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송세혁 의원 발언
손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중 지역경제과, 산림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4쪽에서 492쪽까지입니다.
정영해위원
예.
손영길위원장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47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경제활성화에 1,000만원 2분의 1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총 2억 5,000만원 중에서 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60%입니다. 거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2억 5,000만원 중에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2분의 1을 해 놨습니다.
정영해위원
시장 2억 5,000만원 중에?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이 돈을 지역경제과에서 쓸 수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저희들도 물론 쓸 수 있지요.
정영해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몇 % 쓸 수 있어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 사업성질에 따라서 저희들이 쓸 수도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답변 분명하게 하세요. 그런데 왜 예산을 앞에다 시장업무추진비에 같이 전체적으로 잡으면 될 것인데 왜 지역경제과.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사업성격에 따라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가 옛날에 몇 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분배가 안되었습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정영해위원
2기 때는 이렇게 분배된 것이 별로 없었는데.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재작년에 제가 있을 때 지적을 받아서 과거에는 우리 행정지원분야에 전액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감사가 나와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사업별로 편성하라고 지적을 받아서 작년부터는 사업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총괄표를 기획실에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해위원
다음에 483쪽에 경산상공회의소 추경 때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이라 해서 근거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내년도에 총 지원예상금액이 총 2억 2,000만원입니다. 2억 2,000만원 중에서 국비 1억 1,000만원과 도비 5,500만원은 바로 지원이 됩니다. 저희 시비 5,500만원은 부담지시가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총 2억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도내에 경산, 포항, 구미 상공회의소하고 경북테크노파크 네 군데가 있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연 2억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만 거기는 시비 부담지시가 없고 국비 1억 1,000만원과 도비 1억 1,000만원이 바로 지원이 됩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에 속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근거법에 따라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시비 부담지시가 5,5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지불 안 해도 다른 방법은 없지요?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시비 지불 안해 줘도 다른 대책이나 그쪽에서 상위에서 무슨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이기 때문에.
정영해위원
국도비는 바로 상공회의소로 간다면서?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정영해위원
그런데 상공회의소 거기에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경산에 기업 아닙니까? 기업을 운영한다면 재정면에서는 서민들보다는 월등히 융통성이 좋고 이런데 시비를 이런데 자꾸 지불하는 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데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이 어려운 데도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줘도 예산을 줘도 우리 예산상 시 재정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IMF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사실 100% 가동률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업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485쪽에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중소기업육성사업추진이라 해서 80만원 10회에 2분의 1 해 놨는데 같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도 역시 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니까 여기 앞쪽에 것과 같은 산업경제국 소관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분산합니까? 혼동이 되어서.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시책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계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역시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정영해위원
시장님 부분이라는 이야기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정영해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군데 군데 이런 식으로 왜 합니까? 떳떳하게 한목에 다 묶어서 2억 5,000만원 같으면 2억 5,000만원 해 놓으면 업무추진비로 해 놓으면 우리 시의원들도 예산서 보기에도 이해가 빨리되고 이런데 지금 과별로 아까 1,000만원, 여기에 또 400만원, 1,400만원 같이 올려놓지 왜 여기에 400만원을 이렇게 올려서 2분의 1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작년에 예산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시장님 앞으로 각 부서별로 나가는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 얼마입니까? 시장님 앞으로 별도로 해 놓은 예산하고 부서별로 해 놓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억 5,000만원 중에 60%니까 1억 5,000만원 정도는 각 실과에 예산이 시책분야별로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입니다.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조성용역인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보충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적은 풍부한 연구인력과 지역특화산업을 연계로 기술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고 사실 저희들 계획은 영대 안에 있는 경북테크노파크 주변으로 진량공단, 자인공단, 포함해서 약 24만평 정도를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건물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구역 지정하듯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지정되면 저희들 관내 중소기업이 1,327개가 있습니다. 저희들 11개 대학에 98개의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첨단기술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구를 지정해 놓으면 앞으로 중소기업육성 자금이라든지 또는 창업보육센터 지정할 때 우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어느 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가 영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정영해위원
그것도 벤처기업 뒷바라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물론 그렇지요.
정영해위원
그런데 뭘 또 24만평을 새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 우리가 다른 데 없는 테크노파크가 미래의 벤처기업의 일종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물론 그 안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만 기존 공장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육성자금이라든지 또는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하는데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486쪽에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금년도에도 역시 1억원입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은 어떤 예산을 어떤 데 쓰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매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우리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이것은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하고 기업하고 같이 연구과제를 신청을 합니다. 그 심사에 의거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유망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영해위원
이것도 테크노파크하고 한 가지 아닙니까? 영대에 테크노파크가 들어와 있는데 기업에 거기서 아이디어를 연구해서 각 기업에 보급을 시켜 주는데 그것이 들어와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지금 모든 것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은 안 해도 안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기존 산학협동연구개발하고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정영해위원
됐습니다.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지금까지 한 자료, 성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정 위원님! 추가 질문하나 할게요.
정영해위원
예, 하세요.
변태영위원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주체는 저희 시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제가 밖에서 듣고 보고한 상황은 주체가 교수인 것 같던데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려면 자기들 물론 아이디어도 있겠지만 관계 교수들하고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과제를 가지고 A라는 기업이 모 대학교 B라는 교수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서 시제품까지 개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기술설계까지는 다 나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는 완전히 뒷전이 되는 기분이던데요? 외부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어떤 상태가 되고 있는가하면 교수가 기업체에 찾아가서 할래, 하지 마라, 해라, 이런 형식으로 명령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는 것이지, 교수들 장난에 우리 시가 돈주는 꼴 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태영위원
그것은 내가 듣고 봤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A라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자인에 있는 공단에 대한기계가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싶다 하면 물론 자기들 경험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기술자문은 어차피 거기에 관여하는 대학교수들하고 서로 자문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변태영위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라는 사람이 기업체에 전화해서 당신, 이것 안 하면 고발을 하겠니, 어쩌니 저떠니 하고 지껄이고 돌아다니고 말이지, 이것 주체를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없고 교수들 우리 배 채워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해위원
밑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인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3억 7,500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사실은 이것이 대출이자의 3%를 저희들이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 실적이 260개 업체에 487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운영을 해 보니까 IMF이후에 기업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3억 7,500만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을 그러니까 기업의 융자금에서 시에서 3%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이자부담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이것도 문제성이 많은 것 같네요. 제일 살기 힘든 것이 농민인데 농민들은 이자 10원짜리 하나 여기에 협조 안해 주면서 기업은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뭐라해도 기업은 그래도 서민들, 농민들한테 비하면 이것은 많이 경제능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 농민들한테는 이자 10원짜리 하나 지원 안해 주고 기업에만 260개 업체에 이자 3% 지원해 준다면 우리 경산시민 전체가 알면 큰 문제거리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물론 농민들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업하는 쪽에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수출도 둔화되고 상당히 기업자체도 저희들 파악해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것 지원해 주는 업체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 밑에 시설비 중소기업 경산연수원 우회도로 개설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백천동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백천동 중소기업연수원 내에 농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로가 연수원 들어설 부지에 거의 중앙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로를 없앨 수 없으니까 우회해서 별로도 개설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은 저 위에서 기업자금 나오는 것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중소기업연수원 나오는데 예산이 총 얼마나 내려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자체내에 건물을 짓고 전부 조성을 다 해야 됩니다.
정영해위원
시에서 안 내려오고 자기들이 전체를 움직인다?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자기들 공사비가 33억 정도입니다.
정영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87쪽에 출연금인데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이것은 꼭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꼭 해야 됩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경북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에 관한 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매년 출연하게 되는데 전체 금액 중에서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저희들 시에 할당된 금액이 내년도 2억 4,573만 8,000원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기업이 신용보증 설 수 없는 그런 기업에 이것을 가지고 보증이 되도록 해 준다는 그런 뜻이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니 이것이 문제성이 있는 것이 기업쪽으로 너무 신경을 씁니다. 농민들 여기 보증 안 되는 것 여기 해 줍니까?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농민들 얼마씩이라도 분배시키면 엄청난 예산이 되겠는데.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농업인 시책에는 면세라든지 보통 이자가 쌉니다. 보통 5%, 6%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혜택이 아무런 것이 주어진 것이 없고 일반과 똑같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런 것 다 포기하고 시 자체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가지고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나 할 것 그런 것은 연구 안 해 봤어요? 중소기업체 지원금 전체 다 가지고 산학협동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 자체를 그런 것을 연구해 본 일은 없습니까?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자체에서 뭐 하나 해 보는 그런 것을.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이자보전 해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이자보전을 우리만 기업체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이자보전을 도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우리가 돈을 가장 적게 투자하고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다른 데는 6억하는데 이제까지 저희들은 4억 5,000만원 밖에 안 하는데 혜택을 더 못 주겠다, 부담을 더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해 주는 것은 260개 업체에 470억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 해 주는 돈은 4억 5,0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도.
