식당지원 및 식사배달, 136쪽에 결식아동급식지원 국·시비로 지원하는데 이게 반환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식사지원하는 것만 이렇게 반환금이 많습니다. 왜 식사지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건지 올해도 예산운용을 하는데 반환금이 많이 생기게 되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시·도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반환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건 아는데 결산해서 남은 집행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도 결산하고 나면 이렇게 큰 돈이 남아서 반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요. 이게 처음부터 결식아동지원 같은 경우 올해는 2,200명 대상선정을 하였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중식지원 대상이 1,400명이었고, 석식지원이 800명이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각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담당자께서 실사에 의거해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들이 남을 수 있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어서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도 당초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숫자가 넘어온다든지 해서 그 인원을 잡거든요. 사실 현장조사하면 원하지 않는 아동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다 집행한다고 볼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남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려보내주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방학 중에 저희가 보통 평일날 석식 주고요 토요일, 공휴일날 중식 주고, 방학 중에는 중식 주는 학생이 있고, 석식 주는 학생이 있고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지원이 다 다릅니다. 방학중에는

서윤기위원

제가 질의한 건, 알겠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결식아동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려보내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방학 중에는 명단이 내려옵니다.

서윤기위원

명단이 내려오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방학중에는 명단이 내려오고 평상시에는 저희가 학기 중에는 현장조사를 해서 학교로 지원하고요, 그래서 예산 요구해서 남은 겁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식아동대상자를 선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선정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하고 경로당 식사배달 이것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을 많이 돌아다녀보면은 식사하시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거든요. 남을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왜 남을까 의구심이 들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안 남도록 다 집행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내년 결산할 때는 반환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고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 축소금액이 있습니다. 얼마나 축소하셨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게 2,500만원 공부방에 지원했는데 본예산 편성에 2,500만원이니까 이번에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됐고요 1,500만원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500만원 가지고 공부방 그 쪽에 신림지역에 17개 소가 있습니다. 7개 소에 시설환경비로 100만원씩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아동수에 따라서 한 90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차등지원합니다. 작년에는 2,500만원 가지고 지원했는데 올해는 1,000만원이 삭감돼서 1,500만원 가지고 지원합니다.

서윤기위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은 구비로만 지원하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구비로 집행하고 교육청에서도 나옵니다.

서윤기위원

국비가 나오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국비가 나오는 건 얼마이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전체적으로 구비가 전체적으로 총 6,500만원, 동작교육청에서는 4,762만원 그래서 총 1억1,262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거기에 대해서 7개 소에 1,500만원 집행한 겁니다. 그 후에 신림선민종합복지관에 1,352만원 그리고 관악구청소년회관에 1,572만원, 신림3동 청소년공부방에 944만원, 보육시설성애어린이집, 합실어린이집, 미림어린이집 3개 소에 3,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윤기위원

공부방에 지원하는 시비 1,500만원은 집행을 했고 구비 1,000만원은 삭감한다는 얘기이신가요? 공부방에 지원하는 시비 1,500만원은 집행을 했고 구비 1,000만원을 삭감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구비가 2,500만원이 편성됐고요 거기에서 1,000만원은 삭감되고 1,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서윤기위원

구비가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그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동작교육청에서 따로 나옵니다.

서윤기위원

동작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금액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저희들이 집행하고요 교육청은 따로 나갑니다.

서윤기위원

아주 별개 다 이거예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은 정부에서도 계속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2006년도에는 법제화할 계획에 있는 사업이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국가적인 단위에서도 계속 확대하는 사업이고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서 다른 비용도 아니고 아이들 공부방에 지원하는 비용 1,000만원씩이나 다른 비용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비율을 깎아냈어요. 사실 경제적인 빈곤이 그리고 부모의 학력수준이 낮은 아동일수록 나중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력성취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 부모의 학력수준이 낮은 지역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비용입니다. 사회적 비용인데 관악구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그런 여건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삭감했다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재고하셨으면 하는데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희 쪽에서는 삭감시키지 않고 전액 다 지원하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재정상 예산상으로 인해서 감편성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복지사업의 시범사업으로 투자하는 돈이니까 전액 다 지원해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윤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축소되는 사업의 내용이 뭐지요 공부방?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원래는 공부방에 대해서 교육예산 편성이 2,500만원 했습니다. 그 2,500만원 가지고 공부방 17개 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17개 소 지원을 했는데 한 달에 시설비, 컴퓨터나 이런 프로그램비나 이렇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2,500만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편성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상 여러 가지로 삭감순위에 행사비와 여러 가지를 예산과와 협의해서 삭감해야 겠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관악구에 정말 교육복지가 필요한 지역인데 가장 교육복지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이 정말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아까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사업입니까, 노동부 사업입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김순미위원

보건복지부 사업입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서울시나 노동부 사업은 없습니까? 거기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잖아요. 전액이라도 보건복지부 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부담율이 있는데 사업을 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배정을 하겠지요. 그래서 예산 상황을 봐서 내려보내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자치구비 얼마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서울시나 국가에서나 다 똑같이 하는 사업이다.

김순미위원

사업비에 서울시나 노동부 예산도 포함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복지부 예산만 내려오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다 포함된 겁니다.

김순미위원

서울시 예산도 포함돼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노인일자리사업 감액이 많은 이유는 왜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잘 되는 분야하고 잘 안 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작년 본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비용을 시에 올립니다. 얼마 들어간다 하면 시에서 확정된 것을 내시를 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김순미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관악노인종합복지원, 관악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관악지회 247명이 이번에 내려왔거든요. 당초에 이것이 260명을 올렸는데 247명 정도 올 초에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럼 편성할 때 267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247명으로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된 금액을 줄여서 감액편성을 한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아니라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되는 거네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배정일자리를, 노인일자리사업에 예를 들어서 강사파견사업단이 50명이다 또는 지역시니어클럽, 지역환경개선이 17명이다 해서

김순미위원

사업별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사업별로

김순미위원

사업별로 지원되는데 사업이 잘 되는 데는 다 집행이 됐을 거고 사업이 잘 안 되는 데는 집행이 안 돼서 반환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이 잘 안 되는 분야가 어떤 거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세입에 노인일자리 감소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세입은 시·도비 반납 집행잔액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내시한 금액이 본예산편성 때하고 확정 후에 편성하고 줄어들어서 편성된 금액만큼 줄여든 겁니다.

