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 농업정책국(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김용규 축산과장입니다. 정창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농 업 정 책 국 장 이 재 복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 창 수 농 식 품 유 통 과 장 이 민 수 축 산 과 장 김 용 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3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2021년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 174쪽 3번 보조 사업 추진 철저 및 관내 농산물 수급률 개선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 추진계획 등 중요 사항 변경 시 상임위 의견 청취 등을 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보조 사업 지원 시 관내 농산물 사용을 적극 지도하여 지역 농산물 수급률 향상에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4번 청원생명 브랜드 명품화 추진 철저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원생명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서울ㆍ수도권 지역 중심의 광고를 강화하였고, 현 모델은 내년 5월까지만 사용할 계획이며, 내년도 품종 전면 교체에 맞춰 새로운 시에프를 제작하는 등 브랜드 이미지 변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원생명쌀 재배 농가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보전 지원금을 증액하였고, 산물벼 건조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7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년도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오창농협에 저온저장고 및 저온선별장 개보수, 저온 수송차량 구입으로 2억 8,073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동청주농협에 저온저장고 설치로 4억 1,8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비 보조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187개소, 유통장비 192대에 총 15억 2,43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신선도 유지기 10대에 2,2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는 도비 지원으로 농촌사랑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산물 집하선별장 설치비 2억 3,050만 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시비 사업으로 402농가에 저온저장고 204개소와 유통장비 198대 총 16억 원을 집행하고 있고,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은 도비 보조로 신선도 유지기를 11대에 2,276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90쪽, 농협ㆍ지자체 공동 협력 추진 현황입니다. ’21년도는 11개 농협이 참여하여 농자재 지원 등 35개 사업에 총 31억 3,265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는 40개 사업에 총 25억 5,606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191쪽, 포장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년도는 생산자단체 31개소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4억 9,3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원생명 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생산자단체 25개소 16개 품목에 9억 4,73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억 8,800만 원을, 청원생명 브랜드 포장재 26개소에 8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6쪽 정부양곡 보관 창고별 재고 및 관리 현황입니다. ’21년도 정부양곡 보관을 위한 창고는 26개소로 보관능력 3만 5,638톤, 재고량은 1만 374톤이며, 금년도는 창고 5개소가 해지되어 총 21개소로 보관능력 3만 570톤, 재고량은 1만 2,925톤입니다. 창고별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수출단지 육성 및 해외마케팅 추진 현황입니다. 수출단지 육성과 농산물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단지 육성 지원 사업은 청원과수영농조합법인에 ’21년도에는 과수 전자선별기 1억 2,000만 원, 금년도는 지게차 1대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해외마케팅 추진은 ’21년도에는 베트남, 미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억 2,300만 원을, 금년에는 베트남, 미국, 독일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홍보 판매장 운영 및 판촉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수출 농식품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이 3만 달러 이상인 업체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예소담에 수출용 제품 생산 자동화라인 구축비로 총 3억 2,8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쪽, 청원생명쌀 농협별 계약 재배 면적 및 수매실적입니다. ’21년은 1,400호에 1,411헥타르를 계약 재배하여 40킬로그램 기준 23만 605포를 수매하였고, 금년은 1,526호에 1,349헥타르를 계약 재배하여 8,110톤을 수매 예정입니다. 204쪽, 청원생명 브랜드 친환경 자재 지원 내역입니다. 청원생명쌀 자재 지원 사업으로 ’21년도와 금년에 각각 2차에 걸쳐 약제비로 6억 4,141만 원과 6억 5,1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원생명쌀 해들 및 고시히카리 미질 향상 자재 지원은 ’21년은 95헥타르에 2,143만 원을, 금년에는 92헥타르에 2,123만 원을 투입하여 도복경감제를 공급하였습니다. 청원생명 브랜드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으로 ’21년에는 26개 단체에 6억 5,113만 원을, 금년에는 27개 단체에 6억 5,21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7쪽, 농ㆍ특산물 판매망 확대를 위한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정례 직거래장터 및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을 각각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등 농ㆍ특산물 매출액은 ’21년도와 금년도에 각각 720억 7,488만 원과 495억 6,596만 원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및 청원생명 브랜드 마케팅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수급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친환경급식 지원은 273개 교 10만 4,602명에 1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 관내 농축산물 수급률 목표는 70퍼센트로 ’21년도에 농축산물은 각각 55퍼센트와 66퍼센트이며, 금년에는 58퍼센트와 69퍼센트입니다. 210쪽, 푸드플랜(plan)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푸드플랜 거버넌스(governance) 활성화 용역으로 푸드플랜 특강, 식생활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공공급식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하여 농민 소득 증대 및 지역농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청원생명쌀 거래처별 판매실적입니다. 청원생명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등 3개소의 판매실적은 ’21년도와 금년에 각각 172억 3,419만 원과 100억 601만 원입니다. 214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검사 현황입니다. 검사 대상은 생산농가, 공급업체, 급식학교로 친환경 농산물 여부 및 잔류 농약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축산물 항생제 검사 등 ’21년도는 농산물 335건과 축산물 99건, 금년은 각각 324건과 3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215쪽, 통합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사업 목록 및 이유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와 경쟁력 등을 높이고자 21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18쪽, 보조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보조 사업자 1명이 받은 총사업비가 1,000만 원 이상이면서 보조율이 50퍼센트 초과하는 사업으로 작년과 금년에 각각 11개 사업, 13억 5,918만 원과 8개 사업에 15억 7,8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1쪽,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입니다.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5개의 조례로 현재까지 1개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2021년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완료 9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추진 중 1건,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 철저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적정 사육 두수는 160마리이며, 금년도 10월 기준 224마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적정 사육 두수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입양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육장을 수시로 소독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되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반려견놀이터 안내소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유기동물 입양 절차 및 입양비 지원 사업을 이용객에게 안내ㆍ홍보하여 입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가축방역 예찰활동 실적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공수의사 12명을 위촉하여 가축사육지역 농장 임상검사와 폐사축의 원인 조사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초동방역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실적 및 수당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 추진 현황입니다. 소 출생 시 전산 입력 후 귀표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21년도에는 1만 2,987두를 추진하였고, 금년은 현재 1만 5,902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5쪽, 반려동물보호센터 및 반려견놀이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개, 고양이 등 총 224두를 보호ㆍ관리하고 있으며 ’21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513두의 유기동물을 처리하였습니다. 반려견놀이터는 반려견 복지 증진을 위한 전용 놀이터로 2019년도 12월에 문암동 문암생태공원 내에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놀이터 안전 관리 및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21년도 11월과 12월에 1,525마리가 이용했으며, 금년은 동절기 휴장기인 일이월을 제외하고 현재 8,637마리가 이용하였습니다. 258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내 악취 저감 추진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내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가스를 흡수하는 세정탑 보수 등에 작년과 금년도에 1억 8,952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동자원화시설의 노후 시설 교체 및 보완 공사에 7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21년에 관측구 덮개 보수 등에 1억 3,000만 원을, 금년에는 본건물 지붕, 벽체 보수 등에 1억 5,9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액비 처리 및 악취 점검은 월 1회 이상, 운영실태 평가는 연 1회 축산환경관리원과 합동 점검하고 있으며, 전기시설은 월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61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개량 사업은 혈통등록비, 인공수정료, 수소거세 시술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은 2만 815두에 3억 3,234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은 1만 8,710두에 2억 9,7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육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으로 ’21년은 728두에 4,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480두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돼지 품질 고급화를 위해 고능력 액상 정액 및 모돈 개량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 친환경축산시설 장비 보급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주요 지원 품목으로 자동 목걸이, 송아지 방 등 56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21년은 121호에 7억 456만 원을, 금년도에는 102호에 4억 7,53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4쪽, 구제역, AI(Avian Influenza) 및 ASF(African Swine Fever) 등 차단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서 방역대책 상황실 및 거점소독소 설치ㆍ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구제역 일제 접종, 이동제한 조치, 가금농가 밀집 지역ㆍ철새도래지 집중 소독, AI 휴지기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병별 세부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26일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총 7농가에서 발생하여 살처분, 통제초소 확대ㆍ운영, 전 가금농가 정밀검사 등을 추진하였고 지속적인 예찰 및 소독 강화로 차단 방역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68쪽, 가축방역 장비 지원 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및 장비로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를 ’21년은 13호에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20호에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사 내부 연무형 소독기는 ’21년은 8호에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9호에 5,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이동식 동력분무기는 ’21년과 금년에 각각 20호에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1쪽, 가축질병 예방 소독약품 구매 및 배부 현황입니다. 소, 돼지, 가금류 사육농가에 차단 방역을 위해 적정한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1년도에는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28억 8,637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는 27억 2,708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마을 내 축사 이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년도는 3호에 4억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이월 사업비 포함하여 2호에 총 4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76쪽, 학생승마체험 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21년도는 1,169명에게 3억 7,403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307명에게 4억 1,82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7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축사시설 신축,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에는 4호 8억 1,971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는 이월 사업 포함하여 총 8호에 44억 7,43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8쪽, 사슴산업광역클러스터 운영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에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슴 가공식품의 메카로 만들고 사슴 융ㆍ복합화 산업을 통합 6차 산업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9억 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녹용가공센터 건립, 인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녹용가공식품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이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입니다.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 기반 및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육판매점포 등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도까지 울소가덕한우 등 법인 3개소에 32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구매ㆍ공사ㆍ용역 계약 현황입니다. ’21년은 15개 사업에 대해 4억 3,79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88개 사업에 대해 21억 2,0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8쪽, 통합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사업 목록 및 이유입니다. 육우 품질 향상 및 육우 산업 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쪽, 보조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각각 61개 사업 17억 2,686만 원과 52개 사업에 15억 3,5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9쪽,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입니다.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총 4개의 조례로 현재까지 1개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입니다. 329쪽, 지적사항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33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 ’21년도 청주랜드 운영 실적입니다. 이용자는 3만 7,006명이고 입장료 등 수입금은 2,071만 원입니다. 금년 이용자는 47만 4,225명이고 입장료 등 수입금은 2억 8,618만 원입니다. 338쪽, 유희시설 민간위탁 운영 및 시설 현황입니다. 유희시설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표소 등 총 4개소를 경쟁입찰 등으로 민간위탁 하고 있으며 유희시설은 미니기차 등 5종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 동물 구입ㆍ번식ㆍ매각ㆍ교환 현황입니다. 동물 구입 및 매각실적은 없으며, ’22년도 번식 현황은 삵, 캐나다 기러기 2개 종 3마리를 번식시켰습니다. 또한, ’21년도 동물 교환 현황은 반출 1개 종 1마리, 반입 2개 종 7마리이며, 금년도 동물 교환 현황은 반출 2개 종 3마리, 반입 4개 종 4마리입니다. 343쪽, 동물 건강진단 및 치료 현황입니다. 사육사가 수시로 질병을 예찰하고, 이상 동물 발생 시 수의사가 진단ㆍ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7종 287건을 진료, 74종에 406건을 투약, 45종에 180건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348쪽, 동물사료 구입 및 검수 현황입니다. 동물사료로 금년도는 2억 7,212만 원 분량을 구입ㆍ검수하였습니다. 349쪽, 각종 시설물 보수 현황입니다. ’21년도는 11건에 1억 962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은 29건에 2억 2,964만 원을 투입하여 각종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현황입니다. ’21년도에 8개 체험 및 교육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부분 운영을 못 하였지만, 금년도는 재개관 이후로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58쪽,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입니다.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2014년 7월 1일 제정 후 2021년 5월 14일에 입장료에 관한 사항, 입장료 면제 대상자 등 전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이민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중간쯤 보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 사업 잔액이 1,1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사업 설명과 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 소요 비용으로 지원되는 농가 경감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GAP 신규 인증 또는 사후 관리를 위해 안전성 검사료를 부담한 자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인증 유효기간이 2년이라서 ’22년에 총 1,756농가 중에서 고령이라서 관리가 곤란하고 혜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수요가 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수요가 미달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아, 고령 인구가 많아져서 감소됐다는 소리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보면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연구용역비에 1억 원이 있고 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 관리비 300만 원 등 각각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에서 분석을 하는 용역으로 토양 688건과 용수 147건 등 총 835건을 분석하는 거고요. 입찰을 통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거고,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 관리비는 분석지원비의 6프로를 관리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에는 영농일지라든지 팸플릿을 제작해서 읍ㆍ면을 통해서 개인별 농가한테 홍보용으로 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영농일지 100건, 팸플릿 7,0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81쪽 보면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voucher)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우처 카드가 사무관리비가 1,050만 원, 바로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그것이 2억 600만 원 정도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사무관리비는 무슨 사업인 것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20매를 구입해서 게시하였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당초에 바우처 206명을 예상했는데 115농가가 신청해서 잔액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업무가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그럼 사회보장적수혜금 잔액이 9,300만 원 발생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대로 당초에는 206명을 계획했습니다, 바우처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그런데 생각보다 수요가 115농가밖에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전통주 활성화 지역쌀 소비촉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전통주 활성화 지역쌀 소비촉진 지원 사업은 지역 전통주 업체에 관내 쌀 구입과 타 지역의 쌀 구입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선, 명세주가, 화양, 조은술세종 이 4개소가 하고 있고요. 청원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관내 지역 전통주 제조업체가 대상입니다.

