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건설방재과장 박용현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명시이월 조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0쪽입니다. 안전한 방재구축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재해저감용역과 침수흔적도 및 재해지도 작성을 위해서 8억5000만 원을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3회 추경 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용역시기가 미 도래로 인해서 (청취불능) (마이크 전원 꺼짐)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덕흥천과 학동천에 대해서 ······

준공시기가 ······ (마이크 전원 켬) 준공시기가 내년도 4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시기 미 도래로 해서 10억9440만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가방조제 사업입니다. 신월 방조제와 관동 방조제에 대해서 발주를 하였으나 입찰차액으로 인해서 2차분 발주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정리 사업입니다. 계곡 법곡 지구로써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4229만4천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송지 산정과 화산 월호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차액 봄마무리 발주예정으로 해서 차액분에 대해서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 지구는 문내 신월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12월 중에 완공되었습니다마는 용지보상관계로 인해서 이월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예산이 6억3613만978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3쪽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는 한자1 방조제와 화산 무학 방조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차분 입찰 차액하고 2차분 발주예정으로 해서 ’13년, 준공은 ’13년 2월까지 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입찰차액 및 2차분 발주예정으로 해서 3743만5천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대상자 개인 사유로 인해서 근저당 설정, 상속 문제, 관외 거주자 합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1억9078만5천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에서 군도 확충사업입니다. 문내 무고~신평 간 외 1개소에 대해서 6억5236만3천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 이유는 2012년 4월까지 연차사업으로 해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화산 월산 진입로 외 4건으로 해서 내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연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8억3911만726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 농어촌도로 207호선 개설공사 현장은 화원 화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신안군에서 선착장 관계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신안군에서 아직 착수가 되지 않아서 신안군에서 착수한 공정을 봐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7조, 해남군 재난관리운용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목적은 재난관리에 따른 비용충당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1997년부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용의 목표는 재난예방을 적극 추진, 사전 대비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따라서 기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로 해서 11억5774만6천 원이 적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도 조성계획으로써는 수입이 2억2424만3천 원이 되었고 지출은 1억6200이 되었습니다. 증감이 622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12년도 말 현재 또 보면은 12억199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인해서 출연금으로 해서 1억6695만6천 원이 되고 예치금 회수로 해서 10억729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해서는 395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출연금으로 해서 1억7844만3천 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로 해서 11억5774만6천 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으로 해서는 4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해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 전년도 지출액은 1억2173만4천 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입니다. 11억5774만6천 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2억199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전년도에는 2억650만5천 원이 되겠고 수입액으로써는 2억242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항은 177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4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해서 1억784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인해서 예치금 회수 11억577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합계는 전년도 수입액은 12억7948만 원이고 수입액은 13억819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방재·민방위 안전 방재 구축을 위해서 운영비로 해서 1500만 원을 세웠고 재료비로 해서 1000만 원,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1억3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해서 12억1998만9천 원을 예치금으로 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연도별로 해서는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6년도에 조성액이 13억1051만2천 원을 조성했고 2011년도에는 2억650만5천 원을 했고, 2012년도에는 2억2424만3천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집행예정액으로써는 2006년도에 3억5531만3천 원을 했고 2011년도에는 1억2173만4천 원을 했고 2012년도에는 1억6200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치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총계로 해서는 10억7297만4천 원이 되겠고 내용별로 본다면 광주은행에서 8억6626만5천 원이고 농협중앙회에 2억670만9천 원이 예치가 되어 있고요. 2011년도 말 현재액으로 해서는 광주은행이 9억5768만 원이 되겠고 농협중앙회에는 2억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현재액으로 본다면 광주은행이 10억1992만3천 원이 되어 있고 농협중앙회에 2억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12억1998만9천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관리로 해서 지하수 수질개선관리로 지하수 폐공처리관리 급량비로 해서 151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로 해서 국유재산 관리비, 국유재산 등기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급량비 포함해서 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3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방재 구축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공운영비 산정 배수펌프장 전기료 외 5건에 대해서 141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강우량계 수신용 서버구입으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실 운영비로 해서 16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안전점검을 위해서 취약지구 안전점검 수수료로 해서 142가구를 지원한 걸로 해서 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으로 해서 원격 강우량 측정기 유지관리비로 해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체사업으로 해서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예방 홍보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342만 원을 하였고 일반보상비로 해서 370만 원, 재난관리장비 및 자재구입으로 해서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3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462만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 지구는 문내 서해지구 외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군비가 2억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해서 안전문화공동사업추진 및 재난예방장비 확보를 위해서 1729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비로 해서 7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7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로 인해서 운영비가 500만 원, 그다음에 재난대응 종합훈련에서 일반보상비해가지고 126만 원, 계 62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기성제 사업으로 인해서 시설비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국비 21억3600만 원과 군비 14억1119만 원을 해서 35억471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28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촌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국비 20억4000만 원과 군비 13억6000만 원, 도합 3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는 국비가 17억6400만 원, 또 군비가 17억5527만6천 원 해서 도합 35억2504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는 949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안동 소하천 정비사업 외 10개소에 대해서 6억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유지 사업입니다. 하천부지 측량수수료로 해서 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하천 유지관리 264개소에 따른 유지비와 퇴적토 준설사업으로 해서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해서는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재해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은 주택온실 사업으로 인해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계화 경작로사업으로 인해서 시설비 5㎞에 대해서 광특 4억500만 원, 도비 5200만 원, 군비 1억1840만 원을 계상해서 5억7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는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적이전 사업으로 해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해서 1억22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방조제 사업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저류조 내 퇴적토 준설 장비임차료에 대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관리방조제 보조사업으로 해서 화원 양화 방조제 개보수 사업 외에 2개소에 대해서 19억4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양화 방조제 외에 2개소에 대해서 11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사업과 또 마무리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마무리 사업은 문내 신흥지구가 되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정정하겠습니다. 문내 신흥지구가 아니라 화산 월호지구와 송지 산정지구가 되겠습니다. 화산 월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29억171만1천 원을 하였고 송지 산정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12억7578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해서는 2억43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해서는 17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송지 금강지구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2억1632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옥천 월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2억163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송지 금강지구와 옥천 월평지구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문 및 배수장 시설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1698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3491만1천 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2991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20억6950만 원을 했습니다. 그 추진내역은 밭기반 대형 환경영향평가비로 해서 4800만 원을 하였고 해남 고수 농로포장 외 99건에 대해서 20억2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시설부대비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농업기반 소규모 숙원사업비 보완으로 해서 3억을 세웠고 경지정리 보완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 밭기반정비 시설 유지관리로 해서 5000만 원, 비포장 사리부설공사를 위해서 2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법곡지구 대구획 정리사업으로 해서 광특 7억565만5천 원, 도비 1764만2천 원, 군비 4억136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해서 7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적이전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지 군곡 2지구에 대해서 5억9940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관리방조제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신월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11억23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4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생활용수 수질검사수수료로 해서 128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4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4억3683만2천 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316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2747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1025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농업용수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정비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25억836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 해남 고수 용배수로 정비사업 외에 118건에 대해서 25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60만 원을 하였고 그다음에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대형관정 정비 및 수리 외에 3건에 대해서 6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저수지 잡목제거 외 2건에 대해서 1억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입니다. 화원 송촌제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으로 해서 광특으로 해서 13억1582만6천 원, 그렇게 했고 군비가 6100만 원 감리비를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17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해서 4억9640만 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는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로 해서 예비계획서 수립 및 역량교육 용역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농촌생활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11억5714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고천암 배후지 급수양수장 관리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해서 땅끝 대둔권역에 대해서 12억8571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12억8571만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으로 해서 계곡 비슬권역에 대해서 11억5714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계곡 비슬권역입니다. 11억5714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역단위 정비사업으로 해서 문내 고현권역에 대해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행사업비로 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이 매화권역에 대해서 3억7142만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권역단위 정비사업으로 해서 공공기관에 대행사업비 3억714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과 첫 번째 군도 확충사업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48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21억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 내용으로 보면은 문내 무고~신평 간 도로 외에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44억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현산 황산~조산 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는 1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옥천 영춘~흑천 간 자전거도로 3.7㎞에 대해서 국비 7억7700만 원과 군비 1억2000만 원을 세워서 8억9700만 원을 세웠고 시설부대비는 3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1억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군도 시설비입니다. 군도 시설비는 계곡 군도 29호선 법면 보수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억1031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로 해서 5631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5399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수로원 활동여비로 해서 1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농어촌도로 폐기물처리용역비로 해서 540만 원, 농어촌도로 소파보수로 해서 3000만 원, 교량유지보수로 해서 2000만 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모래, 염화칼슘, 아스콘, 쇄석, 레미콘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2067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함마드릴 외 2종에 대해서 4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보수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삼산 시등 측구 정비 외 15건에 대해서 3억9900만 원을 하였고 또 차선도색에 대해서 1억20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5억19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폐기물 용역 사업비 810만 원과 군도 소파비로 해서 2000만 원을 세워서 2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보수용 자재관리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해서 2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6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광특에서 1억9900만 원과 군비 1억9900만 원, 도합 3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설계단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에 대해서 토목설계단 인부임해서 1415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하는데 들어간 경비로 해서 1960만 원 계상하였고 토목설계 추진하는데 부대비로 해서 500만 원, 도합 2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광특으로 해서 3억9900만 원, 군비로 해서 3억9900만 원, 도합 7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는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설방재과 전체는 9억3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 2100만 원,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해서 420만 원, 또 기본경비해가지고 17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 또 운영비로 해서 1284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여비에 대해서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농업기반조성 운영비로 해서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여비는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개발 운영비로 해서 912만 원 계상하였고 또 토목 운영경비로 해서 12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T/F팀 기본경비로 해서 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로 해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1억7044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정, 중소형 관정에 대해서 계상치 못했다가 나중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적 이전 사업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 있는데요. 613페이지요. 이거 다 읍·면에서 순서 우선순위 받으셔서 사업 정하신 거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뭐 딱히 달리 순서가 바뀌거나 이런 것은 없으시죠?

예. 순서는 우선 원칙에 의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17페이지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시설비 농업기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완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억 원이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이 작년에는 집중사업으로 되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집중이 빠져 있습니다. 달리 고민하셨던 내용 있으신가요?

집중사업에 대해서 그전에도 지적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 주민숙원 보완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서, 집중사업이 문제가 되어서 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고, 저희들이 운영상 방법을 좀 달리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달리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집중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떤 특정인에 따른 이런 것들이 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쪽에다가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집중을 뺀다고 해서, 집중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실질상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예. 집중사업이시죠?

예.

사실상. 그 작년에 ······ 아니, 올해요. 2011년도에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중으로 편성됐던 집행내역 있지요?

예.

그것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 좀 해주시고요. 631페이지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 있지요? 이 자전거 도로가 여기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지금 자전거 도로는 지금 2개 과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전체 업무는 총괄을 하고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는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도시개발지역 지구 외의 것은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지구 외에는 건설방재과에서 하신다 그러면 ······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라고 하는 게 지금 전국망을 연결하시겠다 이런 국가정책사업에서 지금 제기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춘~흑천 간이면 자전거 도로가 그러니까 해남읍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남읍하고 연계가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계가 되지요?

지금 옥천에서 해남읍까지 연결하는 이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나온 예산은 해남읍까지가 아니고 영춘에서 흑천 간인데요.

아, 이 예산은 지금 강진 넘어가는 길까지, 그 경계까지 저희들이 하고요.

예.

그다음에 옥천 영춘에서 해남읍까지 ······

그러니까 영춘이면 정확한 위치가, 좀 여쭤 봐도 됩니까? 영춘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는지?

영춘은 해남읍하고 경계선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슬재입니까?

예.

우슬재로 자전거 도로가 난단 말씀이시죠?

지금 연계를 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슬재를 자전거를 타고 넘을 수 있습니까?

지금 산악자전거랄지 이런 것은 산에도 올라다니는 자전거가 있고 이제 또 일반 자전거로 해서는 거기가 굉장히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운행이 불가능하겠습니다마는 운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자전거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연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산악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도로를 놓치는 않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니까 이제 각 지자체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이 정부 들어서 자전거 정책이 갑자기 나타나고 들어서면서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로 갈 수 없는 도로에까지 자전거 도로를 놓다보니까 예산낭비가 많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왔어요.

예.

뭐 그뿐만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지자체에서 그런 혹시 기사나 내용들을 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자세하게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주민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것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이요.

예.

이것에 대한 건설방재과 부분뿐만이 아니고 ······ 일단 건설방재과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37페이지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한 보행환경이라고 하는 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국도랄지 지방도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소재지를 중심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집단 취락지구를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도블록이랄지 이런 것을 지금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도를 확보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말씀 그대로 ······

보도 ······

인도 확보가 안 된 ······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구분을 해서 즉 말해서 차도하고 보도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안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

면소재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

주로 취락지역을 중심적으로 해서 ······

취락지역이라 하면 주로 면에 가면 면소재지가 중심 아닙니까?

예.

대부분은 거의 없다시피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면소재지에서 보면 관통하는 도로일텐데 거기에 이제 인도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로 면적은 확보가 되어 있으나 ······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꼭 이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예.

예. 담당자는 교육을 가버렸고 지금 그래서 그랬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니 좀 알아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일단은 그 사업계획을 받아봐야,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알 것 같은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하고요, 계획서는 갖고 계시죠?

예예.

사업계획서하고 따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 군에서는 감독하고 감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진행사항들, 관리감독을 좀 저희들이 해가지고 추진부분이랄지 올바르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담당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충분하니 의견 수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제일 큰 데는 옥천면 청신에서 배수로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침수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가 굉장히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맞물려 있냐면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 군비 확보랄지 여러 가지 이런 대행사업비가 많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실적 평가를 해가지고 많은 사업비들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 됩니다. 그래서 그걸 미루다보니까 주로 이제 군에다가 좀 호소를 하는 이런 면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좀 올렸습니다.

네.

예.

예, 죄송합니다.