정영해위원
도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액수 받아 놓은 것은 3% 다 해 줘야 되거든요.
정영해위원
출연금말입니다. 출연금에 도비가 얼마 나왔어요?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도비는 4,600만원입니다.
정영해위원
도비는 신용보증기금에 바로 간다는 말이지요?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예, 도가 46억입니다. 시군비가 4억 6,000만원이 나오는데 그 중에 포항이 6억 7,000만원이고 구미가 6억 4,000만원이고 작년에 우리가 4억 2,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는 2억 4,500만원만 하면 되고 내년에 또 줄고 해서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없어집니다.
정영해위원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정영해위원
올해 없었는데?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2000년도부터입니다. 2000년도에 4억 6,700만원 했고 올해 4억 2,500만원하고 내년도에 2억 4,500만원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안 했습니까?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올해 했습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지금 계획이 이렇습니다. 도 전체 44억 6,4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7억 8,500만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26억 7,800만원이고 시군비가 26억 7,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배당된 것이 저희들 시에 2억 4,573만 8,000원이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3억 9,000만원, 경주시가 2억 7,400만원, 구미가 3억 9,100만원 이런 식으로 각 시군별로 울릉군까지 전부 각 시군별로 부담을 합니다.
정영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지역상품 해외시장 개척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산업경제국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다음에 490쪽 해외시장 개척단 민간인 참가자 여비 2명에 1,000만원인데 이 건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해외시장 개척활동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같이 갈 일이 있으면, 민간인이 갈 사항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2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영해위원
밑에 민간위탁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1회에 6,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 아시아 3～4개국 저희들이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시장정보 수탁조사 지원 이것은?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사전 현지 시장성을 조사를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무역회사인 코트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건당 11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년 50개 업체 정도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밑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1회에 2,000만원인데 여기 어느 분이 가며 몇 명이 참가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보통 저희들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월남에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장소는 안 정해졌습니다만 보통 저희들 8개 업체 내지 10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은 여비 전체적으로 시에서 대주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거기에 따른 운송료라든지 통역료, 박람회장에 부스사용료 이런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지금까지 해외개척단이 갖다 온 실적을 2001년도까지 전체 각 나라별로 해서 우리 상품 수출된 금액, 업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다음에 492쪽 경로당 체적거래시설 설치 강관, 퓨즈콕크 교체는 무엇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별도 보충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노인복지시설이나 또는 영아보육시설 등 가스시설 완성검사 신청 협조에 의해서 경상북도고시 제1999-248호에 의해서 노인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 등이 도시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대상으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99년 10월 29일자로 액화석유특정사용자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장애인보육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시설.
정영해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현재 그러면 개소가 252개소가 나와 있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는 데는 이 시설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예, 도시가스가 아니고 LPG가스입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도시가스도 포함이 되고 LPG가스도 포함이 됩니다.
정영해위원
LPG도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비닐호스로 되어 있으니까 사고가 나면 노인시설에는 부담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특히 경로당 시설에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냥 고무관으로.
정영해위원
현재 도내 10개 시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3, 4개 고령하고 위에 예천인가 의성인가 그런데 일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사실 이것이 특히 경로당에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주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정도하면 휴즈콕크하고 압력조정기능을 교체를 하면 사전에 가스가 누출되고 하면 사전 차단되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492쪽에 도시가스가 나옵니다. 먼저 번에 우리 시 관내에 관을 설치하는데 남산, 남천이 빠져서 같이 시공할 수 있나 없나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이 계셨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먼저 번에 질의를 해서 공문을 보내 놨는데 지금 당장은 자기들 계획이 없으니까 앞으로 계획에, 혹시나 여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시설이 들어올 때는 배관을 설치를 하겠다는 이런 막연한 답 밖에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지역에 대한 단독 주택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계속 절충하고 있는데 명확한 답변은 안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앞으로 몇 년도에 해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답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송세혁위원
그러면 남산, 남천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송세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조금 시일이 지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시간이 걸리지 싶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윤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486쪽에 아까 우리 정영해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0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100개 업체 선정과정은 어떻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윤성규위원
각 업체에 통보를 해서 받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윤성규위원
아까 1,300여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이 1년 이상이 지나야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받았으면 내년에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본 1년 이후라야 또 지원이 가능합니다.
윤성규위원
1년 이내는 다시 못 받는다는 말씀이고 각 기업체 해당되는 것을 시에서 전부 공문을 보내서 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전부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받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래서 많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도에도 이런 이차보전금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당초 계획이 100개 업체인데, 예를 들어서 150개 업체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도에 사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청이 많으니까 도비를 지원해 달라, 사실 작년에 우리가 470억을 지원했는데 3억 7,500만원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도에 저희들이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윤성규위원
작년에 관내 업체에 도비까지 합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총 저희들이 260개 업체를 지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억 정도는 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성규위원
지원 받으면 업체에 한정금액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한정금액은 3억원 이내입니다.
윤성규위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3억이내?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3억 이내에 받는데 보면 1억 받는 사람도 있고 2억 받는 사람도 있고 3억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기업.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융자신청을 해 주면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통보 오면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면 회사 개인을 상대해서 담보능력이나 신용도를 조사해서 1억에서 3억까지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 1억 같으면 300만원을 자기들이 득을 봅니다.
윤성규위원
결국 최종선정은 은행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추천은 도에서 해 주는데 돈 내주고 안 내주고는 은행에서 신용도를 봐서, 저희들이 3억을 추천해 줘도 담보능력이 없으면 1억밖에 못 받아 갑니다.
윤성규위원
최종선정은 금융기관 자체 판단해서 신용도 조사라든지 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역시 그 페이지입니다.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인데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금년도에 총 3억 400만원입니다.
변태영위원
불어난 이유는 뭡니까? 400만원 불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사실은 저희들 공단요구액은 매년 근 4억원씩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최대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사실 겨우 겨우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관련부서에 검토를 시켜서 필요한 액수를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400만원이 불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보다 1억 6,000만원 정도 불어났는데?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당초예산에는 작년도에 2억 677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5,000만원, 2회 추경 때 4,700만원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변태영위원
해서 얼마라는 말입니까? 금년에 한 것이?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금년에는 3억 6,532만 2,000원입니다.
변태영위원
1억이 불어났네요? 1억이 어디에 불어났습니까? 불어날 데가 없는데 민간위탁금에 진량산업단지하고 산학협동 밖에 없는데 어디서 돈이 1억이 불어났어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추경까지 금액을 합하면 3억 400만원에서 6,500만원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매년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에도 이것이 공단 자체 내에.
변태영위원
아니, 불어난 곳이 없지 않습니까?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는 작년도 예산보다 400만원 밖에 안 불어났고 산학협동은 그대로이고, 한 참에 돈 1억씩 불어난 곳도 모르고 있으면.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당초예산에는 요구대로 확보를 다 못 해 줬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니 작년에 전체적으로 추경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것이 얼마입니까? 3억 6,500만원이라고 했잖아?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3억 400만원입니다.
변태영위원
3억 400만원 같으면 올해 예산이 4억 6,500만원이니까 1억 6,100만원이 불어났네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니지요. 시설위탁관리운영비가 3억 6,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6,000만원 정도 불어났네요.
변태영위원
6,000만원이 어디서 불어났느냐는 말입니다. 소각로 운영에 1억이 불어났네요? 아니 소각로 운영에서 1억정도가 불어났고 가로청소가 4,700만원이 불어났네요? 가로청소는 뭐고 가로수 관리는 뭡니까? 없던 것이 왜 나옵니까? 청소는 청소부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가로수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청소는 청소과에서 해서 하는 것을 위탁해서 했거든요.
변태영위원
그런데요? 올해는 왜 이쪽으로 올라왔는데요?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작년하고 변동된 것이 없는데요?
변태영위원
여기와서 보시오! 변동된 것이 없는가 있는가, 쓸 데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작년에 소각로 운영이 2억이고 여기 가로청소가 어디 있어요? 가로청소 없는데. 가로수 관리는 가로수 관리 그대로 있고 가로청소가 없지 않습니까? 불어난 이유는 가로청소하고 표지석 정비, 소각로 운영에 1억을 더 줬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각로 운영에 왜 1억을 더 주나 이렇게 물으면 되는 것이고.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가로청소 인부를 별도로 2명을 사역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가로청소 인부를 2명 사역해서.
변태영위원
이제까지 다 할 수 있었는데 왜 2명 추가해서 합니까? 어디 진량공단이 더 불어났습니까? 더 커졌어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왜 2명 추가해서 청소를 왜 합니까?