그럼 전통주를 제조하면서 지역쌀 구매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산과장 김용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철주야 AI 방역에 총력을 다하시는 이재복 국장님과 김용규 과장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중간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1억 6,4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지금마냥 긴급하게 AI가 발생됐을 때 보상되는 게 아니고요. 질병, 그러니까 평상시에 브루셀라라든지 결핵 그런 게 나오면 집행하는 그런 살처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AI를 제외한 나머지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40페이지 중간쯤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규모 도계장 설치 사업은 불용 처리를 하셨는데 사업 포기한, 발생된 대상자를 재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불용 처리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사업 포기를 저번에 말씀드린 것마냥 동해식품이라는 데하고 그리는푸드가 있습니다. 그래 다시마 만들고 또 김 가공시설을 하는 데인데요. 저희가 자부담 능력까지 전체를 다 확인해서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불가피하게 이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서 포기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가 된 것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44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사업이 있는데 관내 사업장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관내에 승마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태산승마장이라고 낭성에 있고요. 또 하나는 현도에 있고, 하나는 주성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인데 주성동에 나파밸리하고 낭성에 있는 태산승마장 두 군데에서 1,307명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1년에 10회 기준으로 해서 초ㆍ중ㆍ고, 저소득층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1년에 10회 수준으로 해서 32만 원에서 30프로 자담입니다. 그래 9만 6,000원 자담하면 나머지 10회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데 어떻게 확인하고 지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승마장 같은 경우는 거기서 실적이 들어옵니다. 실적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교육청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예산 대비해서 몇 명이 할 수 있냐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전산으로 공정하게 추첨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집행은 현장실적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됐나 확인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청주랜드사업본부 정창수 과장님, 343페이지 보면 동물 건강진단 및 치료 현황이 있습니다. ’21년도에 보니까 건수가 26건이 됐고, ’22년도에는 287건 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진료 결과는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 진료한 동물 결과와 현재 상태가 어떤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일부 동물에 대해서는 치료 불능한 것은 사망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치료가 돼 가지고 잘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생존해 있는 동물도 있고, 그러면 최근에 5년간 동물 구입실적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거하고 또 동물 반출실적도 있으면 그거까지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포장재 지원 사업 있죠? 이민수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포장재 지원 사업이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하고 청원생명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3억 8,000. 그죠? 청원생명 브랜드 포장재는 8억 3,000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농가 수도 비슷한데?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아닙니다.

194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일반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사실 30개 단체에 농가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청원생명 브랜드 작목반의 회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생명 브랜드 작목반이 더 많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작목반 명단하고 청원생명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 명단을 자료 제출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왜 제가 감사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보조가 50 대 50이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가들한테 크게 저기가 없어요. 이분들이 오륙십만 원, 칠팔십만 원 보조받으려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모르겠어요. 내년 예산에 어떻게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산을 더해서라도 이분들이 박스라든가 포장재 지원 사업을 받을 때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거를 부서에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일반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을 일부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이분들이 청주시에서 농사를 지어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은―뭐라고 할까?―좀 괜찮은데 이걸 또 여기서 지면서 다른 데서 사업해 가지고 와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모자라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를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농민들이 더 보조를 받아서 쓸 수 있게……. 왜 그러느냐 하면 상하차비 주고 포장재 하고 나면 판매해서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 농가들은. 중간에 중ㆍ도매상들은 이윤이 있는데 실제로 농사를 지어서 납품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1,000원, 2,000원 더 벌려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 186쪽에 보시면 농ㆍ특산물 가공시설ㆍ장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그냥 남아 있거든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려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농ㆍ특산물 가공시설ㆍ장비 지원은 올해 2개소, 오창농협 청주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어디요? 오창농협이요?

예, 오창농협 청주친환경농산물센터에 양파탈피기랑 콩선별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농가생활협동조합에 마늘탈피기랑 조각 관리용 포장기 사업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 중에 있어서 12월 초까지는 완료할 예정인데 워낙 1개소당 1억 5,000 정도를 신청해야 되는데 농가생활협동조합은 1억 5,000을 신청했고 오창농협에서 6,9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신청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업체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정리 추경에 감액하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오창농협에서 신청한 거예요, 콩선별기를?

예, 콩선별기…….

또 콩선별기하고 뭐 있어요?

오창농협은 양파탈피기랑 콩선별기고요.

예? 천천히.

콩선별기랑 양파탈피기.

콩선별기하고 양파…….

탈피기!

양파 까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농가생활에서는 마늘탈피기랑, 마늘탈피기 가공라인하고 그다음에 조각 관리용 용기…….

이거 농협에서 이걸 해줘야 되나요, 보조 사업을?

농협을 주는 게 아니라 오창농협에서 청주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센터에 주는 겁니다.

농산물유통센터요?

예, 청주친환경농산물…….

그거는 어디 있어요?

오창 용두리에 저희 축제 했던 곳 가시다 보면 그곳에 있습니다.

용두리에 있다고요?

네, 그쪽 방면에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하단에 보면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 있잖아요. 이 사업은 뭐예요? 내가 계속 이거는 해마다 질의를 드리는 건데 농기계를 이렇게 해줘야 되나,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올해는 11대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받지 마요, 도비. 도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도비 받아 가지고, 뭐 하러 1,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걸 받아서 사업을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해서 이거 받지 마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매일 도비 받았다고 도에서는 행세나 하고.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축산과장님, 248쪽 감사 자료 보시면 문암생태공원에 반려견놀이터 있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휴장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휴장했어요?

지금 겨울에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요. 거기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어서…….

무슨 공사요?

그 위에 도로 확장하는 거하고 철도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리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다리 공사…….

다리 공사하고 반려견놀이터하고 떨어져 있는데 왜 그 공사하고 해서 우리가 그걸로 휴장을 해야 돼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휴장했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겨울에도 이용하고 싶은데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8개월밖에 인건비가 안 섭니다. 그래서 저희가 3명을 세워 갖고 조금 연장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가피하게 휴장을 하게 됐습니다.

글쎄, 제가 알아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던데 방법을 바꿔서 그분들을 계속 쓰지 말고 바꿔서 써도, 저기를 해서 써도 되잖아요? 기간을. 그래서 지금 이 날씨 좋은데 거기를 그냥 닫아 놓고……. 또 공원조성과인가는 전지를 잔뜩 쌓아 놓고, 치웠겠지만. 그러니까 그 공원에 반려견들 다 가지고 가서 목줄 매서 돌아다니고 하니까 얼마나 더……. 어제 제가 가 보니까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더 연장해서 쓰려고 했더니 승낙을 안 해줘서 불가피하게 됐고요. 또 하나 문제는 반려견놀이터를 운영하면 조례에 꼭 관리인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저희도 그냥 무인으로 개방하려고 처음에 검토를 내부적으로 했다가 조례에 저촉돼서 안전사고가 나면 귀책사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간제근로자들을 얼마, 8개월?

예, 그렇습니다.

8개월이면 이 친구들 3명이면 3명은 8개월, 6개월씩 해 가지고 잘라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렇게 저희도 하려고 했는데 제도적으로…….

불법이에요?

예, 그거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반려견놀이터가 사실 꼭 관리인이……. 무인으로 개방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도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해서 거기다 위험사항을 써 붙여서……. 그분들이 그 안에 반려견을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만들어 놓고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원관리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공원에 반려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배변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새적굴공원도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새적굴이라네, 율봉공원도. 그리고 지금 반려견놀이터 만들어 놨다고 어디 신문에 났던데.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율봉근린공원 애견인 쉼터 21일 개장’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공원관리과에서 공원 내에 조성해 놓은 건데요. 저희하고도 어차피 협업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0쪽에 보시면,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인데 3회 추경에 감액……. 식육포장처리업소 위생전실 설치 사업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감액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식육포장처리업소가 위생적으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포장처리업소를 위생적으로 더 강화해서 관리해 보고자 전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부터 매출액 대비 의무사항이 점진적으로 추진돼서 2029년도에는 전체가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체 자담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은 사실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시비를 많이 안 써서 시설 개선은 지도로 해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추진했는데 의무사항이 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시설한 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기의 목적은 많이 달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253쪽에 보면 수의사 있죠? 청주시에 수의사님들이 얼마나 계세요, 몇 명이나?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청주시에 수의사 분들이 70여 명 계십니다. 그래 동물병원 개업한 데는 63개소, 4개소 정도 되고요. 저희 공수의사 위촉한 분들이 열두 분 있습니다.

