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윤석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과 향후 3년간 행정변화에 따른 정원을 연차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보정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4년도 해당 보정정원 10명을 증원하여 국가, 서울시 사무의 자치구 이양증가, 국가기관 체계 보호업무, 공무원단체 업무, 복식부기 업무 등 신규사무의 발생과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1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1일 행정자치부령 제200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시행규칙과 2003년 5월 9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별표준정원고시에 따라 현정원과 보정정원이 일치되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2003년 당시 우리구 표준정원은 1,120명이었으며 보정정원은 1,153명으로 보정정원보다 표준정원이 33명 부족하여 2003년9월 제12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부족한 보정정원 33명 중 행정자치부령 제200호 부칙에 따라 30%에 해당하는 10명을 증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연차별 계획에 의거 부족한 보정정원 23명 중 10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1,140명으로 조정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 등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에 앞서서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보정정원확보계획을 10명, 10명, 1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당초에 표준정원이라고 하면 자치 행정환경속에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면 표준정원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얼마만큼 자치행정에 부담을 가져오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을 매년 이렇게 증원해 가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은 좀 무모한 여유가 있으니까 보정정원이라는 태두리가 있으니까 증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 행자부에서 인력관리측면에서 총정원제로 해서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몇 명을 쓰던 그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있는 그대로 최대한도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현재 있는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연구가 되고 시행을 해보고 안되었을 경우에 보정정원의 증원을 보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한 노력도 없이 이러한 증원을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정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최준호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좀 힘들면 힘드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나누어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말씀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업무분석이라던가 인력진단을 거쳐서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기초단체의 조직이라는 것은 실제 운영을 해 주보면 인력진단이라는 것은 오랜기간 동안 인력진단 업무분석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아주 심도있게 검토도 되고 진단작업을 해 본적도 있습니다. 거의 모 구에서는 거의 99% 까지 분석에 들어가다가 그 사항이 중단된 예도 있습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이나 분석이 조금 현실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업무의 다변성이라던가 변화라던가 행정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기초단체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예기치 않은 상부로부터 사회변화에 따른 업무가 내려오고 자료로 현재 우리가 금년 10월 현재 보면 표준정원제가 시행된 이후에 국가시범사무 지방이양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그동안에 혁신적인 업무라던가 재난방지 공무원단체지원업무라던가 많은 업무가 내려왔습니다. 행정수요가 자꾸 변화하는데 물론 이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기초단체에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라던가 거기에 대처하고 하다보면 인력이라는 것이 탁 들어맞게 해서 표준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용역에 의해서 표준정원이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얘기치 못한 앞으로 수시 발생될 행정수요를 위해서 보정정원 제도를 준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그렇다고 무한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보정정원을 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그렇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겠지만 밤을 새더라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정정원 제도를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해서 보정정원대로 늘려갈려고 하는 것이니까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벌써 10년, 1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에 들어 와서 10여년을 지나고 있는데 과연 자치행정 환경이 효율적으로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비교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가고 있는 경영을 하고 있느냐 또 공무원들의 의식이 정말 관선시대는 주사행정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계층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냐 과연 주사행정으로 이어가는 것이냐 환경이.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옆에서 볼 적에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사행정 환경으로 빨리 전환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이 물론 다 일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사행정 환경으로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효율성이 얼마만큼 뒤떨어지고 있는지를 비교가 어느 정도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에서는 행정환경이 정말 획기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사행정으로 조속히 바꿔 주셔야 효율적으로 조직관리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최준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주사행정 우리가 주사뿐만 아니라 사무관, 과장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챙겨야 되겠지만 과거의 조직체계가 계장제, 계원들의 관리감독 위주로 가는 계장제에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팀제로 바꾸어서 팀장들도 업무를 분장받아서 하도록 우리 현실이 오랜 세월동안 관리감독의 체계의 계장조직 위주로 해 오던 분위기가 아직 까지 완전히 고쳐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사실 그렇습니다. 팀제로 되고부터는 그래도 팀장들이 과거의 계장위치보다는 좀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시일을 두고 가다보면 오랜 세월 내려온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질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다보면 어느 정도 하루아침에 변화가 될 수 없으니까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리하는데 가능한 빨리 전환시키는 것이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큰 성과를 볼 것으로 보고 그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이번에 10명을 증원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번에 전문직입니까? 일반직으로....