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그 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라도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도로에 흉내 내기 하는 인도 만들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실질적인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 보행자가 보행이 가능하게끔 인도를 만드셔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주의를 기울려서 좀 계획서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 한 번 해주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벼 예찰포 생산물 판매, 우량종묘 증식포 생산물 판매 등 2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기타 사업 수입은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액비부숙도 판정기 구입, 양념채소 생산기술시범 등 14억18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신개발기종 교육장비 구입,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등 2억6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국비 17억6894만 원, 도비 4억3535만6천 원, 군비 45억3732만 원 해서 총 67억4132만8천 원으로 전년대비 42%가 증가했습니다. 증가액은 20억100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정안은 4억250만 원을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예산편성은 첫째 저희들이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조성에 14억2890만 원 정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1억690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에 49억9300만 원을 계상하여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서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전기 승압공사 1식해서 300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순회지도차량 구입, 또 농작물관리 및 방제 홍보용 엠프구입 등에 4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4983만4천 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5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기자재 구입에 멸균 미생물 발효기, 초저온 냉동고, 3차 증류수 제조기 등 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박람회 홍보 및 시식 물품 구입, 조형물 제작, 수용품 구입 등에 2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7쪽입니다. 재료비는 농업박람회 전시물품 구입에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박람회 읍·면 견학 참석보상에 1120만 원입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특산물 홍보 및 시제품 구입, 홍보물 제작, 농사월력 제작 등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기록보존용 카메라 구입 1대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새해영농설계 교육입니다. 영농교육은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 전문반 교재제작에 1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85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 교육 전문반 급식자 보상 2800명해서 1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문기술 교육 강사 수당, 교제 제작 등에 975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그다음에 도·중앙단위 작목별 연찬회 참석보상 등에 1275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성화 과정 농업인 교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 참석 다과비,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참석 보상에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5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품목별 단기 교육 강사수당 그다음에 단기 교육 교재 제작, 또 품목별 실용교육 교재제작 등에 17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참석자 급식비, 품목별 실용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비 해서 7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0쪽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인 대학 강사수당 1200만 원, 교제제작 300만 원 등 164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인 대학 견학 참석보상에 240만 원, 참석자 다과비 등 해서 총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지도자회 도·중앙대회 참석보상, 농업인의 날 행사참석보상 등에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계 농업경영인회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후계농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96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중앙단위 후계농업인 교육 참석보상 200만 원, 땅끝농업발전연구회 선진지 참석보상 250만 원해서 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석지원에 500만 원, 우리 군 단위 농업경영인대회 2000만 원 해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귀농인 조기정착 공모사업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해남에 귀농하신 2년부터 5년 이내에 귀농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개소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2쪽 4-H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4-H회 수용품 구입, 그다음에 4-H회 군단위 야영대회 지원 등에서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서남권 5개 시·군 청소년의 달 행사를 우리 해남군에서 실시합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4-H회 3대 행사 재료 구입에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H회 도·중앙회의 및 교육 참석자 보상, 4-H회 연맹 행사참석 보상 등에서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우리 관내 4-H회 지금 8개 학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1개 학교당 200만 원씩 지원해서 학생자치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영농 4-H회원 과제활동지원 사업으로 1개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 86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학교 4-H회 연찬교육 참석자 보상에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선 농촌지도사업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읍·면 농민상담소 프린터와 수용품 구입에 192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읍·면 학습단체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3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4쪽입니다.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농민상담 보조 인건비 1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농업산학협동 심의 운영위원 참석자 수당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증시험포 운영 및 꽃 육묘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30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실증시험포장 시설물 유지 관리비에 1843만2천 원, 재료비로는 실증시험포장 운영 비료, 농약, 퇴비, 연료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3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 육묘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01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우리 군민광장 꽃탑 설치 장식 1500만 원, 지역 행사용 차량 임차에 100만 원, 그다음에 꽃 육묘장 유지 관리 보수에 356만4천 원 해서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계절 꽃 육묘자재 구입에 3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꽃 생산이 되겠습니다. 5만4000본 해서 3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 국화향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427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국화 조형물 제작 27종 해서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국화 육묘자재 구입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 수리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보조 인력은 2명해서 3308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임대사업용 농기계 유지 보수비에 700만 원입니다. 임대사업 현장지도 추진 여비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소모성 부품과 공구 구입에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임대 사업장 임대 농기계 보관시설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은 농용굴삭기, 제초기, 동력배토기, 반전집초기 등 해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신개발 교육장비 농기계 보관팔렛 구입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생활대학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사료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생활대학 운영 재료비로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생활대학 교육 참석자 보상에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생활개선회 중앙·도 단위 행사 지원 차량임차비에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생활개선회 군·읍·면 과제교육 재료비에 30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생활개선회 도·중앙 단위 행사 참석보상, 한여농 도단위 행사 참석보상해서 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생활문화연구회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통생활문화연구회 육성 강사비에 320만 원, 재료비로는 2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1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로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 지원 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이 장수마을 육성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주민교육 600만 원, 재료비로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주민교육 재료비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주민교육 참석자보상에 140만 원, 민간자본보조는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사업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작물환경 시범사업 평가회 차량임차, 표찰제작 등에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873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고품질 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해남쌀 품질향상 시범농가 교육 참석자 급식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진단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12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벼 병해충 방제 홍보 자료 제작에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87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재료구입에 25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병해충 관찰포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개소가 되겠습니다.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병해충 예찰답 관수용 농기계 구입 양수기 구입하는데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착미생물 천연자재 보급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875쪽입니다. 재료비로는 자연농업 토착미생물 생산 시설 재료 구입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우량품종 증식 시범입니다. 재료비로 우량종자 증식포 운영, 내년도에는 5㏊ 2개소 10㏊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로 5개소 15㏊해서 약 7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황토고구마 생산 시범사업 재료비입니다. 수출고구마 단지 10㏊ 2000만 원, 우수품종 지역적응 시험 500만 원, 가공용 고구마 5㏊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토양 환경개선 녹비작물 재배 시범사업은 내년도에 25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6쪽입니다. 재료비로 기능성 맥류우량품종 증식보급 1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잡곡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개소에 1억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25㏊에서 50㏊ 이내로 해서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밀 우량품종 증식포 운영은 1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농진청에서도 우리밀 품종을 증식해서 보급한 체계가 지금 늦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해남군에 새로운 품종이 백중, 조경밀, 연백밀, 고소밀, 조서밀 등 10㏊를 추진해서 우리밀 산업을 좀 발전시키는데 우량품종이 보급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친환경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재료비로는 고추 생력화 재배시범 사업 0.5㏊ 300만 원, 양파품종비교 실증시범 20are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감자 특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감자 신품종 겨울재배 지역적응 시험 1개소 500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877쪽이 되겠습니다. 겨울감자 특품화 단지 조성 100㏊ 1억7500만 원, 겨울감자 특품화단지 공동선별장 설치 1개소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배추 대체작목 개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능성 채소 성분분석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는 기능성채소 재배시범 3㏊ 600만 원, 갓재배 실증시험 1㏊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열대채소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재료비로 아열대채소 실증시범 사업은 50are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념채소 생산 기술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양념채소 생산 기술시범은 마늘 대주하 재배와 고추 비가림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5㏊를 추진하겠습니다.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 시범 사업 878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진청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시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서 사업을 따온 것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세발나물 요리 리플렛 제작 25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로는 세발나물 현장 애로기술개발 2개소로 주는 500만 원, 민간자본보조는 세발나물 특화단지 조성시설 1.6㏊ 1억9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9쪽입니다. 세발나물 특화단지 포장재 1만4000매 제작하는데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표찰 제작에 20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 부추재배 시범사업 0.6㏊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로는 금년에도 우리 해남에 무이파 태풍으로 비닐하우스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재해형 하우스를 개발코자 합니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계 및 구조계산을 하는데 1식에 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개발 600평이 되겠습니다.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양파종자 밸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88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양파채종 내재해형 하우스 시설 및 수정률 향상 시범사업 4개소,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모구 저장 시설 10동 2025만 원, 냉동저장고 50㎡에 1875만 원, 그다음에 양파채종 하우스 뿌리응애 방제 시범에 10㏊에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돌발병해충 종합방제 시범사업 이것은 4㏊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마토 바이러스 매게충이나 꽃 매미충 등 돌발병해충에 대한 방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실증 시험재배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블루베리 재배시범 사업은 2㏊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1쪽 탑프루트 생산단지에서 단감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 이것은 부기가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10㏊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감말랭이 상품화 시범사업은 절편곶감 저장 시범사업 15㎡에 56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하 20℃ 이하에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다래 결과지 갱신 방법 개선 실증시범 사업 이것은 20are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성화작목기반조성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우리품종 황금참다래기반조성 2.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격자형 덕 시설과 묘목을 지원코자 합니다.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88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현지교육 및 차량임차비에 1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현지교육 참석자 보상에 7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국내여비 156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농가보상금 39명에 대해서 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은 기간제보수 1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83쪽입니다. 선도농가경영 강소농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보수에 222만 원, 사무관리비로는 강소농 사업관리, 성과평가 시범 관리 운영비, 자료집 제작비, 교육 강사수당 해서 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884쪽입니다. 국내여비로는 558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기술경영진단 및 역량강화 교육 참석자 보상 5회 하는데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에서 사무관리비로 연구회 교육 교재제작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현지연찬 참석보상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교재제작을 하는데 12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컨설팅 조사여비에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농가경영기술 교육 참석자 보상, e-비지니스 멘토링지원 교육 참석자 보상 등에 484만 원이 되겠습니다. 88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 1개소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해남에서 금년에 도 공모사업에 우리 정인환씨가 발표를 해서 최우수 성적을 거둠으로써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해서 2명에 26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친환경 유용미생물 포장재 구입에 2440만 원, 그다음에 홍보용 팜프렛, 화판제작, 또 배양실 수용품 구입 총 해서 3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배지 구입에 1억 원, 그다음 배양실 운영 자료 또 농가 친환경 미생물 실증시험 등에 총 1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및 쌀품질관리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인에 105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토양검점실 재료 구입과 쌀 품질관리실 운영 재료 구입 등에 1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831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조직배양 공조기 필터 교체, 크린벤치 필터 교체 등에 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유리온실 운영 재료 구입에 감자 배지경 재배용 자재 구입과 감자 조직배양묘 순화용 재료 구입 등에 23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구마 조직배양묘 순화 및 육묘용 재료 구입에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구입에 1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감자 증식 충진용 상토 구입에 1599만 원, 시설비로는 조직배양실 증축을 하는데 6억106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LED이용 기본식물 배양시설 1식을 하는데 1억5232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용 배양대 시설을 하는데 60조에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자 증식온실 시설 내 태풍형 골조시설 1000㎡를 하는데 8000만 원, 배드상 설치하는데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2쪽입니다. 감리비 1037만4천 원, 시설부대비에 39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기본식물증식 하우스 시설 설치입니다. 660㎡ 3개소하는데 4752만 원, 망실하우스 시설 설치 1980㎡ 10개소하는데 3억9600만 원, 저온저장시설 165㎡ 3개소하는데 3억5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서 선별장 설치 165㎡를 하는데 959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항온 항습기 구입하는데 8500만 원, 감자 증식 온실 기자재구입 양액기계 구입하는데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씨감자 생산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자 노지 시범포 소표찰 200만 원, 재료비로는 감자 원원종 생산 채종포 운영 0.2㏊ 1164만 원, 감자 원종생산 채종포 운영 2.58㏊ 1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자 보급종 종서 생산용 노지채종포 10㏊를 운영하는데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감자 종서생산농가 교육 및 견학보상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감자 원종생산 망실하우스 시설 설치 0.5㏊ 5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시범이 되겠습니다.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증식 하우스 시설 1000㎡ 10개소하는데 3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 기자재 구입 고압 멸균기, 항온 항습기 등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관리실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102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10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6쪽입니다. 토양검정실 재료비로 중금속 및 친환경인증 분석 재료 구입 45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액비 부숙도 판정기 구입 1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우량묘삼 생산 시범사업은 1㏊ 지원하는데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버섯 우량배지 개발 시범 1개소 2500만 원입니다. 병느타리 버섯 액체종균용 생략화 시험 1개소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름재배용 느타리품종 실증시험 사업 5개소에 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수정예산안은 저희들이 도비가 1억7445만6천 원, 군비가 2억2804만4천 원해서 4억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88쪽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추진 사무관리비로 국제농업박람회 홍보용 시식용 특산품 구입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국제농업박람회 홍보 및 종사자 단체복 구입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국제농업박람회 추진여비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91쪽 국제농업박람회 개막식 참석보상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2쪽 농촌지도자회 신문구독료 지원, 이것은 농촌지도자에게 연간 저희들이 월 718부를 배부를 합니다. 28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교재 제작 988만 원이 되겠습니다. 94쪽 선도 농업인 선진 해외연수비 학습단체 회원 3명이 갑니다.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촌여성회 생활정보지 구독 50명입니다. 이것은 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6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육성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촌 테마상품 브랜드화 시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추진했던 전통테마마을 북평 영전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밤호박 주연생산 체계구축 이것도 농업 기술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시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1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최고급 브랜드쌀 생산기술보급 2개소 5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품질 우량묘생산 시범포 설치 1㏊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논 이용 더덕 안전생산 시범사업 1㏊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02쪽 친환경 축산 관리실 생균제 생산지원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861페이지요, 세출예산서. 귀농인 조기정착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귀농인 조기정착 공모사업은 지금까지는 사업을 집행할 때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농가사업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2농가를 해볼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우리 해남에 귀농한지 2년 이상에서 5년 이내 대상자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지금 귀농정책에 따르는 각종 지원들이 있는데요, 이것과 어떤 차별이 되는 거죠?

기존에 귀농인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헌집수리 한다랄지 이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실지 영농에 종사하면서 그분들에게, 그 귀농인들이 우리 해남에 정착하신 분들이 막 열정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을 수집을 해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성공률도 높고, 우리 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보다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농가실정에 맞는 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우선은 2개소를 한 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이제 뭐 뜻은 공감이 됩니다마는, 더군다나 귀농인들이 갖는 지역에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이런 분들이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인구늘리기라는 소극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적극적 방향에서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나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의 고민들이 이루어졌을 걸로 보고, 일단 이와 관련한, 나중에라도요 공모사업 관련해서 이게 내용이 나오시면 제출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H 육성에서 보면은 전년도와 예산이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4-H 육성은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에서 보면은 전년도 예산이 100만 원인데요.

아, 이건 좀 ······

예산액이 1400만 원으로 이제 늘어났지요?