열두 분인데 지금 여기는 14명이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분들은, 수당 지급하시는 분들은.

예, 수당 지급해서 100만 원씩 해서 12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이 자진 해촉 신청을 해서 달리 두 명을 또 신규로 위촉해서 그렇습니다.

이 두 분들은…….

두 분들은…….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두 분은 자기들이 다른 개인적인 일 때문에 공수의를 해촉했고요. 두 명이 신규로 돼서 14명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일을 많이 하세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분들이 시료 채취라든지 예찰이라든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국 내의 모든 부서는 AI 전염병이라든지 가축질병에 대한 전염병이 발생되면 모두 다 예민해져 있고, 현장으로 다 투입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해서 자리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또 열심히 공부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89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보시면 대상자가 드림영농조합법인과 청주농촌사랑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수감자료 확인하셨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그 대상 중에 드림영농조합법인이 포함돼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네.

본 위원이 제출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니 2018년도에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받으셨고 또 ’22년도에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 해서 보조금이 미지급된 거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리고 ’21년ㆍ’22년 이 업체가 청원생명 브랜드라는 사업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한 두 가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드림영농조합은 청원생명 브랜드 상표를 사용하면서 학교 친환경급식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저온저장고를 3동 했고, 올해는 농산물 집하선별장 1동을 하려고 신청했었는데 얼마 전 본인 자금난 때문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셔서 향후 3년간은 사업을 못 하시게 됩니다.

보조 사업의 경우에 관리연한이 있지 않은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보조금을 포기하면 3년간은 각 동일 사업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농기계 같은 경우 5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니까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조 사업 자산을 취득해서 5년이 미경과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계속 중복 사업을 받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저희가 중복 사업으로 할 때는 동일 사업 부분에 대해서 동일 종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동일한 보조 사업의 개념이 뭔가요? 동일한 보조 사업의 개념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2022년도에 농산물 산지 지원 사업에 대한 미완료, 보조금을 미지급했어요. 그러면 이게 보조 사업의 경우 관리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동일한 보조 사업에 대해서 드림 같은 경우에는 보조 사업 중복보다는 집중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죠?

예.

지금 보조 사업의 경우에 자본적 성격은 5년이고, 시설 관련해서는 10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관리연한의 개념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보조 사업의 제한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자산 등이 청주시에 귀속되는 기간으로……. 이거는 규정이잖아요, 규정. 지금 보조금에 대한 것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 것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6조(보조금의 교부조건)제1항을 보면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업체에 관련해서 보면 동일한 보조 사업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도 지급하지도 않은 이 업체에 대해서 경과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중복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보조금 미지급한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이분은 올해 사업을 포기하셨고, 저희가 12월 중에 새로운 사업자를 다시 공모에 선정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에 이거 추진하실 거예요?

예, 동일 사업자는 아니고, 이분은 포기하셨고요. 저희가 새로운 사업자를 12월 중에 다시 선정해서 내년 중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임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행감 자리에 이런 내용으로 행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요. 이런 경우 한 업체에 집중으로 판단했을 때 집중육성의 경우 우량하고 지역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또 두 번째 위 업체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의 보조 사업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2022년도 보조 사업을 포기했어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에 대해서 3년간은 지원이 좀 불가하고요. 같은 사업이 불가하고요. 농민이나 농업 사업 성격상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런 분들이 있으셔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분은 3년간 같은 사업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보조 사업자 선정할 때 고려하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자 선정 시에 통장 잔고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체 법인의 재무사항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보조 사업자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앞으로는 유념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이유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 김용규 과장님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사업이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건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 여름에 덥고 그럴 때 쿨링(Cooling)패드라든지 환기팬 그래서 여러 가지 기후 온도조절 장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축산농가에 많이 배포가 돼 있는 거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유사 사업이 많은데요. 이건 특별히 그 사업목을 그렇게 해서 다시 특화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기존에도 대형 환기팬이라든지 기타 에어쿨(air cool)도 옛날에 보급했었고, 기후대응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농식품부하고 특화돼서 그것만 따로 떼어서 내려온 건데 유사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까 랜드사업소. 지금 랜드사업소도 보면 시설물 보수가 많더라고요. 이거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저희 랜드사업소가 아마 시설물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배관이라든가 전기 같은 게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보수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대규모로 공사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거의 2,000만 원 미만 사업이 많기 때문에 대개 타인견적 1인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거 보니까 작년에는 11건이었는데 올해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아직 12월도 안 됐는데. 10월 말까지 29건이 돼 있는데. 많이 늘었죠, 2배나 더 늘어났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큰 공사는 아니고 자질구레한 공사가 많기 때문에 입찰에 부쳐 가지고 공고 내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관내 지역 업체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많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거 보니까 한 업체가 많은 데는 4건, 적은 데는 3건 이렇게 있더라고요. 1건씩 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걸 합리화를 잘 시켜 가지고 한 업체한테 편중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엽이 많이 떨어지죠?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예, 많이…….

청소는 잘하고 있나요? 낙엽에 잘 미끄러지고 이런 게 많을 거 같은데.

그거는 철저히 바람, 에어소화기라든가 아니면 빗자루질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쪽에는 청소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관리 좀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어제도 농업정책국에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놓쳤는데 농식품유통과, 축산과장, 동물원 정창수 과장님, 수감자료 이전에 각 과의 전 현황하고 직종, 직급별, 직렬별 현황을 내주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여러분들의 현원이 적은 건지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보좌해 줄 수 있는 건 같이해야 양 수레가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고 뭐 하면 ‘사람 없어서 일을 못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3개 과라도 중식 마치고 오후에 감사가 계속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도 오시기 전에 이런 부분을 모니터하고 계시면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규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도 하고 사료작물 생산 지원도 하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료작물 생산 지원은 어떠한 걸 지원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사료작물 지원은 일단 종자대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일리지 제조비라고 해서 톤당 6만 원씩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볏짚 비닐 지원하는 게 있고,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고, 대안을 내고 싶은 게 국장님이 답변을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시에는 무심천이 있고 미호강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유수부지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지금 조사료가 모자라서 우리가 대체로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타 지자체에 충남 부여라든가 강원도 영월에 동강ㆍ서강 이렇게 운영하면서 강원도 영월 같은 경우는 남한강 상류에 한강수계 있고, 충남 부여는 금강수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협의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데 강원 영월은 조사료의 40프로를 동강ㆍ서강에서 자급자족을 한다고 합니다. 장점으로는 경관이 수려하고 환경 여건이 봄 되면 상당히 수려하다는 거하고 하천에 수목 제거 및 관리가 잘돼서 유속의 흐름을 잘 보호해서 장마철에 유속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거, 이삼월에는 철새 도래지가 돼서 철새들이 먹고 나머지를 조사료로 쓴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미호강이라든가 무심천에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관계부서하고 복수 검토해서……. 축산인들이 늘 조사료 때문에 전라도부터, 외국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용해서 장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김용규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같았으면 옥산 고수부지라든지 하천부지, 오창 팔결다리 옆에 다 조사료를 재배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대강 개발을 하면서 그게 전부 금지가 돼 가지고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해서 계속 건의했습니다. 건의해서 하천방재과에도 얘기하고 또 농식품부에도 도를 통해서 계속 건의했는데 이번 여름에 생산자단체 축협, 낙협이라든지 법인에서 신청을 하는 거에 한해서는 채취는 할 수 있게 그렇게 풀렸습니다. 단, 점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재배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데는 활용도 하고 약초도 좀 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도적으로는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는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생산자단체에서 채취하는 거만, 비료나 재배가 아니고 채취하는 약초만 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계속 건의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나 부여에서도 워낙 땅심이 좋아서 화학비료나 유기질비료를 전혀 안 써도 너무 좋은 조사료가 생산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석 5조가 되는 그런 환경인데……. 국장님, 금강환경유역청은 옥산 분이 유역청장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 시장님하고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잘 활용해야 된다. 지금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종합관광 스포츠를 레저 할 수 있게끔 금강환경유역청에서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천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천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다 보면 문은 열릴 거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는 못 하더라도 내년 준비해서 후년이라도 쓸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참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관리청이 국토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국토관리청도 방문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북이면장 할 때도 같이 갔었는데요. 그때 당시 국토관리청에서 적극적으로 반대가 있었고, 아까 축산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이게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건의가 들어가는 바람에 일부 생산자단체에 한해서 약초에 대해서 될 수 있게끔 약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른 지자체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수감자료는 178쪽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민수 과장님 찾으셨나요? 178쪽에……. 179쪽입니다. 179쪽.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해서 신청자 수요가 미달돼서 잔액이 발생됐어요. 2021년도 본예산, 1ㆍ2차에 7,700만 원 계상하셔서 지출 6,546만 3,000원 지출하셔서 잔액 발생했어요. 확인하셨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네.

그다음 페이지 185쪽에 보면 동일 사업으로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기타보상금 해서 10월 31일 기준으로 4,9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이 잔액 발생된 거 어디 갔나요? 2021년도에 잔액 발생한 거 어디 갔나요? 그렇게 하고 다시 계상하셔서 4,156만 원을 12월 초까지 집행 예정한다고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그러면 ’21년도 잔액 발생한 건 어디 갔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이거는 국비 내시 사업이라서 국ㆍ도비 반환 문서가 내려왔을 때 올해, 지금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내시 반환 요구에 의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반납했으면 여기 수감자료 부기상에 잔액이 발생한 거에 있어서 반납됐다고 기록하셔야 되지 않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반납이 안 됐었고 지금 현재 국ㆍ도비 반납 문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와서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어야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잔액 발생에 대해서는 어디로 귀속이 되는지, 국비가 반영돼서 국비로 반납되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한 것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제가 설명을 못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여기 부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지적하는 거는 좀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시는 경로를 참고하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향후에는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85쪽에 보면 GAP 시설 보완 사업 있어요. ’21년도에 추진하셨다 ’22년 명시이월 해서 이행했던 사업내역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78쪽에 보면 지역농산물 직매장 잔류농약 분석기 공급 사업이 있어요. GAP 인증농가 안전성에 대한 것은 잔류농약 검사비가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 중에?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GAP 검사…….