10명이 늘어나게 되면 9급 행정직이 됩니다. 신규직원은 늘어난 만큼 직원을 보충을 하자면 신규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직 9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2003년부터 30%씩 증원하게 되어 있는데 안했을 때는 행자부에서 불이익이라도 받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분석 좀 해봤습니까? 10명 부족한 점에 대해서 5명을 할 수도 있고 10명을 할 수도 있고 꼭 10%만 됩니까? 10% 내입니까?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는데 현재 저희가 물론 저희들이 그간 늘어나는 업무 행정수요라든가 판단을 해서 10명이상이 되어도 좋지요. 그러나 한계가 10명이기 때문에 10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은평구는 재정자립도가 30%, 31% 정도 되죠. 그런데 구수입이 31% 중에서 85%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몇%까지도 올라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의 인력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 특히나 어차피 10명을 늘리신다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행정과에서 보면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2005년도에 김포매립지에 음식물 반입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업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힘들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나 보건소 같은 경우 간호사분들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분들 행정직만 열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제가 아까 10명 9급을 전부 행정직이라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업무량 분석이 되면 전문분야에 따라서 보건직도 갈 수 있고 직급별로는 규칙으로 하니까 반듯이 행정서기보다 이것만 아니고 일반행정을 볼 수 있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반듯이 행정서기보로 10명을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동원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1,167명의 정원이 있는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전체적으로 고용직하고 전부해서 1,184명이 정원인데 현원 1,159명으로서 2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고용직이요?

전부 합쳐서 전체인원이.

고용직을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조례상에는 고용직이 숫자가 들어가 있고 지금 논하고 있는 것에는 고용직을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대답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최주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행정일반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일반직 표준정원이 1,120명입니다. 고용직 직원 54명을 제외하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원의 문제점보다는 지금 사실 정원은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인건비 예산을 충족하기 위한 부분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지금 10명을 보정정원에 의해서 더 증원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전에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듯이 정확한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기준이 일단은 증원을 해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충원을 하기 위해서는 충원계획과 업무의 분석이 있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항상 최준호 위원님께서도 늘 강조를 해왔던 부분인데 이런 분석 없이 그냥 증원 10명 하겠다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총무과 인사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아직도 충족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분석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제가 총무과장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논하게 되는 것이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조례제2조에 집행기관의 정원이 1,150명에서 10명 늘어나는 것 이것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최주호 위원님의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정원규칙에 일반직 중에서 무슨 직으로 할 것인지 일반직에는 기술직도 있고 기술직안에는 토목, 건축, 보건, 간호,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행정직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행자부에서 일반직, 기능고용직, 별정정무직, 이 비율 범위내에서 우선 그것만 나누어주고 조례상에 집행기관에 정원만 10명 늘리는데 조례상에는 그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렇게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규칙을 개정할 때에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을 늘어나는 업무를 비교해서 정원규칙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드렸듯이 그 업무에 정확한 분석이 있다라면 직렬별로 인원을 인적구성을 배열을 하던 어떤 형태로던지 배열이 될 것입니다. 되는데 지금 그러한 충분한 분석이 없고 임시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10명 충원도 어느 쪽 파트에 별정직을 할 것이냐 보건직을 할 것이냐 또는 교통분야를 할 것이냐 이런 충분한 계획이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충분한 계획이 있어주어야 인력을 운영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원만 10명 늘려놓겠다면 인력을 어느 쪽에 어느 분야에 더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정원만 일단 10명 늘려놓고 보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정원이 10명이 늘어나면서 어떤 분야에 일을 할 것인지 위원님들이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준비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이 10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각동에 피부적으로 각 동에 인원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잘아다시피 그리고 구청에 업무를 보더라도 국가업무하고 국가정보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분권화되면서 자꾸 넘어가요.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에 당초 없었던 체신청 업무가 건축허가 나가면 통신에 대해서 인허가가 해 주는 업무가 이관이 되어 오고 분권업무가 이관이 되어 오고 국가업무가 자꾸 이관이 되어 옵니다. 그러면 종전에 업무가 상대적으로 없어져야 하는데 종전에 업무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행정변화환경에 따라서 이관이 되고 공무원단체 소위 말하는 공무원노조 업무가 엄청납니다. 직원이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정부에서 정원을 주면서 이런 이러한 업무의 사람을 기구를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 내려온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충원계획은 언제쯤이십니까? 충원의 계획.