거기에서 늘어난 것은 ······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 늘어난 것은 서남부권 5개 시·군 청소년의 날 행사지원, 그것이 금년에는 없었고 내년도에는 우리 해남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800만 원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전년도 예산액에 100만 원만 표시된 데 있고 500만 원도 금년에 있었습니다. 야영대회 ······

지금 그것이 보면 400만 원 ······ 아니, 800만 원 늘었는데요.

예.

지금 늘어난 금액으로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3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500만 원이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군 대회, 야영대회지원이 금년에도 있었는데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단위 4-H 야영대회는 다른 데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금년도 예산에는 아마 부기에서 표기할 때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에서 빠져 있다고요?

예예.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민간자본보조에서 영농 4-H 회원 과제활동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급격히 또 10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4-H 영농활동 과제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2개소씩 지원을 했는데 그때는 광특회계 사업으로 해서 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금년에 지원이 안 됨에 따라서 1개소가 축소가 되고 순수 군비로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특에서 지원됐던 것을 군비로 이제 부담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예전으로 광특으로 2개소씩 다 나왔었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과제활동이라고 하는 게.

과제활동은 우리 영농 4-H 회원들이 자기가 ······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농 4-H 회원들이 저희들이 해남군에가 약 5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4-H 회원들 중에서 그 사업에 대한 우리가 취지 설명을 하고 기본계획으로 수립을 합니다. 하면은 그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과 비슷합니다. 4-H 회원들이 어떤 데가 금년에 과제활동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신청을 받아서 그것도 우선순위를 가려서 한 군데를 지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2개씩 지원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농업대학교 졸업하고 또 농고 졸업하신 분들이 우리 해남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 적은 돈입니다. 사실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경영자금 뿐이 안 되는데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 4-H회는 작년에 6개교에서 8개교로 늘어났습니다.

예예.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에는 6개소가 서 있는데 8개교를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금년에 우리가 150만 원씩 1개 학교에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8개 학교에 200만 원씩 지원해서 육성을 해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880페이지요. 블루베리 실증시험재배라는 게 있습니다.

예예.

지금 2㏊에 뭘 지원하시는 거지요?

블루베리는 묘목대하고 블루베리는 또 토양에다 바로 못 심습니다, 강산성이기 때문에. 피트머스하고 관수시설, 그다음에 방조망 시설,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블루베리 시범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해남에 ······

아니, 블루베리 그냥 재배면적이요.

재배면적, 우리 해남 관내요?

예.

약 14㏊ 정도 아마 지금 재배가 되고 있을 겁니다.

14㏊에 작년에는 블루베리 상품 ······

화 시범이요.

화 시범이요.

예예.

그건 또 뭘 지원하신 거지요?

그것도 금년처럼 일부는 비가림재배, 또 일부는 이렇게 묘목하고 피트머스, 방조망 시설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신 내용은 똑같지요?

그렇습니다.

똑같은데 재배시범 그다음에 상품화시범 이렇게 해서 지원하시고 작년에 1㏊를 지원하셨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12㏊는 몇 농가나 지금 하고 계시나요?

농가 수는 제가 정확한 계수는 모르는데 한 십 몇 농가될 겁니다. 정확한 계수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

그러니까 이제 블루베리가 지금 나름 고소득 작물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늘려가시겠다 해서 시범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

예.

계속 시범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지 않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

지금 십 몇 ㏊라고 하셨죠? 아까.

한 14㏊ 가까이 될 것입니다.

14㏊ 중에서 2㏊, 1㏊ ······

그중에서 약 10㏊ 외지인들이 재배를 하고 ······ 삼산 매정리에 농장이 있습니다. 그건 외지인이 재배를 하고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약 4㏊에서 5㏊ ······ 그래서 외지인이 하는 것은 우리 관내 농업인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 관내 농업인들은 사실은 이제 초창기, 시작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까지는 시범적으로 하고 앞으로 기술이 정착이 되고 회원 수가 늘어나면은 행정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하면요, 뭐 4㏊, 10㏊, 이게 구분도 구분입니다마는 시범사업이 대단히 중요하시잖아요.

예.

기술센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 아닙니까?

예예.

그거를 통해서 이제 기술전파도 하셔야 하고 또 우수한 작목들을 보급도 하셔야 될 거고, 그런데 이제 계속 시범 ······ 이게 시범인지 지원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제 위원님, 이 블루베리 품종이 시내에 나와 있는 품종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센터에서도 품종별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은 열매가 맺으려면 최하 3년에서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 지역에 맞는 블루베리 품종, 지금까지 시험성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 관내 농업인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센터에서 한 것도 2013년이 되어야지만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시험사업도 같이 겸해서, 농가시범사업은 각 지역에서 고소득 작물로 다 재배를 하고 있는데 해남은 시험만 하고 있다 해서 농가에 보급을 안 하면 안 되겠다. 같이 동시에 나가자 해서 이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13년 제품이 나와 봐야, 상품이 나와 봐야 뭐 알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제 우리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선발은 그때 되면은 거의 알지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

지금 하시는 면적의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각 농가들이 지금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4㏊ 정도라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는 2㏊, 1㏊, 매년 이렇게 지원이 ······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지금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도, 봐도 되는 거지요?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897페이지요. 제일 위쪽에 특용작물 품질향상 관리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여름재배용 느타리 품종 실증시험재배 해서 250만 원 곱하기 5개소, 지원 규모는 100분의70이요.

예.

70%를 지원. 통상 보면은 한 50%씩 지원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70%까지 지원한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이제 사실은 시범사업은 대부분 우리가 70%, 80% 이렇게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느타리 품종실증재배는 새로운 품종을 도입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보조율을 지금 70%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부담도 있을 것이고요, 농가에 어떤 부담도 있을 걸로 보는데, 그 앞에 894페이지 한 번 또 봐주시겠습니까?

894쪽이요.

그거는 지금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시범에서 하우스 철재 100분의80이거든요.

예예.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국비지원 사업이 되는데요. 국비지원 사업 편성지침을 보면은 사실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 부담은 거의 없어요, 아니, 자부담은. 그런데 자부담을 너무 안 시켜도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은 국비사업은 보조 80%, 그다음에 자부담 20%, 이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증식 하우스 시설 이 사업은 농진청에서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에서 따온 것인데요, 우리 해남이 고구마 주산단지지만이 우리 해남 고구마 순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다 무게 중심으로 팔아요. 품질 중심이 아니라 무게중심으로 팔기 때문에 우리 해남 고구마 순을 좀 정말 품질을 높여서 좋은 고구마가 나을 수 있도록 종순사업을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가가 시범이든, 시험이든 여기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

예, 맞습니다.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자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일정 정도 가는 측면도 이해는 하겠으나 그러니까 뭔가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죠. 어떤 하우스는 예를 들어서 80%고 어떤 하우스는 50%고, 그런데 저기 한 번 봐실래요. 879페이지를 보시면요, 결국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개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반하우스하고 좀 다른 구조를 가진 모양이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시설비도 또 많이 드실 것 같고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이런 것은 이제 처음 시도한 모델이고 그러기 때문에 보조율을 높여주는 것이 응당 맞는 것인데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비지원 사업은 편성지침에가 농가 자부담 비율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조율이 높고 우리 순수 군비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순수 군비 사업은 우리가 행정 농산과나 유통지원과, 우리 기술센터가 그런 수준을 맞춰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50%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한 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농민들이 그 말씀하신 내용대로의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를 통해서 나름 보람 있는, 성과 있는 어떤 사업의 기대를 바란다면 농민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좀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좀 여쭤볼랍니다. 883페이지에 보면 강소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소농.

예.

강소농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소농은 예전부터 나온 소리입니다, 사실은.

예.

어디서 따왔냐 하면 룩셈부르크 3국 안 있습니까? 작지만 강한 나라, 그것을 우리 농업에 비유한 겁니다. 작은 경영체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그것이 이제 우리 민승기 청장이 진흥청장으로 부임하시면서 강소농 육성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해남도 103농가를 지금 육성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70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무조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영농설계, 그다음에 경영 쪽에 기술센터와 매치를 해서 경영개선을 해 나가는데 중점을, 소프트웨어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이제 하드웨어 쪽은 사업지원도 일부 내년도에는 따라 옵니다. 아까 5개소가 선도 경영체 운영 사업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사업지원이 1개 농가에 2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주로 전부다 경영개선 쪽이지 어떤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가 의식전환과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취지는 강소농은 저희들이 목표는 연간 10%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지금 농가 경영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약 이름 혹시 들어 보셨어요? 농약을 들어보면 ······ 그 농약사에 가보면 참 농약 이름들이 이렇게 적나라해요.

예예.

그러시죠?

예.

굳이 제가 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요즘에 추세는 그런 것 같아요. 말들이나 사업명 예산서도 쉽게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기재되는 사업 명칭들도 좀 얼른 들어서 알 수 있는 ······ 대충은 알겠는데 좀 쉽게 이 사업명을 작성하셨으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들이 좀 어려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예.

아무튼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한 번 물어볼게요. 864쪽이요.

864쪽이요.

예. 거기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있지요?

예예.

그런데 거기는 왜 여비가 5만 원입니까? 다른 데는 지금 현재 70몇 건에 위원회가 있는데 다 7만 원이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럽니다.

그래도 그것이 ······

그것은 이제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예산 집행하면서 심의회 와가지고 5만 원 준다는 것도, 이것이 다른 데는 다 7만 원씩 나가는데 ······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국비사업인데요, 우리가 심의위원이 20명입니다.

예.

20명인데 두 번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면 7만 원씩 줘버리면 돈이 부족해버려요. 그래서 ······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

그러면 ······ 아니, 다른 데는 23명이여도 7만 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20명이면 5만 원이다. 또 이렇게 정해졌는가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아니죠?

예예.

그러면 이것 다 같이 맞춰야지, 그리고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위원회는 제가 작년도나 지금 찾아봐도 없거든요.

예예.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걸 ······ 지금 한 번 해졌다고 했는데, 어떤 예산에서 그거는 합니까?

그것은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이 ······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위원회는 우리가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확보가 안 됐었어요.

예.

그래서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또 농기계 구입 기종에 임대료를 결정할 때 추진위원회를 의견을 들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 1년에 몇 번 해야 되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

한 번이요.

정기적으로 한 번 합니다, 1월달이나 2월달에.

그러면은 그것도 예산 세워가지고 해야 저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산학협동심의 이런 데는 이제 아무래도 5만 원을 세웠는데 똑같이 하고요, 또 이거는 지금 현재 후계농업경영인 대회는, 여기는 7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예. 그것은 7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네 번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데 올해는 아마 두 번 했던 것 같아요.

예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말로 좋은 해남군을 위해서라면 운영도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할 때 편성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은 세워놓고 운영위원회 안 하면 그건 또 반납하기도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864쪽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요. 320만 원이 센터에서 요청하셨던 건가요?

예.

예산계 계시죠? 이게 왜 다 다른가요? 의회사무과는 해외연수비 180만 원이고요. 기획홍보실은 1인당 300만 원, 기술센터는 320만 원, 다 다르죠? 이거 아마 통일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

예예. 이것은요 위원님,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농진청에서 국비사업을 지원을 해줄 때 기준을 정해 줍니다. 대상국, 기간 따라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한 사람이 단기연수로 해서 지금 신청을 해서 320만 원 사업비가 내려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수대상국이나 또 기간에 따라서 연수비용은 좀 틀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획홍보실에서는요, 전체 공무원 40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3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아마 군비 내시까지는 다 떨어져 있던 건가요? 50대 50하라고?

예.

그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예. 이것은 ······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면은 이게 연료대를 보면은 기름 값이 왜 이렇게 싼가 모르겠어요. 조직배양 1305원 짜리도 있고, 1315원 짜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보니까 1450원 짜리도 있고, 예산계에서 이거 통일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주유소마다 기름 값이 달라서 이렇게 편성한 건가요? 예산서를 현실에 맞게 좀, 잘 좀 꼼꼼히 살펴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보니까 몇 년째 기름 값이 3년째, 1450원짜리는 3년째 그대로 있더라고요. 기획실하고 같이 좀 맞춰서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예.

국화향연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신설을 하셨네요, 금년에. 866쪽이요.

예.

조형물 제작이 작년에는 2종이었는데 금년에는 27종으로 ······

지금 예산 부기상 2700만 원 하다보니까 27종, 개수는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마는 27종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예산 부기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개수는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개수는.

작년에는 2종, 1200만 원 짜리 2종 2400 올려왔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맞춰서 산출근거를 정하셨단 말씀이죠?

예예.

그다음에 871쪽이요.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 지원, 이게 뭔가요?

이제 이 사업은요 저희들이 사업을 몇 년 동안 해 왔었어요. 딸기 재배농가하고 또 우리 무화과 재배농가 그 하우스에다가 농약이나 그다음에 수확물을 운반할 수 있는 기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레일을 타고 다니면서 호스가 왔다갔다하면서 농약을 뿌릴 수가 있고, 또 운반기도 손으로 들고 다니기가 복잡하니까 그걸 쭉쭉 밀고 다니면서 할 수 있게끔, 그걸 작목반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몇 군데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주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가 아니고 사업 ······

1개소인데요, 이것은 1개 작목반에다 줍니다. 여러 농가가 씁니다.

1개 작목반 ······

무화과 작목반도 요걸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줬고, 딸기재배 농가도 다 요걸 지원을 해줬고, 밤호박 농가도 아마 지원을 해 줬고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한 농가한테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여러 농가한테 지원이 갑니다.

1개소가 아니란 말씀이죠?

예예.

그다음에 875쪽이요. 벼 우량종자 증식포 운영 5㏊인데 어떤 종자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내년도에 새로 저희들이 금년에 평가회를 해놓고 보니까 쌀 품질이 가장 좋다 해서 미품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농회란 벼가 새로 육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품이나 친농, 이 품종을 좀 구입을 해서 증식을 해서 우리 관내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아까 이정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879쪽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계 및 구조계산 용역사업비가 400만 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개발해갖고 20㏊ 50% 지원해서 45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어요.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용역을 맡긴다고 하셨는데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미 면적과 사업비가 다 서 있거든요. 용역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재해형 하우스는 이것은 용역비가 뭐냐면 하우스 설계, 이제 얼른 말해서 특허를 내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기본적인 그런 설계도가 나와야지만 특허청에다 특허 의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가 아니라 ······

예, 설계용역비가 아니고요.

특허용역비란 말씀인가요?