안전성 검사에 잔류농약 검사가 포함돼 있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178쪽 세부 사업에 좀 전에 얘기했던 잔류농약 분석기 공급 사업이 본예산에 1,155만 원을 세워서 지출하고 실수요자가 없어서 예산 770만 원을 잔액 처리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그런 곳은 잔류농약 검사기가 이미 있어서 사업이 부진했습니다. 이미 본인들이 갖고 계신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런 사업비는 계상하지 않으셔야죠.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이렇게 잔액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사업에 불용 처리돼서 실수요자가 없어서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저희가 사전조사가 부족했습니다. 향후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계획하고 편성할 당시에 적극 반영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사업계획 수립 시에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해서 이러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편성 시에 주의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앞으로는 향후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장님께는 이상이고요.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40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었죠.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사업 포기에 따른 불용 처리로 정리하셨네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기획하고 계신 건 없는 거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여건상…….

예, 그렇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던 거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보면 공동자원화시설 명시이월 시킨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는 작년에 토론회도 거치고 해서 7억 5,300 총사업비로 해서 록비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예산이 추경에 늦게 확보돼 가지고 작년에 일부는 집행했습니다. 일부는 사업을 작년에 시작해서 했고, 올해 이월을 시켜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산 청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가 보니까 다행스러운 게 작년까지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올해는 그 영향인지 올가을 들어서는 민원이 아침에도 확인해 본 결과 한 건도 없답니다. 아직 만족스럽게 냄새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거 지금 집행 예정인 내역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가축분뇨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하니까 그런 불편에 대한 것이 앞으로도 분뇨의 적정 처리를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최대한 민원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농식품유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02쪽 좀 봐 주실래요? 청원생명쌀 농협별 계약면적 및 수매실적에 관련한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생명쌀 조합법인 운영에 대해서 보면 계약면적과 수매실적을 제가 2020년도 자료도 받았거든요. 대략 2020년도에는 1,501농가에 1,536헥타르고, ’21년도 수감자료 보면 1,400농가에 1,411헥타르, 2022년도 1,526농가에 1,349헥타르 이렇게 계약면적 등에 변동이 있는데 이 변동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지 유실이나 산단 수용 그런 사유를 제외하고 변동이 생긴 다른 이유가 뭐 있나요? 국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원생명쌀 계약 재배 면적은 매년 1,600헥타르를 계획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다 보니까 연도별로 신청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면적이 줄게 됐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600헥타르까지 늘리려고 계획은 잡았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적은 이유는 왜 신청자가 적은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청원생명쌀 계약 재배가 조건이 좀 까다로운 면도 있고 기타 공공비축미 값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황금노들 같은 경우에 청원생명쌀은 여태까지는 추청을 했는데 생산량이 많아서 오히려 청원생명쌀 하는 거보다 황금노들 하는 게 수익이 높더라. 그래서 청원생명쌀 까다로운 거 하지 말고 황금노들 하자 이렇게 줄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청원생명쌀 품종을 추청으로 하지 말고 알찬미와 참드림으로 바꿔서 수량도 늘어나고 품질도 좋고. 그렇게 바꾸자고 해서 바꾸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청원생명쌀 재배농가 수익성 개선하기 위해서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줄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건조비를 50프로 지원해서 그 수익의 갭을 메꿔서 그래도 수익을 높이자고 해서 건조비를 40킬로그램 한 포대당 하면 1,900원 정도 나오는데 50프로를 지원하자.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청원생명쌀에 대해서 건조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21년도에 청원생명쌀 산물벼 건조가 신규 사업이었잖아요, 그 사업이?

예, 금년에.

2021년 1,400헥타르 플러스 200헥타르가 늘어나서 1,600헥타르가 당초 기초량인데 이 계약 재배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면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청자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2014년도 통합 이후 청원생명쌀조합법인에 투입된 예산내역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는 현대화 사업 등 매년 첨단시설비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에요.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고, 로봇화했음에도 인건비는 그대로고, 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농협이 출자한 법인인 만큼 인건비에 대한 농협의 대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다소 부족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인에 청원생명쌀 및 관내 농산물 취급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원생명쌀 판매실적과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적사항에도 농민들은 여기 경지정리 한 지역만 벼 건조료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벼 건조료에 대해서 농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고요. 청원생명쌀 계약 재배 농가를 일정한 기준만 되면 문호를 다 개방하고 있다. 또 건조료가 없던 걸 신규로 지원해 주면 다른 재배 농가에서도 형평성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청원생명농가와 일반쌀 재배농가와 소득액이 헥타르당 28만 원 정도 적게 소득이 된다. 그래서 그런 보전자원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어요,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한 것 적극 반영하셔서 작년 벼 건조료 특혜성으로 예산 편성했고 쌀값 하락에도 일반농가에는 건조료까지 자담으로 편성됐어요. 법인에서도 계약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과 환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벼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같이 청원생명쌀하고 일반 벼하고 갭을 메꾸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해주셔 가지고 건조료를 50프로 지원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30퍼센트 이상 하락돼서 일반 농가도 건조료를 지원해 달라. 이것을 분석해보니까 약 13억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시에. 그러면 일반농가랑 50퍼센트 했을 때 청원생명쌀은 100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15억 정도 필요한데 저희가 당장은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건조료가 10월, 11월에 필요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반 벼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주시 벼 재배면적이 9,000헥타르죠?

지금 9,300헥타르 정도 됩니다.

9,000인데 9,300. 그러면 이 청원생명조합법인에서 재배하는 게 1,600헥타르 빼면 청원생명쌀 수매농가 한해서 기준으로 보면 다른 일반 벼 재배하는 농가에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000헥타르에 비해서 1,600헥타르 나머지의 지원 못 받는 농가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국장님?

청원생명쌀은 전국 최고의 명품쌀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육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원생명쌀 브랜드가 명품화돼야지만 청주에서 생산되는 쌀이 시너지 효과를 같이해서 쌀을 제값을 받고 곳간이라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를 계속 키우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초에는 청원생명쌀 계약 재배라는 게 소득이 높았는데 지금 공공비축미 값이 높아서 황금노들 같은 게 단위 면적당 수량이 많다 보니 청원생명쌀 계약 재배가 오히려 손해 보더라.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건조를 해주자.’ 이렇게 해줬걸랑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청원생명쌀도 안정적인 소득이 되고 기타 일반 재배 농업인들도 소득을 할 수 있게끔 병행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청원생명쌀조합법인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원생명 브랜드를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첨단시설이라든가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청원생명쌀에 대한 재배면적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농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청원생명쌀 품종을 전면 교체하기 위해서 일본쌀을, 재래종을 알찬미나 해들로 바꿔서 청원생명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품종 개량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농가에도 이 농가에 같이 반영돼 있는 포함되는 그런 농가에도 혜택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거같이 지금까지는 저희가 고시히카리하고 추청벼 일본 품종을 써서 여러 가지……. 그게 보급종으로 앞으로 중단돼서 내년부터는 알찬미, 해들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바꾸게 되면 아까 수량 부분 면도 일정 부분 조금은 해소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품종 면에서, 외래 품종 면에서도 해소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 플러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농업정책국 소관 3개 과 과장님들 행감 받는 자리에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현장을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탁상에서 사업을 세우고 탁상화돼 있는 그런 행정보다는 현장에 직접 가셔서 현장에서 어떤 사업이 우리 청주시에 필요한 농업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과장님들도 많은 행정의 변화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나요? 제가 좀 전에 청원생명쌀조합법인에 관련한 2014년 통합 이후 법인에 투입된 예산내역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 받았는데 ’14년도부터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어요, 여기 조합법인에. 사업명이 청원생명쌀 미질 향상 고품질 생산 자재 지원 해서 ’14.ㆍ’15.ㆍ’16.ㆍ’17. 해마다 동일 사업으로 해서 매해에 지급됐는데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결론적으로 2021년ㆍ’22년 법인 매출 현황은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거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법인 매출 현황 2022년 10월 말 기준 마이너스 된 부분하고 그리고 계약 재배 현황도 지금 ’20년부터 3년간의 현황을 봤을 때도 해마다 줄고 있었어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예,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예, 이거 자료를 청원생명공동조합법인에서 제출했는데 이걸 믿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손익계산 했을 때 왜 마이너스가 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 때문에 이렇게 손익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났나.

그리고 자료 마이너스 된 부분하고, 지금 2022년도 청원생명쌀 산물벼 매입 현황을 보니까 ’21년에는 일반 벼가 1만 2,218톤이고, 청원생명쌀이 7,820톤이에요. 그리고 ’22년도는 일반 벼가 1만 989톤이고, 청원생명쌀이 6,713톤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도. 19.6프로인데 벼 건조료에 2억 2,800, 100프로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산출근거 그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건조료 지원하는 것.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아마 금년도는 현재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11월 말까지 청원생명쌀 선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매한 양만 따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78쪽 보면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9억 4,800 이거 12월 중 집행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내용 개요에 보면 산물벼 건조료 지원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매 약정이 20만 2,767포인데 이 계상한 내용과 현재 수매가 된 내용에 대한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178쪽에 보면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 사무관리비 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데 ’22년도에 그 예산을 계상한 거는 무슨 근거로 한 거예요? 이 잔액 된 부분에 대한 건 일체 다 정리 안 하나요? 수감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전년도 예산과 당해 연도 예산에 이월되고 그리고 계상된 예산서에 대한 게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불용처리 돼서 잔액이 남아 있는 거에 대한 잔액은 어떻게 처리했으며, ’22년도에 예산 계상 현액에 대해서 10월 31일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 예산하고 이걸 어떻게 산출해서 계상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게 전혀 연계가 안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21년도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 처리가, 정리가 다 된 거고요. ’23년도 예산은 앞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아니, ’21년도에 잔액이 남았어요. 본예산, 1ㆍ2차 세워서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22년도 지금 수감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12월 31일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 예산이 어떻게 부기가 됐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요, 연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전년도 ’21년도 예산에 잔액이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잔액 처리가 돼서 어떻게 처리가 됐다고 비고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비고에 남아 있지 않고 잔액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또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집행 예정하겠다고 이렇게 부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남아 있는 잔액은 어떻게 된 건지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저희가 잔액 남은 거는 회계연도 결산에서 다 반납하거나, 명시이월 빼고는 다 반납한 자료인데 비고란에 그런 사항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이라고 적어 놓고 이게 예산이 다음 해/연도로 넘어가서 연계되는데 잔액 처리된 것,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인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간단하게라도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걸 부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저희가 설명 자료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예, 과장님 인정하시죠?

네.