소각로 운영은 왜 1억 800만원 정도가 불어났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소각로 운영은 당초에 2억입니다만 추경에 보시면 1회 추경 때 5,000만원, 2회 추경 때 4,727만원 별도로 추경에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뭐를 하다가, 이것은 작년 추경에 5,000만원, 4,700만원 준 것은 기계 고친다고 줬는데?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런 것도 있고.
변태영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내년에도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다른 타 시설이 필요로 하다면 추경에 하는 것이지 소각로 운영 자체에서는 1억이 불어난 것이 분명하잖아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매년 당초예산에 전액을 확보를 해야 되지만 사실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00%지원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태영위원
표지석 정비는 뭡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표지석 정비는 진량산업단지 입구에 보면 진량에서 바로 들어가면.
변태영위원
입구에 알고 있습니다. 정비가 뭐라요?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지방산업단지로 해야 되는데 당초에 처음 세울 때 진량공업단지로 해 놨고 글씨 자체가 희미하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하면 이름도 바꿀 수 있고 확 드러나도록 할 수 있고 해서, 지금은 진량공업단지로 되어 있는데 진량지방산업단지로 해야 되는데, 글씨가 희미하고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우리 변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로청소를 말씀하셨는데 청소인부를 2명 증원한다고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윤성규위원
현재 우리 각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수당하고 합해서 월 200만원 정도 됩니다. 연 2,400만원 정도됩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시에서 채용할 때 그렇게 나오는데 임금을 거기에 맞춘 것입니까, 아니면 4,700만원이라는 말은?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전부 해당과인 청소과에 돈 들어가는 것 계산해서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이 금액은 전액 인건비로 다 나가겠네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전액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 중에 3,000만원이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각종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관리비라면 어떤 것입니까? 2명 관리하는데 어떤 관리비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거기에 약재살포기, 리어카 구입이라든지 제초제 그런 기타 잡비가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진량산업단지에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사후관리측면에서 회계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그것을 별도 회계를 관리합니다. 별도 회계를 관리해서 거기서 우리가 매년 정산을 받고 합니다.
윤성규위원
1년에 한번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윤성규위원
언제쯤 받습니까? 연말입니까?
그러면 2000년도에 한 것은 올해 2월에 왔겠네요?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예.
윤성규위원
그것 한 부 제출해 주세요.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예.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기훈간사
하기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지역경제과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는 약 16억 정도가 감액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16억이 감소되었지만 내용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몇 가지 내용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보면 민간이전되는 민간위탁금, 그 다음에 각종 출연금, 학술용역비 이런 부분은 전체 금액 16억 감소는 되었지만 이런 부분은 작년예산 대비해서 엄청나게 몇 100%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것이 맞지요? 실질적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민간이전 위탁금이라든지 출연금, 학술용역비 이것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은 뭔가하면 매년 되풀이되고 지적이 되는 내용인데 일단 이런 출연금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공단, 그 다음에 경북신보 이런 등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고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는 각 어떤 부분에 걸쳐서 10여개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과연 이런 경영실적이라든지 성과가 정말 눈에띄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지, 또 이런 어떤 실적을 토대로 해서 작년에 계상하지 못했던 예산을 올해는 수 억원씩, 많게는 그것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지역경제과나 산업경제국에서 이런 부분에 투입된 예산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가 경영실적 검토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 최고 궁금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지적하시는 내용이 각 세항별로 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어떤 실적이 어떻게 나와서 이것이 우리가 출연함으로 해서 그것이 바로 되돌아와서 우리 경산시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부분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출연이나 기타 위탁금을 보조 내지 출연함으로 해서 정말 단적으로 우리 시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관련법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되고 출연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국장님으로서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이차보전이나 이런 문제는 제가 금년도에 가서 봤습니다만 제가 가서 설, 추석 자금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금년도 추석에 받아 보니까 이 숫자가 엄청나게 신청이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 시비 확보된 금액은 금액보다는 근 배 이상 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다 사정 사정 했습니다. 우리가 신청한 100%를 해 다오, 우리 시비는 이것 밖에 없다, 일단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시비 부담할 업체와 도에서 부담할 업체를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런 문제가 있었고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사업기간을 1년으로 하고 각 과제별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며칠 전에 작년도의 평가결과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서 시제품까지 개발을 하려면 사업에 따라서 엄청난 돈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영분야에는 1,000만원까지 지원 안 해줘도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평가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경영분야는 반정도 500만원을 줄이고 그 대신 개발사업비를 검토해서 차등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년으로 한정하지도 않고 필요하면 1년간 더 용역기간을 주고 분야별로 심도있게 심사해서 차등지원하도록 그렇게 이번 심의회 때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도 있고 이래서 내년도에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실 어떤 기술을 하나 개발한다는 것이 그것이 실용화단계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은 그냥 연구하고 시제품까지 개발하는데 따른 그 비용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용화되면 시행착오를 여러 번 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시중에 유통이 되려면 여러 과정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기술을 유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하기훈간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어떤 미흡하나마 가시적인 경영실적이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하기훈간사
그런 것 같으면 제가 한 가지 반론을, 반론이라기 보다 국장님 답변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에 내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매년 이런 학술용역비나 이런 경영실적을 심사하는 이런 부분평가 발표회하는 것이 있지요? 언제 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월에 모집을 해서 6월달에 과업을 줍니다.
하기훈간사
우리 자체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하고 다음에?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우리 외부로 용역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언제하지요?
용역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되는 즉시 취합을 안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용역 같은 경우에는 중간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미흡한 부분은 다시 이런 부분은 보완해라, 그래서 우리 성과품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는 평가보고회 할 때 제가 참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서 내용을 여러 분야 중에 관심있는 분야가 하나 있어서 그 과제에 대해서 한번 참석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올해는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산학연구개발사업은 금년에 했습니다. 심사는 했습니다.
하기훈간사
심사한 결과 분석은 어떻게 평하십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1차 심사를 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은 해당 위원님들이 제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문제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들을 차질없이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예산심의하는 관련부서가 관련기관이 의회인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이런 어떤 해당되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어떤 내용을 지식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이 현재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시에서 만약에 이런 어떤 용역이 나가면 그 어떤 기간을 정해서 발표하고 심사한 결과로 끝이나고 단 이제 한번, 그나마도 사장이 안되고 한번씩 우리 의회쪽으로 자료라 합니까, 그런 것이 한번씩 옵니다. 그런데 한번씩 오는 그것으로 물론 관심있는 우리 의원님들은 그것을 보고 정말 경영실적이 맞는지 경영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하겠지요. 그렇지만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참석해서 우리가 어떤 궁금한 점을 토론하고 해서 우리가 지식을 취득하는 것하고 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어떤 행위를 하고 끝나고 난 후에 어떤 책자나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배분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관심있게 본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심의나 이런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참고를 하시겠지만 거의 다 저 자신도 그렇지만 관심이 없으면, 관심있는 분야가 아니면 거의 그런 것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같이 참석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산심사하고 같이 연결이 되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한 예산 중에 자인공단에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자인공단은 진량공단에서.
하기훈간사
진량공단하고 자인공단하고 구분하는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진량산업단지 자인 공단 이렇습니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진량산업단지에 요구한 예산 중에 자인공단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진량지방산업단지 자인산업단지 법인은 분리되어 있는데 관리는 진량산업단지에서 전부 관리합니다.
하기훈간사
그러면 이번에 요구한 예산 중에 진량산업단지 요구한 예산 중에 자인공단 예산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옛날에 파견된 이사가 지금 진량지방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구체적으로 이번에 요구한 예산 중에 자인공단으로 배정된 예산이 어떤 것입니까?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지금은 구분 안되어 있는데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기훈간사
그것을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 여기 예산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자인공단 분양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우리 지역경제과 전체 예산 범위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 지금 현재 공단 분양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지금 2필지 남고 다 됐습니다.
하기훈간사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몇 평쯤 됩니까?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1,500평짜리 2필.
하기훈간사
그러면 3,000평을 제외하고는 전부 분양이 다 됐다?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올라가면 자기들은 위에 중소기업 지방청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기훈간사
한번 봅시다. 자인공단에 약 3,000평을 내 놓고는 전부 분양이 되었는데 그런데 실제 가동률이 실제 분양되고 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융자신청 받아서 현재 가동하고 있는 공장 파악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진량읍의 직원들하고 자인면의 직원들이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 가동률이라는 것이 조업에 전체 참여하는 가동률이 있고 2시간이라도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하기훈간사
그렇지요. 일단은 공장 가동률이라는 것은 정상적이든지 비정상적이든지 종업원이 들어가서 현재 공장을 생산하고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처음에 작년에 93～94% 나오고 지금은 90%정도로 2～3%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하기훈간사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현재라도 진량공단하고 자인공단하고 협조해서 가동되는 공장 수를 파악해 보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가동률이 반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융자신청해서 융자금 받아서 공장을 일부 짓고 나머지 일부 짓고 난 자금은 신청 받은 사람이 갖고 행방불명이 되어서 문 닫은 공장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받아서 짓는 과정에서 명의이전되고 이런 것은 몇 건 있어요.
