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계속비 사업의 건이건 기금, 명시이월은 그러한데요, 어떻게 통과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원안이면 원안, 변경이면 변경, 그런 내용이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제출한 원안대로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생활지원사업 집중예산 관련한 내용이시죠?

그것만 지금 토론하시자는 얘기시고요.

이제 소규모 주민생활지원 사업 ······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는 예산서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예산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이 미약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2년 집중예산에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상 시급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집중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쓰여진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예산은 예산부기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히면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 절차와 과정을 지키면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지금 이 재난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데 있어서 쓰여진 예산은 총 41건에 중에 9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집중예산에 대한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지역사회에서도 더더군다나 그 불투명성에 대해서 또 선심성 예산으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또 원칙적으로는 이런 예산들을 줄여가야 하고 최소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이번 6대 의회에서도 지난 2011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확인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은 작년대비 오히려 증액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내용들은 의회의 입장에도 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는 예산집행과 행정의 운영상 필요로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는 하나 그에 대한 범주나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있어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 견제의 역할을 통해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특히나 이런 예산이 쓰여지게 됐던, 되는 내용들을 보면 몇몇 사람을 지정하고 그 사람을 지원하고 이런 형태에서는 벗어났다라고는 하나 여전히 마을에, 아니면 지역에 민원을 원칙과 기준 없이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 해남군의회에서는 의원들에게 있어왔던 그간의 집중사업이나 포괄사업비를 없애는데 자발적으로 나섰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해남군에서도 이러한 해남군의회의 입장과 흐름들에 대해서 동참할 것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 예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출예산 집중예산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도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일부 삭감 결정을 내렸던바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있어서 지금 이 예산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 입장을, 지금까지 견제해왔던 의회 입장을 뒤집는 것이 되고, 또한 그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지금 소규모 주민생활 집중사업비 10억 중에 일부 지난 2011년 예산 기준에 근거해서 3억 정도를, 3억을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비단 예산 삭감과 증액 결정의 문제를 떠나서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춰가는 의회 입장에 중요한 갈음이 되고 시금석이 될 걸로 보여지고 여기에 위원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지금 원안통과에 대한 입장들을 듣고 싶습니다. 왜 이유가 없으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소규모 주민생활집중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운영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다소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소규모 주민생활숙원사업이 면 단위에서 올라온 걸 보면은 통상 이장님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다니다보면은 이장이 올려줬던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가서 확인하고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라든가 그런 게 잘 안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다보면은 진짜 말도 못 꺼낸 그런, 진짜 꼭 해야 할 사업들이 개중에 하나씩 있기는 있어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해서 예산부기도 해서해야 되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더라.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걸 이제 그런 데 쓰겠다라고 지금 올라왔는데 내년도에는 요구한대로 원안대로 일단 예산 승인을 해주고요. 해주고 나서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의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 번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 예산은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했으면 쓰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부기가 되지 않는 문제는 말 그대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이를 통해서 감시되어야 할 사업들이 누락됨을 의미합니다. 의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난 예산부기를 할 수 없다 ······ 없는 사업들이 과연 어떤 사업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사례에 대해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난 공무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밝혀지지 못했던 내용이고요. 또 군에서나 의회에서는 예산심의를 본예산만 심의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몇 차례 추경을 통해서 사업들을 반영해오고 있고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사업의 집행시기나 기회를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할만한, 그런 우려를 방지할만한 충분한 방법과 절차와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거나 우려할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사회일각에서 지금 비판되어지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선심성 예산이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선심성 예산을 마치 주머니 돈 쓰듯이 쓰여져야 하는, 국민의 혈세가 그러한 방법으로 쓰여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한편 드리고요. 충분한 과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담보해 갔으면 한다. 또 의회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고 그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담보되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토론을 마칠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마치시면 안 되고, 의견이 더 있습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제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토론을 우리가 지금 상임위 밖에서 이루어진 조절내용이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저는 이 상임위 안에서 충분히 그러한 내용들이 담아져야 하고 ······

이야기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 답변, 그런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들도 없으시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안, 이 사업에 부적절함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원안통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입장들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러합니다.

지금 ······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까? 우선순위도 결정되어가지고 각 지역에서, 면에서 우선순위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예측가능성을 방해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이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고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어떤 책임을 느끼고 결정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발언요청을 해드렸고요, 했고요. 발언요청에 대해서 ······

저는 있습니다.

무슨 방해입니까? 발언을,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왜 막으십니까?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은 ······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할 말이 아직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할 말씀, 드릴 말씀이 있고 여기서 발언할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가 어떻게 반복됐습니까?

자유토론 시간에 무슨 얘기를 제가 반복하고 있냔 말입니다.

제가 반복하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까?

뭔가 얘기를 똑같이 보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 저는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발언을 하고 있는데 토론종료를 선언하시려면 거기에 대해서 발언이 없을 때 토론종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토론종료를 하실 것이 아니라 ······

저는 발언할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드릴 말씀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아까 이제 뭐 상임위 열리기전부터 이런 내용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산 부기 없이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내용이 무엇인지, 물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그런 예산이 쓰여져야 될 곳인지, 지금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집행내역, 2011년도 집행내역으로 보면 그러한 사업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스스로들이 자문하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그런 예산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

지금 이정확 위원님께서는 소규모 주민생활집중에 대해서 쓰여진 어떤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습니까?

그게 40여건 중에요, 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재난이라든가 재난 시에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 집중사업을 편성해서 쓸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발언이 다입니다. 그러나 2011년도 41건, 이 사업 중에 태풍피해나 도서신고센터 이런 것 여기 들어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

여기에 들어보면 이중에 4분의1도 안 되는 돈이 쓰여지고 있고 ······

아니, 알았고요.

대부분의 사업은 그렇지 못한 사업들에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알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규모 주민사업 집중에 대해서는 물론 예측 불가능한 어떤 사업에 긴급예산으로도 쓰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경우 어떤 재난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한다 하면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기보다는 그 편리함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되고, 또 뭐 관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 물론 꼭 이 부기가 지금까지 어떤 사항이 되어서 정말로 잘못됐다라고치면 지금까지 부기해 온 것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짚었어야 되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가지고 지금 장시간동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여러 우리 예결위에 어떤 업무적인 성격상으로도 좀 그런다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기획예산실에서 여러 가지 사안도 얘기했고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도 본예산에 대해서 그대로 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개개인 위원의 얘기를 어떻게 세밀하게 얘기해서 뭐 책 읽으라는 얘기인지, 그것은 위원들 간에 어떤 관계에서도 지금 이정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막 얘기로 얘기한다면 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진입부터 막았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에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집중사업이 편성되는 것 자체를 막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부기 자체 내용을 ······

저는 뭐 지금 다시 또 설명한다는 것보다도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므로 저는 이렇게 된다하면 표결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집 잡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예산이라고 한 표현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예측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투명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저는 굳이 표결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하면 본 위원은 지금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퇴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