그 비고란에 대한 거, 잔액 처리에 대한 거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러한 내용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잘 참고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향후는 잘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청원생명농협쌀조합법인에 관련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해마다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벼 매입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해 주신 데에 법인 매출 현황이 마이너스가 된 부분 그리고 계약 재배 현황이 해마다 줄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세운 대로 계속/해마다 지원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계약 재배 면적은 사실 신청량이 좀 줄긴 했지만 저희가 물가상승분 이런 거가 있어서 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원생명쌀법인에 대해서 현황을 제대로 보고받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다시 다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농자잿값이 상승되고 쌀값 변동 등에 따른 계약 재배가 줄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상세한 부분은 저희가 확답드리기는 곤란하고 생명쌀법인으로부터 현황과 자료를 받고 나서 검토하고 보고를 별도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것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 기타보상금 내용에 사업량 수매 약정이 20만 2,767포로 사업 개요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일반 쌀 품종 대비 청원생명쌀 수확량 감소분에 대한 소득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9억 4,800을 세웠는데 이게 12월 중에 집행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내에 산물벼 건조료까지 지원한다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 개요에.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현재 저희가 건조료라든지 소득 보전은 수매 끝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건 아는데 이 내에 산물벼 건조료 지원이 또 포함되느냐는 얘기죠. 중복 지원되는 거 아니냐. 청원생명쌀 산물벼 건조료 지원비가 시비 2억 2,800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타보상금에 산물벼 건조료 지원하는 거는 대상자가 일반 쌀 품종 대비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이 대상자한테 가는 건지, 왜 중복 지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올해는 현재 청원생명쌀 산물벼 건조료만 50프로 지원하고 있고요. 일반 쌀에 대해서 아직 건조료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 기타보상금에 대한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수매 약정이 20만 2,767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풍명월 e-쇼핑몰 거기는 충북도에서 운영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청풍명월장터는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5,950만 원 고스란히 다 잔액 처리돼 있어요. 12월 중에 집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도비 매칭(matching)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해서 쇼핑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의 매칭 사업을 받아서……. 여기 지금 청풍명월 e-쇼핑몰에 대해서 참여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직 파악 못 하셨으면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12월에 집행이 어떻게 예정돼 있어요?

이 쇼핑몰 관련은 저희 청풍명월장터 내에 입점 농가에 대한 택배비입니다. 그래서 아직 택배비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shop) 안에 입점한 청주시 농가에 대해서 택배비로 집행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원생명 브랜드가 우리 청주시의 명품 브랜드라고 상징적인 생산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농가의 수익을 위해서는 참여하는 농가들의 면적이라든가 대상자가 줄어서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청원생명조합법인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비를 막대하게 쓰면서도 우리 청주시 농업인들의 소득이 저하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이민수 과장님, 여태까지 답하셨는데 상석에 앉아 계시니까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네. 수감자료 182쪽 좀 봐 주세요. 향토산업 육성 사업(전환)(전환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억 9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지출이 1억 9,544만 8,000원이고 잔액이 1억 1,355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고, 이 사업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은 왜 그런 건지 이거에 대해서 숙지하신 대로……. 과장님이 숙지를 못 했다면 이재복 국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항목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82쪽 중간에 향토산업 육성.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그 사업은 농업정책과로 이관된 사업이라서 제가…….

농업정책과로 이관됐다?

네.

그러면 여기에 부기를 달아줄 적에는 수감자료에 농업정책으로 이관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부기를 달아줘야지. 남일현이가 찾아도 못 찾으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거를 어제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지 않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비고란에 농업정책과로 이관했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저기 이전재원이라고만 했지. 저기로 했다 소리는 여기 없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비고란에 이관업무(농업정책과)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아, 오케이. 위/상단에 땡땡 채워 놓은 거. 그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농업기반 조성 지자체ㆍ농협 공동 협력 사업에서 경상보조가 있고, 자체 재원 사업보조가 있는데 ’21년도보다 ’22년도에 예산이 증감됐어요. 증감됐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상에 있어서는, 자본에 있어서는 공히 농협이 비슷비슷해요, 지원한 품목이. 그런데 청남농협이라든가 옥산농협은 공동선별 물류비에 이렇게 지원하면 소수의 농업인에만 이게 한정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지자체 협력 사업이 그래도 조합원과 시민이 고루 들어가야 하는데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공동선별장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작목반의 일부에만 혜택이 가는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로 나누는데 이 지자체 협력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와……. 저희가 하는 것은 농협시지부하고 합니다. 농협 시지부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농협 시지부에서 회원조합별로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건데 이런 세부적으로 정상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만 혜택을 받는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심의나 아니면 농협 시지부장님하고 논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저희들이 그거는 시지부장님하고 협력할 때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루망 지주대라든가 이거는 그래도 전 시민이 신청에 한해서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해도 되고 이러는 건데 선별기라든가 공동선별 물류비는 작업 작목반에 국한된 그 사람들에 의한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기왕 예산이 골고루 나눠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자본적보조 사업은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도 시민이 고루 협력 사업에 되는 거기 때문에 2021년도나 ’22년도가 똑같아요. ’23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조합장님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달라고 많이 건의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농업인들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지부장님하고 이렇게…….

조합장님들이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사업하는 것마냥 하다가 위원님들이 몇 년 간 지적을 하면서 이게 품목별 선택할 때 위원님들을 참석시키고 배석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고루 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소관 부서장인 이민수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잘 들었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작목반이 소수가 혜택 보는 게 아니라 다수가 혜택 보는 그런 보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고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184쪽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에 있어서 2,700만 원 짜리가 있고, 공동경영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억 800만 원짜리가 있어요. 1억 8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 보니까 청주시에 모 단위농협이 예산을 받았어요. 이 농협이, 그 단위농협이 2개 사업을 받아서 하나는 경상이고, 하나는 민간사업보조인데 자본보조이거든요. 경상 2,700만 원은 2년에 교육 및 선진지 견학에 100프로 보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농협에 선정된 이유가 뭔가요, 이민수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2년 차 연차 사업으로써 올해 1년 차는 기반 사업을 하고, 내년에 선별기 사업을 하게 되는데 경상사업보조는 농가 조직화나 교육 컨설팅, 주산지 운영, 회계 운영 등을 하고, 자본 사업으로 조명 및 전기공사,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아는데 농협이 선정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2022년도 국비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 그러면 그 단위농협에서 공모를 했나요?

예, 거기에서 신청하고 저희가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타 단위농협에서는 관심이 없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똑같은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할 때는 이곳이 신청했고, 다른 곳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할 때는 누구한테만 특정하게 공모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예산의 100프로 보조가 자부담이 없는 거는 공모로 해도 타 단위농협하고의 공동적 선택 권한을 줘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민수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참 저도 물어보기가, 질의하기가 상당히 좀 그렇고 그래요. 이재복 국장님은 전반적인 농업행정의 여러 가지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의도는 아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산농협에서 신청했는데 거기가 선별기 설치를 위해서 한 건데 거기는 애호박단지고 이래 가지고 그런 관계로 해서 국비 공모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공모를 해봤는데 옥산농협만 신청돼서 저희가 국비 공모를 하게 돼서 선정된 겁니다.

그럼 농협 조합장님들이 올해는 여기 하고, 내년에는 여기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어쨌든 상황이 청주시 단위농협 중에 특화 사업 된 게 동청주는 동청주대로, 청남은 청남대로, 남이는 남이대로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사업이라면 100프로 보조인데 어느 누구도 공모 사업에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자기 농협을 그래도 키우고 보조받아서 운영하겠다는데.

하여튼 폭넓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폭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기회를 고르게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에요. 이게 공모하고 선정할 때 거기 주는 것 같아도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이민수 과장님, 다 위원들이 관심 갖고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앞으로도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홍보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민수 과장님 자리는 농식품유통과의 유통이라든가 지원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이니만큼 부임받아서 오신 이상 청주시 농업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원생명 육성 지원에 있어서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다 관심이 많고 이거에 대해서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성장해서 플러스를 해도 사실은 농민을 등쳐먹었다고 그러고, 마이너스면 운영을 못 했다 그러고. 참, 그 자리가 양면의 칼날이 상당히 있는 자리예요. 있는 자리인데 얼마만큼 성장보다는 영업을 해서 수도작을 하는 우리 청주시 농민들한테 기여하는 역할을 했느냐. 그 기여를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우리가 많이 저기 하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지금 구조보다는 새로운 구조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일반 정미소는 다, 방앗간집 아들들은 우리 보리밥 먹을 때 쌀밥 먹고, 그 사람들은 자식들 다 대학 가르치고 땅 사고 집 사고 그랬어요. 왜 여기만 적자가 나느냐. 직원들은 살찔지 몰라도 출자하는 회사들은, 단위농협들은 어려움을 겪고, 결산 볼 때 되면 항상 애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잠시 후에 더 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축산과 김용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이거는 제가 조금 관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239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있습니다.

길고양이 관해서는 언급하기가 진짜 좀 민감한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또 캣맘(cat mom)에 대한 인식은 긍정과 부정으로 팽배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방안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중성화 하는 건 사실 개체 수를 줄여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체 수를 줄이려고 하는 정부 시책은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 방안이 없는 거군요. 그래도 예산을 보면 예산을 다 사용하셨네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올해 예산이 1,880마리 정도 하는 예산이 섰는데요. 지금 1,446마리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부 남았는데 그건 저희가 조절을 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민원이 지속 발생돼 가지고 조절해 가면서 예산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아, 예산이 모자란다고요? 그러면 캣맘에 관련해서 민원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민원 계속, 국민신문고라든지 올린 자료는 있습니다.

그거 잠깐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한번만 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인가? 250페이지에 곤충유통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이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사업 설명과 함께 지원된 대상자와 대상 곤충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곤충유통 지원 사업은 크게 식용 분야하고 사료 분야 곤충 두 가지로 나눠서 1억 2,000씩 되는데요. 식용 분야는 신대 쪽에 까치내에서 쭉 가다 보면 대한곤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식용 곤충 해 갖고 여러 가지 햄버거 패티류라든지 오뎅 그런 것도 나와서 학교급식도 들어오고 그렇게 식용 곤충 해서 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사료 곤충은 과학단지 내에 푸디웜이라는 데가 있고 또 오근장에 엔토모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반려견, 반려동물 사료도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양계농가나 일반 가축사료원으로 단미사료로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유통과장님,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몇 가지 질의해도 될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성실히 대답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191페이지에 보면 포장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서 이게 포장을 하다 보면 친환경 포장재 상자, 테이프, 비닐 등 다양하게 시판 유통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저희가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은 골판지 박스 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나머지 내용은 잘…….