충원계획은 저희가 권한이 없고 서울시에서 공채를 해서 인원배정을 받아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계획은 없다.

공채에 관한한 서울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원을 확보해 놓으면 내년도에 각 구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서울시에 보고하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전체 인원을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잘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가나 시도사무나 지방이양을 지금 올 10월 현재로 226개 사무가 이양이 되는데 이양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5급의 경우는 서울시 광역하고 특별시하고 일반기초단체하고 틀리는데 어떤 특정한 업무가 분권업무다 할 때에는 정원만 내려주고 인건비는 안줍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문제가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까지는 보정정원의 범위내에서 행자부에서 인정해 주는 보정정원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순수, 그리고 업무가 국가적인 옛날에는 병사라던가 국가적인 업무는 직원 인건비를 자동차특별회계처럼 예산이 틀리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지방비가 됨으로 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만 늘려주고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에 우리가 지금 지방분권화가 신중있게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행자부에서 예측보도한 내용이 총액 예산제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정 예산을 받아서 그일정 예산 범주내에서 인력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이 체제를 대비해서 인력업무분석이나 직무분석이나 인력관리에 좀더 관심있게 연구검토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전제하고 증원을 조례안에 동의를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구정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보호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등의편의시설촉진기금이 현재 개별조례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바 기금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의 3을 신설하여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근거를 통합조례에 포함토록 하고 제9조의3 제1항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목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9조의3, 제2항은 기금의 재원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제28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과 구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등 기타 수익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의3 제3항은 기금의 용도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2003년 12월 1일자 제정 공포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에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조례가 지난 통합기금 조례 제정할 때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된 이유는 조례는 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기금조성이 하나도 안된 상태라 저희 직원들도 관심이 없었고 누락을 시켜서 2004년도에 장애인편의시설기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개별조례로 아직도 있다는 것을 그때서 인지해서 늦게나마 통합조례에 포함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음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동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4년 11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촉진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개별조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3년 12월 1일 제정 공포된 기금관리조례에 통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의3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목적과 기금의 재원조성, 용도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부칙에 기존의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조례를 폐지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업무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기금재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8조를 보면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만원 이행강제금이 그동안 있었나요? 국장님.

그런 이행강제금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 100분의 50 여기 이행강제금에서 100분의 50을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징수한 경우에는 그 부과징수한 금액에 100분의 50은 이 기금에 편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한건도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재원마련의 목표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주로 기금은 출연금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발생하는 징수액의 50% 편입하는 것은 그때 그때 그 상황이 있으면 편입이 되지만 상황이 없으면 편입될 수 없는 사항이고 2004년 11월 현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50건에 500만원을 부과했는데 여기에서 징수하게 되면 이 금액도 50%는 이 기금에 포함됨을 설명드립니다.

이것 과태료 징수관계에서 3,000만원 이하인데 심의가 어떤 기준을 보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부적인 것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시간관계상 답변하지 마시고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각 부서별로 기금을 관리해 왔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인데 관리심사위원회가 구성원이 지금 그동안 각 부서별로 있지 않습니까? 기금관리.

이 기금관리가 통합되면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각 주무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심사내용이 있을 때마다 각 부서별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통합하되 심사는 각 부서별로 한다고요?

그렇죠. 심사할 안건이 있으면 각 심사할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각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을 하게 되면 번거롭게 각 부서별로 심의를 하겠지만 심사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글쎄 그 답변은 기금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할 사항이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예산을 운영하는 파트에서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각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심사하는 것은 그 부서에 심사위원회가 더 깊숙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통합을 한다니까 기금을.

