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묵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13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2005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은평구청장의 시정연설과 노무웅의원외 4인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기금운영계획안,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불광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상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구가 편성한 2005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는 실업의 증가와 환율하락, 고유가 등으로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도 47만 구민들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우리 구정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은평뉴타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제1지구에 대한 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12월중에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색변전소 부지는 2008년 말까지 시설을 옥내화하고 잔여 부지를 지역여건에 맞게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지난 4월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와산교 확장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신사사거리～덕산중학교간의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나머지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비지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9년동안 시행하고 있는 기자촌～북한산길간 도로개설공사는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확보와 공사기간단축 등의 노력으로 금년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광제1구역 등 9개 구역의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을 완료하여 총 2,300여 세대에게 새로운 주거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법규적용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구산동 결핵인촌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101억원의 특별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와 주택가 주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준 불광3동 소재 연광초등학교는 지난 3월에 개교하였으며 서신초등학교는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불광초등학교, 연은초등학교 등 4개 학교의 학교공원화 사업이 완료하고 불광1동사무소 신축공사도 완공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시책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에 우리구가 추진해나갈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새롭게 발전하는 희망찬 도시를 건설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의 지렛대가 될 은평뉴타운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므로 주민이주대책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색지역 개발을 위하여 수립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재정비와 도시관리종합계획을 내년 3월중 완료하겠으며 수색동과 증산동 일원 34만여평을 제3차 뉴타운 지구로 지정하여 부도심권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발판이 될 연신내 일대는 균형발전 촉진지구지정을 재추진하여 상업 유통업무 정보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역촌역세권 개발계획을 완료하여 환경친화적인 상업중심지역으로 특화시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립보건원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은 재정자립 향상과 자족기능이 강화되도록 서울 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낡고 비좁은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응암제2구역 등 6개 구역 4,500세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새로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사 4거리에서 덕산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도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에 착공한 와산교 확장공사를 조기 완공하여 응암동과 증산동간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산동 산45번지 등 17개소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노면과 배수가 불량한 갈현동267번지 등 174개소의 도로 및 하수관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건립과 녹색주차마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환지확정 지연으로 착공을 하지 못한 응암4동 공동주차장은 내년중 착공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기를 살리는데 구정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불광 대조시장 현대화사업을 완공시켜 불광동 상권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평 뉴타운 구역내에 중소기업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되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SH공사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융자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농촌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도록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과 농수산물직거래장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창업과 경영개선자금 지원확대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서포터즈, 공공근로사업, 복지서포터즈 확대와 공공투자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푸른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립공원인 북한산과 백련산 등 구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연녹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도시발전과 조화를 이루며 보전될 수 있도록 중장기 환경종합계획을 세밀히 세워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구민들이 즐겨 찾는 불광천에 중장기 라바댐을 설치하여 다양한 수생식물과 물고기 가 서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절마다 꽃을 피우고 갈수기에도 물이 항상 흐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파발 인근 서오릉 자연공원내에 탑골지구 8,400여평에 생태문화센터와 피크닉장, 조류관찰장, 자연학습장 등을 조성하여 주말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암1동과 역촌2동에는 마을마당을 응암4동과 갈현1동에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생활권 주변에 쉼터와 녹지공간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녹번서근린공원 잔여부지 3,150평을 매입하여 자연학습 공간을 확충하고 체력단련장과 휴게광장을 만들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도록 하겠습니다. 갈현근린공원내 축구장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근교 산 체육시설을 현대화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매립이 금지됩니다. 통반장과 자원봉사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외국의 선진화된 청소시설과 폐기물처리방법 등을 비교 시찰하여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 골목길 청소의 날은 골목길 가꾸미 봉사단과 골목 할아버지 봉사대를 활성화시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색 재활용 선별작업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재활용품 판매전시장을 주민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옮겨 재활용품 사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잘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도시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초 생활보장과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지원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4,500여세대 6,987명에게는 143억 7,000여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게는 창업지원이나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하여 자활과 자립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을 마련하여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에 대한 계층별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역촌2동과 갈현1동, 증산동에 구립 시범 경로당을 건립하고 길마 공원내에 있는 갈현2동 경로당 이전을 추진하는 등 노인복지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청각장애 어르신들께 보청기를 지급하고 중풍 등으로 누워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의 육체적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해피베드를 구입하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 자녀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입학을 축하해 줌으로써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시설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광어린이집을 서둘러 건립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 및 저소득 청소년의 면학을 위한 공부방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평사랑 복지박람회를 개최하여 잠재된 자원봉사자 발굴과 주민복지의식을 고취시켜 더불어 잘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열악한 교육·문화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우리 지역의 열악한 교육·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촌초등학교와 구촌고등학교가 착공하여 신사동과 구산동, 역촌동 지역의 과밀학급이 해소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녹번초등학교 등 4개교에 대한 학교공원화사업을 시행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006년까지 도서관이 없는 응암동과 증산동 지역 생활중심권에 중소규모의 도서관 3개소를 건립하여 주민의 문화욕구와 지식정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에 맞추어 2006학년도부터 실시하는 초등학교 체험특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며 교육과 문화적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수익형 '은평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은평뉴타운 지역에 작은 규모의 향토사료관을 건립하여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데도 힘쓰겠습니다. 지역문화의 중심이 되는 각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강화하여 관 주도의 문화에서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참여하는 지역문화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개최될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는 주민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고 운영하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자매도시인 캔터베리시, 미국의 라하브라시 등 해외도시와 청소년·문화교류 등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구민과 함께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행정체제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추어 인력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점차 늘어가고 있는 구립 위탁시설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설립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청사 별관과 직무환경이 열악한 구산동사무소 신축공사도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자가광통신망을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관내구간에 확대포설하여 예산절감과 정보통신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대역통합망을 이용하여 TV 고정채널로 구정을 홍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양방향서비스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와 유·무선 통신을 이옹하여 각종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요 확대간부회의와 사회질서·부정식품 단속, 환경감시, 친절도 평가에 구민을 참여시키는 등 주민참여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종합토지세 인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전국적으로 평균 28%가 인상되었으며 서울시는 평균 40%, 우리구는 49%가 인상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고정세율로 지정되어 있어 구청장이 가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며 우리구의 경우 기존의 낮게 책정되어 있던 과표가 뉴타운 개발과 관련하여 현실화되는 부분이 있어 종합토지세가 인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체납세액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가 444,000여건에 230억 7,300여만원이고 사용료 및 수수료등 세외수입이 81,500여건에 183억 3,900만원으로 총 525,500여건에 414억 1,200만원입니다. 이는 우리 구 내년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내년도에는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건실한 재정운영과 납세의무를 높이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구 예산은 경상예산의 긴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원천적으로 계속사업 마무리에 우선순위에 두되 각 부문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구민의 삶을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재정지출 총규모는 전년대비 12.3%가 증가한 1,91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3.8%가 증가한 1,82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9%가 감소한 90억원입니다. 주요 부문별 예산반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노인복지시설 건립 및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사회복지부문은 전년 대비 26.2%를 증액하여 49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충과 청소 등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전년대비 13.7% 늘어난 215억원을 배분하였고 도로개설과 치수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14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사업으로 98억원을 반영하였고 구립도서관과 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비로 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무공간 확보 및 주민편의행정 구현을 위한 구청사 별관신축과 구산동 청사건립 사업비로 53억 9,000만원 신사1동 청사부지매입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구민생활과 사업이 보다 많은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구민 여러분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사업들을 수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제 한달 후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굳은 의지와 희망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합시다. 구민 모두가 정을 나누며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