아, 포장재 상자, 테이프, 비닐 이런 걸 사용하는데 유통되고 있는 거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그 비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주랜드 정창수 과장님, 아까 제가 343페이지 질의했잖아요. 거기에서 2021년도에 진료 수가 26건 또 2022년에는 287건 이렇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진료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343페이지 아까 질의했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진료 관련해서 ’21년도에는 26건, ’22년도에는 287건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있어서 김용규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쨌든 길고양이가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생태계 파괴도 되고 그런데 이게 주로 도심 속에서 중성화 사업이 이뤄지죠, 과장님?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길고양이가 많은 데는 읍ㆍ면 지역이거든요. 읍ㆍ면 지역에 길고양이가 상당히 많아서 동네 주변에 산토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도심 속에서도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시는데 이 읍ㆍ면 지역에는 보니까 인터넷 접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인터넷으로도 하고 저희가 유선으로도 받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해서라도 읍ㆍ면에도 개체 수 조정이 돼야 돼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읍ㆍ면도 지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도 읍ㆍ면까지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읍ㆍ면에서는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서.

예, 홍보를 더 잘하겠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만 해도 밤에 버글버글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더 그래도 읍ㆍ면 지역까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사업이 증감됐나요, 예산이?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내년에 증감된, 평시에 올해 수준 정도입니다.

올해 수준이면 그렇게 민원 소요가 많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더 해서―앞으로는 개체 수를 안 늘릴 수는 없지만―좀 억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추경에 예산도 확보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읍ㆍ면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할당제로 하든지 형평에 맞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좌우지간 읍ㆍ면에도 홍보해서 읍ㆍ면에도 중성화시켜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님,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양면의 칼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거기에 홍보부터 건조료까지 하고 판매해서 판매 부스에 우리가 또 계약직까지 해서 파견을 다 해주고. 하물며 전국 광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상에도 청원생명쌀에 대한 광고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는 그게 잘돼야 관외농들도 더불어 그래도 팔아먹는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지배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전면적인 우리 시든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살아나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돼야 되는지 우리 농식품유통과, 농업정책국과 고민을 해서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한번 줘 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거기를 어떻게 전환하고 수술해야 되는 건지. 전문적인 사회 시효가 와서 그걸 해야 되는 건지. 누군가는 그걸 한번……. 지금쯤은 적극적으로 더 손을 대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큰 틀에서 해보세요.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청원생명쌀공동조합법인에서도 지금 같은 형태로 이거를 경영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도 파보일드 라이스(parboiled rice)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더 늘려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그런 데 소득 창출을 해보자 해서 여러 방면으로 거기도 노력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획기적으로 이걸 구조적으로 개선하려고 보면 제가 볼 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공감됩니다.

이번 시점으로 인해서 큰 틀에서 용역을 줘서라도 여기를 어떻게 해서 바르게 세우고……. 직원 여러분들은 죽자 살자 하는 거지만 결과가 저기 하다 보니까 늘 농민도 불만, 공동 출자한 단위농협들도 불만, 조합원도 불만, 시민도 불만, 만족하는 사람은 직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도 만족하지 않아요. 내 주머니 차게 안 준다고 또 불만, 서로 불만인 그런 회사가 돼 버렸으니까 이거는 정말 바람직한 회사로 다시 한번 만드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도 그렇게 한번 떠나시기 전에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관계되는 조합장님 또 청원생명쌀공동사업법인 대표 관계 또 유통과에서 담당하는 그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나 중간보고를 국장님, 이민수 과장님, 꼭 좀 정초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에 청원생명쌀 산물벼 건조료를 2억 2,800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청주시가 수도작이 9,300헥타르 정도를 하고 있고 이러는데 관외농은 안 해 갖고 관외농은 이 내용을 몰라요. 좌우지간 올해도 벼농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어렵다 보니까 못자리부터 이왕 건조까지 마감하는데 22만 원 하던 게 27만 원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기계주가 갑이야. 소농의 어른들은 스스로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참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관외농도 똑같은 예우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검토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청원생명쌀 부분에 대해서 건조료 포대당 1,900원에 50퍼센트를 현재 지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쌀값이 하락해서 청원생명쌀 외에 나머지 벼 재배하는 농업인도 건조료를 진행해 달라 해서 파악해 보니 50퍼센트 13억 정도 돼서 저희들이 많은 건의도 받았었고. 대개 보면 10월이나 11월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심도 있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원생명쌀 농협별 계약 및 수매실적에 있어서 전년도 농가 수는 1,400호가 있고, 올해는 계약 농가가 1,526호. 사실은 수감자료 202쪽이나 203쪽을 보시면 농가 수는 늘었는데 재배면적은 줄었어요. 농가 수는 늘었는데 재배면적은 줄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예산은 또 증감됐어요. 예산이 청원생명 육성 지원,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소득보전 지원에 ’21년도에는 6억 8,000이 계상됐고, ’22년도에는 7억 2,000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증감된……. 호수는 늘고 면적은 줄었는데 또 공동살포비도 늘었어요, 작년 대비. 작년 미질 향상을 위한 고품질쌀 생산 공동살포에서도 ’21년도에는 4억 7,000인데 ’22년도에 5억 3,100만 원. 이게 호수만 늘었지 면적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계상됐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면적이 늘었다면 면적이 늘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더 답변을 잘하실 것 같은데.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두 가지 부분 말씀하셔서 먼저 소득보전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공공비축미 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청원생명쌀 부분을 계약재배 했는데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득보전 부분을 더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과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못 미치게 증액했고요. 아까 자재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자재 단가가 인상돼서 금액이,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관외농은 여러 가지 비료대, 농약대, 인건비 다 올랐는데도 정부에서는 벼 수매를 깎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 청주시 청원생명쌀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16년 로하스(LOHAS) 인증을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은 더 올려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청원생명 농사하는 분들은. 그럼 관외농도 거기에 대한 올해는 상당한 농비가 상승됐는데 정말 수확된 구곡은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관외농이나 청원생명쌀하고의 차별을 너무 둬서는 안 된다. 그래도 국장님 말씀하신 말마따나 사실은 청원생명쌀 농사짓기가, 수도작 농사짓기가 어렵죠. 추청을 하다 하니까 도복도 너무 되고, 수확량이 수출이 많으면 받아 주지도 않고, 일정의 미질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외농은 많이 먹은 데는 마지기당 16개 먹었다는……. 그걸 질보다는 양이라고 그게 돈이 더 되니까 그렇게 바꿀 수도,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걸 올려 주려면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농업을 총괄하는 분으로 관외농이나 청원생명쌀 계약을 재배하는 분들이나 거기에 차등은 둬도 차등에 고루 비슷하게 보전은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청원생명쌀은 저희가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키운 사례인데 약간은 차별화를 둬야지만, 청원생명쌀 매력이 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관외, 청원생명쌀 외에 일반농법을 하시는 농업인들도 사실 쌀값이 하락돼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미리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본예산 때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필수 영농자재라고 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비료값이 줄어서 금년에 6억 2,000만 원 정도 확 깎였습니다. 당장 비료값이 깎이면 농사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긴급하게 시비로 6억 2,000만 원을 또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건조료 부분 이것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쌀이 암만 천대를 받아도 우리 먹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최대 안보입니다. 먹는 식량 안보인데 그래도 식량 안보를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농사짓는 분들 한 뭉텅이 안 꽂으면 죽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헌신적이라도 하는 국가를 위해서, 식량 안보를 위해서 일신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해줘야 된다.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 줘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민수 과장님, 올해 공공비축미하고 산물벼를 하는데 사실은 당초 계획된 양보다 수출이 25프로에서 30프로가 덜 나옴으로써 공공비축미하고 산물벼를 배정량을 다 못 채우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90프로 정도밖에 못 채웠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부분이 기이한 현상이죠? 흉년이 들었는데도 쌀값은 떨어지고, 기이한 시장경제 구조에 있는데 공공비축미도 건벼가 있고 산물벼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산물벼는 소농가들한테 더 배분했으면 좋겠다. 소농가들은 건조해 갖고 톤백(ton bag)으로 800킬로를 달아야 되고 전자저울도 없고, 그걸 또 운반하는 운반차량도 없고. 그냥 바로 베면 산물벼로 이렇게 수매를, 공공비축미를 하는 걸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소농가들에 대한 배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년부터라도 산물벼 양을 늘려서라도 소농가 위주로 읍ㆍ면에 업무 지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민수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지난 10월에 농민 분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하셔서 올해 산물벼를 10프로 더 배정했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런데 저희가 배정한 거에 사실 매입량은 90프로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저희도 사실 의아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덜 들어온 이유가 있잖아요. 생산이, 조곡 생산이 덜 됐잖아요. 30프로 감면이 됐잖아. 어? 근데 그렇게 하고 대농들은 자기네들 건조기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 건조료를 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농들은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대농들은 자기 건조기에 건조를 다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소농들한테 그런 걸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지 말고 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의원 하면서 맨날 노력하고 검토한다는 소리를 하도 들어서……. 정창수 과장님, 왜 웃어? 그 말을 정창수 과장님도 어째 너무 많이 썼나. 그런 부분에는 좀 현실적으로 행정이 이뤄져서, 어르신들이 얼추 소농가예요. 그렇게 하고 겸업농들이니까 이런 분들은 그렇게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85쪽 중간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1억 5,000이 계상됐고 10월까지 622만 5,000만 원만 쓰고 1억 4,377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5,000만 원은 12월 말에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딸기나 배 수출 실적이 없었……. 하기야 과장님 부임되기 전인데. 과장님, 없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수출 주요 품목은 김치고요. 나머지 배추랑 전통주, 김 등이 있었고 과일 부분은 저희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일 부분은 없었어요?

예, 물류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청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장류(된장, 고추장), 반찬류, 6차 가공식품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도 기왕 수출하려면, 미국 같은 데는 장아찌 같은 거를 상당히 선호하고 이러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왕 오셨으니까 한번 1차 산업에서 6차 가공한 것까지 수출도 적극적으로 품목을 늘리는 것은 어떤가.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아요. 그래도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더 역할을 해서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을 이 양반들이 역할을……. 이게 보조 사업 대행사죠?

예, 해외마케팅 대행사입니다.

대행사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홍보비까지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어서?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홍보비랑 판매장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보 나갈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도록 미리 좀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좌우지간 제가 올해 농식품유통과에 지적하고 대안을 낸 게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민수 과장님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17년 로하스 인증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영농 지도도 적극하고 지원도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김용규 과장님, 237쪽에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 사업에서 기타보상에 재원이 ’21년 재원인데 3억이 전년도 이월로 집행하고 돈이 남았다고 있어요, 3억이. 이 내용은 뭐예요, 기타보상금 3억?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가축질병 치료보험 사업이 2018년 가을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을 10월에 시작되면서 11월에 3억이 내려왔습니다, 2018년도부터. 그러니까 그 사업은 그전 연도 10월부터 그다음 연도 9월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당해 연도에 내려와서 계속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럼 이게 국비인가요?

국비하고……. 이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국비는 5억이 따로 축협으로 배정됩니다.