하기훈간사
심지어는 이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사기이죠. 사기로 되어서 사건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 한번 산업경제국에서.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업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많습니다. 틀림없이 많습니다.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많은 것은 아니고 몇 개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아니요, 많습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한번 조사 해 보겠습니다.
하기훈간사
우리 시에서 분양하는 자인공단에 일단 들어가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융자신청해서 융자받아서 그 일부 개인이 착복해서 가동이 중단되어서 도망간 공장이라든지 그것이 이전이 안 되어서 형사사건 이런 것으로 지금 상당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복잡한 업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엄청나고 이런 것은 아니고.
하기훈간사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 시에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결국 법적인 책임 문제는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물론 보전장치를 다 해 놨겠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도의적으로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가 생긴다면 경산시가 분양하는 자인공단에 입주업체가 이런 일이 생겼다면 그것이 결국은 도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경산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서 올바른 지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전체 예산 중에 자인공단 부분에 대한 예산이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었는데 구분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기훈간사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500쪽 민간자본보조에 6개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먼저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사업은 대추하고 표고버섯 포장재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 40%, 자부담 60%입니다. 그리고 관상자원 유통단지 조성은 야생화나 조경수 등 관상자원의 유통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가장 많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법인업체를 모집하든지 안 그러면 산림조합에 대행을 시키든지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중에서 보조가 40%이고 융자 20%, 자부담 40% 해서 이것은 저희들 생산단체나 또는 법인 경영체에 지원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은 건조기라든지 관정, 관수시설, 방제장비 등을 지원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이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에 30㏊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시유림에 우선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간벌이라든지 가지치기, 잡목 및 낙엽층 제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생란 재배단지 조성은 총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 보조가 60%이고 자부담 40%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개 단지를 현재 조성 중에 있고 내년에 1개 단지 더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 중에서 두 번째 관상자원 유통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내에는 법인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종윤위원
지난 해 표고단지처럼 없는 것을 만들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 사업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법인체를 구성할 경우도 되겠고 안 그러면 우리 산림조합에 대행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아니면 저희들 시유지를 제공하고 시와 합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윤위원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어떤 식의 유통단지를 조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타지역에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자부담이 30%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국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무턱대고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겠네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물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돈 반 이상이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만 일단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윤위원
다음은 표고단지 조성은 금년도에도 하고 지난해까지인가 2개소에 아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1개소에는 현재 하고 있고 1개소는 신청대상자를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추가로 1개소 더 내려올 그런 계획입니다.
박종윤위원
금년도 예산에 아직 1개 단지 조성이 안 되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1개 단지는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추경에 편성된 것은 아직 발주를 못 했습니다.
박종윤위원
이것 또한 법인체 구성으로 해서 본예산 것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경에 것은 어떤 개인이 신청 받은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개인이 받은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표고버섯 재배를 하고 있는 세 사람이 법인체를 구성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박종윤위원
3명이 법인체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박종윤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표고버섯 재배농가에서 정부 돈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조건이라든지 법인체를 구성한다든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돈은 탐나고 법인체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떤 지원을 바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국장님이 들으신 일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현재 보면 보조비율이 40%이고 융자가 20%, 자부담 40%입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자가 6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신청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 추경 분도 아직까지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도 다시 1개소를 개설한다는데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 경산 관내에 표고버섯 법인이나 개인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40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벌써 몇 십명은 법인체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현재 40가구 중에 5가구가 법인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단지조성 자금이 조성될 때 신규자금으로 예를 들어서 4:6 비율이 되겠네요? 기 설치를 해 놓은 것을 포함시켜서 정부 돈을 타 가려고 그런 욕심을 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던데.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단지 말고 시설재배 지원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관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이것은 단지 자체를 처음 조성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대추생산 기반조성에 대해서는 금년도 2001년도 예산은 다 지불되었습니까? 선정 다 되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다 됐습니다.
박종윤위원
여기에 건조기, 관수시설, 방제장비, 농자재 그 중에 트랙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분된 자료를 개인에 나간 금액까지 합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리고 자생란 재배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번 회기 중에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추가로 1개소를 더 한다고 했는데 꼭 우리 자생란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정부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보셨습니다만 조성을 하고 저희들 신청을 받아 보니까 작년에 두 사람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일단은 내년도에 하나 더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박종윤위원
신청자 두 분에 대해 이 분도 경산 분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역시 경산사람입니다.
박종윤위원
다음에는 513쪽 시설비에 가로수식재 하양금락지구라든지 시민회관진입로 여기는 수종을 어떤 것으로 할 예정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저희들 하양 금락지구는 느티나무로 계획하고 있고 시민회관도 현재 그 입구까지는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느티나무로 할 계획입니다.
박종윤위원
시민회관에는 밑에 이팝나무 거리조성처럼 우리 경산시를 대표하는 시민회관인데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 안 되겠습니까? 느티나무 대신에 이팝나무로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밑에 용성면 표지석주변 소공원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여기는 현재 표지석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90여평 땅 매입을 해서 현재 표지석 주변을 소공원으로 해서 깨끗하게 정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3,000만원 정도 소요되겠고 소공원 조성하는데 2,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됐습니다. 514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임도시설 현재 저희들도 해도 되고 이것은 도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620만원인데 그 중에 저희들 시비를 10%부담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장소는 남천 흥산에서 산전을 거쳐서 경산 성암산까지 지금 연결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2㎞정도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도에서 1억 4,600만원 정도 나오고.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총 사업비가 1억 4,600만원 중에서 우리가 10%를 부담합니다. 90%는 도비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아니 그러면 부담금은 전부다 10% 부담금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임도구조개량도 2억 3,600만원 중에서 우리가 10%입니다.
박종윤위원
사방댐 건설도 마찬가지?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사방댐 건설 이것도 10%입니다. 이것은 사정동 성암산 올라가다 보면 충혼탑 우측편에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방댐 건설을 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이댐을 하나 물막이 비슷하게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금액은 총 사업비가 1억 6,475만원인데 이것은 시비부담이 정확하게 9%정도 됩니다.
박종윤위원
밑에 것도 그렇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산림지리 정보관리시스템 개발사업은 도 전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가 584만 4,000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이것은 몇 %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정확한 부담분은 각 시군에 대비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에 해당되는 금액이 발췌를 하면 800여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시비부담이 500만원, 70%정도가 시비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윤위원
이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주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마 이것은 도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박종윤위원
도 전체에서 주는 것입니까?
돈만 주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일괄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윤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500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공통으로 같이 묶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관리상에 있어서 자금지출과정은 어떻습니까? 업자가 선정이 되면 전액이 바로 나갑니까, 어떤 추진과정을 보고 나갑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단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선정이 되게 되면 총 금액에, 사업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임산물표준출하 지원사업하고 대추생산기반 조성사업하고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집행이 되고 관상자원 유통단지조성과 표고단지조성, 자생란재배단지조성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선급금조로 50% 이내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중간검사를 받아서 중간에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겠지만 자부담 능력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표고단지를 할 것 같으면 A라는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그 단지에서 표고단지를 하겠다,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자부담 능력을 객관적으로 봐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 어차피 융자금액은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신용도 조회를 합니다.
윤성규위원
산림조합에서 들어온 신용조사를 보고, 신용조사서를 검토해 본, 물론 최종적으로는 가부로만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의견까지 들어옵니까?
들어오면 내역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내역이 통보올 때 개인별로 다 붙어서 들어옵니다.
윤성규위원
재산 내용이 들어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다 들어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재산 내역서에 현재 소유자, 소유자가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근저당설정이라든지 채무관계라든가 물론 충분히 검토하시겠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충분히 검토합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부다 법인의 소유로 봅니까? 아니면 법인의 임원이라든가 가족의 상태를 같이 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 법인체 구성이 되면 법인도 보고, 이사들 신용까지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단지를 운영하는 법인체 임원이라든가 관계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하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있지만 기업체 운영하시는 데는 일부에서 보면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보조금을 따먹기 위한 그런 수단의 한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염려를 하고 있고 이때까지 저희들 신문지상이라든가 메스컴을 통해서 보면 특히 영농법인체 부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충분히 염려해 주시고 판단을 엄격히 하신다니 다행인데, 판단하실 때 제가 보건 데는 성실의 의무를 가지고 한다면 아무 탈이 없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관리를 잘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또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에 따른 보조금 회수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융자는 물론 되어 있지만, 융자는 설정이라든가 하겠지만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되지요.