글쎄요. 기금운용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인 기획예산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그 기금이 쓰여지거나 심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기금이 무슨 심의할게 있으면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되 사용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것이 있으면 전문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통합기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장애인법이 지금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 안되었지요. 편의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게 한다던가 시설에 만드는 법이 개정된 것이 2,3년밖에 안되었지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7,8년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보면 공공건물이라던가 이런 건물을 보면 보이기 위한 이런 것을 설치한 것이 많거든요. 여기에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징수가 안되고 이랬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정된지 7,8년이 지난 부분인데 이행강제금부분에서 그렇게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어패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그런 동감을 합니다마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합니다. 일반 가정이나 이런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계를 받아보니까 1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는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점검을 받았는데 거의 위반된것이 없고 공공시설로는 동사무소 2군데가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서 갈현 2동과 신사2동이 지적을 받아서 몇 칠전까지 두 곳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울시가 꼭 한군데 서울시 전체에서 한 군데 꼭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은평구는 은평구 나름대로 그런 과정을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이행강제금부과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두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벌써 7년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시정이 안되는 부분들이라던가 눈에 보이기 위한 그런 것들도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곳에 제가 보니까 기존시설에 시멘트만 올라가게끔 그렇게 해 놓았어요. 그게 보면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아 이것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끔 편의시설을 해 놓았구나 하는데 절대로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회계제도의 경직성으로부터 벗어나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외 11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금을 부서별로 관리운영하면서 각 기금별로 운용계획안을 작성 제출하였으나 자금관리의 안정성과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은평구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금년부터 전체기금을 모아 하나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어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구 기금 운용규모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6억 5,400만원과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3억 8,200만원 기금의 운영수익금 등으로 35억 4,600만원 전년도의 이월금 및 예치금으로 69억 3,200만원 총 115억 1,5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금의 세출예산액은 115억 1,500만원으로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51억7,900만원과 이에 수반되는 일반운영비 3,700만원을 합한 52억 1,600만원을 기금별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62억 9,900만원은 구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사업비를 설명드리면 기초생활 보장기금과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여성발전기금은 향후 고유목적사업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계상하기로 하여 2005년도에는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운용수익금 중 3,500만원을 노인들을 위한 교육 등 노인복지사업비에 지출할 계획이며 우수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기금은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1,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시설자금융자 등으로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1억 1,2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억 5,5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8,000만원은 기금사용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5억원을 편성하여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에 대한 사전대비와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6,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금별 기금운용현황과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4년 11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위험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 등 정비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억 560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2억 6,415만 3,000원, 출연금 3,071만 6,000원, 이자수입 1,073만 3,000원으로 조성하고 재난관리 재료구입비로 1,788만 6,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4년에 설치되어 200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억 500만원이며 출연금 2억원, 자활공동체 수입금 잔액 및 보장비용 징수금 500만원으로 조성하고, 향후 기금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자활공동체 등에게 2007년부터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2004년 설치된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2005년도 기금운용규모 2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원, 출연금 1억원, 이자 300만원, 기타수입 500만원으로 조성되며, 향후 기금목표액 5억원이 달성되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과 홍보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성 발전기금은 2004년 설치되어 2005년도 기금운용규모는 4억 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억원,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400만원으로 조성하고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기금목표액은 10억원이며, 2005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사회활동지원 등을 위하여 2005년도 기금운용규모는 7억 5,299만 2,000원이며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에 3,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할 계획에 있으며 은평장학기금은 2005년도 기금운용규모 3억 3,182만 9,000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이 곤란한 학생 및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1,3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5년도 기금운용규모 27억 4,828만 2,000원으로 은평구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에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은 대학생 자녀를 둔 환경미화원 자녀들을 위하여 2005년도 기금운용규모는 3억 6,104만 7,000원이며 1억 1,200만원을 학자금 대여로 사용할 계획이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사업비 등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규모는 8억 29만 5,000원이며 재활용품물품구입 등 고유목적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514만 1,000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규모는 8억 4,990만원이며 시설개선자금 융자 및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등에 3억 1,673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로굴착기금은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상시 도로 기능유지로 차량 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설치할 기금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9억 500만원이며 이중 도로기능 유지 등의 사업에 25억 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끝으로 재해대책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규모는 5억 6,328만 8,000원이며 수해예방 및 복구공사에 6,143만 4,000원을 사용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 외 11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이 될 수 있도록 2005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한 계획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서 행정복지 관련해서 김순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각 기금내용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그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몇%, 공무원이 몇%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부서별 책임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든지간에 만약에 안되어 있으면 항상 우리가 이제는 투명하게 오픈 시켜야 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민간인이 50% 이상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의사가 있습니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전체적인 위원회를 검토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도록 전체지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중에서 자활공동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용어를 설명해 주십시오.

최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활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공동체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인증공동체를 말하며 우리구의 자활공동체는 3개소가 있고 현재 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설명을 드리면 뽀드득홈크리닝 이것은 청소서비스업을 하는 자활공동체로 창업자금은 1,150만원으로 참여자수는 2명이 참여하고 2004년 3/4분기 수익금은 705만 7,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뽀드득홈크리닝 공동체는 2002년 10월 8일날 공동체로 인정이 됐습니다. 또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정우인테리어라고 이것은 건설인테리업인데 창업기금은 524만 4,000원으로 수급자 1명, 차상위계층 1명 등 2명이 운영하고 2004년 3/4분기 수익금이 2,132만 6,000원으로 이 정우인테리어 자활공동체는 2004년 4월 20일날 됐습니다.