예예.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설계도 같은 것을 제대로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입니다.

그러면 특허청 수수료까지 다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이제 특허출원은 내년도에 해놓고 설계 다 나오면은, 용역 나오면은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설계가 다 되어가지고 ······

아, 예예. 우리 직원, 담당자가 이미 기본적인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설계사한테 맡겨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요.

구조계산도 다 되어 있고요.

예. 금년에 ······

그러면 이게 용역비보다는 설계비 구조계산 예산이 아니고 특허출원 예산이네요?

아닙니다. 설계를 해주라는 용역비죠, 그것을 제대로. 지금은 우리가 직원이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이제 뭐라 합니까? 실무자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해 놓은 것이지 설계도면서에 맞춰서 그려진 것은 아니니까 이제 한 말씀입니다.

특허출원하는데요, 도면하고 구조계산식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변리사한테 용역을 하면요 간단한 도면하고 설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설계 및 구조계산이 필요 없는 사항이에요.

아니, 그거는 다시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래서 해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구조 설계 ······ 설계 및 구조개선, 아니, 구조계산이 안 나왔는데 검증도 안 되는데 이미 면적당 단가가 나와가지고 짓겠다고 하셔놔서 금년에 설계 및 구조계산이 되어가지고 검증이 된 후에 다음에 비닐하우스를 짓겠다, 평당 단가가 나와서. 그렇다면 말이 맞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요것은 ······ (담당직원을 보며) 황보계장, 나와가지고 ······ 금년에 좀 했지? 일부.

그냥 지금 임의대로 하우스를 지어서 보강을 해가지고 놓으셨는데 이미 쓰시고 계시는데 그걸 정상적으로 설계내서 구조계산을 해서 도면화 시켜서 보조사업에 첨부서류해서 넣어서 예산을 요청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미생물배양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미생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미생물.

예예. 미생물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해서 농가에 70여t 보급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공사를 하느라고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준공식을 갖습니다.

아니, 이 미생물을 어떤 농가에 어떻게 공급하고 있냐고요.

농가, 우리 해남 관내 농업인이면 누구나 다 가져갑니다.

무슨 미생물.

예?

무슨 미생물이냐고.

고초군, 광합성 네 가지 것을 합니다. 네 가지 것을 하는데 우리 해남군 관내 농업인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무 적은 양이 생산이 되어서 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준공식이 되면은 아마 연간 200t정도는 생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다하면은 우리 해남 다수의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할랍니다.

그러면 이거 이 미생물 토양개량제 역할을 하는 토양에 ······ 토양 활성화시키는데 쓰는 ······

토양활성화에도 되고 축산에도 쓰고 다 씁니다.

아, 그런 거다.

예예. 젖산균, 광합성균, 고초균, 뭐 이런 거입니다.

예예, 그래요.

이번 주 금요일날 오십시오. 오시면은 한 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선재 위원이 아까 질문했던 농작업 환경개선편이장비에 대해서 이동이 굉장히 그렇게 막 작목반에 돌려 쓸만큼 용이 합니까?

아, 그것은 돌려쓴 것이 아니고 개인하우스에다 시설을 다 해줘 버립니다, 개인 하우스에다가.

아, 전체 작목반에, 특정 작목반에 이 예산을 가지고 시설, 그러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5000만 원인데 돈이 1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작목반에서 우리가 여러 농가가 해당이 되면은 자부담을 좀 더 하자 그래가지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건 잘 알았고요. 우리 잡곡 재배단지조성 계획이 있고만요.

예, 잡곡프로젝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드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한 번 해보려고 그러십니까? 조성계획이.

이제 이 잡곡프로젝트 사업은 지금 우리 해남에가 ······ 조 재배를 엄청 많이 한 곳이 우리 해남입니다. 조 재배를 워낙에 우리 해남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농진청 기능성 잡곡부 하고 우리 마산 강인석씨 논에다가 잡곡 시험도 했어요, 조 시험재배도. 했는데, 지금 뜻이 있는 곳이 우리 현산농협, 그다음에 마산·해남농협 두 군데가 잡곡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잡곡 쪽 주품종이 조다?

조, 수수, 콩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조, 수수, 콩.

예예.

글자 그대로 잡곡으로 가네요?

예.

아, 그래요?

예.

이게 친환경농산과에도 이 예산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 잡곡류 활성화에 대해서 친환경농산과 이 예산 저기를 할 때 좀 활성화시켜 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우리 기술센터도 잡곡재배단지 조성계획이 나와 있네요. 연대해서 본 위원도 이거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갖고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농산물 상태에서는 잡곡류가, 내가 친환경농산과 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잊어먹어가는 작목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으로써는 아주 고소득 작목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예예.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때도 상당히 활성화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 활성화를 좀 친환경농산과 하고 협조해서 좀 내년도에 이렇게 물론 재배가 아니라 우리 주 품목 작목 분산시키기 위해서도 이거 잡곡류 좀 활성화시켜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저기 해주시고요.

이제 위원님, 금년에 잡곡프로젝트가 우리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해서 ······

아, 그래요?

지금 2개소를 했거든요.

예예.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제가 국비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큰 사업 때문에 그걸 못 땄습니다. 왜냐면은 “해남에다 다 줄 수는 없다.” 해가지고 고구마 사업, 무균묘 사업 4억짜리 따오면서 잡곡까지 가져오기로 했는데 마지막 결정 과정에서 그것이 미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2개 단지 조성이 되면은 농진청에서 연간 2억씩 3년간 지원해 주는 잡곡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 사업이 내려오면은 면적 확대나 또 가공시설을 갖추는데 충분한 여건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게 제가 뭐 이런 시간에 이렇게 그냥 장시간 얘기할 수는 없고 또 그런 기회가 없어서 또 이렇게 얘기할란가 모르는데 이거 왜 활성화시켜야 되냐면 소득도 좋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연작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작목전환 기회도 되거든요. 한 번씩 돌려짓기 하는데 이 잡곡은 토양을 그렇게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저기 해주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친환경과하고 협조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요청을 하더라도 급진적으로 좀 늘려주시기 바라고, 토양검증실 운영 있지요.

예.

제가 이 부분도 친환경농산과하고 연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친환경농산과에 보면 토양개량제로 해가지고 물론 국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다하지만 국비도 저희 군비나 다름없는 저기를 가지고 석회하고 규산질을 무작위로 공급하는데 이제 친환경농산과보다는 기술센터 쪽에 제가 요구 좀 하려고 그래요. 사실 저희 농민들이 무작위로 지금 석회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배추 그러면 석회를 살포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석회과다증에 대해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건데, 좀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은 토양검증을 통해서 ······

맞습니다.

석회 돈도 아끼고 노동력도 아끼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무작위 살포하고 있거든요. 또 지원이 공것이라 막 뿌린다는 이거 아주 위험발상적인 사고고, 더불어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좀 지속적으로 연중 몇 회에 걸쳐서 교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교육내용에 이것 좀 포함시켜서 ······

알겠습니다.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예예.

그리고 농민들이 원한다하면 저희들이 가서 토양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예예.

지금 각 농협에도 실질적으로는 중앙농협 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토양검증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 상태에서 ······

유명무실합니다.

좀 운영을 같이 ······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농협과 협조체제를 가져가지고 조금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분산시켜서 해줘야 되거든요.

예.

토양검증은 진즉에 했어야 되는 이런 기본 교육이면서도 교육부진으로 해서 농민들 의식 수준이 이거 교육내용에도 시키고 검증실에서도 좀 활성화시켜서 같이 가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저희 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때 친환경농업반, 주산작목반 교육할 때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농업인들에게 가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또 토양검증도 통해서 ······ 농협하고 연대하면 돼요, 연대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성술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1096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사업으로 다음 쪽 1097쪽에 재료비로 숲가꾸기지역 내 산림소득자원조성 사업비 5043만 원 중에서 4941만2900원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작년 겨울 한파로 인해서 금년 봄에 저희들이 우량종자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어차피 가을에 사업을 하게 되면 겨울동해가 또 우려되어서 차라리 안전하게 내년 봄에 식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월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계속비나 다른 사업은 없고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675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 예산은 전체 123억4151만5천 원을 편성해서 지금 제출했습니다. 산림 지리정보 활용 및 운영해서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지금 GPS 측량기기 소모품이나 프린터 운영비용입니다. 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3000㏊ 3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유임야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도유림순산원 인건비 1명입니다. 2333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산림문화 진흥대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식목일 행사추진 급량비 300만 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에서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묘목 구입비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37명 분, 그다음에 4대 보험료, 그다음에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2명, 그다음에 4대 보험료 포함해서 5억2771만7천 원 계상을 하고 일반운영비로 다음 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부대비, 기계톱이나 장비수리, 유류대 등을 4478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 1497만1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바이오순환림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5억3769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바이오순환림 25㏊, 목재 생산조림 22㏊, 섬지역 산림가꾸기 5㏊, 특용수 조림 22㏊, 큰나무 조림 21㏊, 큰나무 공익조림 1㏊, 그다음 조림지설계 감리 20㏊, 방풍림 조림 1㏊, 산림재해복구 조림 20㏊를 편성을 했고 시설부대비로 362만1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다음 쪽 680쪽입니다. 유휴토지 조림으로 5㏊, 1268만6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인건비로 산물장비활용 인건비 6명입니다. 그다음에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8242만7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쪽 68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물장비활용 유지비 1769만1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큰나무 숲가꾸기 1300㏊ 21억9092만4천 원, 조림지 풀베기 264㏊ 1억1128만2천 원, 덩굴제거 700㏊ 2억6928만6천 원, 시설부대비로 1236만3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리경영 숲가꾸기사업 500㏊ 4억65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화지원단 기술교육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산림 자원화지원단 임업기술교육 비용 7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숲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자원조성 사업으로 재료비 5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임업기계장비 구입 소형케이블윈치드럼 1대에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임업경영인 소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전남 임업인 한마음대회 제2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도·군비 포함해서 1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임업인 산림경영 우수단지 견학비용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임업후계자 전국 수련대회 등 참가비용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임업소득 배가 지원사업으로 재료비로 산약초 종묘구입비 1000만 원,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표고버섯 종균대 지원 1050만 원, 표고버섯 자목 구입 지원 3520만 원, 조경수 관리 부직포 구입 900만 원, 조경수 컨테이너 화분 구입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2156만 원, 열매류 재배단지 조성 1억2000만 원, 산채류 재배단지 7200만 원, 다음 쪽 조경수 토양개량제 지원 6066만 원, 조경수 관정사업 1공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1440만 원,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1억2000만 원, 묘포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2㏊가 되겠습니다. 950만 원, 그다음에 산림복합 경영지원 사업 5738만 원, 산림조합 특화사업으로 7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다음 쪽입니다. 주택용 펠릿 보급 20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6580만 원, 주민편의시설용 펠릿보일러 보급 1대입니다. 47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산림보호입니다. 임도시설, 관리에 따른 기간제인건비, 임도관리원 인건비 지금 여기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오타가 되어서. 2명이 되겠습니다. 23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하고 부대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임도사업 신설, 구조개량, 보수 23㎞에 대한 14억7464만2천 원, 부대비 532만7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 3대 구입 위해서 240만 원, 그다음 무선국통신(중계기지국) 시설 비용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개인 진화장비 구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인 진화장비 등짐펌프나 플래시, 갈퀴 등 장비구입 비용 3000만 원, 그다음에 산불진화 급식비 474만5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종사자 근무복 60명분에 2400만 원, 산불진화 출동비 63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운영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60명 인건비 3억7650만 원, 이건 봄철 진화대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장수당 6명에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구입비용 129만5천 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불예방 경고판 제작입니다. 다음 쪽 경고판 제작비용 278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무인카메라시설,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 현재 지금 저희들이 5대 무인카메라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시원들 위치 추적기를 휴대를 하고 다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치추적기를 전부 휴대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 통신료 57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에 인건비입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및 감시원 44명, 1억1616만 원, 앞에서 말한 인건비는 봄철 진화대 운영이고 지금 방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가을철 진화대 운영은 저희 군비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산림보호강화 사업 인건비 14명을 ······ 아, 11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075만 원, 그다음에 산림보호강화사업 4대 보험료 907만5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체 산불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특장차 고압호스 구입 군 보유분, 읍·면 필요분 계상을 하고 산불예방홍보 신문광고료, 헬기 운영자 간식비, 산불진화요원 급식비, 비상근무 급량비 -군·읍·면입니다- 무전기 재허가 및 무선회선 사용료, 저희들이 무전기를 122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보호강화사업추진에 따른 장비구입비 해서 사무관리비 4739만 원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780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진화대 순찰 유류대나 산불 카메라 유지보수, 보험료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강화사업에 따른 유류대, 무전기 수선, 동력펌프 수선, 읍·면에 보유분에 대해서 산불진화 및 가로수, 산불진화하고 가로수 병충해방제 차량유류대, 산불진화 차량수리비용, 산불감시 카메라 수리비용, 전체해서 780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93쪽 일반보상금에서 산불진화 민간인 상해치료비 100만 원, 산불발화자 신고 포상금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산불 헬기 운영자 포상금 300만 원, 산불방지대책 유공자 산업시찰 비용 760만 원, 산불예방 우수 읍·면 포상금 5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 취약지 관리입니다.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사업으로 1698만8천 원 계상을 했고 다음 장 694쪽입니다. 산불취약지 감시원입니다. 인건비로 산불감시원지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명에 50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산불진화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산불진화 차량구입 1대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95쪽 기계화 산불시스템 소형 1대, 대형 1대 해서 15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무인 카메라 시설입니다. 시설비로 무인 카메라 설치 도비 사업으로 1대, 또 국비지원 사업으로 1대 해서 2대 3억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산불 무인 방송기기 설치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 무인 방송기기 구입비 1대 1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무인 방송기기는 6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추가로 지금 내년도에 1대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휴양림 환경정비 인부임 2명 1584만 원 계상을 했고 사무관리비로 전체 2047만7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휴양림 산막 침구류 세탁, 비품 구입,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소독약품 구입, 탱크 청소비, 그다음은 휴양림 홍보용품 제작, 입장권, 주차권 제작, 휴양림 근무자 피복비, 홍보팜프렛 제작, 휴양관 커텐 구입 비용 전체 204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전체 49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전기료, 전화요금, 휴양림 이용자 부상대비 영업배상 보험료, 그다음 화재보험료, 인터넷 회선료, 스카이라이프 TV 수신료, 그다음에 방역 난방유류 구입비,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전체 재료비로 311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조류, 원숭이 건사료 및 과일 구입, 그다음에 질병예방 진료 및 치료비, 휴양림 철쭉단지 및 조경수 비료 구입, 시설물 보수자재 구입, 보강식재 수목 구입비, 지주목이나 재료구입, 초화류 식재비용, 그다음에 조류막사 정비를 위해서 311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가학산 휴양림 물탱크 증축 및 관로공사 7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 휴양림 산막 테이블 구입, 산막에 있는 9동에 대해서 테이블 구입비용 9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현산 봉동 구수골 산림욕장 조성 사업비 6억3596만8천 원, 부대비 403만2천 원, 전체해서 6억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인건비로 다음 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단 2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4670만4천 원 계상을 하고 시설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545㏊, 지상방제가 되겠습니다. 솔껍질깎지벌레나 솔잎 오파리, 오리나무 잎벌레 등 방제사업비 3억9428만9천 원, 그다음에 부대비 285만9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적 일자리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간제근로자 6명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사관리원 1명, 그다음에 4대 보험료하고 숲길 안내 인부임 1명 4대 보험료, 숲해설가 3명 4대 보험료, 숲생태관리인 1명 4대 보험료, 전체해서 838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숲길조성관리 등산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3899만2천 원,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는 ······ 내년에는 4.6㎞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만8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 자체사업으로 등산로 정비 안내판하고 방향표지판 보수, 로프구입 등 250만 원 계상을 하고, 관내 등산로 정비사업 3000만 원, 그다음에 대죽 등산로 개설사업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소나무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5㏊에 4946만 원 계상을 하고 시설부대비로 54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림재해장비 임차료, 지금 산사태나 붕괴지역을 정비하는 용도의 임차료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사방댐 우리 군비 부담금 2억3235만5천 원 부담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서 시설비 가로수 조성사업비 3억776만7천 원, 부대비 223만3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가로수 식재하고 보식에 따른 재료비에 가로수, 소공원 보식수목 및 재료 구입 1500만 원, 꽃나무나 계절꽃 및 재료 구입비에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수 정비 및 사후관리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기간제인건비 가로수관리 업무 기간제 1명입니다. 1671만9천 원 계상을 하고, 재해복구 일시사역인부임 14개 읍·면에 배분할 그런 계획입니다. 1478만4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가로수관리용품(지주목 등) 318만 원, 가로수관리원 피복비 168만 원, 재해복구 장비임차료 이것도 읍·면 배부 예산입니다. 1400만 원, 그다음에 가로수 위원회 참석수당 1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쪽에 가로수 사후관리 기계구입입니다. 19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유류대나 수리비 412만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병해충 예찰 및 사후관리여비 36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로 농약이나 비료구입비, 농약구입비 2681만 원, 비료구입비 19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가로수 사후관리사업 5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가로수 사후관리 기계구입 엔진톱, 콤퓨레샤, 고압펌프 구입비 270만 원, 3종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쉼터,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에 따른 인건비 기간제인건비로 가로수 및 계절꽃 등 사후관리 인건비 4928만 원 계상을 하고 읍 시가지 나무화분대 관리 2명, 422만4천 원, 그다음에 꽃천지 조성사업 인건비 5280만 원 계상을 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꽃천지 조성사업 토지임대 및 장비임차료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꽃천지 조성 재료 구입비 1억2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주요도로변 풀베기 및 소공원 등 정비사업 1년에 2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억6935만8천 원, 땅끝해안도로 조경사업 5000만 원, 꽃천지 조성사업 1억3600만 원, 화원면 소공원 조성사업 1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사후관리 축제대비용 국화 구입, 명량대첩제 대비한 국화구입입니다. 1000만 원 계상을 하고 공공운영비로 특장차 유류대,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 17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무은행 설치운영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나무은행 사후관리 인건비 2명 528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 보험료 52만 원 해서 5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나무은행 관정 전기료 12만 원, 재료비로 나무은행 사후관리 비료나 지주목 구입비 500만 원, 그다음에 나무은행 장비임차료 1750만 원, 재료비로 나무은행사업 재료구입비 750만 원, 시설비로 나무은행사업 12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70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도시숲 사후관리 인건비 1명 1320만 원, 그다음에 도시녹지 관리원 인건비 1397만5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로 도시숲관리원 피복비 2명분이 되겠습니다. 84만 원, 해남공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 100만 원, 도시숲 사후관리 기계구입 156만 원 계상을 하고 공공운운영비로 전기 요금,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 1439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해남공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416만 원하고 도시숲관리에 따른 유류대나 장비수리비 31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해남공원 고장 가로등이나 수목 보호등 구입비용 600만 원, 그다음 시설비에서 해남공원 시계탑 조성 예산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시숲 사후관리 기계구입 고지동력톱과 전정기, 그다음에 고지동력전정기 3종 248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숲 사후관리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 인건비 이건 국비보조 사업입니다만 1명, 저희들이 1397만5천 원 계상을 하고 그다음 쪽에 시설비로 학교숲 조성사업 1개소입니다. 6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호수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보호수 정비사업 지금 48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9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로 보호수 표지판 제작 300만 원, 병충해 방제하고 예찰조사 유류대 437만5천 원, 뒤쪽에 보호수 병충해 방제사업 시설비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과에 대한. 전체적인 저희과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총액 1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산림조성담당 급량비 672만 원, 국내여비 1224만 원, 산림보호담당 급량비 504만 원, 국내여비 948만 원, 조경녹지담당 업무추진 급량비 504만 원, 국내여비 69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특별회계 1037쪽이 되겠습니다. 묘포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군 직영 묘포장 조성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군 직영 묘포장 관리 사무관리 인건비 7명에 1078만 원 계상을 하고 일반운영비로 묘포장 장비 임차료 250만 원, 묘포장 관정 전기료 9만 원, 그다음 국내여비 묘포장 관리 업무 추진에 따른 관내여비 2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묘포장 시비용 퇴비, 그다음에 농약 구입비 2종 4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묘포장 내 수목 이식 및 식재 비용 568만1천 원 계상을 하고 예비비로 3504만9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70쪽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유재산관리 사무용품비 172만9천 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산림소득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1억2170만 원, 그다음에 물품관리에 따른 카메라 구입비용 100만 원, 이렇게 전체 1억2442만9천 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세출예산 676페이지요. 식목일 행사추진 급량비가 전년대비 12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직원, 전성술 산림녹지과장에게 설명 중)