김순미위원

내시금액을?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게 만약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환을 많이 했을 때 패널티는 없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패널티가 없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노인일자리사업을 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접수를 받 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어떻게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다는 걸알고 신청을 할 수가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홍보는 우선 물론 동사무소 공문을 보내서 공사무소 게시판에 홍보하고요, 관악구홈페이지에 홍보하고요, 또는 일자리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관악지회라든지 다 통보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다 이걸 담당하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공무원이 담당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하시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확정돼서 내시된 보조금액만큼 집행합니다. 보조받은 것은 집행하고

김순미위원

이분들이 자격이 어떻게 되지요, 신청하시는 자격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냐구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노인이면 됩니다.

김순미위원

65세 이상 노인이면 무조건 다 신청할 수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이면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신청자격이 65세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까다롭지도 않은데 신청자격이, 이건 됐고요. 135쪽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관련해서 부족사업으로 신규사업비로 지금 2,0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부족사업비가 어떤 거고, 신규사업은 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작년 5월달에 서울대학교에 위탁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편성은 시비 50%, 구비 50%씩 편성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시에서 시비 50% 7,000만원을 내시했습니다. 그러면 구비도 7,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5,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2,000만원은 추경에 편성하기로 하고.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 2,0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순미위원

본예산에서 5,000만원 지금 2,000만원은 추경에서 편성하는데, 2,000만원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이건 지금 우선 전체적으로 금액이 말입니다. 7,000만원 시비, 구비 1억4,000만원인데요 1억4,000만원이라도 대부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다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성할 때 시에서 7,000만원 시비를 보조하니까 7,000만원 편성해라 그런데 지금 2,000만원 부족 편성된 사업비는 1년 연중에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다 쓴 겁니다. 따로 2,0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필요해서 쓴 게 아니고요 전체 예산에서

김순미위원

여기에 인건비하고 사업비도 들어가 있다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 사업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1억4,0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주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1억4,000만원에 대해서 사업비내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보충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동영 위원님이나 권오식 위원님이 서면자료를 신청한 내용을 본위원에게도 제출을 같이 하여 주시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보육업체 현재 우리 관악구에 인증시설로 평가를 받아서 지정된 데가 다른 광역보다 더많이 지정돼서 나름대로 신문에 실린 것을 보니까 인증시설로 지정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관악구의 교육시설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계하는 직원들이나 시설관계자들께서 굉장히 많이 수고하시고 인증받기 위한 노력을 그야말로 많이 하신 걸로 보여져서 고맙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동영 위원께서 인증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어요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거기에 앞서서 현재 보육시설의 위탁업체가 언제부터 위탁되어 있었고, 현재 어떤 위탁업체가 위탁을 맞고 있고, 위탁하고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알 수 있게 같이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를 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오후 저녁 때까지 갖다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현재 관악구의 인증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감액을 하는 건 좋겠지만 이미 인증받으려고 하는 시설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연말결산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올해 인증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을 텐데 너무 성급하게 감액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악구의 보육시설들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고무될 수 있는 정책 방향들이 제대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4대 의회때 난향어린이집에 대해 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축으로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본위원 생각은 어쨌든간에 난곡지구가 아파트가 올해부터 입주를 해서 거의 몇천 세대 입주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때문에 앞에 예정되는 수요들 때문에라도 지금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4대 의회 때도 그런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현장을 직접 보시고 또한 현재 아파트에 입주하는 그런 상황들도 한 번 더 보시고 그냥 없애기보다는 조금더 재검토하셔서 이후에 구립보육시설에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정책이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는 조그마한 돌파구라도 있다면 찾아주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보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이후에도 보육시설인증을 받고 또 인증받은 시설들이 조금 더 지원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산감액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더 유념해서 이후에 집행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금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이동영 위원님이나 권오식 위원님도 같이 함께 자료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전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 업무에 전위원님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사회보장적 수혜에 관심이 많은데 결식아동급식지원 이 부분에 올해 국비와 시비가 얼마 내려왔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는 구비가 3억1,261만7,000원, 시비가 6억2,763만8,000원 해서 9억4,025만5,000원으로 본예산에 소요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은 14억원 정도로 추가로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이 시비가 1억4,259만9,000원, 국비가 2억3,983만5,000원 이렇게 확보를 하고요 그 중에서 구비는 1억212만6,000원 이렇게 확보하면 되는 걸로 해서 4억8,400만원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2006년도 국비는 얼마입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전체

태동

김태동위원장

당초말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은 얼마예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9억4,000만원.

태동

김태동위원장

국비는 없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국비는 그 후에 내려와서 시비와 구비가 다시 책정됐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건 방학 때 내려오고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국비 35%, 시비 65%, 100%만 편성하고요 이렇게 방학 때 추가로 국비가 내려오고 하면 그에 따라서 구비·시비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100% 전액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건 포함을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본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는 구비 35%, 시비 65%, 100% 그렇게만 편성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국고보조금 반환 및 시비보조금 반환 결식아동 부분에 약 1억원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동료위원님이 처음 질의할 때 "국비와 시비를 우선 쓰고 구비를 남겨두고 다른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되느냐라고 본 위원장이 묻습니다. 다시 하건데 담당과장님께서 처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은 국비와 시비를 먼저 사용하고 구비는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사용합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이러한 부분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건 여기에만 한정하고 다른 국비·시비 내려오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식아동같이 국비를 방학 중에 집행하라고 하면 그것만 집행합니다. 다만 그 외의 보조사업은 가능한 국·시비를 우선적으로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 부분은 명시돼서 내려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내려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럼 이것이 같은 비율로 반환돼야 되겠네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지출품위할 때에는요 예산 범위 내에서 1,000원이면 집행은 1,000원밖에 못 합니다. 그 집행 1,000원에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도 많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2005년도 지출하고 남은 예산이지요? 국·시비 반환금.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반환금은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결식아동급식지원비하고요 141쪽에 경로식당지원비 4,2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몇 세대에 얼마만큼의 영·유아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규정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대부분 아파트단지에 가면 유치원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이 있거든요. 굳이 우리 관악구에서 구립을 신림7동 주택 재개발조합 안에 부지를 사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재개발지구 안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지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철거하게 되면 사업지 부지 안에 다시 어린이집을 확보해서 신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난향어린이집도 69평으로 영·유아시설부지를 조합에 공동주택 허가낼 적에 조건을 걸어가지고 영·유아부지 69평을 확보한 겁니다. 거기에 신축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전철 노선에 들어가 있어서 사업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구립을 굳이 거기다가 구예산이나 국가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영·유아부지를 분양받아서 어린이집 내지는 유치원을 짓는데 그걸 왜 굳이 구에서 구립으로 지으려고 했느냐는 거지요. 재개발지역 안에 신림과 난향이 있긴 있었지만 그게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라 공원용지에 불법으로 건축되어졌던 건물이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철판조립.