윤성규위원
회수방안은? A라는 영농법인에 2억을 지원하는데 50% 한도내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억 정도 나갔다, 1억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도산했단 말입니다. 이미 자금을 지원했을 때 그 1억에 대한 것은?
개인재산은 안 되겠지요. 개인재산도 포함한다는 각서를 받습니까? 영농법인이 도산했을 때, 주식회사가 도산했을 때 개인재산 함부로 손 못 대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런데 법인체에도 보면 법이 조금 바뀌어서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불법을 했을 때는 물론 형사적인 책임이라든가 다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외형상으로 봤을 때 주의 성실의 의무를 충분히 한다고 보는 데도 불구하고 도산했다, 그럴 때는 무슨 방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만약에 성실의 의무를 다 했는데도 도산했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총 보조가 1억이 나가는데 5,000만원이 지급된 상태에서 도산했다, 5,000만원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방법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난 뒤에 담보를 근저당설정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보조를 해 주고 보조금규칙에 의해서 복안을 붙여서 집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부도가 났다면 그것은 대표이사라든가 법인단체의 법인재산을 압류를 해야 됩니다.
윤성규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현격하게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물론 그런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데 외형상 우리가 남의 속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외형으로 봐서는 별로 불법행위도 없는데 도산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국고낭비라든가 시비의 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데 대해서 업자선정할 때 판단을 물론 아까 산림조합 신용조사서 의견내용, 검토하신다니 다행스러운데 그것을 앞으로 충실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세혁위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중복질문이 됩니다만 이 보조사업은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농민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아는 사람은 맛을 들여서 계속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은 먼저 보는 놈이 장땡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이 어려운 상태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살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 보조사업이 주로 개인한테 많이 가거든요. 개인한테도 가고 조그마한 조합이나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대추조합이나 포도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막대한 국고를 집어넣어 놓고 뒤에 파산되면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이 보조사업이 특정인에게 보조가 가서 뒤에는 흐리멍텅하게 적당하게 서류를 먹든지 파산이 되든지 끝나고 개인은 득을 보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옆에 거창하게 집을 지어서 여기 여러 가지 보조사업 25억 정도 되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은 국민들은 어떻게 해서 지은지 모릅니다. 개인이 와서 돈을 들여서 하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시에나 정부에서 5억을 들여서 짓는다, 보조를 해서 짓는다 그러면 속이 확 뒤집어집니다. 이래서 이것을 꼭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광고를 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소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정부에서 유도를 못 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 농업센터에서도 우리 불쌍한 농민들한테 보조를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대로 농업센터에서 오는 예산은 손을 안 대기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묵과형식으로 해 주는데 여기도 보면 200만원, 300만원, 700만원씩 막 가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나는 이것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담당 국장님이기 때문에 대추조합하고 포도조합하고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설명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대추조합은 현재 산림조합에 부채가 2억원 정도, 그리고 경산 농협 시지부에 7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산림조합에는 조합장이 바뀌면서 경매에 부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넘어간 그런 상태이고 그것이 본 시설하고 저장시설이 있는데 저장시설은 이미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넘어갔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손영길위원장
저장시설은 낙찰되었습니다. 저온창고는 1억 8,000만원인가 이렇게 낙찰되고.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포도조합도 역시 마찬가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도 본 공장은 그대로 있고 저장시설 일부는 지금 경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 시에서 보조를 줬다든지 융자를 줬다든지 회수 가능합니까?
손영길위원장
은행에 돈 빌려준 것도 다 못 받는데 보조금 준 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송세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보조사업 나가는 것도, 우리가 세금 한 푼 거두려면 보통 주민세가 가구당 3,000원 아니면 4,000원, 전에는 1,000원씩 했는데 25억원어치 세금 거두려고 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이것을 개인한테 4억씩, 5억씩 지원해서 나중에 돈 못 거두면 끝나고 이 정책은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농민들 농사지어서는 부채를 도저히 갚은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 없지요? 여기 오늘 보조해 주는 것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나중에 온전하게 된다고 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100% 보조금 같으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부담이 60%, 또는 40%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농민이 부도날 것을 예상하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경영이 안되고 해서 부도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세혁위원
물론 그렇게 보지만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일단 공돈을 주니까 하는 것입니다. 해 봐야 손해볼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자부담이라고 하지만 30%내지 50% 자부담 다 안 들어가고 사업을 하는데 이래서 집행을 하는 분들이 우리 시청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무원님들이 자기가 돈 빌려줘서 사업을 하듯이 알뜰하게 지도감독해서 하면 하지만 안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놓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이래서 우리 조그마한 시에도 그런데 나라 전체도 그렇고 해서 나는 이 보조사업이 이번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농협에서는 이런 보조사업 일체 없앴으면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밑에서 수동적으로 자꾸 해 나가고 또 이렇게 해 나가고 농민들 사이에 불화감만 생기고, 위화감만 생기고 계속 하라면 계속하고 또 보조해 줘서 안 되면 그만이고 잘 되면 그만이고, 우리 관내에 성공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해도 자신 없으면 시에서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까지 근방에 하는 것을 보면 걱정스러워서 이런 것은 아예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국장님도 자신 없습니다. 돈 보조를 해 줘도.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송세혁위원
신중 백 번, 천 번을 해도 안돼요.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할게요. 나라에서도 농민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이 또 좀 떼먹으면 어떻습니까? 공적자금 수 십조원도 기업체들 다 떼먹고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아니, 거기에 비유하면 안되지요?
변태영위원
비유야 물론 안 되겠지요. 그러나 잘 해 보자고 민간자본보조 하는 것 아닙니까? 공적자금 12조, 13조원도 떼먹는데 좀 줘서 농민들도 어떻게 보조가 가든지 융자가 가든지 간에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송세혁위원
그렇게 하는데 공적자금은 이번에 처음 생기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실패되면 진념 장관이 간담회를 하는 것을 봤는데 판단기준이 잘못되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이고 이런 보조사업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데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 어떤 형태가 되든지 민간자본보조를 국도비를 얻어올 수 있으면 최대한 얻어와서 우리 경산시에 소재하는 농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이팝나무 거리조성인데 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현재 저희들이 자인교에서 경산온천입구까지입니다. 현재 일부 구간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어차피.
변태영위원
자인교에서 어디까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끝나있습니다. 자인교에서 상대온천 입구까지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상대온천입구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나무 심을 장소 있습니까? 노견도 없어서 그런데 나무를 어디에 심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저희들도 노견이 좁은 것은 압니다. 식재 가능한 부분에만 식재를 하겠습니다. 또 지금 경산온천입구에서 비들재까지도 노견이 좁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거리는 이팝나무 거리를 조성해야 되는데 노견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중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거리조성을 하면서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곳은 집행부에서 노견을 확보를 하더라도 확보해 가면서 심어줄 의향은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노견확보 문제는 사실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연구를 해서 있으면 계속 있어야지 중간에 방금 기술적으로 심는다고 했는데 중간에 띄우고 가다가 있고 그런 형태로 조성이 된다면 조성하나마나한 꼴이 안되겠습니까? 노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역시 500쪽입니다. 자생란 재배단지조성인데 우리 7일날 현지에 간 남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처음 조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남산면에 하는 것은?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지금 남산면에 1개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별도입니다.
정영해위원
남산 것은 금년도 사업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도 역시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은 2002년도 사업이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정영해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러 위원들의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렇습니다. 농민들한테 주는 것은 좋은데 일단 뭔가 생산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헛되게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도 그 예산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 가서 신경도 쓰셔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505쪽에 헬기임차료인데 헬기를 몇 시간 임차하는데 4억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간은 5개월입니다. 겨울에 12월하고 봄철 1월부터 4월까지 총 5개월입니다.
정영해위원
5개월동안 임차하는데 4억이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정영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불이 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토가 우리나라 것인데 헬기는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지원비가 돈 없는 데는 헬기 못 쓰겠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지금 관내 경상북도 내에 북부지방에 6개 시군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불이 안 나도록 저희들 열심히 예방활동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 워낙 숲이 우거지고 하니까 초동진화를 안 하게 되면 대형으로 번질, 거의 대형으로 번질 그런 우려가 있어서 우선 이것은 저희들 계획은 소형을 임차를 해서 바로 우리 관내에 대기하고 있다가 불이 나면 초동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해서 대형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자, 그런 의미에서 계상했습니다.
정영해위원
알겠습니다. 506쪽에 수렵장 운영비인데 수렵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수렵장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금년도에 우리 경상북도 전체 수렵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도여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지정이 안 되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것이고?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도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5명이 60일이네? 그리고 507쪽에 산불감시탑 3동에 200만원이고 509쪽에 산불감시초소 구입에 250만원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감시탑은 200만원이고 감시초소는 25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땅까지 매입한 금액입니까? 땅까지 매입해서 건물지은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감시탑을 우리가 원래 계획이 5개소를 내년도에 추가신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도비 요청을 하다가 보니까 3동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산불감시초소는 저희들 시비로 2개소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한 개 짓는데 25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영해위원
감시초소 조그맣게 해 놓은 그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정영해위원
땅은 매입에 안 들어가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땅은 매입 안 들어갑니다.