이게 지금 작년도에는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가 별도 사업으로 육림의 날 행사가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에 그 사업자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급량비 자체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지금 안 봤습니다마는 ······ 숲 가꾸기 체험 행사가 작년에 있었는데 사업 자체가 없어지면서 ······

식목일 작년도 행사추진 급량비는 210만 원이였죠?

예예.

그다음에 1일 체험행사 급량비가 210이었고요.

예예.

그렇게 해서 420만 원이 작년도 예산이었는데 보시면 급량비가 다른 데하고 다르게 1인 평균 금액이 1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보통 급량비 그러면 7천 원 계상해서 하셨는데 식재도구, 장갑 이것 때문에 더 추가됐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식재도구라면 어떤 겁니까?

이제 거기에 따르는 단순하게 급량비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모두 준비를 해서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부대적으로 ······

일괄 준비하시죠?

예, 일괄 준비합니다.

식재도구라 하면 주로 삽 아니십니까?

예예. 아, 식재도구.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가요?

예.

그러면 작년도에 식재도구 삽은 지금까지 한 번도 구입하신 적이 없나요?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삽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일부 보관이 되고 또 이제 그때만 쓰는 게 아니라 연중 다른 용도로도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재사용이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재사용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행사 때만 단순하게 사용된 것이 아니고요. 평상시에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을 ······

어떤 용도로 쓰십니까? 300자루를요.

이제 뭐 우리가 나무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사용 ······ 나무은행 현장에서도 사용하고 묘포장 같은데 그런 데서도 이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어찌됐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삽이나 이런 물품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어찌됐던 간에 급량비로 편성되어서는 안 되지요? 따로 뭐 삽 구입비나 장갑 구입비 이런 것들이 필요로 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원칙으로 하면 구분해서 편성을, 항목을 설정해야 되는데, 일괄 그냥 거기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매년 행사할 때마다 삽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체다 훼손된 건 아니고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그 나무은행이나 이런 데서 쓴다고 그러시는데 ······

예예.

몇 자루 구입하실 건데요? 이번에 삽을.

제가 ······

개인당 한 자루씩 다 줍니까?

아니죠. 다 주기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삽 한 자루에 얼마씩이죠? 요즘.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격까지는.

예산을 좀 구분해서 정확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

예예.

그 한 번 살 때마다, 할 때마다 이 장비들을 쓸 수는 없잖아요, 살 수는. 688페이지요. 개인 진화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개인 진화장비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등짐펌프, 개인 휴대하는 등짐펌프가 있습니다. 물을 뿌릴 수 있는 등짐펌프 ······

예, 펌프요.

그다음에 이제 플래시, 플래시는 요즘 머리에다 이렇게 부착하는 플래시, 그다음에 갈퀴, 주로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산불진화요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감시요원입니까, 진화요원입니까?

예.

진화요원이에요?

진화도 ······

감시하고 진화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여기 예산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감시요원은 순찰활동만 주로 하고요. 국비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산불활동 진화대로 운영되고 있는 대원들은 순찰하고 진화하고 같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대는 몇 분입니까?

진화대가 저희들이 60명 지금 저희들이 가을철에 ······ 봄철 진화대는 60명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 진화장비도 매년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매년 구입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 장비가 훼손됐거나 그런 것을 보충해서 (청취불능)

지금 나온 예산상으로 보면 개인당 50만 원이거든요.

예예.

60대, 60여명 정도 되신다면, 지금 개인당 이 정도 금액을 해서 매년 구입하고 있다라고밖에 안 보이는데, 전년도 예산액도 2900만 원이었고 비슷합니다.

예예.

그러니까 매년 구입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 진환대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읍·면까지 전부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훼손된 진화장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보강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대당 50만 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50만 원은 지금 산림청에서 진화장비 세트당 단가 가격이 기준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구입을 하기 때문에 50만 원, 한 대에 50만 원이라고 딱 규정하기는 어렵고, 예산편성지침상에 이렇게 되어 있지 저희들이 필요한 양만큼 ······

그러니까 필요한 장비에 한해서 사신다고 하시고 일단 좀 큰 테두리로 예산을 지금 잡아놓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신데 ······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러면 매년 개인 진화장비가 구입되고 있다라고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예예. 지금 전체 읍·면 모두 ······

그런데 그중 ······

진화장비까지 포함하면은 매년 이 정도는 보강이 되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분이나 되냐고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대원들은, 저희들이 군에서 운영하는 진화대원은 60명인데 그 진화대원만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모두 저희들 군 직원, 그다음에 읍·면 직원들도 ······

그러니까 비상시 출동하시는 분들 것까지 ······

읍·면 직원까지도 저희들이 ······

그러니까요.

예. 진화장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서, 이 정도가 매년 되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예.

그 밑에 보시면요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종사자 근무복 해가지고 60명 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예.

일종의 피복비 형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일반 피복하고 좀 다른 방연처리가 되어 있는 피복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 하시는데 필요한 피복을 구입해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은요 ······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찾고요. (자료 찾는 중) 그 709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도 도시숲 관리원 피복비해서 이분들은 21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네요. 2회에 걸쳐서 42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예예.

그러죠?

예.

대체로 보면은 한 40만 원 정도가 피복비로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

예예.

지금 제가 얼른 안 찾아지는데요, 휴양림.

예.

696페이지입니다. 휴양림 근무자 피복 구입해가지고요, 3벌 30만 원이에요.

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이분들은 왜 30만 원인지.

지금 휴양림은 아무래도 사무업무도 많이 있고 현장 근무하는 것하고는 조금 더 어떤 피복의 정도가 ······

휴양림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장근무 아니십니까? 사무실에만 계시나요?

현장근무를 한다하더라도 뭐 이제 숲 해설을 한다든지 어떤 노동업무라기보다는 일반 사무적인 업무들이 많이 있다고 좀 (청취불능) 봐야지요.

아니, 거기 근무자가 몇 분입니까? 휴양림에.

휴양림에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 중에 왜 3명만 나옵니까?

정규 직원들은 3명으로 되어 있고 1명은, 사회서비스일자리로 1명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 1명이 지금 거기에 근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정식 ······

사회서비스일자리요?

예예. 저희들이 3명이 지금 ······

그분 빼고 세 분이신데 ······

예예.

피복비라고 해서, 피복구입비라고 해서 30만 원인데요, 특별히 이분들만 다른 이유를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분들이 대체로 휴양림 관리도 하고 이러시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관리합니다.

예. 현장근무지, 그게 사무실 근무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현장 근무하고, 저희 여기 공원 관리하는 그런 피복하고 좀 가격이 적게 들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좀 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보통 보면 피복비라는 개념은 사실상 인건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피복비의 개념이냐고 여쭤봤고요. 도시숲 관리원보다 그 산악지대 ······ 산에 있지 않아요? 휴양림은.

예, 산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결코 환경이 좋다할 수 없을 텐데 그분들만 유독 피복비가 적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특별한 저희들이 차별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정도 ······

제가 그분들을 아직 안 만나 뵙습니다마는 차별하는 취지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차별하셨는데요, 뭐. 그분들께서는 이 금액에 만족해하시나요?

만족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물론 많이 드리면 좋지요. 하지만 피복비라는 개념을 인건비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그 정도는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니냐는 겁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잘 알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시거나 열악한 환경에 계셔서 말씀을 못하시는 건 아닐까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형평성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693페이지요. 693페이지 보면 산불헬기운영자 포상금이 있습니다.

예예.

이 포상금에서 보면요 산불헬기운영자 포상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여섯 차례에 걸쳐서 50만 원씩 주겠다 이랬는데요, 두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뭐 두 달에 한 번은 아니고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논의가 됐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산불진화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산불이 저희들이 개인진화장비도 구입해서 모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으로 진화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진화가, 주 진화가 헬기로 진화가 지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초동진화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산림청 산림항공대 하고 유대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절실하게 저희 실무적으로는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화대 헬기 운영하는데 헬기하고 유대관계나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라고 그러면 누구를 줍니까?