자활공동체라는 용어만 알았으면 됐고 자활공동체의 구비요건 공동체를 구성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요건들을 자료로 해서 현황하고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하고 간단하게 요건이 나와있는데 자활공동체 성립요건은 구성원 중 수급자가 1/3이상이어야 하고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하여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월 50만원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해야 하고 자활근로사업단의 공동체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함 이런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서 우리가 지금 여성발전기금을 구성을 했는데 이것을 어떤 예금 종류에다가 예금을 했습니까?

이것은 공동관리이니까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기금별로 예금종류가 다르리라고 보는데 여성발전기금은 예금을 어떤 종류에다가 예금을 해 놓으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고 노인복지기금에서 시범경로당이 갈현 1동 시범경로당에 2,0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그 지출 내역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이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사항인데 갈현1동에 시범경로당이 서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노인복지기금에서도 물리치료실, 기능회복실, 이미용실에 필요한 시설들을 보조해 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에 시설이 서있지 않지요?

지금 착공 안 했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지출계획을 미리 세워 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연단위로 계획이고 2005년도에는 그게 서니까.

2005년도에 준공을 볼런지 안볼런지는 지금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계획이 2005년도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리 건물도 안서 있는데 지금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예산으로 집행을 해주어야 할 부분이다 기금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해 주어야될 부분이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

제가 답변드릴께요 그것도 거론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직 노인시범경로당이 서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다 넣었느냐 하는 것은 기금도 예산처럼 1년 단위로 세는 것이니까 2005년도에 집행할 것은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놓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고 노인복지기금으로 왜 시범경로당을 하는데 이런 돈을 들이느냐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에 사용이라는 것은 모든 노인들한테 광범위하게 이렇게 혜택을 주도록 쓰여지는 것인데 갈현1동에 시범경로당이 서면 물론 갈현1동 주위에 그것을 쓰는 노인분들만 혜택을 받는 것이지만 그래도 일부는 우리 전체 은평구에 노인분들 중에 일부이니까 노인복지기금을 일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집행할 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가 아까 물어보니까 일반 전문가나 관계되는 부분이나 일반 시민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것은 기금에서 쓸 종목, 분야, 또 일반회계에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그러한 것을 분명히 기준을 세워서 구분하십시오. 이것이 혼돈이 되면 노인기금에 기대를 걸고 있는 노인어르신들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감 안드십니까? 그런 경우도 나오니까 노인한테 쓰시면 다 똑같지요. 광범위하게 보았을 때 그러나 기금으로 써야 할 것 일반예산으로 써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평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심의위원 구성에서 관련된 학교장이나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그 심의위원 구성은 그 이후에 개선이 되어 있습니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이나 수혜를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생각과 앞으로 개선을 제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심의위원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 싶습니다.

글쎄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정순옥 위원님이 심의위원회 학교장은 들어가면 안된다는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기에 현직에 학교장이 아니라 옛날 학교장을 역임을 하고 지금은 은퇴를 하셔서 있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우리 관내에 53개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직을 맡아서 하셨던 분도 은퇴하셨던 분은 들어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심의하는데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논리성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지금 현실하고 좀 틀린 것은 그 당시 제가 지적했던 것은 현직에 있는 분도 계셨고.

현직에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하는 요지는 지적을 했던 부분은 시정이 완료가 되어서 지금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명료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언제 지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에는 현직에는 없고 은퇴하신 분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그당시에는 관련 국장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모든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금 지적은 장학기금을 갖고 하고 있지만 모든 심의위원회 구성은 앞에 모두에서 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원 자체가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행여 제가 제기했던 부분은 서류로써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보았을 때에는 있었다고 인정을 하시고요.

현재에는 현직에 계신분이 없다고요.