성심

이성심위원

예, 철판조립으로. 구에서 지었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여건이 없었고, 그게 철거됐다 하더라도 다른 데다 더 열악한 지역에 구립을 유치해서 지으려고 했어야지 왜 주택재개발조합 안에 영·유아부지를 분양계약을 했었느냐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그 당시 추진한 과장이 아니어서 경위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안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당초부터 제가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성심

이성심위원

검토해서 보고 좀 하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이런 신축 예정부지가 난곡경전철 노선에 편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유아부지가 결론적으로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영·유아부지를 확보해야 될 재개발조합에서 물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됨으로 해서 영·유아부지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체부지를 재개발조합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가하기에는...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답변시간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외에 질의하신 그 부분은 참고하셨다가 자료로 질의하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답변하시려면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위원장님, 간단한 질의고요 그렇게 답변을 자꾸 끊지 마십시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끊어버리면. 이건 추경과 상당히 관련있는 얘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1억1,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주느냐 안 주냐, 예산을 삭감하느냐 그냥 놔두느냐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질의하고 있는데 예산에 관계되지 않은 질의라면 끊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질의는 안 끊으면서 자꾸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마칠 테니까 그만 두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유아부지를 이런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한 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경전철 노선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영·유아부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확보해야 되는 문제 두 가지를 검토하셔서, 물론 주택과에서 모든 부분을 하겠지만 - 주택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주택재개발 구역 안에 영·유아부지가 법적으로 확보하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다면 이 부분도 챙겨야 될 곳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나중에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상임위에서 계수조정까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께 의사진행발언에 협조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중복적으로 질의하지 않고 보충으로 추가해야 될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고, 더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들의 사항을 알고 싶으면 서면으로 받도록 유도해 주시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세 분, 네 분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원들이 계속 듣고있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어진 시간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참고해 주셔서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145쪽과 146쪽에 보면 연길시와 경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져 있었는데 사업이 축소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취소돼서 감액추경이 되는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2006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검토하고 한 시점은 2005년도 하반기였는데 1년 정도, 아직 2006년도가 다 마무리짓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취소하는, 아예 사업도 하지 않고 취소하는 이유가 뭐며, 이렇게 취소할 사업이라면 왜 그때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연길시 방문과 146쪽 민간이전 부분에 연길한국중소기업전용공단 방문일정이 200만원씩 잡혀서 4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현재까지 저희들이 연길시를 방문한다는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 예산도 그렇고 재정이 어렵고 이런 사항은 금년에는 보류를 했으면 어떨까 해서 취소시켰습니다.

김금희위원

아직 사업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잘못 편성된 예산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치단체 구에서만 갖다오고 이런 사항들이 아니고 실제로 연길에 있는 중소기업전용공단 방문할 여러 가지 것들과 관계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중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의 한 방안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경제인들이나 지역의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깊이 연관돼 있는 부분들인데 고민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2005년 말경에 잡았다고 한다면 2006년도에 이미 선거가 예정돼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고 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선거와 상관없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그럴 계획을 잡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이 방문이 원래의 목적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방문계획을 왜 짰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짤 때 많은 고민 끝에 짰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돌파구나 탈출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업계획과 준비를 하셔서 이후에는 예산반영이랄지 이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꼭 사업을 진행해서 이렇게 아예 사업이 취소되는 이런 일들은 더군다나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서 발생하지 않는 게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으로 왔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예산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 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예산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연길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요, 관련해서 연길경제개발부 방문하는 200만원이 취소돼 있고요, 전용공단 방문지원 건도 200만원 취소돼 있고 그 다음에 정부 관계자 초청만 10% 삭감해서 54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전에 과장님 답변도 있으셨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요인때문에 진행될 수가 없다면 나머지 초청문제나 이 건도 정책판단 해보셔야 되겠지만 중소기업에 필요하다면 몇 가지 사항은 사업취소가 되고 일부만 진행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예산을 내년으로 아예 연기를 하고 그 예산만큼의 일부를 148쪽에 있는 실업대책사업에 취업설명회나 창업설명회 관련해서 실업문제나 지역 내에서도 고용지원을 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청년실업도 마찬가지요. 그렇다면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구인개척 활동도 성공적으로 진행하셨고, 취업정보은행도 나름대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 예산을 실업대책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건 어떤가 정책적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작년, 예년을 쭉 보니까 연길시정부 초청은 보통 11월, 12월달 무렵에 이루어졌어요. 이 예산을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 삭감 못 하고 또 그때 가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분은 남겼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상황이면 나머지 거 쭉 삭감예산으로 감액추경하셨고, 감액계상하였는데 연길시 관계자 초청 관련해서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는 것은 취소했고, 그쪽에서 오는 사항은 지금 상태로 유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하기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4개 업체 관련해서도 지원하고 해서 배정돼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상태는 삭감돼 있지만, 양쪽이 상호교류가 되고 시장도 파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 봤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없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삭감되고, 취소되고 좀더 보류해서 정책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그쪽에 양해를 구해서 보류하고 내년사업으로 잡고 실업대책사업으로 그 예산을 돌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 상황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연길시에 오지 마라 이런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서 왔을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540만원 그래서 남긴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항만 남겼다 이런 얘깁니다. 54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연길시에서 우리 쪽 방문계획이 명확히 나와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오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편성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연길시 정부와 우리가 전혀 교류가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서신을 넣어서 방문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고, 있다면 어느 정도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이것보다 좀더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고, 만약에 없다면 이거 그대로 놔두면 불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 구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더라도 내년에 쓸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이월해서 쓰면 되는데 본위원이 제안드리는 것은 연길시에 방문계획을 사전에 확인해서 없다면 이 예산을 그냥 불용해서 내년에 이월하는 거보다는 실업대책사업이나 이쪽에 예산이 아주 극소로 배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게 좀더 지역경제에 오히려 고용도 창출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길시에 대표단 파견하는데 400만원 축소했는데 같은 항목으로 연변대 행정장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합해서 1,5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연변대 행정장비 지원은 했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이 사항과 다 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왔을 때 - 저희들이 갈 계획은 없습니다. -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는 중소벤처기업 중국진출 지원 해서 방문할 때와 그리고 연변대 행정장비 지원을 같이 묶어놨었는데 그래서 1,500만원 잡아놨는데 오는 사람들 지원하는 비용도 이 1,5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저는 관악구에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관악구에 공부방 지원하는 1,000만원은 깎고 연변대학교 행정장비 지원하는데 이런 금액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예산편성에 심히 유감스럽고 의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가 달라서 업무협조가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엄태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55쪽에 나와 있는데요, 계절별 특별대청소 건에서 사업축소로 540만원 축소해서 잡혀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7월 1일부로 민선4기 김효겸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작년도 청소방향과 금년 청소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단체원들이 모여서 형식과 절차를 가진 전시성보다는 실질적이고 내실있고 권역별로 주민스스로 동장 책임하에 청소를 해서 지역을 깨끗히 해라 하는 방향이 있었고, 또 깨끗한서울가꾸기사업을 하는데 따라서 그동안에 많은 추진비가 들어갔지만 그런 전시성행정이라는 걸 없애라 하는 취지에서 계절별 대청소에 따른 지원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경을 하면서 대부분 삭감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구 재정에 문제가 생겨서 전반적으로 삭감되는 사항이지 추경에 삭감보다는 대부분 증액이 많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대부분 저희 과를 포함해서 모든 과가 삭감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재정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절별 특별대청소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2006년 본예산에 그게 잡혀있었던 거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자체가.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전에 네 번 그러니까 계절별로 해서 -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 4회 잡혀있었던 사안인데 그렇다면 선거 전에 2회를 진행했습니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7월 1일부터 청소행정 관련해서 변화를 가져오겠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3,240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혀있었는데 그 중에서 54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상반기에 진행된 게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상반기에는 각 동에 30~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상반기에 30~50만원이면 애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30만원씩 27개 동 4회 해서 잡았던 거지요, 그렇지요? 각 동에 30만원씩 해야 3,24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50만원씩 준 동하고 30만원씩 준 동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인구 비례로 해서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구 비례로?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총액할 때 평균적으로 × 27 했던 거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1회 정도 진행된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실제 계절별로 가을, 겨울에 만약에 진행한다고 하면 이것도 기존처럼 동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앞으로는 그런 행정은 안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청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사용해서 계절별 대청소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방안이 어떤 거지요? 동원을 하지 않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이 금액 전체가 계절별이라는 느낌보다는 저희가 도림천도 청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평가도 상·하반기로 받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전액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개념보다는 상반기·하반기 청소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동에 어느 정도 업무추진비성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나. 그러나 전시성 형식을 갖춘 그런 행사는 앞으로 억제할 방향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께서 의지를 밝히셨는데 이 건 관련해서 주로 청소장비 구입하는 데 사용됩니까, 지원하는 예산이? 30만원씩 줬을 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청소장비는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0만원 지원됐을 때 어떤 명목으로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는 별도로 빗자루라든지 그런 건 별도로 교부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별도비용으로 하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30만원은 동별로 갔을 때 1개 동에서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무래도 직원들 스스로 관내 청소를 자율적으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격려차원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직원들요, 각 동별?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좀더 확인한 후에 본위원이 추후에 추가질의 드리고요. 이 건 관련해서 7월 1일 이후에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하고 똑같이 청소행정이 반복되는 동네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개선된 동네가 있습니다. 가령 개선된 동네같은 경우는 실제 직능단체 대표나 회원들이 아침에 무리하게 일찍 안 나와서 좋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자발적 청소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몇몇 동료위원들 같아서는 아침에도 전화오고 청소 같이 하자고 이런 동원방식이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정책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절별 특별대청소 같은 경우도 직원격려나 이런 부분이면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사업 명목으로 만약에 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 예산 부분도 이번 추경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 운영수당 49만원이 있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자문위원회까지 두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게 24개인데요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은 당초에 잡혀있는 건데 저희가 타 구에도 다 조사해 보니까 자문위원회도 없고 우리 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안 할 계획입니다.