항공대에 저희들이 좀 모두 선물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이 아니죠? 그냥 사실상 고생했다는 답례네요?

아니, 저희들이 기념품이나 그렇게 해서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 줄만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사실상 답례 아닙니까?

뭐, 그런 성격이 짙습니다.

이분들은 공무원이시잖아요. 공무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고, 산불을 헬기를 통해서 초동진화에 가장 혁혁한 공을, 일을 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곳에다 포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당연히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당연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뭐 운영하다 보면은 ······

지난번 이거 예산 삭감됐었죠?

아니요. 편성이 됐었습니다.

편성이 됐었습니까?

예예.

문제제기가 되어서 일부 삭감 됐었 ······

예예, 일부 좀.

일부 삭감 됐었죠?

예예.

그런데 그대로 또 세우셨어요?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 번 말씀 좀 해줘보십시오. 산불이 나면은 얼른 안 옵니까?

아니고, 그거 같이 만약에 경합이 됐을 때 그래도 평소에 좀 뭐 ······

아니, 그건 중앙에서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림청 산하라고 하셨던가요?

예예.

산불이 동시에 났을 때 어디부터 먼저 가야 되고 ······

당연히 이제 우선순위는 있겠죠.

그것은 자체 메뉴얼 대로 움직일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

그걸 진짜로 답례품 받고 빨리 온다고 하면 정말 문제인 거죠.

예. 저희들이 산불을 이렇게 출동해서 진화를 하더라도 한 바가지 더 부어준 거하고 덜 부어준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

정말 그렇다고 하면 산림청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꼭 그걸 문제라고 지적하실 ······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요. 산불 예방 우수 읍·면 포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위에 보면 산불방지대책 유공자 산업시찰 ······ 유공자 산업시찰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주로.

산불관련 종사 공무원들이 주로 가고 있습니다, 읍·면이나 군이나.

그러니까 이제 산불 자주 일어나는 시기에 고생하셨던, 산불 업무 주 담당자들 위로 차원에 산업시찰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그 밑에 우수 읍·면포상금의 기준은 뭡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산불 관련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있지만은 읍·면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또 해주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관심도를, 읍·면장이나 읍·면에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평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 고생하는 것은 다 똑같이 고생을 합니다마는 좀 관심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읍·면을 차별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로 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산불은 일어나고 그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정말로 밥 먹다가도 아니면 일을 보다가도 달려 나가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예예.

각 읍·면에서도 산불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이 포상금이 아니라도 이런 물질적으로 자극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포상금이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산불이 적게 나는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주시는 건지 ······ .

내부적인 기준을, 평가를 정해서 ······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위로금 차원으로 해서 나눠서 드리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각 읍·면이 다 똑같이 고생하는데 어디는 상 받아서 돈 좀 받아가고, 돌아가면서 나눠 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만큼에 포상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운영방법을 저희들이 한 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해서 좀 드리면 좋지요.

예예.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이 꼭 이렇게 포상을 통해서 1, 2, 3번 정해서 갈 문제겠느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703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새로 또 가로수를 하시는 건 아니죠?

주로 지금 사후 관리 쪽에 중점을 두면서 ······ 지금 여러 가지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참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식의 가로수 식재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식이라면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로 전남도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상록 활엽수 쪽의 가로수를 중점적으로 심다보니까 후박이나 먼나무, 난대수종을 식재를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변 쪽에 상록수로 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관목이면서 화목류의 어떤 수목을 선정해서 열식하는, 일렬로 따서 심는 그런 방법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겠지만 어떤 집단화시키는 그런 어떤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서 화목류 쪽의 어떤 가로수, 가로경관 조성 목적의 ······ 일반적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로수의 개념이 아닌 소공원식이라든지 ······

그래서 그런 쪽의 가로경관 조성 목적의 가로수 식재도 일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가로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정립을 해서 가로수 위원회나 외부의 어떤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새로운 가로경관 조성방법을 한번 검토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해남군이 이제 우연찮게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많은 비판여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서 해야 될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아닌데요. 가로수를 바라보는 인식과 철학의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 관목류라하더라도 열식을 통해서 갈 문제는 아닐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예예.

해남군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 자체가 이미 가로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 아닌 비판도 얻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

예예.

자칫 가로수 사업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이 아니면 지금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가로수 사업을 말 그대로 도로가에 나무 심는 사업 정도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보다 더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나무와 관련한 사업들을 하시다 보면 ······ 나무은행 사업이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활용도들은 잘 되고 있으신가요?

지금 나무은행 사업이 사실 포장에 관리하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내년부터는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나무은행 사업이 시작된지가 얼마 안 되어서 나무를 지금 모아 오기만 했지 그 식재된 나무를 재활용하는데 아직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까지 나무은행 사업이 꼭 어떤 포장에 식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희들이 개간지나 산지전용허가지에서 나무를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갖고 필요한 데다가 바로 식재를 하는 사업들을 많이 지금 해왔습니다, 나무은행 사업이. 그래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나무은행 포장에 있는 나무보다도 저희들이 직접 현장으로 바로 식재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 더 많이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지나가다 보면은 나무은행이라고 해서 해진 곳들을 보면은 좋은 나무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예.

그런 나무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가야 되지 않느냐, 계속 쌓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계속 쌓아놓기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좀 빨리 마련하셔가지고 매년 이렇게 운영비만 올라오시다보면 안 된다는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비만 많이 들어가고 ······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 보시면 학교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예.

신규사업인가요?

예.

어디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건.

지금 금년도 저희들이 학교 숲 조성사업 대상지를 전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학교가 화원고등학교, 마산초등학교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사업장을 평가를 해서 화원고등학교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 내년도에는 화원고등학교에 학교 숲 조성사업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원고등학교에 나무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신다고요?

예예.

학교 숲을요.

예.

어디다 조성하세요?

지금 모두 새로 신축 ······ 교사들 기숙사 주변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변을 녹화하는, 조경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원고등학교는 지금 거기 어디입니까? 산 중턱에 있지 않아요?

예.

그곳에 따로 숲이 필요하십니까?

주변 숲은 그렇지만은 교정 내부 쪽으로는 삭막한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 밑에 운동장 쪽으로는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새로 신축된 교사나 기숙사 쪽에 삭막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녹화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 학교에 대한 시설투자에 있어서요, 특히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재단에서 해야 되지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이 문제를 해남군에서 지원한다? 재단의 역할은 어떻게 되지요?

재단은 재단 나름대로 별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원고등학교에서.

어떤 투자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원고등학교를 제가 꼭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문제 중에 실은 학교 시설투자 뿐만이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학교에 재투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재단으로부터 사립학교로 들어오는 재단 전입금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재단운영이 사실 부실해요. 그러다보니까 학교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 학생 ······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지해서 학교를 이렇게 키워가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원고가 사립학교라는 측면도 있는데 학교 숲 조성사업과 관련한 고민이 좀 들어서 그럽니다. 학교는 대체로 숲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성이 되어 있지요?

예예.

그러다보니까 이게 갑자기 왜, 상당히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쌩뚱맞아 보여서 그래요.

학교 숲 조성사업 자체가 지금 그동안에 뭐 이 사업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 군에서 지금 이번에 새롭게 신청을 해서 하게 된 사업인데, 학교 숲 조성사업이라 해서 산림청 사업으로는 계속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오셨다고요?

예예.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요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이요. 5년간 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내역, 사업현황하고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설명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그 가로수 위원회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이나 했습니까?

작년에 가로수 위원회를 좀 늦게 구성을 해서 작년도에는 한 번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정확 위원님 질문도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가로수 관련해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어떤 구상들을 좀 계획을 세워서 가로수 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또 이제 폭넓게 군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가로수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정립을 하기 위해서 가로수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모든 업무를 하다보면 과장님 굉장히 힘드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신경을 못 쓰실 것 같은데요 뭐 위원회가 우리 군청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보면 이제 거의 100% 운영회를 했고, 그런데 또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도 한 번도 실시를 안 한 데가, 미개최하신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꼭 오셔서 서로, 혼자보다도 여럿이 앉아서 얘기하고 나누면 좋은 방법이 꼭 나올 것도 같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앞으로는 한 번이라도 꼭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더 정비를 단단히 하셔서 운영위원회를 꼭 하셔가지고 우리 해남군에 가로수 이런 걸 좀 더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과 2012년 명시·계속비·이월사업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조서 14쪽입니다. 별도로 이월사업 조서 있습니다. 14쪽에 저희 환경교통과 소관 총 예산은 29억6057만3천 원에서 이월예산이 10억5363만8천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자원재활용 추진에 있어서 시설비에 있어서 재활용선별시설 설치공사비입니다. 예산액이 6억9616만9천 원 이었습니다마는 5억9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하게 된 동기는, 원인은 시설부지 내에 있는 추가매입 부지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재활용선발시설 증설 예정 부지 내에 송전선로가 주 시설에 대한 부지를 횡단하고 있어가지고 건물 고도제한에 따른 건물 재배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재배치 시 이제 청소차량의 원활한 회차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150㎡를 진입로를 확보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민씨문중, 문중 산이어가지고 문중에서 오천리 그 시제 때 같이 집안들이 모여서 서류를 해주겠다 약속을 해가지고 그동안 추진이 지연되다가 11월달에 모든 걸 다 마쳤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96만 원 중 26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입니다. 환경영향마을 지원입니다. 환경오염 피해마을 진입도로 개선인데 호교리 앞 커브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9600만 원 사업 전체가 이월되는데 이게 진입도로 내용은 개설을 위해서 인접부지 토지, 모퉁이 회전구간이 7평이 필요한데, 거기에 그렇게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부득이 설계변경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할 내용으로 지금 지연이 되어서 이월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선진 교통행정 구현에 있어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1억6444만4천 원 예산에서 3억5603만8천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마는 매년 정산을 실시해서 남는 돈은 다음 연도에 안분해서 사용을 하게끔 국토해양부지침에 의해서 매월 지원되는 안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있어서 6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과 소속에 있어서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총 기존예산이 80억1788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금년에 이월하게 된 것은 27억35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입니다. 감리비 또한 총 예산은 11억8046만 원입니다마는 ······ 48만 원입니다. 글씨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4648만 원이 이월되어 있고요. 변경사항은 없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에 6764만 원이 예산중에서 1764만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총 254억41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그래서 이월하게 된 것은 7억3929만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변동사항은 없고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감리비 총 사업비가 15억1500만 원입니다마는 이월액이 9억58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5030만 원입니다마는 이월액이 5030만 원 전액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계속비를 보고 말씀 드리고 세입예산,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이 굉장히 낱낱이 있습니다마는 255페이지를 보시면은 환경교통과에 ······ 25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환경교통과. 증지수입에 있어서 환경교통과 소관에 자동차 신규라든가 자동차 이전, 말소등록 등 해갖고 4275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에 있어서 4억589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1억9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생략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등 해가지고 1억2660만 원 세입으로 잡아졌습니다. 그다음에는 26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7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쭉 가서 262쪽 하수도법 위반과태료라든가 각종 과태료, 또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과태료 등 해서 과태료 부분에서 2억20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하단부 과징금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1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2쪽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등 9종에 국고보조 사업비가 300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30억4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30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5억3950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은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전년에 비해서 9억1911만9천 원이 증가한 136억5697만8천 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30억4070만 원이 되겠고, 도비는 5억3950만2천 원, 군비는 100억7677만6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는 청정 환경보전 기반구축에 전년대비 27억868만9천 원이 감소한 24억9076만7천 원을 계상을 했고요. 환경보전관리에 전년대비 27억5197만2천 원이 감소한 21억8586만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중에 있어 수질환경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8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으로 55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요금 등 해가지고 3633만6천 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이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환경명예감시원 교육여비라든가 자연환경보존 교육여비해서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 활동, 자연정화 활동, 밀렵감시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 해남천 관리 인부임에 1974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무관리 내용인 남외습지 퇴적물 위탁 처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해남천 생태하천 관리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14억, 군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단체 민간행사보조에 있어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에 44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25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농공단지 오폐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에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탄소포인트제운영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에 있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47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그린리더 활동비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군비가 500만 원씩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야생 동식물 보호에 1397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가 227만5천 원, 군비가 1170만 원이 계상이 됩니다. 야생동물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중 철새보호 순시선 유류구입비가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기타보상금 야생동물 밀렵신고 보상금에 100만 원, 야생동물 보호 치료비, 구제비 등에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4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조수보호 고정감시원 3명에 대해서 1137만5천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추진 운영비입니다. 저희 28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로 해서 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보상으로 해서 2억2333만3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6700, 도비가 7816만6천 원, 군비가 781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환경오염행위 단속입니다. 총 예산은 5759만 원, 국비 960만 원, 군비 4799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 유화제 및 흡착포 구입 등이 98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50페이지 맨 상단에 환경관련 현수막 제작에 550만 원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 중 환경오염 단속차량 운영비에 있어서 72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염도측정기 구입입니다.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염도측정기가 저희들은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입해가지고 특히 배추, 절임배추 시설들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염분측정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200만 원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행위 지도관리에 있어서 자동차 배출가스 사무관리비로 해서 43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1쪽에 상단부 방치 혼합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대부분 사무관리비로 해서 방치 혼합폐기물 처리운영비라든가 액상폐수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무단투기 단속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사업장폐기물 및 환경오염 무단배출 신고포상금에 200만 원 계상했고요. 하단부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192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환경미화요원 피복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3064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 환경대청결운동 청소장비 구입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공공운영비가 3억8223만6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특히 읍·면 청소차량 보험료라든가 재활용 차량, 덤프트럭,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보험료 등이 되겠고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청소차량 유류대 등 유지관리비까지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활용 차량 2.5t짜리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39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이것이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11년이 경과되어서 차량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3900만 원에 구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653쪽에 제일 상단부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덤프 차량 5t짜리 구입입니다. 5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차 또한 내구연한 7년입니다마는 12년이 경과되어가지고 매립장 내에 복토 흙을 운반해서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44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에 414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쓰레기라든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공공운영비 중에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해서 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재료비로 쓰레기 배출장소 탈취제라든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재활용분리수거 그물망 등 구입에 따라서 1억630만 원을 재료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654쪽입니다. 그것은 이제 상단부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모니터링 서버를 구입하는데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화로 해서 7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도서지역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해서 도서지역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증설공사, 이건 삼마도 소각로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6억4193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406만9천 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자원재활용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39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운영비에 있어서 2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장 65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 중에서 재활용품 수집실적 우수단체 시상금에 240만 원을 계상하고 재활용 개인 시상금에 700만 원을 계상했고 재활용품 수집자 장려금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에 656쪽인데요, 여기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과 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수집장 시설설치와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는 국·도비 변경 확정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 예산안 설명할 때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재활용 추진 보조사업에서 재활용선별시설 설치공사로 해서 22억79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6억8374만8천 원, 군비가 15억954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57쪽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설치공사 감리비가 5400만 원이 되겠고요, 시설부대비가 6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2억361만3천 원이 증가한 23억1807만8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억9500만 원, 군비가 21억2307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쓰레기 매립장 운영이 3억5298만7천 원, 그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보호수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현장 지도 단속에 있어 1671만9천 원이고 하단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에 있어서 2629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658쪽입니다. 거기서 공공운영비에 굴삭기 운영 등 해서 1억7497만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 재료비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방역약품이라든가 복토비 비용, 골재구입 등 해서 2500만 원 계상했고요. 포상금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환경미화요원들의 체육행사라든가 야유회, 또는 폐기물처리 종사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제1매립지 안정화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단 마무리가 되면은 우수가 스며들지 않고 우수배제시설이라든가 안정화를 위해서 복토 등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에다가 1164만2천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659쪽입니다. 재료비에다가 2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을 위한 약품구입이라든가 여과재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침출수 처리시설 유량조정조 브러워 보수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2억7818만4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에다가 5874만4천 원이 계상되고 공공운영비에 2억1944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7억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883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다가 960만 원이 계상되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400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마을 지원에 있어서 775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기간제보수로 해서 환경영향마을 위생해충 방역인부임으로 해서 3명으로 해서 158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61쪽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5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영향마을에 대한 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환경영향마을 지원에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길호 마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설치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468만 원을 계상을 했고 맨 하단부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 해서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로 해서 6억45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군비로 나눠지겠습니다. 맨 하단부 공중화장실 관리에 429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해남군 내에 있는 각종 화장실에 대한 각종 용품이라든가 도구, 수용필수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선진 교통행정 구현에 있어서 42억2264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3억1956만1천 원, 군비가 39억30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하단부 사무관리비 중에서 나대지 주차장 임차료로 해서 6500만 원이 계상이 되고요.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영, 나대지 주차장 유지관리비에 1680만 원 계상을 했고 주기장 설치사업에 769만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건 공영주기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63쪽에 중간부분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1억2552만6천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6240만 원이 되고요. 공공운영비 중에서 주정차 단속 및 차량유지관리가 1275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주정차 단속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매일시장 주정차 단속 인부임으로 해서 3450만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64쪽 하단부 ······ 아,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에 1162만 원인데, 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일반보상금 등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 1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교통시설물 정비에 5억500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호등제어기 관리 및 지주교체 사업에 2억137만 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에 447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665쪽에 신호기 보수 및 수리비, 교통신호등 전기 사용료로 해서 공공운영비에 8720만 원이 계상이 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 1억9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신호등 제어기 공사, 신호기 지주교체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24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부 버스승강장 및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중에서 시설비에 43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66쪽이 되겠습니다. 666쪽에 맨 상단부 시설비에 2억80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보등 신설이라든가 투광기 신설, 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교통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운수업체 지원에 33억85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3억1956만1천 원, 군비가 30억6606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에 있어서 15억99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3억1956만1천 원, 군비가 11억8142만9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15억99만 원 ······ 아니, 6억4742만 원이 되겠고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8억535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67쪽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운수업계 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 해서 18억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사회단체지원 관리 중에서 교통사고 예방활동 해남군모범운전자회에 200만 원을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관리에 있어서 자동차 전산관리보조로 해서 1415만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 일반운영비에 54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놈은 각종에 자동차 관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포상금으로 해서 포상금에 1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1억372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669쪽에 맨 상단부에 부서운영비 총액이 2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그다음에 환경관리담당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국내여비가 1056만 원, 환경미화담당 업무추진급량비가 504만 원, 국내여비가 9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업무추진급량비가 252만 원이 되겠고요. 국내여비가 8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에 있어서 교통행정담당에 대한 업무추진급량비가 558만 원, 국내여비가 1056만 원이 되겠고요. 차량등록담당에 대한 업무추진급량비가 504만 원이고 국내여비가 1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읍·면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2587만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67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거인부임에 1267만2천 원, 해남읍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으로 해서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한 것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안. 저희들이 수정안에 83쪽입니다, 수정안 83쪽. 83쪽에 폐기물, 효율적인 폐기물 자원관리입니다. 당초 예산안이 68억1397만4천 원이었는데 1억6475만 원이 감 되어가지고 66억4922만4천 원으로 수정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폐비닐수거장려금 지원입니다. 그건 이제 국비가 당초에 없었는데 7510만 원이 배정이 되고요. 도비가 50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감이 되고, 군비가 3억7000만 원인데 7210만 원이 감되어서 2억979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된겁니다. 다음은 84쪽이 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 있어서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입니다. 당초에 이것 또한 1억6500만 원 사업이였습니다마는 1억2475만 원이 감되어서 4025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장 85쪽입니다. 85쪽 폐비닐수거장려금 지원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당초에 농약빈병 수거함을 도비 2천, 군비 2천으로 4천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도 사업 자체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전액 4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교통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근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유류대가요, 작년에는 아마 1508원이였는데 올해는 지금 174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교통과는 아마 그 시대에 따라서 흐름을 빨리 아는 것도 같고, 물가가 좀 올랐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기본금액이 있습니다, 지침상.