그럼 도비가 그래도……. 이게 일찍 줬으면 이런 일은 없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해 가지고 2021년도에 불용을 시켰습니다. 불용을 시키면서 당해 연도 예산으로 쓰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 기관이지만 우리가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 연도를 1개 연도 늘렸습니다. 이게 너무 늦게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라 2021년도에 3억을 불용시키고요. 2027년까지 사업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1개 연도 더 늘렸습니다.

많은 돈도 아닌데.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 사업 이거 도에서 안 받고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이거 도하고도 한번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도비를 받을 때가 있고, 안 받을 때가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게 국비하고 매칭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이쪽으로 통하지 않고 농협중앙회로 직접 50프로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개선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재원이 제때 써야 되는 게 돈이지 쌓아 놓고 쓰지도 못하는 돈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39쪽에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시설비에 있어서 1억 9,052만 원이 계상됐는데 현재까지 지출이 1,000만 원 됐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축산과에 행감 자료를 물품이나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소재지까지, 시도까지 부기를 달아서 달라고 했는데 책자에서는 부기를 안 달아서 그냥 왔더라고요. 그냥 회사만 이렇게 왔는데. 이걸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중지를 내렸어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지된 이유, 이게 거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중심에 있어서 이거를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이테크밸리가 조성되면서 중간에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기서 500미터 떨어진 고속철도 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중지가 된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사업 시행사에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에서?

예, 실시계획이 변경 사유가 발생돼서 지금 변경 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면 12월 중에 변경 허가가 승인된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도에서 변경 승인을 못 받아서 우리도 중지하고 있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같이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설계 용역이 큰 금액도 아닌데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 건축사인지는 몰라도 서울 송파구 소재로 하고 있는 회사를 여기 설계회사로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게 설계 공모를 해서 시상금을 줬었습니다. 그래 1,000만 원 집행된 게 시상금이고요. 전국 공모를 해서 좀 더 편안하고 반려인도 쉽고 반려동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설계하고자 전국 공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그중에서 당선된 업체가 설계를 시행하는 겁니다.

뜻은 좋은데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지역업체 배제로 될 수도 있는, 양면의 칼날이 있어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의 욕심은 폭넓은 관심인데 이게 지역업체 배제로 인해서 타 시도로……. 더군다나 이것도 80억짜리 설계도 아닌데 1억 미만의 설계를 타 시도로 간다는 거는 좀 다시 검토를, 앞으로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감자료를 받아보니까 축산과 소관에 있어 구매ㆍ공사 뭐 여러 가지 특수 사항도 있지만 또 전국에서 약품이라든가 물품이 들어오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지역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역에서 소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금년도 5월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청주시 회계과에서 그 조례가 있어서 일하기가 상당히 수월하다고 고맙다고까지 전화를 받았는데 기왕이면 대리점이라도 지역 대리점을 애용해 줘서 청주권 또 거기에서 좀 넘으면 충청북도권 내에서 되도록 소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알겠습니다.

랜드사업소 정창수 과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거기도 특수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역(청주)업체에서 구매하고 물품 구매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유, 앞으로 좀 배워요. 감사해요. 240쪽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4억 7,460만 원인데 지금 지출액이 4,440만 원이 됐고, 4억 3,200만 원이……. 2개소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그냥 ‘당신들 이거 지어.’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에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게 하나는 장성동에 있는 동해식품이라는 데가 있고요. 하나는 동막동에 있는 그리는푸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는 식품. 그런데 이게 하나는 다시마 팩을 만드는 데고요.

뭐를?

다시마 팩이 왜 육수 내는 다시마 팩을 만드는 데고. 또 한 군데 동막동에 있는 데는 김 제조가공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부터도 어떠한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렇게 받았는데 이분들이 코로나19로 유통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위축이 되니까 불가피하게 도저히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불용 처리가 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 청주시가 누구누구 이런 거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보고 공모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잘 선택해서 그 부분들이 잘돼 갖고 우리 청주시민이 제조된 좋은 수산식품을 먹을 수 있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거 사업 포기했으면 4억 3,220만 원은 불용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공모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400만 원에 대한 지출은 뭔 용도로 한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4개 업소였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게 4억 7,400만 원인데요. 거기서 2개 업소가 4,400만 원 지출했는데 그건 소규모 시설 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완료는 했지만 사업비는 적습니다.

이거 세부적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에 있어서 1억 6,602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12월에 1억 6,000을 집행할 거라고 그래요. 어쨌든 요즘 낙농농가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타보상금이에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거는 젖소가 태어나면 혈통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기초등록, 고등등록, 혈통등록 쭉 해서 등록비하고요. 또 선형 심사료, 검정료 또 저희가 낙농 도우미라고 해 갖고 이분들이 외출을 가든지 장기 출타할 경우에 도우미 지원해 주는 사업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쯤, 지금부터 신청되는데요. 사업 특성상 한꺼번에 몰아서 신청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좌우지간 후자에 답변하신 낙농농가가 자리 비울 적에 대행해 주는 거는 그분들이 꼭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볼일도 제대로 못 보는데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우……. 대농가는 다 상관이 없어요. 대농가는 직원이 있어도, 누가 있어도 직원이 있으니까. 어정쩡한 농가들이 문제지, 소농가들. 그래서 한우농가도 축협에서 이걸 대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축협에서 일부 연결만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정책 사업으로 자리 잡지는 않았습니다.

좌우지간 관심을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244쪽에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더(skid loader) 지원에 있어서 2억 2,500인데 1억 5,000을 했는데 남은 예산이 7,500이 남았어요. 스키드로더 한 대가 얼마씩이나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예산 책정하기는 3,500을 해서 50프로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여러 가지 물가도 상승되고, 기계도 올라 가지고 지금 4,000만 원에서 5,000은 줘야지 쓸 만한 거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50프로 보조하면 2,000에서 2,500하고, 자담이 2,000에서 2,500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는 3,500에 사업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비싼 걸 사도 1,750만 보조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 어제 시설하우스 사업에 있어서 현지 단가에 안 맞아 갖고 농민들이 50프로 보조를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20프로밖에 보조가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기야 축산농가가 부자라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50 대 50 매칭이 될 수 있게 시장성에 맞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알겠습니다.

알았다고 하고 시행 안 하면 안 돼요, 과장님. 정말 그래도 현실에 맞는, 시장성에 맞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살처분 보상금 기타보상금이 5억인데 이게 다 국비입니까?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건 질병이 발생됐을 때 살처분, 평상시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지금마냥 긴급 질병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국비 요청을 따로 합니다.

아, 이거는 우리가 시비로 평상시에 편성해 놓는 거고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시비는 아니고요. 국비 80에 도비 10, 시비도 10입니다. 그런데 이건 평시 질병 발생 대비를 위해 편성된 거고요. 지금마냥 AI 같은 긴급질병 발생될 때는 수십억 원 듭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따로 산출해서 국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금예치금처럼 그런 돈이 있으면 발생되면 바로 농가들한테 수혜가 되는 거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보상금이 그렇게 있어서……. 지금 AI로 우리 청주시에도 몇 군데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 양반들은 보상을 100프로 받아도 입식을 몇 개월 못 하니까 손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247쪽에 축산 ICT 융ㆍ복합 사업에 있어서 저는 이게 예산이 남아서 언제 써도 다 쓸 건데, 대농가들은 우리가 보조를 안 해줘도 누가 해도 다 해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게 중간에 20두, 30두 하는 이들이 우분도 마음대로 부숙 안 시키고 처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농가들한테 선정하는 거에서 그 사람들은 쉽게 축산을 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소농가들까지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ICT 접목 사업이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는 축사가 너무 열악해서 접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제한은 없는데요. 소규모 농가도 저희가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ICT 사업이 접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ICT 사업은 안 돼도 신규 사업으로 소규모 농가들을 그래도…… 이 양반들이 축산에 종사하면 이제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얼추 70대 초반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더 늘리려도 해도 나이가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축산을 영위하는 동안은 신규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소규모 농가 대상으로 신규 사업을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발굴하셔서 올해는 지났지만 내년 추경이라도 뭔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나왔으니까……. 과장님네는 우분이나 축분을 방치하면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의 권한은 있어도 적발에 대한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여기저기 사진을 찍어서 올리려 해도 공식적인 자리고 그래서 안 찍어 갖고 왔는데 맨날 교육 때마다 많이 했을 거예요. 앞으로는 부숙도를 퇴비사에서 100프로 완숙시켜야 되고, 그런 것만 전답에 갖다 놔도 된다 이런 교육을 시켰을 건데 금방 축사에서 물이 질질 흐르는 걸 하천 주변에……. 언론에도 났더라고요, 하천 오염 주범이라고.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은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많이 목격해요. 교육 때 말해도, 그 교육에 참석해서 교육을 안 받으면 축사를 못 하는 것만 하지 말고 그런 거를 올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교육의 당부를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제도 내가 친환경농산과에 주문을 했어요. 유기질퇴비 우분, 계분, 축분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1급ㆍ2급짜리 가축혼합비료 이게 사실은 청주시에 그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주시에는 없고, 청주시 외곽에는 그런 공장이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 우분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섭외해서 축산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역할을 축협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축산과에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담아 가지고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서 배출되는 우분을 갖고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그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그것도 넣어서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우분을 직접적으로 생산해 갖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활 가스도 만들어 내고……. 요즘 저탄소, 저탄소 하지 않습니까? 축사에서 이루어지는 저탄소 물량이 한 40프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마저도 우리가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발생하는 축산과 내에서 집하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용역에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반려센터도 예산은 실시설계비, 시설비까지도 추가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시설비는 8억만 우선…….

8억 서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8억 서 있고, 당초에 1억 7,000 이렇게 서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인가가 나면 바로 시행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12월에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나면 설계 재개할 겁니다. 지금 정지시켰는데 재개하면 정상적으로 가면 내년 4월쯤에 설계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6월쯤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동물유기견센터 감정은 어느 정도 책정됐어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16억 정도 계상해서 나중에 그 시행사에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12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몇 번씩 거절하면서 어필해 갖고……. 당초에는 10억 조금 넘었는데 계속 이의 제기해 갖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좌우지간 그 부분도 산업단지 하는 데서 최대한 해서 내 거라는 생각을 갖고 보상을 받아서 이전했으면 좋겠다. 더 재원이 투입,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0쪽에 농산물 제조ㆍ가공ㆍ유통 시설 지원에 있어서 2억 8,000이 섰는데 이게 민간이전 재원이거든요. 지금 지출이 1억 4,000이고, 1억 4,000이 남았는데 12월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가공의 어떤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게 부서 이관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선정 심의가 됐다 농식품유통과로 갔다 축산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두 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몸엔용이라고 해 갖고 사슴클러스터 하는 데…….