이규동위원

그 위에 동별 청소상태 평가위원 75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자체로 상·하반기에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서울깨끗이가꾸기 평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체적으로 각 동을 비교평가하기 위해서 위원을 선정해서 어떤 지원비성으로 했지만 그것 자체도 어떤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불필요한 예산이 많다 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그건 취소가 잘 됐는데요, 그 밑에 아까 얘기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는 축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없다고 했는데 취소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지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이건 내년도에 편성을 안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금년에도 축소가 되었는데 기 사용을 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이게 당초에 98만원인데요, 49만원은 다른 명목으로 지출한 것 같습니다.

이규동위원

다른 명목으로 어떻게 됐을까 모르겠는네요, 공중화장실이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되는지는, 좀 그렇습니다. 다음 15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음식물류폐기물수송처리비가 상당한 금액이 축소가 됐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이규동위원

이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10% 절감한 겁니까, 뭡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수송하는 양이 예측을 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감했습니다.

이규동위원

분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건가요, 줄은 것이?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서에도 나와있다시피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해서 8개 사업에 대해서 거의 10억원 가까이 9억5,822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축소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제안설명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8개 사업을 축소해서 9억5,822만원 삭감하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추경예산안을 보면 151쪽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부터 계속해서 늘어난 부분들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거의 7억5,853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제안설명에도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런데 퇴직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8개 사업에 대해서 거의 9억5,822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같이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인데 한 쪽은 증액하고 한 쪽은 삭감하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금년 4월 10일날 노사합의에 의해서 인건비 5.7% 인상분이 제안설명했을 때 7억5,800만원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 항목에 퇴직금이 저희가 25명 잡혀있는데 22명으로 계산을 해서 약 2억6,100만원을 삭감함에 따라서 인건비 포지션이 4억9,600만원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퇴직금 등 해서 9억여 만원이 과연 어떤 사업이냐, 아까 이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금에서 재활용·폐합성수지 압축이라든지, 음식물류폐기물협착물위탁처리 그런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그게 9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미화원 현원이 몇 명이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현재 198명입니다.