심의위원들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구성해 주시고 관련된 특히나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인이라던지 그런 부분에서는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도 우리 위원들이 늘상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다시 한번 자료로써 제가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재산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상위법에서 연결해서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같은 맥락으로 가면 안되는 부분인지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근거법이 각각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재해로써 같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관리부서도 다르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윤근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국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총괄과장으로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라는 말은 법률적으로 인위적인 재해, 재해는 자연재해로 구분해서 과거에는 재난관리법이 있었고 재해대책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3년 6월 1일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2개의 기금이 합쳐져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고 경과조치로 조례가 마련하기 전까지는 과거의 법에 부칙으로 과거의 법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금년말에 서울시에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와서 입법예고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마련되면 2개의 기금이 통합되어서 아마 기금운영은 하수과에서 일괄 운영하도록 특히 자연재해는 재난관리로 집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재난관리법이 생긴 것이 삼풍백화점처럼 인위적인 대형참사가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수방이나 하수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거의 99%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2개의 기금이 통합되어서 하수과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합져진다는 내용이겠죠. 그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2007년도부터 융자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한테 융자를 해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어차피 기초생활 대상자들을, 수급자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나 조건을 가진 분들한테 융자하실 계획이신지?

김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출연금으로 2005년부터 매년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0억이 조성되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가 풋사랑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을 따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연계된 부분인지 이런 것하고 다른 맥락인가요?

아직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기금조성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5년간 10억원을 조성한 다음 그 기금이 조성이 다돼야 이자발생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풋사랑인가 여러 단체들, 그런 부분들의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이쪽 같은 맥락으로 옮겨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처음으로는.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것은 아까 최준호 위원님께서도 예산에서 하는 것과 기금에서 하는 것이 구분이 확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혼란이 되면 질서가 문란해진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에서 모든 것이 100% 커버가 된다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하고 기금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질서가 정확해야겠다는 것은 저희도 명심을 하고 있지만 그런 예산파트에서 커버가 안되는 사각지대라든지 그런데 기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한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융자계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생활비가 아닌 그 사람들의 사업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그러시고 향후 장애인 기금에서 기금목표액 5억원이 언제쯤 달성될까요? 2004년도에 2억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목표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장애인편의기금은 매년 1억원씩 해서 기금목표를 5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을 두고 하신다는 건가요?

네.

제가 아까도 조금 우려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끔 사회복지과를 들어 가다 보면 문을 열기 힘듭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이 많이 들락거릴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부터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기금을 떠나서 먼저 그런 것들을 시정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는데 저는 사회복지과를 일주일에 두세번 내려가는데 전혀 장애인들 오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죠. 국장님께서는 그냥 정상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별로 불편을 못느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장애인들하고 프로그램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휠채어 장애인들하고 은평구 관내를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턱 때문에 했는데 정말 공무원들도 같이 나갔었지만 이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기본으로 3㎝가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 장애인들이 3㎝벽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괴리감이 서로 있어요. 우리가 그냥 있는 사람들하고 장애인분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으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각으로 봐줄 수 있으면 좋겠고, 한번 다시 가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20억원을 지금 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이 굉장히 우리 세태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20억원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부실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염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업무를 처음 맡아서 위원님과 같은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미회수분이라는 것은 없고 이 지출이 우리가 승인을 최종적인 책임은 은행에서 최종심사를 해서 채권회수도 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전에 이자율이 좀 높아서 잘되어서 조례개정안을 내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서 이자율을 내는 바람에 작년에 20억이 다 대출됐습니다.

대출이 되고 나서는 우리에게는 하자라든가 부실채권이라 든가 이런 것은 은행에서 책임을 지지 우리한테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까지 부실채권이 하나도 생긴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에서 보면 2005년도 총 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총 운영규모는 3억 5,762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기금운영규모가 토탈이 3억인 셈이지요? 3억 6,000정도 여태까지 기금이 형성된 것이 그런가요? 아니면 2005년도 계획이 3억을 쓰겠다는 내용인가요?

아니 총 운영규모가 3억 5,000인데 그래서 적립금이자수입으로 392만원이 나올 예정이고.

지금 올해에는 1억 1,200만원을 쓰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사업비로는 1억 1,2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연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1억 1,200만원이 거의다 사용이 되고 있는지 작년에는 어느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이것도 환경미화원도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미회수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미회수금 부분이 아니라 올해에 1억 1,200만원을 쓰겠다고 하셨고 기금운영을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학생보다는 결원이라 던가 이런 쪽에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1억 1,200만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많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작년에도 1억 182만원이 대여가 되었고요 주로 대상은 대학생이 많습니다. 대학생.

그러니까 1억 이상이 항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까?

매년 사용규모 내역대로 우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물품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을 지금 구입하시길래 금액들이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재활용품 물품구입 고유목적이라는 것이 어떤.