정영해위원
초소 짓는 것만 그렇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정영해위원
그리고 508쪽에 야생조수보호 감시원 1명이 있는데 이것은 200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경산시 전체 다 감시할 수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불법 야생조수포획이라든지 이런 단속인데 주로 금호강쪽, 강쪽에.
정영해위원
산은 아니고 강쪽에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주로 강쪽입니다.
정영해위원
산에 보면 틀을 놔서 그런 것이 많은데 거기는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선정되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선정 안 되었습니다.
정영해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 선정을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509쪽에 휴대용 무전기 20대인데 한 대에 80만원 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실제 단가는 50만원하면 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이 밑에 시비로 한 것은 실제 단가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50만원 하면 되니까 이것은 80만원 해 놨지만 대수를 더 늘려서 사면 가능합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밑에 것까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50만원 해 놓고 여기는 80만원 해 놓고, 무전기를 왜 이렇게 합니까? 50만원이면 50만원, 80만원이면 80만원 동일하게 해야지.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국비 지원기준이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간사
하기훈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내에 곳곳에 다녀보면 상당히 교통시설물이나 이런 교통에 대한 제반 모든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보수를 하고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 반면, 우리 경산시에 교통의 정체나 이런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예산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개선해야 될 그런 사업예산들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기 2002년도 사업 예산은 이미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다음 2002년도 추경 때는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체증이나 우리 시민들 교통안전 이런 부분에 조기에 투입해서 빨리 이런 어떤 경산시가 교통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이런 어떤 대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또 한 가지 교통행정과 예산을 검토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하면 우리 지금 2001년도에도 많은 도로나 우리 시 관내에 교통시설물을 많이 교체하고 도색을 하고 했습니다만 과연 이런 시설물 교체나 도색이 들어가는 재료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 차선도색을 한다, 도색을 하는 것 같으면 과연 이 도색이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만약에 도색에 드는 재료가 과연 보수를 했을 때 낮하고 밤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경산 곳곳에 날씨가 좋은 날 야간에 다녀보면 차선이 표시가 잘 나는 데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흐릴 때 이럴 때 실제로 운전해 가면 중앙차선이나 이런 교통시설물이 하나도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과연 그런 시설물이나 우리 교통표지판 재료가 법이 정한 어떤 적정재료로 시설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이 사실 의심스럽더라고요. 왜 그런가하면 야광차선을 표시해 놓으면 그것이 비가 오나 비가 안 오나 이럴 때 밤에 중앙차선 표시가 야광차선이 표시가 나야 되는데 밤에는 표시가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어떤 적정 재료를 갖고 시공을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혹시 그런 어떤 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내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 많은 예산을 요구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보수나 차선유지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고, 또 너무 이런 교통시설물을 어떤 법이 정한대로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의 어떤 실정이나 시민들의 정서에 맞게 교통시설물도 조금 아름답게라든지 모양이 좋게 이렇게 너무 과중하게 그렇게 지양을 하고 그런 것을 개선을 해 보는 것도 어떤 우리가 보기 좋게 교통시설물을 신호등 같은 것이라든지 표지판 같은 이런 것도 너무 굵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게 그렇게 시설하지 말고 법이 허용하는 어떤 그런 범위내에서 규격을 완화를 한다든지 모양을 아름답게 해서 설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몇 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교통대책심의위원회나 이런 어떤 기회 때 또 우리 경산경찰서하고 우리 의회하고 교류간담회할 때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우리 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버스승강장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시의 고유모델을 개발해서 점차 개선도 해 나가고 신설 시에는 반드시 설치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표시판 문제는 저것이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같은 도로시설물이라도 소관부서가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해당부서에 의견을 충분히 전하겠습니다.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차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을 표시할 때 페인트하고 활트라고 해서 융착성으로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인트는 수명이 6개월입니다. 활트로 하면 2년인데 페인트로 해 놓으면 우선 보기는 산뜻하게 잘 보입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위에 계속 차가 지나가고 이것이 희석이 되어서 잘 안 보입니다. 활트는 2년인데 이것이 프라스틱처럼 두꺼운 것인데 융착성입니다. 융착성으로 하고 난 뒤에 위에 유리가루를 뿌리는데 밤에 야광으로 비치라고, 이것도 수명이 2년입니다만 특히 하양 시가지 같은 경우는 1년도 안 갑니다. 시가지에 차가 계속 다니기 때문에 수명이 2분의 1로 줍니다. 산업도로라든지 넓은 도로에는 페인트만 해 놔도 2년이상 갑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활트를 사용하는데 가격은 2분의 1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하기훈간사
활트가 더 비쌉니까?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예, 상당히 비쌉니다. 유리가루를 칠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될 수 있는대로 우리는 오래가는 활트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각종 행사 전에 갓바위행사라든지 시민의날 행사 전에 전부다 차선을 재도색을 했는데 대부분 저희들은 활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최소한 2년이상은 가야 되니까 우선 예산에 맞춰서 페인트로 해 놓으면 6개월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규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규격을 크게 적게하는 것이 아니고 2차선에는 어느 규격을 사용해라, 4차선에는 어느 규격을 사용해라, 규칙에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하기훈간사
규격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재료, 파이프 같은 것이라든지 기타 그런 구조물은 강도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규격만 정해져 있고 재료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만 될 수 있는대로 재료는 보통 강관을 사용하고 위에 표지는 삼각이라든지 교통표지판은 알미늄판입니다.
하기훈간사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보면 강도만 법이 정한 어떤 기준이 나와 있고 파이프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나와 있던데요? 표지판 규격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표지판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강도만 교통시행규칙에 나와 있지 그 나머지는 우리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금 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말씀처럼 가뜩이나 좁은 도로나 노면 같은 그런 데 표지판 하나 세우면서 그 표지판을 지탱하고 있는 지주를 그렇게 굵게 크게해서 그렇게 통행에 복잡하도록 외관상 보기 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이 정한 그런 규격이나 그런 강도는 반드시 지켜야되지요. 시민 생명하고 직결되니까 지켜야지만 예산절감이라든지 도시환경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그런 것을 피해서 곡선으로 한다든지 아름답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품셈표에 나와 있는 가격이 최소한의 가격대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품셈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가격 정보지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규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또 한 가지 이것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 아마 다 아셔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는데요, 우리 교통행정과에 계상된 예산 중에 경찰서하고 협의 내지 협조를 구해서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안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예를 들면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지만 반드시 설치는 경찰서장의 허락을 득해서 교통시설물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교통행정에 대한 예산은 우리 경산시가 확보하고 그 다음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물이나 기타 이런 표지판은 반드시 경찰서장의 허락을 득해야 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리 임의대로 신호등, 교통표지판, 그 다음에 무슨 교통시설하고 관련된 시설물 일체 못 세우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우리 시하고 해당과의 과장님과 국장님께 예산을 제가 요구를 해서 통과를 시킨 적이 있었는데 경찰서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부결이 된 적이 안 있었습니까?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종종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구된 예산 중에도 이것은 틀림없이 아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서 우리 해당지역의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해당 공무원들이 필요해서 만약에 이런 것을 설치를 한다고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반대를 만약에 하는 경우가 저는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그 허가권이 우리 자치단체 장한테 안 넘어오면 앞으로 계속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책도 우리 산업경제국 차원에서 경찰서하고 협조문제라든지 또 이것이 자치단체 어떤 권한을 우리 마음대로 시의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건의를 해서 이것이 관철이 되도록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올해 만약에 요구한 예산을 만약 의회에서 승인을 다 해 주면 이것이 경찰서에 교통심의위원회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 건도 누락이 안 되도록 이렇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일단 그 문제는 어차피 경찰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시가 봐서 꼭 필요한 시설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업무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기훈간사
그러면 사전에 이 예산을 수립할 때 경찰서하고 대충 어떤 사전 조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사전 대충 조율합니다.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관계의 모든 시설물의 설치나 예산은 ’97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로 이관시켜서 자기들이 설치하고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는 사업시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하기로 법이 바뀌어서 넘어왔고 단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허가라든지 기타 필요한 곳에 전부다 경찰서에 심의를 받도록 법에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여기 뭐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경찰서 교통계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올해는 어디에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부 수의해서 들어온 예산 중에 지금 자기들이 금년에 요구한 것이 7억 5,000만원 들어왔는데 여기서 수정이 되어서 금년에 5억 7,000만원 정도, 70%정도 밖에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훈간사
하여튼 예산이 만약에 확보되면 확보된 예산이 전액 심의과정에 부결됨이 없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 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545쪽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인데 예산이 작년도에도 1억이고 올해도 1억이지요? 예산이 작년에도 1억이고 올해도 1억 맞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1억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추경에 8,500만원은.