아, 네.

거기 한 군데 해서 교육장을 해서 시설을 완료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한 군데는 미원에 있는 청농팜(farm)이라고 산란계를 키우는 농장이 있습니다. 그 농장에서 구운 계란 생산하는 시설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요. 부지는 확보했는데 지금 걱정이 AI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둘러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얼른 조기에 해서 기왕 예산이 편성된 만큼 완공돼서 청주시민이나 주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요즘 축산과가 조류인플루엔자, AI로 인해서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수감장에 나와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다 모니터하고 그러느라고 수고들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아침에 당부한 조사료 문제, 조사료 문제는 타 지자체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모습도 있고, 그런 모습을 청주시에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정창수 과장님, 멸종위기종 생태 보전을 위한 환경개선, 야생동물 연구를 인정받아서 청주동물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좌우지간 뒤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청주시 동물원이 나름대로 특색 있는 동물원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물진료 사육은 준공된 거 내가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준공이 잘돼서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생물자원 보전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청주랜드사업소는 정원보다 현원이 2명이 더 많네요. 그죠?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현재 인원은 2명이 더 많은데.

또 적어요?

예?

인원이 그래도 모자라요?

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조직팀에 사실 시설직이나 토목직, 토목건축, 녹지직이 필요한데 행정직이 너무 많이 와 있고 그래서 직렬을 바꿔 달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적재적소에……. 어쨌든 청주동물원과 랜드는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직렬이 와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은 6개월, 최장기간은 1년 있고 타 지역, 타 과로 다 인사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너무 잦은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환경직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직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직렬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예. 좌우지간 농업정책위원회 수감에 있어서 이게 잘될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장님 이하 박정희 위원, 모든 위원님들 해서 청주랜드사업소에서 현원 2명이 증감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맞는 직렬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조직부서에 우리가 적극 저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건의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개편 좀 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현원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렬이 갖춰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신 거에 대해 서류 근거를 본 위원 하나, 위원님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예, 작성해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334쪽에 생물 보전 설치 집행 예정이라고, 11억 예산이 편성됐다가 5억 6,902만 7,000원이 지출되고 5억 3,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4억 3,260만 원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가요? 5억 3,000 중에 4억 3,260만 원만 집행 예정이라 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내년도에는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감자료에 이런 남는 부분은 정리추경에 불용 처리를 한다든가 부기를 해주셔야지. 수감자료에 안 해주면 위원들이 계산기 두드리고 계산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감자료가 좀 세밀하게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2022년도 동물 사료 구입비에 있어서 수감자료에는 검수 현황만 있지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다는 게 수감자료에 표기가 돼야 되는데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수감자료가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우리 청주에는 푸드라인에서 조달을 통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먹이가 들어오는 거로 돼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을 수감자료에 명시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부분도 개선돼야 될 부분 아닌가요, 과장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자료 요구 양식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줬는데 앞으로는 세밀하게 자세한 사항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48쪽에 보면 동물에서 저기 한 것만 들어오지. 우리가 요구를 안 하고 검토를 안 하면 압니까, 이거? 앞으로는 그렇게 세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고요. 그렇게 하고 소규모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아니, 사업한 것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 현황이라든가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타 농업정책국에 내가 올해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이번에 조치로 내겠습니다. 여기에 주무팀장은 가실 적에 그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거에 있어서 그렇게 좀 해주실 거죠?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네,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세밀하게 그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는데 수감자료도 대통령 표창답게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들 질의하신 것 같아서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모두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힘드신데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축산과 김용규 과장님, 264페이지 확인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AI 확산에 따라서 현장에서 방역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김용규 과장님을 비롯한 축산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AI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활동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4페이지를 보면 거점소독소가 아마 내수하고 북이하고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북이면이 우리 청주시 전체 25프로 축산 규모가 큰 것으로 돼 있고, 미원 거점소처럼 무인이나 가림막이 돼 있는 그런 소독소가 필요한데 지금 몇 년 동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 소독소는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원 같은 경우는 시설을 현대화해서 터널식으로 9.5미터 터널로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북이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 그 당시에 저희가 그걸 만들 때도 터널식으로 하려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비를 놨었습니다. 사업비를 저희가 책정해 놓고 국비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면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거기 면사무소 마당에 하면 여러 가지 차량 소통도 그렇고 불편하다 해서 간이시설로 했는데요. 저희가 여러 군데로 소독소 자리를 알아보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이면사무소 소독소가 주차장 일부를 활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선하고도 문제가 있고, 소독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방역ㆍ소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주차 차량 관리를 하시는 분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분들이 바쁘게 분주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꼭 북이면사무소 주변으로 할 게 아니라 톨게이트 부근에서 북이면사무소 주변에 청주시 부지가 있으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 갖고 그런 쪽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해서 청주시 유휴부지 전체를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았는데 지금 흥덕구청 옆에 넓은 부지가 있어서 거기도 하려고 위원님들도 모시고 가서 현장 설명회도 갖고 그랬는데 그런 데는 부지가, 쓸 만한 데는 부지가 너무 좋아서 다른 시설로 활용해야지 소독소는 안 된다. 그렇게 반대되는 부지가 몇 군데 있었고요. 또 오창 미래지공원 위에 폐도로가 있습니다. 그래 폐도로도 활용해 보려고 가서 전체를 보고 밑에 지하 도면까지 확인해 봤더니 거기는 대청댐에서 천안으로 넘어가는 상수도관이 굉장히 큰 게 묻혔습니다, 그 밑에. 여러 가지 지금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데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됐든 적지를 좀 찾아내서 불편함이 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 AI가 한시적으로 끝날 사안도 아니고 해마다 발생이 더 될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강구하셔 갖고 축산인들이 차량 소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식품유통과 이민수 과장님, 수출 농식품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 현황인데요. 수출 보면 이 사업이 3억 2,000 정도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정기준에 보면 청주시 관내 농산물 구매 및 사용 업체 우선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업체에서 우리 지역농산물 조달을 잘하고 있는지 그거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저희 수출 농식품 가공농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2021년도에 예소담을 했고, 2022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소담에서 주재료인 배추라든지 그런 농산물들은 관내 걸 다 사용하고 있는데 고춧가루 부분은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걸 사용해야 돼서 서안동농협이랑 중국산 같은 경우도 제천에 있는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춧가루 부분을 관내 농산물을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추는 중국산이고 해썹 인증을 받은 가공공장에서 이걸 해온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조건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고추는 중국산을 쓰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산을 80톤 쓰고……. 저희 서안동농협 걸 80톤, 중국산 72톤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온저장고에서 목적 사업 변경을 위해서 업체에서 자동화라인 사업 변경을 요청해서 변경된 사업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사실 변경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무리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2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수입산 농산물 쓰는 거에 대해서 논란돼서 존경하는 농업정책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전체를 수입산……. 고춧가루 부분이 그런데요. 전체를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0이라는 물량이면 60퍼센트는 국산을 쓰고 또 40퍼센트 정도는 중국산을 쓰는데 중국산 쓰는 용도는 다릅니다. 수출 김치라든지 이런 데. 국내 유통되는 것 같은 경우는 국산 고춧가루를 쓰고, 수출하는 데 그런 용도에는 아마 중국산 고춧가루를 써서 이 식품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썼다 이렇게 표기해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출까지 하는 업체도 평판 이게……. 잠깐만요. 하여튼 간에 대상까지 받은 업체고, 수출을 하는 업체라고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보급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거에 고유의 맛 김치를 하기 위해서는 재료라든가 이런 걸 사실상 국내산 재료를 활용해서 해야지만 맛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 고춧가루 같은 걸 수입산을 쓰게 되면 그것 좀 탈피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유통분이 따로 있고, 수출용분이 따로 있고 그래서 수출용분에 한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다가 중국산 고춧가루로 ‘이 김치류는 중국산 고춧가루 썼다.’ 표기를 해서 수출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국내 유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산 고춧가루를 써서 유통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더욱더 국내산 농산물을 조달해서 수입농산물을 자제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개선이 안 될까요? 100프로 우리 국내산 농산물을 쓰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원료 조달이 배추가 대부분이고요. 배추는 주로 미원 걸 많이 갖다 쓰는 거고, 미원ㆍ낭성 걸. 사실 고춧가루 부분은 일부분이 들어갑니다, 전체 정도 김치를 만드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수출업체도 아마 수지 균형, 소득 분야 이런 것 때문에…….

아니, 고추 공급량이 만약에 지역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충분하게 공급량도 가능하고 또 청주시에서 안 되면 음성이나 괴산 쪽에서도 고추농사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꼭 수입농산물, 고추를 수입해서 그걸 써야 되는 이유가 나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건 고춧가루, 거기는 주로 해썹 인증을 받은 데서 원료 제공을 받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고춧가루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내산 60프로 정도 쓰고, 중국산 40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김치업체를 모셔다가 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 건지, 왜 중국산 고춧가루를 써야만 되는 건지 원인분석을 해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보면 지역농산물 구매 확약서까지 아마 업체에서 써준 거로, 제가 확약서를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70프로 이상 청주지역 농산물을 구매 및 사용하고 양념류 등은 출하시기에 관내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걸 업체하고 협의하셔 갖고, 국내산 양념류를 사용한다는 걸 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춧가루 부분입니다. 다른 거 수입되는 부분은 없고요. 고춧가루 부분만 일부 중국산을 쓰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한번 그 업체를 불러다가 왜 중국산을 써야 되는 건지 사유를 들어보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건지 검토해서……. 아마 수출되는 김치류에만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할 부분은 없는 건지 한번 그 업체를 좀 모셔다가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할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청주시에서 진짜 적은 금액도,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기서 쓰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100프로 우리 지역농산물을 써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안 쓴다고 하면 집행기관이라든가 농업인들을 알기를 우습게 보고 있지는 않은 건가. 그런 부분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수출하면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수출할 때. 왜냐하면 수출할 때 보면 단가가 있잖아요, 수출단가. 아마 그 단가를 맞추려다 보니까 조금 약간 그렇지 않나 그런 추측인데 일단은 거기 업체를 불러다가, 업자를 모셔다가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개선 가능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안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던 거고 또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로 내가 회의록을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셔서 친환경급식이나 공공급식을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지역농산물을 100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참고로 지금 학교급식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적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품목별로, 포괄적으로 좀 주지 말고 품목별로 자료를 세분화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정책국 실ㆍ과 부서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기에 따라서 집행 및 정산을 하여야지만 집행예산의 불용액과 이월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업보조 사업은 기본적으로 농가의 수익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 등을 통해서 농업 부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보조 사업은 지원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 중복 및 편중 지원과 보조금 누수 등을 철저히 관리해서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에 집행기관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중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이진숙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