김금희위원

198명이요, 정원이 200명이 원래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원이 198명이면 과장님이 파악하신 정원은 용역인지 뭘 해서 정원이 200명이 넘는 걸로 평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몇 명이 되나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가 현재 정원 외 상근인력 규정에는 21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감사실에서 저희 청소환경과 자체 인력진단한 결과 적정인원이 201명이다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보유인력이 198명이고요 금년 말에 19명이 퇴직을 하고 현재 또 3명이 퇴직을 해서 총 22명이 금년에 퇴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176명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미화원 중에서도 공중변소를 관리하시는 분이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을 현장배치를, 현재까지는 우리 과에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장배치를 하고 공중화장실 운영하는 것을 위탁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수지상, 인건비가 절약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환경미화원이 2010년까지 65명이 자연퇴직 대상입니다. 그래서 198명에서 69명이면 129명이 2010년도에 남는데요, 단계별로 매년 우리가 재활용을 수집하고 가로청소하는 부분의 적정인력이 과연 몇 명까지이냐, 또 재활용이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최적의 적정인원이 과연 몇 명이냐 하는 것은 좀 저희가 재원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희 직원들이 분석하는 데도 한계가 있지 않나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데도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럴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원래 청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려고 할 때 그때의 계획은 예산이랄지, 행정편의랄지, 주민서비스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현재보다는 원활하고 좀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심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위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는 갈수록 위탁업체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된 평가나 심의나 이런 것도 이룰 수 없고,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알 수 없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서, 계속 문제가 돼서 우리 4대 의회에서도 청소특위를 하면서 위탁업체를 줄여라 그리고 재검토해라 이런 의견을 전달했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지금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현재 위탁업체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나 재위탁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사업의 재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어떤 상황에 대해서 위급한 상황이든지, 위탁업체가 도산한다든지, 파업을 한다든지 어떤 불만을 표시해서 제대로 일을 안 한다든지, 또 재난 시랄지 이런 때에 꼭 필요한 현재의 인력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20 몇 명의 퇴직인원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구에 적을 두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현재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보다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이나 일하는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그런데 민간위탁업체에서 하는 것들은 실제로 그 민간위탁업체에서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문제되고 지탄받고 하는 부분들은 적을 수 있습니다. 한 단계 걸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맡겨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업무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성을 벗어나는 인원감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재활용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 위탁하려고 생각하기보다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대처할 수 있을 때는 대처하고 나서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2차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위탁업체를 계속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비상인력으로 쓰고자 하는 이 부분까지도 위탁을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누가 감당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서비스로 와닿는 부분이고 가장 민원이 폭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한 대안없이, 대책없이 어떤 계획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4대 의회에서 청소특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심의하는 부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는 쪽하고 내용이 조금은 다르게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파악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이 상황에서 새로운 청장님이나, 새로운 의회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이 시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관악구의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이 청소에 대한 현재의 불만이나 민원들을 잠재울 수 있으면서 대안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시점에 청소환경과장님이 된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큰 사명감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한 요구일 수도 있지만 지금 퇴직금도 줄어들고 인건비는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악구의 청소행정 전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시고, 4대 의회에서 문제됐던 위탁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재조정을 하든지, 재검토를 하든지, 그 문제점을 해결의 답을 가지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이랄지, 다른 방향으로 변환을 한다든지, 정책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 용역도 단순히 그냥 어떤 용역을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늘 용역을 하다보면 그 용역이 거의 실익이 없는, 써먹을 수 없는 그냥 종이와 글씨가 나와있고 우리 관악구에 별로 실익도 없는 그 용역을 하고자 하는데 돈만 준 그런 것이 실제로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위탁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용역을 맡긴다고 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가장 문제는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이 역할을 했던 분들이 그래도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대안 이런 대안을 확실히 찾아주시고 그런 거에 대한 정책전환이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고 이번 기회에 청소문제, 오래된 고질적인 위탁업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확실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든간에 주민들이 조금 더 나은 청소행정서비스에 대한 그야말로 환영받는 관악구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산이 줄어들길래 어떤 사안인가 알고 싶었던 거고, 너무 급격한 인원 감소로 인해서 주민들이 청소서비스가 더 나빠졌다고 지탄받는 일이 구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으로 다가올 때에 염려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업무쪽과 같이 많은 질의를 하십니다마는 보건소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관한 것은 짧게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156쪽에 음식물류폐기물협착물위탁처리 절감하고 그 밑에 음식물류폐기물수송처리가 있는데요. 위탁을 하면 수송까지 하는 거 아닌가 궁금해서요. 그건 어떻게 달라서 돈이 이렇게 많이 절감되고 축소가 되고 그러는지, 위탁을 되면 수송까지 해 가면서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맞습니다. 위탁처리는 말 그대로 우리 관악구에서 발생된 음식물을 그 회사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송은 저희가 집하장에다 모아놓으면 회사에서 운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걸 묶어서 예산을 잡는 건 아닌가요? 회사에서 가져가지 않고 저희가 거기까지 수송해다 주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회사에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처리도 하고 수송도 해 가는 걸 같이 묶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가 총액개념으로 계약을 하지만 그 안에는 처리비가 얼마이고, 수송비가 얼마이고 또 압축비가 얼마이고 그렇게 개별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규동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이건 타 구에 없고 우리 구에만 있다고 하셨는데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타 구도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타 구에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만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가 알아본 결과 타 구도 아직 구성을 안 했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우리 구도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예산에 98만원 책정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7명으로 해서?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상반기에 49만원은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건가요?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운영자문위원회가 없으면 여기에서 49만원으로 축소할 게 아니고 49만원을 취소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49만원이 남아있습니다. 98만원 중에서 49만원은 이번에 삭감하고 예산서상에 49만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원래 98만원 중에 49만원을 삭감하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50% 삭감하고, 50%는 예산서 상에 남아 있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월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구성 안 돼 있다는 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평가위원은 구성되어 있는데 취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 자체도 타 구에는 없고 우리 구에만 있는 건가요, 동별 청소상태평가위원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제가 평가시기 때마다 위원들을 구성해서 각 동에 순회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시적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내년에도 다시 편성합니까? 올해는 취소되었는데.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현재상태로는 내년에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동별 청소상태 평가자 간담회가 취소됐는데 이게 하반기에 구성하려고 했던 주민평가단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같이 맞물려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주민평가단도 구성 안 하는 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청소행정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이었던 청소행정하고 금번 예산에서도 내년에 다시 취소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고, 위탁문제도 동료위원 질의있었지만 그렇게 확인해 주었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위탁되어 있는 청소업체 직원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을 구에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 직원으로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못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볼 수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구에서 계약직으로도 볼 수 없는 건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업체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탁업체 소속이고, 구하고는 위탁관계만 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법적으로도 전혀 그런 관계가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관악구 청소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악구 청소 세입·세출금액이 나와있는데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하십시오. 거기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세입예산은 약 15억원 정도 잡혀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세출예산은 200억원이 조금 넘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차액은 190억원입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2003년도에는 물론 재정규모가 차이가 있지만 그 당시 2003년에는 약 130억원 정도 차액이 났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해마다 세입과 세출 예산을 보면 차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적인 항목을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 방향이긴 하겠지만 추경예산을 다루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지난 4대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행정적인, 조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내지는 마련하려고 준비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현재 업무에서 물론 격무부서이고 힘든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직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악구에 있는 모든 과를 통틀어서 제일 많은 세입과 세출에 적자가 나고 있는 부서가 바로 청소환경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의 재정적자라는 개념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정적자라는 개념은 제가 크게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의 예산이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 봤을 때 그과의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환경미화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클 뿐이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자개념으로 해석을 한다면 저희가 세출부분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에서 부담하는 거야 당연히 구민이 낸 세금을 갖고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겠지만, 주민 한 분 한 분의 형평성에 맞진 않겠지요. 그런 주민들의 부담분을 우리 구 예산으로 대신 지출한다. 또한 저희가 공익성 및 환경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을 많이 보유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투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적자다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적자인지 그건 위원님이나 저희나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적자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보면서 적자폭이 커졌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적자폭이 커졌다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얼마나 커졌는지 아십니까? 약 60억원 정도가 커졌습니다. 청소상태는 비슷비슷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6억7,300만원을 절감했는데 이렇게 절감하고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산지출이 작년 말 지출한 금액을 대비해 보니까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량도 재활용은 늘어가고 생활쓰레기는 줄어들고 현재 패턴이 그렇습니다. 또 당초에 예상했던 발생량만큼 지금 상당히 못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작년 수준으로 예산이 재조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추경 뿐만 아니라 본예산 편성할 때도 참고하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환경과가 사실 여러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격무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노력하는만큼 칭찬을 받지 못하는 부서가 바로 청소환경과입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셔서 개선할 의지가 분명히 많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자체 근무하는 팀웍제로 해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청소환경과에 근무하는 팀별로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청소환경과가 좀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예산이 방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새롭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소환경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안과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억4,785만8,000원을 증 또는 감액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06년도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확정에 따라 지역보건 보조금 4,292만3,000원과 복지사업 보조금 3억493만5,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증·감액 조정하여 총 5억5,914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는 본예산에 미반영 되었던 직원 연가보상비등 인건비 부족분 2억4,119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보건과는 1억758만9,000원과 복지사업과 2억1,185만1,000원을 사업예산 및 반환금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의약과는 148만9,000원을 사업예산 및 반환금 등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집행잔액 101만8,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목명세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각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건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과 2005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분에 대한 반환금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구민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약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안남홍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복지사업과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영입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사업 및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5억6,088만원을 삭감하고,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 및 필수적경비 보전 등으로 추경재원 중 10%인 11억2,002만2,000원을 증액하여 순증액은 기정예산 330억1,902만4.000원의 1.7%인 5억5,914만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복지사업과 및 지역보건과 소관 국·시비보조금 3억4,785만8,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내용별로는 일시적 실업자등 생계곤란자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비의 국·시비 감액내시에 따른 삭감액 3억493만5,000원을 포함한 3억7,832만9,000원을 감액하고의료수급자에 대한 국가암검진사업보조금 3,047만1,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4,785만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에 대한 비목별 절감률 3.8%를 적용 삭감한 3,363만8,000원, 명절휴가비등의 집행잔액 5,300만원, 초음파필름등 소모성의료기구 축소구매 등 사업축소 및 취소로 655만원,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국가암검진사업비등 국·시비보조사업 4억6,769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예산으로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등 필수적경비 등 보전비 3억1,826만5,000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비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 5억8,410만8,000원, 2005년도 집행결과에 따른 국·시비집행잔액 반환금 2억1,764만9,000원 등 총 11억2,0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55억4,856만9,000원의 4.3%인 2억4,119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비목별 절감률 4.1%에 해당하는 2,330만4,0 00원, 직원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 등 집행잔액 5,300만원, 지역보건 의료심의위 축소운영으로 77만원 등 총 7,707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예산으로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및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성격의 필수적경비 보전에 3억1,826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 34억8,305만5,000원의 3.1%인 1억758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등에 대한 비목별 절감률 2.6%에 해당하는 639만8,000원을 삭감하고, 소모성 의료기구 물량축소 등 사업축소 및 취소로 557만원 및 국가암검진사업 국·시비보조사업비 6,111만2,000원 등 총 7,3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지원사업에 구비부담액 등 국·시비보조사업비 9,187만4,000원 및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8,879만5,000원을 포함한 1억8,066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기정예산 3억1,563만2,000원의 0.5%인 148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증·감액내역으로는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대한 비목별 절감률 10% 삭감 등 203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인 취학아동대상 불소도포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54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기정예산 236억7,176만8,000원의 0.9%인 2억1,185만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별로는 비목별 절감률 삭감 1,190만4,000원, 긴급복지지원비 보조 축소에 따른 국·시비 및 구비부담금 4억658만원 등 총 4억869만4,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비 구비부담액 및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6억2,05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0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80만7,000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1만1,000원을 세입조치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보건소 추경예산의 항목별 삭감내용으로는 보조사업 삭감이 전체 삭감예산 5억6,088만원의 83.4%, 집행잔액 삭감이 9.4%, 비목별 절감률에 의한 삭감액이 6%, 사업축소 및 연기취소가 1.2% 등의 비율로 감액 계상되어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의 축소 등에 의한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에서는 국·시비보조사업비가 전체 증액예산11억2,002만2,000원의 52.2% 필수적경비 등 보전액이 28.4%,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이 19.4%로 배분되어 있어 보조사업비 관련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금회 추경예산 역시 우리 구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의해 축소집행이 가능한 사업 및 미진행사업의 연기, 비목별 절감률 상향조정 삭감 등을 통해 부족재원 충당조치를 하였으며, 아울러 국·시비보조사업 및 직원인건비 등 필수적경비 보전을 위한 예산등 가능한 향후 집행이 불가결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안설명이나 업무보고에 보면 연가보상비에 대한 설명은 작년 같은 경우는 18일 했는데 올해는 10일로 편성했는데 시간외수당 부족에 대한 부분들은 몇 시간이 보전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2006년도 예산심사할 때 44시간을 예산서에 편성이 됐었는데 이 44시간 플러스 몇 시간을 더 주는 걸로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당초에는 5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김금희위원