변태영위원
국장님, 추경내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체 예산이 이제까지 1억만 줬는데 1억 3,500만원인지 1억 가까이 줬는데 왜 지금 4억에 100분의 25를 해 놨습니까? 산출기초에 4억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앞으로 3억을 더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수익노선이 29개 노선입니다. 29개 노선에 1일 178회에 261.9㎞인데 교통량조사를 이번 11일, 12일에 합니다만 교통량 조사를 해서 여기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작년에 1억 3,500만원 준 것도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에 26.9%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교통량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을 다 주려면 4억인데 25%를 우선 적용해 놓은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자기들 요구액은 4억인데 우리 시에서 25%만 주겠다 해서 1억이란 말입니까?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우선 작년에 1억 3,500만원을 줬는데 해마다 농촌에 자가용 때문에 이용객이 자꾸 주니까 비수익이 자꾸 증가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3,500만원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올해는 2억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당초에 2억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1억밖에 책정을 안 해 놨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525쪽에 교통사고 잦은 교차로 개선사업인데 경산네거리에 교차로 개선사업을 어떤 형으로 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현재 위치가 어딘가하면 공단사거리입니다. 거기에 보면 횡단보도가 아주 뒤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편으로. 그래서 횡단보도를 보면 저쪽에 마주오는 차하고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 10건 정도 교통사고가 나고 있는데 이것을 범어네거리에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거리 앞쪽으로 횡당보도를 최대한 당겨서 바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변태영위원
그랬을 경우에 범어네거리에는 통행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그 위로 건물이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불법으로 건너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 싶은데, 그러면 교통사고 더 나지 싶은데?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불법이 더 많지요. 왜 그런가하면 저쪽에서 상대방이 오는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길기 때문에 여기에 건너가도 안 되겠나 이래서 오히려 불법횡단하는 건이 더 많습니다.
변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할 필요없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위원
예.
손영길위원장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47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여기에 가축사육 환경개선 시범, 포도비가림 사업 14개소, 1개소, 5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정이 일부 된 데도 있고 거의 70～80%가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어느 것은 지정이 되었고 어느 것은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피로회복실은 지금 1개소는 남산 상대온천 있는 데 거기에 1개소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1개소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당 3동 마을공동 휴식공원은 이설이고.
변태영위원
환경개선사업은?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개선사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포도비가림 사업은?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개량형 포도비가림 사업은 와촌 상암단지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전체다 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태영위원
10개소 다 와촌 상암리에 줍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10호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포도 경쟁력향상 사업은 남산 시설포도 거봉단지에 내년에 이것이 지원이 되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비닐교체사업 50%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과원 다목적 피복사업도 선정이 되어야 되고.
변태영위원
이것도 미지정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원 개발사업도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과실 생력재배단지 육성사업은 진량 황제단지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황제단지에 어떤 형식으로 육성사업을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못 물을 이용해서 관수시설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74쪽에 복숭아 예냉시설 사업은 경산 복숭아조합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경산복숭아조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남산에 있는 것이 명칭이 경산복숭아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한 내용하고 같은 것인데 여기는 구분해서 해 놨네? 예냉시설 만큼은 진행사업이라서 그렇게 해 놨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했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용 운반장치 보급도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위에 복숭아 예냉시설사업이 50% 지금 예산올려놨는데 50%만 준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3,000만원 더 준다는 뜻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50%는 자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 보온방법개선 시범사업도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밑에 시설원예 예냉시설 시범사업, 무인방제 시범사업,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보급도 선정이 되어야 되고 볍씨 종자소독 약제는 전체 우리 벼농사 짓는 사람한테 전량이 지원되는 것이고 내병성 우량포도 접목묘 생산도 지금 선정이 되어야 되고 퇴비제조장 운영지원사업은 용성 농협에서 운영하는 퇴비공장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감사합니다.
박종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봐도 되겠어요?
변태영위원
예, 물어보세요.
박종윤위원
473쪽 과원다목적 피복사업은.
변태영위원
제가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과원다목적 피복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사업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검은 부직포가 있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검은 천이 있는데 그것을 덮을 것 같으면 잡초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잡초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하니까 친환경농업도 되고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해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는 50%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이것의 배를 해도 지금 감당을 못할 그런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거기에 부직포 사업이 별도로 안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뒤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부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적은 양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해 달라는 양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윤위원
다음에 474쪽에 내병성 우량포도 접목묘 생산인데 이것은 단지를 주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가장 포도를 다년간 재배한 지역이 남산에 시설포도재배지역입니다. 거봉단지 재배지역인데 거기에 보면 프록셀러라는 뿌리에 혹이 생기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충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기존 하우스에 수량이 굉장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프록셀러에 대해서 잘 걸리지 않는 대목에 접을 붙여서 보급을 할 것 같으면 수량감소도 막을 수 있고 품질도 향상시키고 하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 선정을 해서 접목을 해서 보급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종윤위원
개인이 받아서 농가에 보급할 때는 돈을 받고 주는 것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생산 실비금액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다음은 470쪽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하고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도 미지정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형 저온저장고도 지금 미지정이고 친환경들판조성사업이라는 것도 미지정입니다.
박종윤위원
친환경들판조성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논에 볏짚도 시용이 잘 안되고 퇴비도 시용이 안되고 화학비료만 계속 쓰다가 보니까 토양이 해를 거듭할수록 지금 상당히 척박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 완전 썩은 유기질비료를 사 넣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하면 토양 지력이 높아질 것 같으면 농약을 적게 쳐도 되고 또 벼가 건전생육을 하기 때문에 품질도 우수해지고 이렇게 친환경농업쪽으로 가는 유기질비료를 사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규산질비료 취급이라든지 이런 금액은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규산질비료하고 석회하고는 4년 1기로 정부 전액보조로 해서 4년 1기마다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유기질비료 사 넣어주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다음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몇 개소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저장고 90평인데 개소당 약 우리가 계산하기는 20평 내지 15평정도 그렇게 농가당 예상하는데 최고 크게 짓는 농가는 30평까지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15평 내지 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이것도 보조가 50:50으로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이 50%이고 보조가 50%이고 그렇습니다.
박종윤위원
다음에 469쪽 신품종 버섯류 안전생산시범부터 시작해서 곡물건조기 공급까지는 이것이 센터에서 설치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농가에서 설치할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농가에 가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466쪽과 467쪽에 시설비에 농촌지도 기반시설설치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있는데 이것 또한 농가에 가는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466쪽에 농촌지도 기반시설 과학영농장치는 저희 센터에 설치하는 것이고 농업인건강관리실은 현지에 나가는 것입니다. 현지에 나가는데 건강관리실은 농발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2년전에 신청이 됩니다. 신청이 되어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은 당초에 선정되기는 남천 대명리에 농발에서 확정되어서 나가는 지역입니다.
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58쪽과 459쪽에 묘목축제 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시민종합운동장이 넓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정책기획계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묘목축제를 열어서 하게 되면 우리 경산에 묘목도 알리고 시민운동장도 활용하는 실적이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첫 사업입니다.
박종윤위원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도 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묘목축제 지원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했던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아닌데 목이 이래서 변경이 되면서 농업인학습단체에 가는 민간의 경상보조가 2,000만원 있었는데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데로 내려갔기 때문에 전년도에 2,000만원 있던 것이 그렇게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구분하기 힘이 드네요.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경영인에 관련되는 데서는 예산액이 1,700만원이 있는데 지도자대회하고 생활개선회 발대라든지 가을에 센터에서 하는 대회인 것 같은데 여기는 800만원인데 경영인 숫자와 지도자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인하고 지도자회하고는 전체 50명 정도가 경영인이 더 많습니다. 지도자는 620명 정도 되고 경영인은 670명 정도 되는데 올해 격년제로 하는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화합회원대회를 했습니다만 격년제로 하고 한 해는 대회를 할 때는 식대로 나가고 또 한 해는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시책발표회하는데 돈이 듭니다. 식대로 주기 때문에, 이것이 대회가 있는 해에도 800만원, 없는 해도 800만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올해도 인원은 2,500여명 정도 와서 식대가 적어서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대회를 또 해야 되는데 그때는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대회가 없고 실적발표회만 하기 때문에 8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생활개선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650명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지도자하고 하면 거의 배 가까이 되는데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역시 800만원이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농업경영인은 670명에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합해서 약 1,300명되는데 예산은 8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예산 규모가 오히려 배로 늘어나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되레 4분의 3정도 수준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경영인과 지도자, 개선회를 차별을 두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지금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에서는 극단적으로 일부에서는 경영인처럼 목소리를 높여야 돈을 주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래서 지도자 및 개선회에서는 당일 하루 체육대회를 하는데 1인당 3,000원 맞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온 인원에 대해서는 3,000원도 안되지요.