그러죠?

예. (청취불능)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세무회계과나 이런 데는요 1450원으로 올랐거든요, 여기 책에. 그러면 너무 차이가 많이 ······

차량에 대한 것 말씀입니까?

예예. 유류 ······ 연료비나 뭐 난방대, 이런 것이 이렇게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물어봅니다.

차량에 대한 것은 경유가 될 것이고 난방은 석유 종류 그런 것이 될 거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런데 다, 과마다 다 틀리네요.

금액이요?

예. 해서 한 번 ······ 전부, 모든 과마다 전부 틀리네요.

그래요?

그래서 혹시 어떤 뭔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저희들도 ······ 우리가 한 번 받아보면은요 과마다 너무 틀리니까요. 왜 이렇게 예산을 뭐해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금 여쭤 본 것입니다.

저도 이제 타 부서하고는 어쩐지 오늘 알았습니다. 내용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저도 작년 거를 보니까 232원이 더 올랐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름 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랬는 갑다 그랬는데 과마다 다 틀려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650페이지요. 사무관리비 밑에 사무관리비 쪽에서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 근무복 ······

예예.

피복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총액을 보니까 근무요원 단속요원 1명당 28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거죠? 1년에.

예.

그렇습니까?

6명이서 ······

28만 원이요.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께 일반적으로 나가는 피복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걸 다른 분들 같으면 ······ 아까 좀 전에 산림녹지과 휴양림 관련해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드렸는데요. 대체로 기간제 근무요원들이신가요?

예. 기간제도 있고 ······

그러니까 방금 이순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뭔가 예산 책정을 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 피복비를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우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피복비라는 개념은 일정 정도 인건비적 성격이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등하거나 차별해서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안 맞아도 많이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보통 보면 40만 원씩 해서 드렸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는 교통경찰관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니까 이렇게 차량유도를 하고 하면 잘 듣고 정지도 하고, 오고 그랬는데 지금 경찰들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하니까 좋은 옷을 입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표시나게 조끼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렇게 어떤 정복 식으로 안전을 유도하는 그런 성격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피복비라고 하는 게 ······ 그러면 전부 다 실 영수증에 의해서 피복을 지급하고 이러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 구입할 때 수령증 ······

직원 복지차원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실 근무복을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러시겠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정 부분은 좀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인부임을 계산하실 때요 어떤 부서는 3만7천 원, 4만 원, 4만4천 원 이렇습니다. 그 차이는 어떤 차이신가요?

이제 그것이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총 사업비에 대해서 ······ 예를 들어서 계속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만 원짜리라 하면 예를 들어서 3만7천 원에 한다든가 약간의 현실 형평에 맞게끔 그런 부분이 있고, 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격무부서라든가 또 각종 하는 역할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판단은 ······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는 잘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무보조하시면 3만7천 원 잡으신 거 같고요.

예. 또 뭐 격무부서는 4만4천 원 짜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3만7천 원, 4만 원, 4만4천 원 ······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떨 때 얼마씩인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예, 잠깐만요.

종합적으로 해결 ······

예.

예산계 조경하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해주십시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우리 기간제나 무기계약자들은 개인별로 행정지원과에서 이제 개인별 단가를 군수님 결재를 득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제 특별하니 기간제 인부임이 정부노임단가에는 없습니다. 건설노임단가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5%, 10% 이렇게 연차별로 인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기간제는 인상을 안 했고요, 무기계약만 단가인상은 안 하고 상여금을 200%를 더 해줬습니다. 점차적으로 무기계약 쪽으로는 우리 총액인건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기계약은 200% 연장을 해드렸었고요. 또 이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 거는 쓰레기나 이렇게 밖에서 현업부서에서 종사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4만4천 원을 계상해갖고 드리고요. 이렇게 사무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3만7천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주차요원은요?

거기도 4만4천 원 했을 겁니다.

주차단속요원이 4만4천 원이라고요?

예.

4만 원은 뭡니까?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아, 그거는 교토량조사 ······

아, 교통량조사.

예예, 거기만 4만 원이고요.

거기는 현장이 아닙니까?

거기는 실무부서에서도 4만 원이면 충분하다 그래가지고 ······

실무부서에서 4만 원이면 충분하다 해서 그렇게 책정하신 거라는 것이죠?

이제 대부분 교통량조사가 직원들하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이왕 나오신 김에 더 여쭤볼게요.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 질문 한 번 드렸는데, 3514원이요?

3415원.

15원이요?

예. 그거는 ······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죠?

저희 지급기준에 기간제근로자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당 얼마 줘라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전에 고용직공무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고용직 공무원이 최하공무원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3415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으시죠?

예예.

그런데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는 건 보통 급여의 1.5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통상.

정규직 공무원들은 시간당 급수별로 얼마씩 주라고 기준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제근무자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하 고용직 ······

시간외수당이라고 의미를 보면 시간 내에 일하는 것보다는 수당을 더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기간제근무자들은 시간외에 이렇게 지문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정액적으로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액 형태로 해서 시간외수당, 그러니까 근무를 하든 안 하든 ······

예예, 그냥 주는 돈입니다.

아니, 책정을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아니, 보세요. 시간외수당이라고 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급여를 올려주시던가요. 그러니까 급여가 너무 적어서 지금 올려주신 거 아니에요. 기간제근로자들이 받는 급여가 너무 적어서 이런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분들의 급여를 좀 올려주자 하는 생각에서 취지로 이걸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요. 그거는 이제 행정지원과에 지급을 할 수 있는 것 목록이 나옵니다. 주유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 그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주게 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시간외수당이 정액으로 나간다면서요?

예예.

시간외수당은 말 그대로 시간외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 아니에요?

예.

그게 어떻게 증액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저희 공무원들도 지금 10시간은 정액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해서 10시간이 정액이 나갈 수 있냐고요.

그 지침에 이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정하실 때 공무원은 얼마 정하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하시려면 제대로 정하시라고요. 3415원 기본적으로 최저인건비도 안 되는 돈이에요. 얼만지 아세요? 한 시간 시급이.

그 시급, 그걸 시간외근무수당 갖고 시급을 ······

그러면 아예 쓰지를 마시던가요. 법에서 정하는 게 왜 여기는 해당이 안 되냐는 얘기에요.

이제 그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전체 임금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지 시간외근무수당 그 하나만 갖고 ······

최저인건비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 하루일당, 월 급여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최저인건비 한 시간에 4320원, 곱하기 8하면 일당,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근무를 주는 게요, 최저임금보다는 높습니다. 4320 ······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급여문제가 아니라 시간외수당을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3415원이라는 기준은 지금 임의대로 정하신 기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고용직 기준으로 ······

그러니까 이 돈을 책정을 하려면 최저인건비에 맞게 책정을 하시던가 급여가 적어서 정액제 형태로 주신다 그러면 급여를 올려주시던가. 예산 누가 보나따나 법도 안 지키는 해남군이라는 소리를 들어야겠습니까? 3415원이라는 것은 임의대로 정하신 금액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가 아니라 이거 바로 바꾸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

그다음에 658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포상금이 있습니다. 중간쯤에요.

예.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및 야유회 100만 원 있고요, 폐기물 처리 종사자 선진지 견학에서 900만 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종사자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환경미화요원들하고요 쓰레기차 기사 관련, 그분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미화요원들 전체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이 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예.

예, 알겠습니다. 661페이지요.

예.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환경영향마을 지원 이렇게 해서 5600만 원이 있는데요. 환경영향마을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해남읍 길호리를 두고 영향마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호요?

예.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이 길호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예예, 영향을 직접 주기 때문에.

영향마을에 대한 평가는, 결정은 어디서 하시나요?

뭐 특별히 이렇게 결정을 하고 뭐 기준은 그렇게 제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당초부터 매립장을 시설할 때부터 그 주민들과의 어떤 약속된, 또 당시에 반대를 하고 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일대가 오히려 길호리보다도 실질적 피해가 큰 곳들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산 호교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마을 지정을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적 있습니다.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그런데요, 이제 물론 말씀 않고 거기도 피해가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 이제 길호리로 확대를 하게 되면 또한 그 옆에 복평리 마을도 있고 여러 군데서 파생적으로 문제점이 사실은 대두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방역약품정도 아까 침에 말씀드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부임 해서 방역해 주고 그런 정도는 하고 다른 영향적인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마을들이 복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마을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예. 간접적인 피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설할 때 목소리 좀 크게 한 지역주민들은 영향마을로 지정해서 이런 지원들이 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목소리가 좀 적으면 못해 주는 거고요. 이런 내용은 아니시겠지요?

예. 물론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 예산이 없으시다라는 말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다른 마을에서 또 요구하시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당장에 예산의 범위를 넓혀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 이해해도 돼요?