44시간은 예산안에 편성됐던 거고 6시간씩 더 주는 거군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50시간은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본예산 심의할 때도 2004년도에는 56시간이었고 2005년도에 50시간이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는 44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전년도 정도라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지 오히려 퇴보하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본위원이 그 때 얘기할 때도 노조하고 협의할 때는 55시간을 주는 걸로 협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와의 협의가 55시간이어서 지금 현재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반발이나 어떤 사안은 없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는 55시간까지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부족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직협에서도 크게 이 문제가 아직까지는 이슈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렇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참 다행인데 노조하고 합의를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 예산형편이 너무 갑자기 열악해지다 보니까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도 별 불만표시를 하지 않고 고통을 감내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도 그렇고 구민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자로서도 그렇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전체적으로 봉급이 줄어드는 현상이잖아요. 연가보상비를 18일은 줘야 되는데 10일을 주는 거니까 작년 수준만 하더라도. 그런데 어쨌든 시간외근무수당이라도 전년도 수준, 44시간보다 6시간 늘린 50시간으로 주려고 하는 노력이 어쨌든 현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전년도 시간만큼은 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만들고 집행하는 쪽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는 노조하고 협의되는 공식적인 약속들이 지켜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또 관악구 예산형편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나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도 힘들어 졌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힘들어 졌습니다. 주민 여러분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를 시키고 얘기를 하셔서 크게 문제되거나 서비스가 많이 나빠졌다는 불만이 터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더군다나 보건소 소관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주민의 복지서비스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221쪽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비용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가 되어 있는데 지역실태조사 자체가 용역을 줘서 조사를 진행한 겁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하고자 했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보건과하고 의약과 쪽에서 이 자료를 저희들이 수합을 하고 그 계획안을 가지고 10월이나 11월 중에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애초에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본예산 편성이 안 돼서 용역을 못 준 겁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보건소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자체 조사한 건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안을 가지고 실무진들이 저희 실정에 맞는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심의위원회가 언제 구성됐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심의위원회는 올 연초에 구성된 걸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연초에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심의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와 청소년유해업소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현재 상태는 추경에서 절감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그 전에 실적들이 있었는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청소년유해업소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확대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민간단체, 직능단체 추천을 받아서 17명이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함께 직원들과 경찰이 합동해서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오히려 확대돼서, 공무원 숫자 몇명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업소가 9,6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민간단체 지원이 더 있어야 된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주로 민간단체에서 비용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주로 참여하는 직능단체가 어디입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민간단체가 저희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와 합동으로 나가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주요 단체가 어디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주요단체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등 직능단체가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특정하지 않고요, 직능단체별로 요청해 가지고 약간 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중위생감시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감시하고는 다릅니다. 공중위생감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하고요, 또 기능직들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직원 둘에 공중위생감시원 4명은 기능직인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4명은 경찰직원 1명, 기사 1명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그게 아닌 걸로 아는데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다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년유해업소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은 숙박업소를 단속합니다. 이·미용업소.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 추경안에 반영은 돼 있는데요, 추경 때도 좀더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추경반영된 것이 아니라 인건비로서 10% 삭감 감편성한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편성 돼 있는데 이 건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단속이 되느냐 아니면 실적이 있느냐,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실제적으로 많이 단속을 합니다. 1일 복명이 월·수·금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감시·감독하는 권장사항으로서 3일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유해업소 단속반과 공중위생도 실제 편성돼 있는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편성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심의위원과 마찬가지로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서면으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의료보건계획안이 만들어지면 본예산에 책자발간 계획이 있는데요 그것도 하반기에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80부 그대로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이동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권오식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비용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 예산에 의해서 나갑니다. 3만원, 17명에 대해서 지출은 서울시지침하고 관련 법규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서울시 법규입니까, 우리 조례입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관련 법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0쪽 보면 취소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취소됐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왜 취소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금년에 구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최소 축소할 수 있는 방안대로 해달라는 얘기가 예산편성 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예산은 12월 말까지 꼭 필요한 보유품을 확보하고 그 나머지는 취소를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게 취소라고 하지 않고 감액이라고 해야지, 사업이 취소됐다고 얘기하니까 실질적으로 계획된 사업을 전혀 하지 않나,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산상으로 전액을 뺐어요, 공기살균램프 60만원, 기타위생재료 180만원 전액을 다 뺐습니다. 이번에 구입을 안 하기로요.