그것은 우리 청소행정과장한테 답변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센터에 기계설비라던지 분리하고 나서 묶어가는 용품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설비 같은 것은 원래가 그 재활용품 기계는 우리가 다 갖고 사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하는 업체 그 업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은 저희들이 처음에 다 설치를 했고 지금은 대행사하고 같이 해서 비율로 저희들이 30%, 대행업체가 70% 해서 모든 비용을 거기에 따라서 지출 수입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좀 어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많은 양을 20개동을 원래에는 7개동만 하다가 20개동을 하게 되면 그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기계도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마모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해놓고 또 해 놓고 3년, 5년 쓸 기계를 지금 1년 있다가 지금 다시 바꾸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은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치자체도 그 쪽 팀들 하고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초창기에는 민간위탁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모든 부분을 분리수거를 저희들이 다했고 2003년도 작년, 재작년에 일반 민간위탁을 하고 시설을 저희들이 이용하다가 보니까 7개동만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인원 이런 부분이 많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가 많았는데 같이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그 인력은 그쪽 회사에서 전부다 대고 있고 모든 비용은 같이 비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다면 그 이득이 그만큼 우리가 기계를 마모하고 이런 과정까지도 우리가 감소하고 도 그렇게 하면 이익이 더 난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재활용품물품 구입 등 고유목적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로굴착기금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도로유지라던가 물론 20개동에 25억 500만원 금액이 굉장히 큰 규모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작은 금액들만 하다가 갑자기 25억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 쓰이는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복구기금 25억은 주로 잘아시다피 상수도 굴착이라던가 도시가스라던가 체신관로 굴착이라던가 이런 관로를 굴착하고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자체는 주로 원인자 수요기관에서 우리한테 복구금을 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런 기금을 조성합니다.

기금조성 과정은요?

예.

그렇다면 25억이라는 돈을 사용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라던가를 제가 공부할 수 있게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구자료요? 알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25억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사용하셨던 자료를 주시면 제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할 자료는 예측 수치하고 금년에 한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2종의 기금을 운용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무파트에서 12개 주무파트에서 시행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보고를 받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의 역할이 뭡니까?

과거에 기금이 각 부서별로 총괄이 되지 않고 운영을 했습니다. 계획을 하고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일반 예산과 맞추어 본다면 예산총괄을 기획과에서 하고 지출은 각 부서에서 하듯이 현금지출은 재무과에서 하고 예산에 준해서 이것을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특히.

집행보고가 오지요.

집행보고를 수시로 받겠네요. 수입 지출이 수시로 일어났을 때 각 해당과에서.

보고절차는 모르겠는데.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기금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총괄입니다.

총괄하는데 내용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서 집행현황이 보고가 올 것이고요, 보고를 집결을 해서 전체적인 현황이 되고.

계획들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전체 집행에 필요한 총괄적인 지침이라 던가 이런 것이 시행이 될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예산과 같이 각 부서에서 예산집행을 할 때 협의를 봐서 적정한 집행이 되었느냐가 통제도 되고 결과총괄도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통제라는 부분이 제가 보는 부분이 좀 곤란한 부분이 또 있다면 각 기금에 심사위원회가 운영에 한 3개 4개정도 기금은 심사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통제를 해요? 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심사 그 돈을 집행하기 위한 심사를 하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에 돌아오는 것은 기금운용을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하느냐 그런 내용이지 세세하게 깊은 실무적인 것까지야 통제는 안되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 기금을 운영하는 포괄성만 갖고 있다라고 저도 느껴지고는 있어요.