그것이 이제 정식규정으로 우리가 따진다면은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그 설치 촉진법에 의하면 매립장과 2㎞의 거리를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2㎞에. 그래서 말씀 않고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굳이 꼭 따진다고 하면 2㎞ 내에가 되어야 이제 ······

그러니까 이제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것 같아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곳이 어찌됐건 해남군의 입장에서는 보면 우리 군민들이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불만들을 표현하고 계시고 또 다양한 지원들을 요구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입막음도 입막음 나름이지 모기약 몇 병 주고 그게 끝났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예.

그래서 그에 따르는 대책과 방안들을 좀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 전혀 지금 반영도 안 되고, 도대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설마 무시야 됐겠습니까마는 이러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을 모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른 그렇게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침에 2㎞라는 그 범위를 벗어나면서 ······

당장에 그분들의 고충부터 한 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그 방법들을 찾아주셔야지 그게 행정이죠. 있는 방법 가지고 해주는 것은 행정이 아니죠. 662페이지입니다. 주기장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예.

주기장 몇 차례 또 말도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상 특별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실적인 운영이 못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운영방안을 저희들도 모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내실 있게 운영이 못되고 있습니다.

원인분석은 하셨나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물론 이제 저희들이 분석되고 판단되는 원인으로써는 첫째, 이용하는데 거리감이 너무 있단 말입니다. 거리감이 있어요. 이용하는데 거리감이 있고 불편함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용이 저조하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주기장 건설초기부터 이용 대상 예정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건설기계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안에서 문제제기가 되었었지요? 접근성이 아무래도 어렵다라는 문제제기는 되지 않았었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 업무는 안 봤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전임 군수님 계실 때 간부회의 때 논의되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당초에 계획은 해남읍권내 외곽에 최대한 가까운 데다 이제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후보지 물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부지를 확보할 만한 여건이 조성이 안 됐었어요, 그때 당시. 가격이 비싸거나 또는 우리가 희망하는 장소에 상대자가, 토지소유자가 매도를 하지 않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수차에 거쳐서 건설협회라든가 또는 자동차 관련 단체들이나 해서 많은 대화를 가지고 거기다 해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제가 그때 당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 작은 소형차로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서, 자기 차를 놔두고 갔다가 다시 놔두고 소형차로 이렇게 자가용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것까지도 그때 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해놓고 보니까 이제 이용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에서부터 의견수렴이 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의견수렴이 안 되니까 기껏 그런 민원들과 더불어서 지역의 여러 도로 사정 때문에 주기장을 만들었는데 주기장 이용실태가 뭐 하루에 몇 대나 어렵게 될까 말까 하지요?

예.

심지어는 한 대도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예예.

그러면 그 넓은 주기장을 시설한 돈도 아깝지만 그 이후로 들어가는 운영비도 이게 지금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매년. 매년 이럴 건데요.

예예. 하여튼 좋은 방안을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차량등록계 직원들이 직접 수시로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기장을 관리하신 분도 없고 ······

예. 쉽게 말해서 직원들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뭔가 결정을 내리실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예, 그러겠습니다.

이걸 요구하셨던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시설을 요구하셨던 민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역사회에.

정확히 ······ 예, 누가 딱히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주라 한 것은 아니고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

건설기계노조에서 준비, 요구하셨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만들어지셨는데 문제는 이 운영과 관련해서 그분들과 시급하게 대화를 하시고 뭔가 방도를 찾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요구했다는 것은 그걸 사용하실 의지가 있다는 말씀, 말로 들리는데, 말로 보이는데, 사용하시게끔 해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

그래서 지금 그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운영방안에 대해서 ······

제가 이 얘기 오랜만에 드리는데요, 이 주기장이 만들어진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검토하신다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비만 청구해서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리실 전기사용료가 왜 이렇게 많지요? 관리인도 없으신데.

그거 저 ······

가로등이신가요?

가로등, 예,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665페이지 봐보십시오. 제일 밑에 줄 버스승강장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해가지고요, 농어촌버스 표지판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표지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죠?

예. 버스 스톱하는 승강장이라든가 버스 타는 곳, 그런 곳입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요, 지난 태풍에 ······ 무이파였던가요? 혹시 그때 각 도로별로 전수 조사를 하셨나요?

조사 다 됐습니다.

표지판 훼손 실태요.

예,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지금 처음 세워진 예산이신 건가요? 이게. 이건 통상적으로 세워지는 예산이지요?

그렇죠. 계속 노후화된 놈 교체해 나가기 때문에 일시에 된 것이 아니고 ······

그러니까 노후화 된 문제가 아니라 ······ 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걸 세우고 관리하고 해가는데. 그런데 그 표지판들이 길바닥에 뒹굴고 있거나 이제 그것도 귀찮으니까 그것을 길 옆으로 치워놓고 풀숲에 묻혀져 있어요.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조사를 하겠습니다.

표지판은 실은 이 운전자나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예, 알겠습니다.

반사경은 여기서 안 하시죠?

예.

제가 그걸 놓쳐서 그러는데 ······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말씀 좀 드리죠. 666페이지 시설비 쪽에 보면 해남군 택시운전기사 대기 운동기구 설치,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그건요, 대부분 택시 기사들이 요구도 하고 이 얘기가 있는데 앉아서만 있고 활동을 안 하니까 공영터미널 있는데 그 앞에 기둥 ······ 간단합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허리운동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해가지고 택시가 쉬는 시간에 허리운동이나 몸 돌리기 그런 것 좀 해서 잠시 몸을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구입니다.

택시 기사님들한테 가장 거기서 필요한 운동이 그것일까요?

그분들이 쉬는 시간에 허리도 좀 아프고, 그래서 좀 돌리고, 잠도 깨고 한다고 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스트레칭을 하실 수 있는 기구를 놓으시겠다.

예. 그런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그 기왕에 하실 거면 고민 한 번 해보세요. 뭐냐면요, 택시 기사님들은 장시간 이렇게 택시 차안에서 생활을 하시다보니까 가장 부족한 부분이 하체 근력입니다. 하체 근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한지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하나 만들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는 지금 그쪽에 터미널 후문 쪽이요.

예.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그게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장단점이 있고 또 요구하시는 분들하고, 또 일부에서는 하지 말라는 사람 등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저희 현장도 많이 가보고 ······

그건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신 걸로 보이고요.

대화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

그때 업무보고 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 간담회를 진행하셨나요?

예. 저희들이 대표들도 거기서 만나고 거기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 가서 얘기를 하고 ······ 결론적으로 이제 안 하는 게 더 보편적으로 좋은 (청취불능)

본 위원이 그때 어렵더라도 제가 같이 참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간담회를 하셨으면서 저한테 연락을 안 주셨어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신경 못 썼습니다. 나름대로 저 희들끼리 그냥 ······

가면 입장이 곤란하게 되고 그런 거 저도 압니다.

아니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아는데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문제를 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문제가 안 풀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 제가 예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 얘기는 합니다마는 해남교통에 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까? 경영이나 어떤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변화된 점들이 좀 있었나요?

어떤 개념적으로 ······

일단 경영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사가 한 분 더 선임되셨죠?

······

회사에 이사 ······ 주주 아홉 분이 ······ 아홉 분인가요? 여덟 분인가요? 전체 다 경영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한 분 더 하셨고요. 올해 대표이사가 한 분 ······ 두 분이 되셔서 운영을 하시나요? 경영에 난맥상들을 보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렸어요. 회사가 이토록 어려운데 너도 나도 없이 다 경영에 참여하셔가지고, 다 회사 간부로 참여하셔서 월급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상황, 이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노선과 관련해서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노선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 것인가,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있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내용과요, 뭐 여기서 이야기 나중에 하도록 하고 손실보상 재정지원, 아마 이 자세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올해 계획이라든가 내역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몇 가지만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646쪽이요.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소모품을 교체하시고 하는데 아마 그 오폐수처리장에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게 제가 아는 바로는 유입수가 좀 안 맞고 양이 좀 적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수질상태를 검사해서, 또 감독기관들도 와서 검사를 하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가동은 되고 있는데요, 기능을 아마 못 하고 있을 거예요. 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예.

647쪽에 보면은 철새보호 순시선 유류구입 및 유지비, 1년내 이거 하는 건가요?

이제 이게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마는 월 1회 정도는 다 나가고 하기 때문에 유류대로 해 놓은 것입니다. 정확히 몇 번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필요할 때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

대략 한 6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예. 나열만 사실 열두 달로 했습니다마는 한 달에 ······

산출 흉내만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더 자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기가 또 다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기술센터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 이순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 예산계도 마찬가지고요. 각 실·과에서도 이거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유류대 보면은 환경오염단속차량 1637원 해놓으시고 또 읍·면 청소 유류대 1740원 해놓으셨고, 같은 과에서요. 쓰레기매립장 관리동 난방비 985원, 리터당. 같은 과에 같은 계에서도 각각 다릅니다. 이거 꼭 참고하셔서 각 과에서도 신경 쓰셔가지고 조그만 거,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통일을 좀 시켜 주십시오.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관내 여비에 있어서요 어느 과에서도 그렇게 올라왔는데 -651쪽입니다. 제일 상단인데- 도·검찰 합동단속 여비, 국내여비 해가지고 2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예산편성운영지침서상에 보면은 일비 2만 윈, 식비 2만 원, 운임실비 최소 4만 원이 지급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않다면은 구체적으로 식비만 나갔다든가 일부만 나갔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침서상에도 안 맞는 국내여비를 2만 원 책정해놓고 이러면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뭔 상황이 발생하고 하면 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얼마라고 정하기가 그래서 부기상 편의상 이렇게 해 놓고요. 숫자가 더 적게 갈 수도 있고 아까 말씀 않고 5만 원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편의상 이렇게, 부기하는 방법상 이렇게 했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요. 편의상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원칙과 기준은 맞춰야 되니까 예산편성운영지침서상에 따라서 차라리 일수를 줄여가지고라도 4만 원이면 4만 원, 일부 식비를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5만 원이나 해서 차라리 실비를 하던가 해서 지침서상에 규정을 좀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예.

그다음에 아까 피복비 관련 이정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50쪽에 보면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 근무복 춘추복 15만 원짜리고요. 그다음에 652쪽 보면은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비 춘추복 7만 원이거든요. 배 이상이 차이가 나지요? 어떤 근거가 있는가요?

딱히 근거라고는 어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각 계에가 이제, 똑같은 계 같으면 모르는데 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간에 그런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식주에 관해서는 민감합니다. 민감하니까요, 되도록이면 최대한 공평하게 맞출 수 있으면 좀 맞춰 주셨으면 쓰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 665쪽에 금년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네요? 아니, 내년도에.

665쪽이요?

655쪽이요. 예, 665쪽.

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확정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라고 이렇게 딱 짚어서 세우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장려금 ······ 지금 뭐 장려금이라고 했습니까, 장려금 지원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655쪽 ······

655쪽이요. 제일 밑에 쪽이요.

아, 다음, 뒤쪽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잠깐요. 장려금 ······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재작년에 2009년도인가요? ’09년도에 ㎏당 폐비닐장려금을 많이 지급했죠?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줄였죠? 줄여가지고 2010년도에 집행잔액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당 단가 변화가 내년에 있는가요?

아니, 지금 이제 특별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을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양을 갖다 판단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좀 정확하니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좀 편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폐비닐 장려금 금액이 이제 상품하고 하품, 두 가지로 지금 나눠진단 말입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물론 판단해서 이제 수거를 하는데, 보상금을 주는데 상품은 이제 ㎏당 70원을 하고 하품은 30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활용자원재생공사에서 개인들에게 또는 단체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 따라서 돈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상품, 하품 ······ 흙이 막 묻어 있는 것은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싸게 하고 깨끗한 놈 상품은 70원을 주고, 장려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들도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

단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요, 작년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집행잔액으로 이월이 되었어요. 이월이 됐는데 왜 작년 예산에 많이 세웠냐 하면은 재작년에 ㎏당 매입단가가 장려금이 인접 시·군보다 배 가까운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지급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폐비닐이 수거가 됐어요. 수거가 됐는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인접 시·군에 폐비닐까지 저희 군으로 들어올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인접 시·군하고 가격을, 장려금을 맞춘 거예요. 맞추다 보니까 폐비닐에 수거가 많이 안 되어가지고 이월분이 많이 넘어 왔어요. 넘어 왔는데 금년과 같이, 또는 작년과 같이 ㎏당 장려금이 그대로 변동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 없는데도 1억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담당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보충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 여기 서류 아까 내가 수정안 별도로 보고 드린 그 부분에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없어져버린 것도 있고 바꿔졌습니다. 아까 침에 말씀드린 세 가지요.

수정예산안에 그대로 있는데?

수정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83쪽 ······

수정예산안에요, 그것이 많이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하고는 좀 달라져 있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계상분이 전체적으로 1억6400이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억6475만 원이 수정안에는 감액됐다는 말씀이죠?

예. 뒤에 보면, 그 뒷장 보면 폐비닐수거장려금 같은 게 아주 도비가 없어져버렸어요, 이제. 삭제가 되어버린 것 있고 영농폐기물 수집장도 감소가 되어버리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수거장려금 국·도비가, 국비가 없다가 새로 세워주고, 도·군비가 감소가 되고 좀 변경이 생겼습니다.

거기 ㎏당 매입 장려금은 변동이 없지요?

예.

부지, 매입이 안 되어서 매입이 그러신 거죠?

예예. 그래서 안 판다 하니까 저희들도 그놈 최대한으로 어떻게 해서 사보려고 하는데 정 안 팔면 포기하고 설계를 변경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못하면 민원 해결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정을 해보고 계속 추진, 민원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마을 주민들한테 뭔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 해결을 못 하면서 꼭 굳이 양보도 안 하는데 사업을 계속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이게.

아주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

아니, 그러니까요, 예.

하면서 이왕이면 선형까지 잡아가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실은 패였거든요, 바닥이, 노면이.

예예.

돌면서, 커브 돌면서 파이기 때문에 진동에 의해서 하다보면 가끔 쓰레기 같은 것 갖고 가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사업은 꼭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왕 하면서 커브를 좀 선형을 잡으려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까지 민원까지 해결하면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되도록이면 타협을 좀 하셔서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 명시이월은 사고이월이 가능하지요?

······

가능하지요?

예.

이것 꼭 내년도에 마감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명시이월 했던 것 사고이월도 가능하니까요.

내년까지는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민원에 충실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추가 질문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1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