김금희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12월까지 쓰고 남는 걸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이 취소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구입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비품을 사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사기 같은 부분, 일회용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건강 더군다나 영유아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취소되는 것은 사업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취소되는 것들은 얼마나 관악구의 재정현황이 열악하면 이 정도냐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남홍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0쪽 긴급복지지원제도사업이 축소됐다 설명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이 4억원 넘게 축소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특별하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사업이 4억원 넘게 축소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사업 4억600만원이 감편성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당초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자체가 2005년 12월 23일날 법률이 공포돼서 금년 2006년 3월 24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5개월 동안 했는데요 당초에 서울시에서 내시됐던 금액보다도 적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내시액 자체를 확정했기 때문에 감편성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내용의 진척과 상관없이 사업도 3월달부터 시작을 했지만 국·시비에 대한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구비부담도 줄이느라고 이렇게 사업예산을 축소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어떻게 보면 인지를 한 지 얼마 안돼서 그렇기도 한데, 지역에 있는 동이나 또 사회복지 관련있는 쪽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올해 3월부터 시행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의 틈새계층이나 갑자기 긴급하게 IMF보다 더 힘든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실업자들이나 생계곤란자들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거의 홍보가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하시는 분들이나 동에서조차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만났을 때 긴급한 사항으로 만났을 때 어느 쪽에 화재가 났다든지, 갑자기 실업을 했는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방치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안타까워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얘기하다 보면 전혀 방법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뭐가 생기긴 생겼다고 들었는데 전혀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없다 그냥 얘기를 해버리까 좀 난감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2006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어차피 이 사업이 감소되는 부분은 국·시비의 보조내시액이 감소해서 사업예산이 축소되는 거지만 일시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절한 홍보와 지역 동이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정말로 꼭 필요한 주민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받을 수 있는 적절한 자금으로 쓰여지고 주민들한테 그야말로 큰 도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과에서 이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을 좀더 방법을 다양화하셔서 홍보노력이나 이런 부분들 다양화 해주시고, 또 어떤 대상에 대하여 사건이 돼야, 상황이 돼야 해준다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를 마련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안해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주지 말고 그야말로 일시적인, 몇 개월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기준들을 만들어놓고, 상황도 조금 예시를 하고 물론 에외적인 사항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금년도에 시행하게 된 취지가 생계 곤란등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한 제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대한 전체적인 구민에게 했으리라고는 좀 부족한, 저희 나름대로 관련 기관에 공문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아무튼 인터넷에도 띄우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조금은 감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까지 약 103건에 8,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8,000만원 지원 된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지급됐고 또 현재 지원을 해줄 때 어떤 기준과 상황에서 지원해 줬다, 또 얼만큼 지원해 줬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내일모레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내일모레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아니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내일이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내일까지 본위원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금 김금희 위원께서 제출요구한 자료 저에게도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7월 19일날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에 추진실적이 36세대 3,516만6,000원이라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지금 얼마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103건에 8,600만원입니다.

서윤기위원

103세대에 8,600만원?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이건 세대가

서윤기위원

세대가 건수일 것 같은데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8,600만원입니다.

서윤기위원

전체 예산액이 얼마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9억900만원입니다.

서윤기위원

9억900만원에서 삭감된 예산액이 얼마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4억600만원입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8,600만원인데 남은 예산 어떻게 할 건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나머지 예산은 계속 12월까지 들어오면 사용합니다.

서윤기위원

12월까지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나머지 5억200만원이 경정예산액인데요

서윤기위원

3월부터 9월까지 8,600만원 썼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그 금액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쓰고 안 쓰고보다는 이것을 당초에 9억900만원을 국비 50%, 시비 25%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시액이 왜 감소됐는지 아십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당초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많을 거라고 보고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 전체 각 구에 수혜액이 적고 그러니까 내시한 금액을 확정한 거지요.