박종윤위원
3,000원도 안 되는 그런 행사를 해서 어쩌면 되레 욕을 얻어먹을 수도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466쪽에 농촌지도 기반시설 과학영농시설 설치 1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내에 소농기라든지 비료 이런 농약, 자재를 넣는 창고를 지을 돈입니다.
정영해위원
449쪽에 간이휴게실 설치 1개소는 어디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간이휴게시설인데 저희 사무실 내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저희 센터 방문인원이 연간 많이 올 때는 4,500명, 지난해는 조금 적었는데 2,8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특히 유치원생이라든지 와서 보면 거기서 식사를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사무실에 그늘도 없고 식사할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화단 밑에, 건물 그늘 같은 데서 식사를 하고 하는데 크는 애들한테 우리 자연학습포라든지 포장을 관찰하러 왔는데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안 좋겠느냐 싶어서 지금 보면 남편에 유리온실 옆에 기상관측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잔디가 심어져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지상관측시설을 저쪽에 예찰답 있는 데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 파고라라든지 이런 나무를 더 심고 해서 휴식시설을 만들면 저희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휴식시설을 제공하려고 그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정영해위원
지도소에 설치한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영해위원
다음에 467쪽에 민간자본보조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사업 3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4-H회원들한테 가는 사업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었는데 4-H회원 420명중에 회원들의 의욕도 고취시키고 학습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농지구입이라든지 과수원조성, 축사신축, 농기계구입 이렇게 하는데 3명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상해 놨습니다.
정영해위원
농지구입을 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지구입을 하든지 축사를 짓든지 다른 농기구를 구입하든지 여러 가지 거기는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여기는 자부담 하나도 없고 전액 500만원 줍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액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전액입니다.
정영해위원
자부담은 없이?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하다가 보면 해마다 500만원이 지원이 되더라도 자부담이 300만원 정도는 200만원 정도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전체 500만원 가지고는 지금 현 물가로 봐서는 할 것이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개소라면 3명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영해위원
그러면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돈 500만원씩 준다면 할 사람이 상당히 숫자가 많을 것인데 그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정리가 되었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H후원회가 있습니다. 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지금은 4-H본부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만 거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그래서 나가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4-H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령이 12세부터 시작해서 29세까지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렇게 추천을 받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뒤에 사업이 착수되고 난 뒤에 확인하고 실적을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이것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짓는다고 하면 축사를 다 지어야 이 돈이 나갑니다. 축사를 다 지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매월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축이 입식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나, 안 되나 이래서 그것을 확인 지도를 하고 또 안 되었을 때는 가축 같은 것은 보면 수시로 가격에 따라서 축사에 있는 수도 있고 없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을 때는 입식하도록 지도를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제재를 많이 가합니다.
정영해위원
마지막으로 473쪽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 선정과정에서 잘 검토를 해서 실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잘 운영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경영인은 나이가 몇 세부터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인은 후계자 자금을 타면 경영인에 자동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간사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하양지역에 묘목축제를 추진하려고 현재 우리 주민들이 세 번 정도에 걸쳐서 회의를 열어서 지금 가칭 묘목축제추진위원회를 현재 구성해 놨는데 저도 회의에 두 번을 참석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보면 우리 시에서 묘목축제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주관은 하양 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하기훈간사
우리 시에서는 그냥 보조만하고?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을 보조해 주고 그 사업이 당초에 계획이라든지 이것의 검토가 전부 이루어지고 지금 담당자를 충북 옥천에 보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천에 묘목축제를 어떻게 했느냐, 관계서류를 전부 카피를 해 와서, 그래서 하양 농협에서 계획이 되는데 그러니 이 계획이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받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가능한 옥천보다 낫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기훈간사
출장을 갔다온 공무원한테 우리가 검토를 할 때 이것이 사실 전국에서 우리가 묘목생산의 70%를 차지하는데 사실 우리 경산시가 묘목축제를 추진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도 한번 했던 사항인데 늦었지만 잘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옥천에서 하는 축제하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축제가 중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거의다 이런 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유사한 그런 축제인데 묘목을 우리 경산시가 생산을 많이 하고 품종도 다양하니까 가능하면 충북에서 하는 축제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잘 구분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기훈간사
지난번 농업인학습단체 대회할 때 저도 참석을 해서 끝까지 있다가 왔습니다만 그때 각종 출품된 농기구나 발명품, 그 다음 우리 농사에 필요한 장비들이 많이 출품이 되었던데 그 중에 제가 우리 지역에 농업을 하는 농민 손에 이끌려서 발명품을 한가지 본 적이 있는데 발명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열회수장치를 하는 기계가 그날 보니까 출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예산에도 하우스에.
하기훈간사
10개소 지금 계상되어 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기훈간사
그런데 그때 현장에서 우리 담당과장님도 참석을 해 계십니다만 저하고 농업인들, 그 다음에 출품한 회사의 사장님하고 몇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배기열 회수장치 이것이 상당히 내용이 충실하고 이것이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특수작물 재배하는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보니까 10대가.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진흥청에서 지금 개발된 것입니다.
하기훈간사
이것이 열 회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보면 공기를 난방하는 데는 연료가 10%정도 절감이 되고 토양에 지중난방을 했을 때는 연료가 30%가 절감될 것으로 진흥청에 시험성적이 나왔습니다.
하기훈간사
열 회수율은 70～80%정도 된다면서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되는데 그것의 온도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4백몇 십도 되는 것이 백 사오십도 정도로 떨어뜨릴 정도로 그 만큼 회수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온풍기 용량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은 차이가 시험성적에 보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해 주는 내용에 대한 심사는 물론 아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잘 심사를 해서 이런 대상을 우리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고 경영실적을 내년도에는 상세히 잘 파악해서 이것이 만약에 정말 열회수율이 70～80%되고 이것이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경비가 절감되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확대보급을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거든요. 어떤 효율성면이나 경영실적면이나 예산 절감차원에서 성과가 좋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제가 그날 현장에서 이 발명품을 출품된 기계를 제가 직접 한번 봤습니다. 직접 봤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잘 해서 농가에다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실적을 내년도에 충실하게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도 추경에 확보를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험한 결과는 진흥원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철저히 조사를 하고 특히 먼저 농기계 회원대회 했을 때 그것이 되었는데 퇴비살포기가 농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운기부탁, 트랙터부착 이래서 했는데 이 퇴비살포기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하기훈간사
그런 분석을 해서 제때 제출했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거기서도 이야기가 퇴비살포기는 가을이 되어야 살포를 하기 때문에 추경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끝까지 달라 소리도 못하고 물러섰습니다만 지금 농민들이 원하기는 노령화가 되고 이래서 힘도 없어지고 하니까 기계쪽으로 그 다음 일은 첨단장비쪽으로, 굉장히 아까도 부직포 관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원하는 쪽이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윤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꺼져가는 농촌경제를 살리느라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 중에서 농업관련부분 예산이 몇 %를 차지합니까? 데이터가 없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먼저 상임위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수첩을 안 가지고 와서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전체 예산이 2,560억인가 그런데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전년대비해서 어느 정도 줄었는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 예산은 95%수준인데 작년에 비해서 95%수준입니다. 올해가 37억 7,478만 6,000원이고 작년에 39억 7,289만원이고 이래서 95%수준인데 지금 아직까지 국비보조내시가 안된 것이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지난해 2억 4,016만원 이것이 아마 품질관리원으로 넘어가지 싶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이 4억 1,521만 4,000원이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금액이 단가결정이 안되어서 그래서 계상이 안되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작년금액 그대로 한다고 해도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11%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넣었을 때는. 올해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것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우리 시비 자체로서는 9%감액이 되고?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이 약 2억 1,000만원이 감 되었고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이 3억 2,400만원이 감되고 전체적으로는 95%라고 하셨지만 약 5억 3,000만원 이상이 농촌을 살리기 위한 지도 및 사업예산이 감되었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산물포장박스하고 논농업직접지불제, 지금 12월 15일까지 올해 것은 다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논농업 직불제 예산에 대해서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지금 계상이 안 되어서.
박종윤위원
아니, 전년도 본예산에 상정할 때는 직불제 보조금도 금액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박종윤위원
우리 농가로 돌아가는 사업예산에는 아마 3억 2,400만원이 줄은 것은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줄은 것이란 말입니까? 그것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포함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함하고 포장박스 만드는데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지도사업에 2억 1,000만원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사업은 인건비가 올해는 인력이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줄은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아니 449쪽에 농촌지도에.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1,000만원이 줄었지요.
박종윤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