그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출하는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는 다 대출해 주고 싶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행에서 대출권한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융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부분도 구청에서야 어느 정도 조건에 합당하면 다 해 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출해 주는 은행에서 제약을 받고 묶여 있다는 부분, 그러다보니까 생활복지국장님 답변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해도 당연히 염려가 안되죠. 보증인의 부분까지 다 확보를 하고서 대출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과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추후 앞으로 2, 3년 후에 사용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기금을 만들겠다, 모아야겠다라는 목적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만들기 전에 2억, 3억씩 갖고 있습니다. 최소 1억 이상을. 이런 부분에서 작은 부분부터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목표가 10억이니까 5억이니까 이것이 달성이 되고 나서 기금을 쓰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 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이나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여성발전기금은 전에는 물론 법에 의해서 기금을 갖게 예치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법에 준용하다 보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용을 해야된다라는 거죠. 본위원이 볼 때는 예치를, 기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금을 작은 금액이라도 실용자, 수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기금이라는 것이 최대한의 이자율을 발생해서 이자발생한 금액으로 집행하는 것인데 지금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거의 그 이자발생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중장기적으로 먼 장래를 대비해서 기금을 모아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이 당초 최소한도 목표금액을 정하면 그 목표금액이 발생되어야만 어느 정도 사업집행할 여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당장 급한데부터 써야 될 것이 아니냐그 무엇에 대해서 동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정한 어느 정도의 수준의 기금을 모으지 않으면 중간에 그때그때 집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로 기금활용하는 부분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본위원이 보는 부분이 식품진흥기금에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이런 부분에 보면 보상비가 6,000만원 돈 들어 가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2005년도 기금예산에. 6,000만원에 일반경상유지비가 4,000만원 돈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억이 일반경상운용비와 보상금으로 1억의 기금을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본 취지인 주민영향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식품위생업자의 영업방법에 의해서 규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한 과징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방법에 있어서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식품위생업자들의 작은 상식부족으로 인해서 규정을 모르거나 아니면 자칫 실수로 규정을 지키지 못했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내놓은 돈입니다. 이 돈으로 시설개선자금융자로 얼마정도 주셨는지 우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가있는 돈이 3,000만원 나가 있습니다.

3,000만원에 비하면 내년에도 3억 1,673만원을 이 기금을 사용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차라리 그분들이 위반하지 않토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그쪽에 투입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업에 힘들게 종사하시는 분들의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전체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적인 대안 범위내에서 단속을 하고있는 것이지 기금을 확보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금확보는 단속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기금확보가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 숫자도 내년에 좀 늘어나고 감시일자도 좀 늘어나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위반건수도 자꾸 늘고 저희들은 자체내에서 감시감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교차감시를 하면서 또 많이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차 이것이 적발건수가 늘어가고 감시일자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명예감시원 숫자도 늘어나고 그래서 보상비로 보상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운영방법이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교육쪽이나 홍보쪽으로 일정부분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도로굴착 기금 발생요인이 지금 우리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받고 또 우리가 직접복구를 해 주어야 되는 경우를 봤을 때 결국 복구비를 받아서 기금은 남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제대로 복구를, 감리를 했으면 간접복구비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남게 되죠.

남은 경우도 있고....

남아야 되지 이론상으로 맞습니다. 감리를 제대로 한다라면 남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누적된 기금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누적된 기금은 하나도 없어요. 매년기금조성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다 지출합니다. 이것은 결국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냐 기금의 목적대로 쓰지 않고 기금을 다른 목적에 쓰고 있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 말씀하신 직접복구와 간접복구를 말씀하셨는데 직접복구는 굴착된 부분에 대한 복구를 말하고 간접복구라는 것은 도로가 신설한 지 얼마가 안됐을 경우에는 바로 그 부분만 복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로가 노후되어서 오래된 경우에는 그것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인접부분이 파손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부분만 복구를 하고 인접부분을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노후부분은 우리가 마저 복구를 하기 때문에 간접복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완전히 직접복구만 전부다 하면 물론 누적기금이 많이 생길텐데 이렇게 간접복구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적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검토해 본 경험도 있지만 감리를 제대로 안해서 간접복구비를 더 써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또 지금 간접복구비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조성해서 그것을 100% 다 지출해야 될 여건은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대로의 일부이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예산에 쓰는 목적에 방향대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리가 제대로 못해서 결국 부실하게 공사가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결론을 갖고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재해대책기금에서도 여기에 지출내역을 보면 기금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분이 어려운 것이 수해예방 및 복구공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금에 목적이 복구공사에 있는 것입니까? 수해예방에 있는 것입니까? 수해예방은 예산으로 쓸 수가 있어요. 복구공사는 임시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우선 써야될 부분을 임시조치하기 위해서라도 복구공사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금을 어떤 경우에서 써야 합니까?

물론 재해가 발생해서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주로 기금을 사용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긴급하게 이것은 복구하지 않으면 바로 재해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은 기금으로서의 목적 외에 기준을 정해서 목적 외에는 쓰지 마십사 하는 것이고 예산을 투입할 것은 예산을 투입하고 기금으로 쓸 것은 기금으로 분명히 구분해서 쓰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