서윤기위원

왜 수혜액이 적게 됐는지 아세요. 수혜액이 왜 적은지 아십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도 있겠습니다만 책정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원대상이 사망이라든지 질병, 이혼, 화재,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생계유지,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글자 그대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 가구에 대해서지원하거든요. 지원기준이 소득최저생계비 130%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 9,500만원 이하여야 되고,

서윤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맞대고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이와 관련 애로사항을 보건복지부나 시에 어떻게 전달하고 전달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제가 복지사업과에 8월 16일자 전보됐습니다. 아직 그건 제가 한 건 없고요,

서윤기위원

그러면 과에서 다른 분이 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저희가 금년 3월달에 시행한 긴급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위촉을 통한 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계획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복지위원회는 동별로 두 분씩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동네에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질의한 게 아니라 시나 보건복지부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까다로운 요건을 해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파악해 보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금년에 3월달에 시행한 거라서 그거까지는 아직, 지난 주부터 2회에 걸쳐서 사회복지직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전국 사회복지담당 연찬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9억원 예산 대비해서 추진실적이 3,900만원 아주 미미한 금액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몇 개월 지나서 돌아봤을 때도 역시 그렇게 추진실적이 미미합니다. 본위원 동에 가서 사람들 모여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 관악구에서도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억원이나 되는 돈이 대부분 불용될 것 같아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불용되지 않도록 기준 낮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시에도 건의를 하고, 지역에서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이 필요하면, 지금 동사무소에 홍보물이 다 떨어졌다고 하는데 홍보물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김금희 위원님이 원한 서류 저한테도 한 부 주세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보조금이 잡혀있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지원센터를 위탁주고 있는 건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우리 관악구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체장애인협회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관악지회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조직인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시 조직인데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관악구에서 했는데 기술요원이 있는데요 그건 서울시연합회에서 지정해서 저희한테 지체장애인

동영

이동영위원

시에서 기술요원은 파견나오는 형식인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기술요원 자체를 서울시연합회에서 채용해서 각 구에서 운영하도록,

동영

이동영위원

각 구에다 시에서 배치해 줍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직원 관계를 질의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편의시설지원하면 이쪽에서 주로 시설을 담당하나요, 지원센터에서?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하는 건 운영비하고 기술요원 인건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센터에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담당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완화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잖아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저희한테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홍보자료를 주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단체를 개선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태조사도 센터에서 같이 진행합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실태조사는 저희가 하고 거기에서는 자료를, 가령 저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고 협조를 해 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실태조사는 복지사업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실태조사 결과를 센터로 넘겨서 그 센터에서 작업을 진행한다는 거지요? 운영비 관련해서 비용은 인건비 정도 지원하는 거고.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운영합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실태조사 주기가 어떻게 되지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장애인편의시설 전체가 관악구에 한 1만100개 정도 되는데요 장애인편의시설을 해야 할 공공장소라든지, 공중위생시설 지금 현재 실적이 한

동영

이동영위원

실적 말고 주기를 질의드린 거고, 확인하셔야 되면 장애인편의시설센터 위탁업체 아까 시에서 운영하는 관악구지회 조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현황하고 실태조사 주기를 어떻게 하는지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실태조사 결과와 추진실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일단은 이 센터하고 위탁을 맺은 게 언제지요, 최초가?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운영계획이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2005년도에 시행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태조사는 우리 구에서 했던 거고, 이 센터에서 운영해서 2005년도에 실시했으면 2005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실제 편의시설 자체가 개선됐거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서나 이런 것도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평가서는 없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홍보해 주면 신축건물 허가시 장애인편시시설 설치 적정여부에 대한 기술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한테 알려줌으로써 작년에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기존의 계획을 보면 개선이 어떻게 되고 구체화되거나 가시화되기보다는 완화조치 이 정도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수도 많고 실적도 대개 많아요. 실적이 거의 90% 이상 올라가 있잖아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96%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장애인편의시설이 꽤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각 지역에 돌아다녀보면 그렇지 못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센터에서 실태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실제 실적이 96%인데 센터에서 얼마만큼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떤 공사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문서에 나오는 계획과 실적, 실제현장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일단 위탁관계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운영비가 나가는 만큼 그 실적에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하고, 괴리감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번에도 감추경이긴 하지만 추경과 관련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내년사업할 때는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문서상에 실적은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구두답변을 못 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복지사업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6시46분 회의중지

2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회 전에 의사일정 협의과정에서 진행됐던 수정동의안 관련해서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출한 추경안에서 시설관리공단 2,500만원, 킹스턴방문 건 전액삭감 요청합니다. 킹스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자매결연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고 실제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할 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이틀동안 총무보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존에 쭉 진행했던 과정에서 11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애초에는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기획예산과장, 실제 정책적 판단을 하고 실무를 추진해야 될 담당공무원들께서 11월에 2007년 본예산 편성 건과 관련해서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분들로 대체해서 가고, 추가로 추경을 해서 구의회에서 대표로 한 명, 구청장 이렇게 추진하는 계획을 제출했는데요. 이번에 감액추경을 하는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실제로 11월에 일정상 부득이하게 추진한다면 구청장께서 임기 시작하고 자매결연이 진행되거나 조인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적 판단이 보장되지 않은 조건에서 해외시찰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 민원을 파악하고 예산편성해서 오히려 구민을 만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킹스턴 건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청드리고요. 두번째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지난 6월 26일자로 통과됐던 조례안 관련해서 직원채용 건이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조례상의 과도한 확대해석, 유권해석으로 충돌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조례상에 이사장과 공단의 권한에서 직원채용 건 관련해서는 정관사항에서 확인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방채 50억원을 발행하는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2007년도에 자본금 10억원을 출자해야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2008년 4월로 1년간 이 사업을 유보하고 준비기간 동안에 예산은 지금 추진팀이 구성되고 일반회계로 충분히 운영되기 때문에 준비과정상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공단의 수익성·공공성 문제나 타 구의 문제점이나 장점들을 충분히 밴치마킹해서 1년 동안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충분히 준비하는 게 맞다고 보고, 본 위원회에 올라온 2,500만원 직원채용 건 관련한 제반비용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건 자체가 지난 신청사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진행하면서 보완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고,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1년 유보를 전제로 2,500만원 전액 삭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께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하고 현재 그야말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우려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사업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예결위에 다시 올려져서 예결위에서 통과하는 그런 절차상에 다시 숙고할 수 있는 시간들이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동영 위원께서 많은 우려를 하시겠지만 또한 예결위의 간사로 참여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해 주시라는 말씀과 함께 저는 본 추경안에 대해서 수정없이 찬성으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발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기립표결

2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